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는 배우자 및 모친 병원 진료관계 관련으로 불출석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한대로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에 관련하여 증인을 출석시켜 증언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출석해주신 경남진주수퍼마켓협동조합 김한기 이사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증인에 대하여 인격을 존중하여 질의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증인께서는 숨김없이 진실만을 진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출석하신 김한기 이사장님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출석하게 되었으므로 증인으로 호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진주시의회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과 관련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서 증인을 할 때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증인이 허위 위증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한 진술을 거부했을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김한기 이사장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올려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날인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를 하시고 증인은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증인께서는 위원의 질의에 확실하고도 성의 있게 꼭 필요한 사항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지난 2018년 6월 5일과 2019년 11월 26일에 우리 진주시 위생과로부터 고발당해서 약식기소를 당한 적이 있죠?

마이크 켜세요.

그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증인은 대답하십시오.

뭘 판매했길래 그렇게 된 겁니까?

그런데 법을 위반해서 계속 팔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위생과에서 제출한 자료에 보면 향후 조치계획 해가지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산업단지 내 물류센터에서 판매가 가능하도록 중기부에서 식약처에 관련규정을 개정 요구하는 협의를 진행중이다 이리 했는데, 그게 되지 않을 시에는 위생과에서는 계속적인 무신고영업 시 형사고발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도 2019년 11월 26일 약식기소된 이후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죠?

진주시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주신 자료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복사를 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나주어 주라고요.

자, 이건 좀 있다 자료 오면 같이 검토하기로 하고요. 우리시에서 주신 자료에 보면 진주시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현황 해가지고, 이게 일자리경제과입니까, 일자리경제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 물류센터운영자 외 임대여부 해가지고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센터를 다른 곳에 임대를 하고 있는 게 있죠?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임대라는 건 뭐예요? 이 분은 아니라 그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임대를 하셨다 그러는데?

증인은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류센터의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그렇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물류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럼 소상공인이라는 것은 뜻을 알고 계시죠. 제가 한 가지만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에서도 규모가 특히 작은 기업이라든지 생업적 업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을 의미한다. 제조, 건설업, 운수업 등 상시근로자 9인 이하이고 사업자를 말하며 도소매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4인 이하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가령에 잡혀있는 소상공인 정의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증인께서는 우리진주시에 불려온 목적이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주시의원들이 증인을 부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여기에 불려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르겠습니까? 이런 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업을 하시는 분 대행으로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김한기 이사장님을 불러온 거라 말입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이사입니다. 물류센터가 생기는 목적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서 했는데 소상공인들한테 1년에 60억 정도 매출이 되죠?

소상공인들은 물건을 도매점에서 사면 비싼데 여기에 가면 물건이 굉장히 쌉니다. 즉, 취지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데 김한기 이사장님 물류센터 지정을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진주시에서 그 장소를 선택한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다시, 위원장님이 임대를 해주었다는 건 어떤 의미이죠?

무슨 임대 말입니까?

이 물류센터를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해주었다 그랬잖아요?

임대가 아니고 수수료. 수수료매장으로 해놨습니다.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고 잘 모르고 질문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수수료 매장입니다.

그러면 결국 시에서 담보도 제공해주지 않고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 그러면 자본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시키려 그러면 자본을 유치를 했어야 되고, 그 자본을 유치하면서 그 자본이 벌어가는 대신 우리에게는 수수료를 달라 그렇게 해서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맞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자본이란 업체가 어디입니까?

잠깐만요.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질문하는 건데 만약 100억 매출을 해 가지고, 100억 매출을 해서 10%를 남겨 가지고 10억을 이 사람이 가져갔는데 그 10%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100억에서 그 사람은 10억을 벌어갔고 그 10억에서 우리조합에 10억에 대한 3%에서 12%까지 준다 이 말씀이에요?

총매출은 여기 291억이 나와 있는데요?

291억에 대해서…….

당기순이익이 5,492만원 되어 있거든요. 그럼 상식적으로 291억에서 5,400만원이라는 건 1.8%에 안 되는데 이게 순이익이 아니라 수수료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업체가 김신곤이라는 사람은 뭐하시는 분입니까?

해운 식자재 도매센터?

공산품 공급을 해 주는 업체예요?

이 사람들은 주소가 정촌면 화개천로 30번길 되어있는데요?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공급을 해 준다고요?

이 사람들은 공급만 해주지 판매를 하거나 이러지 않는다 아닙니까?

직원들이 하고 있고?

류재수 위원님, 위탁수수료 매장이라니까요. 내 물건을 이 매장에 갖다놓고 판매가 되면 내가 가져간다는 겁니다. 위탁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생산한 제품을 거기에 갖다 놓고 팔리면 내가 가져간다 이리 생각하면 된다니까요.

아, 일반 조합원이, 만약 물건을 공급해주는 조합원이 내 물건 갖다놓고 팔리면 그 사람한테 주고 우리조합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하는 체계다 이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잘못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들었냐하면 애초에 진주시에서 국비까지 합쳐 70억을 들여 10년간 수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 무상임대를 해준 셈이죠?

진주시에?

아, 진주시에 위탁수수료를 내는 게 있습니까?

예, 말씀해 보십시오. (증인 김환기, 책상을 치며 발언함)

흥분하지 마시고요.

증인, 그러지 마시고.

제가 한번 그랬고, 그 뒤에 미안하다 그러고 다시 만나자 그러니까 만나고 싶지 않다면서요? 한번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다시 보자고 전화를 하니까…….

출자금이 얼마입니까?

증인께서 출자한 금액이?

그럼 지금도 출근을 하고 계십니까?

흥분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이어가기 힘든데, 아침 출근하는 것, 오후에 1시에서 2시에 출근하는 것 직원들 눈에는 잘 안보입니까?

7시부터 8시까지 매일 출근하세요?

1시부터 2시까지 또 출근하시고?

아, 문을 직접 여세요?

어디 편의점 말입니까?

예?

아니, 슈퍼마켓은?

그럼 거기에 출근하시냐고요?

7시부터 8시까지?

그런데 왜 직원들은 못 봤다 그럴까요?

저를 알고 있는 사람이 35만 중에 5%도 안 되겠지요.

그런데 대표님은 그 안에 종업원 해봐야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 52명이 한 명…….

그 시간에 근무하는 사람이 출근하는 걸 못 봤다 그러기에…….

그러면 대표님, 7시부터 8시 20분까지 출근한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증명을 할 수는 있습니까?

그럼 저한테 제보주신 사람이 잘못 제보를 한 거거나…….

알겠습니다. 그건 뒤에 확인1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럼 김신곤이란 사람들은 여기에서 와서 어떻게 이익을 남겨가는 구조가 되어있습니까?

이분들이 한 해 매출이 어느 정도 돼요?

증인께서는 매월 월급이라든지 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있습니까?

2000?

몇 년부터요?

2009년부터 2018년?

5월부터 월급을 받아 지금까지 받고 있다?

그럼 2019년부터 월급을 받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가 2020년 한해 291억5,600만원 매출인데, 여기서 당기순이익이 5,492만원 이건 맞아요?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이율이 1.88%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조합원들이 이득을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아니, 물건을 공급하는 조합원. 물건 공급하는 사람들은 조합원 아닙니까?

보통 생활협동조합 같은 구조는 생산자 조합원이 있고 소비 조합원이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건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그럼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물건을 사다가 팔고 남기는 이윤도 있습니까?

그게 많습니까?

야채 청과만 그렇게 합니까?

야채 청과하고 식자재도매센터 여기는요?

해운식자재도매센터 김종성씨하고…….

아니, 김신곤씨는 여기에 공급을 한다 그랬잖아요?

뭘 공급합니까?

그런데 식자재도매센터인데요?

류재수 위원님, 식재자도 공산품에 들어갑니다.

공산품이 있긴 하지만 공산품 아닌 것도 많을 거잖아요?

가공을 하면 공산품이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해운식자재도매센터가 우리 물류센터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공급한다면서 왜 안에 주소지까지 옮겨져 있죠? 여기에?

류재수 위원님, 그분도 별도의 사업이라니까요. 수수료를 얻어먹기 때문에 자기매출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다 관리하는 건데, 그럼 이 사람들한테 수수료를 받아요?

수수료를 받지, 3%를.

해운식재자도매센터에서 3%를 받는다?

제가.

예, 백승흥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라 해야 되나? 증인으로 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보다 제가 걸어오신 과정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실제 도소매유통을 위해서 청춘을 바쳤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지금은 산산조각, 개인의 아픔과 가정의 아픔을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때는 본 위원하고 지역을 위해서 같이 운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둘이서 손잡고 했는데 이 일을 쭉 지금까지 진행해오는 과정을 볼 적에 지금 류재수 위원님 말씀드리는 것이 이 지역에서 우리가 지역민들이 팔아 가지고 이익을 난 걸 해운식자재라는 고깃점 창녕 이런 데서 이윤을 다 가져가서야 되겠느냐는 그 취지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고, 제가 듣고 보고 쭉 해왔으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류재수 위원님이 위생과에서 그게 들어간 게 있던데 거기서 기타식품판매업은 하실 수는 있는 자리입니까?

봤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증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도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속을 풀어드리고 있는 거라 보면 됩니다. 지금 생방송에 전 시민이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만큼 속 썩고 그만큼 한 일을 돕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본인이 가슴 아파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저희들이 질문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렇다’ ‘안 그렇다’ 그 이야기만 해 주시면 충분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류재수 위원님도 제가 보니까 알아들으실 거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보는 견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과연 하실 수가 있는 자리냐. 우리는 하실 수 없는 자리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런이런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것도 오히려 속을 풀어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슴 아파하시지 말고 묻는 대로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현재로서는 기타 물류업은 할 수는 없고 포장을 해서 배달은 가능한 거다, 그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여 주신 서류가 그런 데서 사가다가 보니까 즉석판매로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증인께서 추구하시는 사업의 본질과 조금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궤도로만 가면 다 칭찬하죠. 자, 중소상인들을 위해서 물건 싸게 줘서 그 식당이 잘 되게끔 도와주시고 청춘을 다 바쳐서 그곳에 몸을 박았는데 다 칭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큰일 하셨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거기 가서 제품을 사 오신 분이 앞에 증인 채택할 적에 혹시 위원님 알고 계시냐면서 본인이 직접 가서 샀는데 “주더라.”, “아닐 건데요?”, 기다 아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이런 자리가 이야기 나오는 거거든요.

예,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지금 하고 계시는 이ᅟᅥᆯㄴ 행동이 어떻게 보면 정말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도 있지만 조금만 편법을 하시면 소상공인들한테 아픔을 더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아시죠? 한쪽 부류는 정말 질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또 한쪽 부류에는 질 좋은 제품을 싸게 주니까 한쪽의 또 다른 도매업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그것 때문에 더 아픔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백승흥 위원님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러니까 양면이라는 게 항시 있습니다.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그 당시 우리가 같은 운동을 할 적에는 그 큰 기업체에서 와서 진주시 상권을 싹쓸이해가는 그 아픔에, 장사를 나도 30년이나 하고 있는 사람이 그 아픔에 김한기라는 똑똑한 분이 나타나서 정말 맞설 수 있다. 대기업과 맞설 수 있는 우리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는데서 너무 고무적이었고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지금의 현실을 볼 적에 느끼기를 양면성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나머지 부분은 류 위원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십시오.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간단히 두 가지만 할게요.

예, 간단히 하세요.

오늘 우리가 증인을 오시게 한 것은 애초에 70억을 들여 했는데 이 취지에 맞게 진주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많이 봐야 된다. 그런데 왜곡되어서 제가 듣기로는 김신곤이란 해운식자재도매센터 한우, 괄호 열고 한우가 되어있네요. 한우센터가 맞습니까? 이 분하고 또 해운식자재도매센터 김종성이라는 부자지간이죠? 하여튼 이 두 분이 창녕이고 대구 쪽이고 이런 사업자본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진주에 와서 이걸 이용해 갖고 많은 이득을 남겨 갖고 간다. 그래서 지역소상공인 혜택을 봐야 되는데 외지인이 와서 돈벌이를 해 간다 이런 내용 때문에 묻고자 한번 모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애초에 처음에 어려울 때 물건을 대어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없을 때 이분들이 물건을 그만큼 대어주고 믿고 대어주었기 때문에 오히려 고마운 분들이네요?

지금 이분들이 한 해에 벌어가는 돈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이걸 자료를 제출해줄 수 있겠어요? 이것만 되면 저희들도 그런 의혹을, 시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 책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이런 것들이 있죠?

해마다 총회를 하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어차피 거기는 물건을 누가 넣어도 대기업이 넣어도 물건을 넣고 소기업이 넣어도 물건을 넣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어가기 마련인데, 자꾸 본질을 벗어나는데, 소상공인들이 그걸 이용해서 경쟁해서 물건이 싸니까 가져왔다 말입니다, 진주시에. 취지는 대형 거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진주상권을 흔들리게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물건을 저렴한 가격으로 사와 가지고 내가 생활을 할 수 있겠다 이래 가지고 이게 생긴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에서 물건을 넣어도 물건을 넣어줄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하필 왜 그 사람이냐 하는데, 그 당시는 물건을 100억 가까이 되는 그 매장에는 물건을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과감하게도 우리진주시, 우리 진주시가 관여되어있습니다. 이 건물이 진주시로 되어있으니까. 떼일 염려가 없겠다 싶어서 물건을 준 게 지금까지 흘러왔다는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김환기 증인께서 월급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이분들이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자기들 돈벌이를 해 나가는데 있어서 수퍼마켓협동조합이 협조가 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반대급부를 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기에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한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전체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정도는 제출할 용의 있습니까?

아,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제출하고 있어요?

제출하고 있는데 시는 받은 적다 없다 그러는데?

그건 제출 안 합니다.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3년치 정도만, 20년, 19년, 18년.

예.

용도변경을 해 달라는 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애초에 우리시가 일들을 잘못 처리했네요?

그러면?

그럼 다 그렇게 해줄 듯이 해놓고 정작 할 때는 책임을 아무도 안지고…….

책임 안지고 뒤로 빠져버렸다 이 말이네요?

오히려 그러면 증인께서 억울하시겠지만 이 자리는 증인을 봐서라도 잘 마련된 겁니다.

예, 일단 그 자료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들을 제가 봤을 때 별 문제없고 이게 맞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의회에서도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고요. 증인은 아까 협력업체가 몇 군데라 했습니까, 조합원이? 172군데?

172군데가 매출이 1년에 270억 정도 된다 말입니까?

그러면?

7,000명?

7,000명이면 소상공인이면 다 된다 아닙니까?

그분들께서 1년에 약 270억 팔아주었다, 그죠?

그런데 3년 전 수수료 매장을 안했을 때는 매출이 얼마였습니까?

제로니까, 보십시오.

이 취지하고 같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소상공인들이 다른 데에 비해 물건이 싸고 저렴하고 좋은 제품이니까 여기 와서 물건이 1년에 연매출이 270억까지 올라갔다 아닙니까? 무한경쟁시대에서 진주에도 식자재마트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도매를 하는 데가? 그런데 그런 데를 둘러보고 여기가 문제가 있고 제품이 안 좋고 저렴하지가 않다면 이 매출이 올라왔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위원장님처럼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실질적인 취지는 중소 포장을 해서 배달해주는, 도소매를 가진 사람에게, 도매 소매를 가진 사업장등록자에게 물류를 슈퍼에 공급해 주는 업체로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증인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이런 사정에 해 주도 안 하고 해 주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속에 골병이 들대로 들고 개인적인 투자가 되었고, 너무 잘 알거든요. 속에 골병이 들만큼 들어서 어쩔 길이 없어서 하다보니까 자금을 당겨서 식당 쪽으로 다이렉트 판매를 하다보면 도매ㆍ소매사업장을 가진 사람들은 내려앉는 어처구니없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건 백승흥 위원님께서 그리 할, 그건 행정에서 할 문제지. 김환기 이사장은 할 이야기가 아니지.

아니지. 이사장님도…….

행정에서 거기 소매를 못하게 했으면 행정에서 행정처분을 내려야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취지는 실질적으로 그래서 고생하셨는데 실제 도소매사업장을 가진 사람에게 할 건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누가 물건 대주는 사람 없고 힘이 드시다 보니까 개인 돈으로…….

아니지, 그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결론을 짓자고요.

위원장님, 우리위원회에서 사실상 물류용지로서 용도변경을 한 부분에 대해서 따져야지, 왜 자꾸 창업한 부분에, 그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따질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만 합시다.

그러니까 제 말이, 설립목적이 뭐냐 이게 문제지, 누가 물건을 가져가고 물건을 안 가져가고는 법적행위라니까요. 우리가 법적행위를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김환기 이사장이 원 취지대로 안 하고 이런 것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A업체가 어땠고 김환기 이사장이 하는 사업이 잘 되면 B업체가 손해다 이걸 따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용도변경에 대한 부분 이것만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되어있는 걸 이렇게 해놓은 걸 엮어가니까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용도부분은 김환기 이사장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진주시를 질문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왜 이건 소매가 안 되느냐, 소매건물을 지었느냐,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질책을 해야 된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윤갑수 위원입니다. 증인께서는 바쁘실 건데 오셔 가지고, 저는 내용도 잘 모르고 처음부터 여기에 관심도 없었는데 오셔 가지고 말을 들어보니까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70억을 들여 하고 2억5,200만원을 출자금이라 그랬습니까? 이건 조합원 수가 70명이던데 70명…….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그때 이사분들이 몇 분이었죠? 4,200만원씩 부담한 이사분들이?

거기에 이옥석 이사도 포함되는 거죠?

이옥석 이사는 사실은 자기모친이 전신만신에 논 한도가리 있는 그걸 다 팔아가지고 거기에 투자를 했거든요. 자기 어머니가 지금도 울고불고 하고 있어요. 논 한 개 있는 그걸 밥줄인데 팔아갔다 이래 가지고. 그런데 이옥석 이사는 거기에 몸을 닫고 있습니까? 떠났습니까?

자기도 전 재산을 날리고, 투자를 했는데 지금 떠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이게 처음 출발이 물류센터라고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도소매 부분이 언급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묻는 말에만 간단하게, 제가 모르는 부분을 물어보니까 대답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292억에 매출이 5,400만원인가 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수수료 매장 운영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함된 금액이?

그러면 그 매출은 수퍼마켓협동조합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매출이고, 아까 당기순이익 그거다 그죠?

증인께서는 아까 급여를 받으셨다고 말씀하시던데 2009년부터 2018년까지입니까? 아니면 2018년 5월부터입니까?

2018년 5월부터 지금까지 급여를 받고 계시다, 그죠? 죄송하지만 급여는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업체들로부터 급여는 받는 건 없다, 그죠?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하대동 마트를 하나 하신다고, 새로 개업했다고 말씀하시던데, 전에 다른 데 하대동에 하시다가 이번 옮겨, 그쪽은 폐업하시고 넘겨주고 이쪽으로 옮긴 겁니까?

그런데 거기 직원은 자기는 알바를 하고 있고 사장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거기 물건 사러갔더니, 개업했다고…….

일하는 여자 대학생이 알바를 하는 그 분은 점주라고요? 사장이라고요?

알바인데 “김환기 사장님 겁니다. 저는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내가 사장님 개업했다고 축하한다고 가서 아침에 물건을 하나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과도 아니고 우리상임위도 아니다보니까 질문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충분히 의구심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다 질의하셨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한기 증인에 대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자료가 환수한 자료는 안 왔네요? 환수자료?

환수자료는 집행잔액 3,392만2,861원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집행현황에 보면 제일 오른 쪽에.

아, 그거구나. 이게 환수되어 가지고 며칠자로 환수를 했습니까?

1월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월말?

예.

그럼 이게 환수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부서로 돈이 들어옵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으로?

예.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어느 계좌로, 계좌로 들어오죠?

예, 계좌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계좌로.

시 회계과 계좌로?

예.

정확하게 회계과 계좌는 계좌명은 진주시 이렇게 됩니까? 진주시장?

예.

그게 1월말에 들어왔다. 급여 기본급 429만6,140원이 환수가 되었는데 이건 왜 그렇습니까?

기사분이 7월 8월 운행을 안해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근무를 안한 그 금액입니다.

지금도 제가 이해가 선뜻 안 되는 게 15명이 근무를 해도 택시 돌리는 횟수가 똑같다? 15명이 하나 14명이 하나 택시 돌리는 대수는 똑같다라는 이야기죠?

예.

15명이 일을 해도 택시는 하루에 12대가 돌고 14명이 해도 택시는 12대가 돈다이 말이죠?

야간과 휴일이 있기 때문에 13대 13명이 있으면 쉬는 사람이 없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7월 중순부터 했으니까 1월부터 6월까지 했던 운행대수나 1명이 빠져서 돌렸던 운행대수나 똑같다는 이야기죠?

예.

그러면 1명이 필요 없는 돈이 나가는 거네요?

그건 아니지요. 차가 13대 있으면 13명이 매일 1년 24시간 연중 계속 하지는 못한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을 더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14명이?

차 13대가 24시간 돌기 위해서는 13명만 필요하다 이 말이 아니고 15명 정도 있어야…….

그러니까 과장님 15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일할 때는 아무래도 일을 조금씩 더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이 많지요.

아니, 확률적으로가 아니고 돌리는 택시 대수는 똑같아요. 그럼 15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를 돌릴 때하고 14명이 돌릴 때는 15명이 돌릴 때보다 일을 더 해야 똑같아질 것 아닙니까, 운행대수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럴 확률은 있지만 예를 들면 휴일에…….

아, 답답해 죽겠네.

계산은 그런 식으로 되지만 확인은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아니, 15명이 13대 돌릴 때하고 14명이 13대 돌릴 때하고 어떻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위원님, 계산상에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 운행내용을 정확하게 안 보면 저희가 답을 정확하게 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류재수 위원님하고 자꾸 헷갈린 게, 어제부터 헷갈리는 게 차가 17대 아닙니까?

아니, 작년은 13대.

작년에 13대였습니다.

그래, 13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스페어 기사가 두 명이 있답니다. 이분들이 펑크 낸 사람을 대신한다 말입니다.

펑크 낸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보시면 쭉 돌아가는 패턴이 있어요. 15명이 돌릴 때하고 14명이 돌릴 때하고 틀리게 되어있어요, 운행일지를 보면. 13명이 만약 1번부터 15번까지 기사가 있죠? 그럼 오늘은 1번부터 13번까지 버스를 돌렸어요. 그 다음은 2번부터 14번까지 돌아요. 그 다음부터 3번까지 15번까지가 돌아요. 이렇게 로테이션 돌린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명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스페어 기사가 들어오면 된다 아닙니까?

14명이 돌리니까 아무래도 내한테 차례가 빨리 돌아올 것 아닙니까? 3명이 차 두 대 돌리는 것하고 2명이 돌리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자, 다시. 5명이 있어요. 5명이 3대를 돌리는데 5명이 3대를 돌릴 때하고 4명이 돌릴 때하고 같습니까?

지금 스페어 기사부분 때문에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류재수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가 13대인데 외 2명을 더해 가지고 15명을 줬거든요. 그런데 1명이 빠졌다 말이죠. 그럼 그걸 메꾸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납할 것이 아니라 더한 사람한테 나누어주는 게 옳지 않나 그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일을 더 했으면 더한 사람한테 주고 말일이지, 이걸 왜 환수하냐 그게 한 가지고, 그거 아니면 택시를 적게 돌렸을 가능성이 있다 그 말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에요. 그런데 과장님은 똑같이 택시운행을 했고 14명이 하나 15명이 하나 똑같다 이래 버리면…….

위원님, 제가 판단할 때는 택시를 13대를 24시간 일과 중에 돌리는 게 아니고 평일기준 90%를 돌리게끔 우리하고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100%를 돌리다가 90% 돌릴 수도 있다 말입니까, 사람이 적어지면.

그 말이나 그 말이나 어쨌든 15명이 13대 돌리는 거와 14명이 13대 돌리는 건 달라요. 다르게 되어있다고.

예, 계산상으로 그렇지요.

5명이 3대를 돌아가면서 돌리는 거와 4명이 3대를 돌리는 거와 일하는 횟수가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계산으로는 14명이 하다가 13명이 하면 일하는 시간은 계산상으로 많을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택시대수는 똑같았다 말 아닙니까? 운행대수는?

예.

그럼 14명이 일을 조금씩 더한 거예요. 그럼 환수할 일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자꾸 쎄웁니까? 답답하게?

예, 수치 상 맞는데 여기서 환수한 것은 이 기사분이 두 달 동안 일을 안했으니까 저희시 보조금이 나가니까 받아야 되는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받았으면 지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 문제도 행정에서는 맞습니다. 1명이 빠졌기 때문에 월급을 시보조금을 회수한다는 취지는 맞는데 그 일의 내용에 들어가다 보면 다른 사람이 조금 더한 거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하면 환급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한 사람에게 더 나누어주는 것이 옳지 않나 두 이익이 충돌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선택의 부분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걸 환수할 것이 아니라 좀 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말에 백번, 이런 문제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청소대행용역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한 사람이 산재로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청소차가 3인 1조로 다니는데 1명이 빠짐으로 2명이 일을 해요. 2명이 일을 다 쳐냈다 말입니다. 2명에게 오히려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갈라주는 게 맞아요. 아니면 1명의 일용직을 빨리 대어가지고 3명이 일을 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청소용역업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한 사람이 빠지면 두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고, 한 사람 몫의 인건비를 사장이 가져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그건 잘못된 거지.

허다하게 그런 일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제가 이걸 보니까 1명이 한 달 반을 빠졌다. 그러면 남은 인건비를 했을까? 이렇게 해보니까 환수를 했다 그래요. 신기한데 환수를 했다 그러고, 그런데 일도 똑같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그리고 과장님 계속 쎄울 게 아니고 7월 17일부터 8월말까지 갖고 오셨는데, 제가 1년치를 갖고 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비교를 해볼 것 아닙니까? 비교를 해가지고 똑같으면 제가 잘못했다 그럴 게요. 그런데 문제가 있으면 과장님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세요.

알겠습니다.

답답해 죽겠어요. 자꾸 쎄우니까. “아, 그건 우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래 버리면 끝나고 넘어갈 걸 끝까지 쎄우니까…….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행일지를 1년치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환수금액은 1월말에 들어온 게 정확하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일 회계과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한 직원이 한 달 얼마 기간 동안에 일을 안했기 때문에 환수하는 건 맞거든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맞다고요. 그런데 그 속에 들어가면 더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는 시각이 다 달라 가지고 두 개가 충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 환수를 다시 줘가지고 일을 더한 사람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를 할 수 있나요?

그건 제가 여기서 답변을…….

어렵지요? 본 위원은, 국장님, 행정에서 그렇게 판단해 가지고 그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더 가부를 가리기 위해서 자료 다 내놓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판단이 든다면 지적을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환수하는 걸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답하십시오.

소모적인 싸움 같은데, 류재수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이 환수를 해서 한 게 아니고 회사에서 정산해 가지고 우리한테 했는데, 우리가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라 소리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줄 것 주고받을 것 받고 이래 가지고 우리한테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진주시가 갑 아니겠습니까? 업체사장은 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속으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외형적으로 직원이 일을 안 했으니까 돌려주는 게 옳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더 과잉적인 행동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시에서 돈을 환수하라고 반납하라고 말 안 해도 스스로 알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더 깊이 들어가면 잘못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 국장님 한 번 더 파악해 가지고 아까처럼 되돌려줄 수 있는 방법 꼭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도 대표님하고 두 번을 만났는데 근무를 했느냐? 운행을 했느냐? 하니까 본인은 분명히 하셨고, 일보까지 저한테 제출했는데 차가 17대이면 두 분의 스페어 기사가 있답니다. 그 월급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누가 줍니까?, 회사 돈으로 준 건지, 회사 돈으로 줬기 때문에 한 달 반 동안을 운전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돈을 돌려 드리는 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차는 17대인데 기사가 다 쳤다? 그럼 그 차를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분은 분명히 두 분을 더 고용하고 있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그분의 일을 한 분한테 월급을 누가 어떤 돈으로 지급했는지를 파악해 보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

위원장님 말씀이 그 대표가 “2명을 더 채용하고 있습니다”라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우리시가 15명의 인건비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3명 인건비 받아 가지고 2명 스페어 기사를 채용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도 대표님께서 본 위원한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건가, 다음부터 추가인력을 1명을 더 주는 게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도 과에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추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청소대행용역을 우리가 주는데 노동자 수가 총 200명이 넘어갑니다. 그죠? 225명. 그 중에 작년에 다쳤거나 산재를 당했거나 아니면 개인사정으로 길게 한 달 열흘 이상 쉬었던 사람이 있는지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지금 정산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할 때 빠진 일지라든지 그런 걸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직은 파악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 작년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는 분명히 어느 회사에 한 달 반 동안 거의 두 달 가까이 산재를 당해 출근을 안 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청소차 한 대에 3인1조로 운행하는데 1명이 빠져버리면 2명이 하죠. 그러면 청소차 기사가 차를 몰고 가고 뒤에 한 분이 매달리고 가다가 내려가서 담아 싣는데 너무 양이 많으면 기사가 뛰어내려 같이 2명이 같이 실어요. 3명이 하다가 2명이 하면 그만큼 일이 힘듭니다. 아주 일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한 달 이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3명이 하던 걸 2명이 했으니까 1명의 인건비를 2명한테 갈라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우리시는 그 돈을 환수를 정확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환수가 정확히 안 돼요. 그 돈은 사업주가 그냥 갖고 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에서 정확히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걸 해봅시다. 직전 3년 동안 각 회사별로 산재나 장기휴가나 간 사항들을 파악을 해보고 그때 인건비 집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환수가 되었는지 아니면 사장이 갖고 갔는지, 아니면 일한 사람한테 주었는지, 아니면 또 하나의 경우 일용직을 고용해서 일을 하게끔 한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3년 간 한번 해봅시다. 이건 우리예산이 세는 문제를 막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장이 부당이득을 갖고 가는 걸 막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문제니까 꼭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증인채택을 요구했는데 증인이 오지 않았어요. 이는 과장님 애를 쓰시면 충분히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가 행정에서 오라한다고 오고 가라한다고 가고 할 정도가 아닙니다. 저번에 류 위원님 질문하실 때 아까 교통과도 제가 화면에 보니까 우리가 갑이라는데 청소환경은 폐기물관리법 상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치우게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이 을이고 자기들이 갑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나쁘게 표현하고 좋게 표현하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우리가 오라고 한다고, 이야기는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안 오시다는 걸 어쩔 수…….

진주환경이 진주시 용역을 받은 게 몇 년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할 수 없습니다.

진주환경, 현대환경, 경남환경 3개회사 진주시로부터 언제부터 용역을 받았는지 그것까지도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이엔에프가 경상대학하고 맺었던 계약은 자기들도 인정을 했지만 우리법에 폐기물관리법 상 하루에 300톤 이상이 나오는, 300톤이 아니고 300㎏. 300㎏ 이상이 나오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거기는 경상대학교는 500톤이 넘게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 것이 가장 정확하고, 그러면 사업장폐기물 처리방법에 의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형식은 계약은 사업장폐기물처럼 계약을 했어요. 계약업체하고 경상대학교하고 이렇게 해서 수거를 해왔는데, 이 수거가 사업장폐기물처럼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대로 싣고 우리 매립장에 와갖고 부어버리고 그냥 가버린 거죠. 우리 매립장은 생활폐기물 매립하는 곳입니다. 진주시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을 갖다버리는 곳이에요. 돈은 이엔에프가 경상대학교로부터 톤당 9만5,000원을 받아가지고 그대로 담아 싣고 2만7,000원에 갖다 부어버리면 그냥 7만원 가량이, 물론 7만원 아니겠죠. 인건비도 썼다고 하니까. 거기에 차량이 들어갔습니까? 기름값이 따로 들었습니까? 우리시에서 대주는 차, 우리시에서 대주는 기름값 이걸 가지고 그런 이득을 갖고 간 거죠. 그리고 인건비도 1인당 한 달에 10만원, 그것도 작년까지는 한 달에 5만원 추가로 주면서 그런 일들을 벌여왔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환수를 한다면 인건비 지급한 것하고 그리고 우리시 매립장에 들어올 때 톤당 비용 정확히 얼마죠? 2만8,700원입니까?

예, 약 2만8,000원 됩니다.

이것하고 이것 뺀 금액은 제가 볼 때는 다 환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엔에프에 대한 제재조치를, 우리협약서 상에 그리고 과업지시 상에 잘 보시면 계약해지 사유로 충분합니다. 검토하셔서…….

예, 법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아니,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어찌 주무과에서는 모르고 있었습니까? 과장님 모르고 있었습니까?

제가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진주시에 300㎏ 이상 나오는 데가 3개소가 있습니다. 도매시장하고 교도소하고 저희 경상대학교 세 군데가 있는데, 이건 사업장폐기물 중에서도 사업장계 생활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는 있는 겁니다. 못 들어올 게 들어온 건 아니고요. 또 저번에 서 위원님 질의하셨듯이 공사장계 생활폐기물이라 해서 집을 뜯는다든지 해서 5톤 미만은 개인이 싣고 개인차를 가지고 쓰레기매립장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하는데 그걸 운반하고 돈을 버는 과정에서 우리가 지정한 장비를 이용한 것이지, 실제로 못 들어올 게 하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 업체를…….

그러면 매립장관리소장도 그 내용을, 예를 들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동안 다른 약간 불법적 요소를 가지고 왔다 해도 모른다 그죠?

생활페기물차가 싣고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밖에 없겠다 그죠?

그리 안 했겠습니까?

아, 이런 일이 어찌 백주대낮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답답합니다. 이건 분명하게 밝혀 가지고 표 나게 시에서 응당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도 맞지 않아요. 우리매립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조례에 사업장생활계폐기물 해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자, 사업장폐기물을 수거를 했습니다. 300㎏가 넘기 때문에 사업장폐기물이죠. 그럼 이걸 수거해갖고 자기들 창고나 사업장에 갖고 가서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을 갖고 왔으면 우리매립장에 들어오려 그러면 성상이 생활계폐기물과 비슷한 유사한 성질의 것을 분류해놔야 그때 비로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되는 거예요. (사진을 가리키며) 이걸 보시면 농약병입니다. 제초제 병이에요. 위원님들 한번 보세요. 제초제 병입니다. 이런 것들이 차에 실려 들어온다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분류를 해갖고 따로 빼고 나서 생활계폐기물만 추려 가지고 우리매립장에 갖고 들어와야 돼요. 이런 과정을 생략해 버립니다. 경상대학교라고 하는 곳은 화공약품을 취급하는 과도 있고 농약을 취급하는 농업대학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데서 나오는 실험용 화공약품이나 병이나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섞여 들어오는데 그걸 그대로 갖다 부어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들어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자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모든 생활계폐기물 같으면 처음부터 쓰레기봉투에 담아버려야지요. 그걸 왜 그렇게 취급합니까.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상대학교는 톤당 9만5,000만원에 버린다는 건 그것도 문제가 엄청 많은 거예요. 사업장폐기물이라면 톤 당 적어도 25만원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데 뻔히 수월하게 버리는 것 알거든요, 경상대학교도. 업체가. 그냥 담아 싣고 가서 버려버리면 되는데 9만5,000원이면 충분하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수거할 때는 분명히 사업장폐기물, 갖고 오시면 그걸 분류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따로 처리하고 남은 생활폐기물만 정리해서 우리시에 갖고 들어오면 받아주는 겁니다. 앞으로 정확히 일들을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다른 세 곳도 있다 그랬죠? 경상대학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어디였습니까?

그건 진주교도소하고 도매시장은 거기는 청호산업이라는 산업회사에서 하고 있고, 교도소는 자체 수집운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되어있습니다.

그런 데도 앞으로 잘 관리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주 폐단이 하나 있는데요. 쓰레기봉투 운반 있죠? 봉투를 갈라주는 것 있죠? 쓰레기봉투?

예.

그걸 각 업체에서 우리시에서 받아가죠?

예.

받아 가갖고 업체별로 소매점에 갈라주는 그게 있습니다. 그 용역비가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실제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용역비에는 한 사람이 차를 갖고 그 사람이 일을 하는 그걸 계산해 놨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런 사람이 따로 없습니다. 쓰레기수집 운반하는 노동자들이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업체가 그냥 앉아서 먹는 돈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시는 쓰레기봉투를 시로부터 받아가지고 소매점으로 쫙 갈라붙이는 비용까지 해가지고 다 줬는데 따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쓴다는 말이죠. 그것도 참 이런 것 하나하나 따져보면 답답할 때가 많은데, 그냥 직영전환해 버리는 게 깨끗합니다. 돈도 싸게 치고. 이런 돈들이 다 아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영을 하면.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장생활폐기물 이걸 바로 매립지로 가져가는 것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청소과 잘못이 아니고 매립장사업소에서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용역체결을 해서 계약체결을 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일일이 분류를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으면 용역회사에서 일단 잘못이고, 또 2차적으로는 매립장사업소에서 무조건 검열을 안 하고 그냥 오는 대로 다 붓고 하는데 잘못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소과에서는 본 위원이 보면 업무가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일일이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매립장에 가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를 전부 다 분류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도 전체적인 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관리하고 있지만 매립장 문안에 들어가서 쓰레기를 비우는, 아마 매립장의 입장에서도, 매립장 안에까지 뒤집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일차적으로 분류를 안 하고 매립장으로 가져간 용역회사 잘못이고 그 다음 그걸 체킹 안 하고 매립을 하게 방치한 매립장사업소 직원의 잘못이고 청소과에서 일일이 청소차량을 따라다닐 수 없는 거고, 또 매립지에서 상주를 해서 들어오는 차를 분류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업체에서 그런 걸 잘할 수 있는 있는지, 같은 진주시에서 일어난 일인데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추가질의에 1차적으로 진주시민 의식이 첫째는 바뀌어야 됩니다. 분리수거라든지 이런 것도,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나 동료위원님들께서 사업장폐기물 세 군데가 있다는데 이런 데도 미비된 이런 부분 본 위원도 있은 것 같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한 번 더 점검하시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출석 안한 것에 대해서 논의해야 됩니다.

그건 나중에 끝나고 합시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와 관련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강평하기 전에 이건 처리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강평하고 감사를 끝내버리면 출석 안한 것에 대한 처리는 언제 한다 말이죠?

나중에 감사채택 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한다고요?

예, 강평하고는 별개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부터 실시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기간 행정사무감사 수행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7일부터 오늘까지 도시건설국, 교통환경국, 맑은물사업소, 매립장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17개 과소와 9개 면동에 대하여 기본자료와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하고 부강한 진주건설을 위해서 시정을 추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도과에서는 시설분담금 상수도원인자분담금 부과처분 소송 건에 적극대응하여 대법원 판결에 승소시켜 대법원 판례로 남게 되는 쾌거로 관련소송이 있는 타 지자체에 귀감이 되는 사례로 담당자에게 표창 등을 건의하며, 또한 우리행정에서도 선제적으로 소송에 잘 대응하고 있다는 결과로 칭찬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운영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면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시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주민센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대부분 모자라 코로나19 관련 여러 현안업무처리에 애로가 있어서 정원보충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막중한 업무를 다루는 맑은물사업소장의 장기공석 부분은 행정의 공백이 발생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행정의 업무전반에 대하여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업의 적정성, 효율성 및 합법성 등을 밝혀서 예산낭비의 요인 및 문제는 없었는지 분석하고 시정시책의 발전방향 모색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매년 반복해서 건설공사 설계 시 설계변경과 이월액이 과다 등의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면에서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당장 시정되어야 할 부분으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실시 결과 혁신도시 내 자동차 관련시설은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물로 허가관리가 부진한 점과 우리시 경사도는 타 시군에 비해 과도하게 규제되어 있어 시대에 맞게 규제 완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촌뿌리산단의 분양률이 저조하여 우리시에서 홍보와 입지 업종을 완화하여 용지를 분양함에 있어서 특수목적법인 SPC에서 특별한 역할 없이 분양수수료 3%의 수익구조를 이해할 수 없으며, 다소 안일한 행정을 하고 있지 않나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현재 불법개발행위 단속건수는 줄어들지 않고 전년도와 비슷하여 고발조치만 할 것이 아니라 관련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강력하게 단속할 필요가 있으며, 신진주역세권에서는 대형공동주택의 입주로 인해 도로변 주차와 교통정체 등 주차난이 심해지고 있으므로 역세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평 딸기체험관 등 낙동강수계기금 사업준공 후에 운영관리가 부실하며, 낙동강유역관리청으로부터 사업 불허로 인해 약수암과 남강댐 구간의 설계용역비 집행으로 예산낭비가 초래되어 신중히 사업추진이 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운반 수집 민간위탁 용역은 2016년부터 공개경쟁입찰 후 묵시적인 담합으로 입찰가가 높아 매년 수십 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중고청소차 처분 시 매각대금의 반환은 청소용역업체의 상호 협의를 바랍니다. 또한 진양호 상류수계 수질검사 수치가 특정계절에는 높게 나오지만 원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사전에 노후관 수도교체공사로 시민이 안전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공사 후 임시포장 안내를 철저히 하여 시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다변화된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감사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고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매년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협조와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