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2021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가 있습니다. 철저히 검증하여 우리시의 예산이 알차게 쓰일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다 같이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제229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월12일부터 13일까지 2일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결되어 소집되었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앞으로 이틀간 진행될 심사에 있어 내실있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 위원회 회의진행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회의 진행 순서로 오늘은 기획행정국,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맑은물사업소, 복지여성국,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소관을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소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담당 과소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 필요시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여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제2회 추경은 코로나 예산 심의라고 생각하시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잘 파악하셔서 시민들의 민생을 더 잘 챙길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고영천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24.80퍼센트가 증가된 2조682억8,700만원으로 의회에 승인 요구하여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를 총괄해보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세출은 일반회계에서 2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안설명은 간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출 예산 위주로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7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42억7,000만원을 감액한 519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기획예산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시책업무 추진비는 1,000만원을 감액하여 코로나19로 시책추진업무가 늘어난 보건소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관리입니다.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장려하고자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는 42억7,600만원이 감액된 420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페이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는 기정액에서 365억2,000만원이 증액된 1,880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상단입니다. 진주시 행복지원금 지급사업은 제5차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에 따라 전 시민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서 전체 358억5,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분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촌면사무소를 주민 중심의 열린공간으로 재구조화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연말 교부받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10억원 중 신속집행 가능한 설계비 등 8,000만원을 우선 신규 편성하였고, 소규모 열린 소통공간 조성사업 또한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은 사업으로 상평동 행정복지센터 내 소규모 공간을 문화, 복지, 소통의 공간으로 재조성하고자 사업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0페이지부터 202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일반 및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력운영비 4억1,900만원,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력운영비 1억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36억8,800만원이 증액된 12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8억7,500만원, 도비 5억6천200만원을 확보하였고, 매칭되는 시비 13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 상단, 도시관제 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CCTV연계 전용회선 요금 회선 단가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범죄예방 환경 도시조성 사업입니다. 지능형 cctv 설치 사업은 도비 증감액을 반영, 2,000만원을 증액한 1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심 부스 설치 사업은 스마트시티 솔루션 확산 사업과 중복으로 사업비 7,000만원을 증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과는 기정액에서 2,100만원을 증액한 4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단부분 정보화 교육 및 인터넷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주관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사업비 시 부담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1페이지입니다. 재정안정화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개요 및 기본방향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2021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2,764억6,200만원, 지출 1,271억9,700만원으로 2021년도 말 조성액은 1,492억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42페이에서 543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2,540억2,400만원, 예수금 197억원, 이자수입 27억3,7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670억원을 감액하여 1,492억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부터 546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예산에 관련된 질의 중심으로 하시되 가능한 중복 질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이현욱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세출보다 세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제2 회추가경정예산안 보면한 4,100억 정도 2차에 올라 왔다 그죠?

예.

2차 추경 예산안에 보면 4,100억 정도가 올라 왔다 그죠?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예.

그러면 지금 우리 2차 추경까지 치면 한 2조600억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4차 추경까지 거쳐서1조800억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여기 보면 이번에 4조4,100억 중에 보면 지방 교부금이 101억, 2.95% 국도비 보조금이 404억원 7.93%, 보존 수입 및 내부 거래가 2,849억입니다. 85%입니다. 이 말은 본 위원이생각할 때 우리 진주에 있는 돈을 일반회계로 전입을 시켰다, 이렇게 된 건 데 여기 2,840억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구체적인 것은…….

국장님 여기서 보니까 돈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

예, 공기업 특별회계 전입이 1,042억이고 순세계 잉여금이 3,000억 정도 해 가지고 세입이 잡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공기업 특별회계는 신진주역세권 도시 개발,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산이 끝난 겁니까?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아직 까지……. 올해 결산합니다.

결산도 안 했는데 돈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6월에 완공은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완공은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계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돈을 2,000억 정도를 일반회계로 전입시켰다는거는…….

그 차액금입니다.

빌려간 돈 1,420억을 우리가 빌려가지고 했다 아닙니까?

예, 그 차액금입니다.

수입금은요? 지금 잔금이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021년 6월달에 잔금 30%가 남아 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 수입금이 약 2,000억 정도되는데 그 수입금은 다 어디 있는데요? 국장님 이걸 우리 진주시에서 1,400억 정도를 빌려서 이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걸 가지고 우리가 521억을 한 번 갚고 세번을 나누어서 갚기로 했다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거는 차입금 원금상환이 521억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작년에 4차 추경까지 갔는데 1조8,000억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이 예산이 올라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지금 2차 추경이 끝났는데 2조6,000억이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이게 국고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내부거래에서 2,000억 정도가 전입이된 걸로 해서 우리 진주시의 재정안정건전성은 어떠한지 제가 그걸 묻고 싶어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한곳에 들여다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주시에 재무건전성은 어떻습니까? 아까 채무가 제로 되어 있고 아까 재정안정화 기금도 한 1,400억 정도 남아 있다 아닙니까?

예.

재무 건전성은 아주 좋은 겁니까? 지금 우리 진주시는?

지금 저희들이 2회 추경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예산사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순세계 잉여금이라든지 재정 안정화 기금해서, 결국 이번에도670억원을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이쪽으로 전출해 가지고 사용하신다고 보면 되고 전반적으로 지금 한 1,400억 정도 재정 안정화 기금도 남아 있지만 이게 저희들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장기 미집행 거기에 향후 한 10년 정도 계속 투자해야될 돈이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서 아주 넉넉하지가 않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국장님 우리 재정 안정화 기금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공원 일몰제라든지 이리할 때 사용하는데 한6,000억 정도가 우리 상임위입니다, 공원 일몰제가. 6,000억 정도 우리가 민간공원을 사 들여야 됩니다,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계획대로 가면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안정화 기금은 1년에 50%를 쓸 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50%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1,4000억 정도 남아 있는데 100%다 쓰고 이게 1,400억이 남아 있는 겁니까? 50%정도 쓰고 남아 있는 겁니까? 올해는 한 번 도 안 썼습니까, 안정화기금을?

아닙니다. 올해 50%를 다 썼다고 보시면 됩니다.

썼다고 보면 됩니까?

예, 2회 추경까지…….

더 이상 올해는 1,400억을 더 이상을 못 쓰게 되어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차추경 때 600억은 2차 추경 때 670억을 해가지고 1,270억원을, 그러니까 50%를 사용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희들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 도비가 줄어드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3차, 4차 추경까지 가야 된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리했을 때 우리 진주의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해서 불요불급한데는 조금 뒤로 돌리더라도 이런데 좀 유의 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재정 건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결산이 다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또 한 번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 김시정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99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진주시 행복지원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진주 시민들이 생업의 전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요. 지금 현재 10만원씩 전 시민들에게 지급할 예정입니다.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전 시민 행복지원금 지급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콜센터는 5월6일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대에 안내문을 배부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신청 절차라든지 신청 시기도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하는데,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도 구축이 완료 되어 있습니다.

완료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고 그래서 온라인 신청은 신청기간이 의회에서 5월 14일날 예산이 통과되면 5월 17일부터 5월 30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현장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서 또 현장신청을 연세드신분이라든지 온라인 신청이 녹록치 않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현장 신청을 6월7일부터 7월16일까지 받도록 그리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선불카드하고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 2종을 지금 현재 간편 결재원하고 그리고 선불카드는 농협하고 경남은행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추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7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급하고 사용은 10월30일까지 사용하게끔 하도록 해 가지고 이게 사용되면 지금 현재 우리 소상공인들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 지금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상품권은 어떻게 됩니까?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게 아마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보다는 선불카드를 많이 선호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꺼 번에 다 제작을 안 하고 1차 일부 제작을 하고 나중에 접수 상황을 봐 가지고 고려해 가지고 선불카드가 많으면 선불카드를 더 확대할 것이고 모바일 상품권이 많으면 일정 부분 모바일 상품권으로 전환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한 선불카드가 90%이상이 아마 될 가능성이 안 높겠냐, 그리 보고는 있습니다.

그나마 진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리라 보는데 지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이거 가지고 계시던 데 지금 우리 김시정 위원님 질의에 덧 붙여 가지고 10만원 씩 해서 총 35만2,000명에서 352억을 편성하였다, 그죠?

예.

지금 이걸 추경안 심사중이잖아요? 아직 본회의 통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예.

어제 5월10일 각 가정에다 이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를 하고난 이후에 절차가 있는데 5월14일 오후에 뿌려도 되는 건데 이걸 어느 정도 통과가 되었냐 부터 해서 제가 밤 사이에 이런 여론들을 들었는데 본 위원 생각할 때에는 통과를 예견하고 행정 절차를 신속히 밟는 걸 칭찬을 드려야 됩니까? 너무 앞서 나간다고 질책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5월14일날 본회의가 통과되고 제작을 해 가지고 들어가면 그게 사실은 원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부분 신청 기간도 한 2개월 쯤 됩니다. 2개월 쯤 되고 그리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기로 이번 추경도 사실은 2주가 코로나 상황으로 연기가 되었지 않습니까? 연기가 되고 저희들 전체적으로 물론 다 통과되고 나서 행정 절차 이행해서 하면 적어도 보름이상 또 1개월 이상 더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안내 정도를 미리 시민들한테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좀 세대별로 안내를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월달 의회도 열리지 않았고 했는데 어제도 5월 11일이고요. 금요일이 5월14일입니다. 충분히 그걸 통과되고 해도 이걸 충분히 보내도 아무 이상 없을 건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거는…….

그리 되면 저희들이 5월17일부터 온라인신청을 바로 받기 때문에 사전에 시민들께서 신청 절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걸 아시는 게 좋겠다 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크게 이걸 반대하지 않는 다는 그런 입장은 맞지만 불과 몇 일 상관이 잖아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통과를 예견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밟은 그게 칭찬을 드려야될 건 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한 점을 제가 질책을 해야 될 건 지 그거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이나 뒤에 과장님들 좀 더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했으면 좋았겠다 하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쨌든 행복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바였고 지역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굉장히 잘 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 안정화 기금, 지금 이야기도 나왔는데 국장님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당해연도적립금의 50%이상을 쓸 수 없게 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했는데, 지금 이게 당해 연도면 아직 우리가 그 적립이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재정 안정화 기금이 당초에 3,900억원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2018년도 적립한 것이 2,000억원2019년도 적립한 것이 1,900억원…….

우리 지금 당해연도 말씀드리는…….

예, 적립을 했고 그 중에서 2020년도에 1,450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하였고 그 중에서 나머지 금액이 2,540억입니다. 2,540억 중에서 1회 추경에 우리가 600억원을 사용하였고 2회 추경 때 670억 해 가지고 1,270억원 거의 50%, 그러니까 2,540억원의 50%, 1,270억원이 사용 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1,270억원은 내년도에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금이 더 확보될 수 있잖아요, 향후에?

확보될 여력은 없습니다.

예?

확보될 여력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사정상…….

예산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요. 올해 당해 연도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예, 기금은 확보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말씀하신 2,270억 정도만 올해 마지막 결산에도 이렇게 나가 진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1,270억원이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사정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지고 내년도에 50%를 또 사용할 것 인지 여부는 나중에 올 해 또 예산 사정을 보고 내년도에…….

예, 무슨 말씀인 지 알겠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지금 우리가 코로나 국면에 진주 시민들이 굉장히 큰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이 시점에 지금 50%외에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있는, 쓸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있을까라고 보니까 이게 딱 규정이 없다 50%이상을 쓸 수 없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을 찾기는 어려운데 혹시 다른 방안을 국장님 알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이 재정 안정화 기금에서 우리가 50%밖에 쓸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완화된 근거를 만들 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근거를 좀 찾아 볼 수는 없을까요?

아, 방안이 지금 현재 50%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안은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구나……. 가능하면재정안정화기금에서 우리가 좀 더 시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지금 국면에 가장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듭니다. 203페이지 스마트 도시과를 보면 지금 스마트 도시과가 새롭게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 재정적 지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죠?

예.

그런데 실제로 스마트 도시과가 이 역할을 하려면 저는 기본적인 재정 지출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더 생활이 향상이 된다면 이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4페이지 범죄 예방 환경 도시 조성 사업 있잖아요. 여기 보면 지능형 CCTV를 설치하고 뭐 안심 부스 설치를 하고 안심부스는 그렇다 치는데 이 CCTV 설치가 있어요. 그러면 앞에 보면 스마트드론 시스템구입해 가지고 이 구입을 2억을 가지고 드론 시스템을 구입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 드론이 구입하는 것은 사실은 관제시스템 및 교통관리 미세 먼지 관리 다 있는데 실제로 이 스마트 드론 시스템은 범죄 관리나 이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교통사고 이런 것 뿐만 아니라 공원이나 이런 데서도 사람이 없는 곳에 드론을 띄워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CCTV가 없는 곳, 굳이 이 스마트 도시를 하는데 CCTV 왜 넣느냐 이거죠, 제가 볼 때는. CCTV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거고 경찰이나 여기 통해서 하고 있는데 스마트도시를 할 때는 좀 다른 방법으로 하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범죄 관련해서도 드론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맞지 또 CCTV 넣는 걸 왜 이렇게 편성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보면 지능형 CCTV로 되어 있지 일반 씨씨티브가 아니고 지능형 CCTV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22대, 8개소에 22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데 일반 방범용 CCTV는 영상만 저장…….

아까 몇 대라고 이야기하셨죠?

CCTV 22대입니다. 예, 2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일반 우리가 방범용 CCTV는 영상만 저장하는 기능이고 지능형 CCTV는 신호대위에 사거리 신호대 옆에 CCTV인데 영상플러스 해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기능까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통행량이라든지 각종 시간대별 통행량이라든지 각종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가지고 데이터 베이스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호 주기라든지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능형 CCTV라고 보시면 되고 일반 방범용 CCTV하고는 차별화되어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이 지능형 CCTV를 또 교체하거나 확대해 나갈 방침이있어요?

저희들이 현재 실제된 걸 보면 2019년도에 32대를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29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올해 2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예, 어쨌든 지원 사업이든지 우리가 굳이 스마트드론, 저는 스마트드론시스템에 가능한 것들을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거구요. 어쨌든 하는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 역할이 틀립니다. 드론은 우리가 산림이라든지 안전 분야 그런 쪽에 재해 분야에 투입 된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할이 틀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세출 예산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 예산은 1억9,100만원 감소한 64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Open LAB)은 국가직접 지원 사업으로 2021년 국비가 22억에서 23억으로 증액되어 지방비 매칭 비율에 따라 시비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소 연구 개발 특구 육성 사업도 국가직접 지원 사업으로 국비가 2020년 60억에서 2021년 40억으로 감액되어 지방비 매칭비율에 따라 2억8,000만원이 감액된 5억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지역융화사업, 이전공공기관 자녀 장학금과 이주 정착금 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을 6,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은 49억8,100만원을 증액하여 253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 사업 추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폐업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차로 5월부터 8월까지의 400명에 대한 총 23억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페이지 하단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사업으로 정부 최종 예산 삭감에 따라 국비 1억8,400만원, 도비 5,500만원, 시비 1억2,8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210페이지, 하단 희망근로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 희망 일자리 사업에 이어 올해 정부 제1회 추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 예방 접종과 생활 방역 사업 위주로 시행하며, 국비 15억8,300만원, 시비 1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중간, 채용 박람회 개최사업은 하반기 경남 서부권 채용 박람회 사업비 도비 감액에 따른 시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당초 지원인원이 126명이였으나, 월세 지원대상자를 확대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감액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600만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페이지 상단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 중 뉴딜 일자리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10명에서 24명으로 14명이 증가됨에 따라 기타 보상금(교통비 및 주거지원비) 1,900만원, 위탁사업비(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등)에 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45명에서 신규채용 20명이 감소되어 기타 보상금 3,600만원, 위탁사업비(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등)에 4억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상단, 청년장인 프로젝트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28명에서 24명으로 4명 감소되어 기타 보상금 700만원, 위탁사업비(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등)에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실크.바이오 부흥 프로젝트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22명에서 19명으로 3명이 줄어들어 기타 보상금 400만원, 인건비 및 기타지원비 등에 5,400만원, 청년 직무교육 등을 위한 민간 위탁비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3페이지 하단, 중소기업 청년 활력 사업도 사업량이 당초 24명에서 23명으로 1명 감소되어 위탁사업비 5,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상단,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 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월 1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규 사업입니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홈페이지 구축 후 올해 7월에 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를 통해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업 홍보비로 300만원, 홈페이지 구축비로 2,000만원을 편성였으며, 사회 보장적 수혜금으로 올해 6개월분의 지원금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페이지 중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은 일부 사업비 부족으로 2021년 1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상단, 소상공인 교육용품 구입 및 책자 제작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와 배달위주 및 스마트 소비 트렌드 변화 등에 소상공인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지원 신청서 접수 및 출장교육은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인 교육 홍보 및 지원 접수, 그리고 현장에서의 스마트기기 교육 등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교육강사 수당 지급은 소상공인 집합 교육에 따른 전문강사를 초빙하고 그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페이지 중간,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출연금의 12배까지 운용가능한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경남 신용 보증 재단 보증 대출의 확보를 위해 출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서 사업량이 50개소에서 55개소로 확대됨에 따라, 도비 및 시비 각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배달업체 포장용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장기화에 따라 매출이 급감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배달용기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골목상권 활성화사업 지원 사업은 코로나 19로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행사 지원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페이지 상단, 진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모바일 진주사랑 상품권은 진주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발행비용 도비 1억800만원이 교부되어 시비 1억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216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지원으로 국비 매칭 사업으로 국비 감액에 따른 국비 1,800만원, 시비 1,8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층 LED조명 지원 사업은 위탁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업무협약 해지 요청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에서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단독주택 도시가스 등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7억원으로 당초 도비 3억원, 시비 4억원이었으나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도비 2억원, 시비 5억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 회생 제동 장치 지원사업은 시도비 매칭 사업으로 도비 감액에 따른 도비 1,100만원, 시비 1,1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도비 1억5,900만원, 시비 1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중간, 사회적경제 청년부흥프로젝트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 인센티브 지원은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간경상사업보조 인건비 지원은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상단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2021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 선정 및 확정내시에 따라 2개 기업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페이지 하단에서 220페이지 상단까지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5,6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기업통상과 세출 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11억3,000만원 증액된 15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크라우드펀딩 지원 사업을 통해 7년 이내 창업기업의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자금조달 등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크라우드 펀딩 교육 및 컨설팅, 영상제작, 마케팅 등의 펀딩 플랫폼 개설을 지원하기 위해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외시장 개척 기반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해외박람회 참가가 어려워 기계류 전문 해외 박람회 예산 5,000만원을 감액하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기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 사전 절차 이행완료에 따라 실크유물 이관 등에 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 전시유물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상단, 일반 산업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산업단지 공동 통근버스 임차료는 정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1억6,6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1,800만원을 매칭하여 1억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중간, 농공 단지 관리 및 시설 정비입니다. 기존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위해 진주실크·생물산업전문농공단지 실시 계획(변경)승인 용역으로 3,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소규모 기업 환경 개선사업으로 대곡 농공 단지 도로 정비 공사에 도비 3,600만원을 확보하고, 시비 8,400만원을 매칭하여 1억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곡 농공 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명시이월 미반영분 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22페이지 하단, 진주 지식 산업 센터 운영입니다. 2022년도 건물관리 위탁용역을 위한 적절한 인건비 산출을 위해 원가계산 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외곽에 CCTV 5대를 추가 설치하고 화상회의실과 스튜디오실에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여 시설물 보호와 안전사고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총 7대 설치비 1,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건물 정밀 진단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도서와 시공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손상 및 결함부위를 조사하여 그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건축물의 안전 및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진단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총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입주 기업 및 수출기업 판로개척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 방음부스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3페이지 상단,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도 사업 완료 후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 예산은 5,900만원 증액된 25억7,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동산 특별 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국·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보수에 2,200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과 보증인 실비 지급에 2,200만원 증액된 1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 상단, 도로명 주소 활용에 도로명주소 활용 및 위치 찾기 편리성 제고를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에 600만원이 증액된 5,600만원 편성하였으며, 도 관리 광역도로 도로명판 안내시설물 설치 사업에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300만원 감액된 2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 재조사 사업은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 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 평가 수수료에 1,100만원 증액된 4,100만원과, 지적 재조사 측량비에 100만원 감액된 2억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및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우리 국에 얼핏 보이는 예산 편성 중에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를 보면 212페이지부터 쭉 청년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삭감이 많이 되었는데 국도비 내시 변경에 의해서 우리 시비도 삭감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일부 인원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단기 1년마다 이렇게 사업되는 게 아니고 2년 한 번 지정이 되면 2년 동안 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변동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변동이 되는 이유가 왜 변동이 됩니까? 왜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다시 내시가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년 단위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지역 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총 4가지가 있고 또 새로 이번에 생긴 뉴딜 일자리 사업해서 총 5개 사업이 있는데 이게 저희도 이게 이런 청년들이 기업체에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일자리를 찾아서 있다가 그 뒤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과정을 밟고 또 이번에 인센티브가 주어진 게 완전한 인턴으로 있다가 취업이 되게 되면 1년간 분기별로 250만원 씩 해서 1,000만원을 인센티브로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저희가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중앙부처에 사업 계획을 해서 올리면 국가나 도에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변동이될 수 있고 또 올렸다 해서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봤을 때 좀 남는 물량이 있으면 또 추가적으로 더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유동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8페이지에 청년 부흥 프로젝트 이런 사업도 많이 삭감되고 하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우려스러운 거는 지원자가 작거나 아니면 이 사업에 실효성이 좀 낮아서 그러니까 예산은 충분히 생색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청년을 위하는 정책처럼 해 놓고 실제로 효과가 없거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는 않고요. 해마다 1년 단위로 끊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가 있는데 2년 단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간이 끝나서 여기 빠지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줄어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만큼 보충하는 걸 또 이번에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국가나 도에서 조금 인원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조금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취업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또 주택 마련을 포기하고 뭐 포기만 자꾸 늘어나고 우리 청년들이 실제 어려운 그런 여건 아닙니까?

예.

이게 뭐 다양한 청년들을 위하는 것처럼 일종의 희망고문처럼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 보다 우리 현실적이고 더 직접적으로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정책을 좀 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청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도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청년 기본 조례도 개정을 했고 거기에 대한 청년들을 위한 각종 시책들도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오겠지만 복지지원금 지급 이것도 우리 중소기업의 취업해 있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지방에 있다 보니까 인건비도 작고 그래서 어렵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역에 잡아 놓기 위해서 진주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대체적으로 지원을 해주고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월세지원, 뭐 또 앞으로 조금 청년 특화 일자리 발굴 4차산업혁명, 스마트 교육 사업 이런 부분들이 이번 용역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예,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215페이지 보시면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 활동 지원 해 가지고 골목 상권 활성화 사업지원에 5,000만원 편성하셨다 그죠?

예.

아까 행사 지원 사업이라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상권이 많이 죽어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도 도에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부 지역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특별한 이벤트라든지 또 우리 지역 문화인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좀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끔 하는 역할을 해서 그 지역에 상권이 살아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올해는 도에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이 없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 보려고 하는데 이 주최는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필요한 지역에 이렇게 몇 군데를 선정해서 그렇게 상권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이벤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사업인데 위에보시면 배달 업체 포장 용기 지원 사업에는 1억원인데 코로나 시대에 사람을 모아서 행사를 한다는 게 과연 잘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물론 코로나를 방역 수칙에 따라서 조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소상공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니까 좀 활기를 띄게끔 하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221페이지보시면 실크 박물관 건립과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실크박물관 건립 전시 유물 구입에 4,000만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박물관을 만드는 거는 차후문제고 지금 여기 안에 채울 전시 유물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계십니까?

지금 안 그래도 기증이나 이런 걸 기부를 받아가지고 대형 물품은 19점이 있고 작은 거는 한 1,500여점을 확보 해 놓고 있고 보관창고 임차료도 저희가 이번에 800만원을 요구했지만 그 물품이 많아 가지고 어디 놔 둘 데가 없어서…….

그 물품들이 실제적으로 개인이가지고 있는 것도 그 당시에 소중하게 못느껴 가지고 다 그렇게 사장된 게 워낙 많고 공장을 하신분들도 초창기에 그런 기계들을 차후에는 이게 중요한 박물관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인데 시쳇말로 고물상에 팔아가지고 많이 가지고 계신분들이 드물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정말 박물관을 채울 정말 좋은 자료들을 구하기 힘들다는 그런 내용을 들어 가지고 한 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거는 됐고요. 이 내용에 박물관 짓는 비용 해 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라든지 확보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안 그래도 국비 확보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문체부에 기본 타당성 용역을, 아니 공모를 신청을 해서 작년 11월달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었고요. 그리해서 최종적으로 저번주에 해서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었다고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국비 확보는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반가운소식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확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좌우지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 계실 때 보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예산하고는 조금 다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문보도에도 보니까 상평공단에 모기업에 대해서도 어저께 복지위원회에서도 잠깐 거론이된 것 같다 그죠?

아, 예.

국장님 소송중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아직 1차…….

지금 소송은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소송을 해 보면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많이 걸릴 것으로 보고요. 지금 일단 행정 심판 청구에서는 저희 행정이 승소를…….

저희들이 이기고?

예, 승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에서도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준비를 잘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건축물, 우리 건축과에도 또 걸려 가지고 건축과에서 제가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라 이렇게 해서 1억3,800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 업체인 지는 모르겠지만 이틀 만에 납부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고 이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다시 행정에다가, 1억3,800을 과징금을 부과를 하면 왜 내가 과징금을 내야 되냐고 행정에 이의 신청을 하게 되는 데 이 업체는 제가 상호는 대지 않겠습니다. 이 업체는 납부고지서가 전달된 이틀만에 납부가 되어 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인정을 한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돈이 많아서 내는 거라고 봅니까?

일단은 이행 강제금 부과를 하면 보통 보면 바로 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경험상 보면. 그런데 바로 냈다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서는 잘못을 인정을 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크게 두 가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80년대초에 다른 지역에 있는 적출물 처리 업체로 이렇게 되어 있다가 상평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어쨌든 아시다시피 상평동은 제조업 밖에 될 수 가 없는 곳인데 폐기물 처리업은 할 수가 없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94년도에 시정명령을 내려서 지금 제조업이 아닌 용도로 하고 있는데 제조업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니까 94년도에 공장 입점 신고서를 냈습니다. 그 신고서 내용을 보면 제조업을 하겠다. 라는 내용으로 넣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담당자들이 바뀌고 이러다보니까 그걸 못 챙긴 부분이고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부분이 기존 시설하는 것도 잘못되었다는 거고 두 번 째는 지금 그분이 굉장히 희소성이 있는 업체다보니까 경남에는 거의 없거든요. 한 곳 밖에 없고 한데 이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작물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 공작물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 굴뚝을, 굴뚝이거든요. 그러면 공작물 설치 신고를 받고 해야 되는데 협의를 해 보니까 안 된다 제조업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사전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을 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렸고 불이행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고요. 또 일정 기간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저희도, 기업통상과에서 같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불이행으로 해서 건축과하고 기업통상과가 같이 고발까지도 한 상태에 있습니다.

국장님 이거는 우리 상평공단에 있어서는 안 될 업입니다, 사실은. 그죠?

예.

옛날에 상평공단이 생겼을 때는 한쪽 변두리였지만 지금은 강하나만 건너면 혁신도시입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자랑하는 데가 혁신도시입니다. 혁신도시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전에는 1,000CC라하면, 예를들어 차를 1,000CC를 타다가 3,000CC를 바꿔버렸다 말입니다. 그죠? 저한테는 이틀에 한번 씩 민원이 들어옵니다. 왜 시 의원들이 가만히 있냐 !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이 분이 환경청이라든지 낙동강 유역 관리청에서 사업을 따왔을 때 진주시와 협의하십시오. 라고 문구가 정확하게 되어 있는데 자기는 우리 행정에 가져 와서 협의했음. 이리만 적어 주면 된다 했습니다, 맨 처음 들고 왔을 때. 그런데 진주시하고 협의도 안 하고 진주시에서 안 해 주니까 일방적으로 지어 버렸다말입니다, 그죠? 축조는 그전에 6미터 이상이 가면 우리 건축과에다가 협의를 해야 될 대상인데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사업을 하면서 지금 분쟁이 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사실은 그 주위 업체 하시는 분들은 말을 못해서 그렇지 매일 같이 전화가 옵니다, 매일같이. 왜 이걸 그냥 두게 하느냐, 그런데 이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과징금을 1년에 두 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조례에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하라고했어요. 얼마나 돈이 많길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그거는 너무 과합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지금은 우리 건축과하고는 별로, 자기네들이 인정을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업통상과하고 공장인 지 아니냐 진주에서 허가를 82년도에 해 주었느냐 안 해 주었느냐 이걸 가지고 지금 소송을 걸어 놨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여튼 인제 오셔 가지고 다른 데도 이주를 해 달라 행정에서 어떻게 개인 사업을 하는데 60평짜리 동물 화장장 하나 못 짓는 이런 곳에 그 큰 사업체를 행정에서 어떻게 위치를 인정을 해 달라고 저 한테도 몇 번 찾아 와서 그걸 대체를, 대체 부지를 진주시에서 하나 해 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말도 안 된다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튼간에 어떻게 하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모신문에서 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언론을 또 반발할 것은 반발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언론을 자꾸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진주시에서 공장이라고 허가를 내 주어 놓고 인제 안 된다 이렇게 지금 시민들은 알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가능한한 예산 관련된 질의를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215페이지 보면 경남 신용 보증재단 출연금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출연금이 우리가 10억이었는데 지금 10억을 더 100%를 넣는 거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 주시죠.

예, 이게 경남 신용 보증 재단이 이게 전년도로 거슬러 가면 작년도에는 8억을 가지고 450억을 보증을 받았고 뭐 그 전년으로는 3억, 5억, 하여튼 10억 이내로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450억 보증을 받으면서 10억이면 충분하겠다라고 봤는데 신용보증 회사의 입장은 그동안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많은 금액을 보증을 서다 보니까 이게 조금 잘못되어 가지고 물어 줘야 되는 어떤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다 보니까 12배까지 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저희가 10억이면 120억 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10억을 더 올려서 총 220억을 가지고 240억까지는 보증을 받자 뭐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는 경남도내에서도 다 전체 동일하게 그렇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진주 뿐만 아니라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폐업을 하거나 굉장히 코로나로 인해서 당장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은 신용보증 재단을 통해서 대출을 받는 거에 굉장히 그 하고 싶은데 지금 해당이 안 되서 못하시는 분도 대개 많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도 저는 대개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 이거는 지금 일시적으로 하는 거 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년하고 있는 건데요.

아니 말고 지금 더 증액한 거는…….

예, 아, 증액한 거…….

지금 이 상황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실 채권들이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자기들도 그런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이리되었는데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오면 종전 같이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달업체 포장 용기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게 소상공인들 지원을 하기 위해서 처음 우리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1회용 사용 억제 관련 조례가 지금 통과된 거 알고 계시죠?

예, 엊그저께…….

그래서 사실은 이 포장 용기라이야기 함은 1회용을 이야기하는 거 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배달을 많이 하니까 1회용 사용이 아주 심각하게 그 내용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억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대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 억제도 해야 되면 이걸 그나마 시민들한테 설득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뭘까 생각을 해 보면 친환경 소재 우리가 포장 용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시에서 이렇게 지원할 때는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친환경 용기를 좀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가 제가 제안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영구적으로 계속하겠다는 거는 아니구요. 환경보호하고는 좀 배치되는 그런 사업인데 워낙 어렵다 보니까 또 저희도 사실 이렇게 코로나 부분 때문에 식당 이용도 거의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살리기 위해서 도시락을 배달해서 먹자하는 그것인데 하여튼 이거는 일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아마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또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친환경 소재로 된 부분을 한 번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일시적이어서 그 말씀은 이해가 되구요. 향후에 각 배달업체에도 이렇게 친환경소재를 좀 쓸 수 있게끔 권고를 좀 시에서 강력하게할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더요. 222페이지 보시면 지금 지식산업센터 시설비가 한 3,500만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증액이 되어 있는데 비용은 별로 크지는 않지만 스마트 방음 부스나 이런 게 스마트라는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증액이된 건 지 아니면 방음 부스 개수를 늘려서 증액이 된 건 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지식 산업 센터에 수출을 하기 위한 화상 회의장 이게 만들어져 있는데 이게 바깥쪽하고 소음이 전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방음 부스를 설치를 하는데 이게 양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조금 방음 효율이 좋고 하는 그 걸 따지다 보니까 그리된 거 같습니다.

말하자면 스마트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2,000만원이 더 증액이 된 거다 그죠?

예.

그리고 그 위에 CCTV 추가 설치하는 것도 지금 사실은 이게 지은 지 얼마 안 되었는데 CCTV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갈 필요가 있는 겁니까? 아까 갯수를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개수가 많더라고요.

예, 이게 건물이 보기보다 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기존 시설도 지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빠져있는 부분하고 안에 내부에 또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설치를 한 겁니다.

여기 건축물 정밀 진단이라는 거는 뭘 정밀진단을 한다는 겁니까?

이거는 건물을 짓고 나면 3년 이내에 이렇게 정밀 안전 진단을 이렇게 한 번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의무적인 법적인 사항이라서 이렇게 이번에 넣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천원단위로 되어 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며 예산 총계는 사업예산 334억5,600원과 자본예산 288억6,300만원으로 예산총계 623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5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당초 여비 1억원에서 국내여비와 월액여비를 구분하여 편성하기 위하여 이번 추경에 상시 출장 근무자 월액여비를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액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456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288억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사업비 기정 46억2,000만원에서 3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부 국비 확정에 따른 것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97억7,600만원을 증액하여 152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65억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4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은 가마못공원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32억원, 진주중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45억원, 경남문화예술회관 일원 노후수도관 교체공사 23억원 총 100억원을 노후수도관 교체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에는 실시설계용역비만 편성하고 실시설계후에 시설비는 2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은 국비변경확정으로 32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선 국비만 편성 후 실시설계후에 매칭비율인 시비 30% 부담분인 13억9,400만원을 3회 추경에 편성하겠습니다. 바로아래, 건설중인 자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노후상수관로 정밀 조사 용역비는 당초 구축물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예비비는 2억2,300만원을 감액한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9페이지에서 460페이지 자금운영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5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 총계는 당초예산 대비 65억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부분은 국도비보조금 55억1,400만원입니다. 다음 476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7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기타영업외 수익은 기정예산 대비 1,1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정부 합동 감사에 따른 공사비 회수금 반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78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사업 비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펌프장비 인건비 2억7,000만원은 칠암.망경 중계 펌프장의 무인화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예산은 아래 처리장 인건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중간 물건비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8,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작년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권 부족량 매입비입니다. 다음 여비입니다. 상시출장자 지정 운영에 따른 월액여비 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입니다. 연구 용역비는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위탁관리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탄화시설의 위탁관리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 수선 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성 공공하수처리 시설 TMS 실 TOC 장비교체에 9,000만원, 대곡 공공 하수 처리시설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 2,000만원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여비입니다. 상시 출장자 지정 운영에 따라 기정예산 변경없이 국내 여비와 월액여비로 구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선유지 교체비입니다. 수선 유지비는 기정예산 대비 1억1,0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이는 진주 공공 하수 처리장 관리동 냉난방기 노후화에 따른 수선유지비입니다. 다음 483페이지, 자본 예산 총괄표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4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5억8,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지원내역에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유보자금입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기정예산 대비 10억6,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20년 결산에 따른 편성입니다. 다음 485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기정 예산대비 60억6,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건물사업이 1억800만원 증액으로 노후 공중화장실 교체사업 도비 6,300만원과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시도비 4,500만원입니다. 다음 구축물 사업은 세부 사업간 사업비 조정으로 전체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읍면동 하수도 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비를 2억5,000만원 감액 하였고 수문제어시스템 설치 공사비를 2억5,000만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수문 제어시스템의 사업물량 증가로 사업비를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기계 장치 사업은 기정 예산 대비 3억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이유는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농축기 제어반 이설비 1억7,000만원과 중앙제어실 설치사업비 1억5,000만원 증액입니다. 이는 실시설계 용역결과 시설의 심각한 노후화에 따른 사업물량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공기구 비품은 기정예산 대비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하단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기정예산 대비 49억5,7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감리비 포함하여 8억5,000만원,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감리비 포함하여 41억700만원입니다. 다음 4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 중 국도비 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4억7,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정산 반환금 4억6,400만원, 진주 공공하수 처리시설 악취저감 시설사업 반환금 800만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 도비 보조금 정산반환금 100만원 입니다. 다음, 예비비는 기정예산 대비 2억300만원 증액 하였고, 예산 총액 1% 이내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와 488페이지의 자금운영계획과 489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요. 실제로 비상벨을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희들 경찰서하고 연동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비상벨을 실질적으로 사항이 발생이 되어서 된 적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비상벨이 다 설치된 상황이죠? 여기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거는 있지만 계속 좀 설치를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공중화장실이 저희들이…….

새롭게 짓는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부분도 다중 이용 시설에 또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비상벨 설치는 15개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우리 경찰서에다가 협조를 구해 가지고 조금 안전 지대에서 좀 벗어난 부분 그런 공중화장실 선택을 해서 그 부분에다가 비상벨을 설치하려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벨은 그러면, 모든 공중화장실은 필수적으로 그냥 같이 들어가는 거다 그죠?

의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의무적인 사항은 아닌데…….

그러니까 의무는 아닌데 다 넣을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 거잖아요? 시에서는, 그죠?

다중 이용 시설은 다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원 지역이나 터미널 이런 다중이용객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중화장실, 공원 남강 고수부지 이런 데는 이미 다 되어 있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비상벨뿐만 아니 라 불법 감시 CCTV 그것도 같이 동시 에 설치합니다.

신규 설치는 어떻게 합니까?

신규 설치 사업은 18년도에 조례에 공중화장실 관련 조례에 비상벨하고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문안을 넣어 놓고 그것도 저희들이 왠만하면 신규 사업도 비상벨하고 CCTV 같이 동시에 설치하는 걸로 그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이용하는 게 아직 뭐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혹시 이게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한 점검은 하고는 계십니까?

예, 그 부분도 우리 조례에 보면 유지관리보수라든지 이런 게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 부서에서 점검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무튼 알겠습니다.

지금은 공공근로 네 분을 해서 감시 카메라하고 체킹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2인1조로.

그리고 486페이지 보면 정부 반환금이 4억6,97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 정도 반환이 되는 건 지 여기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많이 나간 건 지 설명한 번 해 주시겠어요?

여기 일정 사업 예산이 내려오면 그 사업 예산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입찰을 보게 됩니다. 입찰을 보게 되면 입찰 잔액이 좀 남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 입찰을 보는 게 아니고 보통 80몇 프로 정도 낙찰이 되면 나머지 10프로는 낙찰 잔액으로 남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쓰지 않는 이상은 불용으로 남기 때문에 다시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그 비용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공중화장실 여성 전용에 가면 비상벨배치 설치는 되어 있는데 생리대 같은 경우 에는 비상용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수거함 말씀이십니까?

생리대요. 진주시에서는 지금 공공기관이라든가 여성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에 생리대를 배치하고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수부지 같은데는 여성전용화장실에 생리대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확인 해 보겠습니다.

비상벨 같은 경우에도 설치계획이 있는데…….

예, 요즘 신규로 설치하는 부분은 장애인화장실은 넣도록 되어 있어가지고 그걸 신경을 많이 쓰고 높낮이라든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챙겨봐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예,박성도 위원님.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타상임위라서 제가 본 위원이 잘몰라서 그러는데 262페이지 중간쯤 보니까 노인 맞춤형 그 밑에 보면 진주시 어르신 센터운영 지원, 그 맨 밑에 보니까 노인 단체 등 지원,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다른 겁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 우리 센터 명칭 자체가 진주시 어르신 센터 이래 가지고 종합 돌봄을 하는 거고 노인 단체 지원은 대한 노인회 진주시 지회 그 단체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이걸 처음 보니까 용어 정비가 굉장히 이상한 데, 그러면 진주시 우리 나라에 노인이라하면 몇 세부터 언제까지가 노인입니까?

현재로서는, 만 65세입니다.

65세요?

예.

그러면 어르신도 65세를 이야기합니까?

예.

근데 용어 정비가 되어야 되겠는데 여기도 하나 보니까 또 어디에 있느냐 하면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 확산 사업 또 건너편에 보니까 독거 노인 가구 지원, 이거 똑같은 말 아닙니까?

독거 노인이라는 거는 홀로 사는 어르신을…….

홀로사는 어르신하고 독거노인하고 다른 겁니까?

같은 걸로 좀,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한 번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서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저희 시위원도 용어가 굉장히 혼돈이 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은. 상위법에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데 행정에서 용어 정비를 할 수 없습니까?

저희들이 한 번…….

어르신하고 노인하고 어떤 게 차이 나는지 또 독거노인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하고 어떤 게 차이 나는지 이런 게 굉장히 저희들은 뭐 이렇게 시민들께서 저희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과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그게 국도비 사업할 때 자기들이 사업을 선정할 때 명칭 자체를 이렇게 지정을 해 가지 고 내려옵니다.

상위법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다?

예.

그리 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구여서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대곡 어린이 집 국유 재산 매입, 처음에는 1억2,000만원 잡았다가 돈이 모자라서 2억2,000만원이 추가로 되어 가지고 1억4,200이다 그죠? 286페이지입니다.

2,200만원 증액한 거말씀이죠?

예, 증액이 이번에 된 거다, 그지요? 그런데 국유지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대곡 어린이 집 내에?

대곡 어린이 집내에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서 관리하는 국유지가 있었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 대곡 어린이 집에서 무상으로 사용을 했는데 한국 자산 관리 공사에서 지금 대부료를 내고 사용하라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통보가 와서 그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이렇게 부지 매입비를 넣어 놓은 겁니다.

국장님,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곡 어린이 집 건물 그 자체가 땅 일부가…….

전체가 아니고 일부가…….

일부가 그 땅이 그렇게 비쌉니까? 몇 평 안 되는데, 1억4,000…….

2,200만원…….

예산 총 1억4,200만원이 든다면서요?

이거 1억4,200만원 전체 우리가 어린이 집 개보수 사업에 시설비가 본 예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전체 사업이 1억4,200만원이고 이번 에 올린 거는 2,200만원은 대곡 어린이 집에 대한 국유재산 매입을 하는데 2,200만원입니다. 그 금액이 1억4,200만원이 아니고.

아, 그 일부분을 사들이는데 2,200만원이 필요하다?

예.

그리 되면 이야기가 되는데 대곡에 1억4,200만원이면 그 땅이 얼마 안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57페이지에 보면 참전 유공자 지원에 관한 사업에서 이거는 아마 해당 상임위에서 이것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이야기가 나왔을 거라고 아마 생각은 되는데 이게 도비가 내시 변경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도 같이 변경되는 겁니까? 좀 줄어들었네요?

이거 전체적으로 전몰군경 유족 명예 수당은 도비가 5만원이 되어서 늘어나고 그 밑에 있는 참전유공자 6.25지원 같은 경우에는 삭감된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삭감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는 인원이 좀 감소가 되어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25참전 유공자하고 월남 참전 유공자가 우리시에 몇 분이나 계시죠?

지금 6.25참전 유공자는 지금 291명이고요. 월남 참전 유공자 명예 수당을 받는 사람은 1,097명입니다.

그러면 몇 분에서 몇 분 줄었습니까?

지금…….

그러면 그전에는 얼마…….

앞에는 340명이었고요.

일인당 지원되다가?

일인당은 월 22만원이,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은 6.25는 22만원이고요.

나이에 상관 없이요?

그리고 그 밑에 월남참전 유공자는 나이에 상관있습니다. 만 80세 이상은 월 22만원이고, 80세 미만은 월 17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제가 조금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리 적지는 않네요?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데도 다 그럴 건데 그런, 그 전에도 저도 그런 분들의 하소연을 많이 듣다 보니까 조금 몇 분 안 계실 때라도 좀 챙겨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걸 삭감해 가면서 까지 이렇게…….

대상자가 감소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감소가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그러니까요. 좀 줄어들면 줄어드는 대로 물가도 상승되고 하니까…….

아, 금액을 좀 더…….

좀 더 지원해 줄 수 없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정리를 안하면 저희들이 이게 대상자가 줄어 든다고 해서 그 예산으로 해서 더 지원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보니까 잠시 검색 해 봐도 인상인상 그런 기사들이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 범위 내에서 점점 그분들도 줄어들건 데 줄어든다고 우리 예산도줄일 것이 아니라, 물론 지원되는 것은 똑같겠지만 좀 범위 내에서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대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을 모시고 섬기는데 좀 소홀함이 없도록 우리가 과에서 그리고 담당부서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제가 죄송합니다. 우리 상임위가 아니라서, 혹시 이번에 진주시에 린이 날 선물 꾸러미 혹시 복지 재단에서 했습니까?

예, 복지재단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복지 재단에서 했는데 이번이 처음 입니까? 선물 꾸러미한 것이?

이번에 복지재단에서 어린이 날 선물 꾸러미는 처음이고요. 복지 재단에서 설명절 이럴 때는 불우 이웃이라든지 시설 같은데 이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주시에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 안에 선물이 마스크 5장 비누 방울, 색연필 이리 되어서 이게 한 4,400개하고 여튼, 만개정도 되었던 가 보더라고요, 그 수량이. 그런데 갑자기 진주시에서 발주가 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주시에서 비누방울이 1,000개, 2,000개가 이리 없었답니다, 이분들이. 전부 다 대구에 가서 구 해 왔는데 비싼 돈을 주고, 어린이날이 미리 이런 걸 알았으면 자기네들이 구매를 해 놓는데 결국은 본전이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했으니까, 이런 것도 미리 예산이 잡혔으면 이리 되었는데, 여유가 있게 이렇게 했으면 자기들 도매로 가져와 가지고 진주 자기네들 이윤을 좀 보고 할 건 데 발주를 받고 보니까 색연필 같은 것도 만개 정도가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이렇게 하고 했는데 결국은 도랑은 우리가 치고 가재는 다른 지자체에서 잡았으니까 그리고 또 미리미리 이리 좀 해 주었으면 안 되겠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도 내년에 또 만약 이런 게 되면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 고 예를 들어서 계속 꾸준히 이어가면 우리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이런 바램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것도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5.18민주화 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18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지정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주 지역에 그 대상자를 좀 확인하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지 지난 번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최근 자료에 한 5명이하 정도 저희들이 등록을 해서 지원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몇 분요?

5명 정도…….

아, 5명 정도 되던가요? 진주 지역에?

예.

제가 예상했던 거 보다 좀 많네요. 저는 3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었는데…….

저도 기억이 3명 아니면 5명 정도인데…….

확인을 해 보신 겁니까?

예전에 자료를 한 번 쭉 훝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은 어떤 식으로 되고 있는 거죠?

매월 5만원 보훈 명예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다 갔습니까?

예, 저희들은 명부를 항상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언제부터 그러면 지급이 된 거였죠? 예전에 제가 확인할 때는 되고 있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올해 1월부터 지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공자분들이 더 계시는지 좀 더 챙겨봐 주시고요. 이분들이 또 배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72페이지 국장님 한 번 보시면 진주 성폭력 상담소 폐지로 지원금 전액 삭감이 된 게 있는데 사실은 대충은 사항을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되면 실제로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이 분에 대한 사실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운영비하고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사항이지 그분들이 상담을 하면서 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실제로 상담을 잘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도 상담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이걸로 인해서 시민들이 그리고 대상자들이 피해를 받는 일은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해당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는 분들이 좀 애로 사항이 커겠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언제쯤 해결이 되어서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죠?

사실 도라든지 이런 여성가족부 지침상으로는 국비는 3년, 이게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폐지 신고를 한거거든요. 작년 12월달에,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규제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폐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3년 안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게 정상화되기가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시나 도에서 따로 국비 말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자기들이 와서 한 번 실태조사를 하고 했는데 도에서도 자기들 방침 자체가 국비 도비 시비 매칭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그에 준하는 걸로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3년 동안은 어떤 식으로 든 방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이 사항을 조금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혹시 그런 게 돌아 갈까봐 이렇게도 하고 절충을 해도 이런 부분이 조금은 완충이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방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방안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고요. 차제에 이런 문제들이 저는 다른 단체도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시설쪽은요. 그래서 어쨌든 시가 이렇게 되고 난 뒤에 우리가 후 수습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미리 좀 관리 감독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이게 수습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중재적인 역할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개 안타깝고 지금 아쉬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할게요. 290페이지 보면 아동 보호 전담 요원 추가 채용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추가 채용은 실제 추가 채용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 상승 부분이예요, 이 돈이?

지금 정규직원은 아동 보호팀이 만들어지면서 정규직원이 5명 나가 있고요. 지금 기존에는 전담요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을 이번에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이 근무하고 그 인건비입니다.

아동보호 전담 요원이 3명이 된다구요?

예.

원래 기존에 1명이었는데 2명이 추가로 이번에…….

예, 2명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해도 그렇게 잘 안 되니까 저희 시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보호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보전이 지금 사실은 어디죠, 상봉동?

예, 상봉동…….

예, 예전 주민센터에?

예, 하고 있습니다.

운영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시정 질문 서면 질문하면서 그 앞에 사실은 차량이 너무 많고 하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겠죠, 리모델링이 되고 하면?

예.

특별히 걱정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될까요? 사실 환경은 굉장히 좀 안 좋다는 생각이들어서…….

예, 지금 전체적으로는 리모델링은 되어서 사무실 구조는 괜찮은데 앞에 사실 주차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주위에 혹시 공영 주차장은 없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금 고민을 해야 될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중채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속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도로과 계속비는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 등 4건으로 총 사업비 601억원으로 변경은 없으며,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70억원이 증액된 230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안전과 계속비는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 1건으로 총 사업비는 102억1,600만원으로 변경이 없으며, 국비 교부로 12억5,000만원이 증액된 26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 예산은 10억8,800만원이 증액된 215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 공원 조성 사업으로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 8억8,8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관리로 도시계획시설인 오목내 유원지가 1986년에 시설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장기간 민간투자자 유치를 했습니다만 사업 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개인 사유 재산권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원 해소도 그렇고 도시계획시설 실효일을 대비해서 사전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유원지) 결정(변경)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입니다. 건설하천과 총 예산은 114억6,300만원이 증액된 412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기성제 정비, 표지판 정비, 배수문 보수,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 보조금 1억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2억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중촌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도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2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5억원, 도동 샛강 환경개선 사업에 27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평동에서 초장동까지 남강 둔치(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 조성 사업에 53억1,000만원,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사업에 15억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영천강 보행교 설치 공사에 20억700만원, 하천둔치 관리 사업에 9억6,100만원, 초장동 구거정비 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입니다. 문산읍 갈전마을 제방 포장 공사에 3,000만원, 문산 신촌마을 영천강 하천제방 포장 공사에 3,000만원, 금곡 두문마을 하천 둑 마루 정비 공사에 2,000만원, 금산 월아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3,500만원, 집현 정수 내동마을 세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수곡 효남마을 제방 정비공사에 6,000만원 등 주민 숙원 사업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입니다. 수곡 효남마을 하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수곡 원동마을 제방 정비공사에 2,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폐이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333억2,700만원이 증액된 818억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도로 편입부지 관리에 40억원, 말티고개에서 장재 도로 확.포장에 49억원,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에 26억원, 경상대에서 내동 도로 확.포장에 42억4,500만원, 10호광장 주변에서 평거 주공아파트간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억8,800만원, 10호광장 동편에서 여중 오거리간(중로1-5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45억8,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금산 삼거리에서 지방도(1009호선) 도로 개설에 20억원,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 소로 2-9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산 소로 3-5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산 소로3-5호선(주정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판문 중로2-7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수수료 2억원, 도로개설 사업 실시설계 용역비 1억원, 토지보상비 20억원입니다. 이사업은 남강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사업연계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구진주역 부지에 진주 박물관이 들어서고 공원으로 조성됨에 따라서 경상대에서 구진주역 공원부지 그리고 남강변으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망경동 지역의 핵심도로 축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지식산업 센터에서 망경탕까지 도시계획도로가 이미 개설되고 있다는 점을 위원님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입니다. 이반성면 상촌마을 진입로 개량공사에 8억원, 정촌 매동마을 안길 정비사업에 3,500만원, 이반성면 대동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3,000만원, 수곡 덕곡마을 안길포장공사에 3,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초전~집현간 구)국도 도로 덧 씌우기에 1억5,000만원, 위험 도로 개선 사업에 3억8,000만원, 일반성에서 사봉간 연결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망경초등학교 주변 보도 개설 공사에 2억원, 내동면 정동마을 앞 보도 정비 공사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봉곡 시외 버스 정류소 주변 보도블럭 교체공사에 3,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8억8,000만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단속장비 설치에 2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이 밖에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예산이 대거 투입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에 2억원, 어린이 보호 구역 스마트 안전시설 설치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 기구 신설에 따른 기본경비인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시민안전과 예산은 17억100만원 증액된 142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관리 자원 개별 비축 창고 구축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자원관리 및 교육훈련 사업에 2,600만원과 민방위교육 운영 사업에 950만원을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업에 2,3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 단위 민방위 시범훈련 사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중간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사업에 2,500만원을 인증제를 통한 내진 보강 활성화 사업에 3,300만원, 장재.장흥 자연 재해 위험 지구 정비 사업에 12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관리 기금 전출금으로 4억2,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및 도비 반환금으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7,800만원이 증액된 8억8,7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노후 불량 주택 지붕개량사업에 2,100만원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사업에 6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건축가 운영지원 사업에 2,400만원, 빈집 정비 계획사업에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국내여비에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이 대신에 월액여비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과가 상시출장을 가기 때문에 월액 여비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페이지 주택경관과 소관입니다. 주택경관과 총 예산은 6억200만원이 증액된 230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임차인 보호 사업에 1,026만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1억7,500만원, 경관조명 유지관리 사업에 3억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도시 개발 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먼저, 463페이지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 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465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606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1,885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55만원을 증액하여 7,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68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1,367억5,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역시 자본적 지출로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3,700만원을 감액하고 그 대신에 차입금 원금상환에 521억원을 증액하고, 기타 자본적 지출에 1,455억9,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3,25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하여 1,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중으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폐지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50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 발전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 예산액 대비 6,820만원을 증액하여 6억9,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은 광고 미게첨 옥외간판 활용 광고지원 사업에 4,800만원을 일반예치금에 2,01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입니다. 역시 일반회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에 4억2,170만원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지원 사업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재욱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8페이지 여기 보시면 97페이지, 98페이지에서 저희들 갈전천 주변 보행교 설치 공사하고 영천강 보행교 설치 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저희들 충무공동 주민들께서 디딤돌 설치하고 영천강 주변을 대대적으로 정비를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많은 감사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갈전천하고 영천강 이 사업이 실시설계 완료 되었습니까?

거의 완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혹시 여기 특별히 소개하실 만한 구조적이거나 외관상 특별한 내용이 좀 있을까요?

예, 뒤에 보시면 298페이지 영천강 보행교 설치공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혁신 도시에 보시면 영천강에 양쪽 다리에 공간이 굉장히 깁니다. 길어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이 한쪽에는 중학교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쪽에 아파트가 대단위가 들어섬으로 해 가지고 건너가고 싶다 강을 건너가면 바로 걸어서 등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는 예산이 좀 적어 가지고 징검다리를 해 놨습니다. 징검다리 부분은 그 양쪽 다리 부분에 3분의 1지점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익룡 발자국도 그 밑에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한데 그쪽에 다리를 좀 낳았으면 좋겠다, 이리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보행교를 설치하는데 이 다리는 스윙교입니다. 휘두르다, 뭐 이런 쪽의 의미인데…….

스윙교?

예, 스윙, 영어로 스윙교인데 이 부분은 비가 많이 오면 다리로 접었다가 비가 적게 오면 펼쳤다가 이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다리를 설치하게 되면 바로 건너편의 아파트 주민들이 손쉽게 다리를 건너 가지고 이웃 동네에도 익룡 발자국도 가고 학교도 가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갈전천 보행교는 운동장 끝나는 부분에 보면 저쪽 금산교쪽하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게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연결해 가지고 보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통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거기 우리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나래교를 포함해서 디딤돌 그 다음에 그 일대 조명시설, 그리고 이성자 미술관에서 익룡전시관까지 이런 우리 혁신 도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분들 뿐만 아니 라 공공 기관 관계자분들까지 많이 찾아주시고 아주 높은 호평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시에서는 수준급의 시설이 설치가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영천강 하부 지역에 아직 까지도 사실은 비가 오고 하면 먼지 그 다음에 잡초하고 사실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향후에 또 추가 보완하실 계획은 있으신 지 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서 비가 한 번 오고 나면 우리가 징검다리 그 부분이 있는데 거기 부유물이 걸려가지고 참 지저분하고 수시로 청소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무공동에서도 자기 지역이니까 지역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이면 주민 협의체를 좀 구성해 가지고 또 스스로 일정 부분은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또 주민자치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 좀 해 주시고 나머지 또 구조적인 부분, 하드웨어적인 그런 부분, 제도적인 부분은 저희 해당 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기본 청소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 주민들께서 동참하실 수 있는데 우리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아직 까지 정비가 미비가 한데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추가적인 보완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될 것 같고 말씀나온 김에 한가지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하천 부지 자전거 도로는 우리 국에서 하는 겁니까?

하전 부지 자전거 도로는 다른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교통환경국에서 합니다.

그러면 하천부지에 아스콘 포장은 자전거도로가 아니고 공원 정비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자전거도로 그쪽에서 하는데 아마 말씀하신 내용이 오래되어서 노후되어서 그 내용인 것 같은데…….

아까 정비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민원 내용을 들어 보면 최근에는 투스콘으로 하다 보니까 정비가 잘 되었는데 아스콘한데 보면 그 물이 고여 있는 데가 많습니다. 거기다가 또 구배가 잘 안 맞기 때문에 부분부분 고여 있는 부분도 많고 또 파손된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재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이제 투스콘으로 다 교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싶을 정도로 교체 보다는 향후에는 투스콘으로 한 번 검토해 보시는 게 분명히 가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이들하고 다 가족 단위로 우리 혁신 도시 뿐만 아니고 지금 공원 전체가 가족형 공원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듭니다.

예, 우리 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297페이지 한 번 보시겠습니까? 거기 보면 남강 둔치 상평동 초장동 친수공간 조성이 있죠?

예.

이 안에 뭐뭐 들어갑니까? 친수공간에?

그래서 이 내용이 기본 취지가 있습니다. 신안동 둔치에는 각종 체육시설이라든지 자전거 도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는데 진양교에서 금산교까지 거기는 잡초만 무성하더라, 일부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주민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를 좀 정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목적 광장 이런 식으로 주민들이 휴식 공간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내년도에는 꽃밭이라든지 그다음에 운동 시설 이런 걸 좀 더 추가로 하려고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무림부터 해 가지고 상평교까지는 그 구간을 보면 큰 운동 시설도 없고 화장실도 없고 길 건너편으로 가면요. 호탄동이라든지 대학 병원 앞에서 거기 강변에 보면 운동시설, 그라운드 골프장, 화장실도 2개나 있고 이런데 상평동에서 민원 많이 들어 왔죠?

예,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친수공간 조성 내역을 전부해가지고 담당과장께서는 꼭 저 한테 자료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306페이지 한 번 보시면 오전 일찍 해당과에 전화를 한 번 드렸는데 어린이 보호 구역 스마트 안전 시설해 가지고 이거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예, 스마트라는 것은 영어인데요. 그래서 아마 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업대상은 교대 부설 초등학교 그쪽인데요. 무단 방지 시설을 설치하고 속도 표시가 전광판이 있습니다. 전광판이 있어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나가는 지 안 지나가는 지 자동으로 감응하는 그런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머리위에서 좌우지간 사람이 있는지 감응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페이지 가시면 어린이 보호 구역에 보면 무인 단속 장비 신호등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학교 앞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모든 게 신호 위반, 속도 위반은 물론 경찰에서 관할 하겠지만 다 감지가 되는 겁니까? 안 된다는 여론들이 있어 가지고 한 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화된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주정차 여기 보면 사업을 크게 봐서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도 있고 그 다음에 속도 체크하는 이런 것도 있고…….

국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정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특히 초등학교 앞에는 꼭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신호 속도 위반은 꼭 필히 잡아 가지고 경각심을 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앞에 전체적으로 설치가 다 안 되어 있죠?

다 100%는 안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 한 번 해 가지고 본위원께 제출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3페이지에 다목적 문화 센터에 관한 예산인데요. 본 위원이 속해 있는 상임위에서 어제 63억 보상비가 이렇게 예비 심사에서 승인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이렇게 삭감으로 나와 있는데 삭감되어도 그 사업은 충분히할 수 있다 이리봅니까, 국장님?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은 제목은 다목적문화센터 도시계획도로 개설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그 다목적하고 관계 없이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 진주 구진주역 부지 있죠? 거기서 지식 산업 센터에서 망경탕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초까지는 다 개설될 겁니다. 그리되면 단절되는 구간이 망경탕에서 문화예술회관 남강변까지가 단절되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경상대학교에서 우리 구진주역 부지 그 다음에 남강교까지 바로 연결되는 대동맥 같은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다목적 문화 센터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와 별개라도 이 도로는 반드시 개설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은 또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되면 주민 통행은 물론 또 발전에도 한층 가속화가 될 것이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이현욱 위원입니다. 어차피 제가 설명을 드릴려고 했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24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그래 가지고 하나는 건설하천과 초장지구 구거 정비 1억원은 저희 지역구입니다.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차후 검토 후에 해도 되는 공사라서 삭감을 했고 아까 우리 임기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3페이지 이거는 우리 위원들끼리 굉장히 논의가 깊었습니다, 사실은. 저 역시도 본 위원 역시도 사회를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아침에 와서 보니까 저녁에도 보고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설명이 좀 미비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때는, 왜 그러냐 하면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이런 게 연결 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단지 문화, 다목적 문화센터 주변 도로라 이렇게 개설이라고 이렇게 위원들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몇 분 위원들께서 이거는 9월달에 시급성이 없으니까 9월달에 다시 살리면 안 되냐 이렇게 해 가지고 삭감이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일은 아까도 와서 보니까 도로를 내는 거니까 본 위원은 지금 5분 자유 발언을 하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대교입니까, 진주대교입니까? 거기서 천수교까지 오후 7시에서 12까지를 차량을 통제를 해 가지고 관광 인프라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야간 포장마차를 우리 진주시에서 한 번 활성화 해 보자 이런 것을 5분 자유발언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민가가 있으면 밤에 포장마차를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좋은 인프라가 생기면 이런 것도 관광활성화가 안 되겠느냐, 이런 본 위원 생각인데 저희 위원회에서 굉장히 어저께 토론이 깊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표결로 갔을 때는 안 되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 서은애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셔 가지고 주민이 모르고 있다, 도로가 나는지를 주민이 모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 목적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결위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 고 이게 필요한 건 지 저는 이게 주민이 모른다 안다, 행정이 절차를 거쳤다, 안 거쳤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게 목적에 적합한 지 적합 안 한 지를 위원님들께서 확실하게 오늘 좀 하셔 가지고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도로가 어저께는 전혀 그런 말이 없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까지 연결이 된다든지 이런 거는 그때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아침에 알았습니다, 이 내용을.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설명을 다시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의 판단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이 그 말이거든요. 묻자 마자 국장님 단호하게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놓고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못해 가지고 삭감이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시급성을 토지 보상비 같은 경우 시급성을 따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토지보상비가 시간이 지나면, 시일이 지나면 보상비도 더 오르고 더 그런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설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좀 아까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물을 최근에 지어 가지고 막 살려고 하니까 도로 뜯더라 또 아니면 문화센터를 짓더라 이런 부분, 억울한 부분도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또 일부에서는 이거는 빨리 보상을 받아 가지고 하루 빨리 대체 부지라든지 또 이사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양면성이 있고 또 큰 우리 진주 전체로 봐서 이 사업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리고 또 다음에 문화 센터가 시일만 끌다 뿐이지 어차피해야될 사업이다, 이리 보시면 그 개관될 시점에 맞추어 가지 고 도로도 같이 개설해 주는 게 맞다, 또 도로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 절차상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설사 지금 까지 언론이라든지 이장회의 그 다음에 다른 입으로 전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충분한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도 절차가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정한 방향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큰 중대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집행부의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는 달라서 기획문화에서 충분히 다루었던 문제고 작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라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는. 계수 조정시간에 충분히 의논해서 하면 될것이고 물론 다른 모든 도시환경위원회에 관한 그런 부분은 해당상임위에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을 거라 보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 조정 시간에 다시 한 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 사실은 우리도로과장께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오늘은 또 국장님께서 지식산업센터 이야기를 해 가지고 들어오신다, 그죠? 그런데 다목적 문화센터가 생기면 도로는 어쩔 수 없이 놓아져야 되는 부분이 맞죠? 그렇게 놔 질 수 밖에 없는 거고요. 이거하고 만약에 주민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딛혀서 만에 하나 우리가 다목적 문화 센터가 거기 서지 않잖아요. 위치가 변경되거나 서지 않게 되면 그런 도로를 못 놓는다, 그런 거는 아니죠. 왜냐 하면 지식산업센터로 가는 길을 우리가 그쪽으로 확대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지식산업 센터로 가는 길을 거기로 해야 되는 법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때문에 사실 길이 더 시급하고 큰 문제인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를 당장 넓히고 할 필요는 저는 그거는 오히려 더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지식산업센터에서 필요 하면 향후 조금 시기를 두고 해도 저는 상관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협의해서 얼마 든지 그 위치에 또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다목적문화센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 이 도로가 올라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우리가 삭감을 한 것이구요.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해 주셔야지 갑자기 지식산업센터 때문에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지식산업센터로 인해서 도로가 필요하면 그 뒤에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조정 시간에 이야기를 하구요. 여기 관련해서 굳이 위원님들 말고라도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문화센터와 관계없이 이거는 반드시 필요하다 연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아니 위원장님 계수 조정도 알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지 위원들이 이 사업이 왜 삭감되었는지 알고…….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 이야기하시면 되구요. 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는 다목적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식산업센터로 갖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후에 더 해도, 더 시급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 문화센터에 대해서, 그러니까 위원장님 다목적 문화 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리 지금 여기서 논의할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죠. 논의가 되어야 되죠. 다목적 문화 센터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9년부터 사업이 계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 민원인한테 한 번도 통보한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그 다목적할 때 행정 절차가…….

정확하게 알고 국장님 답하세요.

예?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하시라구요.

제가 그거는 알지만…….

아니 그러니까 그리하지 말고 여기서 정확하게 답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언론에 수차 그게 보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지역에 이슈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통장회의라든지 이런 거할 때도 나왔고 그 다음에 행정 절차상으로도 저희들이 중앙에, 중앙 투자 심사도 통과했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설명회를 말씀하시는데 설명회는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안 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거는 최종적인 그런 보상의 과정인데 코로나 때문에 많은 주민을 동원하기가, 집합시킬 수 없어 가지고 마침 공교롭게도 그날하고 같이 겹쳐 가지고 그리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앞으로도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수렴은 가능하다 이리 봅니다. 그렇지만 진주 대첩 광장 같은 경우는 보상 기간만 해도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왕하는 바에는 행정에서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먼저 응해 오는 분을 위해서 먼저 보상할 사람은 먼저 보상받고 또 뒤에 이의 있는 사람은 이의 절차대로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또 우리 위원회에서 서은애 위원님은 자꾸 여기에 사업의 목적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아니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안 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 말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이…….

이현욱 위원님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토론을 해 보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2019년부터 본인들이…….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서 그만하시구요.

아니 지금 이 특위에서 안하고 어디서 합니까?

여기서 지금 할 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하지 말고 이거는 계수조정 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다시 물으십시오. 내일 문화 예술 쪽에…….

아니죠. 이거는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예산을 지금 하는데 문화예술과…….

도로과 예산인데 지금 의원님은 묻는 게 다목적 문화 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

저는 사회볼 때 그리 안 했다고요 ! 똑같이 했습니다. 제가 거기 앉았을 때는 제가 말 못했습니다.

지금은 토론 시간이 아니 어서 위원님 그거는 뒤에 하자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

이 사업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그리 이야기를 해야지 원론적인 것을 이야기해야지…….

국장님한테 이야기하십시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해서 졌습니다. 표결하면 안 되서 이거는 예결위로 넘기자 이렇게 해서 넘어온 거니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던 이 사업이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냥 덧 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우리가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시간에이야기를 하기로 하구요. 실제로 이 지금 도로과 예산이 삭감된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 없이 이게 올라 왔다는 것입니다. 주민들한테 설명회도 한 번 하지 않고, 그 예산이 올라 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이유는 그 이유구요.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우리가 계수 조정 시간에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께요. 2019년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된다 하면 자기네들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행정하고 밀접한관계를 가지든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 지역구 시위원 같으면 이런 분쟁이 일어나면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우리가 진주시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행정의 절차입니다. 예산 올라오면 삭감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생각합니까, 그게…….

위원님 여기서 지금 토론할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

위원장님 !

그만하고 계수조정 때 합시다

이 자리가 지금 예결위까지 왔으면 예결위 심사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 여기서 우리가 질의답변을 구하는 거지 이 사업을 다음에 계수조정 때 무조건 통과 그런 말씀을 하시는 자리는 아니 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자리 잡으시고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사 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우리 회의의 의장 아니십니까?

예.

의장은 진주시 회의 규칙에의하면 의장은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야지 의장이 어떤 쪽의 의견을 기울여가지고 그렇게 발언하는 거는 아니죠 ! 의장이 그렇게 발언하려면 의장석에서 내려와서…….

위원님 제가 여기 토론 시간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토론 시간 아닌데 왜…….

어저께는 그리 안 했다 아닙니까 ! 제가 거기 앉아 있을 때 내가 말 한마디 했습니까 !

토론 시간이 아닌데 그렇게 자꾸 토론을 하려고합니까?

토론, 그때 하기로 하고……. (장내소란)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이 길은 우리의 인체로 치면 피와 같은 그런 혈액과 같은 그런 길이다, 굳이 문화센터아니더라도 반드시 지금부터 빨리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경상대학교에서 구 진주역에서 남강변으로 이어지는 그 길은 학교 젊은이들의 거리, 뭐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우리의 앞으로 진주가 먹고 살고 나가야 할 그런 길이다, 이리 생각합니다. 예, 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도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지금 시에서 그래도 제일 큰 위치에 앉아서 일을 다루고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일을 할 때 물론 공무원들은 절차적인 것들을 대개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시겠죠. 그런데 그 절차도 중요하고 그 절차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 또 실제로 지키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해서 하려고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시민들하고 이야기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게 최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를 하고싶습니다. 꼭 참조를 하셔서 시민과 함께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 건설하천과장님 오늘 왜 안 오셨습니까?

중앙에 심의회에 참여 때문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 시작하시기 전에 항상 그 이야기들을 조금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교통환경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17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3억5,658만원이 감액되어 587억9,89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1년 사업비는 215억24백만원이며 도비 보조금이 6억39백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 저상버스 구입지원비는 국비 및 도비 확정 내시에서 1대당 보조금이 당초 9,000만원에서 9,200만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2,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은, 내부거래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계처리를 위하여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3억8,05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18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2억8,109만원이 증액된 591억8,0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및 피해 보상금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조금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19페이지,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0페이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은 친환경 보일러 보급확대 추진으로 시비 3억원을 증액하여 6억3,3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입니다. 기존에 부기로 편성되어있던 슬레이트 건물 전수 조사 민간위탁 사업비 3,000만원을 감액하고, 슬레이트 실태 조사 세부사업으로 새로 편성하면서 시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감시 지원 사업 또한 국비 사업명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의 예산을 감액하고, 하단의 미세먼지 감시 지원(장비 구입) 사업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 설치 사업입니다. 산단, 공사장 및 도심지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경상남도 기후위기 대응사업 확대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전환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 사업량이 52대에서 70대로 확대됨에 따라 2억3,00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전기버스 구매 지원 사업입니다. 환경부가 버스 1대당 지원금액을 2억원에서 1억6,000만원으로 조정함에 따라 4억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 보조금은 기존 400대에서 799대로 보급대수가 증가됨에 따라 51억8,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입니다. 당초 201대에서 99대 증가된 총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24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입니다. 당초 2,000대에서 2,000대 증가된 총 4,000대를 조기폐차 지원할 계획으로 32억원 증액된 64억원을 편성하였고, 저감장치(DPF) 부착사업 또한 당초 800대에서 1,200대 증가된 총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5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은 당초 6대에서 42대 증가된 총 48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6억9,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노후경유차를 LPG화물차로 교체 유도하는 사업으로 100대가 더 증가된 총 200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4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쿨루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단독 주택 거주자에게 쿨루프 공사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2,32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환경부 미세 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기존 20개소에서 30개소로 사업량이 확대되어 10억5,8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지원사업도 같은 사유로 기존 15개소에서 29개소 사업량이 확대되어 9,94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 배출업소 관리사업으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과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하여 태블릿pc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 사업입니다. 2021년 직제개편으로 남강 하천 및 습지원 관리업무가 건설하천과로 이관됨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총 3억198만원을 감액하였고, 2020년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받은 시상금 7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3종 폐수 사업장에 대한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2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입니다. 주민건의 및 정밀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시설비로 신안,평거 자전거 도로 정비 1억원, 남강 3로 횡단 자전거 전용교량 보수 2억원, 나래교 외 1개소 자전거도로 연결로 정비 1억원, 대곡면 덕곡리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설치 1억2,000만원 해서 총 5억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내동 산강마을에서 유동마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6년 철도 유휴지 활용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미개설구간 사업완료 후 기부채납시 20년간 부지를 무상사용 가능한 사업으로 총 19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 청동기박물관에서 내촌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명석 오미마을에서 청동기 박물관 자전거도로가 올해 6월에 준공 예정에 있어 연속적인 사업 시행을 위하여 2차 구간의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및 반환금 기타, 내부거래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4만원 증가한 298억2,6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홍보 도우미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일부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영농 폐비닐 공동 집하장 설치건으로 기존 편성된 예산의 세부 사업명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500만원에 대한 삭감과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으로 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0페이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6억3,635만원 증가한 318억2,15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라 산림사업 지원 행사운영비 790만원과 행사 실비 지원금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임도시설(전환) 사업의 시설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감액이며, 자산취득비는 험지에서 잡목 제거에 특성화 되어 있는 풀베기 차량 구입을 위하여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페이지, 산림재해 복구 및 보상 연구용역비는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자 경남도에서 일괄 발주 예정으로 시 세출예산 과목을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변경 편성하였고, 경남도 발주 대상지 외 추가 조사가 필요해서 2,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비는 땅밀림 산사태 피해 우려지역에 항구적인 산지 복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선충병 피해목 제거 사업비는 국도비 추가 교부에 따라 4억2,8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대 명산 폐기물처리 사업비는 국도비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것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2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 사업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 홈페이지 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전산개발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편의시설 설치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테마 등산로 조성 사업은 석갑산 일원 화장실 설치 등 시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한 시설 설치 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은 2020년 5월 착공한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의 계속비로 올해 준공을 위한 시설비 부족분 17억3,0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 개장 대비 비품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 진양호 우드랜드 조성(전환) 사업은 진양호 우드랜드 홈페이지 제작 및 개장·운영 준비를 위해서 전산개발비 2,000만원, 자산취득비 5,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전환) 사업은 산림레포츠단지 개장·운영 준비를 위한 비품 구입을 위해서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전환) 사업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와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부족분 1억5,000만원, 설계공모 관리 용역비 2,200만원, 공모 당선작 보상금 3,5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천전동 망진산 등산로 안전난간 설치 공사 사업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금 교부 통지에 따라 시설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의 국내여비는 예산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4페이지 공원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6억8,785만원 증가한 428억4,5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식용 수목, 초화, 잔디 등 구입은 기간제근로자 전문성 부족에 따른 하자발생 우려로 전문 조경 업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자 1억8,000만원을 삭감하고 아래 시설비 항목 공원녹지 내 수목 보식 및 이식 공사비에 1억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둔치 조성지 관리 및 와룡지구 유지·관리비는 건설하천과 업무 이관으로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 시설물 유지·관리용역은 6월 준공예정인 물초울공원 물놀이장외 6개소의 운영에 따른 용역비 증가로 1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희망공원 산책로 정비는 희망공원 주변 아파트 입주민의 공원 이용에 따른 민원해소 및 도시공원 숲 정비를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원, 녹지 산책로 조명 취약지 개선 공사는 읍면동장 건의와 자체 점검결과 바람모아공원 등 8개소에 공원등 보수 및 신규설치가 필요하여 6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성면 남산리 쉼터 정비공사는 2021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2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입니다. 이반성면 삼거마을 정자목 쉼터 설치공사도 2021년 1차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에 따라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물초울공원 유수지 수경시설 설치는 공원 내 유수지 수질개선 및 수경시설 조성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는 관광약자를 위하여 꿈키움 동산에서 진주시 전통예술회관까지 장애인 편익 모노레일 설치를 위해 2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는 진양호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 5억원 증액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은 테마공원 조성 토지 보상비 반영을 위해 20억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선학공원 숲 가꾸기 및 산책로 정비는 보상완료지의 쾌적한 공원 조성과 시민 휴식공간 제공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퇴직금은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페이지입니다. 기본 경비 및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42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0억180만원 증액한 145억4,0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 증설사업은 ́95년부터 9회에 걸쳐 증설, 확보한 매립장 용량이 ́22년도 말에 매립 완료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증설공사를 통해 매립공간을 확보해서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환경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역에 근거하여 2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2020년도 환경공무직 입금협상시 피복비 20만원 인상 협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 9명의 춘추복비 1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교통행정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0억4,965만원을 증액한 112억9,64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5년(2022~2026년) 단위 법정계획인 제4차 진주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운전면허 반납 고령자 교통카드 지급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인건비로 5,7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8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로 제4차 지방대중 교통계획 수립용역 4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시내버스경영진단 및 서비스 평가 연구용역비는 용역범위에 표준회계 처리기준 정립 부문이 추가됨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 알뜰 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은 국도비 보조금 재원 비율 조정에 따라 1,69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은 13개 읍면, 38개 마을 확대 운영으로 국도비 보조금 증액 교부에 따라 4억7,74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입니다. 전방 신호등 설치사업비는 망성교차로(주약동 18-15 일원) 외 5개소에 전방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2021년 당초예산에 시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1,200만원이 교부되어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0년 국도비 사업 집행 잔액 반환을 위해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2페이지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6억7,776만원을 증액하여 91억7,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기금 주민지원사업 확정사업비의 조정’ 공문에 따라 민간경상 사업보조비에서 3개면의 주민지원사업 시설물관리비 3,016만원, 5개 면.동 직접지원 사업에 9,964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총 1억2,9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민 지원 사업 삼계 소하천 정비시설비에 1억9,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내부거래 및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6페이지 환경관리과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에서 840만원 감액하여 6억4,6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 이용 실태 및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 시설비는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에 따라 90만원 감액된 5,4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내부거래 지출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4페이지 환경관리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억 증액한 26억4,346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정촌·사봉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수질TMS측정장비(T-N,T-P)는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수질 오염 공정 시험 기준에 적합한 장비로 교체구입 하기 위해 시설비에 각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8페이지 공원관리과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장재공원 민간 특례 사업 토지 보상비는 수용 체결 등에 따른 보상비 증액으로 기정액 70억원 대비 30억원 증가한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산림과 상단을 보시면 산림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비에 2,000만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에 420만원, 신규 편성되었거든요. 이거 뭐 차이점이 있습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예, 2,000만원은 실태 조사 용역비입니다. 420만원은 경남도청에서 직접 사업 실시를 하는 관계로 목을 자치단체 부담금으로 변경하다 보니까 금액이 이리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산림 재해 발생 지역이나 산사태나 같은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차이점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중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고 그러면 그 아래 보면땅밀림 산사태 우려 지역 복구공사에는 6억이 신규 편성되었는데 용역비가 여기는 없네요?

예, 이거 미천에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습니다. 땅이 산에 밀리고 이리 하다 보니까 이주대책을 세워 달라 어떻게 해 달라 그런 민원이 장기간에 걸쳐서 있었는데 산림청에다 보고를 하고 자기들도 예산을 지원해 줄테니까 그걸 항구적인 복구가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일단 국비를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시비를 먼저…….

그러면 시비부터 먼저 편성한 겁니까?

예.

그러면 점검은 확실히 했습니까?

예, 사업 준비를 추경이 끝나면 바로할 겁니다.

바로 시행하실 겁니까?

예.

국비는 다음에 하시고?

예, 산림청 담당과장이 몇 번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저희들하고 현장에서 보고 그것이 항구적인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국비가 되도록 많이 지원해 주기로 그리 약속까지 한 사항입니다.

예, 그러면 실태조사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비와 차이점이 별로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위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하고 산림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용역비하고 이중으로 중복된 것 같은데 차이점이 없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땅밀림하고.

다른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지금 김시정 위원님 질의한 거에 산림 재해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는 다른 겁니까? 같은 겁니까?

이 부분 깊게 설명이될 수 있도록 산림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 재해하고 산사태하고 지금 두 가지로 올라갔는데 산사태로 하는 것은 지금 집현 덕오하고 직접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산림 재해 실태 조사하는 것은 경상남도에서 시 전역 중에서 도에서 자기들도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산사태 재난 산림청하고 연계된 그거에 의 해서 조사하는 것을 경남도에서 하는 그 예산이고 그 외 저희 시에서 판단할 때 산사태 우려 지역을 경남도나 산림청에서는 어떤 지역을 잡고 있느냐 하면 실제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고 지번이 산으로 되어 있는 지역만 자기들 조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봉산에 산은 산인데 지목은 다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도 많이 여름철에 실제적으로는 그런 쪽이 더 위험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사각지대로 해서 조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2,000만원 가지고 일단은 지표 조사 정도만 해서 어느 정도 위험이 있는지 그걸 판정을 해 보겠다, 그런 취지로 예산을 이번에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420만원으로 충분하다 이 말씀인가요?

그 420만원은…….

420만원은 위에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용역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버린 거 였는데 밑에 보면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에서 420만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00만원으로 될 때, 420으로 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 420만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도로 넘어 가는 그런 돈입니다.

부담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예, 우리 위원님들 예산 질의가 거의 다 끝난 것 같애서 저는 여기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계실 때 감사의 말씀과 또 당부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근래 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 교통환경 그리고 공원 환경, 대기 환경, 수질 환경 뭐 산림 환경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봐도 환경이 너무 좋아졌다 그런 평을 듣고 있어서 시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국장님하고 여기 여러 과장님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것은 작년에 그래도 작년부터였죠. 작년에 읍면동에 청소 요원이 한 분 씩 다 배치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신도심 아파트촌 부근은 그나마 쾌적하고 좋은데 아직 그래도 구도심이나 밖에 읍면 그쪽으로는 청소는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다녀 보면서 지역구가 이쪽 동네가 되어 가지고 우리 도동 샛강에 거액을, 큰 예산을 들여 가지고 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아주 기대가 큽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는 주변이 하단에 쓰레기를 모으고 재활용을 모으고 이렇게 물론 이게 다 동에도 몇 번이야기도하고 했지만 우리 담당과에서도 조금 챙겨봐 주시면 좋겠다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앞으로도 계속 꾸준하게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여러 과장님 노력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과장님 답변할 때는 위원장 허락을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시정 위원님.

김시정 위원입니다. 공원관리과거든요. 335페이지 보면 금호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이 있습니다. 물놀이장을 준공 예정일이 6월달로 되어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되겠습니까?

일단 오픈은 완공은 하고 개장 관련해서는 우리 진주시 분수대가 각종 20몇 군데가 있는데 직접 이용할 수 있는 게 있고 우리 시청처럼 이런 데도 있고 음악 분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것이 충만하는 지 모든 조건이 갖추었는지 코로나도 좀 그리하고 할 때 저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은…….

예, 오픈을 하더라도, 구경을 하더라도 직접 이용하는 거는 수질 검사도 하루에 한번 씩 해야 되고 눈병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차후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6월 달로 준공 예정이 되어 있어서 지금 급한 데 되겠습니까?

네,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5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원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