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출연금이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215쪽 보면 민간이전 민간행사사업보조에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이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나 하겠는데요, 이게 도 공모사업이었습니까? 작년에 도비지원이 되었는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되고 전체 시비 같은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가 참 일이 많다, 그죠. 새로운 사업도 자꾸 생기고 263쪽에 보면 지역봉사자 지도원 활동비 있죠? 경로당 회장 간담회 및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안 있습니까, 그죠?

경로당에서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 봉사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경로당별로 경로당 회장님들이 그걸 건의를 많이 하던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4쪽에 보면 노인요양시설확충 기능보강사업 안 있습니까, 그죠? 치매전담형 증개축 이렇게 해 놓았는데 시설이 세 군데인데 어디 어디인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년도에 기능보강사업 여기에 시설 지원해 줬는데 그 다음해 또 치매전담형이라고 증개축 해도 다시 지원을 또 해 줍니까, 기능보강사업비를?

예를 들어 내가 알기로는 그 시설 세 군데 중에서 작년에 기능보강사업을 해준 시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해 치매전담형 이렇게 시설로 다시 증개축을 해도 다시 또 지원을 해 줍니까? 일단은 국비 도비인데 그것은 아는데 치매전담형 이 시설이 시설보강이 올해 만약에 이렇게 했다, 그런데 다른 시설이 그러면 혜택을 못보잖아요. 그 뜻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 정부에서 3개소 사업비가 내려왔다, 내려왔는데 예를 들어 올해 5개소가 신청을 했다, 그래야 되는 것 같으면 작년에 지원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268쪽에 장애인복지관 승강기 안 있습니까? 안 해 줬어요, 그때? 사고 한번도 안 났어요?

재작년에 갔을 때 흔들려 가지고 교체 안 했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2쪽 중간에 가면 성폭력상담소가 폐지로 인해 지원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진주 같은 경우는 서부경남의 중심도시라서 성폭력상담소가 없으면 안 되는데 그 경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제삼자가 기존 성폭력상담소를 하나 다시 만들 경우에는 그 지원금이 생겼다고 바로 지원이 됩니까? 다른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는 2년 정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다가 정부지원이 되고 이러는데……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의료비, 간병비 이것은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우리 진주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여성친화도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 그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공공근로가 매일 근무를 하는데, 상시근무를 한다, 그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63쪽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 같은데 시설원예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 이게 뭡니까?

구체적인 설명 부탁합니다. 363쪽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이전, 신규사업 같은데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충 세대수 이런 게 정해져 있습니까? 조사한 게 있습니까?

이름 그대로 농가에 맞추어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 점수에 적정한 세대수에 한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죠?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745억7,568만5,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32억3,658만6,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