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건강과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 공통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공통사항 1번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공공의료기관 진주설립 노력 관련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5분자유발언은 전 시민 전수검사 실시 요구도에 대한 답변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6번 위원회 운영 관련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따라 진주시 의료기관 개설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구성원 수는 총 8명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사전심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7번 3,000만원 이상 용역사업 현황니다. 보건소 의료폐기물 처리용역을 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경서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3,664만원입니다. 12페이지 10번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이상 주요사업으로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에 국비 1억7,500만원 도비 8,750만원 시비 3억8,750만원 등 총 사업비 6억5,000만원 투입되며 올 4월말 기준 2억8,786만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3억6,214만원입니다. 다음 12번 건설공사 집행현황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신축공사를 전자입찰을 통해 제이엠종합건설 주식회사, 에스엠전력 주식회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공사비는 각각 3억9,672만3,000원과 3,681만원입니다. 13페이지 14번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 관련입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사업 예산액은 4억5,000만원이며 2020년 지출액은 1,918만4,000원 2021년 명시이월액은 4억3,801만6,000원이며 집행액은 2억4,666만1,44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국도비 예산 교부지연으로 준공이 미도래하였으며 준공은 당초 5월로 예정되었으나 6월쯤 경남도 공유재산 심의가 있어 6월말경 준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국가예방접종사업 예산액은 55억5,377만9,000원으로 2020년 지출액은 55억2,269만9,580원이며 2021년 명시이월액은 500만원입니다. 집행액은 377만9,640원이며 명시이월 사유는 A형 간염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장애인 연금 및 수당수급권자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예산액 국비 1억3,580만원이 교부가 지연되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국비 교부 후 사업대상자 208명 접종을 실시해 백신 미시행비 427만5,78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7번 국도비 예산사업 미시행으로 반납한 사업은 호흡기전담클리닉설치 및 운영사업이며 2020년 국비 3억원이 내려 왔으나 민간의료기관 신청이 없어 사업이 불가하게 되어 반납예정입니다. 14페이지 24번 무인경비시스템 현황입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은 근무직원과 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2015년부터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보건민원센터에 25대를 설치하였으며 2019년까지는 동부와 서부지역으로 구분하여 2개 업체를 수의계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간 공개경쟁전자입찰을 통해 주식회사 가드뱅크와 계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총괄 용역기간은 3년으로 매년 12월 재계약하고 있습니다. 25번 MOU 체결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협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시의 행정 재정적 지원과 의료기관 단체의 적극적 협력으로 신속한 예방접종 체계를 마련하고자 올해 3월 15일 진주시의사회와 협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경계 및 저장관리 협력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경계 및 저장관리를 통해 진주 지역 주민의 안전한 백신접종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 3월 22일 제8962부대1대대 진주경찰서 진주소방서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통사항에 이어서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이용관련 현황입니다. 먼저 2020년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은 의과진료, 진료실에 1,200명 등 12실에 207,891명이 이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월별 인원은 13,000명에서 2만명 정도이며 이용장소별 월별 상세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보건소 주민 이용현황입니다. 4월말 기준 56,636명이 보건소를 이용하였습니다. 2020년 3월부터 진료실 이용 인원이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2020년 2월 24일부터 초전동 보건소에서 진료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업무를 잠정 중단함으로써 감소하였습니다. 17페이지 보건지소 주민이용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11개 보건지소를 이용한 사람은 연 8,281명이고 이는 2019년 대비 15,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2020년 2월말부터 보건지소 공중보건의사들이 코로나19 대응근무에 투입되면서 보건지소의 의과 진료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 집중 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이용현황은 없습니다. 18페이지 보건진료소 주민이용현황은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연 21,593명이고 독감무료접종이 집중되었던 10월 이용 인원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2021년도 4월 기준 보건진료소 이용인원은 4,542명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보건소 연령대별 이용인원입니다. 보건소 각 실별 주된 이용 연령층을 살펴 보면 진료실은 만성질환 등 진료를 받기 위해 50대 이상이, 구강보건센터는 유치 이갈이 등 치과예방진료를 받기 위해 0세에서 9세가, 재활사업실은 퇴행성질환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60대 이상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예방접종 시는 정기예방접종을 위해 0세에서 9세가 치매안심센터는 60대 이상이, 모자보건실은 신생아와 가임여성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은 운전면허 또는 취업용 신체검사를 받기 위해 20대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보건소는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의 눈높이에 맞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 보건지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연령별 이용 특징을 살펴 보면 전 보건지소 모두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진료비용과 접근성 면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보건진료소 연령대별 이용현황입니다. 보건지소와 마찬가지로 50대 이상의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역시 읍면 지역에 해당 연령대가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저렴한 진료비용과 접근성에서 편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건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서 진료비는 환자본인부담금만 계산한 것입니다. 2020년도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74만원 서부보건지소 863만2,000원이며 2021년도 4월까지 진료비 수입은 초전동 보건소 1만4,000원 서부보건지소 347만9,000원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초전동 보건소에서의 진료업무와 건강진단서 등 발급업무가 잠정 중단함으로써 해당 업무를 서부보건지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진료비 수입도 대부분 서부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월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11개 보건지소 진료비수입은 총 1,893만1,000원이고 지소별 월별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15일부터 코로나19 집중대응을 위한 보건지소 진료업무를 잠정 중단함에 따라 2021년 징수현황은 없습니다. 27페이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20년도 13개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징수액은 총 3,390만5,000원이고 진료소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 2021년 4월말 기준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액은 929만8,000원입니다. 다음 29페이지 의약품 및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 보건소 의약품 구입내역은 2020년 1월 고위험군 A형간염 등 11억4,148만8,000원 구입하였습니다. 41차례에 걸쳐 구입하였습니다. 구입방법은 조달구입 단가계약 등을 구입하였고 수의계약 건은 조달구입을 할 수 없는 품목 및 조달이 일시 품절된 품목을 선택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31페이지 2021년도 4월 30일 현재 보건소의 의약품구입 현황입니다. 2021년도 1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구입 등 총 12회 5,204만4,000원 상당을 구입하였고 2021년 역시 수의계약은 전년도와 같은 이유로 시행하였습니다. 32페이지 보건지소 진료소 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2020년도 1월 곰실린캅셀 등 66종을 6차례에 걸쳐 1억1,698만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2021년도 3월 타이레놀 826만4,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고 4월 보건진료소 의약품 337만7,000원을 수의계약으로 구입하였습니다. 33페이지 의료기 구입현황입니다. 2020년 2월 자동혈압계 2대 402만1,000원에 구입하는 등 모두 14차례에 걸쳐 2억5,680만8,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4페이지 2021년도는 2월 심장충격기 11대를 209만원에 구입하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494만5,000원 상당을 구입하였습니다. 35페이지 공중보건의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는 모두 25명으로 의과 12명 치과 6명 한의과 7명입니다. 근무지현황과 복무기간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공중보건의에 대한 근무실태 점검실적입니다. 2020년과 2021년에 각각 일제점검 1회 수시점검 2회 총 3회를 실시하였는데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공중보건의 위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위험수당은 환자 진료에 따른 감염위험수당으로 1인 월 5만원을 지급하는데 2019년에 23명 1,399만1,000원 2020년 23명 1,385만9,000원 2021년 20명 377만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021년 추가업무활동 장려금 지급대상 3명은 지급에 제외되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방의학교실에 지정 위탁하여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2021년도 3월 1일부터 1년간 진주시에 거주하는 성인 900명 내외를 표본 추출하여 조사원 5명이 면접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은 6,858만6,000원이고 조사결과 자료는 우리 시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각종 보건사업 지표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37페이지 보건소 및 보건지소 전문의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공중보건의 중 전문의는 총 3명으로 안과 성형외과 내과 전문의 각 1명이며 2020년 4월 6일 임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진료소 신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진성보건지소 개보수공사입니다. 사업예산은 2억7,477만1,000원이고 11월 공사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8번 의료 취약지 순회진료반 운영은 2020년 의료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3,502명 순회진료 및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1년에는 코로나19 대응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37페이지 약품수불대장은 전국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보건기관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내 처방의 경우 프로그램에서 의사 처방을 하면 약품이 자동 수불되는 시스템입니다. 63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구급차 운행 건수 및 사용내역은 코로나19 의심환자 검체이송 및 수송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에 각종 행사 의료지원 코로나19 업무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0년 396회 2021년 222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11번 방역수칙 지도점검 실적현황입니다. 36개 분야 11,720개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 245,518회를 실시하였고 전자출입명부 필수설치의무화업소 384개소를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12번 방역수칙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은 5인 이상 사적모임 59건 415명을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39페이지 13번 방역업무 관련 현황입니다. 차량 및 장비현황은 2020년도는 방역차량 2대를 활용하였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35대를 사용하는데 종류별로는 차량연막기 휴대용연막기 차량용 분무기 휴대용분무기 휴대용초미립자 분무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다목적방역차량 1대 구입과 현 사용하고 있는 2대를 합해 3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기계는 총 222대이며 종류별로는 2020년도와 동일합니다. 방역기계는 보건소와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역사업별 소요예산 및 실적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액이 20억6,552만7,000원이고 집행액은 20억6,333만6,000원입니다. 2021년도는 예산액이 19억4,593만7,000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8억2,496만7,000원입니다. 과목별 집행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방역약품 구입현황은 2020년에 기피제 살충제 살균제 등 28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5억4,358만9,000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 2021년에는 기피제 살충제 등 총 21종을 구입하였으며 구입금액은 5억1,953만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가예방접종 위탁 계약 현황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종류 및 예산은 2020년에는 BCG 등 19종이고 예산은 55억5,377만9,000원입니다. 2021년 역시 BCG 등 19종이며 예산은 49억4,651만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예산액이 6억 정도 감소하였는데 이는 출생아율 감소에 따른 영유아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수 감소와 고위험군 A형 간염 예방접종 지원액 순감에 의한 것입니다. 44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현황입니다. 충무공동 LH의원 등 162개 의료기관에서 국가예방접종을 위탁받아 대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결핵환자 관리 분야 중 환자등록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 1년간 등록환자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제일병원 등 결핵전담간호사에서 167명 일반병의원에서 109명 보건소 7명 등 총 283명입니다. 이 중 보건소 발견 환자가 적은 이유는 보건소에는 CT등 정밀기기가 없고 병원이용 시 결핵으로 진단되면 건강보험 치료비 전액 지원되어 내소자도 병원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 4월 기준 결핵환자 투약관리를 받는 인원은 총 181명입니다. 다음 결핵관리사업 예산집행 현황은 2020년도 예산액이 3억8,512만1,000원이며 집행액이 3억2,744만5,000원이고 코로나19로 인한 찾아가는 노인결핵 검진사업 실적저조 및 공무직 근로자육아휴직 등으로 5,767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은 3억7,737만1,000원이고 4월까지 집행액은 9,943만7,000원입니다. 다음 잠복결핵 및 관리현황입니다. 2020년 결핵안심국가사업이 중단되고 역학 및 가족접촉자 858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양성자 185명을 발견하고 이 중 81명을 투약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는 역학조사 가족접촉자 114명을 검진하여 잠복결핵 양성자 25명을 발견하고 이 중 12명을 투약 관리하였습니다. 52페이지 한센정착촌 및 협회 보조실적입니다. 가. 한센 정착촌 관리현황은 2020년 우리 시 한센인 정착촌 3개소 49명 개별주택에 거주하는 한센인 33명 총 82명이고 2021년 4월 기준 81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료실적은 2020년도 984명 연인원입니다. 2021년도 328명 매월 정착촌을 방문하여 진료하고 연 6회 격월제로 보건소 이동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나. 한센관리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현황은 한센간이양로주택 기능보강 잔액 발생 이유는 내동 신광원과 수곡 광명원 보수공사 후 잔액 발생입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 지원금 잔액 발생이유는 대상자가 3명이 사망하였기 때문입니다. 다. 한센협회 진료비 보조현황입니다. 2020년 한센병 관리 위탁진료비 2,201만원을 지급하였고 2021년 4월 기준 2,186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53페이지 접객업소 건강진단 이상자 관리 현황입니다. 성매개감염검사 현황은 임질 클라메디아를 5,728건 매독 3,736건 하였습니다. 이 중 이상자 발견 및 조치사항은 33명으로 약 0.3%에 해당하며 모두 종사자를 일시 제한하였다가 완치 확인 후 건강진단서를 발급하였습니다. 54페이지 각종 감염병발생 현황입니다. 2019년 1,438명 2020년 1,110명이 발생하였고 2021년에는 4월 기준 코로나를 포함하여 1,017명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5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의약업소 지도관리 실적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 결과처분 현황은 2019년도에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개소 의원급 11개소 안경원 6개소 의료도매상 2개소 기타 1건 등 모두 24건을 적발하여 각각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였습니다. 57페이지 2020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1개소 의원급 7개소를 적발하여 적법조치하였고 58페이지 2021년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개소 의원급 2개소 약국 1개소 안마원 1개소 등 모두 7개소를 적발 후 조치하였습니다. 59페이지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5개소였으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2021년에 관내 안마시술소가 총 4개이며 단속결과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2020년 2월부터 9월까지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 위반으로 약국 5개소 의원 1개소 및 의약품 도매상 1개소를 적발하고 경고처분하였고 병원 1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60페이지 검진기관 및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먼저 건강검진 기관 2020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8개소를 추가로 지정하였습니다. 60페이지 하단부터 61페이지까지 건강진단 등 신고현황입니다. 2020년 5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건강진단 신고는 모두 11개 의료기관에 66건을 신고하였으며 그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중간부터 62페이지까지입니다. 서부보건지소의 이용현황입니다. 2020년 진단결과서 채용신체검사 운전면허 신체검사 등 제증명 발급 등 총 45,224명이 서부보건지소 민원실을 이용하였고 62페이지 2021년 4월까지 총 25,54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서부보건지소 진료실은 2020년에는 건강보험 의료급여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발급 등 총 7,370명이 이용하였고 2021년 4월까지 총 2,35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월별 이용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위원들 질의에 앞서 가지고 9페이지 자료를 참고하라고 넘어가셨는데 서부경남 기관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해 가지고 이 내용을 과장님 알고 계시는대로 간단하게 중려 가지고 설명해 주고 들어가십시오.

서부경남공공부지는 정촌면 예하리 구)정촌초등학교 부지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도에서 서부경남공공병원 건립운영 및 타당성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올해까지 진행되면 내년에 기재부 쪽으로 다시 면제 타당성을 해서 2023년 정도 되면 건립될 예정입니다. 작년 감사 때도 이 문제가 꼭 나왔었고 당연히 서부경남공공의료기관은 우리 시에 와야 된다는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많이 주문하셨는데 과장님, 당연히 그렇게 됐지만 자료만 참고하시라고 하기에 제가 추진경과라든지 지금까지 내용을 듣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박금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금자 위원입니다. 55페이지 의약품 업소에 대한 지도관리 관련입니다. 처분현황을 보면 시민의 건강 최후 보루이자 생명을 지켜주어야 할 병의원과 의약품 도매상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으로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언론과 방송에서 전국병원 중 대리수술사고 등이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두렵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합니다. 코로나로 힘드시겠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병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코로나로 인한 격무로 고생하시는 보건소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예, 지도점검을 더 철저히 해서 위원님의 기대에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먼저 정인후 위원님께서 질의하십시오.

황진선 위원입니다. 늘 일선에서 수고 많으십니다. 25페이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보다는 서부보건지소 이용률이 많이 증가됐다고 했었는데 서부보건지소가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이 많은 인원이 진료를 받고 하려면 많은 불편이나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이 쪽에 집중되는 치료 종목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보통 처방받는 게 만성질환차들의 처방입니다. 처방이고 제증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자 면허증이라든지 ……

체용신체검사 건강진단결과서라고 이야기하는 보건증 이런 게 대부분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점차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부보건소가 협소해서 늘 이용자들이 평상 시도 보면 적은 인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보건소를 좀 더 확장이나 이전이나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이전의 필요성도 사실 확장이나 했으면 좋겠지만 보건소와 합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합치면 서부권에 이용자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보건소도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요. 좀 더 환자들이나 민원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요. 40페이지 발열성질환 기피제에 관해서 기피제 배부가 이통장님들한테 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까?

읍면동으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읍면동으로 해서 이통장님한테 배부가 되어 일선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피제가 물론 적재적소에 필요한 부분에 잘 전달되는 것도 많겠지만 일부 농사하고 좀 관련없는데 그 쪽으로 적게 가겠지만 조금 한쪽으로 몰려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읍면동을 통해서 세심한 배부와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51페이지 결핵환자 관리 분야에 있어서 진주시의 결핵환자 증감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년도보다는 감소를 했습니다. 전년도 230, 총 환자관리 19년도보다는 2020년도가 2020년도 보다는 2021년도에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까?

예.

보건소 역할도 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자꾸 생활환경이 나아지면서 결핵환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심한 다이어트라든지 여러 가지 건강관리가 부실해서 오는 것도 있겠지만 늘 일선에서 많이 챙겨서 점차적으로 결핵이 없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늘 일선에서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조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보건소장님 이하 전 직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그 당시 건의사항이 있었고 처리결과로서는 공공병원이 정촌면 일원 예하초등학교입니다, 그죠? 구)예하초등학교에 신축 부지로 결정이 되어졌고 이 이후에 운영계획 및 타당성조사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타당성연구 및 조사는 아마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설립운영계획서를 수립하게 되는데 이 자체 별도로 위원회가 있지요? 민간협력위원회라든지 그 다음에 공공의료보건의료 관련자 해 가지고 협력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진주시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진주시에는 그 명수는 저희가 정확히 명단은 모르겠는데 지방의료원설립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립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진료권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상규모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서 결정을, 결정이라기보다도 의견이 모아지지요?

예.

그럼 여기에서 운영계획 수립이 만일에 되어졌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보고가 되고 보건복지부에서는 기획재정부에 타당성검토 의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12월에 할 겁니다.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공공의료원이, 진주의료원은 이야기를 안하겠습니다. 공공의료원이 경상남도에 완전한 직속기관, 쉽게 말하면 인사권이나 예산권을 경남도에서 가지게 되는 경상남도 직속기관으로 가느냐 아니면 일정 부분 서부권에 있는 시군에서 운영비라든지 분담을 하게 되는 그런 체제로가 가느냐, 어떻게 됩니까?

독립채산제로 가는 게 맞습니다. 일부 자기들이 벌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은 적자가 뻔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운영비를 서부권에서 시군에서 부담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모르지요?

제가 잠시 말씀……

도에 직속기관 맞습니까? 완전한 도에 직속기관 ……

사실은 이게 ……

잠깐만요. 자칫하면 길어지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사실은 저희들도 이 부분에 관계된 국비로 해서 도비하고 이렇게 혼합으로 해 가지고 지원된다고는 되어 있고 실제 계획상으로는 지방에서 운영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고는 계시는데 실제 이게 지금 용역중이고 여러 가지 운영에 관계된 게 정확하게 결정은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공청회하고 이렇게 할 때 실제 이런 부분들은 운영비를 지방에 분담하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의견들은 제시를 해 둔 상황이고 일단 도에서 정확하게 저희들 보고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은 그렇게 부담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한다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받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완전하게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그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건강증진과장 이혜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다. 요구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금연구역 지정 건은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어린이 보호구역이 포함된 조례가 2020년 10월 8일 개정 완료되었습니다. 89페이지 2번 해당사항 없습니다. 90페이지 운영 위원회 관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페이지 상급기관 시상금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최우수기관상 시상금 800만원은 사업참여직원 격려는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진주사랑상품권을 구매하여 배부할 예정입니다. 92페이지 MOU체결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보고를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에서 94페이지 각종 예방관련 교육실적 내역입니다. 2020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19개 교육 및 홍보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매체 등을 통해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산부건강교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미운영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코로나상황에 따라 대면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95페이지에서 97페이지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8페이지에서 110페이지 홍보물 제작현황은 2020년도는 52종으로 입찰 16건에 6,494만원 수의계약 36건에 1억2,875만7,000원이며 수의계약 금액 2,205만원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2021년은 14종으로 수의계약 14건을 제작하였으며 7건의 물품은 입찰 진행 중에 있습니다. 111페이지 암검진 관련 저소득층 암검진대상자 및 검진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저소득층 암검진현황으로는 2020년 진주시 암검진률은 48.7% 경남 평균보다 6% 검진률이 높았으며 경상남도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2021년 현재 5.32%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래 111페이지 암검진지정 의료기관 현황은 47개의 병의원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페이지 5번 의료장비내역 가동실적 가동률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페이지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어르신 틀니보급 및 사후관리와 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795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사후관리는 5년입니다. 115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는 건강취약계층으로 연령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기준 등 우선 순위에 따라 환자군 분류를 통해서 집중 정기 자기역량 지원군으로 방문 횟수를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계획 및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연운동 추진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페이지 금연구역지정 및 단속실적은 2020년도 15,009개소로 25건을 적발하여 과태료 110만2,000원을 부과하고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단속보다는 계도 위주의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과태료 건수는 없습니다.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 영유아임산부 지원사업은 2020년도에는 모자건강지원실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원스톱서비스가 제공되었으며 미달성 부분은 출생아 수 감소 및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보건소 방문 감소 결혼문화 변화 등입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