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허정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 시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는 제227회 진주시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월 22일 1일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오늘 진행할 심사에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회의 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기획행정국, 문화관광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 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담당 과소장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은 2월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부시장으로부터 들었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천
고영천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3.94%가 증가된 1조6,572억2,993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 세입 및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은 국소장님께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조류독감 확산 예방과 코로나19 추가 대응 등을 위한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406억9,300만원이 증액된 463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 유보금은 48억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 대비 4억3,400만원이 증액된 8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방범취약지역 CCTV 설치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관내 12개 방범취약지역 내 CCTV 설치 예산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서 업무 이관 된 공공와이파이 회선료 10개월 분 1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신설에 따른 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과 국내여비 2,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공공와이파이사업 업무 이관에 따른 지역정보화 인프라 구축사업비 1억1,200만원을 감액하여 43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통합 재정 안정화기금 입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조성계획은 수입 2,764억6,200만원, 지출 601억9,7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2,16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기정액 대비 약 1,000만원 증액된 2,764억6,200만원으로 재정 안정화기금 전입금이 약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출계획 역시 기정액 대비 약 1,000만원이 증액된 2,764억6,200만원으로 예치금 599억9,000만원을 감액하고 기타 지출은 일반회계 전출금 600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부터 229페이지 까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 상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이번 1차 추경 수입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나왔는데 600억을 지출을 하게 된, 결정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죠? 그게 대부분 예비비로 넣어 놨네요? 600억에서 400억을 예비비로 돌렸죠, 추가로?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400억 규모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600억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지출을 해 가지고 거기로 넣었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해 보이거나 그리 보이지는 않거든요. 600억 빼서 400억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은 할 목적이 지금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또 조류독감 발생이라든지 또 정부 코로나19 백신접종이라든지 또 그리고 작년도 당초 예산이후에 각종 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한 편성 등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예산을 조기에 하게되었고 사실상 작년도에 저희들이 136억원의 예비비를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했는데, 97억원을 기 경제 대책으로 사용을 하였고 지금 현재 예비비가 남아있는 것이 38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지금 4차 경제 대책을 곧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러 가지 AI나 코로나 백신관련해 가지고 긴급한 사항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예비비가 지금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연말이었습니까? 연초였습니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진주시형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작년 말에 3차 경제대책을 발표하였고 올해 초에 4차 경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3차 재난 지원금이 총 규모가 얼마였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3차 경제 대책이 143억 규모입니다.
류재수위원
올해는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올해는 312억 규모입니다. 올해 4차 경제 대책 규모는 312억 규모입니다.
류재수위원
143억이 최초에 중소상공인들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소상공인 지원이 143억이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유흥주점이라든지 우리시에서 못하게 막았던데 그런데 보상 정도하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집합 금지 명령 대상으로 집합 제한 명령 그리고 일반 소상공인들 해 가지고 한 3만 지역의 업소에 지원을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143억이다, 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312억 여기는 뭐가 어디 어디가 대상이 되었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312억은 진주형 일자리 사업에 32억 정도 그리고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직접 지원 외에도 우리 배달앱이라든지 각종 물류비 지원 등 해 가지고 244억 정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문화예술 농업 교통 분야에 32억6,000만원 정도 그리고 의료 분야 해 가지고 한 4억 정도 그래 가지고 312억 규모로 4차 경제 대책을 발표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번에 대리기사들한테도 이번에 지급하기로 결정했잖아요? 대리기사들 그리고 보험모집인들, 일테면 특수고용직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특고 프리랜서 지원을 하기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분야가 여기 312억 여기 에 포함된 거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규모는 얼마 정도 되죠? 그러니까 특구지역에 어디 어디라 그랬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특고 프리랜서에 50만원 씩 해 가지고…….
류재수위원
직종이…….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특고 프리랜서 해 가지고 50만원 해 가지고 7억5,000만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특고 종류를 한 번 말씀해 주시라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나중에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현재 특고프리랜서 여러 가지 자영업자 특고 프리랜서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9종류정도 있는데…….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걸 나중에 한 번 뽑아주십시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나중에 별도로 뽑아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나서도 혹시 특수고용직이나 이런데 좀 빠진 데는 없어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나중에 경제통상국소관인데 세부적인 사항은 경제통상국장한테 질문하시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 600억 지출할 때 결정은 위원회를 열어서 결정을 했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회 위원이 우리 부시장님이 위원장이고 당연직이 우리 국장님들 한 다섯 분 되나요? 여섯 분 됩니까? 부시장 포함해서 국장까지 해 가지고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총 7명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7명에 위촉직이 지금 몇 분입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위촉직이 5명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총 12분이 지금 위원이시네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회의를 올해 한 번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회의록을 한 번 볼 수 있겠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 회의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서면회의로?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각종 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서면회의로…….
류재수위원
모여서 한 게 아니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서면회의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회의 부서에서 통합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지출 규모를 어떤 목적이나 이유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위원들한테 보내면 위원들이 그냥찬성 반대 이 표시만 합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인 기금에 대해 가지고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규모라든지 결정을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사전에 미리 보내줍니다, 위원들한테. 하기 전에 그걸 검토하면 우리 담당 직원이 찾아 가서 거기에 이견이 있느냐, 이견이 있으면 주서를 달고 그래 가지고 찬성한다, 반대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 서류 받아 봤자 별 게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신위원장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혹시 중복되는 질문이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주된 이유는 하나는 예비비 확보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해 예비비로 편성된139억…….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136억…….
박금자위원
예, 그래서 39억 밖에 남지 않았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코로나 상황에 대비하여 예비비를 신속히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금자위원
그렇다고 적절한 규모로 예비비가 편성된 것 같은데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앞서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당초 예산 이후에 지금 코로나라든지 조류 독감 그리고 AI 접종 등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을 하게 되었고 전체 의원 간담회에서 지적하신 부분은 도내에서도 4개소가 기 추경 편성을 마무리하고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저희들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때 질의하신 의원님께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금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지금 예비비가 지금 이렇게 재정안정화 기금에서 이렇게 나와 가지고 400억 규모로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예비비가 어느 항목으로 지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예비비가 작년에도 한 306억 정도 편성 해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 되고 있고 올해 상황이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정부에서 4차 경제대책을 보편적에서 선별적으로 해 가지고 선별 지역 소상공인 중소기업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 그 범위를 더 확대해 가지고 지원하겠다고 정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에서 보편적 지원으로 전 국민에게도 지원해야 되겠다는 안도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를 들면 만약에 정부에서 보편적 지원이 정책이 결정되면 작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도에서 전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 중에서 시비가 17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시비부담금이 전액 국비하고 도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결정이 되면 즉시 예비비를 활용해 가지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에 대한 부담금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지원 대책도 강구해야될 시점에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그 예측성은 금액적으로는 어디 어디에 쓸 것이다는 정해질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400억을 책정을 하는 어떤 규모 책정을 어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감각으로 합니까? 대충해서 잡은 겁니까? 어느 정도 어떻게 해서 400억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야말로 미래가 예측이 불허한 데, 그런데 400억이라는 어떤어떤 거의 비슷한 그런 예측이 나와 줘야 400억이 나오는데 내가 보니까 이 400억 규모를 정한 것은 대충이리한 거 같네요, 내가 보니까. 위원회 해 봐야 서면 해 버리고 시장님이 대충 이 정도 해라 하면 ‘예’하면 되는 그런 규모 같이 느껴집니다, 미안하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경제대책으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한 금액이 한 1,100억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다 보태가지고 우리 진주에서 지원하는 것이 1,100억 정도 된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시비 부담을 해 가지고 1차부터 4차까지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저희들이 작년에 예비비 집행한 것하고 작년에 경제 대책 추진한 것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었고 사실상 올해가 더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예비비가 또 만약에 경제가 더 악화되고 그리하면 또 추가로 더 할 여지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는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가지고 책정을 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예를 들면 2차, 3차 우리 추경을 통해서 예비비가 부족하다면 그런 어떤 사태가 온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 안정화기금을 더 지출 시킬 그런 여지가 있다, 그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하반기의 상황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백신이 나와 가지고 조기에 종료되고 안정화되면 또 상황이 틀려질 수 있지만 어떤 전문가들은 올 연말까지도 코로나 정국이 계속 지속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요즘 언론만 봐도 전문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 누구라도 아무리 지금 백신이 와 가지고 전 국민 70%까지 접종하기까지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항체가 형성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올해도 작년보다 더 어려운 경제 사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 우리 곡간에 지금 쌓여있는 쌀가마니가 2,000몇 백 억에 재정 안정화 기금이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곡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어려울 때는 곡간을 풀어야 됩니다. 과감하게 풀고 또 상황이 좋아지면 곡간을 채우는 그런 어떤 운용으로서 해야 되지 이 곡간 쌓인 걸 꼭 신처럼 이렇게 모실 거는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뺀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이 가져가고 우리 의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에게 푸는 거거든요? 적절한 이유가 있으면 풀어야 된다는, 제가 생각하는 어떤 이런 경제 운용의 그런 생각인데 작년에 우리 연말에 우리 진주시에서 사실은 작년 연말에 상당히 진주 시민들이 어려웠거든요. 그때 약 한 600억 정도의 우리 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우리 재난 기금으로서 빼 가지고 우리 진주 시민 전체 한 20만원 정도의 보편적으로 한 번 전체적으로 지불함으로서 경제운용을 한 마디로 돈이 좀 돌게끔 하는 것이 우리 진주 경제 정책에 굉장히 좋았지 않았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좀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는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이리 넘어 가니까,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런 어떤 쪽으로 우리 경제도 풀어 나가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우리 간단간단하게 하고 넘어 갑시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 상황은 제가 나중에 도내에서, 아마 정인후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전 시민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코로나 상황은 사실상은 방역도 그렇고 경제 부분도 그렇고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우선적으로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지자체는 보완적, 보완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서정인위원
예, 국장님 됐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그럴 것 같고 오늘 적절한 시간이 아닐 것 같고 대략적인 어떤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우리 예비비 잘 활용하고, 항상 타이밍을 아주 적절히 잘해야 됩니다. 경제 운용은 타이밍 아닙니까? 일은 타이밍이라고요. 그래서 타이밍 놓치지 않고 아주 풀 때는 과감하게 풀 수 있는 어떤 경제운용을 해 주시기를 빌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발언하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으로 부탁 하나 드리고 했으면 싶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윤성관위원
우리 예결특위에 들어오면 제가 보통 우리 관장된 상임위 외는 다른 분들은 좀 뵙기가 힘들어서 시작하기 전에 요뒤에 계신분들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얼굴도 알아야 되고 이름도 좀 알아야 되고 해서 다른 국이 바뀔 때마다 과장님들 소개를 좀 해 주십시오. 국장님 혹시 우리 지금 관할국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담당하는 과가 어떤 과입니까? 도시재생과?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도시재생과입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진주 사랑 상품권은 일자리 경제과입니다.
윤성관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우리 전통 시장 홍보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도 금액은 얼마 안 되어도 잡혀있고 한데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시장에 노점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그런 어르신들 온누리 상품권을 거래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시장에 노점에 장사하시는 분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냐고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저는 현재로는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도시재생이 어디 소속입니까? 도시재생 과장님 계십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지금 안 계십니다.
허정림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도시재생은 문화관광국에서 윤성관 위원님, 문화관광국에서 국장님하실 때 그때 질의해 주세요.
윤성관위원
아, 그러면 여기 기획행정국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좀 보자고 한 겁니다. 국소속에 과가 지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해서, 그러면 기획 예산을 띠지를 똑같이 노란색으로 다 붙여 놨네요, 같은 색으로?
허정림위원장
각 상임위원회별로 같이 되어서…….
윤성관위원
예, 각 상임위원회별로 아, 그래 저는 같은 국소속인 줄 알고 제가 오늘 내용을 질의드릴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여기는 우리 스마트도시과는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소관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160페이지 스마트도시과에 방범 취약 지역 CCTV 설치 사업이 3억 잡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통 CCTV를 하려면, 우리 시비를 갖고 하려면 경찰서, 학교 앞에는 교육청 우리 시청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 연계 해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설치한다 아닙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었던 일정한 조건을 달아 가지고 용도를 제한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그런 돈인데 CCTV 자체가 우리 시비로 설치하려면 절차가 복합해서 그런지 우리 지역에 CCTV 요청을 몇 번하고 했는데 잘 설치가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도시관제센터에서 CCTV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게 3,384대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올해 3억 편성한 그 예산 먼저 설명드리고 조금 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3억원은 작년도에 재난 안전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상 사업비가 3억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상 사업비를 어디에 쓸 것인가를 고심하다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CCTV에 설치 사업에 하자해서 12대를 편성하게 되었고 사실상 12대 이것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각종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통장을 통해 가지고 지역에 CCTV 설치해 달라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에 순찰하시다가 CCTV가 필요하다 그걸 종합적으로 받아가지고 우선 순위가 어디냐 경찰서와 협의를 합니다. 급한 지역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CCTV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해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한 60여대 설치가 되었고 매년설치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츰 확대를 하고 있지만 필요 지역이 있으면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심의위원회는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에서 빌려가지고 하고 있는데 경찰서하고 시하고 그리고 안전 관련 기관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는 일단 그 위원장이 경찰서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위원장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 행정에서 하는 게 위원장입니까? 우리 위에 저기 관제탑에는 경찰관들이 파견 나와 있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경찰서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경찰서에서 우리CCTV를 주도를 하기 때문에 뭘 하나 달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그거는 진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하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전체 권한이 있다 진주시에서 전체 권한이 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시에 CCTV, 나중에 관리는 또 시에서 다하고 있고 도시 관제 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사업비도 시에서 또 투입을 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상호 협의를 거쳐 가지고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산서상에 특별교부세로 잡혀 있길래, 제가 우리 지역구 CCTV에 관련된 요청을 좀 드리고 해도 이게 잘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우리 시비를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자꾸 더디고 안 되나 해서 보니까 이렇게 같이 연계되어 있는 것들도 있고 범죄 예방에 최우선적으로 진행되는 것들 제일 우선으로 CCTV더라고요. 범죄 예방 환경 설계라는 그런 개념으로 깨진 유리창 효과 이런 걸로 해서 CCTV 만큼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큰 게 지금 현재까지 없는 걸로 되어 있어서 이CCTV 많이 필요한데 사업 속도가 많이 느리고 또 이게 확장이 잘 안 되고 해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교부세가 국비나 이런 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를 가지고 필요한 곳은 꼭 설치가 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의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업무에 잘 반영시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윤성관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스마트 도시과가 올해 신설되었죠?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제가 보니까 기획행정국 총 400억 중에 4억3,000만원 한 10분의 1정도 되는데 3억원 특별교부세로 들어 왔다 하고 지금 관제탑 진주 도시 관제탑 운영에 우리교통 신호대 감응시스템 해 가지고 전 진주시에 보니까 다 되어 있던데 그게 현재 잘 작동이 되고 있는 겁니까?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시범운영을 거쳐서 3월달에 본격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되고 있는 것이 우리 관제탑에 빅데이터 안에 다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시범 운영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금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한 번 여쭈어 보는 건데 감응 시스템 자체가 우리 관제탑 자체에서 하는 건지 아니면 경찰서하고 연관되어 가지고 동시에 하고 있는 건지…….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경찰서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협의를 거쳐서?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 현재는 잘 시스템이 되고 있는 겁니까?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 오지 않았나 싶어서 짚어 봤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종섭
정종섭기획행정국장
사업비, 사업공사는 다 마무리 되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 1건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당초 28억500만원에서 18억2,500만원을 증액한 46억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진 주민을 위한 공공 일자리 확대를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당초 상반기 175명 하반기 175명을 11개월 동안 추진하던 사업을 상반기에 900만원으로 3개월에서 5개월간 사업량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공공근로 사업은 어떤어떤 일들이 있죠, 근로사업에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청내에서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사업도 있고 또 주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사업에 일자리가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투입이 대부분 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방역사업, 그러면 각 동 사무소별로 그렇게 인원을 뽑아서 사용하는 거네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900명 규모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일인당 월로 보면 일인당 얼마 정도를 가져가는 겁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시급이 8,720원으로 되어 있어서 한 1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최저임금으로?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00만원 정도?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그분들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류재수위원
선발하는 데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선발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류재수위원
어떤 동에서 20명 모집하는데 50명이 왔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선발합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그래서 그 선발 기준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여성가장 장기 실직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채점 기준이 있어서 그런 사람 위주로 우선 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위주로 뽑는다 그런 원칙이네요?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서정인위원
우리 토목 관계는 토목직이 있고 또 농업직도 있는데 우리 통상이라든지 경제 관련되는 어떤 부서는 거의가 우리 일반 행정직에서 다 하죠, 그렇습니까? 경제직이라는 것은 따로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일반행정직에서 경제파트를 맡고 있다 그죠?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서정인위원
국장님은 토목직 아니십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건축직입니다.
서정인위원
건축직이죠?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 토목, 아니 우리경제통상국을 이끌기에 혹시나 지식적으로 전문 어떤 그런 분야에서 조금 부족하거나 딸리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개인적으로 실무를 볼 때는 그 직렬에 따라서 이렇게 담당업무에 최선을 다해서 이리하는 게 필요하지만…….
서정인위원
그렇게 전문적인 어떤 부분은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죠?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정책적인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 어떤 전문적인 어떤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집행이라든지 중간에서 관리 감독하기 때문에…….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큰 틀의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일하는 데 별 지장이 없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이 코로나 정국을 통해 가지고 올해 특별히 경제, 우리 진주 전체의 경제 이런 분야에 있어서 특별히 마련한 어떤 시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침체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소상공인뿐만 아니고 중소기업체들도 상당히 애로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들도 그 업체에 최대한 애로 사항을 청취를 하고 또 거기에 맞춰 줄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업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침체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도 비대면으로 이렇게 접촉을 하든지 해서 우리 업체 유치에도 기업체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성장이 주도가 되는 시대가 있고 또 분배가 주도가 되는 어떤 그런 시대가 있거든요. 분명히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같이 같은 규모로 가 줘야 앞으로 미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렵기 때문에 주로 분배쪽으로 많이 어떤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곡간을 채우는 것은 기업체라든지 이런 경제 주최거든요. 또 성장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홀히 하지 말고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우리 각 기업체들 사기 죽지 않고 기업 활동할 수 있도록 이런 시국에 힘이 될 수 있고 규제 같은 이런 것은 좀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하는 사람들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만 풀리면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또 이전해 오는 기업체보다도 불이익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역으로 이전해 오면 훨씬 많은 혜택을 받는데 여기 있는 토종, 어떤 기업들은 더 불리한 어떤 경우도 있다, 이런 말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어떤 기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우리 곡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어떤 방향으로 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감사합니다. 사실 코로나19 이거는 진주만 국한되어서 이렇게 발생되는 부분도 아니고 국가 전체로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전반적으로 총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에서는 작년에 걸쳐서 올해 까지 해서 4차 경제대책을 하면서 1,196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순수한 시비로는 933억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는 보통 200, 300억 정도 수준에 지나지 않는데 저희 시는 엄청나게 지원을 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큰 애로 사항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아까 기획국장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실제로 우리 수치적으로 풀었는데 시민들은 체감을 하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이 많아요. 이렇게 홍보도 좀 약한 어떤 부분, 물론 우리가 홍보하려고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이야기했다 시피 기본적으로 어려울 때는 곡간을 푸십시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정 안정화기금 2,000억, 이것도 놔두는 것, 이것도 내가 볼 때는 풀 수 있으면 과감하게 풀 때는 풀어야 된다, 기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 정도에서 우리 오늘 또 마무리 하도록 합시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0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문화관광국 2021년도 도시재생과 제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7,400만원이 증액된 13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2021년 전통시장 지원 사업 경남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전통시장 홍보지원으로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 총 사업비 2,400만원을 추경 1회 성립 전 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고, 중앙동 논개시장 아케이드 구간 환경정비 공사로 2020년 4차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전통시장을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네요? 제가 설 장보러 갔다가 노점상분들 몇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하소연을 합디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재난지원금을 받는데 자기들은 한 푼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분들 규모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진주시 전체 규모로 봤을 때, 그렇게 많지가 않을 건데 이 분들에 대해서도 재난지원금을 좀 편성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소상공인 외에 일반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 있고 방법들을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전적인 것 외에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 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약자인 셈이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책을 좀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하신 169페이지 중간에 전통시장 홍보 지원으로 해 가지고 2,400만원을 잡았는데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비 1,200만원, 시비 1,200만원인데 1,200만원에 대해서는 설 맞이 전통시장 소비 촉진 사업으로 5만원 이상 구매하는 분에 대해서 5,000원을 돌려주는 페이백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미 집행을 했고 이번에 추경되는 부분들은 추석맞이 그때 쓸려고 편성한 겁니다.
윤성관위원
우리 해당 도시재생과에서 온누리 상품권 관리합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온누리 상품권이 지금 시장에 노점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윤성관위원
그분들한테 온누리 상품권을 주고 물건을 구매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알고계십니까? 원래는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 우리 법상으로 보면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에 등록된 분만 거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상임위에 진주사랑 상품권이 있어서 그거 편법이나 불법이나 사재기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래서 이과하고 우리 도시재생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민원을 제가 이야기 했는데 국장님 알고 계신가 싶어서…….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거는…….
윤성관위원
그 어르신들이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으로 현금 대신에 그걸 받아 가지고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 같은 경우는 환전을 해가지고 돈을 바꿀 수가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은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그걸 많게는 몇 백 돈 천만원까지도 농에 보관해 놓고 이게 환전이 안 되어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어요. 이거 혹시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상황은 살펴 봐야 되겠지만 다만 노점상이나 다른데도 보면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노점상에 다른데 가맹점 상품권을 주고 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다시 사는 경우는 되는데 지금 가맹점 등록 되지 않은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불법이거든요.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지금 거래를 할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저희들 소상공인 진흥 공단하고 우리 상인회하고 시하고 같이 지도단속을 해서 이 부분들은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우리 진주사랑 상품권 관련해서도 그 부분을 말씀드려가지고 여러 가지 대안을 이야기해 가지고 보완이 많이 되었거든요. 앱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신고제 만드는 것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어차피 단속한다고 어르신들이 와서 그걸 받아 가지고 그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는 걸 또 처벌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좋겠어요. 그냥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우리관에서 공무원이 만약에 손이 모자라면 공무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 걸 회수를 받아 가지고 우리 관에서 그분들한테 돈을 내주는 방향으로 농협하고 연계해서 안내를 해 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첫째는 국장님이 내용을 알고 있느냐, 둘째는 그냥 단속하고 챙겨 보겠다, 이것 말고 그걸 합법화 시킬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어차피 만든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제가 제안드리는 걸 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부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온누리상품권 자체는 국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소상공인 진흥관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어떤 이랬다저랬다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이 걸 한 번 건의를 할 수 있도록 그리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국가사업이고 뭐고간에 시에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 시민들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불법이 지금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지금 범죄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시에서 그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연결 고리 중간에서 그분들이 불법이 안 되게끔 할 수 있다고,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는 거고 사람 하나만 사면 될 일이거든요. 공무직 하나만 사도 그거 다 회수해 가지 고 돈 바꿔 주는 안내도할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리 국장님이 업무에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방법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한 말씀드리면, 대안을 말씀드리면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 중앙시장에서 만약에 노점상 연합회를 만들면 중앙시장에 노점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등록을 시키고 그것들을 관리하는 노점상 연합회를 통해서 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해 보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 사업은 그쪽으로 그런 방법으로 건의를 드리고 진주사랑 상품권은 당장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한 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은 그렇게 건의를 하고 진주사랑 상품권은 또 그렇게 쓸 수 있도록 노점상 연합회가 등록하는 방식,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싶습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상공인 외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또 그런 피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한 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조금 자유롭게 말하도록 여러분들 좀 눈치 좀 하지 마시고 내가 우리국할 때는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국 국장님 만나 뵙기가 우리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조금 시간 충분합니다. 지금 11시 밖에 안 되었는데, 그러니까 눈치 좀 하지 마시고 예, 거기 국장님 논개시장 아케이드 구간 환경 정비 공사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5,000만원 편성되어 있네요?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환경 정비가 뭐 있습니까? 바닥은 지금 잘되어 있다 아닙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오래된 부분들은 기둥이나 그 다음에 아케이드에 대한 시설 부분을 보면 페인트가 막이 떨어져 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의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입니다. 도장을 재도장 한다든지…….
서정인위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기둥에 노후된 부분을 재정비를 한다든지…….
서정인위원
어시장 거기에 물이 안 빠져가지고 그런 문제가 민원이 들어오고 해 샀던 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일단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하여튼 불편이 없도록…….
서정인위원
바닥 그거 좀 잘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논개시장하고 중앙시장 사이에 아케이드하는 것은 좀 계획이 진행 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자금, 우리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나요?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중앙 상권 활성화 사업은 지금 단계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지금 중앙시장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는 물론 기본적으로는 아케이드 사업을 통해서 아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그 외 우리 로데오라든지 비단 청년몰이라든지 기타 우리 상권 중앙시장이나 논개 시장 청과 시장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20억 인가 우리 예산 받았지 않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거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예, 박금자 위원입니다. 중앙시장에 우리 백승흥 위원의 지역구인데 그걸 왜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중앙시장도 우리가 타 시장을 가 보잖아요. 그러면 가운데 뭔가 차도 다닐 수 있게끔 양쪽으로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맨날 거기다가 돈만 퍼붓고 아무 소득도 없는 그런 걸 그리고 거기 좀 교육을 시키고 가운데 길을 어떻게 좀할 수 있는 그 방법을 국장님한번 의논을 한 번 해 보세요. 우리가 다른 시장을 한 번 돌면서 느껴보세요. 그게 제 바람입니다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지금 우리 류재수 위원님이나 박금자 위원님이나 서정인 위원님이나 중앙시장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연합회, 지금 우리 박금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 같은 맥이거든요. 중간이 정말 노점상들이 쭉 계시다보니까 차가 진출입이 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노점상을 거의 다 보호하자 지금 윤성관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이 온누리 상품권을 그분들이 방치하게 하지 말고 하자는 건데 그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가다 보면 점포를 애워 싸고 있는 점포 주인들이 싹 다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점포주인들은 세금도 내고 모든 걸 다 하고 있는데 아픔을 겪고 있는 또 그분들은 내는 것 하나도 없이 화장실이 다 모든 걸 활용하면서 돈을 벌어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방패가 너무 심해서 본 위원 지역구입니다만 또 저도 상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진주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그 상점이 없어지면 어머니들이 없어지면 그 길로 그걸 폐쇄를 시키고 있거든요. 국장님 그렇죠?
천수
김천수문화관광국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다 나중에 없어지고 나면 어떻게 해결이 될까 지금 있는 사항에서는 특별히 보호할 수 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방치할 수도 없고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부분에 이것 나오면 위원님들이 잘 도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복지여성국장 정정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총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1억9,800만원이 증액된 4,480억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세출액은 9억8,000만원 증액된 663억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마스크 보급 사업으로 2020년까지 국비가 지원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지자체 예산이나 재난 관리기금으로 편성하라는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2억원을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로 자가 격리되었던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여, 신속한 지원을 위해 국비 3억9,000만원은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선 집행하는 등 7억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1억6,100만원 증액된 2,417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입니다. 진주 노인대학 등 12개 대학의 현장학습, 교양 강좌 등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0년 조직진단결과에 따라 노인대학 지원 업무가 평생학습과에서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됨에 따라 209페이지 평생학습과 예산 1억6,000만원을 이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행복한 남촌마을” 난방기기 지원을 위해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690만원 증액된 111억9,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시책 추진으로 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여 결혼·출산·육아의 인식 개선과, 가족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인구정책 어린이 웹툰 공모전 시상금과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총 6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 총 세출 예산은, 5,000만원 증액된 1,286억5,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중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는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 6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복지지원 및 시설물 정비 중 아동복지 심의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입니다. 효율적인 아동복지 심의 수행을 위해 설치되어, 7월부터 월 1회 개최되는 소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을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보호 중 사무관리비는 조직개편으로 아동 보호팀 신설에 따라 3,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 상단, 학대 피해아동 긴급 물품 지원은 학대 피해아동 발생 시 긴급하게 필요한 응급의료비, 피복비, 식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78페이지 하단, 아동 복지 교사 지원은 공무직 1명의 육아휴직에 따라, 6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4개 과의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방금 아동학대, 피해 아동 긴급 물품 지원 사업비요. 이거는 최근에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이게 정부 방침이나 지침 이런 걸로 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우리 시비로 왜 편성합니까?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이번에 저희들이 아동 보호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아동 보호팀이 신설됨으로 해서 피해 아동들이 오면 저희들이 응급 의료비라든지 피복비라든지 식비 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정부에서 이와 관련한 예산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우리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죠?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선제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예, 평가할 만합니다.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재수위원
노인대학 운영비 지원 1억6,000만원이 생겼는데 이게 당초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지금 된 게 뭐죠?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이게 평생학습과에서 하던 업무인데 올해부터 저희 노인장애인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12개 대학에 지원하는 운영비가 저희과로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당장은 노인대학을 운영할 수가 없죠?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상황에 따라서 나중에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편성하였습니다.
류재수위원
작년 같은 경우도 예산이 거의 불용 처리되었죠?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조금 불용 처리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류재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우리 여성가족과에 인구 정책 관련해서 웹툰 공모전 시상금 아이디어공모전 시상금 이게 원래 당초 때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1회로 넣은 건가요?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저희들 아동 관련해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할 때 이런 제안이 들어 와서 저희들도 좋은 제안이라 생각하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용역 결과가 언제 나와서 지금 한 거예요?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12월 달에 나왔습니다. 작년 12월달에…….
허정림위원장
당초 예산짤 때는 그 결과가 없어서 기존대로 했었는데 그 결과에 반영해서 지금 추경으로 더 넣었다 이 말씀이죠?
정연
정정연복지여성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83억5,000만원이 증액된 29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안 사업으로 구 영남 백화점 부지에 다목적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 편입 보상비와 시설부대비로 75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단 조성으로 최근 코로나 19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제2바이오 산업 농공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정촌 매동 지구 일반하천 정비 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현 덕성마을 세천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충무공동 영천강 주변 친수공간 진입로 정비공사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도로과 소관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57억원이 증액된 485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 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금산교 사거리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진주 장례식장 부근에 부흥교에서 장흥교간 연결도로 확·포장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 유지보수 관리 사업으로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 공사에 11억원을 증액하고 2020년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망경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 구역내의 환경개선 사업에 2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총 예산은 30억원이 증액된 125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관리기금 전출금으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기금입니다. 이 내용도 아까 30억 전출금 관련 사항입니다. 이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과 대형재난대비 의무 예치금 부족분 충당을 위해서 30억원을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181페이지 중간 한 번 볼게요. 산단 조성 및 지원 산단 조성을 우리 제2바이오 산업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위한 산단 조성이다, 그 말씀이죠?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우리 기업이 지금 현재한 25개에서 한 30개 정도가 여기에 대기 중이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조사하기는 28개 업체가 입주 영향이 있다 이리 조사가 됩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이 산단이 오래전 부터 이 기업들이 못 들어가 가지고 계속 대기가 밀리고 있는 그런 사항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용역 조사 2억5,000만원이 2억5,000의 용역을 이제 잡으면 이게 절차가 용역하는데도 한 1년 넘게 걸릴 것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계획이 언제, 이걸 보고 있는 겁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성, 준공을 한 2025년 정도 준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2025년이면, 1, 2, 3, 4, 5, 아, 5주년 계획을 잡고 지금 하고 계시네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이 공사비 자체가 우리 전체 기다리는 업체는 28개라치고 이걸 그러면 몇 개정도의 계획을 잡아서 이리하는 겁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정을 잡을 때 한 7만평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한 40개에서 50개 정도 그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바이오산업이 아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났고요. 그래서 거기에 미래에 대비하고자 저희들이 좀 앞서 준비하고자 합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우리 바이오 진흥원에 있는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이 되어 가지고 아주 훌륭하게 크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이게 터가 없어 가지고 외부에 우리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우리가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일들은 아주 필요한 일들이다 저는 고무적이다 그리 생각이 됩니다. 그 위에 균평 발전 현안 사업으로 보면 영남 백화점 자리에 다목적 아동 복지 건립 센터 이게 지금 계획은 언제쯤 됩니까? 이걸 우리 마무리가 언제쯤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빠르면 내년 말, 늦어도 그 다음 연도까지는 준공을 완료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 건물을 철거하려고합니다.
윤성관위원
보상은 다 끝났고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보상은 이제 시작하려고합니다. 보상비를 이번에 추경에 넣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128명 정도 되는 그 사람들 합의는 다 되었다, 그 말씀 아닙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합의는 한 90%정도 되는데 한 10%정도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위험 시설물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D등급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급히 철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폭탄을 안고 사는 그런 일이라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183페이지,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윤성관위원
183페이지 우리 지금 망경초등학교 주변 환경 개선, 이게 망경초등학교가 최첨단으로 신축이 되었는데 그 주변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 옆에 애들 다니는 게 한 번 현장에 몇 번 가 보셨습니까, 혹시?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가 봤습니다.
윤성관위원
굉장히 위험하고 민원들도 많았고, 그죠? 그래서 이걸 잘 잡으셔 가지고 잘 해 주시고 있고 도로교통법 개정되는 것하고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관련해 가지고 우리 민식이법 때문에 학교 주변에 지금 굉장히 불법 주차장도 없애고 굉장히 환경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선제적으로 전투적으로 좀해서 빨리 좀 끝내 줘야 된다 그런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고 그쪽에 천전동에 우리 천전초등학교 옆에 불법, 우리 주차장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대안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천전동, 신안동, 봉곡동 그 주위에 지금 불법 주차장들이 없어질 건데 그러면 우리 천전동에 있는 주차대수가 62대쯤 되거든요. 거기에 지금 지역 상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물론 상위법 때문에 없애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 그래도 기본적인 대안은 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혹시 그런 대안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는 저희국 소관은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거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노상 주차장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마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주차장은 여기 소관 아니면 어디 소관입니까? 교통환경국 소관입니까? 뭐 말만하면 다 소관이 아니고 교통환경에 또 이야기 해야 되네요?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노상주차장하고 주거 지역, 빈집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아마 대비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아, 그거는 또 제가 정책 제안 내용이 있어서 그 과에 따로 또 말씀을 드리께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국장님 지금 도시건설국 예산이 다른 과 보다는 조금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상비라든지 용역 그리고 주변 환경 개선 물론 민원도 많았고 여러 가지 법 개정에 의 해서 꼭 해야 되지만 지금 우리 1차 추경에 긴급 추경으로 조류독감 AI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올라 와서 정말 사업에 시기적정성에 맞느냐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은 지당하시고 당연하다고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안 올린 이유는 저희들 신속 집행도 있고 또 그 다음 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당초에 안 올린 부분도 있다 하지만 2월달 실제 쓰기는 3월달정도 쓰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이라든지 이런 게 앞당겨 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되었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4월달에 했거든요. 한달 정도 당겨졌다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올해 이번 달에 1차 추경이 없으면 4월에 1차 추경에 올라와야 될 것들이…….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죠.
허정림위원장
지금 2월 1차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영남백화점이라든지 아까 또 다른 사업이 일부 절차적으로 어느 정도 한 거는 한달 정도 당겨져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한다 이리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시에서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우리가 예정된 시기 보다는 좀 앞당겨져서 이번에 올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 대응 등을 위한 긴급 소요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5억원 증가한 388억9,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진주에서 사천간 광역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진주~사천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중인 사항으로 2020년 경상남도에서 시행한 경남형 시군연계 협력사업에 응모·선정되어 총 사업비 5억원 중 2억원을 특별 조정교부금으로 지원 받아 금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7억720만원 증가한 361억 5,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대 어린이공원 재정비 사업은 노후화된 장대 어린이공원의 정비를 통하여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해소와 공원 내 환경개선을 위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기존 보상완료지(건축물)을 리모델링하여 재활용함으로써 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양호공원 작은 도서관 조성(리모델링)사업 10억, 진양호공원 소규모 카페공연장 조성(리모델링)사업 10억원과 시설부대비로 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해 가좌공원 공공화장실 설치(2020년 특별교부세) 3억원, 가좌 및 선학공원 공공화장실 설치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양호공원 숲 복원 및 도시숲 조성사업은 진양호공원 보상완료지 내 과수원을 숲으로 복원하고 숲 가꾸기 구역을 도시숲으로 조성하기 위해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대비 6,600만원 증액한 125억 3,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 급증 및 재활용품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재활용품 품질개선을 위한 선별 인력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6,6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억4,000만원을 증액한 102억4,6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차 일반 택시 기사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 지원은 국비 100%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지속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법인택시 기사를 대상으로 정부3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1인당 50만원 지원을 위해 3억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가지만 할게요. 마지막에 219페이지 일반 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전 지원, 이게 우리 개인 택시는 100만원 줬고 그 다음에 일반 택시는 50만원 줬고 그 다음에 추가로 50만원을 별도로 얹어 준다 그 이야기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지금 원래는 50만원을 일반 회사 택시는 안 줄려고 했다 아닙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이거는 정부에서 전액 국비입니다. 정부에서 편성해서 주는…….
윤성관위원
아, 그러면 원래 50만원은 일반 택시한테 국비로 줬고 제가 이해하는 것은 우리 시비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이 앞 번에 준거는 시비로 줬고 이번에 이 돈은 국비로 그래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각각100만원씩 그대로 똑같이 동등하게 지원한 걸로…….
윤성관위원
아, 저는 그래서 시비로 우리가 5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주는 가 해서 국장님 잘 하신다고 말씀 한 번 드릴려고 했더니 거꾸로 했네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
국장님 원체 일을 잘하시니까……. 그리고 남의 국에는 국장님 뵙기가 안 쉬워서요. 여기 우리 188페이지 하단에 우리 가좌 공원 공공화장실 설치, 이게 오랫동안 우리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었는데요. 또 제가 등산 가면서 만나고 하면 실제로 우리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도 불편을 많이 호소했습니다. 와서 미리 보고를 해 주시기는 했는데 이게 배수로 까는 게 그게 굉장히 뭡니까, 우수관 우수관로…….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오.폐수관…….
윤성관위원
오폐수관로 그게 굉장히 길다 아닙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윤성관위원
그거 우찌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동안 핑계대고 안 해 주고 이리하셨다 아닙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사실 이 2개 사업이 한 9억원 듭니다. 9억원 드는데 가좌산에 한 6억원, 선학산에한 3억원, 가좌산이 관로가 길고 해서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오랜 민원이 있던 건데 우리 국장님이 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187페이지 이거 지금 자전거, 이것도 특별조정교부금 이기는 한데 이게 진주 사천간 광역자전거는 어디서 어떤 식으로 연결한다는 이야기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정촌면 강주연못에서 사천 경계까지 인데…….
윤성관위원
돈 5억 가지고 이게 몇 킬로 정도 되는 겁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1.7킬로입니다. 토지는, 부지 매입비는 없고 기존 도로 위로 농로 위로 해서 설치하는 겁이다.
윤성관위원
아니 1.5킬로 짜리가, 땅이 누구땅인데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우리 시 땅입니다.
윤성관위원
사천 땅입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사천 경계까지 우리 진주의 강주 연못에서 사천 경계까지 우리가 설치하고 또 거기서 부터는 사천시가 설치하고…….
윤성관위원
아, 그러니까 땅은 있으니까 5억 가지고 그 정도 할 수 있네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나는 이걸 돈을 받아 오려면 좀 많이 받아 와야 되는데 왜 이 금액이 작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지금 공원관리과에 장대 어린이 공원 재정비 관련하고 진양호 공원에 도서관 카페 공연장 지금 전액시비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이걸 당초에 하지 않고 1차 추경에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장대 어린이 공원은 진주성 동문 흔적이 있다 해 가지고 시굴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굴작업을 하다 보니까 유물은 안 나왔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유물은 안 나왔어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유물은 안 나왔는데 훼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복구하면서 깨끗하게 정비를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업이고 진양호 작은 도서관은 우리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 밑에 조정 경기장이 있습니다. 조정 경기장에 앞쪽에 옛날에 우리 삼현여고 최재오 교장 선생님 별장 그 부분은 뜯어버리는 것 보다 개조를 해 가지고 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고 또 이쪽에 베니스 지금 현재 베니스 카페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매입을 했습니다. 그 카페를 또 리모델링해 가지고 그대로 카페하고 공연장을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사업의 타당성을 제가 묻는 게 아니고요. 이게 보통 당초나 미리 계획이 되어 있었잖아요. 진양호 원더풀 프로젝트에, 지금 진양호카페나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 하지 않고 왜 1차 추경에 지금 1차 추경을 조류 독감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추경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편성하였는지 그 걸 묻는 겁니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지만 이게 비어 있다 보니까 젊은 아이들이 그쪽에서 문제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하고 해서 시민전화가 많이 오고 또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빨리 봄 되기 전에 정비를 하려고…….
허정림위원장
아, 봄 되기 전에 정비를 하실려고요?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허정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윤성관 위원님.
윤성관위원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상임위가 다른 국장님들 과장님들은 뵙기가 힘들어서요. 뵌 김에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교통환경국 소속이 우리 주차장 담당하시죠?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윤성관위원
이번에 우리 천전동, 그 다음 에 우리 성북동 그 다음에 신안동, 천전 초등학교 주변에 우리 62대에 가까운 주차장이 없어지는, 민식이 법 때문에 주차장이 상위법개정 때문에 없어지지 않습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없어지는 거는 없어지는데, 그러면 다른 거는 놔두고 우리 천전동에 우리 천전 초등학교 옆에 62대분의 주차장이 없어 지면 지금 그 상권은 치명적인 타격을 보는 우리 천전 주민들이 원체 착하고 이러니까 다른데처럼 데모를 하고 이리 안 하신다 말이죠. 그러면 없어지는 것은 그렇다 치고 이것도 오랜 홍보 기간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우리 지역의 62대 길거리에 없어지는 주차장에 대한 대안은 지금 뭘 가지고 계십니까?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이 부분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되고 하는데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께서도 신경이 많이 쓰일 겁니다. 저희 지역에 5개소 160명이 없어집니다. 지난해 3월 10일날 민식이 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이 이리 됨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난 1년간 저희들이 사실 큰 손을 못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징계까지 먹었는데 어차피해야될 거고 또 다 여기 나가면 상인들이 우리 지역 주민이고 형제간이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주변 인근에 일반 주택 같은 것을 2채 내지, 1채 내지 2채 정도 사 가지고 다 뜯고 대안으로 1, 2층을 지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시민들한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려고 저희들이 그리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지역구 이게 있어도 우리 진주 전체의 우리시장 중앙시장, 서부시장, 천전시장, 동부시장 그 시장 중에서 공영주차장이 없는데가 천전시장만 없습니다, 천전시장만.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우리 천전 초등학교 주변하고 우리 천전시장하고 거리가 가깝습니다. 천전 초등학교 정문하고 시장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옆에 보면 우리 진주시 모기업 땅이 한 주택 큰 것 있는 거 아신다 아닙니까? 주택있는 거 아시죠? 바로 옆에 거기 한 500, 600평됩니다. 그걸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걸 제가 지난 2년반 동안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62대 그게 없어지면 더더욱 그런 주차장이 당연히 더 있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택 한 2채 사가지고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상권도 상권이지만 또 우리 진주시 전체 형펑성을 놓고 봐도 천전시장 주차장이 꼭 필요하다 물론 국장님 혼자 힘으로 될 거는 아닌데요. 같이 의논하셔서 이게 꼭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의록도 좀 남기고 해야 되니까 긍정적으로 답변을 좀 주십시오.
만호
변만호교통환경국장
예, 답변은 조금 전에 제가 한 내용과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주차장이 확보 되도록 그리 노력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백만원 단위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41억6,300만원에서 7억100만원 증액된 248억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 중간의 국화 재배장 운영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기술지원과에서 이관해 옴에 따라 국화 재배장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을 증액하여 6억7,1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2페이지 하단의 미천 신촌 소류지골 마을 농로 정비는 2020년 4차 경상남도 특별 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기술지원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14억8,600만원에서 5억7,700만원 감액된 109억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3페이지 중간의 명품 꽃 거리 조성은 조직 개편으로 국화재배장 운영이 기술지원과에서 농업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화재배장 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 6억7,100만원을 감액한 9억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194페이지 중간의 기술개발 업무추진은 조직 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를 증액하여 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332억7,900만원에서 900만원이 감액된 332억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농산물 유통 업무추진의 공공운영비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900만원을 감액한 1억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1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81억6,200만원에서 12억1,200만원 증액된 393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중간의 업무용 차량관리는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공용차량 8대를 이관하여 3,100만원을 감액하였고, 바로 아래의 선택형 공익직불제(논이모작) 사업은 2020년 사업 신청이 누락되어 추가로 지급하기 위하여 7,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가축 살처분 보상금은 수곡면의 AI 발생에 따른 가축 살처분 보상을 위하여 8억5,000만원을 증액한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AI 방역 차단 인프라구축을 위하여 3,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의 가축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 사업은 가축 질병 방역 차단을 위한 소독약품 등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축산차량 GPS 상시 전원공급 체계 구축 사업은 축산차량 GPS 단말기 전원 공급방식을 상시전원 공급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방문기록 상시 수집체계 마련을 위하여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통제 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사업은 AI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장초소운영 사업은 AI 발생에 따른 통제초소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구입을 위하여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류재수 위원입니다. 저도 국장님 만나 뵙기도 어렵고 해서 예산과 약간 동 떨어졌는데 지금 축산 분뇨가 여러 가지 가축 전염병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외지의 것이 진주로 들어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전에 경기도에 축산분뇨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거의반 정도 만들어진, 숙성된 퇴비 같은 걸 진주로 갖고 와서 덤핑식으로 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해서 지역에 퇴비 시장이 좀 교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좀 어떻게 대책이 마련되었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대전에 일부 경기도쪽에서 들어온 퇴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역의 농가들이 그 사실을 알고일부 반대를 하고 저희들한테 대책을 요구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개선하기 위해서 협의회도하고 대책을 우리가 환경보호과 하고 해서 조금 신문에 난 것도 있고 해서 좀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지역 업체에 가능한 퇴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독려를 하고 해서 개선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지역의 축산분뇨만 해도 퇴비화시켜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데 외지것이 들어와 버리면 문제가 되고 또 퇴비 생산하는 업체들도 또 약간 판로에 문제가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좀 단속하시고 그리고 그때 지원하는, 퇴비에 지원하는 게 좀 늘었죠?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단가가 좀 높이…….
류재수위원
얼마 정도…….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300원에서 600원 올렸는가…….
류재수위원
지금 우리 시지원비가 얼마 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인센티브지원이라해서 3억원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 퇴비 한포대를 볼 때 진주 시비 지원이 얼마죠, 한포대에?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1,600원 지원 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퇴비 한포에.
류재수위원
시비로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국비는 따로 없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5대 5입니다.
류재수위원
1,600원인데 5대5로 국비 50시비 50%해서 800원 씩됩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850원씩 1,600원이면 800원입니다.
류재수위원
1,600원에서 더 지원된 걸로 아는데 300원인가…….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 3억을…….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포대당 300원정도 됩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1,900원 지원이 되고 실제로는 판매가는 3,100원입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3,200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3,200원 이걸 다 농협에서 관리하죠? 우리 시비를 농협으로 줍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협으로 줍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렇게 판매를 하는데 3,200원인데 실제 농가에서는 그러면 1,300원을 사용하는 셈이다, 그죠?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류재수위원
1,300원에 3,200원짜리 구입해서 쓴다 그러면 실제로 이게 외지 퇴비나 이런 거 덤핑이나 이런 거는 좀 차단이 된 걸로 봐도 되겠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다행입니다. 아까 농식품 박람회 예산에 인건비를 6억7,000을 해 놨던 데 박람회 예산으로 잡히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국화 재배를 저희들이 한 과에서 기술지원과에 국화재배하고 시가지 꽃을 다 한 꺼 번에 하다가 업무를 국화만 박람회로 이관시켜서 그리된 겁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 과목을 정할 때 근로자들 인건비 이런 부분을 박람회 예산으로 잡아버리는 게 맞지 않다는 느낌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농식품 박람회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나 이렇게 물을 때 ‘아니 이거는 국화를 평소에 재배하는 인건비로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인건비는 인건비항목으로 따로 빼서 책정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아, 그거는 저희들이 한 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팀을 이름을 그렇게 해놔서 그리 밑에 해 놨는데 앞으로는 그걸 한 번 별도로…….
류재수위원
예산부서하고 한 번 논의해보세요. 이렇게 잡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니지 싶습니다.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그러면 명품 꽃거리 시가지 꽃거리는 지금 9억9,000에서 그대로 있고요. 기술지원과에 있고 그러면 국화만 농식품박람회 밑으로 들어가신다 이 말씀이예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장
그러면 국화는 따로 재배하는 장소도 다른가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초전에.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같은 곳에서 꽃을 재배하면서 국화만 농식품 박람회 밑으로 국화 전시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관되었다 이 말씀이예요?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장소는 구분되어서 하우스 동들이 구분되어 있고 다 구분되어 있는데 업무가 한 곳에 편중되어 있으니까 업무가 많으니까 식품박람회 농식품박람회 농업팀으로 이관을 한 그런 경우입니다, 국화만.
허정림위원장
그러니까 명품 꽃거리 시가지 꽃거리가 업무가 많으니까 식품박람회로 이관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허정림위원장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 농식품박람회, 물론 같이 국화전시회를 하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러면 실제로 농식품박람회하면 예산이 이게 6억7,000이면 전체 예산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전체 예산이?
성형
이성형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주로 인건비인데 농식품박람회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국화전시를 하기 때문에 유사성도 있다고 해서 그렇게 편성해 놓은 겁니다.
허정림위원장
유사성이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저희 보건소 추경은 코로나 관련만으로 해서 보건행정과 소관만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43억7,900만원으로 7억200만원 증액으로 국비에서 3억4,900만원, 기금에서 6,800만원, 도비에서 6,200만원 시비에서 2억2,2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역 활동 대책 및 지원은 2억7,800만원을 증액으로 세부사업별로 방역소독사업은 현재 분무기식 방역으로 광범위 지역에 감염병 대응이 어려워, 전년 추경 후에 약품구입 보유량 등을 감안을 하여서 상단에 재료비에 약품대에서 5,000만원 감액해서 목변경해서 다목적 방역 차량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가 예방접종 사업은 1억3,700만원이 증액편성으로서 출생률 감소에 따른 접종약품비감액과 19종의 국가 예방접종의 민간병원 접종비시행비 인상 등으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상단에 코로나 19예방접종 센터운영은 신규 편성으로서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센터 설치 일반 운영비와 시설비 자산 취득비 등으로 1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하단에 감염병 중점 관리 체계구축은 4억2,000만원 증액하여 4개의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먼저 감염병관리 사업은 2,9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코로나19 역학조사 문자메세지발송 및 역학 조사 시스템 유지관리비로 일반 운영비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코로나19역학조사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역학 조사 서버 등 구입 등으로 전산 개발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코로나 19 격리 입원 치료비는 코로나 19확산에 따른 확진 환자 증가로 확정 내시에 의거 8,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은 코로나19 증상자를 위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3개 병원에 각 1억원씩 3억원을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선제검사 지원은 페이스 쉴드, 글로브 등 700만원을 국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페이지 하단에 행정운영 경비는 300만원 증액으로서 공중보건의사 인력 운영비에서 코로나19 예방 접종 공중 보건의사 수당과 그리고 아래에 예방접종 등록센터 간호사 인건비 인상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예, 박금자 위원님.
박금자위원
박금자 위원입니다.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고생하시는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께 정말 치하드립니다. 203페이지 저번에 내가 질의 했었는데 이번 구입하는 다목적 방역 차량있죠? 구체적으로 방역 장소하고 방역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이제까지 방역은 저희들이 따로 이렇게 소량으로 해서 방역을 하다 보니까 좀 넓은 지역이라든지 강변 등이라든지 이런데 등은 저희들이 사실은 좀 방역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목적 방역 차량을 구입을 해서 좀 대량으로 해서 또 분사 거리가 넓게 나가는 걸로 해서 진양호 아래 강변이라든지 또 하대동 진주 장례식장까지 그러니까 진양호강변부터 하대동 장례식장까지 쭉 강변들이라든지 이런 좀 넓은 지역에 사람이 들어가기는 좀 어려운 그런데를 분사거리를 좀 멀리해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금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예,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거의다 방역 인력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900명 중에 거의 대부분이 방역 지원이라는 거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그 부서별로 해서 읍면동 방역 요원도 있고 주차장 관련하는 방역 요원도 있고 그 다음에 체육 시설 관련된 방역 요원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류재수위원
그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다 관리를 하네요?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합니다.
류재수위원
그 방역 관련하는 것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데 그걸 우리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있습니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교육은 저희들이 다 하고 또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것들 지원은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체 관리를 한다고 보면 되겠다, 그죠?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전문인력들 있죠? 검사소에 검사체취를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교대로 하고 하는 수급 인력이 가능합니까, 이게?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지금은 저희 같은 경우는 검사 인력은 전부다 공중 보건 의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좀 다른 데는 다른 분들이 하시는 데가 있다 하는데 저희 진주시는 공중보건의사들이, 의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고 또 의사들이 24시간 근무하면서 교대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실제 그러다 보니까 지소운영 부분은 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만 일단은 지금은 코로나 대응에 다들 좀 시민들이 양해를 해주시는 관계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직원들은 저희 보건소 전 직원 그리고 지소 진료소 직원들도 교대로 해서 들어오고 있고 또 마을 건강 센터에 있는 이런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다 교대로 해서 선별 진료소하고 콜센터 역학 조사 이렇게 다들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했던 이유는 그렇게 단순 방역 인력에만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성할 게 아니라 좀 그러한 전문적인 인력들이 고생하는데 그분들의 숨통을 틔워 줄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전문의사나 간호사 이런 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공고를 해도, 공모를 해도 저것을 뽑히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으로 좀 더 인건비를 좀 많이 해서 들이는 걸로 해도 잘 안 뽑히고 또 저희들 역학 조사 해 보면 요양 보호사들이 좀 필요한데 이렇게 격리되어 있는 곳에 요양 보호사들은 뽑아도 잘 뽑히지가 않는 그런 사항이 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도 좀 대책을 세워야될 거고 그 만큼 고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만한 보상이 또 이루어 져야 되겠죠. 그래야 그런 사람들도 생길 거고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시가 방역 관련한 평가들을 잘 하셔 가지고 이후에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건 지 그런 체계들을 잘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혜경
황혜경보건소장
예,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 국가적으로 접근을 하기는 해야 되지만 또 지역적으로 산발하는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걸 이번 했던 경험들을 근거로 해서 좀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평생학습원의 추경 자료는 업무가 노인장애인과로 이관 되면서 평생학습과는 삭감되고 노인장애인과로 이관된 내용으로 복지여성국 추경자료 설명 때 설명하였으므로 평생학습원 추경 자료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모든 국과소 설명을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총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부위원장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허정림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경숙 부위원장께서 계수조정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노력하여 주시고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