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항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는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시 정확한 현황 반영 및 누락되는 내용이 없도록 충분히 내용을 숙지한 후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하여 정확성과 신뢰성을 기하고,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자료의 경우 보충자료를 첨부하는 등 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그 목적에 따라 위원회가 적절한 시기에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결원 위원의 적기 충원 및 위원회 회의 불참 위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불용예산이 없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의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임대 농기계 배송사업은 전 기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 안전교육을 통하여 임대 농업인에게 운전조작 훈련 등 사전교육으로 고장률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정부합동감사 지적사항인 농기계 임대료 기준조례 반영 미흡은 작년 8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11월에 조례를 개정하여 완료하였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페이지, 4번 항목,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사업 외 21건으로 세부내용은 1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페이지, 5번 항목, 각종 민원 접수처리 내역입니다. 농로 개설 건의 등 16건의 진정 민원을 처리완료하였으며 세부내용은 1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6번 항목, 기금운용 관련 사항입니다. 2021년 4월 30일 현재 기금 조성액은 319억7,000만원으로 목표액 300억원을 초과 조성하였으며, 하단의 연도별 융자지원 실적은 2010년부터 2021년 상반기까지 2,362농가에 697억1,9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는 2021년 농업기금 융자금 채권내역, 기금 운용결산서 및 농업기금 운영조례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는, 7번 항목, 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입니다. 위원회 설치현황은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 외 3개 위원회가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운영예산, 위원수당 지급액, 여성위원 수 비율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페이지 상단의 8번, 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해 포장이사 용역을 시행하여 완료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1번, 12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13번 항목, 공사 설계 변경사항은 지수면 승산리 농업용 취수보 설치공사 외 14건으로 세부내용은 35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종 공사 시행 후 토지 기부채납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36페이지, 14번 항목, 3,000만원 이상 건설공사 집행현황은 본청 직영 시행 32건에 27억6,900만원, 읍면동 재배정 시행 195건에 37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9페이지, 15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업인 재해안전 보험사업 외 17건, 총 99억9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60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16번 항목의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2019년 명시이월 1건, 2020년 명시이월 7건, 2021년 명시이월 9건, 2021년 사고이월 4건으로 63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17번 항목의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총 5건의 사업을 연장하였으며, 우천, 농번기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장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 18번, 19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0번 항목, 열린시장실 및 시 홈페이지에서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은 농지 관련 등 2020년 7건, 2021년 4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담당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중간의 21번 항목의 각종 MOU 체결 및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 5월 13일 공무원연금공단과 정수 문화마을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22번, 23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맨 하단 24번 항목의 시책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은 총 5건이며, 다음 66페이지, 25번 항목부터 27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바로 아래 28번 항목의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으로 6대의 무인 경비시스템을 스마트 시큐리티 및 ADT캡스와 2020년 3월부터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래 29번, 30번 항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 농업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380농가에 대해 심의결과 선정된 324농가 중 241농가에 대해 융자를 실행하였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6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9페이지, 2021년 상반기 농업기금 융자내역은 신청농가 145농가 중 심의를 거쳐 129농가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 2번 항목, 농업인 재해 안전공제 지원현황은 2020년 가입건수 15,493건에 사업비는 10억9,500만원이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6,715건에 사업비 4억7,900만원입니다. 중간의 3번 항목,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 융자내역은 융자대상 52농가 중 40농가에 대해 10억100만원의 융자를 실행하였으며, 71페이지 2021년 상반기는 53농가, 15억200만원의 융자금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상단의 4번 항목,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은 2020년 13개 읍면동 학생수 38명에 학자금 3,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지급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5번 항목, 농지전용 허가현황입니다. 농지전용 허가현황은 2021년에는 1건, 1㎡입니다 다음 농지전용 신고, 협의, 용도변경 승인, 반려, 일시전용 현황은 73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1페이지, 하단의 7번 항목,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 처리현황입니다. 2020년 10건, 2021년 2건을 단속하여 원상복구 하였습니다. 다음 82페이지, 하단의 8번 항목, 농업진흥지역 해제내역은 정촌면 소곡리 740-1번지 외 4필지, 1건입니다. 다음 83페이지, 상단의 9번 항목,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 및 확보 현황은 2020년도에는 31개 사업 분야에 393억9,600만원을 신청하여 58개 사업 분야 447억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0개 사업 분야에 268억2,100만원을 신청하여 올 12월경에 확정내시 예정입니다. 다음 10번 항목의 후계 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지원입니다. 2020년도는 39명이 115억4,900만원을 융자신청을 하였고 2021년도는 45명이 134억원을 융자 신청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8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7페이지, 11번 항목의 농업인단체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외 5개 단체에 1억3,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현재까지 진주시 농업인단체협의회 외 1개 단체에 2,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88페이지, 12번 항목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2021년 읍면동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9페이지, 13번 항목의 농업인 해외연수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예산을 삭감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예산을 미편성 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14번 항목의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관계로 행사를 미개최 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19 집단면역 예정 시기인 11월 중 개최계획으로 박람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맨 하단의 15번 항목의 국화작품전시회 개최 현황입니다. 작년 10월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17일간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시내 전역의 10개소에 분산 배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90페이지, 16번 항목의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문산 쑥밭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와 정촌 소곡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는 완료하였으며, 2021년에는 명석 외율지구 수리시설 정비는 8월경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1페이지, 17번 항목의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은 2020년에는 진성면 온수지구 외 3개지구에 시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진성면 온수지구 외 1개 지구의 사업을 한국농어촌공사 진주.산청지사에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92페이지, 18번 항목의 배수개선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2건, 2021년 5건으로 세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의 19번 항목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0년에 이반성 장평소류지 준설을 시행하였고 2021년에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93페이지, 20번 항목의 포괄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 47건, 2021년 현재 47건이며 세부내역은 9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9페이지, 21번 항목의 농어촌공사 위탁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19건, 2021년 24건으로 세부내용은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2페이지, 하단의 각종 사업비 집행 후 발생된 집행잔액 사용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23번 항목의 수리계 시설 유지관리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상하반기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외 3건에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21년은 수리계 수리시설 전기요금 외 1건에 1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24번 항목의 농기계 구입 지원현황입니다. 2020년 443대, 9억6,5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에는 430대, 9억4,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25번 항목, 농기계 순회수리 및 부품 교체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160일간, 198개 마을을 순회 수리하여 278종, 7,478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으며, 2021년 4월 30일 현재 40일간, 47개 마을을 순회하여 231종, 1,531개의 부품을 교체하였습니다. 하단의 26번 항목,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현황 및 산업기능요원 현황은 농기계 사후관리 업소는 대형 1개소, 중형 12개소, 소형 35개소가 있으며, 세부내용은 105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08페이지 27번 항목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및 이용 현황입니다. 집현면 소재 중부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이어 작년 12월 14일 남부농기계 임대사업소를 개소하여 85종에 385대의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2020년 3,477건, 2021년 4월 현재 1,656건 총 5,133건의 임대실적을 거둬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34페이지, 공사 설계변경 사항이 나와 있는데 설계용역을 주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은 자체 설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소액 같은 경우에는?

예.

설계용역을 맡기는 기준? 어떤 경우에 설계용역회사에 발주를 합니까?

공사금액에, 제가 알기로는 요율에 따라서 산정해 가지고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일괄 배정하는 게 아니고 회계과에서 일괄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보통 우리 시 소속 직원분들이 설계를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공교롭게도 모두가 설계용역을 준 회사가 설계를 한 거에 대해서 변경사항이 발생했다는 걸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하는 사항은 공사를 하다 보면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고, 대부분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 하다 보니까 금액이 늘어나고 또 간혹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34페이지, 35페이지 보시면 전부 다 전문설계회사에서 한 게 공교롭게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 직원분들이 뒤에 수의공사 보시면 한 면에 보통 20건 이상씩 하시는데 소액으로 변경이 조금씩은 있겠지만 전문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이 설계회사에서 설계를 한 사항이 변경사항이 많다는 것은 설계 당시에 뭔가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변경사유를 보시면 하다 보면 공사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여기 보면 수로관을 연장하고 옹벽 높이를 높이고 그 다음에 아스콘을 콘크리트로 포장공을 변경하고 이런 것은 설계단계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는 일부 맞긴 맞는데 준공단계에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더 추가로 해 달라 이런 사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차피 공사를 하고 나면 연장사업하려고 하면 몇 년 걸리기 때문에 설계 잔액이 남은 것 가지고 변경해 가지고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증감액이 큰 부분이 제가 딱 꼬집지는 않겠습니다만 도급액의 상당 부분 이상의 증액 부분도 있고 합동설계할 때 우리 직원분들이 하실 때는 굉장히 건수가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하다가 또 바꿀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설계사무실에서 용역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주민들 의견이 반영이 안 되고 한 것은……

일반공사는 3,000만원 이상 되면 감사계 일상감사를 다 거쳐 가지고 품셈표에 의해 단가가 다르면 삭감하고……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 설계과정에서는 별 문제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 요구사항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에서 한 공사 건만 변경이 이렇게 리스트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조금 더 신중하게 설계할 때 주민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에서도 설계사무실에, 당연히 우리 과장님께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현장을 확인하시고 승인해 주시겠지만 설계사무실에 우리가 경각심을 좀 더 줘야 되지 않느냐, 이 현황을 보면 자기들이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정재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보면 34, 35페이지에 해 년마다 제가 말씀은 드립니다만 준공검사자 소속에 농업정책과 시설6급 강순옥 이분이 내나 토목직입니까?

예, 담당팀장입니다.

어디 와 계십니까? (농업기반팀장 강순옥 – 인사) 여성분인데 토목직이시네요?

예.

토목직 기술자가 우리 과에 한 분 계십니까?

3명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니까 간단하게, 3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의례적으로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어찌 되었든 우리 과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메모를 하셨다가 업무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말씀이고요. 31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위촉 여성위원 수 비율 이것 보면 우리 상임위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우리가 관장하는 위원회거든요. 양성평등기본법 21조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 수의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보시면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자문위원회, 진주시 농기계임대사업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보면 심의위원회 여성위촉상 비율이 일단은 규정에 충촉하지 못하다. 2019년도, 2020년도 이걸 비교하면 감소한 사항이 표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성평등기본법을 담당하는 우리 위원회에서, 속한 실과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이런 시정요구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6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60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1억원 이상 집행현황 관련입니다. 지금 상단에 위에서 세 번째 칸 송백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하단에서 밑에서 위로 세 번째 명석 외율지구 수리시설 정비공사 1억원 이상의 사업비가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불용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송백지구는 제가 알기로는 연속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금 연차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하고 나면 또 추가로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명석 외율지구는 주민협의 과정에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하려고 하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6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있습니다.

송백지구는 연차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예산서상으로 봐서는 작년에 책자에도 송백지구……

지금 그걸 제가 좀 착각했는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 확보한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전액 불용된 사유를 먼저 파악을 하고 이 대상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지 않은 것은 일단 추경을 삭감해 가지고,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안 썼으면 삭감을 해서 긴급한 다른 예산으로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이렇게 100% 불용된 거는……

지금 그 사업들이 대부분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을 줘놓은 상황입니다.

과장님 그런 사유는 있겠죠. 행정사무감사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이런 불용액은 당연히 제가 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저희들 애로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업무를 좀 적절하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이 안 되면 그냥 삭감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새로 또 예산을 잡고 하시는 그런 방안들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어 계신 위원 계십니까?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귀농 귀촌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진주시는 도농복합시의 특징상 시내 동지역을 아우러는 다양한 행정적 수요가 있고 또한 기타 군 지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토지가격 등으로 인해 귀농 귀촌 희망자들이 전입을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대책을 마련해 놓으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귀농 귀촌이 저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도농복합이라든지 이런 도시에서도 그렇고 일반 도농복합 시군 아니라도 이 문제 때문에 인구 유입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 지자체에서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귀농 현황이 2018년도에는 215농가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에 152농가가 있고 작년에는 157농가고 지금 현재 48농가가 상반기 중에 귀농을 했습니다. 지금 귀농을 하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이 귀농정착금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융자인데 3억원까지는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도 장기간으로 해서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택 구입자금도 7,500만원 정도를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도 예산을 보니까 전년 대비 59.2%가 더 증액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신규사업이 있거든요. 보니까 진주시는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귀농 귀촌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이라 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어떤 사업인고 하니 귀농 귀촌인 주거안정 지원 주민참여 신규사업인데 귀농 귀촌인의 정착을 목적으로 빈집 매수 시 매매가격의 10%를 지원하는 겁니다. 약 5,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데 도비 50%, 시군비 50%거든요. 진주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지금 귀농 귀촌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 소극적이라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시군보다는 귀농 귀촌보다 청년후계농업인하고 후계신청인이 많습니다.

많습니까?

예, 그래서 2020년에는 청년창업농이 24명으로, 지금 후계자가 39명으로 되어 있지만, 그리고 청년창업농이 24명이고 후계농업이 39명이고 2021년에는 청년창업농이 22명이고 후계자가 45명으로서 경상남도 지자체 중에서는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인구율이 많다 보니까 청년정책이 진주시에 있는 것 같은데 2020년 2월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낸 걸 살펴보시면 귀농을 망설이는 이유가 귀농은 영농기술 경험 부족으로 28.5%, 자금부족으로 27.8%, 귀촌은 자금부족 43.3%, 영농기술 경험부족 30%를 응답하고 있거든요. 이분들 매년 귀농 귀촌이 계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인력을 확충해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위원님 충족을 못하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한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담당 부서에서 이 담당을 하시는 분이 한 분 뿐이시죠?

팀장 있고 담당자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그 두 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인구 유입이라는 게 정책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접근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근무하는 근무자 수가 72명이죠?

예, 72명인데 공무직하고 90명 정도.

90명 정도 되죠? 그러면 이분들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할 때 불편한 점 없나요?

지금 다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은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무직이……

아니, 민원인이 일부……

민원인들이 접근성 때문에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하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이분들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빨리 교통 불편이 없도록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귀농 귀촌 빈집 활용 부분은 실적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적이 좀 떨어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빈집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속 해 년마다 얘기를 많이 해 왔는데 이 부분 많이 더 신경을 써주십사……

그런데 위원님도 촌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빈집 활용하기는 집이 너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주인한테 허락을 맡아 가지고 우리가 리모델링을 해서 사람을 좀 유치하는, 그리고 또 지원해 줘가지고, 아까 도 사업도 그런 것 아닙니까? 그것 하면 10% 정도, 20% 정도 도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취지니까, 우리가 도에도 그런 얘기 나오면 같이 연계하자, 길게 답변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활용도를 높이자,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 시는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는데 다른 인근 사례를 보면 리모델링해 가지고 소유자가 나중에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가져가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 정책은 좋은데 나중에 빈집 활용하다가 원주인이 도시에서 내려와 가지고 살려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했지 않습니까. 또 얘기가 길어지는데 첫째는 오랫동안 비어 놓는 집을 우리 시에서 매입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그걸 임대를 내어 가지고 10년이면 10년, 기간을 정해서 우리가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다음에 그 사람한테 돌려줄 때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준다고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와 가지고 그분들도 리모델링해 가지고 주고 자기도 돌려 받는 사람도 이익이 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분들이 정착해서 계속 살면, 또 주인이 바뀌면 다른 집에다가 멋지게 해서 정착이 되게끔 하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기업도 유치하고 농민들도 유치할 때 우리가 인구를 늘리기 위한 그런 어떤 게 제일 큰 거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어떤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면 단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 하는 걸 하는데 단점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걸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11번에 농업인단체 지원현황에 과장님, 한농연 가족한마음대회하고 작년 7월 15일부터 8월 20일 385명 2,500만원 이것 지급된 겁니까?

예.

밑에 한연농 회원연수 7월 27일부터 8월 13일 370명 3,000만원 이 행사가 있은 겁니까?

예.

그때 이 시기가 코로나로 인해 상당히……

그때는 코로나19가 1단계 수준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집단 해가지고 모으지는 못하고 분산해 가지고 각 읍면동별로 지회가 있다 아닙니까. 분산해서 소규모 단위로 행사해 가지고 집행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저도 작년 기억을 되살리면서 모든 행사가 코로나 때문에 취소되거나 중지되거나 그랬을텐데 집단감염예방에 최대한 협조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서, 이 내용에 대한 지출금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거는 그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한다고.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농기계 안전사고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저희 시는 혹시 농기계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보험 내용들이 있습니까?

1억원 이상 사업할 때 농업인 재해안전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농기계 사고가 났을 때 농민들이 어떤 그 부분에 대한 보험……

예, 보험 질병이라든지 사고라든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간단히? 사고 사망 관련해서 보장금액이……

지금 현재 산재보험에 가입대상에 제외되는 농업인이 농작업할 때 발생하는 신체상해보험입니다. 그래서 보장내용이 장례비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 나 가지고 사망했거나 장례비라든지 질병이 났을 경우에, 또 다쳤을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농업재해안전보험에……

실제 운전하다가 농로에서, 아니면 일반도로에서 일반차량과 사고 나는 경우, 큰 사고로 이어져서 만약에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그때 내용들은 최대 어떻게 조정을 했습니까?

금액 말씀이십니까?

예, 규모를 좀 알고 싶습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내용이 많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그 보험은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거죠, 시에서는?

별도로 보험이 들어 있습니다. 기계별로 보험 가입이 된 게 있고 이 외에 보험도……

그러면 농기계 관련한 것과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면서 또 임대사업소에서 별도로 이렇게 운영하는 건 별도로 있는 겁니까?

예, 있습니다. 임대 시 농업인 재해보험 가입자에 한해서도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나중에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81쪽에 농지전용 불법행위 단속처리사항인데 불법전용한 건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각 읍면에 산업계가 조직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직원들이 출장해 가지고 불법사항이 되면 적발, 보고를 합니다. 또 담당직명이 2명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수시로 출장을 하면 현장에서 적발되면, 불법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처음에 의무처분통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의견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시인을 하든 안 하든 불법사항이 확인되어야 되기 때문에 농지법에 적용 받아 가지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립니다, 기간을 둬가지고.

일단 그 과정 절차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할 것이지만 이 불법전용된 거를 단속하는 과정이, 발견하기까지가……

그렇죠.

발견되지 않은 내용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서, 건수들이 많을 거라고 봐져서……

저희들이 농지필증이 여러 수 만 필증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담당공무원 2명이서 사실상 확인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에 대한 대책,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인원이 부족하지만 산업계 두 분이서 계속 단속하는 걸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읍면에 단속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 가지고 적발이 되면 보고를 해라, 이래 가지고 또 수시로 읍면동 교차단속을 사실 합니다, 바꾸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적발을 하지, 담당공무원 2명 가지고는 사실상 발견하기 힘듭니다.

교차단속이라 하면 인원 수가 어떻게, 두 배 수가 되는 건가요?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바꾸어 가면서 면 간, 담당직원이 자기 면은 단속을 못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속처리 대상에서 조치결과가 원상복구 완료된 것만 지금 여기 자료에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단속된 거는 다 해결되었습니다.

100% 아니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자료 하나를 저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도 처음 출발할 때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서 우리 상임위에서, 특히 본 위원이 많이 요구를 해가지고 잘되어 있습니다. 내가 두 번 세 번 확인해 가지고, 지금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을 건데요. 보험가입이 이중으로 가입되어 가지고, 그렇죠?

예.

대형기계도 배송도 우리가 굉장히 잘되어 있는 지자체에 속할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예, 맞습니다.

자신있게 대답을 하세요. 잘하는 거는 잘한다, 못하는 거는 못한다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상희 위원님은 전반기에는 다른 상임위 계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따로 가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셔야 되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기술지원과장 황미옥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5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1번 항목,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번 항목,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 4건으로 보조금 전용통장 이자 미반납 건은 발생 이자를 반납 완료하였으며, 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한 농업법인 지원요건 확인 소홀,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부가세 환급금 정산처리 부적정,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부적정 지적 건에 대해서는 기본규정 숙지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번 항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16페이지 4번 항목의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 조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사업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24건으로 120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5번 항목부터 9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0번 항목, 용역사업 관련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첨단온실 신축공사 설계용역은 2,000만원의 용역비로 2020년 5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1번 항목부터 13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번 항목, 건설공사 집행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첨단온실 신축을 위한 유리온실 공사로 4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2020년 10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첨단유리온실 전기시설을 위해 6,900만원의 사업비로 일부 공사 완료하였고, 일부는 내부공사 완공 후 전기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올해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22페이지 15번 항목,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 외 12건으로 123페이지까지는 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4페이지 16번 항목, 계속사업 명시·사고이월 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20년도 농촌지도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첨단유리온실 전기공사 2,500만원은 올해 9월 준공 예정이며 농촌 주민참여형 건강한 삶터 조성사업의 리모델링 공사 추진이 늦어져 8,700만원 사고이월 하였으며 올해 2월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번 항목,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입니다. 첨단온실 신축공사로 당초 2020년 9월 13일 준공 예정이었으나 우천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2020년 10월 11일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번 항목부터 125페이지 26번 항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중간의 27번 항목의 보조지원사업 입찰 현황으로는 2020년도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을 위한 약제 구입 보조사업비 4,900만원과 2021년도 과수 병해충 관리용 자재 지원을 위한 물품구입 보조사업비 3,200만원을 입찰하였습니다. 28번부터 30번 항목까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6페이지 1번 항목의 농업테마파크 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따라 기술센터 야외공간 3.9ha에 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장, 쉼터 설치로 시민들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조성을 위해 18억원의 사업비로 2022년까지 첨단온실, 어울림동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27페이지, 꽃거리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10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시가지 꽃거리 조성, 축제행사 화분 및 꽃탑지원, 읍면동 및 시 주요시설 내 초화 등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8페이지 3번 항목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내역입니다. 농번기 여성농업인의 영농중단 예방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마을 공동급식 사업은 2020년 17개소, 2021년 32개소에 공동급식비를 지원하며 2020년도에는 3,900만원의 사업비로 7,227명에게 급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을회관 이용이 어려워 대부분 도시락 구입 배달 지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마을별 지원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1페이지 4번 항목 농촌교육농장 현황입니다. 2020년 물사랑 외 8개소의 농촌교육농장에서 168회 3,982명이 비대면 체험 프로그램과 방문프로그램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2개 교육농장이 늘어난 11개 교육농장이 있으며 4월까지 52회 868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5번 항목의 시설원예 국·도비 지원사업은 2020년도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외 10개 사업 355농가에 50억7,400만원을 지원하였고 다음 133페이지, 2021년도에는 10개 사업 477농가에 44억2,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4페이지 6번 항목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2020년도 장기성 필름 지원사업외 9개 사업 586농가에 18억1,5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 외 4개 사업 407농가에 22억9,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5페이지 7번 항목의 시설원예 새기술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2020년도 영농활용 우수과제 지역맞춤형 신기술보급 외 5개 시범사업으로 118농가에 3억3,000만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도에는 기능성 다겹보온 커튼기술 시범 외 3개 시범사업으로 58농가에 2억5,0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6페이지부터 137페이지 8번 항목의 과수안전생산 지원현황은 2020년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사업 외 8개 사업에 15억3,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9개 사업에 15억 1,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9번 항목 과수특작 생산기술지도 및 지원사업 현황은 2020년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외 5개 사업 36개소에 5억9,2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9개 사업 44개소에 9억2,7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39페이지 10번 항목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93억6,000만원의 사업비로 5,083헥터, 6,109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140페이지 2021년 보험가입 내역입니다. 3월말 기준 44억3,400만원의 사업비로 1,177헥터, 1,370농가가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부터 142페이지 11번 항목 전자상거래 농가 물류비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32농가에 5,500만원, 2020년도에는 34농가에 5,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도에는 31농가에 6,000만원을 지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3페이지부터 147페이지 12번 항목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사업 운영현황 및 강사수당 지급내역입니다. 품목별 농업인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8페이지 13번 항목, 강소농 육성사업 현황입니다. 강소농 선정 현황은 2020년 27명, 2021년 8명이며 강소농 육성을 위하여 경영개선교육, e-비즈니스 활성화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4번 항목, 농업인 교육 실적 현황입니다. 농업인 교육은 새해 농업인 실용화 교육, 농업인 대학 등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실적은 149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근에 이상기후에 따라서 우리 농민들께서 피해도 많이 입으시고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 이러한 대응사업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기후에 대해서 과수농가가 화상병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리플넷을 만들어서 읍면동에도 보내고 또 문자로서 홍보도 하고 약재도 지원을 하고 돌발해충이라든지 화상병에 대해서 약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소개해 주실 사업들은 없습니까? 올 초에 배 순이 많이 없어 가지고, 빨리 꽃이 피고 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시다 해서 지난번에 잠깐 짧게 한번 여쭈어 봤는데 꽃가루사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정을 위한 꽃가루 지원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과수농가에 지원을 하는 있는 사업인데……

올해 추진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 책정해 놓은 것하고 수요하고 실제 공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료로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수정 꽃가루 지원사업이 4개소에 대해서 9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대비한 공급이 어떻습니까? 올해는 이상기후가 심해 가지고 꽃이 빨리 피는 바람에 수정작업이 잘 안되어 가지고 꽃가루사업이 굉장히 우리 농민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이 구해 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많았다고 들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아무튼 병충해나 화상병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많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순이 이렇게 했다는 거는 저도 올해 처음 그런 걸 접했는데 꽃가루사업 이런 거 있는 것도 저도 몰랐어요. 굉장히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고 또 이런 어려움도 우리들이 많이 지원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내년에는 이런 이상기후는 계속 심해질 걸로 우리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초사업에 확대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사업뿐만 아니고 각종 기후변화에 따른 사업들이 많이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 예의주시하시고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