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철홍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이혜숙 건강증진과장은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관계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10시04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으로 인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집행부서 관계 공무원을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로 보직을 받아 오신 과장님께 축하를 드리며 앞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위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2021년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루빨리 코로나에서 벗어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이번 회기 동안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일정은 2월 18일 19일 양일간이며 회부된 안건은 2021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와 조례안 1건 의안 심사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직제 순에 의거 해당 과 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보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양해가 되신다면 업무 사정상 보건소는 첫 순서로 변경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고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고 순서가 아닌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들 퇴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허정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인플루엔자백신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에 보면 마치 진주시가 그 대처를 잘못해 가지고 거의 2억7,000만원 정도 예산낭비를 초래했다고 나왔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나왔냐 하면 해당 관계 공무원들은 인터뷰를 하려고 했는데 인터뷰를 거절해서 못했다고 나왔거든요. 그 경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런 것도 조금 더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지 않겠나 싶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홍보부터 준비과정 접종실적이 도내 1위고 이런 게 제가 볼 때 잘 하셨는데 마치 그렇게 보도가 나오면 시민들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허정림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잔여백신 활용계획 있지 않습니까? 가축농가하고 인플루엔자 하고 감염해 가지고 서로 호환해서 하신다는데 이건 전문적인 분야니까 제가 어떻게 호환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머지 보면 집단시설 및 대형시설 종교시설 방문접종이라든지 또 백신유통기간이 7월까지니까 그때까지 접종을 지속적으로 하겠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겨울이 끝나면 독감백신은 거의 안 하잖아요?
진주시가 전 시민 대상 무료접종이라는 기치를 내 걸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는데 혹시라도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홍보 잘 해 주시고 차후에 혹시 언론이나 중재될 때는 적극 대처해서 그런 내용들을 잘 홍보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 중인 건강증진과장을 대신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요. 마찬가지로 답변은 소장님께서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보관 소관 시정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촉석루 관련해서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간혹 보면 정말 좋은 게 많거든요.
역사적 사실이라든지 가벼운 수필 같은 걸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보면 원고의 출처를 안 밝히는 글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지양해 주셔야 돼요. 누구라도 원고를 가져간 이런 걸 떠나서 촉석루라는 진주시민이 다 볼 수 있는 시정소식지에 원고의 주인이 누군지를 밝히지 않고 간혹 실리는 게 있는데 그런 건 공보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출처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를 받겠습니다. 감사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 하셨습니다. 점심 때 조금 빨리 들어오는 걸로 합시다. 13시 30분까지 그렇게 합시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자아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업무보고 받을 순서인데 스마트도시과장님 승진하시고 새로 신설된 과에 오셨다 그죠? 좌우지간 축하드리고 스마트도시과 역할이라든지 앞으로 스마트도시과 이끌어갈 계획이라든지 간단하게 먼저 말씀하시고 보고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정말 자꾸 디테일한 것까지 하지 마시고 그건 개인적으로 여쭤보셔도 되거든요.
크게 업무보고에 관한 것 굵직 굵직한 것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스마트도시과장님, 신설된 과인데 업무보고에 해박한 지식도 가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스마트도시과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주문드리고 싶네요.
시립국악관현악단 시립교향악단 한량무 등등 진주에서 지원받는 예술인 개인 단체들이 심지어 봉합이 안 될만큼 골이 깊은 그런 현실이 맞다 그죠? 그 와중에 과장님이 굉장히 정상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좌우지간 이게 꼭 봉합이 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지면에 오르내리고 눈살이 찌푸리는 기사들이 안 나올 수 있게끔 과장님 임기 동안에 꼭 신경쓰시고 계속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등빛담소라는 게 담아서 보관하는 장소라 이런 뜻으로 담소예요?
허정림 위원께서도 이걸 지적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거기에다가 가장 친환경적으로 주변 공간하고 어울리게 건물을 짓는다고 해도 분명히 그쪽 주민들 반대 여론이 있을 거고요.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환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모든 이런 사업을 벌일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게 토지보상이잖아요?
이 분들이 평생을 재산권 행사 못하다가 과연 이 토지 보상이 갔을 때 굉장히 아마 어려움이 닥칠 거거든요. 꼭 한번 쉽게 생각 아니고 더더구나 여기는 좀 예민한 장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정인후 위원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예술제에 맞습니다.
어느 순간 예술경연대회인데 이게 묻혀 버리고 그냥 유등 가서 보고 난전에 가서 구경하고 먹기리장에 가서 하나 먹어보고 이걸로 예술제가 변질되어 있는 거거든요. 본연의 개천예술제라는 게 예술 경연대회거든요. 상금 대폭 올리는 건 저도 적극 동의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예술공모전이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응모하면 접수비를 받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 접수비를 받아서는 안 돼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상금도 높이시고 상도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가져 와서 예를 들어서 대학입시 하는 아이들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상들을 가져 오시고 그쪽에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고, 저는 개천예술제를 하면서 각종 공연이나 경연을 진주시에 분산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탑마트 앞에 공연이나 경연을 길을 막고 주민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족에 상권도 부흥이 될 거고 분산 효과도 있을 거고,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5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시정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가 모두 끝났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보고한 2021년 시정 주요업무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