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942호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노래연습장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6조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이수자 등에 대한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7조에서는 교육불참자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6일부터 1월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3페이지까지 조례제정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계비용은 홍보책자 비용 300만원 정도로 1억원 미만이므로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진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준칙이고요. 내려온 준칙입니다. 다른 시군에 이 부분이 빠졌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악용될 우려는 없고요. 저희들이 사실상 1항에 보시면 의무종사자나 신규 변경하는 사람만 받게 되어 있는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전체 268개 노래연습장입니다. 전체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안병철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설명 생략하고 세출 사업 위주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9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 정책기조와 조류독감 확산 예방, 코로나19 추가 대응 등을 위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당초 406억9,300만원이 증액된 46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유보금은 48억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65억6,200만원 지출 601억9,7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6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 224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액은 기정액보다 약 1,000만원 증액된 2,765억6,200만원으로 이 중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이 약 1,000만원 증액되었고 예수금 197억원과 이자수입 27억3,7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지출액 역시 기정액보다 1,000만원 증액된 2,765억6,200만원으로 이 중 예치금 599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전출금으로 기타전출은 60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당초예산은 이체예산으로 8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예산은 4억3,400만원이 증액되어서 89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를 보면 시설비가 작년에 저희들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형태로 3억원을 확보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 밑에 공공와이파이 회선료는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정보통신과에 1억1,200이 이체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비 일부 증액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특별교부세 확보로 실시하는 방범취약지역 CCTV설치사업 장소와 미설치된 지역에 방범을 위하여 도시관제센터에서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올해 3억원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 설치장소는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저희들이 3억 정도면 보통 12개소에서 15개소 정도 설치를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선정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와 저희들이 각종 협의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그 다음에 시민들 요구 민원사항들 그 다음에 자체 그 사이에 다양한 도시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그 사이에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 순위를 매겨서 12개소에서 15개소 정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CCTV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3,300여대 정도의 도시관제센터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CCTV는 글자그대로 말씀드리면 사람 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요소요소에 취약지역 3,200여개소에 원격으로 볼 수 있는 그런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CCTV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우선적으로 두는 게 범죄예방 사건사고예방 화재라든지 심지어 재난, 이렇게 활용도는 굉장히 넓혀 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앞으로 교통문제라든지 해결할 문제까지도 CCTV를 통해서 해결하려는 활용도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안전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소 선정은 설명드렸다시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같이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다양하게 취합된 장소를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시청하고 충분한 협의회를 회의를 통해서 우선 순위를 그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하시는 바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어디에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 되는지를 판단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강진기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공공와이파이 사업은 정보통신과에서 스마트도시과로 사업이 이관됨에 따라 기업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영동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13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활성화에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1년 전통시장 지원사업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홍보지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사업비 2,400만원을 추경 1회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동 논개시장 아케이드 구간 환경정비공사로 2020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전통시장 홍보로 선정되셨다는데 시비 매칭사업입니까?

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어느 시장에 어떤 홍보를 하려고 공모를 하셨지요?

이번에 청과시장 중앙시장 모두 캐시백 행사를, 사 가지고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행사로 도비는 이미 올해 설 때 지출하고 시비는 추석절에 사용할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2021년 1회 추경 보건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7억200만원을 증액한 143억7,900만원이며 국비 6억6,700만원 기금이28억2,800만원 도비 15억8,100만원 시비 93억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2억7,800만원을 증액한 73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아래 방역소독사업은 현재 분무기식 방역으로 광범위 지역 감염병 대응이 어려워 자체약품과 코로나 방역약품 소모량을 감안하여 다목적차량구입으로 5,000만원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약품은 출생률 감소에 따라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수가 전년 대비 751명 감소하여 2,500만원을 감액하고 아래에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는 시행비의 인상 및 어르신 폐렴구균 접종을 민간의료기관까지 확대하기 위하여 2억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고위험군 대상 A형 예방접종 지원은 2020년 하반기 1차접종자로 2021년 2차 접종대상자에 대하여 전년도이월액 500만원으로 집행하고 예방접종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04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일반운영비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설치 1억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2,400만원 자산취득비로 백신냉동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4페이지 하단 감염병 중점관리 구축은 4억2,000만원을 증액하여 22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 관리사업의 코로나19 역학조사 전산시스템 구축에 따른 검사 문자메시지 SNS와 MMS발송료로 역학조사 시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개발비와 역학조사 서버 등 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역학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각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격리 입원치료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로 확정내시에 의거 8,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한 호흡기 전담클리닉 운영은 선제적 대응을 위해 3억원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선제검사지원입니다. 70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5페이지 하단 인력운영비는 300만원을 증액한 1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의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예방접종 수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운영에 따라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의 예방접종 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가예방접종사업에서 750여명이 감소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아래에 보면 국가예방접종 병의원 접종비가 2억3,000이 편성되었는데 한번 더 상세히 설명 부탁합니다. 1회 접종단가라든지 약품비 이런 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국가사업에서 약품구입비는 저희가 대상자가 감소되어서 2,500만원 감액하였고 그 밑에 페렴구균 예방접종은 여태까지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고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는 접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칭사업비로 전환이 되면서 민간위탁병원에 지원하기 위해서 2억3,100만원인데 시행비가 2만9,210원입니다.

1인당?

아, 1만9,210원요.

페렴구균을 주사하는데 1인당 만 구천 ……

약값을 제외하고요. 시행비가 1만9,219원입니다.

이 비용을 민간위탁에 가는 비용이 2억3,100만원이란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엄청 많네요, 인원이?

인원은 제가 ……

2억3,000, 인원은 몇 명 쯤 되나요? 제가 대충하니까 12,000명 정도, 그렇게 많습니까?

5,600명 정도 되네요, 대상자는.

그러면 나머지는 약품비네요?

그렇습니다.

5,600명에 시행비하고 나머지 약품비?

약품비는 아닙니다. 시행비입니다.

금액이 잘 안 맞는데요? 5,600명에 시행비 1만9,219원 하면 금액이 잘 안 맞아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폐렴구균하고 국가예방접종 다른 접종비도 여기에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방역소독에 보시면 읍면동에 수동분무용 살균제 해 가지고 5,000만원을 목변경해서 다목적차량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잘못, 당초에는 수동분무용 살균제라는 기기를 구입하려고 하셨는데 바꾼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 다목적차량을 광범위지역에 소독을 하려고 구입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아, 그런 적 있었어요.

예, 안 되어 가지고 약품 재고량하고 코로나 약하고 감안을 해 보니까 약품구입비를 조금 줄이고 다목적차량으로 목 변환해도 되겠다 싶어서 지금 했습니다. 트럭이요, 트럭 뒤에 적재함에 사람이 타거든요. 상당히 가면서 논에 농약치다시피 그렇게 살포를 하니까 위험성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래서 이 약품비로 목변경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차량 뒤에 설치된 기계에서 사람없이 운행하면서 바로 살균제가 나온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허정림 위원에 덧붙여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다목적 방문차량구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역장소, 방역방법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축제를 하면 남강변 대나무 숲길이라든지 시골로 나가면 사람이 칠 수 없는 넓은 광범위한 구역하고 저희가 축제장 주변 또 시골로 나갔을 때 가축 기르고 있는 주변에 살포 그런 부분에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걸 하려고 구입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3개 병원요.

예, 전액 국비입니다.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입니다.

작년도에 국민안심병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지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운영됩니다. 코로나 호흡기 환자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황진선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72억933만5,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