조현신 의원 발언

예, 조현신 위원입니다.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일 가중되는 업무에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 정말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1년여 동안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보건소 직원분들이 지쳐있거나 이전에 초창기에 확진자 발생되었을 당시에 대응능력하고 지금은 조금 나태해 지는 그런 게 없습니까? 역학조사는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확진자가 10곳을 방문했다 그러면 2인1조로 해서 20명이 …… 만약에 20곳을 갔다면 40명이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보건소 인력이 전화방도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 보면 인력 수급에 있어서 애로나 그런 게 없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실은 지금 건강증진업무는 거의 올스톱이지요? 치매 쪽이나 정신 쪽은 업무가 되고 있을 거고, 그러면 기존에 업무를 병행하면서 지금 코로나19에 전 직원이 대응을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장기화되면서 직원들의 마음이 심리적으로 많이 지쳤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소장님 이하 사기진작책도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우려하는 점을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언론에 보도 된 내용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데 작년에 약 22억9,000만원의 예산으로 19세에서 61세까지 70%에 달하는 16만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백신을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허정림 위원이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을 과장님께서 명확하게 해 주셨는데 이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사망사고가 일어나다 보니까 접종을 꺼립니다.

쉽게 말해서 백신접종을 꺼리는 백신포비아 현상이 오다 보니까 접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언론에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아까 과장님 이야기대로 1일 7,000여명이 접종을 받다가 갑자기 400명대로 줄어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2만여의 접종이 되지 않았다. 접종률이 얼마입니까? 당초 70%로 접종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 상위권에 속한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독감백신이 끝났습니다. 유통기한이 물론 7월까지지요.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독감예방주사를 19세에서 61세 미만이 맞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죠?

나머지 잔여분량에 대해서 대책이 세워져야겠다 그래서 이와 견주어서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코로나백신이 26일부터 요양원 종사자 해 가지고 3월 8일부터 상급병원 종합병원 고위험시설 이렇게 접종이 됩니다. 그리고 3월 중으로 1차대응요원 있지요. 119구급대요원이라든지 역학조사요원 검역요원 이송요원 3월 중으로 실시를 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바뀌었는데 만 65세 이상은 백신 유효성에 대한 확인 후에 다시 위원회를 거쳐서 접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말까지 70% 정도 1차접종을 마치고 11월까지 집단면역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이에 대해서 대응이 되어져야 됩니다. 물론 촘촘한 세부계획이 실천되어야 되는데 이게 독감 예방주사나 코로나 예방주사나 같은 영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효과가 나려면 전 시민의 70%까지 예방주사를 맞고 면역체계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지금 이게 시행되어지면 독감예방주사를 맞으려고 하는 그래서 아까 박금자 부의장님께서도 이야기했는데 홍보체계가 조금 세밀하게 되어져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게 시작되면 속도전인데 이에 대한 진주시 보건소의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그래서 백신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아마 잘 접종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요즘 백신접종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가 나타나고 안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접종률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는 사항도 있을 수가 있다, 또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에 충분히 대비를 해서 촘촘한 계획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보건소에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요즘 차를 운전하다 보면 저도 처음에 놀랐어요. 45페이지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심지 감응신호시스템 우리 시에 몇 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일반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플래카드 봤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감응신호 파란 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감응이라고 쓴 곳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파란 네모로 해 가지고 되어 있는 게 감응신호 에리어지요?

맞습니까? 시민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런 거는 처음 본다.

저게 무슨 신호일까? 왜 설치했을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함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기시간을, 이게 물론 좌회전 개념인데 교통의 흐름을 좌회전 개념으로 들어 가서 대기시간을 줄인다는 개념 아닙니까? 그런데 도심지나 이런 데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까? 왜냐 하면 교통량이 적은 외곽도로에는 이게 맞다고 저는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시내 도심지에 설치를 많이 해 놨더라고요. 상평동도 있고 가호동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를 위원님들이 이해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대기시간을 기다려 봤어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진주 시가지에 다 붙어 있습니다, 플래카드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교차로로 들어오는 각 도로에서 차량이 진입할 때 보행자의 유무에 따라서 교통신호 체계를 바꿔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과장님, 시간이 자꾸 가는데 과장님이나 저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사실은 시민들을 위한 원활한 교통서비스 제공 차원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시민들이 이걸 인식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이것을 홍보전달체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겁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람을 모으지도 못하는 것이고 비대면밖에 안 되는 것이고 사업비를 들여서 저런 시설해 놓고 시민들도 모르고 또 비단 시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시스템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어느 날 플래카드를 보고 알은 것입니다. 금방 과장님이 아는 정도의 시스템 원리나 개념 장점을 시민들이 알게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방안만 설명해 주시고 끝을 내겠습니다.

과장님, 19페이지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주파리장서비 건립 총 사업비가 2억4,000입니다, 그죠? 그러면 2억4,000을 가지고 부지 매입 1,900㎡ 약 575평 그 다음에 부지 매입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부대공사가 많이 따릅니다.

매입 성토를 해 가지고 위에 또 포장을 해야 될 것이고 포장형태는 콘크리트로 하든지 아스콘으로 하든지 보도블록으로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2억4,000을 가지고 부지 매입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부대공사까지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도비 지원이 좀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2억4,000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하고 자투리 땅을 없애주라 이 말이네, 보니까. 그래서 자투리땅이라는 이야기를 쓴 거네…… 그러면 지금 주민들하고 이야기는 어찌되고 있습니까?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2억4,000 가지고는 파리장서비 건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민들이 요구하는대로 하든가 안 하든가 해도 제가 판단할 때는 2억4,000으로 어렵다, 그래서 근래에 들리는 이야기가 도에 어떤 계정의 목인지 모르지만 도비가 1억 정도 확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서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만약 그 돈이 내려 오면 주민들 요구대로 1,900㎡를 매입 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난관이 해결되더라도 또 문제가 봉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장님, 48페이지 보겠습니다. 남강수상레포츠센터 건립 언젠가 질문을 드리면서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접안시설이 있어요, 2개소. 그 다음에 계류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상레포츠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안시설은 바닷가에서나 쓰는 용어거든요. 접안시설은 배를 댈 수 있는 구조물 물양장, 외안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업량에는 또 이렇게 접안시설 2개소 해 놓고 수상레포츠센터 40평, 뒤에 보면 추진계획에 수상레포츠센터 및 계류장 건립, 계류장은 그야말로 배에서 사람이 타고 내리는 시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뭐가 다릅니까? 이해가 안 가서 …… 여기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거는 접안시설이나 계류장이나 같은 의미다 그죠?

그러니까 접안시설을 설치하고 계류장을 설치하는 그 내용이 아니다, 그죠? 이걸 정리를 해 놔야 돼, 그러면 여기서 접안시설은 어떤 식이냐 부유식이냐 이런 게 결정이 된 게 있습니까? 고정 시설물이냐 …… 배가 지금 설계가 착수가 되어 가지고 2월에 설계가 착수되었습니까?

그럼 제가 두 가지만 물을게요. 유람선이 몇 인승입니까? 12인승 하려면 아니한만 못합니다. 20인승은 돼야 됩니다, 최소한. 12인승이 뭡니까, 이게?

아직 시방서가 …… 하여튼 남강 수심에 맞는 엔진방식 그 다음에 최소한 20인승 이상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전제 하에 가정 하에 시방서가 나와야 됩니다. 12인승 하려면 남강에 배 뭐하러 띄웁니까? 띄울 이유가 하나도 없지.

그럼 차라리 20인승 1대 12인승 1대 이렇게 하시든가, 단체 관람객이 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인원 선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방서 할 때 물론 위에서 방침을 받아서 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0인승 이상은 돼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 91페이지, 식품지도를 나갈 때 실질적인 지도 권한이 누가 있습니까? 시정을 요구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감시원은 누구입니까?

감시원을 누가 어디 위촉을 합니까? 그 58명이 보통 보면 이미용사 조합이 있고 각 협회별로 단체가 안 있습니까, 그죠? 아니, 내 이야기는 지도를 하는데 그 지도가 구속력이 있습니까, 그 사무국장이?

과장님, 처음 과장으로 임용되셔 가지고 제가 이 말은 드리기 조금 부적절하지 싶은데 앞으로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여기는 식품이라고 여러 가지 포함이 다 됩니다, 그죠? 일반음식점도 있고 커피숍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일반 휴게음식점도 있을 수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죠?

단속하실 때 부적절한 행위 그 다음에 언행의 주의 그리고 너무 강압적인 자세 이런 이야기가 다시는 들리지 않도록 교육을 좀 시켜 주세요. 제가 하나 하나 끄집어내서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지도단속할 때, 우리 공무원들은 그러지 않아요. 공무원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니까, 관련 협회나 국장들 특히 다른 곳도 있어요.

있는데 쉽게 말하면 옛날에 완장 찬 것처럼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를 하실 때 교육이 필요하니까 다시는 우리 진주시에서 이런 위생지도 단속에 불미스러운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