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진주시의회임시회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관광국, 평생학습원 소관을 심사한 후 계수 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전에 보건소 예산은 주로 기금 국비 도비 등 매칭 사업위주로 해서 대부분 내시에 따라서 변경이 되어서 진행되는 대부분들의 사업임을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5페이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154억4100만원으로 10억6,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은 국비에서 3,900만원 기금에서 4억4,100만원, 특별교부세에서 1억2,000만원, 도비에서 1억1,800만원, 시비에서 3억4,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은 1억7,500만원을 감액편성으로 405페이지 세부사업인 보건소 운영은 1,200만원 시비 증액 편성으로서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실비 지원금이 학생 실습 운영 지원 간담회 200만원 미운영분을 사무관리비로 목변경하여서 편성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건강증진과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서 공용차량 1대를 이관 받아 증액 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유관기관 업무추진 및 현장 근무자 지원을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로 방역 등 보건사업 업무추진과 신종감염병 예방 업무추진으로 각 500만원씩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페이지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1억8,2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참여의 어려움으로 감염병 확산 진정 이후 반영 예정으로서 지역건강역량강화사업관련예산3200만원을 삭감하였고 406페이지상단에 서부보건지소 디지털 방사선 촬영 장치는 2022년도 서부보건지소 임시이전 운영에 따라서 구입시기 연기로 1억5,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부권 서민층 의료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 전액 사업으로서 도 확정내시에 의거하여 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06페이지입니다. 406페이지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8,500만원을 국비 사업 증액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6,2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예방접종 의료소모품 및 약품구입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아래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확대 설치로 시설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백신 예방접종용 초저온 냉장고와 백신 냉장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등으로 1,800만원을 자산 취득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07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로 예방접종용 위탁 의료기관에 디지털 온도계 지원을 위해서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1억6,3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서 세부사업별로는 감염병 관리사업에서 국비 기금 및 특별교부세 등으로 1억2,000만원 증액 편성입니다. 자가격리자 및 선별진료소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예방관리 물품 구입 5,000만원과 코로나19 진단 배려 검사비 7,000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아래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600만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08페이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과 아래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사업 종료 및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내시에 의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체계 운영은 확정 내시에 의거 2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408페이지 하단부터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기금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의해서 결핵환자 관리를 위한 간호사 배치 기간을 확대함으로서 인건비 증액이 되었고, 409페이지 중간에 의료 및 구료비에서 결핵 역학 조사 등에서 증액 편성되고 결핵 검사 및 지원등에서는 사업량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등으로 총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9페이지 하단에 의료 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의료 기관 경상대학교 병원과 제일 병원입니다.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인건비 및 운영지원비로 확정 내시에 의해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 의약무관리입니다. 기금 지원사업으로서 기금 및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6억3,3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365안심병동 사업은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에 따라서 간병인 지원으로 1억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기관 지원 발전 프로그램의 응급의료기관 지원은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으로서 보조금 확정내시에 의거 민간위탁금 5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에서 411페이지 인력운영비에서 3억5,400만원 증액편성으로 코로나 19확진자 증가로 인한 직원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코로나 19비상근무 수당에서 3억300만원 신규 편성과 공중보건의 역학조사추가업무 활동 장려금과 코로나19 비상 근무수당으로 5,000만원 증액분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41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 예산은 83억100만원으로서, 6억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편성 내용으로는 국비에서 3,700만원 균형 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에서 200만원, 기금에서 1,100만원, 도비에서 1,800만원, 시비에서 5억7,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412페이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에서는 500만원을 감액 편성으로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건강증진 운영에서는 코로나환자 이송 구급 차량을 보건행정과로 이관하여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취약 계층 질병예방 검진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로 2,100만원을 감액하여 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아동 센터 건강 주치의 운영비는 전액 도비 사업으로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도사업 폐지로 6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413페이지 건강 행복 플러스 사업대상 지역 역량 강화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서 인건비와 사업 운영비로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기금사업으로서 포괄 예산사업으로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800만원을 증액으로 세부사업별로는 413페이지하단부터 414페이지상단까지 지역 사회 통합 건강 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사업은 예산 변동 없이 통합건강 증진사업 홍보비를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교육이 어려워져서 그중 1,000만원을 목변경하여서 환경 조성을 위한 로고라이트 설치비로 해서 심뇌혈관 질환 예방 관리 홍보거리 조성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심뇌혈관 질환 지역 예방관리 사업은 건강증진 사업 종합부문 포상금으로 800만원 증액되어서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는 기금 사업으로 내시에 의해서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건강관리입니다. 건강관리는 5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3개의 세부 사업으로서 사업량 감소 및 시군간 조정 등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조정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416페이지중간까지 로 3개의 세부사업으로 서 사업량 변동 등 내시 변경에 따라 서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질병관리는 200만원 감액 편성으로서 417페이지 상단에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금연의 날 행사 미실시로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모자 보건 사업은 6억3,800만원 증액으로 11개 세부 사업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먼저, 첫 세부 사업인 모자건강 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결혼 이민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은 2021년도 우리시 인구 정책 핵심 과제로 선정하여서 신규 편성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산후 조리비 지원 사업은 출산에 대한 산후조리비를 50만원 씩 지원하는 산후조리비 지원으로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신의 날 행사 운영은 코로나19장기화로 800만원 증액, 감액 편성으로 전체 모자 건강 사업은 4억9,600만원 증액 편성으로 건강증진과 증액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 417페이지 중간부터 지역자율형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사 지원부터 해서 419페이지 하단에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까지 10개 세부사업은 내시 변경 및 시군간 예산 조정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4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의 시간외 수당이 단가 상승 및 코로나19 비상 근무 증가로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건강과 소관입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치매 정신 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24억2,300만원으로, 9억4000만원증액편성입니다. 증액 편성 내용은 국비에서 1,300만원, 기금에서 5억9,500만원, 도비에서 8,600만원, 시비에서 2억4,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421페이지 치매 관리는 기금사업으로서 6억8,2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치매치료비 관리 지원은 치매치료비 보험급여 중에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으로 대상자가 증가됨에 따라서 2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치매안심 센터 운영에서 4억4,600만원 증액 편성은 치매 조기 검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와 치매 조기 검진 및 체험관 홍보 물품 구입 그리고 422페이지 상단에 치매 안심 센터 내 쉼터운영, 그리고 치매 극복의 날 운영 UCC 공모전, 또 치매안심마을 확대 운영등 일반 운영비에서 또 그리고 422페이지 하단데 치매 안심센터 등록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 확대 및 치매 진단비 확대에 따른 의료 및 구료비와 423페이지 상단에 치매 인식개선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비에 자산취득비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중간에 중증 치매 노인공공 후견 사업에서 공공 후견 대상자 사업운영 및 지원 활동비로 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정신 건강 증진은 국비 지원 사업으로서 2억6,500만원을 증액편성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423페이지 하단에 정신 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대상자 확대에 따라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424페이지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자살 예방 사업과 아래에기초 정신 건강 복지 센터 인력 확충은 인건비로 각각 5,200만원과 3,5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통합 정신 건강 증진 사업은 1억5,000만원 증액 편성으로서 코로나 19로 인한 정신 건강 복지센터 대중매체 비대면 홍보확대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중독 관리 통합지원센터 기능 강화로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을 2명 확충함에 따라서, 1억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상단에 정신 건강 복지센터 홍보 로고라이트 설치를 위해서 3,000만원 증액 하는 걸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페이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800만원을 증액 편성으로 두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19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라서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시간외 수당 2,6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상시출장공무원 15명 지정에 따라 국내여비를 월액 여비로 목 변경하여서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425페이지 하단의 반환금 기타는 2020년 반납 대상 사업 기금, 그리고 국비 보조금 반환금의 잔액 및 이자발생금 2,7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금 700만원을 감액하여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많이 힘드시죠?

예.

머리가 더 많이 하애 지셨어요.

직원들이 더 많이 힘듭니다.

너무 많이 힘드신 거 같은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른 어느 분 보다 우리 소장님이 힘도 많이 드시고 그리고 어깨가 굉장히 무거우리라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시민들도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소장님이 힘내셔서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 오시고 또 직원분들 다 많이 힘드실텐데 소장님께서 이분들 격려 해 주시고 다른 일 없이 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구요. 어쨌든 우리가 이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최대한 힘을 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많이 들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국도비 내시로 되어서 이렇게 예산이 올라온 것도 있지만 아마 소장님 힘드시다고 질의를 안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애요. 안 그래도 몸과 마음이 무거우실 텐데 그래서 아마 다른 질의를 더 안 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지금 시민들이 좀궁금해 할 것 같아서 우리 백신 접종 관련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 혹시하면서 부작용이나 어떤 다른 이상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신 접종 관련된 거는 사실 저희들 접종센터 위주로 화이자백신은 진행이 4월1일부터 되었고 그 다음에 아스트라제네카는 사실 대상들이 전체 연령이 열려있는 게 아니 고 일단 먼저 맞아야될 그런 대응 요원들부터 해 가지고 대상들이 정해져서 이렇게 대상이 정해져서 아스트라제네카들을 위탁 의료 기관 7개 위탁 의료 기관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실제 지금은 정해져있는 대상들의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현재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관련해서는 1차 접종은 지금 따로 예약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하고 2차 접종 관련된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화이자 접종 관련된 거 위원님들도 다 메스컴에서 들으셨듯이 이게 지금 공급이 조금씩 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하면 거기에 관련된 것은 곧 재개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행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부터 해 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는 2차 접종이 시작이 됩니다. 1차 접종 맞고 11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일단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씩 차이는 있으신 걸로 되어 있기는 한데 사실 지금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여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정이 되는 대로 착착 국가적으로 정해져서 내려오는 거라서 시 차원에서 어떻게 이렇게 변경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일단은 오시는 분들은 대개 와서 동의도 해 주신 분들은 잘 맞으시고 있는 상태인데 아마 좀 더 많은 분들이 접종에 동의 하셔서 이렇게 일정 시기가 되면 집단 면역이 생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맞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경증부터 조금 씩 다른 그런 부작용에 관계된 걸 호소하시는 분들은 간혹 있으십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본인이 시스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서 시스템에 신고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유선으로 저희들한테 하면 그걸 관계된 걸 저희들이 다 연결해서 그중에서 경증 중에서 이렇게 피해보상 신고를 접수해야될 정도 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해서 피해 보상 신고를 접수를 하고 있고 또 중증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된다고 하는 것들도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메스컴에서 인과 관계가 없는 것에 관계된 것도 이렇게 지원을 대폭 증가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관한 지침은 저희들한테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은 현재 상황에 관계된 것을 모니터링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접수해서 올려드리면 그거는 심의 하시는 분들이 결정해주시는데에 따라서 아마 지원이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화이자를 접종 센터에서 맞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여러 가지 근육통이나 이런 부분, 불편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39도 정도까지 나는 걸로 정상 반응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로 될 려면 사실은 많이 힘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접종하고 나가시는 분들한테 타이레놀을 한 두 번 정도는 드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게 공급이 좀 원활해 지면 아무래도 동의율을 좀 높여주시는데 같이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최대한 국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접종 센터를 최대한 대폭 잘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으실 정도로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우리가 접종을 하고 나가면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이 이상이 있을 때 연락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접종 받은 모든 분들에게 일단 다 확인을 하십니까? 그 증상에 대해서 어떤 지 직접 전화를 먼저 하고 그러시나요?

75세 이상에 관련된 거는 읍면동에서 다들 간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3일 정도 까지는 계속모니터링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하시고 또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시면 그거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요원들이 나가서…….

그래서 계속 소통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3일간은?

예.

예, 알겠습니다. 혹시 백신 관련해서 위원님들 궁금한 거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철홍 위원님.

예, 박철홍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우리 보건소 직원들 정말 격무에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했었는데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같은 경우는 한 바이엘당 몇 분이죠?

보통은 10개에서 12개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지침이 이게 혹시라도 말 그대로 노쇼가 발생되었을 때 다른 분한테 맞히지 말라고 지침을 내리셨죠, 처음에는? 그 뒤에 지침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매뉴얼이?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잔량에 관계된 거는 다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접종을 원해 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그 분이 그날 접종을 못했을 때 병을 개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는 어떻게 돌리고 있습니까?

지침이 따로 있습니다. 처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그 읍면동, 해당되는 읍면동에서 그날 맞지 않으신 다른 분들을 맞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읍면동에는 통별로 되어 있으면서 나이별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전화를 해서 하는 거고 그게 한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인근지역에 접종 센터, 인근 지역에 분들을 오시게 해서 접종대상자들을 오시게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 째로는 센터에 근무하는 접종 요원들이라든지 또 거기서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의사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거기서 센터내에 있는 사람들을 맞을 수 있다고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한 바이알 안에서 몇 명이 맞고 나면 남는 거는 결국은 많아도 화이자 같은 경우는 6명 맞는 게 한 바이알이니까 만약에 한 바이알을 뜯어서 한명을 맞고 나면 5명 남는 게 제일 많이 남는 거고 안 그러면 보통은 한 두 개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때한 마칠 때쯤 비슷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된 걸 연락을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또 마치는 시간 안에 또 그 뜯은 시간 안에 맞춰서 오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안 맞으신다 했다가 또 접종 센터를 운영하는 그 마지막 시간에 오셔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불러놨는데 와서 맞겠다고 또 오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노쇼를 할 거라고, 우리는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 시간 쯤에 오셔서 이렇게 또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침상으로는 그런 차례로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백신수급도 전세계적으로 원활하지 않은데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되도록 낭비 없이 조금 행정력을 발빠르게 동원해 가지고 주위분들한테 순차적으로 혹시 노쇼가 발생되면 그렇게 잘 맞혀가지고 백신 낭비가 없게끔 좀 더 심혈을 기울려 주십사하고 그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예, 소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소장님 참 반갑습니다. 제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될지 모르겠습니다. 보건행정을 책임지시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과 국민들께서는 지도자나 공무원을 믿는 이유는 자기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존경을, 공무원들을 존경을 하고 지도자를 존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국가나 행정에서 위기가 발생이 되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해 주기를 국민들과 시민들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께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15개월 동안. 어쨌거나 저희들은 국장님을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사실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이리 한데 최근에 보니까 본 위원이 보니까 전에 보다 급격히 진주시가, 좋은 일입니다, 현상이. 코로나가 줄어들었는데 혹시 우선 멈춤캠페인 효과가 있는 건 지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조사 안 해도 우선멈춤 거리 두기는 그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실제 생활에서 지켜지는 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좀 여쭈긴 하겠는데 사실은 저희들 진주에서 여러 가지 이런 집단으로 발생도 많았고 확진자들이 많아서 일단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1년 넘게 이렇게 해오다 보면 사실은 방역이라는 게 어느 누가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애요. 전체 시민들이 같이 안 하면 또 그리고 위원님들은 위원님대로 언론은 언론대로 이게 함께 되었을 때 만이 방역의 전체적인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어느 한 군데서만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조화롭지 않으면 실제 방역은 계속 실패할 수 밖에 없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과서론적인 것 일 수도 있는데 이거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니다 그리고 이 방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사회 연대만큼 중요한 게 없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일단은 감염자를 찾아 내고 또 감염자가 생겼을 때 연결고리를 제일 빨리 끊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또 거리두기라든지 방역 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민 각자가 좀 지켜 주셔야될 부분이고 이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님들이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멈춤 캠페인은 우리 행정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우리 보건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행정에서 하신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확진자 관리를 대부분하고…….

아, 그러면 전국에서 이거는 우리가 처음이다 그지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거리 두기는 그만큼 방역에서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거리 두기만 잘 되면…….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는 매일같이 확진자가 발생이 몇 명되어 있는지 몇 명이 되었는지 궁금해 하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한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좀 떨어져서 한 단위 수로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효과가 안 있겠나 진작에 왜 이런 일을 안했을까…….

저희도 거리 두기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튼 이런 우선 멈품 캠페인의 효과를 보셨다면 이것 보다 더 좋은 효과가 있으면 또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해 가지고 이런 캠페인도 또 벌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예, 좋은 정책인 것 같고 또 시민들이 호응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일반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고생이 대단히 많습니다. 빨리 업무에 복귀하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위탁 의료 기관 디지털 온도계 지원인데 위탁의료 기관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게 읍면동으로 쳐도 한 동에 한 곳 정도는…….

지금 위탁 의료 기관이 109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역별로는 다 거의 안배가 되어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한 동에 한 곳 정도는 지정이 되어 있다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109개가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접종을 좀 꺼리는 분들이 있어서 거리상 문제가 발생하면 더 지장이 있을 까 싶어서 그래서 여쭈어봤고요. 그 다음에 91대네요. 의료 기관에는 디지털 온도계가 구비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꼭 여기 한정해서 지원합니까?

구비되어 있는데는 안 드렸고 여기 91대되어 있는 거는 없다고 하시는데 이런 데만 지원을 한 겁니다.

있는데는 지원을 안 해 주고 다른 대체 품목이 있습니까?

따로 대체한 품목은 다른 거는 없고요. 일단 저희들이 나가서 다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접종기관에.

91대 정도가 필요한 곳이 있더라…….

예, 그래서 그걸 지원하는 걸로…….

총 위탁 기관은 몇 군데입니까?

109개입니다.

이 보다 더 많은데 91곳이 디지털 온도계가 없어서 지원 해 준다?

예.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일괄 구입해서 이리합니까? 안 그러면 예산을…….

25만원 씩 해 가지고 구입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구입비를 의료 기관에다가 직접 지원을 해 준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김시정 위원입니다. 410페이지 보시면 하단을 보십시오. 응급 의료 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 지원이 있습니다.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응급 의료 기관이 몇 군데 인 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응급 의료 기관은 진주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 병원이 권역 응급 의료 센터로 되어 있고 제일병원, 고려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이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병원까지 합해 가지고, 그러니까 총 6개가 지금 응급 의료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대학은 권역이고 나머지는 지역 응급의료 센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인제 응급 의료 센터를 이렇게 등급을 판정하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걸 복지부에서 오셔서 평가를 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복지부에서 평가를 다하고 있습니까?

예, 그걸 평가에 따라서 국비를 보조금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에 따른 보조금을 6개 병원에 각기 차등해서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각 얼마 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인제 이게 등급에 따라서 권역 의료 센터 우리 같은 경우는 경상대학교 병원이 2억이 갔고요. 그 다음에 제일 병원이 1억 그 다음에 고려병원, 한일병원, 반도병원이 6,000만원 또 복음병원이 3,000만원 이렇게 약간 균등하게 가지 않고 차등으로 해 가지고 평가 결과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보시면 중간을 보십시오. 건강 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 코디네이트인건비 1명에게 1,000만원이 신규 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 이 분이 몇 개월 일 하는지 그리고 근무시간이 몇 시간 인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분이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코디네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하는 역할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코디네이트가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은 건강 수준이라든지 이렇게 수명이 좀 낮게 되어 있는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주민 참여형인 그런 건강증진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지역에 건강 위원회들을 위촉을 해서 건강위원회를 주축으로 해 가지고 주민들 참여 이렇게 사업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실제 그 사업들을 지도 하고 있는 지원단하고 또 위원회하고 의 이런 가교 역할을 코디네이트가 하고요. 또 지역 사회에 우리 보건소하고 지역 사회하고의 어떤 그 사이의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건강위원회 사업관련된 여러 가지 추진 사항에 관련된 것들을 자기들이 지원을 하고 활동할 때도 이렇게 코디네이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게 코디네이트고…….

그러면 이분들이 근무하는 장소는 어디죠?

근무하는 장소는 대부분 그쪽에 읍면이라든지 지역 센터에 지역 동사무소나 사무소에 그쪽에서 보통 근무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비로 뒤에 내려오면서 6개월에 5시간 정도합니다.

그러면 아래 보면 간담회 운영비도 있거든요. 코로나 시국에 간담회가 진행되겠습니까? 5회가 잡혀 있거든요?

어차피 이 사업은 사실 주민 참여형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실제 지금 그 사적인 모임들은 5인 이상을 못하도록 하지만 실제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가능한 선에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7만원씩 10회도 잡혀있습니다. 보니까 시민들 참여를 하는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코로나 19가 아직 종식이 안된 상황에서 이분이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올라 와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이게 도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어서 내려 왔는데 일단 방역 수칙을 최대한 지켜서 실제 올해 첫 사업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데 사업비가 쓰여질 걸로 생각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시간이 지나니까 궁금한 게 자꾸 생겨서 질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그러면 코디네이트는 건강위원회 사무국장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좀 빨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이하 직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구요. 지역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2,000만원 이상 증감 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248억6,500만원에서 51억900만원을 증액한 299억7,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사업별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40페이지 상단의 농지이용 관리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20,308건 →75,958건) 및 보조비율 변경으로 2억7,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맨 하단의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61명 → 85명)로 1억7,600만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346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업계 학교 실습장 지원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의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식품부 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348페이지 맨 하단의,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억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49페이지 상단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인건비 추가 확보(6명 → 8명)로 2,600만원을 증액하고 일반운영경비 5,900만원을 감액하여 총 3,3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50페이지 상단의 노후 경유 농업 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국비 시범 사업 시행에 따라 2억9,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대곡 단목지구 용수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증가로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51페이지 상단의, 용봉 지구 배수개선 사업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25억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문산 사평들 용수로 정비 사업부터 354페이지 하단의 초장동 중촌마을 명박골 농로 확포장 공사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 숙원 사업으로 도 특별조정교부금 7억6,500만원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세부 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지원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9,000만원과 5,0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고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56페이지 입니다. 기술지원과 2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109억900만원에서 18억4,800만원을 증액한 127억5,7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기술개발 업무추진은 농업 기술 센터 이전에 따른 첨단온실과다양한 체험장 등 농업테마 테마파크 조성 및 기술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3,000만원과 시설비로 4억2,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0페이지 상단입니다. 지역 농촌여성 리더 육성 지원 사업은 생활 개선회 읍면동 과제 교육 지원을 위해 실습재료비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일반원예시설)사업은 일반 원예시설작물의 품질 개선 및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내시 변경으로 5,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1페이지 하단은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은 전기 난방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8개소 → 4개소)로 4,500만원을 감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2페이지 하단입니다. 농산물 수급안정 지원사업은 지역 농협등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에 대해 사전적 수급조절 가격 차액 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억6,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으며, 바로 아래 새 기술 보급 시범 지원사업은 시설원예 환경 제어 시스템 보급 사업외 2개 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8,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63페이지 상단입니다. 시설 원예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 시설원예 생육 촉진을 위한 연작장해 개선 지원 사업으로 4억원을 그리고 시설하우스 외부 장기성 필름 구입을 위한 지원 사업으로 3억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중간의 과수 상품성 생산 기술 지원 사업은 과원 관리 생력 기계화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1억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364페이지 상단 과수특작 지원사업은 과수 재배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추진한 과수 특작 지원 사업으로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외 3개 사업에 대하여 5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32억7,000만원에서 63억5,600만원을 증액한 396억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65페이지 하단의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량 증가로 2억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68페이지 하단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 사업은 공동 브랜드 사용 품목 확대에 따른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2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69페이지 하단입니다. 수출우수농가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농가 물류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7억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농산물수출 물류비 및 촉진자금 지원사업은 수출 농산물 항공운임, 선적비 등 물류비 단가인상으로 시비지원 물류비 2억600만원, 도비 지원 촉진자금 6,8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내역입니다. 370페이지 중간입니다. 최고 수출농업 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2021년 도 농산물수출 시책평가 결과 진주원예 농협이 최고수출 농단에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맨 하단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은 도 지정 수출 농업 단지에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량 감소로 4,00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371페이지 상단의 시설 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시설 원예 농가의 코로나 19극복을 위해 시비 자체 사업으로 13억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373페이지 상단입니다. 먹거리 통합 지원 센터 건립 사업은 건립부지 매입 토지보상비로 30억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의 식품소재 및 반가공 산업 육성 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8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의 공공급식 농산물 수급 전문조직 육성 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7,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로컬푸드 육성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사업은 친환경 쌀 학교급식 사용 시 일반 쌀 가격 대비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지원단가가 상승하여 4,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농축산과 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93억7,400만원에서 7억3,000만원이 감액된 386억4,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상단입니다. 377페이지 상단의 쌀 전업농 육성 지원사업은 쌀 전업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기계 구입 사업량 확대를 위하여 1억5,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전년도 지급기준으로 사업량을 조정하여 19억4,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78페이지 상단입니다.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국비 예산 미반영에 따라 사업비를 조정하여 4억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380페이지 하단의 유기질비료 지원 인센티브 사업은 신속한 축분 처리로 축산 농가와 인근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해 기타 보상금 3억원을 삭감하여 민간경상보조로 바꾸고 4억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바로 아래 유기질 비료 공급 지원 사업은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량이 감소되어 5억8,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381페이지 상단입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3,000톤에서 1,400톤으로 감소되어 2억8,000만원 감액 편성했으며, 하단의 친환경 우렁이 농법 지원사업은 사업량을 500ha에서 900ha로 확대하여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바로 아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 면적이 감소(100ha → 49ha)함에 따라 8,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맨 하단의 유기농업선도 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활성화와 소비 확대를 위하여 6,3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383페이지 중간입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사업은 임산부 건강증진 및 친환경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3억8,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맨 하단의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사업은 사업비 및 보조비율 증가로 6,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38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분뇨 수분 조절재 지원사업은 사업량이 1,000톤에서 900톤으로, 감소되어 5,200만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39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축산 종합방역소 설치 지원 사업은 거점 소독 시설 신규 설치를 위하여 5억7,600만원을 편성하였고, 399페이지 중간의 거점 소독시설 개보수 비용 지원 사업은 거점 소독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처리시설 설치 의무화에 따라 4,000만원을 신규 편성 했으며, 맨 하단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보호소 보호 동물 증가함에 따라 운영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00페이지 하단입니다. 마당개 중성화 지원 사업은 실외에서 키우는 마당개를 중성화를 통해 무분별한 개최수 증가 및 유기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4,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402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 보조 지원 사업의 집행 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4억5,000만원과 1억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깐 휴식을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에 제가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381페이지 보시면 농축산과입니다. 방금 설명 중에 친환경 생태 농업 단지 지원이 삭감이된 이유가 친환경 재배 단지가 많이 감소되어서 지금 한 50%정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보면 우리가 친환경 재배 단지를 사실은 좀 활성화 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는데 감소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실제로 친환경 농업 단지가 지금 증가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 외에 우렁이로 한 친환경 단지를 한 500헥타에서 900헥타로 늘린 논이 또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그거는 좀 올리고 여기 에 친환경 농업 단지 재배 단지 농자재 지원은 여기는 약간 예산을 줄였습니다.

그러면 우렁이 농법으로 하는 데가 더 많아 졌다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서 많이 한 400여 농가…….

혹시 그쪽으로만 지원을 많이 해 주시고 여기는 지원을 줄인 거는 아닙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구요?

이거는 수요를 파악해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 이거하시는 분들이 우렁이 농법으로 많이 가는…….

뭐 같이 갔다기 보다도 이 농법은 친환경 재배단지 자재는 좀 줄어들고 우렁이 농법은 수요가 늘어서 이번 추경에 우렁이 농법은 411농가에 대해서 8,000만원 추가로 더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면 친환경 단지는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 면적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더 소비자들의 호응도가 더 높아서 지금 그렇게 하는 추세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우렁이 농법으로 하면 실제로는 제초제를 초기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의회가 늦어지면서 실제 이양하고 나서 3일내지 5일 안에 다 심어야 되는데 뿌려야 되는데 지금도 농가에서 계속 전화 오는 게 언제쯤 확정해 줄 거냐 그런 이야기가 오는데 저희들이 의회가 통과되면 진성쪽으로 바로 주겠다 제가 전화도 받고 담당부서에도 계속전화가 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친환경 농법이 줄어든 거는 아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면적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 어쨌든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소장님이 각별하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83페이지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시범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신규로 처음 해 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임산부는 한 1,000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통계를 다 조사를 해 보고 지금 정하신 겁니까?

예, 작년 통계 이 최근 3년 통계를 봐서 임산부가 줄어드는 거하고 작년에서 한 20몇 명인 가 작년 통계에서 조금 줄어…….

줄었던가요?

아니 작년 통계에서 올해 통계니까 약간 줄은 한 20, 30명 줄여 가지고 잡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시책 사업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 덧 붙여서 영유아들요. 유아들은 이유식을 먹잖아요, 그죠?

예.

이유식먹을 때 그게 친환경으로 먹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해 보다가 좀 계획을 잡으셔서 애들 이유식도 좀 친환경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해 보면 어떨까 제가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기향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은애 위원장님 말씀하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우리 시 출생 애기가 몇 명이나 태어났죠, 1년에?

작년에 1,971명입니다.

19년도에 1,972명이고 차츰차츰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1,000명 잡아 놔서 그러면 지금 그래도 1,000명 휠씬 넘을 것 같은데 점차 줄어든다고 보더라도 그 대상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저소득층 그런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예산을 시비 80%, 자담 20%해서 전체가 50%정도 그리 잡아 놓은 겁니다. 임산부의 50%…….

본 위원도 시책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산출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 드렸는데 말은 임산부들 중에서 또 이렇게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생활 보호 대상자라든지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지원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소장님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예,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그리고 우리 코로나 시대에 농업도 여러 가지로 행사나 이런 게 축소되고 감소되고 이러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고 비대면으로 바뀌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46페이지 보면 한농연에서 영호남 한마당 지원 이 행사는 올해신규로 또 생기는 겁니까?

전에 있던 겁니다. 이거는 전남 순천시하고 고흥군하고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작년에 개최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연기되어 가지고 올해 다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쯤 되면 하던 행사도 여건상 분위기상 취소하고 삭감하고 이런 추세인데 다시 올라온다는 게, 이게 행사가 진행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1월달에 또 우리 농업인들이 추수가 다 끝나고 나면…….

11월달 되면 코로나가 좀 진정세에 들어설 거다 보고 계획하시는 겁니까?

예, 봐 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6페이지에 농업테마파크 시설 조성에 이렇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가 저희 농업기술센터 들어가 있는 지역이 두메실이라는 옛 지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칭 두메실 농업 테마파크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유리온실을 300평 규모 하나 또 250평 규모 하나를 지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토종 농산물 재배장이 올 작기가 끝나면 10월, 11 월경에 이전해서 거기안에 유치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와서 토종 농산물 재배장 안에는 메뚜기라든지 나비 등을 또 사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유리온실 안에 우리 대표 농산물 파프리카, 딸기, 고추 등도 이렇게 체험도 하고 생육 사항도 보고 그 다음에 희귀 식물을 넣어 가지고 실제 지금 우리 자라 나는 어린이들이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제로 가고 통영으로 가는 걸 저희 시에서 그걸 일부 흡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다양한 체험 시설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거기 조그만한 중앙 정원이 있습니다. 정원을 만들어서 그 안에 연꽃 정원이라는 곳에 고기도 넣고 해서 여튼 우리 젊은, 아기키우는 엄마들이 농업 테마파크 가서 머물 수 있고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한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 안에는 스마트팜 모형을, 스마트 팜을 소형으로 만들어서 최신 농업도 관찰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조성되고 나면 많은 유아들이 와서 어린이 집이나 단체로 와서 견학할 수 있고 그런 코스로 조성 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게 2년 차로 올해 조금하고 이 사업을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일회성의 우리가 성과 위주로 올 연말까지 계획하는 것보다도 우리 용인 에버랜드라든지 다양한 나비축제 이런데 시설을 가서 견학하고 또 인터넷도 들어가서 보고 해 가지고 올해하고 내년에 2년차로 18억 갖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튼 우리 계획한 대로 취지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소장님 끝까지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농업 테마파크는 세부 추진 계획서를 좀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농업 정책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는 질의고 한 가지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6페이지 보니까 맨 밑에 보니까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6억이다 그죠?

예.

우리 진주시 관내에 농업계학교가 있습니까?

지금 농업계 학교는 경상대학교 농대하고 구 지금 통합되었습니다만 산업대학교 그런 데 통합되면서 경상대학교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거거든요.

그런 대학교는 교육부에서 예산이 나가는 거지 지자체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이거는 지자체 농림 중앙회에서, 중앙회에서공모 사업을 해서 하는 겁니다. 농림식품부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식품부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초중고까지는 지자체에서 협조를 해 주는 거는 저는 알고 있는데 대학교같은 곳은 교육부에서 지원이 되고 협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하면 할 수 없는데…….

위원님 그게 전에는 없었는데 한 2, 3년전 부터 사업들이 농림 축산식품부에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학교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 4억2,000, 도비 5,400만원, 우리가 1억2,600만원을…….

예.

본 위원이 대학교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가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350페이지에 국장님, 이거는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백지구 소규모 배수 개선 사업 351페이지에 용봉지구 배수개선 사업 저희 위원회에서도 우리 국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송백지구는 제 지역구라서 잘 알겠는데 용봉 지구는 어디 인지를 모른다 말입니다.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돈이 25억을 이렇게 돈이 자기 지역구에 오는데 용봉지구가 어디고 송백지구를 모르고 하니까 앞에 지명을 좀 넣어 주십사하고 부탁을 좀 드리께요. 앞으로 이런 거는 내려오실 때는 자기지역구 활동할 때 우리 지역구에서 돈이 얼마나 온다 용배수로에서 어떤 사업이 있다 이런 것도 홍보도할 수 있는 거고 또 민원인이 물었을 때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제 지역구만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용봉지구는 저는 어디 지역인 지…….

지수면에 있습니다.

지수에 있네요. 그러면 앞에 괄호 열고 지수, 예를 들어서 송백이면 금산이면 금산, 이렇게 하나 넣어 주시면 위원들이 의정 활동이라든지 또 시 홍보활동할 때도 많이 협조가 되니까 이런 거는 다음 부터는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편성하는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2021년도 문화관광국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남부 어린이 도서관 건립으로 총 사업비 58억원에 지난 3월 설계용역 완료로 공사비 14억원이 증액된 7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문화관광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353억5,300만원이 증액된 1,090억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문화예술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6억9,600만원이 증액된 283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예술 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97억7,300만원이 증액된 191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진주문화원 사업 활동비는 6개월 추가 인건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페이지 상단에 문화원 회원수 증가 등으로 진주문화지 발간 지원에 1,300만원, 진주 문화원 소식지 제작비로 1,500만원, 문화원 활동과 문화소식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페이지 중간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진주 국제 재즈페스티벌 5,000만원, 진주 이상근 국제음악제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1페이지, 다목적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토지 보상비로 63억7,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남부 어린이도서관의 본격적인 사업 착수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 2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으로 정부와 도 문화예술 공모사업 준비에 사무관리비 3,000만원,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을 위해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전시관에 포토존과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 조형물 제작비 5,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진주 익룡 발자국 전시관 구축에 국비 1억원, 도비 1,000만원, 시비 9,000만원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시립예술단 운영으로 2021년 교향악 축제 참가에 따른 출연자 보상금 및 경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한국 예술 문화단체 총 연합회 진주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진주탈춤 한마당 지원 700만원, 진주연극 페스티벌 400만원, 우수 예술 단체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2,000만원을 편성하고, 233페이지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에 2,000만원,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에 500만원을 각각 가감 편성하였습니다. 공군 교육 사령부 부대개방 행사 취소에 따라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진주 출신 청담스님의 열반 50주년 기념을 위한 청담 사상 학술세미나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 문화 예술 진흥원 공모사업인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지원 사업 1억5,000만원 선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통합 진주시사 편찬을 위해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으로 1,900만원과 문화시설 확충 관련 사무관리비 1,4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4페이지 지역 문화 특화 콘텐츠 공모사업비로 5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시민이 주도하는 생활문화 활성화와 청년 등 문화기획 활동가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문화도시 추진에 1억2,100만원이 증액된 4억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도시 자문단 6명의 컨설팅 수수료 1,200만원, 문화도시 조례 개정에 따른 시민협의체 참석 수당 2,500만원, 문화도시 캠페인 및 활동영상 제작을 위해 5,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 행사 제공자와 이용자 간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 앱 재구축비로 2,000만원, 문화도시 지원센터의 비대면 회의 및 토론에 필요한 전산장비 구입비에 1,000만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관리에 6,800만원이 증액된 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법고창신 가호서원 사업비는 당초와 변경 없는 2억4,000만원으로 도비와 시비를 보조율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진주 생물산업단지 부지 내 노후화된 유적 보수정비 사업비로 6,8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에 2억7,100만원이 감액된 58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에 따른 보존회 이사 용역비 등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 1차년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 당초 23억원에서 18억원으로 5억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두방사 요사채 개보수 공사비는 사찰 부담률 변경으로 국비 4,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인 진주역 차량정비고 기록화 등 6개 사업은 경남도 지침에 따라 통합 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237페이지 하단부터 239페이지 중간까지 세부 사업별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사업비와 재원은 변경 없습니다. 237페이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인 진주 이정묘 보수는 사업비 부족으로 시비 2,500만원과 전통사찰인 청곡사, 두방사 방재시스템 구축비로 국비 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사업인 유곡동 죽전유물 산포지 시굴조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9페이지 중간입니다. 향토 언어의 문화적 자산 보존을 위해 사투리사전 출판비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및 보전지출로 기본경비인 급량비 300만원을 증액하고, 보전지출에 진주문화원 문화행사 취소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241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8억4,400만원이 증액된 222억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에 15억2,300만원이 증액된 137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먼저 문화관광 해설사 활동지원비입니다. 국비와 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보상금 3,000만원을 증액하고 원거리 근무와 현장 투어를 위한 교통비 지원을 위해 1,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진주시 모바일 스템프 투어비로 2,2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지난 겨울방학때 대학생 행정인턴 시책제안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업계 종사자 문화관광 강좌 운영비로 상반기 운영이 취소되어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2페이지 공공미술 제작 및 설치비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조형물 크기를 축소하고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전통 소싸움경기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4억5,000만원을 편성해 관람석과 울타리 정비, 철골 구조물을 보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소싸움 경기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유등 전시관 건립비에 터파기 등 토목공사비 부족으로 10억4,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2페이지 축제지원에 2억8,700만원이 증액된 83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 문화 예술재단 운영지원을 위해 2억3,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재단의 안정적 운영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별 뮤지엄 재개관 행사지원비로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의 문화생활 기회를 제공하고자 5,0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보전지출에, 문화관광해설사, 여행업 위기극복과 희망일자리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44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12억2,900만원이 증액된 280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에 3억원이 증액된 77억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을 증액하여 코로나19로 장기 휴관한 진주 스포츠클럽의 자립기반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비 5,200만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체육동아리 지원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하단부터 246페이지 체육시설 건립과 관리 운영에 109억2,000만원이 증액된 195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45페이지입니다. 수곡면 덕수정사로 확장 공사로 신규 확충 사로의 사거리 확보를 위해 손실보상금 및 공사비 1억5,000만원, 지수면 궁도장 시설 개선과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해 지수면 생활체육시설 손실보상금과 공사비 7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균특,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에 10억7,000만원,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85억2,500만원과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 균특에 2,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상단에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이동식 화장실 설치비로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내동 독산 체육공원 조성 사업 공사비 3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사업에 900만원이 증액된 6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지원에 200만원,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지원에 1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지원에 5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248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억5,600만원이 증액된 256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산단 재생으로 상평 산업 단지 재생사업에 국고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20억원이 증액된 82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12억4,100만원이 증액된 43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중앙시장 비단길 청년몰 건물 임차료 600만원을 증액하고, 249페이지 국비지원 공모사업인 진주시 중앙상권 활성화사업 3년차 사업비로 10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남도 2021년도 1시장 1특화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로데오거리에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시 상권 활성화 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기본재산 출연금 1,000만원, 중앙시장 방송 앰프 시설 교체 정비 사업에 2021년 1차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중간 하단에서 250페이지 까지 도시재생에 4억5,000만원이 증액된 6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지난해 12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중앙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역량 강화 사업 용역비 1억원과 250페이지 거점시설 리모델링 및 골목환경정비 사업비 1억9,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문화예술 특구 지정 수립 용역비입니다. 특화된 문화예술 콘텐츠를 통한 글로벌 도시도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화 발전 특수지정 수립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중간 하단에서 251페이지 중간까지 원도심 활성화에 85억2,600만원이 증액된 113억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성북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으로 251페이지 빛내림 나눔거리 조성에 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청년허브하우스 건립에 38억2,800만원과 진주엔창의문화센터 건립에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남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성북지구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유등체험관 리모델링 1억원, 노후주택 집수리 1억원, 깨알공간 열린장소 만들기 1억5,00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JAR 어울림센터 조성 9억원, 청년머뭄센터 건립 3억4,000만원, 함께 머뭄센터 건립에 7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진주교와 천수교 사이 인도 확장을 위한 진주교 천수교 지중화 사업으로 한전 지중화사업 추가 부담금 1억3,000만원과 통신 지중화 분담금 7억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 지출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고, 253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이 증액된 1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생업소 육성 및 위생민원 효율 제고에 2,200만원이 증액된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서 안심식당 표지판 제작 400만원, 안심식당 홍보물 제작에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지도 및 식품유통 관리로 4,200만원이 증액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수저 위생 포장지 지원에 4,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고, 441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세출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6,100만원이 증액된 3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진주성 전기화물차 구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지원으로 1,900만원을 삭감하고 김시민 장군 홍보 동영상 제작비 2,000만원, MBC경남의 홍보동영상으로 대체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문화 체육 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진주 청동기 문화 박물관 구축 사업에 국비 1억원과 도비 1,000만원, 시비 9,000만원으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8페이지입니다. 진주성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700만원이 증액된 54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공북문 육축 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300만원은 예비비를 삭감해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시간이 지금 11시40분쯤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중식을 하고 점심시간을 조금 일찍 당겨서 시작하는 게 좋은 지 지금 하는 게 좋을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떠세요? (“그냥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시작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정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2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관광업계 종사자문화관광 강좌 운영에 1,000만원 삭감되었거든요. 운영이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작년에는 2회를 했었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1회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작년에 상반기에는 1회를 해서 1,000만원 작년에 실적이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1회 1,000만원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1,000만원 삭감한 겁니다.

그러면 그 아래 하단을 보시면 진주 문화예술 재단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26억5,0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처음부터 당초 예산 잡을 때 운영 지원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2억3,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법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거는 해야 될 경비기 때문에…….

당초 예산을 잡을 때 같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운영 경비까지 편성되어 야만 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들어 와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244페이지 체육 진흥과 봐 주십시오. 진주 스포츠 클럽 운영 지원에서 당초에 여기 변동 사항이 있거든요.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주 스포츠 클럽 운영지원.

이거는 진주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관한 부분은 이것도 지금 모든 지원 사업들이 지금 변동되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야 될 부분들이 지연되거나 못하거나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을 통해서 조정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5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노후 주택 집수리비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자세히 살펴 보니까 건축과나 환경관리과, 주택경관과, 도시재생과에서도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노후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빈집이라든지 도시의 빈집이었던 부분들을 저희들은 빈집에 대한 부분들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그 부분은 시설이 노후하거나 아주 흉물스러운 거는 뜯어낼 수 있는 거고 또 다르게 보면 그걸 다른 용도로 활용해서 농촌 체험이나 아니면 우리 농촌에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도 아마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253페이지 위생과입니다. 하단을 보시면 수저 위생 포장재 지원이 있거든요. 그러면 모범업소에만 되는지 안 그러면 전진주시 자영업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건 지?

예, 지금 모든 식당은 다 지원이 됩니다.

다 지원되는 겁니까?

예, 지금은 시범적으로 했는데 식당마다 한 500개 정도의 먼저 지원을 했고 추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해서 추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식당마다 얼마 씩 지원이 되죠?

지금 장수로만 한 500개 정도 지원되는데 금액으로 보면 지금 추경에는 4,200만원되어 있습니다. 금액 환산을 한다면 개별적으로 수저포장지가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얼마 인지에 대한 부분은 계산하기가 그렇습니다. 개수로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 코로나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세심하게 그런 것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부분들을 방역에 신경쓰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이분들을, 자영업자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거든요. 수저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이 있는가 좀 고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김시정 위원님 질의 중에 251페이지 노후 주택 집 수리에 대한 답변이 농촌 빈집 이야기를 하셨죠? 답변이 지금 제대로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수리 부분이…….

이게 재생 사업 관련해서 재생사업 지구에만 노후 주택 수리를 하는 거 아닌가요?

아까 김시정 위원님 말씀이 각 부서별로 다양하게 있는 부분들을 한 꺼 번에 통합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각 시설별로 농촌은 농촌대로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대로의 사업이 다 다르게 추진 된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하는 거는 재생사업에 국한된 것만 지금 여기서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도시재생부분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의, 일단먼저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지역 문화 예술인 작품 구입 1억원이 잡혀있습니다. 250만원인데 이 예술인 작품을 구입해서 그러면 진주시청, 의회, 공공기관에 설치를 하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첫째 예술인들의 어떤 창작 부분을 저희들이 좀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하는 부분이고 그 창작 부분을 저희들이 작년에도 구매했고 올해도 사업비로 구매해서 이렇게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6대때 부터 이걸 정말 강조를 많이 해 왔는데 우리 지역에 예술인들 작품을 사자, 그리고 조형물도 좀 사고 조각말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정말로 편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보고 가장 반가웠던 게 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1억 예산으로 얼마나 많은 작품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의회내에도 의회 들어올 때부터 지금 까지 같은 작품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분위기도 바꾸고 지역예술인들을 좀 작품 활동 활성화도 시키고 그래서 이게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저는 공공기관 있잖아요. 지금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시가 이런 제안을 좀해서 지역의 예술인들 작품을 좀 구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234페이지 지역 문화 특화콘텐츠 공모 사업을 지금 준비를 신규로 하시는데 청년기업 활동가들을 모으기 위해서라고 하셨나요? 설명에, 청년 기업 활동가들의 활동을 장려하기위한 것인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시적으로 할 계획인 거예요? 매년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억 예산은 어떻게 해서 이게 5억 예산을 편성하게된 거예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지금 우리가 진주가 문화 예술 도시라 하지만 실제 우리 문화도시에 대한 법적인 지정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도시로서의 어떤 지정, 문화도시로 대외적인 어떤 부분들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추상적이고 뭘 하겠다는 건 지 탁,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세부계획서를 좀 주시구요. 일단 계획은 매년하겠다고 되어 있지만 한번 해 보시고 사실은 이게 얼마 효과가 있을지는 봐야 되는 문제인데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부계획서를 제가 한 번 보고…….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50페이지 진주 문화 예술 특구 지정 수립 용역, 진주 문화 예술 특구 지정은 뭐 어디 중앙에서 권고가 내려 왔습니까? 특구 지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 예술 특구라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도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특구가 지정되면 실제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문화예술이라든지 기타지금 추진하고 있는 우리가 지금 창의 도시로 지금 지정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도시로, 그 다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지정되고 나면 그 지역에 다양한 문화예술에 대한 체계적이고 또 효율적인 어떤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특화됨으로 해서 또 간소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의 어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서 특화가 필요합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 특구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사례를 좀 주시구요. 그러면 특구가 지정 되면 용역을 해서 특구를 만들어서 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가 국가에서나 어디서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나 그런 장점들이 있는 겁니까?

이거는 특별하게 국비를 특구가 지정되었다고 해서 지정된 지역에 국비를 탁,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그 특구가 지정되고 나면 그 지정된 지역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어떤 사업의 추진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문화도시를 또 하려고 하고 있고 진주 전체 또 문화 예술 지역인데 이렇게 특구를 지정해서 실제로 이것만큼의 효과가 있을지 잘, 저는 크게 기대, 그냥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건 지에 대한 것이 없거든요. 이것도 기본적으로는 계획서가 나와 있죠? 이 부분도 좀 계획서를 주시고 그 다음에242페이지에 소싸움 경기장 보수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기정액이 3,000만원 정도였는데 무슨 추경 예산이 4억5,000이 올라 왔어요. 소싸움 경기장을 뭐, 리모델링하자는 걸 반대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존에 우리가 맨 처음 계획을 세웠을 때 예산이 이 정도가 나왔었었야 되지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리는 거는 도대체 이거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차라리 다음에 당초에 넣으셔야죠. 이렇게 하실 거면, 무슨 3,000만원을 잡아놓고 4억5,000을 올립니까?

원래 이 사업비가 필요한 부분이 12억입니다. 12억의 사업비에…….

예?

작년에 추경에 12억을 예산을 확보했었거든요. 작년에 12억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을 추진중에 있어 가지고 보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수보강하는 부분들이 지금 시설이 굉장히 노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 계획된 부분 보다 보수보강하는 추가 공사비가 더 증액되었다 보면 됩니다.

그러면 총 예산은 얼마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리모델링비를?

지금 현재 16억5,000만원입니다.

16억을 잡고 있고?

예.

그 정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에 12억은 다 집행이된 거예요?

지금 거의 집행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월15일이 준공 예정일이니까 집행이 다 거의다 되었습니다.

올해 6월15일이?

예, 올해 6월15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5,000올려서 올해 6월15일 다 쓴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올려야 되는 부분들이 안에 보면 사실상 관람석에 의자라든지 기타 아까 추가로 보강해야될 부분들을 필요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으면 사실은 이거는 바로 삭감되어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마 상임위에서 배려를 해서 통과를 시킨 것 같애요. 예, 일단 저는 이 정도 간단하게 하구요. 예, 박철홍 위원님.

예, 국장님 박철홍 위원입니다. 김시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253페이지 보시면 수저 위생 포장지 지원 있지 않습니까? 4,200만원 책정되어 있죠? 253페이지입니다.

예, 수저…….

이걸 어제 제가 위생과장님께서 제 방에 와서 같이 의견도 좀 드렸는데 선제적으로 하고 타 시군에도 없고 우리가 처음 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켈리그래프 작가라든지 서예하시는 분들한테 소정의 수고료를 주고 누가 봐도 진주시민 뿐만 아니고 타 지역에서 오신분들도 딱, 열었을 때 수저 포장지를 뜯을 때, 처음 볼 때 충분히 약간의 감탄사가 나오고 진주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구들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몇 개 빼서, 그분들한테 해 가지고 축소 복사해서 그렇게 저는 했으면 싶거든요. 꼭 잘 좀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231페이지에요. 우리 상임위에서도 충분히 뜨겁게 서로 논의가 있었고 이게 지금 다목적문화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이게 지금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상임위에서 계속 보고 받기로는 충분히 이상없이 다 추진됩니다, 추진됩니다. 했는데, 막상 요며칠 사이에 굉장히 여론이 비등해 져 버렸잖아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계속 주민 설명회를 당연히 행정 절차상 겪어야 되었는데 못했었고 우리 상임위가 열리기 그 다음날 심지어 올려놓고 그 다음날 주민 설명회 하셨잖아요. 그때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제가 분위기는 찬반부분이 상당히 팽배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사업이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진주 시민,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해서 설문조사를 작년 5월달에 했습니다. 하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해서 작년 11월 달에 중앙 투자 심사를 거치고 그리해서 언론 홍보 그 다음에 지역 방송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저희들이 홍보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고, 지역,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주민공람 공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보통 공람공고는 30일 이상합니다. 그 중에 의견을 청취를 하는 거고 그 다음 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민들은 몰랐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이 사항에 대해서, 이사업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의견이 있었는데 그런 사항입니다.

그냥 제가 그 가운데서 중재를 하면서 그 5월11일날 주민 설명회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찬성 반대 의견들을 종합해서 자료를 달라 그랬거든요. 저희들이, 본 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게끔 계수조정까지 정리해서 오늘 좀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현욱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 이현욱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어저께 엊저녁부터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문자가 한 40통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왔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문자폭탄, 문자폭탄 말로만 들었지 어제 진짜 체험을 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하는데, 시 의원은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전화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새벽이고 아침이고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전화번호는 저희들은 공인이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알려져 있어서 그렇는데 이 사업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2019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지방 재정 투자 심사 실시설계 용역 착수, 도시 관리 계획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쳤는데 지금 54가구라 했습니까?

예, 54가구입니다.

54가구 그분들께서도 행정에서 이런 절차를 거치고 있으면 위원회를 구성을 하시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의원들이 가서도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요즘에는 이런 일을 벌이는데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하고 또 집행부하고 교류를 하면서 그 절차를 거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예결위에 올라온 걸 삭감을 해라, 이거 도대체 이해를 할 수 있습니까? 3년, 4년 동안에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국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본 위원도 우리 상임위에서 국책사업으로 벌어지고 있는 케이티엑스사업도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다 거치고 나서 국가에서 도로 노선까지 다 정해 놓고 공청회를 하는 겁니다. 사전에 한분한분을 다 하려면 공사는 못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케이티엑스 8조가 들어가는 국책 사업도 하면서 도실시설계라든지 설계 용역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정해 놓고 주민들한테 설명을 듣는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주민들께서는 왜 우리한테 먼저 이야기 안 하고 당신네들이 설계를 했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 같더라고요. 제가 문자를 보니까 여러 가지를요. 그리 되면 자기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자기네들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든 간에 시 의원들을 잡든지 어떻게 하든 간에 서로 간에 조율이 한 번 있어야 되는데 지금 까지 가만히 있다가 자기 의사 표시도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걸 삭감을 해라,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서 지금 시의원들이 몇 분이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하는데 그 시 의원님들 그렇습니다. 행정을, 진주시를 총괄하고 있는 시의원님들이라면 지역구 의원들이라면, 정당한 행위 절차를 이루어줄 수 있는 걸 제시를 하셔야되는데 우리가 막아주겠다,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들은 진주시에서 역적이 되고 하여튼간에 이거는 본 위원 생각에는 54가구가 안에 살면 몇 년을 거주하고 주민등록 이전이 있다 아닙니까?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보니까 아침에 경남일보에서도 사설이 나왔는데 보니까 찬반이 나누어지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반대만 무조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들도 기자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찬성하시는 입장을 보면 그동안 취약했던 해당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되며 진주의 새로운 문화공간이 창출 될 수 있기 때문에 좋다 이런 이야기도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은 삶의 터전이 문제가 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찬반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분들 서로 가 교류가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사실상 진주에 우리가 문화예술의 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다들 그렇게 뭔가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데 진주하면 외부사람이 진주 자랑할만 한 게 뭐가 있느냐 물으면 실제 보면 굉장히 빈약해요. 진주성, 남강, 촉석루, 진양호 뭐 이 정도, 그 다음 먹거리, 장어, 비빔밥, 냉면 그런데 그걸 걷어 내고 진주의 보석들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화 예술의 도시이고 예술단체가 활동을 엄청 많이 하면서도 심지어 경남 예술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제가 가호동 가면 볼래로 문화 거리 있습니다. 그 애들이 조그만한 무대가 필요하지 큰 무대 필요 없습니다. 그 애들은 무대서고 싶어 해요. 진주에는 문화예술회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관입니다. 거기에는 그 애들이 갈수가 없어요. 그리고 앞에 야외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진주에는 소규모 중규모에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설 수 있는 무대가 공연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저희들에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지금에서 좀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굉장히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위치는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진주역이 12년도 지금 현재 신진주역으로 이전하고 나서 그 진주 구역에 대한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해서 지금 들어온 게 복합 문화 공원 그 다음에 구박물관이 확장 이전해온다 아닙니까? 그리고 다양하게 저희들이 문화 복합 공간으로 그리고 신진주역에서 그냥 걸어서 지금 진주성으로 남강으로 해서 지금 배를 타고 우리 유등 테마 공원을 구경할 수 있는 하나의 진주의 관광 밸트입니다. 진주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구진주역에서 남강까지의 직선거리가 1.5킬로입니다. 그게 폭이 20미터로 길을 확장해서 그 걸 문화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복합 문화 거리로 그게 도로가 필요한 거고 그 옆에는 다양한 문화 공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주에서 앞으로 우리가 진주를 그런 어떤 부분들을 채워주고 끌어 가야 될 수 있는 그게 하나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드시 저는 그게 필요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임기향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저는 조금 다른 이번 건에 대해서 다른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디 까지나 제 개인적인 제안이니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또 우리 집행부 그리고 오늘 방청오신분들 그리고 모든 우리 진주 시민 전체가 우리 진주시가 문화 예술의 고장이라고 칭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 지자체마다 다 있는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진주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예술회관을, 문화예술회관 맞죠? 이름은 다 목적 문화센터지만?

예.

예술회관이 건립하는 게 문화예술인 뿐만 아니라 우리 오랜 진주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센터, 문화예술회관을 다 짓자고 하는 데는, 건립하자고하는 데는 다 동의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역의 문제, 그리고 보상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말씀하시면서 논란이 생기고 있는 지금 이 현 상황이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집행부에서 오랜 시간 장시간 검토하셨겠지만 우리 이현욱 위원님께서 어제밤에 잠도 못 주무셨다는데 저도 곰곰이 생각 해 보니까 그렇게 꼭 논란이 많은 그리고 문화적으로 그쪽이 좀 풍성하지 않습니까? 그쪽보다 문화적으로 다소 불리한 도동지역에 건립하는 거는 어떨까, 그게 문화적 균형 발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이걸 선정할 때는 다양하게 굉장히 다양한 검토를 합니다. 지역에 대한 부분, 어느 위치에 좋을 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검토한 바 이게 강남지구, 사실상 우리 도시 재생 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남강과 진주 촉석루와 연계를 다 조금 전에 이야기 했듯이 구 진주역에 어떤 문화공간, 그런 부분들을 다 연계를 한다면 이 지역이 가장 적합한 자리이고 가장 문화공간으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을 선정한 겁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역의 안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우리 상평, 우리 상대.하대 초장 이쪽으로 만일 그런 시설이 들어 온다면 주민들은 환영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말씀 중에도 있었지만 많은 검토를 계속해 오셨고 또 그 지역 일대가 우리 문화 예술 특구로 지정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화 예술 단체 그런 시설물들이 그렇게 집중해서 있는 것도 관광 차원에서도 도움이될 것 같고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우리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다면 국장님께서 의지가 확고하고 우리과에서도 그렇게 확고하게 생각하고 계신다면 일부 좀 시민들 다른 의견이 있으신분들 잘 설득하고 또 이렇게 원만하게 처리해서 꼭 추진력있게 과감하게 추진해 나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안 하실 것 같으면 우리 도동쪽으로 오시는 걸로 저는 그렇게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저는 대곡, 금산, 집현, 미천 지역구입니다. 그 지역구 안 한다면 우리 지역구 주세요. 제가 발 벗고 나서서 우리 지역구에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위원들을 존경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겁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든지 그 민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또 우리 시위원들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오면 조율하고 조정하는 것이 의회고 또 행정입니다. 예산을 삭감한다는 거는 말이 맞지도 않고 또 상임위원들이 예산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더 이상 논쟁을 할 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 해 봐야 위원들간의 언쟁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안 한다면 저희 지역구로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우리 지역구에 더 예쁘게 잘 짓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성도 위원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용의 요지가 이래요. 무슨 어떤 일을 하면 찬성과 반대하는 여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 요약을 하면 절차적 정당성이 미비 했다, 근거 법령을 위반했다, 주민 생존권이 박탈당하고 90%가 반대를 하고 있다.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 반드시 중지하라,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 절차 제대로 이행했고요. 그리고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려고 지금 의견 청취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그분들이 최소, 피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90%반대라는 것은 어떤 생각…….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절차상의 문제가 국장님 없다고 자꾸 하시는데 우리 주민들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이 삭감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절차상 사실은 한 번 따져 봐야 될 것 같애요. 그 2018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용역을 했잖아요.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을 그때 했습니다. 했는데, 타당성 조사를 하면 이게 자체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체 조사면 어디서 했다는 거죠?

자체조사는 진주시에서…….

예?

이거는 진주시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용역을 통해서 하는 거죠. 진주시가 사업 자체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성조사는 자체되어 있고 기본 계획 수립은 용역을 줬다는 데…….

아닙니다. 아마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부분이 아마…….

그러면 국장님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 나왔죠?

이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의회 보고가 된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보고서를 갖고 계십니까?

예.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 보통 타당성조사에는 조사 대상이나 목적 방법 뭐 조사 분석 방법 이런 게 다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조사대상을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사함에 있어서 주민들, 대상이 누구입니까? 거기 주민들 아니예요 !

타당성이라는 거는 사업의, 어떤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 요소들을 이렇게 이 사업을 하는 데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한 타당성이고 그거는 경제성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용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예, 그렇죠. 다양한 요소가 있어요, 그죠? 다양한 요소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용역을 하면 보통 주민들의 의견 들어 갑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주민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대상지잖아요! 그러면 설문조사라도 한 번 해 보셨어요, 타당성 조사 용역에?

설문조사는 저희들이 2019년 5월달에 했다 안 했습니까?

2019년 5월에요?

예, 5월에 할 때 저희들이 다양하게 연령별그 다음에 지역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별도 했는데 총 우리가 700명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찬성이 88%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 지역 주민들은요?

일단 시민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시민들 대상 말고…….

그 지역을 한정해서 설문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진주시에…….

좋습니다. 그러면 시민대상으로 이 사업이 필요한 가 안 한 가는 조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렇죠.

조사를 했는데 그러면 그 지역이 그 위치가 적당한 가 안 한 가는 누구한테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 조사는 주민들한테 묻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 이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아까 임기향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도동이 좋으냐 아니면 신안동이 좋으냐 지역별에 대한 부분도 있을 거고 가장 적정한 장소에 이 공연장이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는데 규모는 얼마며 이용이라든지 경제성을 다 보겠죠.

그렇죠, 지역은 우리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지, 시민들한테 여러분 이 지역에 이걸 하려고 하는데 해도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묻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위치를 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의견을 완전히 무시를 하고 정해도 된다 이 말씀입니까?

지역을 특정하는 게 아니고 진주 시민 전체에 대한 의견을 묻는 거죠. 그리고 다양한 예술인들한테도 묻는 거고 이게 다 지역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양한 계층을 어떤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연령대라든지 지역별이라든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문화 센터가 필요한 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전반적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해당 주민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거나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했거나 주민들을 만난 거는 어떤 지금 용역이나 조사에도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자료 주십시오?

예, 당연히 진주시 700명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든 했다고 하는 자료를 일단 주시구요. 그래서 일단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으로 그 필요성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그 위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된 바가 없다고 지금 생각이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지금 2021년, 그러니까 이번에 주민 설명회할 때까지가 그러면 만 2년이 지난 거잖아요, 그죠?

예.

기본 설계 용역하고 지금 설명회할 때까지 그 사이에 사실은 타당성조사 행안부 타당성 조사 완료 되었죠? 지방 재정 투자 심사 되었죠? 토지 보상 업무 위탁 동의안까지 갔죠? 국제 설계 공모 관리 용역 업체 선정까지 지금 5가지 정도 사업이 주민들의 전혀 동의 없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하면 문화 시설 지정하는 변경안이 고시가된 거예요 !

이 사항은요.

이게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위원님 아까 타당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계획 수립 용역 과정까지 할 때 아까 의견 수렴하는 부분들 그리고 중기 재정 계획세우고 중앙 투융자 심사 받을 때 그리고 주민들한테 이런 사항들은 사전에 다 노출되고 다 홍보되고 다 알고 있는 사항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일이 제가 개인개인 물어서는 안 했지만 전반적으로 어떤 이런 사항을 통해서 다 노출되었고 설명이 되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생각한 거잖아요 ! 왜 주민들한테 행정이 적극적으로, 적극 행정을 펼치셔야죠 !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행정은 자기들이 해야 될 절차만 한 거예요, 위치를 정 해 놓고 ! (장내소란) 가만히 있으세요, 위원님 ! 궁금한 질의를 하는데 왜 그러십니까? 절차상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 국장님, 그러면 이 지금 절차상, 제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문화시설 지정 변경안이 이번에 지금 한 거잖아요? 공고를 하신 거잖아요?

위원장님 !

문화 시설 지정 공고를…….

그 상임위에서 업무 보고까지 다 하셨다면서요 ! 박철홍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

가만히 계십시오 ! 발언권 없습니다. 제가 발언권 드린 것도 아니구요 !

자, 이게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지금 주민 의견 청취를 설명을 청취하고 있는데 정비 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그 다음 에 관계 기관에 협의를 거칩니다. 그리고 주민 공람 공고를 하는데 공람공고에는 세대별로 저희들이 쭉 통보를 해줍니다. 물론 그 안에 세입자의 공부상 토지대장이나 건축 관련 대장상에 그 소유주한테 보내다 보면 실제 지금 세입자라든지 그런데 안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공고를 거치고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듣고요. 의회도 의견 청취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지방 도시 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하거든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과정들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과정들의 행정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잘 지켜 왔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로 문화 시설 지정을 지금 변경 공고안을 냈는데 주민들이 다반대하고 하면 지금 까지 절차를 그러면 다 밟은 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먼저 변경안이 공고가 되고 난 이후에 절차를 밟는 게 그게 누가 생각해도 납득이 가는 거잖아요 !

어떤 사업도 그 사업에 대해서 추진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까 말까를 묻고 사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주민 건의 사업에서 일반적인 기관 사업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거는 어떤 그런 큰 사업들 부분, 아까 남부 내륙 철도라든지 다른 어떤 사업들도 저희들에게 필요에 대한 전체적인 진주시의 도시계획을 보고 전체적인 문화시설을 보고해서 저희들이 어느 위치에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타당성과 기본계획을 수립한 다음 에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는 거죠.

예, 국장님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보통 나대지나 이렇게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을 할 때는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고 그리고 아까 국장님 답변에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왜 주민들이 그걸 다 모르고 있었느냐 모르고, 이현욱 위원님이 질문할 때 지역 방송 언론에 충분히 보도가 되어서 공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노출되었고 일부 사람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거는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측, 국장님의 생각이잖아요 !

아니, 위원님께서 이게 공람이 처음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장내소란)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지금 주민설명회가 처음이고 전혀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충분히 저희들은 시민들한테 홍보도 했고 이렇게 과정을 거쳤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형식적인 공고나 절차 이게 주민들이 다 알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구요 !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하셨어야죠 !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의사 진행 발언 좀 합시다 ! (장내소란)

아니, 국장님 지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를 계속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의견 청취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확고하게 해야 될 사업이고 그 반대하는 부분이 뭐가 반대하는 부분인 지, 만약에 이주에 대한 부분이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이든지 다양한 의견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의 어떤 위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는 할 수 없다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임기향 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위치가 문제가 되면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계속 그 위치에 해야 된다는 것들을 고집하고 계시는 거예요 !

그 사업은 저희들이 하나의 어떤 문화공연장, 문화 센터를 짓는 것이 아니고 그 위치에는 지금 현재 강남 지구 뉴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의 다양한 사업들을 접목시켜서 저희들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더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떤 모든 사업들이 지금까지의 진주의 추진했던 사업들이라든지 지금 현재 있는, 위원님께서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 예술 분야에 어떤 사업을 얼마만큼 투자했습니까?

진짜 국장님, 기준을…….

저는 이게…….

아무리 문화 사업 발전이 중요하다지만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걸 누굴 위해서 다 하는 겁니까? 진주 시민을 위해서하는 거 아니예요?

예, 맞습니다. 시민을 위해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민의 이야기를 좀 더 들으라구요. 듣고 결정을 하고 얼마든지 유연하게할 수 있는거죠, 절차상. 이렇게 주민의견을 듣지 않았으면 아, 그러면 그런 문제가 좀 있었다, 그래서 우리 듣겠다 그렇게 하고 편성하고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왜 행정에서 했던 거는 1도 지금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지금 무조건 절차대로 그대로 했다는 것만 지금 고집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원님께서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한 번 들어 보셨습니까? 어떤…….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부분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잖습니까?

반대하는 입장이 거의 80, 90%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반대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그리고 반대하는 분 서명 받은 거 보셨어요? 적은 거 보셨어요? 뭔가 그러면 찬성하시는 분이 왜 찬성하시는 지 찬성하시는 분의 인원과 혹시 서명 받은 거 있으면 주시고 우리가 서류를 볼 수 있게끔 근거 자료가 될 수 있는 걸 주십시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예,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지났고,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텐데 지금 이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좀더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리 예산이 통과가 되었다하지만 예결위는 또 예결위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좀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또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거구요. 어쨌든 다시 한 번 위원님들 좀 심사숙고 해 주시고 국장님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사진행을 하려면 중립적으로 하셔야 되고 아까 자꾸 공무원 보고 행정 절차를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지역구 두 분, 세 분계십니다. 그 분들도 이 내용을 알았으면 시민한테 가셔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을 하십시오. 라든지 우리 의회에 오셔서 안 된다라든지 말 한마디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그 지역구 의원도 가만히 있습니다. 다 찬성입니다. 그런데 유달리 서은애 위원님께서…….

가서 주민들 의견을 좀 듣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위원님.

저한테도 많이 전화가 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 예산은 247억4,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향교 활성화 지원사업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 지원과 전통 문화 계승사업 지원 사업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에 따라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 교육경비 보조 사업입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액 변경 및 사업량 감소에 따라서 6,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2021년 운영 지침 변경 및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운영 일수 조정과 각종 단가 인상 등으로 1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국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및 2021년 운영 지침에 따라서 인건비 단가 인상액을 반영하여 3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2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능력개발관 총 세출예산은 16억8,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새일 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및 2021년 운영지침에 따라 새일 인턴십 지원 대상자 증가 및 여성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신규 추진 등으로 2,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인력운영비)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취·창업 상담사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업 상담사 인건비의 국고보조금이 전액 삭감되고 도비 보조금으로 변경됨에 따라 취업상당사와 창업상담사의 인건비를 부기명 분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중간부분, 경력 단절 여성 취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직업상담사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 등을 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5페이지 하단, 새일센터 지정운영 보조금과 경력단절여성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에 따른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액 반환금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시립 도서관 총 세출 예산은 31억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도서구입비입니다. 도 대표도서관의 자료 구입비 축소 지원으로 도비 보조금이 1,000만원 감액됨에 따라 시비를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입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및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라 44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8페이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지원 사업 및 연암도서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해 4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학습원장님 질의가 없는데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은 있으십니까?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이나 도서관 사업이 많은데 제일 그래도 중요한 사업들이죠?

네.

그것 때문에 힘든 건 없으시구요?

예, 우리 정숙남 도서관장이 열심히 잘 해 가지고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관장님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서부 도서관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잘 내실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어쨌든 정부 지침도 생활SOC 사업이다 해 가지고 도서관 사업을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고 진주시도 사실 늦은 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끔 도서관 문화를 활성화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평생학습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하는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기향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2조682억8,749만원에서 총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으로는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