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늘 피감기관 선서 및 소개는 집행부 국장들만 감사장 내에서 대표로 하고 과. 면. 동장은 감사장 입구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선서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선서. 본인은 진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7일 증인 진주시 경제통상국장 , 김병무 복지여성국장 , 정정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성형 평생학습원장 , 이미순 기업유치단장 , 정권화 일자리경제과장 , 김성호 기업통상과장 , 정지환 세무과장 , 양용주 징수과장 , 김윤혁 토지정보과장 , 임채균 복지정책과장 , 최모석 노인장애인과장 , 강신수 여성가족과장 , 임현주 아동보육과장 , 김혜성 농업정책과장 , 정종범 농산물유통과장 , 김성환 농축산과장 , 이왕권 평생학습과장 , 정용호 종합사회복지관장 , 김은숙 능력개발관장 , 이점진 시립도서관장 , 정숙란 진성면장 , 양희철 이반성면장 , 김춘수 사봉면장 , 민우식 지수면장 , 박한호 천전동장 , 박해철 성북동장 , 박계남 상봉동장 , 임정희 초장동장 , 최수한 가호동장 , 김창훈 충무공동장 , 민도식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병무입니다. 2021년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존경하는 윤성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과장. 면. 동장은 입구에서 대기하고 계시고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국장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정연 복지여성국장입니다. 이성형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이미순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인사 및 소개)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으며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계획서에 의거 국. 소별 일정에 따라 진행하며 감사방법은 국. 소별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 중에 위원께서 필요한 자료요구가 있을 때에는 보고하는 과장에게 바로 요구하시고 자료요구를 받으신 과장께서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감사가 끝나기 전에 요구한 위원에게 제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 배부된 감사일정에 의거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으로 기업유치단, 경제통상국, 복지여성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원, 면. 동 순으로 실시하고 감사 마지막 날인 6월 15일에는 전체적으로 미진한 부분이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추가감사를 하고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유치단과 경제통상국 소관의 일자리경제과, 기업통상과의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 대해서는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대상이 아닌 부서에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청) 지금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단장 정권화입니다.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은 2건으로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 충분한 조사 및 검토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요구사항입니다. 기업유치단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현황 반영 및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한 숙지 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보충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항 미발생 등의 사유로 위원회 미개최에 따른 불용예산의 근절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처리결과로 기업유치단은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 시 불참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위원회 관련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건의 요구사항은 4건으로 그 중 첫 번째,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 행사의 타 행사 연계 추진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혼남녀 유등축제 초대행사는 2020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미혼남녀 온라인 미팅으로 변경 추진하였으며,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 26명의 미혼남녀 직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하는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에도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참여를 위하여 혁신도시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지역민들과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하겠습니다. 다음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의 2022년 12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력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2020년 6월 경상남도교육청 자체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021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4월부터 설계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 말까지 응모작 접수를 하고, 심사를 거쳐 8월말까지 입상작 선정을 할 것입니다. 9월부터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2년 7월 착공, 2024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관련 부서 간 상호 협조 및 적극적 업무추진으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한 미래 주력산업 개발의 필요성에 따라 PAV 산업 육성을 제안하며, 제도적 지원 등으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구축을 위한 행정력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경남도를 비롯한 인근 지자체와 PAV 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개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드론 실증도시 지정, 무인기 산업 육성 조례 제정, 경상남도 드론 협의체 참여, 드론전문가 양성지원, 드론공원 조성 등 PAV 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략산업인 항공·우주산업과 연계하여 PAV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직원을 위한 이주 정착을 돕는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직원의 이주정착금과 자녀장학금 지원,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지원, 시민텃밭 제공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수영장. 공연장 등을 포함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물초울공원에 어린이놀이시설과 물놀이장을 포함하는 복합문화공원 조성 등 지속적인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번의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질문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5분 자유발언은 국토안전관리원 교육센터 진주 존치를 위해 진주시와 의회, 지역정치권과 경남도가 힘을 합쳐 노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조치결과로 2020년 6월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 이후 진주시장과 지역국회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 사옥 건립 예산확보와 교육센터 진주 존치를 위해 국토부와 관련 부처를 수 차례 방문하여 설명하였으며, 경남도와 도의회, 시의회,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교육센터 진주 존치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교육센터 김천시 이전을 대안으로 교육센터 기능에 걸맞는 건축물 점검 교육 신설, 국토안전실증센터 설치, 지역대학에 국토 안전과 관련된 학과 개설 운영 등 우리 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4번,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먼저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입니다.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으로 2020년과 올해 예산은 각각 5억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항공전자기 기술센터 구축사업입니다. 항공전자파 안전성 시험평가 및 인증지원을 위한 센터 및 장비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53억원입니다. 다음은 수송시스템용 세라믹섬유 융복합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세라믹섬유 복합센터 건축 및 생산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90억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계육성사업입니다. 개방형 혁신 연구실 구축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9억6,400만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주력산업의 세라믹융복합 첨단화사업입니다. 첨단기술 융복합 신규아이템 제품화 지원 및 기술자문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3,1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핵심기술 선도연구센터 구축지원사업입니다. 항공핵심 기술 분야 연구육성 및 항공국가산단 R&D기능 강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1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기반구축 지원사업입니다. 항공기 구조물 스마트 엔지니어링 혁신지원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4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경남항공산업지원단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항공부품 수출지원, 해외시장개척 및 국내외 에어쇼 참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원입니다. 다음은 항공부품시험평가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항공기업 시험평가, 기술지원, 제품기술검증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1,100만원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뿌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뿌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다음은 PAV 기술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지원사업입니다. PAV 기술경연대회 및 콘퍼런스 개최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초소형 위성개발사업입니다. 위성개발 2기 및 발사 1기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4억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항공우주과학문화 교육사업입니다. 항공우주 분야 시험평가센터 견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전시자료 구축비 6억원, 매년 교육운영비 4억원입니다. 다음은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지역융화와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경남진주혁신도시 날 행사 사업비는 1억원입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추진할 예정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혁신도시 시즌2의 원활한 업무추진 등을 목표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사업비 240억원을 투자하여 기업지원실, 혁신도시 발전재단, 보육시설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현재 2022년 3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총 사업비 495억원 규모로 도서관, 수영장, 공연장 등을 갖춘 시설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1년 3월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입주기업에 이자 및 임대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20년에 10억5,000만원, 올해는 10억원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입니다. 이전기관의 맞춤형 인력양성 교육을 통해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5억5,000만원으로 사업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4년 2월까지로 5년간입니다. 우리 시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입니다. 기술이전사업화와 지역 특화기업 성장지원,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2020년 사업비는 70억6,000만원, 올해 사업비는 48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K-ICT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항공특화 분야 3D프린팅 제작 지원, 기술컨설팅, 교육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5번, 6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으로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근거, 기능, 최근 3년간 회의개최 횟수,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여성위원 수 및 비율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8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9번, 시 주최. 주관 각종 행사 예산지원 현황 및 사용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중로 1-72호선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 용역, 복합혁신센터 착공식 행사대행 용역, 복합혁신센터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공립전문과학관 건립 공모사업 대응 기획 용역, 진주시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 용역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입니다. 11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번, 인허가 민원 관련입니다. 2018년 10월 26일 주식회사 의령소바의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 신청에 대한 민원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였고,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당초 사업계획과 부합하지 않아 2018년 11월 8일 불승인 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의령소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2020년 9월 2일 2심 판결결과 진주시가 패소하여 2020년 11월 11일 지식산업센터 설립 승인하였습니다. 13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4번,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의 2020년도 예산 110억2,600만원 중 26억9,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준공시기 미도래로 미집행 금액 83억3,200만원은 2021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된 예산액 83억3,200만원 중 올해 4월말까지 6,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15번, 1억원 이상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으로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올해 4월 지하 콘크리트파일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는 흙막이 가설시설 공정 진행 중입니다. 다음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이전 공공기관 직원의 안정적 정착을 돕기 위한 지역융화 사업으로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 집행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내 이전공공기관 연관기업 등에 대하여 임차료 및 이자의 일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집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비 20억원으로 2018년 12월말 국도비보조금 교부결정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9년 사업추진에 따라 설계비,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으로 16억8,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20년 사고이월하여 2020년 3억1,500만원을 집행하여 20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2020년 사고이월입니다. 먼저,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으로 상기 2019년 명시이월에 대한 집행잔액 중 3억1,54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국비 교부액 부족으로 국비예산 편성잔액 2억 5,430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1년 계속사업입니다.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은 완료 시까지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2019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17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번, 실시설계 완료 후 미발주 사업현황 및 사유입니다. 복합혁신센터 진출입로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인가 용역입니다. 해당 용역은 복합혁신센터 건축허가 시 수반되는 실시계획인가와 진출입로 확포장 개설공사를 위한 실시설계로 2020년 6월 완료하였고, 진출입로 개설공사는 본 건물의 후속공정으로 2021년 11월 발주할 예정입니다. 19번, 국도비 예산 중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도비 5,000만원을 지원 받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2020년도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번,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은 모두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결과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기업과의 투자유치 협약, 구 법원, 검찰청 부지 활용 협약, 경상도 드론협의체 결성 등 총 7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22번부터 25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번,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혁신도시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사업은 올해 코로나19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도비 5,000만원 전액을 반납하였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0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현황입니다. 2020년도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2번,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경상정밀 등 3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입니다. 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4번, MOU 체결 기업 신규직원 채용 인원 및 진주시민 채용 현황입니다. 주식회사 락토메이슨 등 6개 기업에서 62명을 채용하였으며 모두 진주시민입니다. 5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시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운영비 지원이 2019년까지로 완료되었고, 2020년부터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으로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2억원씩 지원하였습니다. 6번, 진주뿌리기술지원센터 현황입니다. 진주 정촌일반산업단지 내에 351억원의 사업비로 2015년 9월에 센터를 준공 개소하였으며, 주요시설은 시험생산동, 연구지원동, 기업지원동이 있으며, 현재 21명의 연구원과 직원이 근무하면서 기업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지원성과와 장비 가동률은 33페이지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와 34페이지입니다. 7번,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융화사업 추진실태입니다.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가족들의 안정적 정착과 지역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해 이전공공기관 및 관내 유관기관의 미혼남녀 온라인 미팅, 모으고 모이는 장터, 행복 꿈 키움 공모전을 개최하였으며, 2021년 4월부터 5월까지 우리 농산물 요리경연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주로 비대면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8번, 이전 공공기관 지원과제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9번, 혁신도시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021년 1분기 현재 502개의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보조금 지원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입니다. 10번,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현황입니다.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은 2020년 총 사업비 70억6,000만원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지원, 지역 특화기업 성장 지원, 기술창업 지원으로 연구소기업 설립 14건, 기술이전 21건, 창업 15건, 연계투자 26억원 등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였습니다. 올해는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더욱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20페이지 민원접수 현황에 보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저는 혁신도시 저류지 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6월 중순경에 공청회 예정이죠?

지금 6월 중순경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LH하고 지역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코로나가 잠정적으로 좀 조용해지면 한다고 하고 있는데 곧 준비를 해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 현황에도 보시다시피 저도 사실은 생각 밖이었는데 다양한 주민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이 아무래도 LH에서 주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민분들께서 이렇게 의견 개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서, 공청회 때도 우리 시에서 꼭 참석하셔 가지고 시민분들 의견이 반드시 개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만드신 시점하고 안 맞아서 그런지 지금 최고 현안인 LH사태 관련된 그런 내용이 빠진 것 같은데요, 국토안전관리원에 이어서 LH 사태로 굉장히 업무적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모두가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파악하고 계신 동향, 짧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LH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로 촉발된, LH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시30분에 최종 기획안을 브리핑한다는 내용을 들었는데 그 내용이 직원을 30% 정도 감축하는 내용이고 10시30분에 하는 브리핑 내용을 나중에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확실한 기획안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토안전관리원부터 LH사태까지해서 우리 유치단뿐만 아니고 전 공무원분들 하고 시민분들까지 다 나서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업유치단 일도 중요하지만 기업 사수팀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단장님, 우리가 중앙정부 정책에 따라서 계속 공공기관을 자주 거론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11개 기관, 그리고 큰 기관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빠른 동향이나, 파악하기 굉장히 힘이 들 것 같아요, 기업유치하는데도 힘든데. 단장님,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이 없으십니까?

기업유치단이 사실 기업유치에 주력을 해야 되지만, 또 유치된 이전공공기관도 지켜야 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에는 좀 버겁습니다. 하지만 지금 혁신도시팀에서 3명의 직원이 배치되어 그 일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일단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모든 동향들을 경남도와 또 중앙부처의 관련부서 어떤 동향을 곧바로 파악하고 또 그에 대한 대응을 저희들끼리 의논해 가지고 최대한 진주에 정착하고 있는 공공기관들이 여기서 뿌리 내려 지역산업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켜내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거기 있다 보니까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원분들하고 가족분들 교류가 많은데 굉장히 진주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고 정착하는데 아주 긍정적인 반응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그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본인들도 참 쑥스럽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사수팀이 있어 가지고 대응을 장기적으로,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봤고, 이에 따라 복합문화도서관 이것은 예산액의 상당 부분을 LH에서 부담을 하는데 혁신안에 따라서 이 사업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닌지 굉장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설계공모 단계기 때문에 실제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별 차질 없겠습니까?

만약에 또 LH 직원들이 전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재배치되고 하면 지금은 복합 물놀이공원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저류지 상부 개발공사도 마찬가지고 복합문화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이게 만약에 조직이 전부다 개혁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다 바뀌고 하면 조금의 어떤 일정 차질이 안 있겠냐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임자, 또 새로 맡을 직원들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상생사업들이 일정이 연기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 LH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고 획기적인 사업도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주민분들께서는 그 눈높이가 맞춰져 있고 기대감이 굉장하기 때문에 제가 단장님께 차질 없도록 해달라, 이렇게 억살 지을 수도 없는 거고 동향에 맞추어서 그에 대한 브리핑이라 해야 할까요, 우리 주민분도 국토안전관리원부터 해서 굉장히 피로도가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되는 것 아닌지, 그래서 우리 유치단에서 일도 참 많으시고, 기업유치활동도 정말 많이 하셨는데 LH혁신안에 따른 우리의 대응방안이나 대책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적이하게 설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해서인데 12쪽, 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사업하고 또 17쪽 하고 35쪽 하고 다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보조금 지급내역 여기 보면 예를 들어 21년도는 지급내역 중이다, 그죠?

연관산업 관련해 가지고 분기별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새로 이렇게 들어올 경우에는 심의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래 매월 이자나 임대료를 지원하는 그 사업인데 지금 저희들은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기업이 새로 들어오면 또 신규로 신청서가 들어온다 아닙니까.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기업이 들어와 있는지 또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한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우리가 심의과정, 확정되는 그 기간이 몇 개월 정도 걸립니까? 당장은 이렇게 지급 안 하잖아요, 그죠?

입주 승인은 경남도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입주 승인을 받습니다. 입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고 나면 1개월 단위로 이자 및 임대료를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 이후는 할 수 있습니다.

20년도에는 업체 수가 1,387 업체가 들어왔는데 21년도는 현재 이게 1분기 현황이다, 그죠?

예.

367개 업체가 들어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이다, 그죠?

예, 앞에 20년도 거는 전체적으로 분기별로 지급된 업체의 수 누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1분기에 한 게 367개라고 보면 됩니다.

전체 시비입니까?

시비하고 도비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몇 프로인데요?

국비하고 3개인데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도비하고 시비가 거기에 또 50대 50입니다.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단장님, 제가 결산 때 자료요청했던 건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에서 보조금 지원 관련 부분이 지금 관내 업체인지 아니면 외부 업체인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는데 현재 관내인지 확인되었다라고만 보고가 있어서,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진주에 주소를 둔, 보조금 신청 시에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매번 확인을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분포는 지금 현재 100% 관내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제가 받은 엑셀파일을 보면 2020년도 1,387개 업체 내용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사업체가 일단 증가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체 증가에 따라서 고용창출이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되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업체들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각 업체별 종업원 수, 종사자 수가 있을텐데요, 그에 대한 확인이 있었는지요?

전체의 종업원 수까지는 제가……

파악은 안 됐고요?

제가 자료가 없는데 일단 거기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입니다. 어떤 기업은 1명도 있고 많은 기업은 20명도 있고 이렇는데 거기에 대부분의 기업이 2, 3명으로 영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거기에서 기업활동을 해가지고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그런 기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한 두 기업이라도 앵커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면 저희들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여기 집계된 걸로 보면 이 업체들의 매출내용은 없거든요. 일단은 매출 여부에 상관 없이 무조건 지원을 하겠다는 그 취지인 것인가요?

예, 그 기업들이, 앞으로 많은 기업들이 입주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혁신도시 클러스터 안에 있는 에이엔에이치라고 있습니다. 1인 창업기업인데 지금은 120명, 매출도 1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연관기업들을 계속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역성장 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만 좀 더 이 업체들이 집계상은 양적인 것으로 충분히 성장을 하고 있다, 성과가 있다라고 보고 계신데 여기에 질적인 부분이 같이 잘 동반될 수 있게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전체 전국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지원 관련 연구용역이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한테 전화를 받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국토부에서 용역을 했는데 앞으로 국토부에서 혁신도시 시즌2를 시행해야 되는데 사실 시즌2 중에서 제일 관건이 공공기관 2차 이전입니다. 그게 정책적으로 결정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걸 용역을 해놔 놓고 발표는 안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발표는 안 했지만 국토부 담당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자료를 조금이라도 볼 수 없냐 해서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전 위원님들 같이 공유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용역결과 관련해서 다른 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내용을 보다 보니까 현재 경남은 혁신도시 대표산업으로 항공우주산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현재 공공기관이 하나라도 있을까요?

공공기관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주산업 관련 공공기관은 없죠?

항공우주산업 공공기관은 지금 KTL도 있고 국방기술품질원도 있고 세라믹도 있고, 관련기업이 일단 그 정도로 있습니다.

일단은 연계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항공우주산업에 관해서 KTL에서는 우주부품시험센터라든지 항공전자기센터 거기에서 항공기업들의 모든 시제품 면이라든지 이런 것 시험평가 하고 인증해 주고 이런 기관이 있고요. 또는 세라믹기술연구원이라는 항공에 관련되는 소재부품 쪽으로 연구를 하고 또 관련기업들의 시제품이나 제품들을 시험인증하고 있고 또 가장 큰 것은 국방기술품질원에서 국방기술 항공이라든지 드론, 이런 부분도 전부다 시험인증 평가하고 항공관련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이 그렇게 있으니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혁신도시 내 기존 유치된 공공기관하고 입주기업들이 지금 현재 경남, 특히 진주혁신도시에서 항공우주산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하고의 정확성이 다소 낮은 측면이 있다라고 이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걸 지금 제가 보다가 주목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더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MOU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쪽 보시면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19년 6월에 공동 참여해서 MOU 체결을 맺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연간 1억씩해서 총 5억원이 지원이 될 건데 혹시 이 지원 관련해서 협약 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셨습니까?

18년도에 협약을 하는데 대해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그것은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드리겠는데 협약을 하는데 의회 동의가 필요한지부터 검토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협약하는 거를 의회 동의를 구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협약을 할 때 시에 지원이 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시에 권리를 포기하는 부분이 있다든지 했을 때는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은 협약서에 따라 예산 지원되는 부분은 시에 예산 심의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의회의 심의를 받고 합니다.

그러면 단장님, 이 내용으로 협약서 내용을 챙겨주시고, 의회 승인을 받으셨는지, 사전동의를 구하셨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요. 그와 관련해서 28쪽에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번 1부터 5까지 투자협약 내용이고요, 마찬가지로 이 7개 체결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과 권리포기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했는지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32쪽,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MOU 체결기업 신규직원 채용인원에서 진주시민 채용 현황을 집계를 내셨어요. 혹시 이 근로가 상용근로자로서 채용이 된 걸까요?

상근근로……

그러니까 장기간이죠.

상근직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박성도 위원입니다. 14쪽에 5번, 여기서 민원이라면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202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 해당 없다, 여기서 민원은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진주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민원서류가 들어온 걸 이야기합니다.

아, 과로 방문을 하거나 서류가 접수가 되어서 민원으로 처리된 것 1건도 없다?

예.

방문 민원자 방문을 하면 방문처리대장이 있죠?

예, 방문 및 구술 전화 민원……

민원처리대장 이런 게 없어요, 과에?

지금은 민원실로 통해 가지고 민원이 접수되면 저희 과로 넘어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이 없었어요?

예, 직접 방문하는 거는 저희들 상담을 통해 해소를 시키고 그럽니다.

그러면 상담하고 방문해서, 유치단에 방문을 해서 상담을 한 그런 내용들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대면처리하고 없애나요? 일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는 서면으로 들어오는 거는 없고 지금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 민원은 주로 투자를 하면 진주시나 국가에서 지원이 어떻게 되느냐, 이 지역이 이런 업종으로 투자가 가능하느냐, 이런 간단한 민원이기 때문에……

상담, 민원으로 접수처리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우리하고 상담하고 나면 진주시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 계속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전화가 온다든지 방문한 기업이 있으면 그 방문한 기업들하고, 기업들은 계속 저희들이 기록을 유지해 놓고 앞으로 그 기업들이 진주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내용이라든지 방문자의 민원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장이 없다?

대장은, 리스트는 있는데 그걸 어떤 대장 식으로 그렇게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실로 들어오는 거는 과로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담당과로 배분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민원실로 접수된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이 기간에는 없는데 2018년에 주식회사 의령소바 그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하냐 안 하느냐 그 부분을 가지고 행정소송까지 간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기간에는 없습니다.

없다 이 말이죠?

예.

편하겠어요. 민원인도 많이 없고.

그 민원보다 더 어려운 민원들이 많습니다.

20페이지에 20번하고의 관계는 다르다, 그죠? 5번하고의 관계는?

이것은 시홈페이지 하고 열린시장실에 접수된 민원 현황입니다.

열린시장실이나 홈페이지로 접수된 민원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민원실에 와서 민원 제기하는 것하고 처리하는 강도랄까, 이렇게 접수가 되면 우리 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처리를 하고 그냥 방문객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이런 경향은 없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고 방금 말씀……

바쁘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예.

민원인들이 상담하러 오면, 전화가 온다든지 하면 아주 만족스럽게 돌아가게 합니까?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과 내부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복합적인 내용이 있으면 관련부서 직원들을 모아놓고 또 회의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인들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문자들에 대해서, 또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30페이지, 기업유치 33개 기업, 우리 유치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기업을 유치한 거는 아니죠? 이분들이 진주가 사업하기 좋아서 자발적으로 사업장을 개업한 거죠?

자발적도 있고 실질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한테 전화가 와서 이게 가능한지……

입지여건이 우리 업종과 가능한지 상담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유치했다고 이렇게 33개 표현을 해놓았다, 그죠?

예.

고용인 334명은 진주인력입니까? 그런 파악된 거는 없죠?

고용인원에 대해서는 334명이 진주, 사실 인근 지자체의 기업들도 진주에 거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다 진주에 거주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 기간 내에 진주를 떠난 기업은 몇 개소입니까?

떠난 기업 현황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는데 다시 파악해 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유치도 중요하지만 떠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일 기업인들이 불만을 많이 토로하는 게 뭔지 혹시 우리 단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공단을 관리하다 보면 그 공단이 입주가 가능한지 안 한지 이 부분에서 제일 애로를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진주 상평공단 이쪽도 제조업 여기에 국한되다 보니까, 그 외의 기업들이 들어오려고 하면 어렵고 또 항공산단도, 뿌리산단도 마찬가지로 입주를 할 수 있는 입주코드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확 풀어버리면 앞으로 공단 관리라든지 어떤 그 공단의 특색 있는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는 그런 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풀어달라는 그런 민원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거기에 고용인원이 많든 적든 오신 기업들이 행정에 불만을 가지고 떠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국장님, 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기업유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업유치단장이 이야기했지만 각종 산단에서 각종 입주코드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입주코드가 안 맞는 업종에서 다른 걸 다 허용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산단마다 어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민원 유발이 됩니다. 어쨌든 저희가 유치하는 기업 뿐만 아니고 또 있는 업종도 최대한 귀 기울여서 이야기를 잘 듣고 잘 소통을 해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유치단에 민원이 타 부서에 관계되는 민원이 중첩될 때가 있죠?

예.

예를 들어 건축과나 그런 게 있지 않나요? 국장님은 과를 다 총괄하고 계시기 때문에 또 근무도 하셨고, 그런 경우에 아, 여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어느 부서로 가세요, 하면 끝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건축과 쪽에서는 일단 복합민원으로 해서 건축 신축이나 증축을 할 때 그렇게 처리하는 절차도 마련했고 한데, 민원인이 바로 상담을 하러 왔을 때 사실 과에서 이렇게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알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하고 또 다른 과에 있을 경우에는 전화를 해서 직접 물어보고 또 이야기를 해 주고 하는데 일부 자기 소관이 아닌 거는 다른 부서로 돌리면서 뺑바퀴를 도는, 그렇게 하면서 불편해 하는 경우가 좀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민원인이 최대한 덜 움직이게 하고 될 수 있으면 전화를 해서 그때 그때 알아봐 주고, 또 바로 답변이 안 나오면 나중에 최대한 알아서 연락을 해 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도 민원을 위해서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는 겁니다. 타 과하고 중첩된 민원에 대해서는 아, 우리 업무가 아닙니다, 어느 과로 가세요, 하고 그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기업관리에 팀이 어느 팀이죠? 팀이 몇 분으로 되어 있죠?

지금 저희 과에는 14명으로 되어 있고 4개팀이 운영되어 있습니다. 기업유치팀이 한팀 있고 항공산업팀이 한팀 있고요.

기업유치팀, 그분들은 주기적으로 기업체를 방문을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차례 방문합니까?

1년에 몇 차례가 아니고 하루에도 수십 차례에서, 기업이 만약에 사천에 간다면 사천에 관련되는 기업 대여섯 군데 돌고 오고 또 우리도 기업유치를 하는 전문가 민간인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차적으로 기업들하고 자기 지인이나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연결고리를 만들면 그 연결고리가 만들어진 기업에서 투자의향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희들 또 같이 가서, 또 가서 기업 대표님들하고 앉아서 상담도 하고 우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지역 인센티브도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나가서 기업인을 만나서 애로사항 청취하고 의견 교환하고 하는 게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출장 나가면 오늘 뭐뭐 했다, 어떤 기업이 어떤 애로사항들이 있더라, 이런 게 없어요?

일지 상으로 정리는 안 하고 컴퓨터 파일에 일단 관련 내용을, 출장복명을 하고 있습니다. 출장복명을 해가지고 그게 기록에 위원님 말씀하신 일목요연하게 일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관련기업에 다녀오면 출장복명을 통해서 그 기업의……

단장님께서는 공무원이 1년에 한 차례 방문을 하든 두 차례 방문을 하든 우리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단장님, 이런 게 어느 기업에 있습니다, 하고 보고 받은 게 있습니까?

예,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기업에 우리 직원이 어떤 지인을 통해서든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그 기업하고 컨텍이 되면 그 기업의 직원들하고 만나 가지고 그 기업에서 투자의향이 조금 있으면 저희들하고 직접, 제가 하고 기업유치팀하고 세 명이씩 같이……

지금 유치에 안점을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서 해결하는 노력에 대해서, 관심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가서 기업체 방문해서 이런 애로사항이 기업체에 있다, A기업에 이런 일이 있는데 단장님 어떻게 할까요, 하고 직접적으로 대응을 한다든지 그런 보고나 조치를 한 적이 있나요, 이 말이죠.

지금도 저희들하고 아직까지, 이 의회 끝나면 위원님들 간담회를 개최할 그런 기업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업이 만약에 크게 우리 시 전체적으로 다같이 달라붙어서 대응해야 될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우리 직원이 나가서 간단하게 안내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업에 따라 전부 다 나가 볼 수는 없지만 기업이 투자할 의향이 있다고 되면 대부분 그 기업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난 기업들을 어떤 투자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 세세하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고 제가 질의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을 편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우리 역할을 최선을 다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MRO 사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항공 MRO사업?

항공 MRO 사업은 사천에서 주력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MRO를 하는 거는 없고 우리 시에 있는 기업 하나가 MRO 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우리 진주하고 사천은 뗄래야 뗄 수가 없고 진주. 사천은 항공 메카, 대통령 공약이고 경남을 통틀어 가지고 항공에 대한 거는 경남에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고 앞으로는 항공에 관련된, MRO가 정비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진주하고 사천하고 엮어 가지고 물론 조금 성급하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통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진주와 사천은 항공으로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한 묶음이다. 이번에 인천 공항공사인가 거기에서 MRO 사업을 자기들이 하겠다라는 취지로 좀 움직임이 있는 모양이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카이에서 MRO 사업을 할 수 있는, 아마 계약 내지는 MOU라든지 이런 게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예, 사천에는 공항 옆에 켄코라는 자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 자회사에서 이미 2022년인가 완공목표로 두고 있고 정부에서도 MRO 사업을 사천에서 해라, 저는 사천과 진주는 항공 메카, 카이도 진주권이거든. 공항도 내나 진주공항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MRO 사업도 지금 현재는 우리 진주업체가 하나가 있지만 앞으로는 그 MRO에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늘어날 거고 우리도 유치를 해야 될 거고, 또 산단도 원래 진주와 사천을 통으로 붙여 놓았는데 사천은 서포 쪽인가 떼 나가는 바람에 약간 떨어지진 했지만 같은 묶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MRO 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경남도와 진주시와 사천시가 목소리를 크게 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만약에 MRO를 진주서 한다고 그러면 사천에서도 아주 불편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MRO를 사천에서 함으로 해서 우리 진주에도 연관산업들이 동반성장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도 결국은 사천에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들을 진주에서 한다면 양 지역 간에 갈등이 생길 수 있고 협력할 거는 과감히 협력하고 또 우리가 사천에 MRO를 해야 된다고 인천하고 그런 대치를 한다면 진주. 사천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가 사천을 지원해 가지고 MRO가 서부경남에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항공 MRO 신청한 거는 일단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법은 기억 안 나는데 국제법인가에 따라 안 맞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이거는 사기업의 영역이라, 그래서 카이가 지금 정부하고 계약을 해서 사기업의 영역권에 있는 걸 그쪽에서 지금 불필요하게 보이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옆 동네에 애로사항 있는 걸 방치하면 결국은 불은 우리 쪽으로 번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MRO가 사천에서 활약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진주에서 지원을 해 줘서 사천 일이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했을 경우에 MRO가 우리로 결정이 되면 당연히 우리 진주는 항공하고 관련되는 이런 메카의 도시가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일들은 같이 가야 된다, 사천과 진주가. 별개의 일이 아니다, 남의 집 일이 아니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과장님과 국장님 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이 부분을 강하게 좀 사천과 연계해서 우리가 손해 본다든지 이런 계산적인 방법을 빼고 적극적으로 우리 일이다 생각하고 업무를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혁신센터 작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우리 자료 하면 2021년도까지 하겠다, 올해는 2022년까지 하겠다,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주로 늦어지는 이유가 당초에 우리가 설계를 하고 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2개월 늦어졌는데 또 다시 60일 동안 공사연기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게 사유가 요즘 국가적으로 철근 공급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공사현장에서 철근이 부족해서 공사중단을 시킨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복합혁신센터 공사현장도 역시 우기 전에 저희들도 지하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철근 수급이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다른 현장에 있는 철근까지 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기 전에 지하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철근 수급이 불안정할 때는 60일 정도 공기가 더 늦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정재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LH 관련해서 혁신도시 쪽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너무 걱정이 많고 하니까 기존에 우리가 착공식까지 발표해서 진행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은 될 수 있으면 공기가 최소 2, 3개월 정도 빼고는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어느 정도는 그 속도를 내어줘야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의 바람이나 이런 마음의 위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강하게 관리감독을 하셔서 원 계획대로 잘 착공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합문화도서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신데 이것은 LH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다시 LH에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자기들이 발표를 한 것 아닙니까?

예.

우리가 교육청과 우리 시와 LH와 관련해서, 물론 LH와 도 교육청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이걸 인수에서 한쪽에서 운영을 할 거니까 우리가 계속 그분들 찾아가든 매일 출근을 하더라도 계속 그분들을 우리가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혁신도시에 한해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진주시의 일이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김시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인구가 얼마만큼 늘어나느냐 이런 것도 대부분 다 다른 구 도심에서 이전해 오는 거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도서관 관련해서도 우리 진주시가 굉장히 전투적으로 하는 모습을 우리 시민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특히 우리 지역구에 있는 정재욱 위원님 이런 분들한테는 수시로 교감을 해서 그 지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하고 또 진주시도 혁신도시를 아주 관심 있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더 많은 추진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가 중형 위성조립공장 백서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 했는데 작년에 단장님 답변은 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는 걸로, 그 당시에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양이 많습니까?

양이 안 많습니다.

직접 보셨습니까, 백서 내용을?

전체 백서는 필요한 부분은 봤는데 그 부분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 말씀하셔 가지고 그 당시에 게재되어 있는 걸 제가 확인했었습니다.

중형 위성공장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고성으로 갔던 날개공장이 이름이 뭡니까, 유치하다가 실패한 것?

날개 고성공장이 이름을 제가 기억을 잘 모르겠는데……

팀장님들도 모릅니까? 우리가 유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고성으로 갔지 않습니까? 중형 위성조립공장도 우리가 유치를 노력을 하다가 빠졌는데 재작년에 업무보고를 빼가지고 제가 좀 강하게 질타를 했던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백서를 제가 만들어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실패한 것들을 기록을 해 놓았다가 이걸 반석으로 삼아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취지인데 그때 그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백서가 안 되어 있는 모양이죠?

고성 날개 공장 부분에는 백서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시에서 유치를 위해서 범시민들이 모여서 활동도 하고 했던 일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걸 유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왜 못했는지, 이유가 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지, 시민단체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이 백서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위원들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들 바쁘시니까 홈페이지 들어가고 하기 힘드니까, 제가 이번에도 일자리경제과하고 기업통상과 자료를 찾는데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시간도 걸리고. 그래서 그걸 간략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주시면, 제가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올해 되어 있는 거는 주시고 날개공장 이름이 명칭이 생각 안 나는데 그것도 백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유치 노력을 했기 때문에, 카이도 방문하고 했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되면 주시고,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중형 위성조립공장에 대한 백서 그것은 뽑으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께 1부씩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탁 아니죠, 단장님?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토안전관리원이라든지 LH, 우리의 주요사업 같은 거는 백서에 꼭 남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진주. 사천 경남은 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큰 항공우주 메카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 역사를 기록하는 거는.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라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단장님, 이게 인허가 민원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서 주식회사 의령소바가 연구소 설립의 취지로, 자기들 회사의 연구소 설립 취지로 신청을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밀면에 대한 연구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연구 분야는 그쪽인데 꼭 거기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그 연구소 설립을 위한 취지를 시에 신청을 했는데 일단은 여러 가지 업무를 파악해 보고 불허했다, 행정소송에서 1차, 2차로 우리가 졌다, 이게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설명 있습니까? 혹시 국장님 추가설명이 있습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분양을 받을 때 의령소바에 관련된 연구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분이 실질적으로 신청을 하게 된 거는 지식산업센터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분양할 때 목적하고 그 내용이 틀려졌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반려를 했고 그리고 도에 행정심판청구에서는 행정이 승소를 했죠. 그리고 그게 민사로 가 가지고 1차, 2차가 다 진주시가 패소를 한 형태입니다.

일단은 이 클러스터 부지 내에 지식산업센터에는 연구소는 일단 설립이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 품목이 연구소는 설립이 되는 걸로 들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연구소 설립이 등록되어 있고 제목이 연구소인데 업무파악은 세부적인 파악은 우리 과에서 잘하셨겠지만 저희들한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 진주시 행정에 업무에 타격을 분명히 받은 거고, 그 다음 이게 진주시 이미지 실추에도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에 분양할 때 신청을 받았거든요. 연구소를 할 건지 지식산업센터를 할 건지 여러 가지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했는데 연구소를 신청한 사람들은 분양을 받기가 쉬웠죠. 1순위로 해서 받을 수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연구소를 해가지고 건축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데 연구소를 안 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신청을 받고 반려를 했거든요. 반려를 했는데, 행정심판 청구에서는 저희가 이겼고 소송에서는 1차, 2차 졌고, 결국 민원인이 지식산업센터서를 지어도 된다는 걸로 허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이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절차가?

피해보상을 받은 거는 없죠. 왜냐하면 자기가 당초에 땅을 분양을 받을 때 연구소를 짓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했고 분양을 받았으면 연구소를 지으면 되는데 그 사용 계획하고 다르게 지식산업센터를 짓겠다고 신청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당초 계획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반려를 한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법적으로 최종 단계까지 판단을 받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료상에 봤을 때 우리 시에서 패소를 한다라는 것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설명이 따로 되시는 게 있습니까?

이게 사실 시하고도 관계 있지만 그때 분양을 할 때 경남도에서 분양을 했는데 분양공고를 하고 신청이 들어오면 혁신도시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심사를 해서 승인이 되어서 계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저희는 집행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법령에 따라서 상부 재판부에 판단을 받아본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민원인이 지식산업센터를 지어도 된다는 걸로 이렇게 판결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시민이 건축과나 건설과, 도시과 이런 데 가서 민원 하나 접수해서 일을 해가지고 민원 해결한다든지 그 일을 진행해 가지고 성공이 된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인이 가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나 하면 칠팔십 프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다, 이렇게 방송용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분들 표현으로는 핑퐁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굉장히 많은 피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는데 건축과 같으면 거기에 주무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대부분 다 연계해서 원스톱, 복지과처럼 원스톱 행정에 대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충분히 강구가 되어야 되고 또 유치단에서는 기업과 관련된 거는 기업통상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원스톱으로 들어오면 그분을 그렇게 보내지 말고 우리가 앉은 상태에서 그분들을 불러서, 우리 과를 불러서 우리 박성도 위원님처럼 그런 어떤 행정이 필요하다. 이것도 제가 그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질문하고 연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도 결과는 이렇는데 어떻게 되었든 여기 업체에서 진주시로 인허가권을 신청할 수밖에 없고 도에서 분양을 했지만 결국은 우리 시에서 인허가권이 있고 최종 도에서 결정하는 거니까 우리 시하고의 개인 간, 우리 시하고의 기업 간 소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급적이면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업무에 각별한 신경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 추가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일정이 시간을 보십시요. 11시42분인데 다른 과를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식으로 들어갔다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조금 일찍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 1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사항 2건, 건의요구사항 5건에 대하여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충분한 조사 검토로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자료작성 시 충분히 내용을 숙지하여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는 보충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등으로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의 현안사항 미발생 등을 이유로 미개최하여 불용예산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 당초예산 편성 시 과다 계상으로 불용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일자리경제과 소관 위원회는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의 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의 개최 횟수, 인원 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회의 개최 횟수, 참여 인원을 보다 정확히 산출하여 편성하고 또한 위윈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여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진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보 주력, 지로형에 이어 모바일, 카드형 등 도입 추진의 당부에 대하여는 소상공인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9년 10월 지류형 진주사랑상품권이 출시되었으며 2020년 1월말 1,600여개의 가맹점이 있었으나 2021년 4월말 현재 4,500여개 가맹점을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결제선택권 확대와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작년 10월 19일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출시하였습니다. 12월 23일에는 진주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제로페이 가맹점에 가입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모바일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이 될 수 있도록 하여 2021년 4월말 현재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가맹점은 7,000여개였으나 6월 7일 현재 12,000여개소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도 지난해 80억원에서 올해는 지류 60억원, 모바일 190억원, 총 250억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진주시 행복지원금 신청 중 경남 최초로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관광할인 쿠폰북 제작 배부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등과 논의를 하였으며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년희망지원금 2차 대상자 모집 조건을 완화하여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에 대하여는 청년희망지원금 사업은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간제, 단기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청년 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사회진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로 지원했던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2차 모집 시에는 경남도에 건의하여 대상자를 비자발적 실업 뿐만 아나라, 자발적 퇴사 및 계약만료자까지 확대하여 32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공앱은 국민의 세금으로 개발 운영되고 있으나 실패한 사례가 많다, 배달앱 개발 시 실패사례를 철저히 분석하여 세금 낭비가 없도록 추진해 달라는 건의 요구에 대하여는 진주형 배달앱은 당초 공공앱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선행 운영기관을 방문하여 벤치마킹하고 경상남도에 사전협의 요청하였으나 민간이 운영하는 앱은 공공앱 개발의 한계 등으로 개발이 어렵다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직접 개발 운영하려던 것을 민간사업자와 협력 방식인 진주형 배달앱으로 우리 시가 예산투입 없이 민간사업자의 앱을 활용하고 가맹점은 시중의 6 내지 12% 중계수수료를 2%로, 광고비, 입점비는 없도록 하고 우리 시는 배달앱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탑재하여 온라인 결제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협약을 맺고 가맹점 모집과 시범 운영을 거처 2021년 4월 8일 2개 업체가 출시되어 각각 500여개 가맹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와 활성화에 적극적인 노력 당부에 대하여는 2020년 10월 제로페이 기반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출시하고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제로페이,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또한 경남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2021년 4월말 현재 7,000여개 가맹점이 가입되었으며 6월말 현재 12,000여 가맹점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작년 5월에는 기업 제로페이를 도입하여 우리 시에도 지급하는 급량비,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에게 수수료 부담을 덜고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번에 2020, 2021년도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3번,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5분 지유발언은 해당이 없으며 시정질문은 1건으로써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의 질문 중 경제 분야의 조치사항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차례 긴급 경제 지원대책을 통해 1,196억원을 투입하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였으며, 진주형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 정부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에 핀셋 지원을 하였으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4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진주사랑상품권을 8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확대하여 1월에는 100억원을 조기 발행하였습니다. 2%의 낮은 수수료의 진주형 배달앱을 출시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4번에 주요사업 조서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으로는 먼저 공공근로사업은 1월부터 7월까지 취약계층 205명에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주형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휴업 실직 또는 수입이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1,086명에게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지원 및 고용안정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비 90% 지원, 코로나 극복 한시적 일자리 사업으로써 2020년 7월부터 12월까지 1,918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아래의 코로나19 극복 지역일자리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또는 수입이 감소한 사람 151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사업으로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기업가정신의 수도 구축 추진사업은 구 지수 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하여 교육센터, 부속시설,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교육센터는 5월 준공하였으며 10월경 중진공에서 위탁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센터 부속시설은 6월 착공하여 8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도서관은 5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3월 개관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사업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319명에게 구직활동비로 1인당 연간 200만원의 드림카드를 지급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은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연계사업, 경남청년장인프로젝트, 진주실크바이오산업부흥프로젝트, 중소기업청년활력사업에 19억8,600만원의 사업비로 90명에게 인건비, 청년 교통복지수당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은 방학 기간 중에 240명의 대학생들에게 행정업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20페이지의 소상공인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450억원 융자 규모로 27,650건에 33억1,800만원의 이자와 823건의 신용보증수수료 5,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지류 60억원, 모바일 20억원, 총 80억원을 10% 할인하여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 환경 개선사업은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134개소에 점포별 200만원 이내 80%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도우미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9월 14일부터 10월 30일까지 에너지 복지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서민층 915세대에 LPG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5억원의 사업비로 경제성 미달지역의 단독주택 등 601세대에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은 30개소의 경로당에 3KW의 태양광을 설치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문산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9개소와 저소득층 150가구에 노후된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은 주택에 설치되는 태양광 214세대, 태양열 1세대에 설치비를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 설치보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6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은 10개 기업에 29명분의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 10개 기업의 기술개발,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은 청년 근로자를 채용한 18개 마을기업 등에 20명의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주요사업입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6억3,100만원 사업비로 취약계층 9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은 국도시비 사업으로 100명에게 생활방역 강화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미취업 청년 22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형 뉴딜일자리 사업은 24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27페이지 상단의 경남스타트업 청년채용 연계사업은 25명, 하단의 경남청년 장인프로젝트 사업은 계속 16명, 신규 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진주실크바이오 산업부흥프로젝트는 사업에 선정된 기업의 19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활력사업은 정규직 채용근로자의 인건비 등 지원사업으로 23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채용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반기에는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대학생 행정인턴 사업은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연간 240명에게 행정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청년세대주 130명에게 월 임차료 최대 15만원까지 9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융자규모 450억원으로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사랑상품권은 발행규모를 250억원으로 확대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은 올해는 60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은 작년에 5억원의 사업비를 올해는 7억원으로 확대하여 경제성 미달지역, 단독주택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사회복지시설 6개소, 저소득층 150가구를 대상으로 노후 조명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혜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231세대의 사업량으로 태양광 및 태양열 설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공동주택 태양광 보급사업은 문산행복주택과 평거LH 5단지 임대아파트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상반기에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 사업 등 6개 사업에 3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지원 사업은 4억원의 사업비로 경상남도에서 공모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근로자 인건비와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4월에 3개 기업 신규 선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등에 공모를 통해 기술개발, 홍보마케팅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 지원하고 있는 3개 기업과 4월 신규 선정된 1개 기업 및 향후 경남도에 선정되는 기업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청년 부흥 프로젝트사업은 3억1,500만원의 사업으로 경남도 공모에 선정된 기업에 1인당 연 2,400만원 한도 내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5번에 2020년, 2021년도 현재까지 각종 민원접수 처리내역이 되겠습니다. 총 70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요구내용 및 처리결과는 책자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6번, 기금운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우리 과는 진주시청년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설치 현황, 위원회 운영예산, 예산편성 기준, 위원수당 지급액, 불용예산 현황, 단체장이나 부기관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있는 위원회 현황, 41페이지의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및 비율, 최근 2년간 각 위원회 회의 개최 수, 최근 3년간 폐지 및 신설된 위원회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11번, 용역사업 관련 용역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실시용역, 기업가정신 전문교육관 및 체험센터 건립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 용역, 복지시설 LED 조명교체공사 등 총 12건을 추진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부속시설 석면해체 폐기물 처리용역,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공사 실시설계 용역 등 총 1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용역사업 중 사전에 기술검사를 하여 참가자격을 제한한 사례, 용역사업 중 실제 사업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사장하고 있는 용역 현황, 용역사업 중 사업 중단으로 용역을 적용시키지 못한 사례는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관련 보조금 현황은 진주YMCA와 진주YWCA에 소비자상담실 운영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진주시 소상공인 연합회에 사업 및 행사비 일부를 지원하였습니다. 보조단체의 각종 행사명, 행사내용, 비용과 단체의 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2번, 인허가 민원관련입니다. 민원서류 증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은 총 26건으로써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관련 14건, 전기사업사업 개시 신고 관련 12건입니다. 민원서류 처리 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 준 내역 및 사유와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회의 심의로 처리한 민원건수, 민원처리사무의 감사지적 및 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불허, 취하 민원에 대한 내용과 사유입니다. 불허 민원은 총 3건으로써 전기사업 허가 2건, 액화석유가스 총전소 설치 허가 1건, 구체적인 사유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단의 13번, 공사 설계 변경상황 및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14번,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교육센터는 사업비 17억 중 6억3,27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집행잔액은 이월하였으며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공사는 9억 3,700만원의 사업비로 5,51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며 경로당 태양광 보급사업과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1억 6,073만원과 1억8,767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부속시설 리모델링사업 7억원과 기업가정신 전문 도서관 및 체험센터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15번,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등 19개 사업에 총 사업비 16억37만원 중 15억2,126만원 집행하고 중도사업 포기, 집행잔액 등으로 7억8,88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조사업은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등 17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 49억5,860만원 중 13억7,641만원을 집행하고 사업 완료 또는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4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16번, 계속사업,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수도 구축사업인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등 2개 사업으로 총 8억8,182만원 이월사업비로 3,012만원을 집행하고 8억5,170만원 이월하였으며 2021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건립 등 4개 사업으로 총 11억815만원 이월사업비로 2억9,383만원 집행하고 지속 추진 중이거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18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9번, 국도비 예산 중 지연사업, 미집행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도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2020년도 행정안전부의 제2차 공모 선정 마을기업으로 명석면 소재 비실연꽃마을이 농산물 가공품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선정되었으나 해당 기업의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자금 부족으로 인하여 안타깝게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20번입니다.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총 25건을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배달앱 개발 요청과 도시가스 공급 건의,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책 마련 요구 등입니다. 세부내용은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21번,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2월 23일 진주시 소상공인연합회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과 2021년도 4월 6일 IBK 경남은행과 소상공인 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등 7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22번과 23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4번, 시책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25번, 민간위탁 사무현황입니다. 진주시 중소유통 공동물류센터 운영 등 3건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번, 국도비 사업 예산 전액 반납 현황입니다. 도시비 매칭사업이었던 청년해외인턴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파견국에서 입국금지 등으로 경상남도에서 사업 중단 조치 및 보조금 반납 결정으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27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구 지수초등학교 무인경비를 위해 가드뱅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9번, 30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일반사항입니다. 1번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연 3,578명에게 1일 3내지 6시간 정도 일자리를 제공하여 124억1,736만원 집행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1단계로 4월말까지 1,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5월부터는 2단계로 1,000명에게 생활방역 위주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번의 공공근로사업 내역은 책자 60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입니다. 3번의 직업소개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등록된 직업소개소는 무료직업소개소 4개소와 유료직업 소개소 94개소 등 총 98개소가 있습니다. 지도단속은 2명의 인원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고, 2020년에는 2건을 적발하여 경고 및 주의 조치하였으며 올해는 위반사항이 아직 없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4번, 경남권역별 채용박람회 실적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도 상반기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개최하지 못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온라인으로 개최하여 53개 기업과 140명의 구직자가 참여하였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중간의 5번, 청년구직활동비 지원현황은 2020년도 319명의 청년에게 5억5,0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경남도 계획에 의거 5억1,600만원의 사업비로 222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9페이지 중간의 6번, 소비자보호 시책 추진현황입니다. 소비자 상담접수 및 처리현황은 2020년도에 1,067건이고 2021년에는 4월말 현재 289건을 접수하여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7번, 가격표시제 위반행위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페이지입니다. 8번, 지역물가 대책위원회 개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2회 개최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물가대책실무위원회 서면으로 1회 개최하였습니다. 9번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 행위 단속현황은 정기검사 시 적발하고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다음 11번입니다.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사업 추진은 2020년도 134개소에서 2021년도는 60개소 1억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이것은 도시비 보조사업으로 평상적으로 6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는 추경을 통해서 많은 물량이 확보된 관계로 2020년도에 사업을 많이 하게 되어 졌습니다. 다음 82페이지입니다. 12번, 가스 허가 현황입니다. 82페이지 상단부터 중간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13번, 가스저장 및 충전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페이지입니다. 가짜 석유판매업소 지도단속은 1개 업소를 적발하여 영업정지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4번, 도시가스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도시가스 사업자 현황, 도시가스 공급현황 및 연차별 공급계획 등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15번,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소외계층의 고무호스로 되어 있는 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타임밸브를 추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은 2018년도 70세대, 2019년도 113세대, 2020년도 114세대, 총 4,467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17번,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현황입니다.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을 위하여 범시민 에너지 전략 홍보 및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18번, 태양광발전소 허가 및 신청 현황입니다. 태양광발전소는 총 364개소 접수하여 허가 331개소, 허가취소 33개소, 현재 247개소가 사업개시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태양광발전소 허가현황은 85페이지 중간에서부터 9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19번,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20년도 215세대에 2억3,272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올해는 2억2,5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번,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역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3페이지 2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도에는 일자리사업 등 2개 사업에 1억5,305만원, 지원하였으며 96페이지, 2020년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에 5억8,498만원을 지원하였으며 97페이지의 2021년에는 일자리창출 사업 등 4개 사업에 4월말까지 1억6,508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마을기업 지원현황은 2020년도에 마을기업 맞춤형 경영컨설팅 사업으로 300만원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듣는 분도 이렇게 힘든데 발표하시는 분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생하셨고요, 좀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실 한두 분 하시고 쉽시다. 질의하실 분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에 업무가 광범위합니다. 숨을 좀 쉬셨어요? 해도 되겠습니까?

예.

21쪽 하단에 보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 안 있습니까?

예.

옥봉 같은 경우에는 대충 몇 프로 정도 했습니까? 전에는 계속 집중적으로 옥봉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옥봉은 취약지가 많아 가스관 설치하기도 힘든 그런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2019년도 대상지역을 선정해서 보조금 지원사업이 옥봉의 대림아파트 1은 141세대 지원했습니다. 봉래초등학교 주변에 322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면 옥봉은 할만한 데는 거의 다 했습니까?

어려운 층에는 거의, 다라고는 보기는 어렵지만……

배관 들어가는 데는 거의 다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소가 좀 되었다고……

지금은 남성동하고 망경동, 이현동, 상봉동 지역이 가스배관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총 601세대가 했습니까, 20년도에?

예, 계획을 601세대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총 601세대 다 했어요?

계획상 601세대인데 하다 보면 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이……

배관이 안 들어가고 그런 경우가 많지요?

하는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 23쪽 한번 보세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에 20년도에는 10개 기업에 29명이고 21년도 33쪽 실적에 보면 11개 기업 30명이 되어 있습니다. 쭉 넘어가셔 가지고 제가 실적을 보니까 96쪽을 한번 보세요, 과장님. 다 업무가 연계가 되어 있네요, 보니까. 보면 일자리창출사업, 일단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 다음에는 지원기업들이 지원액을 신청을 하잖아요, 진주시에서 공모를 해서.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해당 기업이……

진주시에서 공모를 하면 이런 기업들이 다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년도 하고 21년도에, 20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하고 21년도 하고 기업이 추가로 21년도에는 1개 기업이 주 비즈라는 게 이것 하나만 추가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20년도하고 21년도 하고 똑같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좀 궁금하네요. 20년도에 공모사업에 10개 기업이 했는데 21년도에는 공모사업을 기업이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이럴 건데 20년도에 공모사업 선정기업이 21년도 하고 추가로 비즈만 더 되어 있고 어째서 그렇습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위원님, 책자 몇 페이지?

실적은 23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20년도에 실적이 나와 있고요, 또 21년도 거는 33쪽 상단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업 외에 총 지급한 금액이 96페이지하고 97페이지 여기에 지원한 기업하고 금액이 쭉 나와 있어요. 3개 다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공모사업하면 다른 기업들도 들어오고 이럴 건데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똑같이 기업에 다 했을 뿐더러 21년도에 비즈라는 이 한 기업만 추가로 더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기업이 같은 기업인데 왜 같은 기업이 선정되어 졌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예, 20년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21년도는 비즈가 더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21년도는 비즈만 하나 추가가 되어 졌다 이 말입니다. 20년도 10개 기업이고 21년도는 11개 기업이 선정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비즈만 되어 있고, 20년도 하고 21년도 하고 똑같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경남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확정되어야만이 사업비를 할 수 있습니다. 매년 공모사업에 해당기업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당되는 기업은 대부분들이 사회적기업이 신청을, 사업을 올해 2020년도 사업을 하다가 2021년도에 또 사업을 신청을 하게 됩니다. 사업은 사업비라든가 사업량은 다소 변동이 있는 부분인데 기업이 같은 부분들은 사회적기업이 운영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같을 수도 있고 이게 신청을 하면 경남도에서 선정을 하고 심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최종 결정은 진주시에서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도에서 결정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하셔서 우리 시에 있는 이러한 마을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기업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지도 노력하고 보다 더, 올해도 2021년도에 하나 늘은 부분들도……

1개 기업만 추가로 늘었네요.

저희들이 이러한 안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일부러 더 늘리기 위해서 한 이런 흔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기업이라서 당연히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된 것처럼 실적이 그렇게 나오니까 조금 오해를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질의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 선정이나 결정을 하지 않으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도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모든 사업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들 통해서 경남도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해서 하기 때문에 해당기업이 2020년도에 되어진 기업이 21년도에 되어졌더라고 해서 똑같은 기업이 되어졌느냐, 이런 부분은 공모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기업이 될 수 있고 이 기업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기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41쪽 한번 보세요. 41쪽 보시면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있는데 그 비율 보면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해서 위원들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을 초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여기는 여성위원이 1명도 없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설명 좀 해보세요.

잠시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면 이 위원회의 기능은 소상공인들의 창업이라든가 경영자금 지원을 수립한 사항들을 협의하고 심의하는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 구성을 보면 조례상으로 위원장은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이것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위촉직은 5명인데, 전체적으로 5명인데 왜 여성위원이 없느냐 이 말씀은 저희들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은 먼저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신 시 의원님, 그리고 소상공인 관련 기관장님, 그리고 금융기관 임직원, 이렇게 조례에 위원을 한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해 준 지금의 위원님과……

위원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위원회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진주센터장님, 공교롭게 기관장님 남성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신용보증재단 진주지점장님, 여기도 공교롭게 성별이 남성이시고 농협하고 경남은행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경남은행 부지부장하고 농협은행 지점장이 남성이다 보니까 조례상으로 위원을 어떤 어떤 분을 위원으로 하려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차후에 위원 구성을 할 때 의회라든가 아니면 금융기관의 임직원들과 충분한 상의를 해서 이와 같은 일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이 부분을 좀 짚으려고 했는데 우리 김경숙 부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에 보면 41페이지 상단에, 20명 이내로 다 대부분 둘 수 있는데 지금 글자가 다 틀리죠? 위에 진주시 청년 정책위원회에 전체 위원 수가 17명인데 위원 수가 11명, 여성위원 수가 6명해서 합이 17명 되어 있는데, 그 밑에는 진주시 물가대책위원회는 전체 위원 수 19명이며 위촉위원 수는 17명 플러스 여성위원 수 플러스 6명 하면 23명이 되잖아요. 그 밑에 진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전체 위원 수 7명, 위원 수 5명, 그러면 전체 위원 수는 위에 청년정책위원회와 비교하면 여기도 7명이 되어야 되는데 저쪽에 여성위원이 0명이면 5명이잖아요. 그 앞에 2019년도 마찬가지고 숫자가 다 틀리죠?

예.

그 앞에 19년도에도 15 플러스 7이면 22가 되어야 되고 5 플러스 0이면 5가 되어야 되고 2021년도에 진주물가대책위원회 15 플러스 7이면 22가 되어야 되고 그 밑에 5 플러스 0이면 5가 되어야 되고 제 말이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표기를 잘못했습니까?

그게 위원장님, 전체 위원 수고……

그러니까 지금 그 답변을 제가 예상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답변 하셔도 안 되게끔 제일 위에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를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위에 17 옆에다가 11 플러스 6을 비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한 답변은 안 맞는 답변이 된다는 거죠, 이 2개를 비교를 하면.

예, 답변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주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를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위원이 7명인데 전체 위원님 중에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으로서는 2명이 당연직 위원입니다. 당연직 위원회 위원장이 부시장, 부위원장이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5명, 이렇게 해서 전체 위원 수 7명에는 당연직 위원 2명, 위촉직 위원 5명, 이래서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렇다 치고 그 위에는요?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 올리면 위촉직 위원은 아까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나누어진다……

그것도 답이 안 맞다 아닙니까? 19명인데 17명 해놔 놓고 또 여성위원 6명 해 놓았잖아요.

그 중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숫자가 틀린 건 아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위에도 그러면 진주시 정책위원회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맞아요?

지금 현재 소상공인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11조4를 보면, 제가 잠시 읽어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짧게 하세요. 확인만……

예, ‘위원회는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이 있다, 여기에 자료 요구한 거는 전체 중에서 위촉직 위원이 얼마고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보면 표기가 당연직 위원의 표기가 빠져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상으로, 일단 위에 청년위원회만 봤을 때 합이 17명 중에서 보통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진주시 청년 기본조례 제10조에 보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으니까 나는 총 17명에서 11 플러스 6이니까 17명이다 이랬는데 지금 그러면 우리 위촉은 11명이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 구성되어 있습니까?

전체 위원이 17명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 아닙니까?

전체 위원 수가……

지금 임명되어 있는 청년정책위원회가 몇 명이냐고요? 현재 몇 명입니까? 명단 있습니까?

17명입니다. 당연직이……

아니,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고 하면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가 합계가 11명이 되어야, 11명 중에 6명이 임명직이다, 무슨 당연직이다 표현하면 되는데 여기 합계가 17명에 남자 11명, 여자 6명 해가지고 17명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위에. 여기 진주시 청년기본정책조례 10조에 보면 20명 내외로 되어 있거든. 20명 내외로 되어 있는데 17명 정한 거라. 17명 정한 상태에서 남자가 11명, 여자가 6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합이 16, 17명이라면서.

11명 더하기 6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합계 인원이 몇 명이냐고?

17명 중에 당연직 6명이고 위촉직이 11명인데 11명 중에 여자가 6명, 그 말씀이죠. 2개를 더하는 게 아니죠.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더하는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님,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탈자 오자라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그렇게 넘어갈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과장님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오른쪽에 수당하고 같이 연계하면 여기 보면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100 곱하기 20 곱하기 2회 해가지고 금액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걸 진주시청년기본조례 10조에 보면 20명 내외로 둘 수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는 우리가 17명도 잡고 16명도 잡는데다가 여기다가 또 마이너스 시장, 시의원 이런 사람들은 이 명단 안에, 이 예산안에다가 부시장, 시의원 이런 분들은 이 명단 안에 빠지거든. 그러면 인원이 17명이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 잡을 때 20명으로 잡는 거는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되는 불용되는 예산이다, 이런 지적을 제가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이제 다른 분 발언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끌어서 죄송합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박성도 위원입니다. 2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31페이지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 열린시장실 민원 접수 53페이지, 54페이지, 55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문의에 대한 민원, 도시가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과 밀접한 생활을 갖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연료인데 우리 시 도시가스 보급률이 몇 프로입니까?

지금 저희들 도시가스 현재 보급률이 85% 정도됩니다.

85% 보급이 되었으면 설치 안 된 가구 수로 보면 몇 가구나 될까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지금 설치 85%에 의한 거는 세대 수로 보면 154,200여세대 이렇게 보고 있으며 사실 면 지역은 아직까지……

그러면 미 공급지역 15% 정도는 거의 농촌동, 면부로 보면 됩니까?

예, 면지역과 아직까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아까 보고 올렸다시피 취약계층 이런 부분에는 조금 보급이 덜된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민들께서 도시가스 공급을 우리 시에서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우리 도시가스 왜 안 놔줍니까, 옆에 동은 넣는데, 이렇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죠?

예, 맞습니다. 도시가스 사업 자체가 우리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과 연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진주시에서 하는가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사업인 양 이렇게 문의가 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가스 지에스이하고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관계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는 사업 공급, 사업주체는 사실상 지에스이는 민간사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 조금 전에 설치공급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5억, 올해 7억원을 들여서 일부 공급이 덜된 지역에 지원해 주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라는 것은 지에스이에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행정상으로 도로굴착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행정적인 도로굴착 허가라든지 행정의 뒷받침은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고 사업권은 지에스이가 갖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지에스이가 사업성이 없는 곳은 뒤에 다 미뤄 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로 면부하고, 시내 일부 빠진 구역은, 구역으로 치면 상당히 많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면지역 빼면 그렇게 많지 않겠는데요?

그래도 구역 구역을 파악해 보면……

전체 85% 공급이 되었으면 면부 빼면 도시지역은 많지 않겠네요? 이렇게 합시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듯이 많은 민원인들이 도시가스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있고 우리 시민들도 그에 대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고 우리들도 많이 시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잔여구간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 지역의 공장이나 이런 분들을 동에 모셔놔 놓고 한번 설명회를 가져요. 자, 너희 지역은 언제쯤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너희 지역은 현재 이러 이러한 사유 때문에 몇 년 후에 들어온다 등등, 그렇게 많지 않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민원을 줄이자 이거죠,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긍정적인 어떤 부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 현재 사실상 여건을, 방금 그와 같은 것을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일찍 들어온다 그러고 어떤 지역은 늦게 들어온다 그러면 상대적인 민원이 오히려 발생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왜 그러면 이 동네는 일찍 들어오고 저 동네는 늦게 들어오느냐, 이런 부분들도 발생하겠습니다.

그건 현실에 맞게 설명을 해줘야죠.

제가……

과장님 말씀하시고 나서 국장님 하세요.

국장님, 과장님 하시고 나서 하십시오.

우리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게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접하는 민원으로 본다면 당장 우리 지역부터 먼저 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자체가 그러면 그걸 설명을 가졌을 때 충족을 못시켜 준다라고 했을 때 이분들의 절망감이라 그럴까 아니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라 그럴까, 왜 그렇느냐라는 그런 상대적인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와 관련해서 5억이라든가 7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어려운 지역에 공급하듯이 이런 부분들을 맞춤형 타켓 마케팅으로서, 안내로서 그 부분들 해소하는 방법들을 전략적으로 안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충답변 하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가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공급을 해 주려고 저희들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지에스이하고 상당한 협의를 많이 했었고 한데 지에스이가 보니까 서부경남지역에 독점권이 있더라고요. 다른 업체가 올 수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 5억원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해 왔었는데 올해는 더 추가로 해서 7억원, 또 그보다 더 생각이 있어서, 어쨌든 많이 해서 공급률을 확대를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이 접촉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서부지역에 또 하는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지에스이에서. 자기들 인력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게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우리가 요구를 해도 해 줄 수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어쨌든 점차적으로 다른 시군에 있는 물량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은 잡고 우리 지역 내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때 사업하기 좋은 구간을 이때까지 자기들이 사업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옥봉, 상봉, 이현, 망경,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연스럽게 점차적으로 해 나가자. 비율을 71대 29로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가스공급을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협의를 지에스이하고 계속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노력하시고 또 많이 향상되었어요. 공급이 많이 확대가 되었는데 현재는 해 오던 시스템으로 그대로 운영을 할 겁니까? 안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를 한번 개발을 하실 겁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 사실 지에스이와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가 이 지원금과 관련해서 5억, 7억이 아니라 더 이상의 사업비를 투자를 하겠다, 공급을 빨리 좀 해 달라 이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에스이의 사업량의 영역 자체가 일정한 영역을 벗어나는 영역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가 어마어마한 사업비를 투자를 하더라 해도 소화능력이 안 되는 그러한 한계 부분들이 지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지역에 사업을 펼쳐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들을 그 부분에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일정한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역량이 보니까 그런 애로점도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도 중요하고 업무 효율성, 여러 가지를 따져 봐서 민원이 적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선제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7번 가격표시제 상거래질서 위반 지도단속과 관련해 상거래질서에서 괄호해 가지고 위조상표, 위조상표에 대한 적발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지도단속을 하면서 감사자료에는 위조상표까지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와 같은 표기를 했는데 실제 경우에는 위조상품으로 인한 단속은 아니고 일반 물가지도요원에 의한 현지 지도단속,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적발업소의 건수 8건 이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형사처벌의 대상이라서 법에서는 강하게 처벌을 요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정 권고에 되어 있으니까 행정처벌기준이 뭔가 이렇게 내가 물은 건데 지금 말씀은 위조상표가 아니다, 상거래질서에서 단속을 나갔고 약간 경미한 듯한 발언으로, 그렇게 이해가 된 듯 한데요. 그러면 고발대상 여부를, 제가 행정처벌 근거를 물었는데 약간 경미한 걸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 적발내용, 제가 했던 형사대상의 처벌인지 아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경미한 건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주십시오.

예,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장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한 개 더 짚고 다른 분 기회 드릴게요. 22페이지 하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에 저소득층 150가구 복지시설 대상으로 해서 1억8,700인가 썼더라고요. 이 자료는 지금은 22페이지고 제가 말씀드린 예산은 48페이지에 있습니다. 과장님 숙지가 되어 있을 거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뭐냐 22페이지에 LED조명 교체사업인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문산어린이집이 복지시설에 포함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문산어린이집이 복지시설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하셨습니까? 당초 사업계획 때 수립할 때 어떻게 하셨냐 이 말입니다.

위원장님,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시설은 복지시설과 저소득층에 하는 사업으로서, 그러니까 문산어린이집이 복지시설 대상이 아니다고 이렇게 지적하시는 것 맞습니까?

예, 제목이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가구 외 그 다음 복지시설이 되어야 되거든. 그래서 여기 자료상으로 이건 안 맞을 것 같아서,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지금 답변 주실 거는 주시고 대상선정 기준을 어떻게 했느냐 이 말입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만들 때, 수립할 때. 그러면 이 8개소가 있으니까, 8개소 적혀 있으니까 말씀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산어린이집, 그 다음에 무슨 복지원, 이렇게 쭉 불러 주실 수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8개소를 같이 주시면 내가 그걸 보면 이게 복지시설에 포함되는지 알 수 있다, 위에 설명하실 때 당초 사업계획 수립했던 거하고 부적정 여부에 따라서 제가 판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문하고 질문이 하나 빠진 게 있네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자료는 다 나와 있지요? 동에 무슨 통까지 나와 있죠?

지금 현재 거기까지는 사실상 통계자료가 안 나와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자료가 나오려고 하면 오래 걸리나요? 면부는 빼고 동부만 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동에 몇 통 몇 통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지금 없죠?

예,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렇게 통계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은 없고 동별로 공급된 세대수, 이렇게 통계자료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몇 통에 몇 명 이렇게까지는,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에스이의 회사에 대외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 대외비라뇨? 우리 시에서 일어나는 것 우리 시에서 분석이 안 되어 있으면 되나요?

총괄적으로 동별로 어느 정도는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배관도가 나와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동별로 자료가 되어 있는 게 없다 이 말씀이죠? 어느 지역에 도시가스가 안 들어갔다, 이게 나와 있는 게 없다 말입니까?

개략적인 거는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구체적인 어떤 어느 통에, 몇 통에 몇 개 되어 있다, 배선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가스에서는 자료가 있고 우리 시에서는 자료가 없다 이 말씀입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한번 분석해 가지고 담당팀장이 내한테 와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83페이지 가짜석유 판매업소, 이것 주유소를 이야기합니까? 83페이지 제일 위쪽에 가짜석유 판매업소 지도단속, 주유소입니까?

예, 주유소.

주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반업소 1개소에 영업정지 1, 1개월 영업정지를 했다 이 말입니까?

1개월이 아니고 처분내용이 1개소를 위반해서 영업정지 조치했습니다.

위반업소 하나, 영업정지를 얼마나 했다는 말입니까?

3개월 조치를 했습니다.

영업정지 3개월?

예, 그렇습니다.

업소명은?

정촌 소재하는 미래주유소.

영업정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죠?

6월 7일부터 3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영업정지 들어갔어요?

예, 이 업소가 행정 불복을 해서 소송절차까지 진행해 가지고 처리를 했습니다.

가짜석유 판매 안 했다고 이야기하는가요?

자기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판결은 면허처분이……

일단 영업정지는 3개월 행정처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짜석유를 판매해서 피해는 우리 시민들한테 줬는데 형사고발 합니까? 안 합니까? 영업정지 3개월 주고 끝내나요?

2개 같이 병행해 가지고, 고발조치하고……

고발조치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 다음 또 부당이득을 자기들이 취득을 했으면 환수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가짜석유를 얼마큼 팔아 가지고 부당이득을 얼마를 얻었으면 그런 것도 과태료 부과해야죠? 안 합니까? 계획이 없나요?

그 부분에는 영업정지로서 행정벌을 했다고……

영업정지는 3개월만 하면, 너희가 어떻게 가짜석유를 팔았든 물을 팔았든 팔아 먹어 가지고 돈을 벌은 거는 너희 해라, 이 말이네요? 과태료 부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짜석유를 몇 리터 팔았다, 이런 거는 알 수가 없죠?

이와 같은 경우는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동단속을 해서 적발된 사항을 저희 시에 통보된 내용으로서 저희들은 행정조치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석유품질관리원에서 합동단속에 의해서 판매업소를 적발했다, 우리 시에서는 영업정지 3개월만 내리고 나머지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

관련법규에 의해서 사실상 과태료 처분을 먼저, 행정조치로서는 최고 수준의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3개월 영업정지라는 것은 상당한 수준의 영업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14쪽,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중에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 부분에 대한 핀셋 지원을 했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중간 지점 보면. 핀셋 지원이라는 그 표현이 조금 모호한 것 같아서, 자료를 1차에서 4차까지 지역경제의 긴급지원 현황 1,196억원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혹시 핀셋 지원이라고 따로 내용들이 있습니까? 전체 지원한 이 부분들에 대한 이 목록은 지금 내용들은 나와 있긴 한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 자료로서는 혹시 거기에 대해서, 그건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일자리경제과 외 다른 과……

다른 과에서도……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어디에다가 이 내용을 요청하면 될까요? 각 과별로 취합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 위원님 궁금하신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핀셋 지원을 했다는 부분인데 문제는 코로나19에 대한 내용들이다 보니, 여기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자료에 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와 있으니 정부 지원에서 제외된 사각지대라는 부분에, 그 사각지대가 너무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내용들은 집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1,196억원에 대한 긴급지원 현황은 있어요. 이 안에 지금 사각지대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친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1차는 코로나 대응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 사업, 문화. 예술, 농업, 교통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되어져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많기 때문에 자료로서 오히려……

그러면 과장님 그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사각지대라고 해서 따로 조사를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분야별로 보시면 자료를……

그러니까 핀셋 지원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조사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핀셋 지원이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조사된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산규모를 떠나서. 왜냐하면 얼마나 사각지대에 있는 해당자들한테 지원을 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행정력을 제가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정리하셔서 내용을 챙겨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을 굳이 안 하셔도 돼요.

자료를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 다음 56쪽을 보겠습니다. 여기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이 있는데 7건에 대한 체결협약서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봤으면 하거든요. 실제 이 7건 중에 혹시 진주시 지원되는 비용이나 아니면 시가 권리를 포기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금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들 각종 MOU 체결한 거는 7건을 체결했습니다. 업무제휴 또는 협약 등으로서 사실 대부분 예산과 수반되는 것은 없고 이 부분 보시면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부분들이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에 관련된 내용도 없는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협약서는 있습니다.

협약서를 챙겨주시고, 그에 대한 보충설명을 저한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보실게요. 제가 지금 각 과별로 계속 짚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현재 여기 체결된 내용 중에서 혹시 의회 승인을 받아서 동의하에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승인은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일단 MOU 체결 시에 지원이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권리포기에 있어서는 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협약서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에 예산이 나가고 있는 협약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의회에 승인이 있었는지, 사전 동의를 구했는지에 대한 여부까지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중에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가질의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까지 하고 좀 쉴게요.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우리 관내에 조달 등록된 제조기업이 몇 개인지 지금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예, 관내 조달 등록된 제조업체입니다. 311개 업체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물품 구입을 하는 계약 건수가 제가 회계과에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약 2,000여건 정도 되고요. 소액이나 규격이 미등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조달계약을 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 계약 현황에 보면 손쉽게 계약된 업체를 확인을 할 수 있고 거기 보면 타 지역 기업이 생각보다는 많이 계약이 된 걸로 나와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나 저작권 교육청과 정촌항공산단 이렇게 국비가 수반된 대형 사업이 많은데 지역업체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에서조차도 우리 지역물품이나 지역제품들이 계약이 안 되고 있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혹시 그런 민원 안 받아 보셨습니까?

저희한테 찾아온 민원은 없습니다.

저는 이게 조금 잘못되었다 싶은 게 자료 120페이지 보면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매년 개최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올해도 한 차례 했고 작년에도 두 차례 개회를 했는데 이 안에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한 그런 민원을 듣고 있는데 이 위원회에서 그런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활용이 잘 안 되고 있다는 내용이 안 나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소 유감스럽고요. 12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열다섯 분 중에 기업인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네 분 정도 위원으로 명단이 올라와 있는데 전문성이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기업들이 많이 와서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그리고 과장님께 부탁할 부분도 위원회에서 좀 다루어줘야 될 것 같고 건설 하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가리키며) 진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입니다. 10조에 보면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가 지역 내 생산제품이나 장비를 우선하도록 홍보할 수가 있다’ 라고 되어 있고 기업통상과에서 관리하는 진주시 기업활동 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19조에 보면 ‘관내 기업제품을 우선구매토록 해야 된다, 그리고 시에 관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에서는 물품용역을 지역업체로 우선구매토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관리를 하는 우리 과에서 홍보활동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매년 2년마다 한번씩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책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해서 관내, 제품 배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진주신문 등 4개 신문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약 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잠깐 보여주셨던 게 (책자를 가리키며) ‘진주시 중소기업 우수제품’ 안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 안에 내용을 보면 우리 기업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종목이나 업태에 구분되어 가지고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시 홍보책자 같아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급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우리 지역 내에 사업을 하고 있는 컨테이너 박스에는 최소한 이런 가이드북이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그것은 홍보하시는데 그렇게 적극성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타지역에 왜 기업이 선택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니까 회계과에도 제가 질의를 드리고 했는데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시더라고요. 수도권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이 낮다, 그 다음에 관급제품에 대해 규격이 맞지 않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전부다 조달계약을 하는데 최저가를 누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조달에 올라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써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그렇지만 경남도 감사에서는 또 예산낭비를 지적을 해서 최저가를 하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저가가 아니고 금액 차이가 상이하면, 너무 많이 나면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기 전에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하는 거는 각 해당되는 부서에다가 금액을 맞추어 오라, 그렇게 협의를 보면 가능하다 생각하거든요. 특히 제조업을 관리하고 있는 기업통상과에서 그걸 주도적으로 한번 해주셔 가지고 다른 부서에도 그런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선제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규격 같은 부분은 시설물 관련 설계를 할 때 설계 시에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제품영업팀에서 영업을 합니다, 설계하는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 진주시 관내에서 수의공사나 이런 설계할 때는 전혀 그런 영업에 우리가 협조해줄 필요가 없는데 타지역 설계용역을 할 때는 서울에서 영업을 해 버리니까 예를 들면 진주에 무슨 물품 사이즈가 1미터 1미터인데 서울에 1미터 1미터10짜리를 넣어 버리면 저희들이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우리 진주시가 매년 연말에 진주시 설계단가표를 우리 토목직 공무원들이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 작성표를 설계용역 발주공고를 낼 때 진주시 설계단가에 준하게 설계를 해달라라고 공고문에 기재를 해 주면 충분히 설계에 우리 시 규격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과나 관련 협회나 아니면 다른 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규격이 맞지 않다는 거는, 진주시에 설계단가표에 보면 진주시에 사용하는 웬만한 자재 단가나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꼭 공고문에 이런 게 설계할 때 반영이 되어서 규격에 대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에 기업유치단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업관리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께서 311개 있는 기업을 다 찾아서 방문해서 관리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 시정 전반에 얼마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우리가 가능한 해 줄 수 있는 그런 민원사항이 없는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변경 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 전이면……

저희가 거기까지 체크를 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장마가 좀 길었습니다. 우기로 인해 조금 연장된 것도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 자료로 봐서는 설계 후에 차선도색이 완료될 경우에는 설계변경 사유가 차선도색 시행된 공사구간 그게 확인이 필요할 거고, 기존 공사구간 차선도색이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자료를 보면 표가 날 거고요. 당초 설계 당시에 완료된 상태였다면 현장조사가 조금 정확하지 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지적사항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러면 기존 공사간 차선도색 반영했던 그 부분의 자료, 그 다음에 그 전 같으면 설계변경에 대한 결정한 자료, 그것 길게 할 필요는 없고 요약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상평 공단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릴텐데요. 제가 저번에 과장님, 상평공단 내에 제조업하고 비제조업율에 대해서 조사가 되어 있느냐 이러니까 안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제가 관련 비슷한 과에 몇 군에 전화했더니 재생과에서도 안 되어 있다, 우리 과에서도 안 되어 있다, 그래서 재생과에서 자료를 주는데 보니까 일단은 입주업체가 재생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기준은 입주업체 현황 해가지고 2015년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준이 일단 515개 업체, 그 다음에 저번에 제가 질의를 해가지고 우리 과에서 저한테 주신 게 제조업, 비제조업 해가지고 총계 2021년 4월 30일 현재 공장이 432개, 그 다음에 우리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우리 과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공장등록 현황을 올려 놓았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장이 1,142개.

전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전체.

그런데 자료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렇게 이야기 나와서 자료를 뽑은 거예요. (자료를 가리키며) 이게 다 그 분량입니다. 다 상평산단으로 되어 있는 것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체 공단이라는 거는 상평만 아니고 진주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개별입지 포함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희가 월별로 현황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올린 거예요. 우리 과에서 올려 가지고 유한 동양플라스틱부터 쭉 시작해 가지고 상평 일반산업단지 내에 천백열 몇 개가 끝나는 순간까지가 다 상평, 그래서 1,142개가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로 끝납니다, 흥일기계가 맨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출발은 동양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 업체가 1,142개가 되고 나면 주소가 또 어떻게 되느냐, 주소가 다 돗골로, 남강로, 다 상평동입니다. 상평동, 상대동.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관내에 총 업체 수가 1,122개고 작년말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것 다 제조업입니까?

예, 등록된 제조업입니다.

정확하게 제조업 맞습니까?

예.

오케이, 그래서 그 옆에 보니까 제가 이것 다 제조업인가 아닌가 싶어서 다 봤습니다. 이게 다 자료입니다. 거기 보면 다 제조업이에요. 도장 및 기타 피막제조업, 기계제조업, 제품제조업, 기계장비제조업, 다 제조업입니다,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과에서 제출한 공장이 어디 나왔느냐 하면 도시재생과는 예를 들어서 2015년 치고 통상과는 2021년 4월 30일 기준 해가지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이까지는 어떤 게 맞다 이러면 일단 이게 맞는 거예요. 천삼백 몇 십개 이게 맞는 거죠, 일단 등록되어 있는 게?

예, 저희 관내에……

그러면 자료 저한테 제출할 때 이 자료 오백 몇 십 개는 어떻게 뽑은 겁니까?

그건 상평산단에 있는 자료만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다 상평산단이라니까, 천백 몇 십 개 이게. 주소도 다 상평, 상대동으로 나와 있어요.

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확인해 보기로 합시다. 뒤에 답변하실 팀장님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가려고 하는 게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에,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찾기가 좀 힘든데 2015년 7월 9일, 제가 알기로는 2011년도 감사 결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는 그렇게 나왔던데 홈페이지 올리기는 2015년 7월 9일 올려 놓았더라고요. 이게 2015년 진주 종합감사 결과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드려야 될 부분이 요약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내용에 뭐가 있느냐 하면 종합감사 결과가, 물론 기준은 2011년 7월 20일 기준이라고 적어 놓았는데 이 날짜가 2015년 올려놓은 건데 이 내용 안에는 2011년부터 해서 2014년, 2012년 진주시가 좀 잘못한다는 내용입니다. 2013년, 2014년 12월 16일, 대부분 다가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위반된 내용을 관리 안 하고 소홀히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날짜가 2014년. 보면 진주 상평 일반산업단지는 산업일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또 여기 나목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산지법입니다. 제16호에 따라서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동조 제15호, 동법시행령 제5조, 여기는 산업단지 관리업무입니다. 제1호 내지 제11호에 따라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업무, 산업용지의 매각임대, 그 사후관리, 그 다음 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업무 등의 산업단지 관리업무, 이게 수행이 되어야 된다. 동법시행규칙 제10조 공장의 등록 제4항에 따라서 시장이 매년 1회 이상 등록된 사항의 변경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공장등록 대장의 정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 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동법 30조 권리권자입니다. 제1항 2조에 따라서 진주시장이다. 또 여기 내용이 있는데 짧게 한 개 더 하면 이게 처분요구에 대해서 도에서 감사하는 내용결과고, 마지막에 짧게 한 개 더 말씀드리면 진주시에서는 상평 일반산업단지 관리와 관련해서 비제조업 등의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여 문제점에 대한 단기, 장기 대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단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 위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더 심한 얘기가. 그러면 이번에 상평산단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 업체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2011년부터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언론기사가 10개 정도 나와 있더라고요. 2011년부터 비제조업과 제조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않는다,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또 인터뷰 딴 우리 국장님 말씀은 지금은 우리가 현장 실태 조사하기가 어렵다, 상평공단 내 비제조업체들에 대한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민원의 반발이 우려된다, 우리는 경찰이 아니기 때문에 표적수사가 가능한지 단속에 명분이 없다, 이렇게 하셨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공장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고 공장허가를 내어주면 이런 어떤 수사단속력이나 수사력 말고 관리감독할 의무는 있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단속을 안 나간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사람이 부족하다 이런 거는 명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해서 일단 이 부분에 대해 과장님 의견을 한번 듣고 다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지법에 그렇게 매년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력이 좀 없어 가지고 그런 면들도 있고 향후에 계속적으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력 그 부분 가지고는 답변에도 부실하고 명분도 안 된다, 이 인력은 방법을 강구 하면 많습니다. 우리 공무원을 인력 확충 못하면 관리감독하는 한 두 분만 빼고는 다른 직원들 제가, 공무직이다, 일용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힘든데 사람을, 방법을 찾으면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경상남도에서 10년 가까이, 10년까지는 안 됐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보면 10년이 넘었고, 등재기간은 2015년이니까 이렇게 명확하게 주의요구 통보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진주시에서는 관리소홀한 거를 지금 어떠한 변명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언론에서도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계속 떠들고 있고, 지금 실태조사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여기 실태조사를 일단 현황파악은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저한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도 지금 과별로 안 맞고 하물며 우리 과에서 주는 자료도 2개 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일단 과장님 동의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하실 거네요, 필요하시면? 제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십시오, 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거기에 예산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거든요.

예산은 당연히 들지요, 사람이 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상평공단에 우리 국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막 나가 가지고 수사권을 가지고 무조건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 현황파악부터 해보자는 거죠, 일단 정확한 데이터를 놓고. 그리고 난 뒤에 상평공단의 향후 방향,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는 비제조업, 제조업 실태조사를 어렵다 하지 말고 해가지고 상평상단이 복합용지로 변하는 체제를 강구해야 된다, 입주 기업에 관련해서 공모형식으로 전문가들 심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의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내가 얘기할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한 장으로 들고 왔어요, 우리 과에서.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자료가 안 맞아요, 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우리 과에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실태조사를 하시고 향후 방안에 대해서 우리 협의회하고도 같이 아이디어를 제공드릴테니까 같이 의논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내년도 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나 예산을 좀 반영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제가 단속 이런 어떤 것보다 같이 발전 방안을 가지고 같이 의논해 보자 이런 취지니까 국장님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알고 제가 일단 질의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제조업은 자료를 다른 위원님께 주셨는데 5개 있다고 주셨고, 11년 7월 2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법업체 수가 336개입니다. 불법입주가 152개, 184개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따로 같이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세무과, 징수과, 토지정보과의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