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은애 의원 발언

제227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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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상수도 검침업무 재계약(재위탁) 보고를 받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초전동 소재 농업기술원을 이반성면 가산리 일원으로 이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부지는 2018년 1월 4일 경상남도 고시 제218호-1호에 의해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되었으며, 시설 결정 전체부지 571,773㎡ 중 농업기술원과 동물위생시험소 건축부지인 252,048㎡를 금회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최종결정권자는 도지사입니다. 국통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진주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하우엔지니어링 박찬혁 이사가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나오셔서 본인소개하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직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예.

성함이?

이사님께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지역별 답이 전체면적의 9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굳이 답이 90%를 차지하는 곳에 해야 되는지? 경작을 하기 위해서는 답이 필요하지만 그것 말고 동물이나 관리동이나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인근에 산을, 가까운데 배치를 해서 해야지. 전부다 거의 90%가 옥답을 갈아엎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인근지역에 주민들이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 생활의 터전이 없어지고, 그리고 후손들한테 농경지를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인데, 농경지를 전부 다 갈아엎어 이런 식으로 수용해 버리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경지니까 일 하기 좋고 작업하기 좋고 이리하니까 수월하게 수용해서 밀어 부치면 이건 후손들한테 큰 죄를 짓는다고 생각합니다. 농업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경작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 외는 임야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50% 이상은 임야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옥답을 다 수용해 가지고 하는 건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오른 쪽에 11페이지 보니까 글자가 너무 작아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나지막한 산도 많고 하는데 이런 걸 수용해서 깎아가지고 해도 되는데 전부 다 평탄한 논밭을 갈아엎어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를 하우징에서는 뭐 했습니까? 하는 업무가 뭐였습니까?

전체면적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본 위원이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경작하기 위해서는 땅이 필요한데 물을 대기 위해서 그런 건 필요하지만 동물이라든지 사무동이라든지 연구동이라든지 이런 건 굳이 논 가운데 이렇게 할 필요가 있나? 인근에 한 삼사 십 프로는 충분하게 산이나 임야가 많거든요. 그 주위가 나지막한 산이 아주 많아요. 그러면 가능도 한데 이걸 전부 90%나 되는 논을 다 갈아 엎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나. 본 위원의 생각은 11페이지 오른쪽 부분들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이사님, 윤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체면적이 생산녹지관리지역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그 면적이 몇 프로냐 그걸 이야기해 주십시오. 전체면적에 이번에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결정해야 될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윤갑수위원

50% 될 것 같은데…….

이현욱위원장

전체면적의 44%요?

윤갑수위원

그렇죠. 한 50% 가까이 될 것 같더라고요.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3페이지 보면 주민의견 청취란이 있는데 공람공고 시기가 있고 밑에 보면 의견 및 조치계획 의견없음, 주민의견 청취는 전혀 이루어진 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의견청취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원래 이렇게 공람공고 기간을 정해놓고 홍보를 한다손 치더라도 주민들이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잘 몰라서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주민의견이 없다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실제로 공청회 차원의 주민들을 모아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럼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도 이런 일을 진행할 때는 꼭 들어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관련부처하고만 협의가 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민들의 의견을 구하는 창구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농업진흥원이 타 지역으로 간다, 또 이반성으로 간다, 대곡에서도 제가 시의원하기 전인데 유치를 하려고 주민들이 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왜, 그런 게 들어오면 지역발전에 좋기 때문에, 아까 말씀처럼 이 절차가 끝나고 나면 지역주민간담회가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 사오 년 전에 시작할 때 지역의원으로서 한실 마진에 이걸 유치하려고 저도 상당히 많이 힘을 썼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과장님한테 물을 게요. 지금 현재 총부지가 172,000평, 우리가 편하게 생각할 때, 평이 우리한테 익숙하니까. 그 중에서 76,000평이 이번에 용도지역으로 바뀌네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정도 된다, 그죠? 그럼 현재 여기서 우리가 위치선정을 변경을 한다든지 더 크게 한다든지 작게 한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오늘 변경 결정만 하는 그런 절차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 이전에 대한 기본계획이라든지 확정된 게 2014년부터 시작된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리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이 2015년도에 시작되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절차를 많이 진행해서 마지막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이 문제를 가지고 저도 서경방송에서 30분 동안 토론한 일이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은 거의 이 내용을 알고 있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상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이게 끝나야 보상에 들어갑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부 매입이 되었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서정인위원

전혀 안 되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보상진행은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 모든 게 결정이 되고 나면 보상협의에 들어갈 것이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우리위원회에서 반대한다고 해서 멈출 것도 아닌 것 같고, 의견청취니까. 어떻게 보면 일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될 사항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어떤 내용보다도 이것은 이 지역에 의원님 두 분이 계십니다. 아시죠? 두 의원님에게도 이걸 개인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진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윤갑수위원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