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갑수 의원 발언

제229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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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규모에 대해서 총괄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제안설명은 생략을 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기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위원님들에게 예산 심의들어가기 전에 잠깐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1차 본회의 때 본 위원이 이번 추경심의에 있어서 진주시가 특수한 상황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이번 추경심의 때는 가능한한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을 해서 민생을 해결하는데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데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시민들한테 10만원씩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서 조절해서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게 물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일반회계 예산이 얼마 되지가 않고, 그리고 다 잘 아시다시피 계속성 사업에다가 국도비 매칭사업, 그리고 경상적경비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신규사업으로, 시비로 편성된 신규사업 위주는 조금 급하지 않으면 위원들끼리 중지를 모아서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에게 각별하게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하셔 가지고 추경예산을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0억8,800만원이 증액된 2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2020년 12월에 제3차 도시재생뉴딜인정사업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8억8,8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공영개발 관리로 도시계획시설인 오목내 유원지가 1986년에 시설 결정 이후 장기간 민간투자자 유치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사유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해소와 도시계획시설 실효일인 2025년 1월을 대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원지 및 관광지 축소 변경 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도시관리계획 유원지 결정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63페이지입니다. 먼저 46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택지판매 수익을 반영한 기정예산액 대비 606억9,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88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분양대금 과오납금 반납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55만원을 증액하여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전년도 용지 분양중도금 미수금을 합하여 기정예산액 대비1,36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6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로는 차익금 이자상환액 2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차입금 원금상환액 521억원을 증액하여 기타 자본적 지출에 1,455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3,252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1,5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미수납 1건에 대하여 지난해 연말에 수납이 되었으며, 환급대상 1건이 있는데 허가취소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환급하고 본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하반기 쯤 되어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도시재생 인정사업명 진주백년문화공원 조성 이렇게 사업명이 바뀌었다 그죠? 언제 바뀌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인정사업을 할 때 명칭을 진주백년문화공원으로 그렇게 신청을 한 겁니다. 공사명은 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이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이건 어디서 이름을 지었나요? 우리시에서 지었나? 아니면 인정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내야 되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인정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공모명칭을 진주백년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그렇게 신청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게 신청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이걸 명칭을 합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꼭 이렇게 사업은 복합문화공원조성사업으로 해놓고 일명 진주백년문화공원조성 이렇게 달 필요 없이 헷갈리지 않도록, 시민들이 보기에?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인정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다보니까 인정사업 공모명칭에는 이렇게 백년문화공원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부기를 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천전동 구)진주역 일원에서 42,000㎡, 그러니까 만 이삼천 평 되는 넓은 부지에 일어나는 사업이다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총 사업비가 450억 맞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기 투자는 360억이 이미 들어갔다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까지 사업 진행과정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6월말 되면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철도가 다닌 철도선로부지에는 문화재 표본조사를 일부구간 완료하고 그 뒤편에 농경지 부분에는 맹꽁이 서식지를 이전하기 위해서 임시서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맹꽁이 포획허가를 받아 맹꽁이 포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보상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보상은 철도공단 것 외는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개인 건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다 보면 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철도관리공단과는 어떻게 협의되고 있나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서 협의해서 감정평가사 추천까지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조만간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감정평가를 해서 6월초 안에는 아마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매입을 하는 거다, 그죠?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매입입니다.

서정인위원

이번 추경에 이렇게 8억8,800만원이 올라온 것은 국비 7억4,000, 도비 148억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추경으로 보면 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교부에 따라서 반영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올해 당초예산에 160억이 이미 편성되어있지 않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2022년도에는 사업계획서에 나와있는 것처럼 81억 정도만 더 확보하게 된다면 이 사업비는 전부 충당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는 81억1,200만원만 반영하면 마무리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은 공모선정에 따라서 국도비가 교부되었기 때문에 하는 추경예산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번에 공모선정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국도비가 총 얼마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60억입니다.

류재수위원

60억?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60억 중에 올해는 8억8,800을 받았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1차분,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내년에는 나머지는 다 받는 거네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공모사업 신청해 가지고 된 내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별책에 보니까 도시건설국 도시계획과에 일반회계 차입금 원금상환이 1,042억 되어있던데, 별첨으로 된 5페이지 보니까 기정 521억이 증액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택지분양 수입증가에 따른 일반회계 차입금 상환이라 되어있는데 521억은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우리가 사업하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1,042억을 차입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환금을 반영한 겁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521억이 더 상환하겠다고 1,042억 해가지고 나오는데…….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올해 521억하고 내년에 521억하고 나누어서 할 건데 내년에 할 걸 올해 당겨 가지고 상환하는 겁니다.

윤갑수위원

2년에 할 걸 1년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이 택지분양이 521억이 발생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건 분양수입금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상을 그리 한다고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2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총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14억6,300만원이 증액된 4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6페이지입니다. 하천유지관리사업에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촌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스마트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다음에 도동 샛깡 환경개선사업에 27억강원, 남강둔치 상평동에서 초장동 간 친수공간조성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6억원을 포함하여 53억원을,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사업으로 특별교부세 3억원을 포함한 1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영청강 보행교 설치공사에 20억원을, 하천둔치 관리에 남강습지원 와룡지구 남강둔치 유지관리사업이 환경관리과와 공원관리과에서 업무 이관됨에 따라서 이체예산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한 5억1,9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천둔치 시설물 및 수목 유지관리를 위해서 수목 전정 및 시설물 관리와 자산취득비로 4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 하단부터 300페이지까지 지역주민이 건의한 초장동 구거정비공사에 1억원을, 읍면동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2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문산읍 안전마을 제방포장공사 3,000만원, 문산 신촌마을 영천강 하천제방 포장공사 3,000만원, 금곡 두문마을 하천 둑 마루 정비공사 2,000만원, 금산 월아마을 세천정비공사 3,500만원, 집현 정수 내동마을 세천정비공사 3,000만원, 수곡 효남마을 제방정비공사 6,000만원, 수곡 효남마을 하천청비공사 1,500만원, 수곡 원동마을 제방정비공사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7년 전에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와서부터 이 지역은 굉장히 악취도 많이 나고 풀도 나가지고 파리 모기가 서식하는, 그때부터 그 지역구 의원님들께 이걸 빨리 개선하도록 하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했던 곳이라서 굉장히 꼭 해야 되는 사업으로서 본 위원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더라도 우리가 행정절차 이런 건 아주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질의 드리는데요. 2021년도 중지지방재정계획서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7페이지에 이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당초예산 세부사업계획서 142페이지에 이 사업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총예산이 40억원으로서 이미 올해 당초예산에 전액 확보된 상태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수정 절차 없이 2단계 사업 해가지고 분수, 조형물, 버스킹 공연장, 조경, 가로등 이런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27억을 증액한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초 사업구상 시에는 1단계 2단계를 구상했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당초에 저희가 이 설계를 마무리하기 전에 40억원으로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봤습니다. 봤는데, 설계를 하고 설계 과정에서 저희가 각종 전문가, 그 다음에 공공건축가나 주변에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런 걸 반영하다보니까 어차피 하는 사업 정말 멋지게 깨끗하게 주민이 찾고 싶은 공간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사업들이 자꾸 추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증액이 되었다 말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당초에 사업구상할 때는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편성한 건 아니고 일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의 건의라든지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조금의 예산을 더 들여 가지고 더 효율적이고 더 좋은 시설을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중간에 들었다 이 말씀이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어차피 만드는 조형물을 정말 아름답고 예쁘게, 또 분수시스템을 하는 것도 찾고 싶은, 그다음 더러운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시설을 가미를 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것들을 자꾸 반영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이 불가피한 사항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에 수정을 했어야 되는 그런 부분하고 어떻게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중기재정계획은 절차상 사업 올해 마무리 단계에서 반영을 하는 것으로 그리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해 2021년도에 사업을 모두 마친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다보면 그렇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리 그렇게 계획을 세우지 못한 허점도 있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게 저희도 조금 아쉽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 됨으로써 처음에 했으면 실시설계도 한 번으로 끝날 것을 두 번 하게 되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실시설계는 한 번으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끝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실시설계에 의한 예산낭비는 없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사업발주는 어떻게 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가 조경공사와 일반 토목공사 거기에 도로하고 보도를 정비하는 그게 1.4㎞다 보니까 그 예산만 해도 정말 엄청난, 연장이 길다 보니까 그런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사업발주는 분리발주를 했습니까? 동일업체에?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분리발주가 아니고 공정별로 분리해서 발주해야 되는, 전기공사라든지 조경공사, 토목공사 이렇게 공정별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그리 설계를, 어차피 그렇게 분리되어야 되니까 분리발주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분리발주할 수밖에 없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동일지역 사업은 분리발주를 거의 안 하는, 금지하는 그런 시 행정의 원칙도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업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전기공사나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런 건 분리하는 것으로 되어져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좋습니다. 이것은 증액사업을 하다보니까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정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미리미리 파악을 해서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더 많이 연구하고, 또 전문가에게, 또는 주민들에게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1차 때는 1억5,000만원이었습니까? 1차 공사금액이?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15억입니다.

이현욱위원장

15억인데 국비가 12억이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2억이고 우리 시비가 3억이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면 2차에 올라온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7페이지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사업 이게 신규사업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번 신규가 아니고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확보되어 설계 마치고 이번에 발주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를 확보해서.

백승흥위원

아, 사업비를 확보해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백승흥위원

다 끝이 나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러면 특별교부세가 3억이고 시비가 12억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이 사업이, 현재 위치가 어디죠? 꼭 해야 될 사업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공군교육사령부 앞에, 지금 혁신도시 종합경기장 끝나는 지점에서 속사 쪽으로 횡단을 해서 속사교를 통해서 종합경기장 앞으로 해서 보행교가 순환이 되어야 되는데 교량의 가설이 안 되어 끊겨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혁신도시 정주여건하고 혁신도시 거주민들이 지속적인 건의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298페이지에 영천강 보행교 설치사업에서 이것도 20억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끝이 났던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이번에 설계를 마치고 발주할 겁니다.

백승흥위원

예산확보만 되면 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이 사업도 상당히 중요성을 따진다면 꼭 해야 될 사업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것도 주민들이 건너 쪽에 초등학교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쪽에서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걸어 다니면 훨씬 더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해 달라고 인터넷이고 이런 데 계속적인 건의가 있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이게 주민숙원사업이다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백승흥위원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백승흥위원

신규 예산편성이 올라와 있어서 꼭 해야 되는 중대한 사업인가 싶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할 게요. 298페이지에 보면 초장동 구거정비공사, 과장님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봤는데 보니까 구거정비라는 게 복개하는 거던데, 본 위원이 보니까 여기에는 우수기나 홍수 시에 복개를 했을 경우에는 물이 넘쳐서 민가로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대로 현재보다 복개를 했을 때는 더 불이익이 많겠던데, 굳이 이렇게 시급성을 가지고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현장에 가서 주민들 한번 만나 보니까 비가 많이 오고 산하고 도로하고 접혀져 있더라고요. 덮어버렸을 때는 밑에 청소라든지 관리가 더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지만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사업을 잘 살펴보고 검토를 다시 한 후에 선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충분히 검토해서 그리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일을 많이 하시고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 그 부분이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복개천을 대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는데, 지금 하대 현대, 강변 대림, 강변 대하 그 쪽에는 주차전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밤만 되면.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게 되면 기존 쓰는 주차장이 많이 없어질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 꼭 필요한데 대하 강변 뒤쪽에 보면 시유지 땅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확대를 하길 원하는데 공사를 대대적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더 없어지는 그런 사항이라서 꼭 공사와 병행해서 주차장을 대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천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끊어지는 그쪽 부분을 연결하는 다리를 하나 놓는데 20억 예산이 올라오던데 거긴 진짜 필요하긴 필요한데 갈전천에, 그런데 밑에 보면 남강하고 영천강하고 합류되는 삼거리가 있어요. 거기는 강 가운데 큰 섬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잡목이 많이 들어있고, 아주 섬이 높아요, 토사가 쌓여 가지고. 저는 영천강 줄기에 살았기 때문에 잘 아는데 영천강 줄기에 홍수가 오면 엄청나거든요. 옛날에는 문산이 다 잠기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하천을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는데, 거기에 합류되는 지점에 뚝섬이 있다 보니까 가운데, 물 흐름을 방해해서 항상 하대 둔치가 보면 1년에 한두 번씩 잠기거든요, 홍수 때 보면. 그래서 그걸 꼭 용역을 주든지 해서 준설을 하든지 검토를 해봐주시면, 물 흐름이 원활하면 홍수가 덜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보다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준설이 필요하면 준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강변에 아시다시피 공연장하고 운동시설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저희가 상평교 상류에 일부 조금 준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기가 합류지점부터는 생태보존지구가 되어져 가지고 준설하고 이리하는데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조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애로사항을 해가지고 협의를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이 도동 샛강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당초 계획과 다르게 지금 추가로 사업비를 더 지원해 달라는 말씀이신데, 사실은 27억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기존 사업비의 50%가 넘는 예산을 추가로 설정하셨는데, 그 내용이 분수 조형물, 조경, 가로등, 버스킹 공연장, 관련해서 버스킹 공연장이나 분수는 원래 없었던 계획이에요. 그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원래 있었습니다. 버스킹 공연장하고 바닥분수에 35번 종점에 랜드마크를 달아 가지고 구)35번 종점을 하는 조형물하고 그렇게 되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설계를 하다보니까 조형물을 하는 것도 어차피 어떤 예술적인 요소를 가미해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계획되어 있던 거에 돈이 추가가 되었다 말씀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킹 공연장이나 분수, 조형물, 조경, 가로등이 나와 있는데 여기 앞으로 추진계획에 예산이 포함된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협의체 구성 하겠다고 되어있는데 그 주민협의체 구성은 뭘 한다는 말씀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주민협의체는 샛강을 조성해 놓고 그 주변에 쓰레기를 투기한다든지 안 그러면 샛강 살리는 물고기를 좀…….

은애

서은애위원

아, 협의체를 구성해서 유지관리를 협의체를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활성화시키겠다 이 말씀인가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주민 자치적으로. 자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보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요. 영천강 보행교 설치공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징검다리를 놓지 않았습니까? 위치가 비슷한 곳에 있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400m 정도 상류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주민들이 길을 건널 수 있게끔 편의를 위해서 징검다리를 놓고 했는데 징검다리를 놓은지 얼마 되지 않았나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징검다리가 작년 11월 경에 놨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그렇게 시급한 게 아니면 징검다리를 이용해서 그걸 활용하고, 이 보행교는 차량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징검다리도 보행하게끔 하려고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추경에 올라와서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필요하면 우리가 당초에 올릴 수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런데 저희도 당초에 그런 식으로 설득을 많이 했었습니다, 지역분들한테. 그런데 지역주민분들은 혁신도시에 정주여건을 살리고 혁신도시가 이렇게 열악해서 건너 쪽에 아파트가 들어서서 입주를 해서 거기에 있는 학생들이 저밑에 징검다리를 통해서 올라와서 이러면 거의 삿대질을 하고, ‘당신 같으면 아이들이 그리 돌아다니겠느냐’ 이런 논리도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애초에 징검다리 위치설정이 잘못된 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징검다리는 장애 휠체어 이런 게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휠체어하고 이래 가지고 어차피 이런 논리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보행교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맞추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얼마나 이게 시급한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33억3,000만원이 증액된 818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째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편입부지 관리에 40억원이 증액된 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공사에 49억이 증액된 74억원을 편성하였고, 명석 집현 간 우회도로 개설에 26억원이 증액된 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대 내동 도로 확포장에 42억원이 증액된 6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호광장 주변 평거 주공아파트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억8,000만원이 증액된 3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0호광장 동편 여중오거리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5억9,000만원이 증액된 60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2페이지입니다. 금산삼거리에서 지방도 1009호선 도로개설에 20억원이 증액된 4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약동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억원이 증액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하기 위한 예산확보로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산 소로 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3건에 경상남도 도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은 금산 소로 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2억원, 문산 소로 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 문산 소로 3-5호선 주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 판문 중로 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에서 하단 303페이지까지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172억원이 소요되나 우선 추경예산을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가 1억, 그다음 보상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 위탁수수료 2억원, 토지보상비가 우선 20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읍면도로 확포장사업 단위사업으로 이반성 상촌마을 진입로 개설 개량공사에 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촌 매동마을 안길정비사업 외 2개소에 2021년도 1차 특별조정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정촌 매동마을 안길정비사업에 3,500만원, 이반성 대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 3,000만원, 수곡 덕곡마을 안길포장공사 3,500만원입니다. 이것도 금년도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초전 집현 간 구국도 도로 덧씌우기에 추경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 2건에 3억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신안동 천수교 사거리 개선사업에 2억2,000만원, 평거동 희망교 교차로 개선사업에 1억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에서 중간 305페이지 상단입니다. 2021년도 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총 3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성 사봉 간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1억, 망경초등학교 주변 보도개설에 2억, 내동면 정동마을 앞 보도정비공사에 3,000만원, 봉곡 시외버스정류소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에서 306페이지까지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외 3개 사업에 1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무인단속카메라하고 신호등 사업에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억5,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대곡 관봉초등학교 개선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안전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문제인데요. 이게 주민들이 지금 반발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에게는 한 번도 설명도 없이 이렇게까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핵심인데, 오늘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데 오늘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의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주민들한테 설명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예산부터 올리는 것이 어떻게 심의를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는 사실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이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생사업과 겸용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2019년도 11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202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건 말 그대로 안에 센터 짓는 건물비하고 그 안에 토지매입비만 하기 때문에 뒤따라서 다시 기반시설이 아무 것도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따라서 기반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도로개설도 개설이지만 부지보상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번에 1억을 가지고 실시설계를 먼저 하자. 하고 나서 보상이 제일 문제니까 보상추진에 있어서 아무래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그리 안 하면 준공하고 맞물려서 할 수 없어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부터 시장 공약사업으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9년부터 이 사업계획을 했다고 하면 그때부터 주민들을 만나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계획을 밝히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한 번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오늘에서야 이걸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심의할 수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에서 설명을 아까처럼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도시계획도로까지 설명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하고, 사실은 우리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할 목적은 우리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과에서 모두 같이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집 짓는 센터 건립만 확보를 하다보니까…….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도로과장님께 질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전체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다양한 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데, 거기 세 들어 살고 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렇게 나가면 그냥 길거리 나앉아야 될 판인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재정비 구역으로 해서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되어 오다가 안 되고 안 되고 하다보니까 포기하고 집을 새로 지어서, 평생 살 거라고 집을 지은지 일이 년도 안 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 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걸 갑자기 이야기하니까 납득을 못하는 거죠. 이 예산은 일단 보류라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한지 기간이 1년이거든요. 보상을 저희들이 1년을 잡습니다. 왜냐하면 홍보라든지 집을 지은 아까처럼 5층 건물도 있고 3층 건물도 있는데 하루아침에 나가지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 실시설계라도 해보자. 설계를 하고 뒤따라서 저희들이 가는 게, 그래서 보상협의회도 용역을 준 거예요. 그리 안하면 저희들 가지고는 도저히 추진을 못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시민들이 어느 정도 70% 이상이라도 찬성을 하고 이 정도면, 그리고 세 들어 살던 사람들이 나갈 때 보장책이나 여러 가지 시와 협상이 이루어져서 어느 정도 만족을 할 때 이런 예산들이 집행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만 먼저 하고 실제 아까 20억원 책정은 해놨지만 보상이, 전체 저희들 예산이 총 170억 중에 50억이 시설비고 나머지가 다 보상비거든요. 보상비를 하다 보면 일이 년 가지고도 사실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실시설계하면서 저희들이 용역과 동사에 협의를 자꾸 하자. 그리 안하면 기반시설 못 따라가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는 것으로 결정해놓고 협의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폭력입니다. 그럼 결국 우리가 실시설계하고 용역비 주고 이렇게 해놨는데 이 사업이 마지막에는 못하게 될 때는 낭비되는 예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의 우선은 주민들의 협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니까, 일단 질문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리 안 해도 오늘 다목적문화센터 주민설명회는 문화예술과에서 하거든요. 하는데 자기들이 이걸 하고 나면 저희들이 해야 될 행정절차가 많이 따라야 돼요.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해야 되고 따라서 실시설계용역도 하면서 이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일 안하면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따라갈 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어제 보니까 기획문화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었었더라고요. 제가 엊저녁에 집에 가서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회의하는 걸 다시 반복을 해서 봤는데, 2019년도부터 진행이 되었다하는데 진주시에서는 관보라든지 플래카드라든지 이장회의 때 설명을 쭉 했는데,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답니다. 이때까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의견을 다 몰랐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하라고 플래카드도 붙여놓고 행정에서 이장회의 때도 설명을 했는데, 오늘 하기는 하지요? 14일까지 의견청취의 건을, 주민설명을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생각을 안 했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모든 건 빨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기반시설까지도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집만 세워놓고 길 없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런 큰 건물을 지으면서. 그래서 뒤따라서…….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하십시오. 과장님들은 제안설명을 드릴 때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설명을 하실 때는 앉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저는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칭찬을 좀 드릴 게요. 요새 과장님 덕분에 시내가 상당히 밝아지고 차선도색을 잘 해줘 가지고 너무 깨끗하고 밝아져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로 차선도색할 때 얼마 전에 한 구간에는 보니까 횡단보도 선에 누락된 게 있더라고요. 횡단보도 그게 예산이 빠진 건지, 아니면 공사를 안 한 건지, 확인 해 보시기 바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윤갑수위원

전에도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얼마 전에 고성에 가보니까 고성은 도시 전체가 빛이 나더라고요. 원인이 뭔가 보니까 차선도색이더라고요. 거기는 보니까 분사식으로 안 하고 전부 다 융착식을 해서 차선도색을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고성은 어떻게 이렇게 밝을 수 있느냐. 그런데 진주에서 얼마 전에 길에 가다가 공사하는 사람보고 물어봤어요. 그냥 스프레이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뿌리는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건 돌아서면 떼가 타고. 그래서 왜 다른 데 고성이나 서울 광화문처럼 그렇게 안 하냐 그러니까 그런 소리하지 마세 요, 단가가 서너 배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가를 좀 더 높이더라도 융착식을 해서 하면, 두께가 아주 두꺼우니까. 또 형광물질을 뿌리니까 밤이 되면 시야에 차선이 들어오더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자주 차선 막아 가지고 공사하는 불편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좀 더 들더라도 융착식으로 해서, 아주 두꺼우니까 오래 가고 좋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할 게요. 지금 실제 진주시 도로가 전체 146㎞거든요. 그 중에 저희들이 제가 오기 전에 덧씌우기 주로 하는데 덧씌우기가 10억 예산을 못 넣어요. 10억 정도 하면 말 그대로 뗌빵밖에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도로를 예산만 많으면 길게 쭉쭉 빼고 아까처럼 융착식하고 나면 도로가 반질반질, 여자 화장하듯이 보기 좋거든요.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뗌빵식으로 하다 보니까 맨날 두더지처럼 이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차선도색도 교통행정과에서 해요. 제가 다니면서 맨날 이리해라 저리해라 그리 지시하고 있어요.

윤갑수위원

아,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교통행정과에서 차선도색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방사도 올라가면 차선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사실 교통행정과에는 시가지 안에는 융착식이 맞아요. 융착식을 해야 되는데 외곽에 읍면에는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융착식 하면 돈이 비싸니까 말 그대로 일반 분사식으로 하거든요.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에 이어서 당초예산 때 덧씌우기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어있어서 혹시나 덧씌우기하는 아스콘의 품질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손상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했었는데, 그 이후 눈여겨 진주시내 돌아다니면서 도로사정을 보니까 덧씌우기 해야 될 곳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괜한 말씀을 드려 혹시 그런 부분에 기를 꺾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덧씌우기 예산이 좀 더 많이 되어 더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에 아스콘 강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적으로 한번 강도실험을 해봤습니다, 제 나름대로 시료를 채취해서. 이상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

좀 많이 와도 저는 말하지 않고 적극 밀도록 하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앞으로 우리도로가 5년 간 100억 이상 투자를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예, 그렇게 좀 하십시오, 깔끔하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내년도부터는 덧씌우기를 최소 30억 이상은 투입해야 보기 안좋겠나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질문 더 해도 되겠지요? 301페이지 중간에 말티고개 장재도로 확포장공사 사업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인데요. 그때 이지더원이라든지 초전 힐스테이트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 완공을 앞두고 2017년도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통해서 이것을 조속히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당시 시장님께서는 눈도 깜빡 안 하시더니 현 시장님께서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해서 빠르게 진전되고 있음을 시의원으로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공목표가 2021년도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실은 2022년도 말인데, 저희들이 2021년도 올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요. 내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2021년도 당겨졌더라 말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저희들 당겨 가지고 올 연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서정인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던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연말 계획을 해서 한 주에 한 번씩 공정회의도 하고 추진을 위해서 연말까지 다 마무리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당초예산이 25억이었는데 추경에서 3배 되는 경우는 거의 드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이유로 74억에 추경에 올라왔다 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3회 추경에 실제 잔여분 49억이 더 추가가 되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수치가 안 맞는데요? 기 투자가 130억이 되어있고, 총사업비는 253억이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253억 중에서…….

서정인위원

기 투자가 130억이 나갔다 말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올해 당초예산이 25억이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리고 오늘 2회 추경을 통해서 74억이 확보된다면…….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 49억이 남았습니다.

서정인위원

24억이 남는 것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49억요.

서정인위원

담당팀장이 한 번.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총 253억 중에서 당초예산이 25억이고 올해 49억 하면 74억이거든요, 현재 추경예산이.

서정인위원

아, 오늘 예산이 74억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74억이 아니고 49억.

서정인위원

49억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래서 3회 추경 때 48억을 더 해서 마무리할…….

서정인위원

그럼 2회 추경에서 전액을 해 버리죠, 올해 완공목표를 한다면?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조기집행 때문에 예산계에서 일단 3회 추경 때.

서정인위원

아, 예산 사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산을 분배해서 지불하기 위해서 3차 추경으로 넘길 계획이다 이 말씀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매일 담당자와 과장님께서 왔다갔다하시는 걸 보고 너무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금산삼거리부터 지방도 1009호 간 도로개설사업 이것 역시?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것도 12월말까지.

서정인위원

이것도 12월말까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항으로서는 그렇게 진행이 될까 합니다. 어떤 애로가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지금은 밑에 기존 논에 연약지반 치환을 이번 주까지 마무리하고 치환해서 올라오고 나면 옹벽하고 그 위에부터는 일반 흙이 들어가서 다짐하면 충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부분도 총사업비가 80억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는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보상비가 20억이 더 추가해서 100억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사업계획이나 중기재정계획 앞으로 수정할 예상을 하고 이렇게 추경으로 20억을 더 확보한다 이 말씀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여기는 총예산이 다 들어옵니다. 마무리가 돼요.

서정인위원

이렇게 되면 마무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올 연말까지는 안 되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 사업도 마무리할 생각입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 사업 역시 본 위원이 공약이었는데 시장님께 빨리 후보님께도 해야 된다고 해서 공약을 넣어 빨리 진행되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차질 없도록 그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도 조금 문제점이 있는 건 앞에 네 집이 건물상가가 단가가 작다고 건물비가 작다고 아직 철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용재결하면서 재감정을 한 번 더 해서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면 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 위에 마지막 집만 뜯으면 바로 연결되도록 그리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수용재결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주민들과 합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거기 네 군데에서는 도에 행정심판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을 하면 1년 가까이 시간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어 가지고 전화가 오셔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하든 설득을 해서, 네 군데라 했습니까, 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네 분인데 세 분은 일단 동의를 받았고 수용재결을 하기 위해서 재감정을한 번 더해서, 꼭 수용보다는 재감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한 분이라도 자기 원하는 대로 받으면 자기들이 받아가겠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행정에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했던 재감정을 하면 조금이라도 더 줄 수가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좀 있지요.

이현욱위원장

그런 걸 자기네들은 바라고 있더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불러 가지고 재감정할 때는 도에서 감정사 두 분을 요청하거든요. 감정위원회에서…….

이현욱위원장

그분들은 변호사님인가를 선임하셨나 보더라고요. 10% 더 준다고 해서 변호사비 줘버리면 제로인데, 저는 그분들을 이해를 못하겠더라고요. 변호사를 선임해서 승소하겠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10% 더 준다면 변호사 비를 10% 이상을 줘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리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겁니다. 그분들이 보니까 저도 한번 만났는데 어디 꼬였답니까?, 변호사님인가 그 분들이 자꾸 부추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조금 더 준다고 생각해서 변호사비 주고 나면 끝입니다. 1년 간 공사가 딜레이 되고, 과장님 여하튼 더 이상 제가 말씀은 안 하겠지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좌우지간 설득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네 분들을 설득을 잘 하셔 가지고 빨리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거기 관련해서 사실은 우리가 토지보상비가 편성이 될 때는 사업할 곳에 대한 위치가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보상비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은 사업할 곳에 대한 위치도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주민들의 동의나 주민들의 협의나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이런 것들이 다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에 올라오는 게 맞는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런데 주민설명회는…….

은애

서은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더 있을 수 있어서 여기서 바로 통과를 시키고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편성할 때 문화예술과에서, 과장님은 편성할 때 서로 협의를 해서 넣었을 텐데 그럼 문화예술과에서는 여기가 확정되었다 안 되었다 무슨 이야기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문화예술과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을 벌써 승인을 다 받아놨거든요. 실시설계용역이 말 그대로 도시계획 선을 변경할 때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다는 거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과에서는 그런 확정을 하고 과장님한테 이렇게 도로를 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편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봐지고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및 위치에 대한 확정을 짓지 않고서는 사실은 이게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그걸 떠나서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보상전문기관의 위탁수수료가 나와 있는데, 2억이 잡혔잖아요? 그런데 다목적문화센터 건립에 있어서 작년 12월에 토지보상업무 위탁하면서 한 19억 정도 예산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19억에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니고 다 따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이건 말 그대로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테두리 안에, 건물 안에 땅 사가지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도로…….

은애

서은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전체예산이 얼마냐 하면 한 520억, 규모가 축소가 되어 다목적문화센터가 520억이에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도로도 전체사업비에는 포함이 안 되는 돈이겠네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렇죠. 그래서 170억원이 도로개설사업입니다. 170억원이, 총.

은애

서은애위원

총 얼마라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70억. 도로개설사업하는 데만 170억입니다. 보상까지 도로 개설하는데 집하고 땅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170억이라고 하셨어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도로만 관련해서?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추가로 도로 총 공사비만.

은애

서은애위원

추가금액이 170억이 더 있는 거다 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문화예술과에서는 집 안에 것만 하고 우리는 기존 도로하고 도로 마무리 하는 건 170억을 가지고 우리가 시행한다는 겁니다. 별개로.

은애

서은애위원

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지금 처음 시작하는 단계로 이렇게 하신 거다 그죠? 토지보상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니요. 감정까지는 우리가 다 한 것 가지고 이분들은 보상체계를 아까처럼 수용절차 밟기 위해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니까 보상업무를 맡긴다는 거잖아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렇죠. 보상업무하고 수용재결까지 이 업무를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그 도로를 내는데 보상을 줘야 되는 곳이 되게 많습니까? 우리가 보상위탁을 해서까지 그렇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는 사유지가 총 60필지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60필지, 사유지가.

은애

서은애위원

도로 내는데 사유지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 내는데 사유지가 60필지고.

은애

서은애위원

60필지가 들어가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 다음 건물이 22동.

은애

서은애위원

예?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건물이 22동이 있어요. 그 중에 건물도 5층 짜리가 있고 3층 짜리가 있고. 그 안에 도시계획도로 내면 소로부터 중로까지 내는데 8m에서부터 20m까지 나와요. 총 20m 확장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실제 토지보상비가 대충 얼마를 계산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건 실제 감정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추정을 해가지고 계산을 170억을, 공사비가 50억이고 나머지가 120억원이 보상비예요.

은애

서은애위원

보상비로 지금 책정하고 계시는 거네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래서 실시설계를 올해부터 해놔야 보상 확정하고 또 다시 나올 거거든요. 우리는 가감정이고, 실제 실시설계하는데 1년은 걸립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 부분은 다시 다루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이야기는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세부적인 내용을 물은 거고요. 305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몇 군데를 한다는 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이 사실은 당초예산을 하나도 안 얹었어요.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 당초예산에 빠져 가지고 지금 추경예산 들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이 총 16개소에요.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게 지금 시작을 해서 단계적으로 해가는 건지, 여기서 단속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다 들어가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게 다 하는 게 아니고 올해만 16개소에 들어가는 게 8억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 경찰청하고 작년에 경찰서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미리 투자할 예산을 얼마얼마 드는 확정을 해서 당초예산에 얹는데 도에서 예산내시가 늦게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이번에.

은애

서은애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말 그대로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이게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것도 연말……. ○서은애 위원 아니, 전체 장비가 다 구비되는, 진주시 전역에?

이건 계속해서 노후화되고 노후된 장비는 새것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경찰서하고 협의를 하면 매년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민식이법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류재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신호등 설치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십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 관계도 위원님 지적하신 노란 걸 처음에 우리도 하려고 했는데 저희시에서는 이것보다는, 진주시 경관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처음에 노란 걸 하자니까 조금 헷갈린다, 노란 선은 도로 중간에도 노란 것, 온통 노랗다 보니까 신호등까지 노라면 운전자들이 시야가 이상해진다 이래 가지고 경관 가이드라인처럼 우리가 신호등은 갈색으로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시범적으로 노란 것 있으면 올해 해 보려고 그럽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경찰청에서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 실제 교통사고 감소율이 20% 이상 나온다고 이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정유근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도 기정액 대비 17억100만원이 증액된 142억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재난안전관리비 예산으로 재난관리자원 개별비축창고 구축사업에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련 예산입니다. 민방위관련 예산은 국도비를 포함하여 9억8,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4,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사업에 코로나19 관련 민방위교육 변경으로 3,300만원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 전자고지서비스 사용료로 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사업에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과목정정으로 3,100만원 편성하였으며, 308페이지 민방위 리더양성사업 외 2건에 100만원 감액, 자원민방위대육성 외 2건에 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결정으로 2,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사업은 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방재관리 예산으로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1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7,500만원이 증액된 69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재해사전대비 사업비로 한파대비책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나불천 배수펌프장 국유재산 유상대부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증제를 통해서 내진보강 활성화 사업비로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0만원이 증액된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편성은 당초 확보된 105억에 대한 신규 편성으로 보시면 되고, 총액사업비 297억은 지금 행안부에서 곧 심의 결정될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전출금은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목욕장업 지원사업으로 4억2,100만원이 증액된 55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수당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따라 800만원이 증액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목욕장업 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2,100만원을 전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7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목욕장업 지원사업으로 지출된 기금예산 4억2,1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나불천 배수펌프장이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309페이지 나불천 배수펌프장. 왜 물어보냐 하면 유상대부료 1,1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고 하시길래, 이게 갑자기 생긴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대부료에 관한 부분을 신규 편성했다는 이야기고, 원래 토지소유권이 기재부에 있던 것을 우리시로 이관 받았기 때문에 올해 신규 대부료 예산을 편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류재수위원

시로 이관을 받았다면 시 재산이란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에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기재부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그동안 사용하다가 유상으로 대부료를 내라고 통보가 되어 대부료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류재수위원

무상으로 쓰다가 유상으로 변한 데는 다른 사정이 있는 거예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당초 아마 방재시설에 대한 관리권이 지자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하다가 관리권을 기재부로 환원하면서 기재부 소유에 대한 대부료를 납부해야 된다고.

류재수위원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팀장님 자료를 만들어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할 수 있게끔. 그리고 지금 외국인들이 우리 진주로 들어올 때 격리할 수 있는 시설을 운용하고 있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게 몇 인실입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지금 30인실인데, 외국인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 자가격리자들도 사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이라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불천 배수펌프장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몇 평방미터, 넓이가?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이것을 해마다 기재부에 1,100만원이라는 세를 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시에서 매입하는 것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영원히 있을 것 아닙니까, 진주시 재산으로서? 그래서 매입을 해 버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310페이지 상단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2억5,000만원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2014년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 시에 우리진주시 여러 가지 풍수해가 예상되는 곳을 용역을 한다 말이지요. 그리고 계속 몇 년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지역을, 본 위원의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적극적으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도의원님이라든지 국회의원님이 고생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확보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 예상한 총공사비는 104억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해 가지고 계속 300억이 넘는 큰 대규모 사업으로 확장되었죠. 물론 풍수해저감종합 자연재해 관련되는 예산은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발 빠른 기후변화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요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지 세부사업서를 보니까 이것이 104억 사업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변경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아까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내용처럼 총괄사업비가 행안부에서 확정이 되어야 거기에 따른 모든 계획들이 중기사업 심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러면 그게 행안부에서 정확하게 액수가 정해져야만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하게 되고 세부사업에도 변경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비가 기 확보되었던 쓰였던 예산이 38억이 있었고요. 그리고 2021년도 올해 당초예산이 13억이 있고, 그리고 2차 추경을 통해서 10억5,000만원이 이번에 편성되어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총 합계되면 64억이거든요. 원래 당초 계획대로 하면 거의 60% 정도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290억 사업으로 더 확장되면 앞으로 예산확보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나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산확보는 국비가 50%고 매칭사업입니다. 도비가 15%고 시비가 35% 인데, 국비는 여러 차례 보고드린 내용처럼 297억으로 거의 총괄사업비를 심의할 때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297억으로 증액시켜 주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에 연동해서 시비도 35%를 매칭해야 되고 도비도 15%를 매칭해서 확정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제가 왜 이렇게 질문하느냐 하면 그 내용은 대충 이해는 하겠는데 이게 사업기간이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한다 말이지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내년 후반기 아닙니까? 내년 말 아닙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아직까지도 보상도 완전히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삽자루도 아직 꽂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해야 할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 말까지, 지금 거의 1년반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도 이렇게, 100억 같으면 60% 되었지만 이는 300억대 가까이 되면 몇 퍼센트도 안 되는 이런 예산 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염려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사업비는 보상비는 대부분 되었고요.

서정인위원

거의 다 되었습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거의 다 되었고, 나머지 배수펌프장 용량을 지금보다 5배 정도 키워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그 부분의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7월에 발주를 하는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7월에 발주할 겁니까?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7월에 바로 포크레인을 볼 수 있겠네요?

유근

정유근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해서 내년 연말까지 사업은 완공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잘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문제 있고 간단간단한 건 그때 상임위하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때 과장님도 계셨나 모르겠는데 부지사님도 내려오셔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한다고 그때 말씀을, 저도 그 현장에 한번 갔었는데 처음부터 펌핑장을 양쪽으로 하다가 한쪽으로 모아 가지고 돈이 추가로 들고 있는데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여기는 상습침수지역입니다. 올해 또 비가 오면 행정을 원망하게 되니까 하루빨리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8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과 중복된다는 도의회의 지적에 따라 환경부 지붕개량사업으로 일원화 추진하게 됨으로써 2,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어 국비 66만원이 증액되어 도비와 시비가 66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사업입니다. 공공건축과 운영 성과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 제작비에 2,000만원,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회의 구축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빈집정비계획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노후주택의 효율적 활용 및 관리를 위한 빈집 정비계획수립 위탁용역비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과는 출장업무가 많은 관계로 상시출장 공무원 지정운영에 따른 기존 국내여비를 3,400만원을 감하고 월액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 시민안전과 질의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 30인실 호텔을 1년 계약하고 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1년 계약은 아니고 매달매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매달 계약을 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언제부터 거기 쓰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작년 3월부터.

류재수위원

최근에 언론에 나온 건 아시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제가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30인실인데 외국에서 들어온 격리하는 사람들이 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언론에서는 4～5명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더 되고요. 한 6～7명 됩니다.

류재수위원

6～7명인데 30인실에서 6～7명 들어오면 나머지는 비어 가지고 예산낭비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비어두었다기보다는 현재 자가격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사람들은 보건소에 검사받으면서 자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면 보건소에서 저희과로 입실이 가능한지를 문의를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렇죠. 제가 그래서 드리는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는 공무원들만 거기에, 진주 공무원들이 앞에 8층이 통째로 자가격리 받을 때 집에서 격리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이용을 했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지역 관내 중학생 한 명이 코로나 걸렸어요. 자가격리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는 차에서 자고 엄마는 어쩔 수 없이 집에서 기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출퇴근해야 되는 아빠가 차에서 자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차피 과장님도 그리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미 시행하고 계시는 것 같고, 언론에 나온 걸 보고 시민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디다. 어차피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30인실을 채워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 발언하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현실이 제가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평균 한 7~8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유학생하고 같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다 찰 때도 있고, 보통 20실 정도, 요즘은 최대가 그리 됩니다. 이게 들어오는 사람이 내일 몇 명 들어올 것인가 예측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일실은 픽스를 해놓고, 혹시 많을 수가 있으니까. 한 10실 정도가 남는데 작년까지는 유학생하고 대구사람들 넣고 이리하다 보니까 거의 찼는데 올해는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 되다보니까 작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예산도 절감할 겸 10실만 이용해 보자 그리 하다보니까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어떤 방안이 좋은 방안인지 저희들도 판단이 잘 안설 때도 있거든요. 순수한 그것만 하면 10실이 남거든요. 그래서 그걸 활용하자고 하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변이바이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지역은 없지만 사천, 울산 이런 데는, 부산도 있거든요. 같이 섞어놓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고 또 안 하자니 그렇고, 지금 작년 3월부터 운영해서 지금까지 안전숙소를 거쳐 간 사람이 11명이 확진되었거든요. 그 사람으로 인해 추가로 확진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말입니다. 사천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와가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 많이 확진되었지 않습니까? 효과는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많이 남은 그것만 빗대어 그리 말씀하신 내용이고, 그건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데 안전이라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예산도 들어가고 사고 나면 왜 운영하다 안 했나 이리 나올 거고, 또 섞어 가지고 문제점이 다 위험하거든요. 외국사람도 위험하고 자가격리자도 위험하고. 요새 나오는 자가격리자들 보면 절반이 자가격리자 확진이거든요, 우리시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언론에 그리 나오니까 운영이 부실하다,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리하지만 저희들이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넣는데, 어떤 경우 있냐하면 공무원도 그렇고 일반인도 그렇고 전화를 하면 부득이한, 우리가 봐가지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입실해주고 있거든요. 공짜가 아닙니다. 한 4만원 정도 받고 있거든요. 다른 데보다 훨씬 쌉니다. 받고 있는데 무작정 또 홍보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가격리자가 700명 정도 되는데, 육백 몇 명 되는데 많이 오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냥 홍보도 할 수 없고 안 쓸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점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 안심숙소가 저도 언론을 봤습니다. 1년에 5억 가까이 예산이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사정이 다 있습니다. 슬기롭게 시민이 봐서도 안심하고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공공건축가 운영지원이 얼마 전에 예산이 나갔는데 이렇게 또 추경에 편성하고 예산 달라 그러십니까? 311페이지입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공공건축가가 발족된 지가 2년 전에 6월 4일자로 발족이 되었는데 올 5월 되면 공공건축가 임기가 만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시가 도내에서 최초로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 성과와 또 조금 미비점 이런 것을 전부 피드백해서 영상물로 제작하고 책자를 제작해서 사업 소관부서에서도 홍보하고 관내 건축사회도 공공건축가의 역할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초예산 편성 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성공공건축가도 이렇게 포함시켜 야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 지금 반영하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공공건축가를 이번에 10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었는데 추가모집을, 이번에 신청하신 자원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 가지고 13명을 했고, 그중에 관내 건축사 여성 두 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현재 19명하고 더하기 13명이라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10명하고 13명하고 23명이 되어집니다.

서정인위원

총 23명 된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총괄계획가는 변함이 없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총괄계획가는 올 5월말 되면 임기가 만료가 되어지는데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진주에 열정을 가지고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피곤하다고 하면서 조금 쉬어야 되겠다 의견은 제시하는데…….

서정인위원

일주일에 한 번씩 내려오고 하니까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오늘 칠암동에 다목적 중형 문화관인가요? 쉽게 말해서 문화예술회관 비슷한 걸 우리시에서 짓는다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여기도 공공건축가가 배치되어 있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것도 기획 단계부터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공공건축가 선정되어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원래 하던 안 모 박사님 그대로 하고 있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분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공공건축가 의견은 어떻습니까? 시중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진주 랜드마크가 촉석루 아니에요, 그죠? 촉석루 바로 맞은편에 강과 강이 부딪히면 풍수에도 안 맞다 말이지요. 높은 랜드마크 진주 촉석루 건너편에 그 큰 건물을 짓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공공건축가가 이야기했다는, 일단 후문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시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반영하지 않고, 진주로드에 그것이 위치해야 된다는 의지 때문에 현재의 위치에 자꾸 고집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안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공식적으로 공공건축가가 말씀하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릴 건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저도 사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미리 못을 박겠습니다. 진주시에는 스카이라인이 쭉 있지 않습니까? 촉석루에서 보면 망경동 산 스카이라인이 멋지거든요. 그런데 모 아파트를 신축함으로써 그 스카이라인을 다 버려놓았다 말입니다. 그런 건 그 당시 누가 그렇게 허가를 해놨는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 미래진주를 위해서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평선은 신이 만들고 스카이라인은 인간이 만들 거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앞으로 최선을 다 해서 그런 부분에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공공건축가의 이야기도 잘 들어 가지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그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 가지고 중형다목적 이런 걸 포함해서 관공서를 짓는데, 공적인 건물을 짓는데 참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12페이지 빈집정비계획에 위탁용역비로 6,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로드맵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은 아시다시피 11월에 코로나19 연계해서 희망일자리 연계사업 해 갖고 관내 빈집정비 실태조사를 했고요. 그 실태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한국부동산원에 실태조사내용이 맞는지를 1차 검증하고 거기 등급판정을 1등급에서 4등급까지 등급판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 판정받은 결과를 가지고 이번에 그 빈집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데 주로 빈집정비 활용하는 계획이 보면 1～2등급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해가지고 무상임대를 몇 년 간 해준다든가 그런 재사용 부분이고, 그다음 3등급부터 4등급은 사실상 4등급은 불량주택이기 때문에 그걸 리모델링 비용이 너무 많이 들게 되면 철거를 해가지고 그 부분에 도심지 내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쌈지공원으로 활용한다든가 이러한 계획들을 이번 용역에포함해서 시행을 할 겁니다.

백승흥위원

혹시 진주시에서 몇 집이나 빈집을 파악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조사된 게 1,073동입니다.

백승흥위원

2019년도인가 2020년도인가 그 당시 쌈지공원 해가지고 5억인가 책정되어 빈집주차장을 할 것이다 이래 가지고 중앙동에 빈집을 정말 주차장을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놨다가 결국 그 돈이 망경동에 더 급한 데가 있어서 가면서 못한 적이 있는데, 특히 빈집이 상봉동이나 중앙동이 거의 대다수거든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보면 중앙동이 17동이 최고 많고요. 아, 빈집은 중앙동이 62동, 상봉동이 61동, 그 중에 4등급이 25동 정도 되어집니다.

백승흥위원

여기에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위험한 데도 있고, 어찌 보면 야간에는 실제 무서워서 다니지를 못하는 자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용역을 하신다고 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가 여쭈어 보고 싶어서,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등급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정해졌습니다.

백승흥위원

그 내역서를 한 부 주시면 동민들한테 충분하게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마 이거할 때 주민들한테 조금 저희들이 의견청취를 할 게 지역별로 보면 사랑방이라든가 아니면 북카페라든가 주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래 가지고 서로 주민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백승흥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서 빈집을 도심에 없도록 하실 수 있는 대로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고, 제출해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등급표 다 볼 수 있도록.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등급별로 나온 걸 위원들 하나씩 주십시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모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질의 중에 나온 내용 중에서 확인만 하나 할게요. 아까 다목적문화센터 공공건축가 관련해서 과장님 답변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어서 공공건축가 의견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게 없다고 말씀하셨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2021년 문화관광국 업무보고에 보면 추진계획에, 아마 당초였던 것 같아요, 이 업무보고가. 2021년 2월에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번 2월에 아예 심의자체가 없었다는 거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마 그 심의는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국제공모를 하기 위해서 어떤 심의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국제공모를 위해서 심의를 받더라도 우리지역에 공공건축가한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있잖아요? 이 건축물을 짓는 거에 있어서 어떤 협의나 이야기가 나온 게 없었다는 그 말씀인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저희과에서는 이걸 지원해 주는 그런 기능이지, 전체적인 컨트롤은 문화예술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입지적인 조건이라든가 건축물의 컨셉이라든가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부서에서 총괄계획가를 비롯한 지정 공공건축가가 그런 데 대한 지원을 해주는 역할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것까지 저희부서에서 관여를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국제설계공모에 있어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면 그 심의위원회 회의자료는 받아볼 수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저희들한테 심의자료가 있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심의위원들 구성에 있어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 심의자료 받아볼 수 있네요? 심의자료 부탁드립니다.

이현욱위원장

심의자료는 공개가 있고 비공개가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저희들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어쨌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6억200만원 증액된 23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정책 지원분야입니다. 1,000만원이 증액된 134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임차인 보호사업인 청소년전세보증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이 2021년도 경남도 시범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도비보조금을 포함하여 홍보물 제작과 지원사업을 위해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 및 운영분야입니다. 1억7,500만원이 증액된 12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7개소 추가지원을 위해 1억7,500만원 증액한 8억7,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4페이지입니다. 주택경관 분야입니다. 3억4,000만원 증액된 76억2,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관조명 유지관리에 진주교, 천수교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에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김시민대교 야간경관조명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 진주역 야간경관조명사업 실시설계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7,700만원 증액된 3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반환금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3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과 이자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55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6,800만원이 증액된 6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광고지원사업으로 4,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2021년 예치금을 2,000만원 증액하여 4억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550페이지에 광고미게첨 옥외간판 활용광고 지원사업인데 어디어디, 여기 나와 있는 세 군데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남강 다리 지나면 체일 처음 나오는 그것하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KTX진주역. 광고가 실리지 않을 때는 이 시설을 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 이런 뜻입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옥외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하는 겁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한 이야기가 맞아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남강빌딩 전광판을 누가 설치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광고사업자 개인이.

류재수위원

개인이 설치해서 광고를 유치하는데 광고가 안와 버리면 손해를 보니까 그걸 지원해 준다 그런 말씀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원해 주는데 그 지원해줄 때 광고내용을 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공익광고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를 들자면 최근에 진주성에서 추진하는 김시민장군 광고 안도 여기 에 들어갈 수가 있고.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광고가 게시가 되지 않을 때 돈을 주면서 우리가 공익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공익광고를 만들어 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 현재는 김시민장군 공익광고 그것…….

류재수위원

그것 한 개 있어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한 개만 계속 활용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해가지고 활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4,800만원이면 적은 돈은 아니니까 광고비로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때 우리과에서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진주 몬테소리빌딩 옥상 광고탑은 2,700만원, 남강빌딩 전광판은 810만원 이런데 크기에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니면 LED라든지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크기하고 전광판 빛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서 약간 차이도 있고 규모에 따라서.

이현욱위원장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억5,658만원이 감액되어 587억9,8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으로 2021년 사업비는 215억2,400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이 6억3,9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사업으로 2021년도의 저상버스 도입 예정대수는 12대이며, 국도비 확정내시에서 1대당 보조금이 90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결정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2,4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단 내부거래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상계처리를 위하여 특별회계전출금 3억5,0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 기정예산 대비 10억4,965만원을 증액한 112억9,64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5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4차 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활성화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6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비는 경상남도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지침에 의하여 교통량 조사 인건비를 5,74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용역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국토교통부의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이 올해초 확정됨에 따라 상위계획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이며, 이번 용역의 내용은 법정계획과 더불어 개편계획을 추가한 복합용역으로 용역비는 4억원입니다. 이번 용역을 통하여 진주시대중교통 특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계획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비는 용역범위에 표준회계처리기준 적립부분이 추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보조금이 축소되어 1,692만원을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브라보행복택시 운영지원은 13개 읍면 38개 마을 확대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교부에 따라 4억7,74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전방신호등 5개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당초예산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여 도비 1,200만원 교부되어 추가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5,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이상 교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318페이지에 도 재정지원금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겁니까? 도에 재정지원금 기정액을 10억을 해놨는데 지금은 3억6,000밖에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10억이 된다는 어떤 게 있어 가지고 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금년도에 10억 정도를 요구하고자 10억을 편성했는데 도에서는 재정사정으로 인한 것인지 몰라도 전 시군에 공히 감액을 하는 바람에 상당한 감액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지원금이 작게 내려왔다 이 말씀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도 재정지원금을 10억이면 10억, 100억이면 100억 우리시에서 먼저 원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지요.

백승흥위원

어떻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요구를 하지요.

백승흥위원

요구를 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지금 우리가 10억을 요구했는데 도 재정자금이 작아서 3억6,000밖에 안 내려온다 이 말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번에는 3억6,000 내려온 셈이지요.

백승흥위원

기정액 10억 했는데 이 10억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했다고 봅니다.

백승흥위원

어떻게 한 근거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공문처리만 한 겁니까? 과장님이 직접 한번…….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안 있었지만 때로는 방문도 합니다. 저도 한두 번 도 교통과에 갔다 오기도 했습니다.

백승흥위원

국장님, 갔다온 겁니까? 이게 맞는 겁니까? 늘 도의원들이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왜 너희 시에서는 애를 써서 도비를 많이 받아가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10억을 기정액을 했는데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아 가지고 돈을 7억이나 내버리는, 우리가 시비가 더 투입되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그럴 리가 없겠지만 혹시 노력 부족으로 확보를 하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특히 재정지원사업, 혹시 차 몇 대에 어떤 정해진 게 있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편성을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한다면 각별하게 노력을 더 하셔야 되겠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좀 더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그런 건 진주시에서 올려놓고 진주시 도의원이 네 분이나 계시니까 여야를 떠나서 협조를 구한다고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싶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분?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이게 옛날에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오던 예산이었는데 이게 폐지가 되고 나서 재정지원금으로 내려오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경남도가 정부로부터 받은 재정지원금 자체가 확 줄었다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지만 아마 내려오는 금액도 줄었을 거라 보고, 또 시군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다 많다 보니까…….

류재수위원

이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10억 이상씩, 15억까지 갔다가 10억은 기본이었고 더 달라고 하다가 15억까지 우리가 받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3억6,000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무슨 문제인지를 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되는데 정부로부터 받는 절대금액이 줄은 건지, 시군 배분과정이 이상한 건지 이걸 보셔야 된다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전 시군이 공히 생각보다는 많이 감액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전체 정부에서 내려온 지원금이 확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파악하 시고 만약 경남도에 항상 내려온 돈이 150억 정도 내려왔는데 올해 80억이 줄어버렸다,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사정 아닙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시군 배정하는 게 또 다릅니다, 그때그때. 시군 배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버스운송원가를 다 계산하는 게 해마다 용역을 해가지고, 진주시의 적자 폭, 창원시의 적자 폭 이런 걸 해가지고 시군별로 배정을 한다 말입니다. 이 배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보셔 가지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냥 줄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의원들이 노력해서 갖고 오는 돈도 아닙니다. 옛날부터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툭 내려오고, 그럼 그 배분을 하는 기준이 있어서 딱딱 배분하고 이런 예산이다 말입니다. 지금 바우처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장애인콜택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지금 하반기에 도에서 배정한다 했는데 아직까지 배정도 안하고 저희가 요구한 예산대로 절차가 진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우리시비가 얼마에요? 반쯤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비까지 모르는데 우리가 17대를 요구해서 현재 아직 시비매칭이 반반되는 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단 그 예산도 잘 챙기시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서비스평가 연구용역이 2,000만원 늘은 게 회계기준을 만든다고 그렇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회계기준에 대한 지적도 전에도 위원님들이 하셨고, 회계부분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도 없고 해서 좀 정확하게 보라는 의미에서, 저희들도 이번에 회계기준을 명확하게 기준을 정해 가지고 4개사를 공히 볼 수 있도록 하는…….

류재수위원

좋습니다. 잘 하셨다고 보고요. 2,000만원 증액을 했으면 부산교통이 진주시내버스 사업부만 딱 따로 떼가지고 정확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장님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게 통영 부산교통 시내버스, 삼천포 시내버스 다 합쳐 가지고 모든 총수입 총지출 빼가지고 버스 대수를 탁 갈라버리니까 진주시와 이걸 단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신뢰를 못하는 거죠. 진주시내버스 부산교통 영업부만 따로 떼어가지고 우리 시내버스 경영진단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걸 명확하게 하시고 그것 안해 오면 더 예산 못준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진주시가 갑인데 왜 그걸 질질 끌려가는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꼭 이번에는 해결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연구용역비가 지금 추경 올라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발주가 안 됐다는 이야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쉬운 점입니다. 지금 2019년 말까지 경영진단보고서를 받고 있다 아닙니까? 2020년 1월부터는 아직 한 번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발주하는 건 2020년 1월부터 2020년 12월말까지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렇게 발주하실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1년분을 발주하는데 아직 발주가 안 되고 늦어지면 또 내년에 나와요. 그래서 이게 작년 경영평가를 올해 상반기 중에는 못하더라도 2020년 경영평가를 2021년 7월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야 이걸 빨리빨리 캐취하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데 2020년 경영진단평가가 2022년에 나와요. 이리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9년 말까지 경영진단평가가 올해 나왔지 않습니까? 2021년에 나왔다고요. 이걸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경영진단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각별히 이번에 유념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과장님 오신 지가 5개월 되어가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4개월 넘어갑니다.

서정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아직 많은 부분이 부족합니다.

서정인위원

열심히 해서 진주 복잡하고 힘든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중책을 맡으셔서 고생이 많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앞으로 획기적으로 교통행정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시민암행감시단이 우리시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40여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140명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분기별로 1분기/2분기/3분기 40명씩 석달 단위로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40명 조금 넘습니다.

서정인위원

3분기면 120명이 맞다 그죠? 140명이 아니고 120명.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한 45명 정도 되니까 4분기 하면…….

서정인위원

아, 좀 더 된다. 그럼 이분들한테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회당 1만원씩 해서 네 번까지 타는 걸로.

서정인위원

하루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하루가 아닙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분기 전체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한 달로.

서정인위원

한 달로 끊어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한 달에 사오 만원 되겠네요? 보통 4만원 되는 셈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 정도 될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우리시 예산이 들어가면서 물론 1인당 1만원 정도 고작해서, 큰 예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인데 이것이 너무 형식으로 운용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서 드리는 질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암행감시단에서 정차할 곳을 정차하지 않는다든지 기사가 불친절한다든지 급과속을 한다든지 급정거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암행감시단이 캐취할 것 아닙니까? 그런 업무 아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되어서 우리시에 암행감시단에서 제보를 하게 되면 이게 ‘잘못되었다’ ‘되었다’ 이런 판정을 할 것 아니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판정을 해서 조치사항을 시민들한테 알리든지 아니면 감시단한테 알려주든지 이런 절차를 이행해야 되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판정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감시단이 운행이나 버스 불친절 사례를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접수를 받아 가지고 그게 사실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경우에 맞을 때는 거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 결과를 그분한테 우리가 알려줍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그 과태료 처분이 과거와 지금의 비교된 게 있습니까? 과태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과태료를 매길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실적이 이 근래 들어서는 전무하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자료 줄 수 있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난 5년 간 과태료를 매겼던, 암행감시단에 의해서 과태료를 매겼던 자료를 주십시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판정을 할 때 과거에는 암행감시단 그분하고 담당공무원 두 분이 앉아서 ‘이건 옳지 않느냐’, ‘어떻게 이런 정도는 봐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니면 ‘이건 잘못되었다’ 같이 판정을 하는데 지금은 감시단을 빼고 담당공무원이 혼자서 알아서 처리한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서 과장님이 그 결과를 따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결과하고요. 처리결과.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5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3년 정도 해서.

서정인위원

좋습니다. 자료준비하는데 공무원들이 힘들기 때문에 과도하게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적절하게 저희들이 이해되는 범위까지는 준비해 주십시오, 성의 있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번 예산에 대해서 조금 더 하겠습니다. 497페이지 중간에 제4차 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2,200만원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되었다, 그죠? 497페이지 중간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제4차 같으면 제3차도 했을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언제 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2016년도 했겠네요? 2016년도 했겠네요, 제3차는? 본 위원이 알기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때에 제3차 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이후에 안전부분이기 때문에 진주시 교통사고 감소목표가 있을 것이고 어느 정도 이 용역을 통해서 달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수치적으로. 그렇게 되어야 목표가 있고, 실제로 달성한 수치비교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시비 아까운 혈세를 쓴 그런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용역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뭔가 목표가 있고 달성한 수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3차 용역을 보고 설명을 드려야 되지, 지금 현재로서는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분명히 용역결과에 따라서 업무목표나 추진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미리 준비가 덜 될 수도 있으니까, 3차 진주시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시에 제시된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있어요. 진주전화국 사거리라든지 10호 광장이라든지 10호 과장 교차로 등 10개 지역에 개선현황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이 미개선된 지역도 있을 것이고, 이것을 점검해 가지고 개선된 부분은 제4차에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죠? 되지 않는 부분은 포함시켜야 되겠죠. 그럼으로써 이 용역비를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사 다 끝난 걸 가지고 또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과장님이 챙겨서, 작은 돈이지만 크다면 큰돈입니다. 그래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개만 더 하겠습니다. 198페이지 상단, 여기도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4억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 4억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198페이지죠.

이현욱위원장

498페이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498페이지.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가 있었을 것이다.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은 201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수립용역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1억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4차는 6년 정도 지났네요. 4차는 4억이 되고 5년 전에는 2015년도에는 1억5,000었다는 이야기죠. 그럼 과다계상된 게 아닌가? 용역비 산출근거, 용역 과업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설명을 듣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야 될지 않을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3차 할 때 좋게 말하면 법정 기본만 해서 한 것이고 이번 4차는 앞으로 역세권이라든지 고속버스터미널이라든지 진주시내 전체의 교통변화를 예상하고 복합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서정인위원

복합용역이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번 용역을 해야 다음 5～6년 뒤에 진주시내 교통여건을 감안해서 시내버스 노선도 약간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법정 외에 개편내용을 포함한다고 아까 보고도 드렸지만,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서정인위원

업무과업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비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기본적인 용역기본은 위원님 말씀한 바대로 맞고 이번에는 추가로 해가지고, 5년 6년 뒤에 일어날, 10년 뒤에 일어날 진주시 교통전체에 대한 용역을 복합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서정인위원

용역이 언제쯤 끝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022년 12월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8대 의회가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겠네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두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진주시내버스 기사님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분이 계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몇 분이나 계십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한 분 계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한 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1명요.

이현욱위원장

한 분이 되어 자가격리가 굉장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자가격리는 4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운행에 이상이 없습니까? 단축운행을 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특정 시내버스 번호를 들먹이지 않지만 주요간선도로변에 그분하고 접촉이 많아 가지고 다른 노선에서 협조를 얻어 가지고 휴일정도 수준으로 줄이면서 제일 많이 다니는 그 순서를 보충을 해서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고…….

이현욱위원장

문제는 없었는데 단축은 조금 되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한 14일 정도 운행됨에 따라 민원이 조금 저희들한테 있었는데 이 사항을 설명하니까 다 이해하시고 그랬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현재는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6일까지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6일까지 자가격리이기 때문에 단축운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진주시민의 발이 되는 시내버스가 단축이 되고 이리하면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길게 기다립니다, 시골 같은 데는.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골 쪽에는 거의 손을 안 보고 시내에 많이 다니는 그 노선에 한해서 1개 내지 2개 정도 빼가지고 돌려막기를 한 사항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TV에서 나왔답니다. 지역구 어르신들이 감차를 하다 보니까 차를 기다리니까 우리대곡에 이런 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는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홍보한 건 전 시민이 알아 가지고 이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 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오늘도 신문에 보니까 카카오택시 진주앱을 사용하는 사업자들하고 충돌이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카카오택시는 뭐며, 진주앱을 사용하는 개인택시라든가 두 군데가 충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뜻입니까? 카카오 사용하는 데는 어떤 데고 진주앱을 사용하는 데는 어떤 데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과거에는 카카오택시에서 앱 사용을 무료로 진행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택시나 개인택시업자들이 무료기 때문에 신청하고 이용을 했습니다. 진주앱이라 하면 진주 교통과에서 스마트폰에 앱을 장착을 해서 콜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건 어떤 회사는 가입해 있는 경우도 있고 가입을 안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3월부터 카카오에서 특정 진주시 회사에 45대 분량의 앱을 탑재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수수료는 운행하고 하는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나머지 대다수의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는 수수료를 주고는 못하겠다, 수수료 거부를 하면서 양자 간에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카카오택시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의 사용료를 주고 있고 진주앱을 사용하시는 업체에서는 이걸 공짜로 서비스로 사용하고 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 숫자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약 45대 정도가, 우리가 1,700대 택시인구 중에서…….

이현욱위원장

카카오가 45대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법인택시가 695대 정도 되는데 거기서 45대가 카카오앱을 장착해서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카카오 45대를 사용업체는 연간 얼마를 줘야 된다 계약이 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월 계약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진주세수가 세금이 빠져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될 확률이 많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시에서 조율하는 방법 이런 건 없습니까? 개인사업체를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진주의 법인택시와 자가용 개인택시가 법인택시 몇 개는 전화 콜하고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앱을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보완책으로 콜비도 올려주고 통신료도 올려주고 해서 그분들한테 장려책으로 하고, 나머지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 회사에 대한 대응책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보면 택시를 타 보면 카카오는 받지를 하고 진주앱만 받는다는 이런 멘트가 붙어있고 장착을 해서 운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진주앱을 비싼 돈을 들여 좋게 사용하면 좋은데 대기업이나, 카카오라는 건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들이 이런 데 와서 잠식을 해서, 지금은 소규모로 돈을 받아들이겠지만 신문에 잠깐 보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어버리면 배로 사용료를 올려버린답니다. 처음에는 미끼는 깔아놓고 그게 활성화 되어버리면 빨대 같이 빨고, 이유가 있답니다. 진주시에서는 진주앱을 사용하는데 홍보라든지 진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 위원입니다. 오전에 도로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는데, 기존 도로에 도색을 할 경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도로를 포장을 해서 도색할 경우에는 도로과에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윤갑수위원

얼마 전에 시내 모 지역에 도색을 했는데 아주 깨끗하고 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횡단보도에는 빠트렸더라고요. 고의로 빠트렸는지 실수로 빠트렸는지 모르겠는데 횡단보도 상에는 한 지가 한 달 되었는데 계속 안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확인해 보시고. 그런데 차선도색할 때는 분사식하고 융착식이 있더라고요. 진주시내에는 거의 도로가 보면 분사식을 많이 쓰더라고요. 분사식하고 융착식하고 차이가 단가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 대신 수명은 융착식이 엄청 오래 가고, 특히 비오는 날 야간 같은 경우에는 분사식은 며칠만 지나면 잘 안 보여요. 융착식은 몇 달 몇 년이 지나도 그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할 때 형광제도 뿌리고 하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권하고 싶은 게 앞으로는 단가가 더 들더라도 융착식으로 해서 일정한 두께를 줘서 하면 할 때마다 수시로 교통차단 해가지고 공사할 필요 없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누락이 되었거나 그런 건 되도록 찾아가지고 빠짐없이 도색을 하도록 하겠고. 단지 분사식 도색하고 융착식 도색의 차이는 단가차이가 세배 가까이 나기 때문에 예산운용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내구성이라든지 수명은 3배 4배 더 차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운 고성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다 융착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 들어가면 너무 깨끗하게 깔끔하고 기분이 확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과장님 오신지 몇 달 되었다 하셨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제 4개월 넘고 5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연초에 오셨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윤갑수위원

지금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제가 상임위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10년 전에 비해서 재정지원금이 한 4배 정도, 10년 전에 60억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30억, 233억, 235억. 그런데 이게 불과 10년 사이에 천문학적인 숫자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시내버스 증차를 엄청 반대를 하고 그리 했는데도 결국 증차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이렇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까 도비 10억에서 6억3,000 깎였다고 그러는데 이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하기 어렵겠습니다마는 2017년 6월부터 시내버스 4사가 합의를 해서 표준운송원가라는 제도로 해서 운영해 오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2013년 2014년까지 비교하기는 저희가 볼 때 그 기준으로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고, 2017년도 기준으로부터 지금 현재까지 오면 합의된 표준단가에 의해서 계속해서 물가인상분이라든지 공무원 급여라든지 모든 변화에 따라 예산이 조금조금씩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건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내버스는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복지차원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과거에 어떤 노선에 10명이 탔다가 이번에 7명이 탔다고 해서 줄어드는데 대한 경제논리보다는 모든 시민이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시 예산이 수요가 있는 곳에 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수요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거든요. 시내버스 재정금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은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수입이 없기 때문에. 물론 늘어나는 인건비나 다른 부대비용이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그 비용은 230억까지 들지 않는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1년에 1,000만명이 탔으면 지금 예를 들어서 250만명에서 300만명 누계를 보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승차인원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것만큼 결국 시 재정을 가지고 투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이렇게 교통복지라는 프레임을 씌워 가지고 언제까지 엄청난 돈을 갖다 부어야 되느냐? 외국 같은 데 가보십시오. 그 나라 선진국 측도가 시내버스 승강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좋습니까? 진주시내 승강장이 10년 20년 전에 그대로 있는 데가 많습니다. 비바람이 치고 겨울에 그렇게 눈보라가 쳐도 바람막이도 없는 데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언제 올지도 모르고 앉아 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데는 가면 ‘10분 후에 옵니다’. ‘20분 후에 옵니다’, ‘몇 분 후에 옵니다’ 뜨는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 돈을 못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금에 1년에 돈을 230억 240억을 갖다 들어붓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소한 돈도 투자를 못하면서.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정말 상임위원회 하면서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교통행정과 보면 볼수록 화가 납니다.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를 하십시오. 예산도 좀 아끼고. 아까 암행감시단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암행감시단 같은 경우는 건수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습니까? 2010년 정도는 몇 건 정도 되어있습니까? 시정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쯤 되어있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걸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정리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동료 위원님, 시간이 촉박하니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2억8,109만원이 증액된 591억8,04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피해보상금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73만원이 감액된 4,487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유인 포획하는 포획틀 구입재료비 520만원을 증액하고 예방시설보조금은 1,23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 지속가능발전 활성화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수립 및 이행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사업입니다. 환경부의 사업확대 및 인센티브 포인트 증가로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의 비산업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사업은 환경부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1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사회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사업입니다. 저소득 5가구에 대한 지원금액이 당초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변경되어 총 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친환경보일러 보급 확대추진으로 시비 3억원을 증액하여 6억3,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입니다. 기존에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 부기로 편성되어있던 민간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슬레이트 실태조사 세부사업으로 새로 편성하면서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감시지원사업 또한 국비 사업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미세먼지 감시지원 장비구입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사업입니다. 산단이나 공사장 및 도심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어린이통합차량의 LPG 전환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량이 52대에서 70대로 확대됨에 따라 2억3,00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페이지 전기버스 구매지원사업입니다. 환경부가 버스 1대당 지원금액을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4억8,000만원 감액된 19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보조금은 기존 400대에서 799대로 보급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51억8,700만원 증액된 103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입니다. 당초 201대에서 99대 증가된 총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4억7,300만원을 증액하여 68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당초 2,000대에서 2,000대 증가된 총 4,000대를 조기 폐차지원할 계획으로 32억원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고, 저감장치 부착사업 또한 당초 800대에서 1,200대 증가된 총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5,600만원 증액된 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은 당초 6대에서 42대 증가된 총 48대를 지원하며, 6억9,300만원 증액된 7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LPG화물차로 교체 유도하는 사업으로 100대가 더 증가된 총 20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을 증액하여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쿨루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단독주택 거주자에게 쿨루프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운영관리비 지원입니다. 3개 사업장에 대한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비 지원금의 국도비 내시금액 변동에 따라 1,037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의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따라 기존 20개에서 30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되어 10억5,840만원을 증액하여 18억6,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도 같은 사유로 기존 15개소에서 29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되어 9,945만원 증액하여 1억9,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및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테블릿PC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도 직제개편으로 남강하천 및 습지원 관리업무가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총 3억198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7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관내 3종 이상 폐수사업장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주민 건의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비로 신안평거 자전거도로 정비 등 4개 사업에 총 5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내동 삼강마을에서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철도유휴지 활용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개설 구간 사업완료 후에 기부체납 시 20년간 부지를 무상 사용가능한 사업으로 총 19억의 사업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 327페이지입니다.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가 6월에 준공예정에 있어서 연속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2차구간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및 반환금 기타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2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6억7,776만원을 증액하여 92억7,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정 사업비의 조정 공문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비에서 3개면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물 관리비 3,016만원 5개면동 직접지원사업에 9,964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억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지원사업 3개 소하천 정비 시설비에 1억9,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부거래 및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8940만원 감액하여 6억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시설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90만원 감액된 5,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내부거래지출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534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을 증액한 26억4,346만원입니다. 정촌사봉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 TMS 측정장비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적합한 장비로 교체 구입하기 위해 시설비에 각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계기금이 83억밖에 안 되네요, 올해? 왜 이렇죠? 왜 이리 줄어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계기금.

류재수위원

예, 수계기금이 거의 100억 가까이 해마다 나왔는데 올해 83억으로 잡혀있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

류재수위원

571페이지요. 기금 수입 해 가지고 83억2,700인데 이게 올해 이렇게 특별히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 조정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사업비가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수계기금이 마찬가지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걷어들이는 수계기금에 있어서 피해지역주민을 위해서 갈라붙이는데 갈라붙이는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변경이 되는 데는 어떤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캐취를 빨리빨리 하고 계셔야지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올해 전체 기금사업액이 있는데 그 기금총액이 감소되어 아마 시군 배분액이 줄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물이용분담금을 받는데 그게 수계기금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해서.

류재수위원

세입원이 그건데 그 전체분담금이 줄었다 이 이야기예요? 걷어들이는 비용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재원이 물이용부담금도 있지만 다른 일반 수입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것 파악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한 3년간 비교해서 자료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요즘 기후변화며 환경 관련된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슬레이트 건물 전수조사비라든지 슬레이트 처리예산이 왜 이렇게, 3,000만원 줄고 있네요? 320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처리지원비가 예산이 오히려 삭감이 된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실태조사사업비 2,7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2,000만원이든지 3,000만원이든지 큰 흐름으로 봐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슬레이트 시골에 가면 아직까지 농촌에 슬레이트 헌집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그런 것 한번 보셨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시골에 가면 거의 허물어져 가는 빈집에 슬레이트가 있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10억이든지 이런 정도의 예산을 갖고 할 게 아니라 시에서 획기적으로, 가구가 얼마를 부담하고 시에서 얼마 보존해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한목에 없앨 수 있는 처리비용을 예산을 마련하십시오. 10억 갖고 진주 슬레이트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3,000만원이 삭감되고 이런 부분을 오늘 지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환경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앞으로 슬레이트 이것도 시 차원에서 예산을 올려 가지고 당초예산 많이 잡아 가지고 전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 조금조금 자부담 얼마 시 보조 얼마 이런 차원에서 이것 해결 안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지금 보니까 진주시내 시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환경을 위한 차가 많이, 예를 들어 어린이통학차량 LPG차로 전환하는데 700만원씩 지원해주고 그것이 70대, 또 전기버스 구입보조금이 1억6,000만원씩 해가지고 12대를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전기자동차는 1,300만원 해 가지고 거의 800대, 1대 모자라는 799대 지원하고 있고, 전기화물차 구입보조금도 대당 2,300만원씩 해 가지고 298대, 2대 모자라는 300대다, 그죠? 어마어마하게 이번에 많이, 자동차 교체하는데 돈을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도 대당 160만원씩 해가지고 4,000대를 예산을 잡고 있다 그죠?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64억 정도 되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진주시민들이 좀 더 홍보되고 많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많이 아셨으면 좋겠는데, 홍보 같은 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기존 2월 3월 되어 홍보를 많이 했는데 다시 한 번…….

서정인위원

전기자동차 구입보조금도 솔직한 이야기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가져보고 싶은데, 물론 시민들이 한다면 우리가 나설 수는 없지만 할 사람이 없다면 저라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대당 1,300만원씩 800대를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잡고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그죠? 이 어렵게 만든 혈세를 사장되어 되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전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효율적으로 잘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런데 오토바이도 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토바이는 왜 빠졌습니까? 아, 추경에는 없다? 본예산에는 많이 잡혀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전기이륜차 해가지고.

서정인위원

전기이륜차?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건 몇 대 정도 올해 되어있습니까? 이번 추경에는 그게 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추경에는 없습니다. 전기이륜차가 올해 200대 예산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전기이륜차죠? 소위 오토바이 200대가 되어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추경에는 없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것도 전부 다 시민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돌아온다든지 남는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보급해주는데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그리 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더 있지만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백승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 관리지원이 우리가 3,500만원이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굴뚝이 무슨 굴뚝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 공해배출업소에 보면 연기가 빠져나가는 굴뚝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적으로 오염물질을 감시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원격장치 거기에 따른 운영관리비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게 진주시에서 몇 대나 설치되어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3개 사업장입니다.

백승흥위원

3개 사업장인데 어디어디 사업장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남강제지하고 경서하고 동일팩키지.

백승흥위원

그 세 군데밖에 없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나머지는 대상자가 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나머지는 대상업소가 아닙니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해 주는 거고, 대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26페이지 내동하고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요. 2016년 철도 유휴부지 활동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라고 하셨네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하게 되는 이유는 뭔가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설계는 작년예산으로 해가지고 설계가 마무리되었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설계 마무리가 올해 되었어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올해 되었습니다. 작년 3회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서 올해 1월에 설계는 마무리되었고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면…….

은애

서은애위원

올 12월을 준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준공하면 사업완료 후에 부지를 기부채납할 시에 20년간 그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 협약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가 약 4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임대료가 약 40억 절감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20년 간 봤을 때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하는 건 대개 공모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 했는데, 선정되었다 했는데 잘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하자고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건 주민들의 건의였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우리시 정책에 따라 한 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게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올해 수목원역에서 함안 경계까지 착공에 곧 들어갈 거고, 경전선 폐선구간에 마지막 남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되면 자전거도로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경전선 폐선구간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사업은 제가 볼 때 유의미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이걸 반드시 올해 해야 할 이유는 없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 마무리 지어야…….

은애

서은애위원

조금 뒤에 해도 되지 않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아닙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시급한 건 아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완료 후에…….

은애

서은애위원

20년 간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것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해라도 빨리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외는 특별한 반드시 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주민들도 요구도 있고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하는 게시 입장으로서는.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쿨루프 지원사업이 2,300만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강묘영위원

쿨루프 지원사업 이게 옥상방수 이런 겁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방수가 아니고 여름철이 되면 태양열이 비추면 지붕이 더워지니까 방안에 온도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열 차단 페인트나 그런 걸 도포를 해서.

강묘영위원

이건 취약계층 3세대 일반가구 25세대인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신청하면 선착순으로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동에서 그걸 해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산편성 되고 나면 신청공고를 내어 가지고.

강묘영위원

그리 선정하십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강묘영위원

이런 것도 홍보를 많이 해야 시민들이 알 수 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완근

류완근청소과장

반갑습니다. 청소과장 류완근입니다. 328페이지 청소과는 314만1,000원이 증가한 298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도우미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 반납하는 게 56만5,000만원입니다. 밑에 보면 시설비에 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는 당초에 500만원을 해가지고 과목에 사업의 명칭이 변경되어서 밑에 보면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으로 해서 영농폐비닐과 일반폐비닐은 다르기 때문에 편성했던 내용입니다. 다음 329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 반환금 이자를 반납하는 금액들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자는 188만7,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81만9,000원입니다. 이상 청소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36억3,635만원 증가한 318억2,1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식목일 행사취소에 따라는 산림사업지원 행사운영비 790만원 및 행사실비지원금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하단부 임도시설 전환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자산취득비는 험지에서 잡목제거에 특성화되어있는 대형제초기 구입을 위하여 부족분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00만원을 편성코자합니다. 다음 33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 재해복구 및 보상연구용역비는 효율성 및 통일성을 기하고자 경남도에서 일괄발주예정으로 시 세출예산 과목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경남도 발주대상지 외 추가조사가 필요하여 2,000만원을 별도 편성하였습니다.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공사 사업비는 땅밀림 산사태 피해우려지역 및 하절기 산사태 피해대비 산지복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사업비는 국도비 추가교부에 따라 4억2,857만원이 증액된 16억3,288만원을 편성코자합니다. 하단부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사업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것으로서 신규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홈페이지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하며, 편의시설 설치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원을 증액하여 2억원을 금회 편성코자 합니다. 테마등산로 조성사업은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석갑산 일원 화장실 설치 등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설치를 위하여 2억5,000만원 증액된 7억원을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부분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2020년 5월 착공한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계속비로서 2021년 연내 준공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17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개장 대비 비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33페이지입니다.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전환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 홈페이지 제작 및 개장운영 준비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원과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예산편성코자 하며,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전환사업은 산림레포츠단지 개장 운영준비를 위한 비품구입을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로 예산편성코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전환사업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실시설계비 용역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설계공모 관리용역 2,200만원, 공모당선작 보상금 3,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천전동 망진산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공사사업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는 인사이동에 따른 월액여비 조정으로 국내여비 432만원을 삭감하고 월액여비 1,152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재선충 피해목 제거 이건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산림조합에서 하는 겁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시에서 직접 발주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형사업으로 해서 산림조합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전체사업비 대비 25에서 30% 정도가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있고, 나머지는 발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월아산 자연휴양림 이건 위치가 어디쯤 이야기하는 거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진성면, 시 쪽에서 가면 금산면 넘어서 질매제 고개 넘어서 월아산 우드랜드를 운영하던 그 주변지역에 월아산 자연휴양림 개장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내려가면 오른쪽 편에 말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내나 월아산 산림레포츠단지하고 똑같은 위치?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같은 위치입니다.

윤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직전 3년 간 산림조합에 우리가 사업준 것 있죠? 그것 정리해서 주십시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331페이지에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 복구공사 이게 6억이면 가능하겠습니까? 덕오리에 몇 년 전부터 저도 많은 현장도 가보고 민원도 많이 접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덕오리 산사태 관련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산사태 방지과장께서 직접 현장방문을 하셨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산림청에서 조사 및 용역비조로 5,000만원이 재해대책비가 긴급히 시달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반 시추조사하는 것하고 시추조사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복구할 것인지, 복구하는 게 맞는 건지 전체를 타당성 평가하는 용역을 착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나오는데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총사업비 6억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일단 편성해 놓고 추가로 들 수도 있고 덜 들 수도 있고 이렇다 말이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능하면 국비지원을 많이 받도록 하기 위해서 산림청에도 요청을 해서 산사태 방지과장께서도 왔다갔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편성해 놓고, 또 하절기가 되면 비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산사태 대비한 예비비적 성격도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가능하면 국비를 많이 사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평범한 지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산이 밀리고 이런 부분이 내 지식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것이 앞으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않도록, 또 항구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미리부터, 꼭 6억이라는 예산에 얽매이지 말고 내용에 따라서 사업이 정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치유의 숲 그게, 3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설계비가 1억5,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어있지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2021년 당초예산 세부사업계획서에 보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3억2,100만원 이미 집행된 것으로 기록이 되어있어요, 세부사업 보면. 그럼 이게 중복집행 예산낭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같이 설계를 한 사업에 두 개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납득하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추정설계비가 1억원이 넘는 건축공사는 제안공모 식의 공모에 의해서 하도록 건축관련법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 총괄계획가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검토를 받아가지고 의논을 해본 결과 그냥 부서 자체에서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모식으로 하되, 전문설계 공모를 진행하는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연계를 해서 치유의 숲이 어떤 목적률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용역비가 추가로 필요한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니까 3억2,100만원도 필요하고, 앞에 기 당초예산에 편성된 그것도 하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총괄계획가의 권유에 의해서 다른 타법에 의해서 그리하니까 추가비용이 더 든다 이 말입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기는 이중예산으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지금 추경에서 실시설계용역비가 필요한 부분이 총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5,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건축부분에 1억5,000만원이 필요하고 산림 토목분야에 기존 2억원 확보한 걸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건축분야 1억5,000만원하고 실시설계 관리용역 2,200만원, 그 다음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금 3,500만원, 추가로 소요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일단 시간관계상 이 정도 하겠습니다. 완전히 이해는 안 되고 저희도 학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면 주고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9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진양호 근린공원조성사업은 중앙투자심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총사업비 450억원에서 397억원이 증액된 8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도 예산 106억원은 당초예산 보상비 61억원과 1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도서관 및 카페 공연장 리모델링사업비 20억원, 그리고 2회 추경예산 편성예정인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사업 설치비 20억원과 보상지 철거 및 정비비 5억원입니다. 다음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상황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61억5,735만7,000원 대비 66억8,785만5,000원이 증가한 428억4,52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내용으로 보식용 수목 추가잔디 등 구입은 기간제근로자의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하자발생 우려로 전문조경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시설비목 변경코자 1억8,000만원을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둔치조성지 관리는 건설하천과 업무이관으로 1,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와룡지구 유지관리비도 건설하천과 업무이관으로 2억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6월 준공예정인 물초울공원 몰놀이장 외 6개소의 운영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1억7,000만원을 증액하여 2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희망공원 산책로 정비는 희망공원 주변 아파트 주민 등의 공원 이용증가에 따른 민원해소 및 도시공원숲 정비를 위해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원, 녹지 산책로 조명 취약지 개선공사는 읍면동장 건의와 자체 점검결과 바람모아공원 등 8개소 공원 등 보수 및 신규설치가 필요하여 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녹지 내 수목보식 및 이식공사는 기간제근로자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하자발생 우려로 전문조경업체가 시행할 수 있는 시설비목 변경에 따라 재료비 감액분 1억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성면 남산리 쉼터정비공사는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반성면 삼거마을 정자목 쉼터설치공사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물초울공원 유수지 수경시설 설치는 공원 내 유수지 수질개선을 위해 영천강 물을 유수지에 공급하고 아울러 수경시설을 설치코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는 진주시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사업과 연계하여 꿈키움동산과 전통예술회관까지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2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는 보상지 철거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여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18억원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서 토지보상비 반영을 위해 20억원을 증액하여 4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은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200만원 감소한 14억1,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선학산 숲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는 공원 내 보상완료지에 숲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를 통한 쾌적한 공원조성과 시민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퇴직금은 공무원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여비는 월액여비 대상에서 관내여비 대상지로 변경되어 월액여비 2,590만원 감소하고 관내여비는 2,568만원 증액하여 4,96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해 부족분 2,109만5,000원이 증가한 6,139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3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민간공원 추진자 토지보상비 예치금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53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 토지보상비는 기정액 70억 대비 30억이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장재공원 관련해서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 가지고 보상을 진주시가 해주는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총 받은 게 100억이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작년 2월에 230억 예치 받았고요.

류재수위원

230억?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330억 정도 예치 받은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330억을 우리가 받은 셈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보상비입니다. 순수한 보상.

류재수위원

보상은 좀 되고 있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상은 지금 현재 70% 정도.

류재수위원

70%?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재결신청까지 치면 한 90% 정도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부지보상과 관련해서 전수조사한다고 발표가 되었던데 여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과에서는 보상 필지별로 보상자가 누군지는 다 보고 있겠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그 내역은 다 나와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위원회에 제출해 보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그건 개인정보가, 알아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다른 과도 다 받고 있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법상 하자 없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재수위원

보상비가 얼마고 이런 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건 가족 간에 그런 게 있어서 필요 없고, 필지별로 누가 땅 주인인지, 그리고 그 땅 주인의 주소 이렇게만 나오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하나 주십시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거기에 대해 보상이 늦어지는 이유가 별도로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상이 상당히 빠른 편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빠른 편입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 정도 되면 보통 1년 이상 걸리는데, 지금 하고 나서 6개월 되었는데 팔구 십 프로 되었다면 빠른 편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보상이 언제 정도 끝난다고 보십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수용재결하면 한두 달 안에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한두 달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럼 보상이 완료되면 공사가 시작된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주위에 아파트하고 싶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왜 보상이 늦어지는가 궁금해 해서.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선학공원 숲가꾸기 산책로 정비 335페이지에, 지금 이게 5억이 더 추가로 산책로 정비에 들어가는 거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원래 계획에 이 산책로까지 다 포함이 되어있던 건가요? 그래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했던 건지? 아니면 하다 보니까 여기도 필요하다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건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보상완료지에 과수원이 많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과수원이 있고, 또 자연적으로 보상받은 데 메타세쿼이아라든지 은행나무가 군락지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21,000㎡에 청락원 맞은편에 보면 메타세퀘이아하고 은행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에 숲가꾸기 해서 산책로도 만들고, 그 다음에 뒤벼리 도로 위에 거기 옛날에 보상이 안 되어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공동묘지로 다니는데 거기는 시민들이라든지 공동묘지가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강 쪽으로 7분 능선 쪽으로 해서 산책로를 개설할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공동묘지를 피해서 한단 말이에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동묘지도 예전에 옮긴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어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이전계획은 있었는데 묘지주들이 많이 안 찾아갑니다. 그 부분 옮기는 것만 해도 기당 300만원 400만원 하면 몇 십 억 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원래 계획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 산책로를 만들어서 길을 내는 것 아닌가, 추가로 이렇게 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닙니다. 보상이 옛날에는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안 한 것이지, 보상이 완료가 다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은 이걸 정비해야 된다 말이지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보상은 다 끝이 났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일 하고자 하는 데는 보상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완공이 언제 되는 거예요? 올해 되는 거예요, 하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일단 설계를 하면 빨리 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상반기 쯤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내년 상반기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시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아니죠. 주민들이 원하고. 몇 번 해달라고 했는데.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4페이지에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 시설물 유지ㆍ관리 용역 이래 가지고 기정액이 1억2,000이고 지금 1억7,000을 추경에 올린 거다 그죠?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이게 다른 거야 신규로 올라왔으니까 신규사업이라 보고 굳이 왜 1억2,000을 했다가 1억7,000을 더 추경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기간제들이 물놀이시설이라든지 다 그걸 했습니다. 관리하고 하루 8시간씩 하면 기간제들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전문용역업체를 주다 보니까 청소하고 받아 보니까 용역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러니까 기간제가 하는 것은 1억2,000만 하면 되었는데 이걸 관리용역에 위탁을 하다보니까 1억7,000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이네요?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당초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또 추경에 당초보다 더 많이 올라와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한 건가, 실제 데이터를 내어갖고 한 건가,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한 건가 이게 심히 걱정이 되어서. 지금은 오히려 용역을 주다 보니까 관리비가 더 들어가는 식…….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하려니까 조금 더 돈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승흥위원

용역을 안 하고 기간제를 하면?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조금 기간제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바닥분수만 하면 되는데, 금호지라든지 물초울이라든지 전문적인 물놀이시설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보실 적에는 반드시 전문인들에게 용역을 맡겨야 된다 싶습니까?

윤규

문윤규공원관리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오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상임위 활동을 보고 감명을 받고 집행부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 있는 그런 업무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42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대비 20억180만원이 증액된 145억4,00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은 95년부터 9회에 걸쳐 증설 확보한 매립장 용량이 2022년도 말에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설공사를 통해 매립공간을 확보하여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회 환경부의 국고보조금을 추가로 확보하는데 대한 근거를 하여서 당초예산 대비 20억을 증액한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2021년에서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본예산안 160페이지에 보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기술되어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자보수는 2020년도 환경공무직 임금협상 시에 피복비 20만원 인상 협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9명의 춘추복비 1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진주광역쓰레기매립장 증설사업에 20억을 더 추경에 올렸다 그죠?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매립장이 이대로 간다면 향후 몇 년 정도 더 유지할 수 있습니까?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지금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을 당초 95년도에 조성할 당시에는 1일 약 480톤의 쓰레기가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약 17년 정도 매립을 하면 580만㎥가 충분히 찰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지요. 그런데 2005년도 이후로 유기물이 분리되어 들어가고 재활용품선별을 해서 들어가면서 지금 현재는 약 210톤～20톤 정도가 매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감량화율이 연간 30% 정도 감량화 되거든요. 다짐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 물량대비를 하면 현재 있는 51.12% 정도, 지금 현재 매립이 되어있거든요, 현재 4월말까지. 그런데 1일 4월말 213톤 정도 기준하면 향후 한 36년간 정도 매립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변수가 있는 것이 2030년도가 되면 쓰레기 직매립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거나 압축을 하거나 선별을 해가지고 매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진주가 가지는 폐기물 정책 시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복 받은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주매립장사업소를 건설할 때도 전국에서 10대 매립장으로 해가지고 27만평 규모로 해가지고 상당히 크게 그 당시 182억을 들여 조성을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문제는 2030년도 되면 쓰레기를 이렇든 저렇든 직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가공해서 넣어야 될 그런 부분이 있고, 기존 매립되어있는 쓰레기 중에서도 불연성을 제외한 가연성 쓰레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물론 시트처리가 되어져 있어서 지하수 오염이라든지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역사적인 사실을 봐도 조개무지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문화재적인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파서 어떻게 해서든 재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리 봤을 때는 대국적으로 생각했을 때 환경 분야에서 완벽한 재처리 시설 공정을 앞으로 연구를 해서 접목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우선에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립장의 여유부분만 가지고 봤을 때는 우선 진주는 아주 여유가 있다 볼 수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러니까 480톤 들어오는 게 277톤으로 줄다 보니까 배로 해서 34년, 자연감소하면 한 30% 되면 10년 더 하면 40년, 앞으로 향후 40년 정도는 될 수가 있다. 그런데 과장님 보시기에는 반드시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쓰레기소각장이 필요하다라기보다는 앞으로 폐기물을 재활용 또는 재처리 이렇게 하는 분야는 여러 가지의 공법들이 있습니다. 소각, 압축 또는 어떻게 보면 재활용, 그동안 화석연료를 가지고 소각을 해왔거든요. 전기도 어떻게 보면 화석연료인데 벙크c, a라든지 경유나 이런 걸 때어 가지고 쓰레기를 초기에 태워왔습니다. 물론 쓰레기 자체 가지고 발열량도 있지만 우리가 쓰레기가 기본적으로 60% 이상 습윤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건조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에너지 부분은 분명히 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2차적인 대기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잖아 있기 때문에 이건 환경전문가들의 모든 수기를 해서 진주가 자연친화적으로 어떤 부분의 공법을 진주에 접목해야 될지 그건 시민사회단체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생각해봅니다.

백승흥위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소각장 관련해서인데요. 어차피 소각장은 향후 할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갈 거잖아요, 그죠?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매립장만 가지고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상임위 때마다 과장님 오시면 소각장 이야기를 늘 했는데, 이참에 소각장 설치를 위한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부터 기금을 조성해 나가는 게 어떤가요?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실제로 필요할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지금부터 마련을 해 보자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상인

안상인매립장사업소장

제가 지금 현재 폐기물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기금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쓰레기 처리하는데 일정부분 가지고 기금이 조성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3월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소각부분에 쓰레기매립장 소장으로서 가지는 어떤 책임감 역할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기금의 확보라든지 장래성을 봐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의하는 것으로…….

이현욱위원장

소장님, 저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소각장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한데 그 지역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은 광역권으로 가면 70%는 국비가 보존이 됩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소각장을 짓는다고 해서 예를 들어 현재 거기 지어라고 하면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하셔 가지고 앞으로 긴 안목을 가지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62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 총수입은 334억5,600만원으로 영업수익 307억4,300만원, 영업외수익 2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액 총수입은 228억6,3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수입 69억4,800만원, 유보자금 216억6,5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 총지출은 257억6,900만원으로 영업비용 257억5,900만원, 특별손실 1,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의 총지출은 365억5,1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69억7,1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8억8,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60억7,200만원, 예비비는 6억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 여비 1억원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구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상시출장근무자의 월액여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2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스마트관망인프라 구축사업비 기정 46억2,000만원에서 3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비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97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15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은 36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내용은 가마못공원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32억원, 진주중 일원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에 45억원, 경남문화예술회관 일원에 23억원, 총 100억원의 노후수도관 공사비를 편성했습니다. 이는 업무보고 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는 실시설계 용역비만 편성하고 실시설계 후에 시설비는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스마트관망 인프라 구축사업은 국비변경 확정으로 32억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국비만 편성 후에 실시설계 후에 매칭비율인 시비 30%는 3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바로 아래 건설 중인 자산공기업에 대행사업비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용역비는 당초 구축물 시설비에서 과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억2,300만원을 감액한 6억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안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은 202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 예산총괄표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702억1,800만원이며, 당초예산 대비 6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5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476페이지 사업예산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7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기타영업외수익은 5,8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정부합동감사에 따른 공사비 회수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사업비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펌프장비 인건비 2억7,000만원은 칠암동과 망경동 중계펌프장의 무인화로 현장근무 인원을 본처리장으로 재배치함에 따라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예산은 아래 처리장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중간 물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4억7,7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건 부족량 매입비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자 지정 운영에 따른 월액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5,0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탄화시설의 위탁관리 산정근거와 타당성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원유지비는 68억4,3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TMS실 TOC 장비교체에 9,0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여비입니다. 이는 하수시설과 여비로서 상시출장자 지정운영에 따라 기정예산 변경없이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는 4억9,4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장의 관리동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30억8,8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5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 54억3,800만원과 도비보조금 수입 7,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보조금 지원내역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15억4,9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억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결산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56억7,5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60억6,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건물사업 1억800만원 증액으로 노후공중화장실 교체사업 도비 6,300만원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시도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세부사업 간 사업비 조정으로 전체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를 2,500만원 감액하였고, 수문제어시스템 설치공사비를 2억5,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수문제어시스템의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계장치 사업은 31억3,5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3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이유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제어반 이설비 1억7,000만원과 중앙제어실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이는 실시설계용역 결과 전선 및 신호선 등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에 따른 사업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은 4,8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0억8,6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49억5,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감리비를 포함하여 8억5,0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감리비를 포함하여 4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중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금 반환금으로 4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4억6,400만원,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저감시설사업 정부합동감사 국비 도비보조금 반환금 800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7억100만원이며, 기정예산 대비 2억300만원 증액하였고 예산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와 488페이지의 자금운용계획과 4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위원

486페이지에 악취저감시설 정부합동감사를 받아 가지고 국고보조금 반환이 570만원이다 그랬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합동감사 결과가 최종 나온 게 언제였어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2000년도에 정부합동감사를 실시해서 2000년도 말에 감사결과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 때.

류재수위원

그래서 이번에 올린 거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합동감사결과는 정리된 게 있죠? 감사결과가 정리되어서…….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감사 같은 건 받고 나면 위원회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해 주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아, 감사결과요?

류재수위원

예.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악취저감시설 설치사업에 관해서 말입니까?

류재수위원

예, 어떻게 해서 570만원이 나왔는지 그걸 제출해 주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485페이지 보시면,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8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동 냉난방기 교체공사인데 냉난방기가 어떤 건데 1억1,000만원이나 들어갑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관리동 건물이 지은 지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냉난방기 설치 자체도 10년이, 노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관리동 자체가 지하부터 1층 2층이 되어있고 제법 면적이 넓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하수과 근무하는 곳 말이지요? 지상 2층 건물?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거기에 전체 냉난방을?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전체 냉난방을 하는 겁니다. 거기 식당도 있고 해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꼭 교체하려고 합니다.

류재수위원

공조하고 이런 게 다 새롭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같이 하는 겁니다. 공조기하고 같이.

류재수위원

냉난방기만 새로 놓는 게 아니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 정도 들겠네요. 481페이지 온실가스 배출권 매입을 2억8,500만원 추가로 해서 4억7,700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 번 더 해 주세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온실가스 매입건은 배출권 할당량이 매년 시에 할당량이 되어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만톤 정도 온실가스가 배정되어있는데 작년에 온실가스 사용한 게 8만톤 정도, 6만톤보다 2만톤 정도가 초과사용이 되었습니다. 그 2만톤 초과분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을 새로이 확보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우리 하수과가 온실가스 배출을 얼마를 하기 때문에 얼마를 매입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디서 어떻게 배출합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온실가스 주된 것은 이산화탄소하고 메탄가스하고 여러 가지 6개 항목이 되어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배출량을 저희들이 할당 받은 양보다 초과배출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초과매입 건을…….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배출하는 양이 어디서 어떻게 측정이 됩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측정관리 부분은 매립장에 나오는 메탄가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하수처리장에는 소화전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부분…….

류재수위원

그래 총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하수과에서 배출하는 탄소메탄이?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저희 진주시에 할당량 부분은 매립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두 군데 합해서 68,000톤으로 기준 되어있는데 그 세부적인 매립장하고 저희 하수처리장하고 구분되어져서 할당량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윤 과장님은 이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잠시 자리 바꾸어서. 위원장님 그래도 되지요?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위원

이 부분 우리가 정확히 공부하는 차원에서 설명해주세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온실가스 이게 녹색성장기본법이 제정되면서 배출거래제법이 2012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5월에 제정되다보니까 정부에서는 25,000톤 정도의 CO2를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정부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할당거래제로 할당을 시켜 줍니다. 전국에 75개 정도 되는데 경남에는 6개 있습니다. 통영하고 사천하고 창원하고 진주까지 해가지고 6개 되는데, 우리가 2015년도부터 배출가스가 할당이 되었거든요. 계속 할당이 되면서 연간 배출가스를 줄여나가야 됩니다. 줄여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할당될 때 83,000톤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매년 그게 83,000에서 80,000 내려오고 73,000에서 63,000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시설은 그대로 있는데 배출가스를 줄이려 그러니까 우리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처음에 83,000톤을 받았을 때는 여유가 있었는데 2016년도부터 17, 18 가다보니까 배출가스는 그대로 있는데 할당량은 자꾸 줄어들었습니다. 올해 해보니까 11,000톤 정도 부족해서, 지금 배출거래를 하거든요. 남는 가스는 증권거래소에 내어 가지고 팔고 모자라는 할당량은 우리가 사와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수운영과에서도 LED라든지 전력감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할당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2021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형편으로서 줄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탄소중립의 낮은 단계로 이해를 하면 되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5년 정도 되면 반 정도 더 낮아진다고 그리 보시면 됩니다.

류재수위원

실제로 대통령이 탄소중립선언을 2050년까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실제 탄소배출하는 것과 아끼는 거라 해야 되나, 그걸 제로로 만들겠다는 게 탄소중립인데, 이건 현재 탄소중립보다는 모자라는 건 돈으로 채워 넣어라 이런 개념이다, 그죠?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해에 들어가는 탄소배출권 매입해야 되는 게 4억7,700이다?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작년에는 얼마였어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작년에는 1억3,200만원 정도.

류재수위원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네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부터는 LED등으로 많이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적으로 태양광 같은 것도, 전력이 적게 되니까 탄소배출량이 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훨씬 낮추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래요. 기준은 어디서 잡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기준은 환경부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위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전체적인 걸 잡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방금 온실가스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출을 줄여나갔을 때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그런 건 아직 없고요.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지자체가 알아서 어쨌든 탄소중립을 향해서 가라는 정부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스스로 해야 되는 거네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예, 자체적으로 줄여나가야 됩니다. 한국거래소 부산지사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있어서 배출권 자체가 남는 건 증권거래소 시장에 내어놓고 모자라는 건 우리가 증권거래소에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해 가지고 배출해야 그런 뜻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이해가 됩니까?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주고 하면 훨씬 이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시에서 조치를 취할 텐데, 아까 태양광도 말씀하셨고 그 외에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사실 지자체에서 거기에 대비하는 것들이 조금 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영철

윤영철하수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여력 자체가 미세먼지하고 대기문제 때문에 수소충전소라든지 이런데 굉장히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수처리장 같은 건 제일 말단에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가스 중에서. 자동차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차츰차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수처리장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 곧 도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에,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89억1,544만5,000원에서 붙임 수정내역과 같이 4건 24억원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안 4,265억1,544만5,000원으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170억1,794만7,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