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완전한 봄이 왔나 싶었는데 여전히 쌀쌀한 날씨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시민들을 위한의정 활동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본 위원회 개의 요구가 있어 제176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폐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게 되었습니다. 개의 사유로는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회기 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 2. 제177회 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서 출석 요구 사유는 제177회진주시의회 임시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키기 위함이며 지방자치법 제42조 진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출석기간은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시정에 대한 질문기간 중에 본회의장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광영 위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었습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 임시회 중에서는 시정 질문을 못한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지금 시정 질문이 들어가 있네요. 같은 임시회인데 저번 우리 운영위원회 할 때 우리 강 위원님도 계셨고…….

우리 위원 중에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왜 그러냐 하면 어차피 시장님이 오니까 관계공무원출석 요구의 건을 해놓자 그런 뜻에서 관계 공무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번 운영위원회 할 때는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성환 위원님 저번에 운영위원회할 때 회의를 할 때 원래 임시회 때는 관례상 시정 질문을 생략한다고 했는데 이제 강갑중 위원님이 왜 우리가 의회 고유 기능인데 우리가 스스로 안 하려고 하느냐 앞으로 임시회든 정례회든 무조건 하자 그래서 이번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을 빼 보고 그 다음에 의회 운영 규칙을 빼봤어요. 임시회에서 무조건 시정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본회의 때는 정례회고 임시회 간에…….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 왜 그러냐 하면 관례상 우리가 이때까지는 임시회 때는 관례상 안 했다 이때까지 안 했다…….

지금 까지 임시회 때 전부 다 시정 질문을 했죠? 언제 정례회 때 했습니까?

임시회 때는 안 했죠.

속기록 175회 인가 한 번 빼보세요. 빼 보면 임시회 때는 시정질문을 못하게 되어 있다고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고 그날 우리가 박주사님도 계셨지만 책을 찾고 그리했어요. 그리했는데 속기록 상에 보면 못 한다고 그리 되어 있어요. 속기록을 한 번 빼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 잘못 되었으면 바로 뒷날이라도 그것을 수정을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지금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관례상 그리했다 그래서 그 논의를 했던 것이고 우리 존경하는 강갑중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임시회 때도 일단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을 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또 모 우리 한 위원도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건은 어차피 시장님 오니까 해 놔도 상관없다 해서 그래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건이 임시회 때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 관례상이면 임시회 때는 지금 까지 시정질문 한 번 도 안 했다는 이야기이고 정례회때만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관례상 안 했다는 이야기는 그것이 관례가 아니고 회의 규칙상 임시회 때도 본회의 때는 무조건 시정질문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몰랐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관례가 아니고 무조건 본회의 때는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정 질문은 임시회 때나 정례회 때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상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지…….

아니 그것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때까지 역대 그리 안 해 왔다 이 말이지 그것은 법적으로 제재가 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위원질의……. 예, 강갑중 위원님?

시정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본회의든지 임시회든지 시정에 대한 위원들이 5분 발언이라든지 질의하는 것은 언제라도 다 하는 겁니다. 다만 종전에 여러 가지 집행부와 의회 간에 조율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시정 질문을 하지 말자 이런 서로가 어떤 합의 사항에서 쭉 안 한 것 같애요. 보니까 그러나 어떻든 위원들이 시정 질문이 없으면 그대로 가고 시정 질문이 있었을 때는 왜냐 하면 여기에 5분 자유 발언만 있고 시정 질문이 없다 보니까 시정 질문을 하고자하는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되어 버리니까 어떻든 임시회라도 시정 질문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라 이것은 우리가 새로 신설되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의원이 스스로 포기를 해 버리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정 질문이 회의에 가장 꽃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난 번에도 보니까 본회의에서 안 했기 때문에 시정 질문을 반드시 넣자 하자 물론 위원들이 그런 시정 질문하는 안건이 없으면 그대로 넘어가지만 있었을 때 하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시회는 시정 질문이 없고 본회의만 있다 이런 것은 아니예요. 이것은 임시회나 본회의나 언제라도 위원이 의원의 고유 권한입니다. 시정 질문하는 것은.

임시회의 때 본회의를 했다 아닙니까? 그 다음에 정례회 때도 본회의가 있고 본회의 때는 무조건 시정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의 때도 시정 질문을 우리 의원이 없으면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회의가 있었을 때는 언제라도 우리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서 질문을 할 수 있다 우리 스스로 안 한 겁니다. 지금 까지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짚고 넘어 가야 돼.

원래 우리가 72시간이내에 요청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심광영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고자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 조】 제176회 진주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 제177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