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혜경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0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88페이지 입니다. 보건행정과 예산 현액은 212억6,900만원으로 198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8억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은 예산현액 18억1000만원으로 13억원을 집행하고 7,000만원 잔액 발생으로 보건소 운영에서는 2,800만원잔액으로 지자체간 부담금으로 서부청사에 공유 재산 사용 관리비와 선별진료소 전기시설 보건소 시설 개선 공사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보건지소 및 보건 진료소 운영은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는 코로나 19대응으로 인해서 약품 및 진료 물품 구입이 감소가 되었고 그리고 지소 진료소 공사 등으로 집행 후에 4,1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생활 방역은 코로나 19차단 다중 이용 시설 방역 소독 사업에서 생활 방역 지도원 인건비 지급 후 100만원 잔액 발생했고, 다음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사업은 총78억3,000만원 예산 현액에서 4,700만원 잔액발생으로 세부사업에 방역소독은 방역 장비 및 해충 유인 살충기 등을 수선 후에 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상단에 예방접종 지원 및 재료구입은 성인병 예방 접종 백신 구입 및 의료 소모품 구입 집행 잔액 등으로 1,900만원 발생하였고 아래 국가 예방 접종은 예방접종 백신 조달 구입 및 위탁의료 기관 백신비 및 접종비 집행후에 2,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89페이지 중간입니다. 감염병 중점관리 체계구축은 31억8,000만원 예산현액으로 6억4,700만원 잔액발생으로 먼저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감염병 환자 격리치료비 지급 후에 3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환센 관련으로 환센인 감소등으로 집행후 잔액으로 각각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아래 생물 테러 초동대응 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 미집행으로 전액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지원은 결핵관리 전담 간호사 2명이 미 충원 등으로 4,600만원이 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은 에이즈환자의 진료비에 집행을 하고 2,200만원이 잔액으로 처리되었으며 290페이지 검진 및 각종 검사 사업은 코로나 19에 따른 검사업무 축소로 6,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신종 감염병 예방은 코로나 진단 검사비 지급 및 민간 선별 진료소 컨테이너 구입 지원 후에 1억2,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 5차 다중 이용 시설 방역비 지원은 신규 간병인과 해외 입국자 등 국비 적용 제외 대상자 지원비로서 집행 후에 4,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부 격리 입원치료비 지원은 확진자 및 의사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후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해 사전 대비는 1,600만원의 예산현액으로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후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운영지원은 3억원의 예산 현액으로 2020년도 민간의료기관 사업 미 신청으로 예산 미집행하여 잔액 전액 발생하였으나, 올해 4개 병원이 진행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0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약무 관리는 11억1,000만원의 예산 현액 중 11억원을 집행하고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약무 관리 운영은 코로나19로 소비자 의료기기 감시원 활동 등이 어려워 5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6억8,000만원 중 3,100만원 잔액이 발생으로 인력운영비 초과 근무수당 등의 집행 후 잔액과 보건소 결핵환자 관리지원은 출산휴가로 인한 인건비 감소 그리고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에서도 기간제 인건비 집행 후에 잔액으로 처리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 경비 300만원 잔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직원 출장 일수 감소에 따른 예비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반환금은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 예산은 설명을 마치고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전체 예산액이 74억5,200만원으로 71억6,9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2억8,3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는 먼저, 시민 건강 수준 향상은 총 6200만원 예산 현액에서 6,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의 통합 건강 증진 사업은 9억300만원 예산현액에서 1,200만원 잔액으로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에서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강사수당 등으로 집행을 하고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을 했고, 293페이지 상단에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건강 형평성 사업은 구강 보건 센터 그리고 꿈나무건강 동산운영, 지역 아동 센터 건강 관리 지원 사업 등을 집행을 하고 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있는 지역 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 보건소 한시인력지원은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집행 후 300만원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총 4,100만원의 예산 현액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운영비 등 3,9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총 14억800만원 예산 현액에서 13억9,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방사선영상 판독 수수료 집행 잔액과 방사선 장비 미 수선에 따른 잔액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 건강 검진 사업은 총 9억3,200만원 예산에서 400만원 잔액 발생으로 아래취약계층 질병 예방 검진 사업 검진비 집행후에 200만원, 국가암 관리지원 사업에 인건비 집행후 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상단입니다. 질병관리는 총 4억9,100만원의 예산 현액에서 4억8,1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 잔액발생으로서 암환자 통합 관리 사업은 호스피스 자원 봉사자 관련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모임이라든지 간담회 이런 보상금들이 덜 집행됨에 따라서 잔액으로 9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지역 사회 중심 금연 서비스 지원 서비스는 금연 지도원의 활동수당 그리고 금연 구역 표지판 설치 홍보물 제작후에 100만원이 잔액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 중간에 모자 보건 사업입니다. 이 모자 보건 사업은 총 31억4,600만원의 예산현액에서 2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2억1,1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모자건강 사업은 출생아수 및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해서 건강관리사 지원 신청자수에 감소에 따른 잔액으로 1억6,80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아래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사업은 진단비 집행 잔액으로 9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모자보건 사업 보조 인력비는 인건비 집행 후에 500만원 그리고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 후에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95페이지 상단입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환아 관리 지원금으로 집행후 집행잔액으로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신생아 난청 조기 진단 사업은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사업으로서 이 부분이 병원 입원시에는 보험공단으로 해서 보험으로 이렇게 본인 부담금이 발생 함으로 인해서 지원 건수가 감소된 부분이 잔액으로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산부 풍진검사는 3,400만원 중에 검진비를 집행후에 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중간 건강도시 지원은 3,400만원 예산 현액 중에서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 증진과 행정 운영 경비도 보건행정과와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관내관외 출장 감소로 인한 잔액분입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보전지출은 총 2억3,400만원의 예산에서 1,300만원 잔액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 도보조금 집행 후 발생 잔액입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 소관입니다.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치매 정신건강과는 예산액 21억8,200만원으로 21억4,700만원을 집행하고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6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예산액 9억200만원 중 100만원 잔액으로 안심센터 쉼터 집단 교육을 비대면 교구대여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른 강사료 잔액부분입니다. 다음은 296페이지 맨 아래, 기초정신 건강 복지센터 지원은 예산액 1억8,200만원으로 400만원 잔액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정신센터가 4개월 미운영됨에 따른 강사료와 간식비 등의 잔액들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에 자살 예방 및 정신 건강 증진 사업 예산입니다. 8,100만원 중에 400만원 잔액으로서 정신 센터 주간 재활프로그램 4개월 미 운영에 따른 중식비 잔액입니다. 아래 기초정신 건강증진 센터 등 종사자 복지 수당은 예산액 1,400만원 중 1,200만원집행 잔액으로 이 사업은 경상남도 자체사업으로 해서 정신센터 근무자 20명과 중독센터 근무자 3명에 대해서 복지수당이 예산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정신센터 근무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다른 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로 인해서 지출하지 못하고 위탁 운영되고 있는 중독센터 직원 3명분만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잔액이 산출이 되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예산액 2,600만원 중 800만원 집행 잔액으로 응급과 행정 입원 치료비 지원 후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정신 건강 복지센터 자살 예방 지원은 예산액 1,700만원 중 100만원 집행 잔액 으로 기간제 근로자 중도 포기자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아래 반환금 기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2,500만원 중 2,3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보조금 반납 후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예, 지금 코로나를 대응하는 부서가 보건 전체가 합니까? 아니면 보건행정과만 합니까?

전 직원이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지소 진료소 그리고 동에 있는 마을 건강센터에 있는 임기제 공무원들까지 다해서 요새는 코로나하고 또 예방 접종이 있어 가지 고 그렇게 다하고 있습니다.

인력이 모자라지는 않아요?

대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왔을 때는 본청 지원 받아서 좀 시행을 했고 지금은 보건소에서 어느 정도같이 할 수 있는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5일째 진주시에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나오던데, 그렇죠?

예.

그동안 우리 보건소에서 모든 직원들이 노심초사한 그런 흔적들이 아마 그런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전체에서 출산 휴가나 육아 휴직가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저희 직원들 저번에 조사를 해 봤더니 병가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총 14명이 들어가 있고 또 나머지 7명중에서 7명이 휴직에 들어가 있는데 출산하고 관련된 직원이 4명인가 있었고..... 잠시만요.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병가가 총 17명이 병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이 6명이 들어가 있는데 육아 때문에 들어가 있는 직원들이 휴직이 3명이 있고 나머지는 질병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병가 들어간 17명중에 13명은 사실은 다 이런 지병이 있는 것보다는 코로나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들어간 직원이 한 13명쯤 되고 휴직이 6명 중에서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들어가신 직원은 3명이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나 그런 걸로 해서 질병으로 들어간 직원이 3명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다 짐작 때문에 제가 한 번 물어봤는데 실제로 그렇네요. 장기간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이나 이런데 종사를 하다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겼다 이런 이야기죠?

예, 거의 한 달에 한 명씩 꼴 정도 되더라고요.

이 직원들에 대한 따로 특별히 지원을 하거나 치료를 지원하거나 그런 거는 따로 없어요?

예, 그런 시스템은 되어 있는 게 없어서 그렇고 저번에 위원님들이 다른 교육비나 이런 여러 가지 지원들은 다 이렇게 예산에 안 되도 보건소 직원관련된 부분들은 이렇게 예산을 살려주셔서 그걸 조금 나아질 때 해서 직원들이 조금 힐링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적은 숫자가 아닌 분들이 병가나 휴직을 하고 있으면 충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저희들 본청에서도 조금 받았고 그렇지만 이렇게 꼭 같이 근무를 해도 받아들이는 여러 가지 정도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런 직원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건소안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하고 또 다음 부분으로 이렇게 직원을 충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사실은 보건지소하고 보건 진료소 직원들이 지소 진료소에 방문 보건을 제외하고는 거의다 코로나 대응을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인원을 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좀 충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겪어보니까 앞으로 보건소의 문제, 이거는 좀 장기간 우리가 전략으로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재 있는 인력과 이런거 가지고 이런 사태를 능히 해결해 낼 수 있는지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를 좀 과를 신설한다든지 기능을 좀 더 늘린다든지 이런 것들을 누구 보다 소장님 제일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잘해서 건의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뉴스에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담양군이라 했습니까? 거기에 엄청 건강하셨던분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방역을 하다가 그 날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집에 일찍 들어 갔는데 그러고 저녁에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 길로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안타까운 일이고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들을 거울 삼아서 지금 과로에 지쳐있는 직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도 한 번 살펴보고 그런 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정신 건강 치료하는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잘 모르는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결산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직이 몇 분이나 근무하고계세요, 보건소에?

공무직이 저희 보건소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4명이 있는데 대부분 병리사나 방사선사 또 그 다음에 결핵 관련되어 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분 이런 정도로 해서 4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예전으로 지나가면 예전에 방문 보건하시던 분 아마 류 위원님 잘 아실건데 방문 보건 하시던분들이 그분들의 고용을 보장하기위해서 사실은 그때 기간제 근로자로 있던 분들을 시간 선택제 임기제로 해서 고용이 좀 보장이 되게 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계셨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 들어 오면서 사실은 기간제는 다들 공무직으로 그때전환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또 임기제로 있다 보니까 사실은 전환이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다른 보건소는 실제적으로 방문보건 사업을 했던 거의 10명에서 20명이 다들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저희는 그 부분이 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된 부분으로 이렇게 계속 남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드릴려고 이 질문을 드린건 데 지금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기간제였던 분들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혜택을 보고 있는데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이분들이 완전 뭐라 해야 되나 소외되어 버리고 이상한 형태로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공무직이 일하고 있던 자리를 정년이 되어 가지고 그만 두게 되면 시간 선택제 임기제를 채용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이게 같은 일을 하는데 다른 부서에 그런 사례를 봤어요. 교통행정과에 우리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인데 13명중에 3분이 그만 두고, 그러면 공무직으로 새로 뽑아야될 건 데 이걸 뽑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 선택제로. 그러면 기존에 공무직으로 하던 분은 지금 연봉이 최소 5,000만원 다 넘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은 최저 임금 딱 맞춰 주고 있어요. 시간당 최저 임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같은 업무를 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원칙에 비쳐볼 때 아주 이상한 형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걸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런 걸 만들고 있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거든.

저희는 전반적인 그런 거는 제가 대답할 상황은 아닌데 실제 그때 그 일을 하셨던 방문 보건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고용보장을 위해서 임기제로 해서 그분들이 오랫동안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그게 국가에서 제시하는 조건에 안 맞다 보니까 사실 전환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안 되었는데, 실제 그분 우리 보건소에서 그 명수만큼 전환이 안 된 만큼 시 전체적으로는 그게 티오로 해서 전환이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보건소로 보면 그런 부분이 시 전체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적게 되었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도에도 좀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실제 시에는 그때 그 공무직을 뽑을 때 우리 방문 보건 간호사들이 가지고 있던 티오만큼을 이미 다 해서 공무직을 뽑은 상황이 이렇게 되어 놓으니까 더 이상의 이런 공무직의 그런 여유가 없다고는 말씀을 하셨기는 했는데 저희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리기로는 계속 그런 부분에 관계된 걸 한 번 잘 정리를 해서 제안을 한 번 해 보라고 이렇게 어저께 인사 파트에서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걸 한 번 정리를 해서…….

그렇죠. 그분들 시간 선택제 임기제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어쩔 수 없으면 예산이라도 약간 늘려서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같은 일 업무를 보는데 누구는 얼마 받고 누구는 얼마 받고 이거 상당히 인간으로서 좀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저희도 사실 식구처럼 되어서 드릴 수 있는 수당은 다 드릴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가 시간 선택제 임기제에 제한되는 여러 가지 수당들이 또 제한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챙겨봐 주시면 조금 더 처우개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선택 임기제 공무원들 상당히 축소를 해서 없애 나가야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고 그게 정상이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이 분은 공무직이고 이 분은 시간 선택제예요. 그 속에서 계급이 생겨 버립니다. 실제 가서 현장을 한 번 보시면 그래요. 이 분들은 공무직이니까 아주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임금도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고 이 분은 딱 최저 임금 받아 가는 그런 게 된다, 그래서 꼭 좀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집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또 류재수 위원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해결 해야될 과제들이 많다, 그죠? 어쨌든 지난 시간동안 잠깐 한숨 돌려도 되는 상황이라 본다면 지난 시간 동안 참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머리를 보니 질병 관리청장님 생각이 나거든요.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천수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집행잔액이 1,000만원 이상 발생한 사업에 한해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페이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전년도 이월액 22억1,500만원, 예비비 사용액 9억6,4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35억800만원 중 162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56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1,100만원과 14억8,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단위 사업인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47억3,500만원 중 97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43억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00만원과 6억3,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남명사상 청소년 순회교육 1,000만원, 178페이지, 문화원 문화유적지 탐방지원에 1,800만원은 코로나19로 문화원 행사가 취소된 집행잔액이며, 진주문화원 시설유지 관리에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상근 국제음악제 행사 1,400만원과 수험생을 위한 문화공연 4,0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이성자 미술관 운영은 미술관 확충공사 등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 8억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7,700만원입니다. 다음, 179페이지입니다. 야외무대 관리로 1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남강야외 무대 전력 증설공사 구간 축소로 1억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시립예술단 운영에서 16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연주복 제작 지연으로 2,8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코로나19로 예술단 공연 행사 취소로 2억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음악회 1,100만원, 179페이지 하단에 캠퍼스 정기연주회 지원에 1,000만원, 180페이지, 더 클래식 경남 2,000만원, 하단에 차식발표 나눔차회 1,5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81페이지입니다. 진주브랜드 공연작품 창작 1억원은 공모 신청 미달로 명시이월되었고, 진주의 노래 향토의 노래 창작 한마당 4,5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복 문화 활성화 사업 3억원은 사업기간 변경, 지역 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 7,000만원은 행정 절차 기간 소요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181페이지 문화 도시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3억9,000만원 중 2억6,2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1억2,7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화도시 추진으로 5,8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다음, 코로나19 극복과 문화예술 분야 긴급 지원을 위해 예비비 3억400만원을 편성했으며, 플래쉬몹 콘서트 6,100만원, 182페이지, 문화도시 진주 서포터즈 모집에 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14억9,100만원 중 14억6,9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2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유산 전승 보호 활동입니다. 예산 현액 59억800만원 중 38억2,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7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800만원, 집행잔액 6억7,1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문화 유산 유지 관리 운영으로 5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사업비, 문화재 안내판 제작 지연으로 7,3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보조금반납금 1,500만원, 집행잔액 1억7,600만원입니다. 다음, 전통 예술회관 운영 및 오광대 전수교육관 운영으로 1억2,500만원을 지출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00만원이 예산과목 부적합으로 불용처리 되어 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입니다. 향토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은 복합 문화 공간 조성 용역에 포함되어 3,000만원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무형문화재 토요상설공연 4,700만원, 무형문화재 전승학교 운영 1,8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 등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가야문화권 조사 및 정비는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후 사업 집행이 가능해 2억5,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사찰 보수 정비 사업으로 2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청곡사 관음전 해체보수공사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1억3,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600만원, 집행잔액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으로 6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청곡사 기록화사업의 사업기간 부족으로 6,400만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보조금 반납금 5,4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로 9억1,900만원 지출하고 문화재 보수 절차 이행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4억7,700만원이 이월되고 보조금 반납금 1,1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진주역사관 건립 운영비로 집행잔액 1,100만원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비지정 가야문화재 조사 연구 지원 사업으로 1억7,3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 1,500만원입니다. 다음, 문화재 형상 변경 허용기준 정비 용역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1,500만원이 명시이월되고 시민전통 공예학교 운영비 1,0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진주파리장서비 건립은 사업비 추가 확보 및 사업변경 검토가 필요해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집행잔액 2,300만원입니다. 다음, 485페이지 문화 진흥기금입니다. 문화진흥 기금은 시의 출연금, 진주성 관람료 수입 등으로 전년도까지 조성액 23억6,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100만원으로 총 24억3,500만원입니다. 문화진흥기금 지원사업 시행에 2억1,900만원을 사용하고 2020년 연도말 조성액은 22억1,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설명을 마치고, 185페이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관광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8억2,300만원, 예비비사용액 10억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71억7,100만원 중 93억2,200만원을 지출하고 69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과 8억8,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관광 기반시설 설치운영 및 관광산업 홍보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122억8,200만원 중 50억8,900만원을 지출하였고, 69억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과 2억3,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문화 관광 해설사 활동지원에 1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1,200만원, 집행잔액 1,3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홍보 운영으로 드라마 제작지원 등에 10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 관광 홍보시설물 유지관리 및 관광콘텐츠 지원에 1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186페이지입니다. 진주 목공예 전수관 운영에 3,700만원, 음악분수대 및 조형분수 운영에 3,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수면 관광테마 마을 조성에 22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기한 연장 등으로 7억900만원이 이월되고,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유등전시관 조성(전환)으로 4억4,500만원을 지출하고 설계용역 미준공으로 사업비 37억1,800만원이 이월되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관광개발 계획연구 용역 3,900만원, 관광 거점 도시 육성사업 용역 5,000만원은 용역기간 소요로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87페이지, 관광콘텐츠 육성을 위한 축제지원입니다. 예산현액 48억1,700만원 중 41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6억5,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청년 문화공연 지원 등 축제 개최 지원에 6,900만원, 문화 관광 축제 지원 진주 남강 유등 축제에 1,3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등 공모대전에 7,500만원, 개천예술제 개최 지원 2억2,600만원, 진주 뮤직페스티벌 행사지원 1억400만원은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년예술가 특화사업에 8,700만원, 영호남 명무명창축제 5,100만원은 공모 신청 미달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189페이지 체육진흥과 소관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전년도 이월액 159억6,700만원을 포함해 예산현액 389억3,200만원 중 195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160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900만원과 33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66억9,800만원 중 6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400만원과 6,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시청직장 운동 경기부 지원에 3,200만원, 각종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2,200만원은 코로나19로 대회 출전이 취소되고 미 개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14억9,900만원 중 122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160억4,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2억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코로나19로 휴관에 따른 공공요금 감소와 진주형일자리 인력배치로 1억2,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 진주 종합 경기장 관리 운영에 1억7,2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송백리 어르신 체육시설 설치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7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15억9,1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18억1,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상봉지역 비봉체육 공원 조성으로 주변지가 상승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떨어져 용역 타절 정산에 7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안동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17억9,000만원, 진주 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에 38억3,300만원은 계속비로 이월 되었습니다. 다음, 테니스장 지붕설치 공사로 용역 및 지질조사 용역 등에 9,8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49억6,200만원이 사고이월되고 2억3,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억3,900만원 지출되고 24억6,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와룡지구 체육시설 단지조성으로 7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1억8,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실내체육관 소방설비 정비는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평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2억7,3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8억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입니다. 판문지역 생활체육시설 설치 3억원은 계속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자치생활체육 육성 지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과 지도자 배치지원 등에 관한 예산으로 5억6,700만원 중 5억3,5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500만원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설명을 마치고, 192페이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도시재생과는 전년도 이월액 59억7,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80억5,800만원 중 207억6,600만원을 지출하고 67억9,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억2,300만원과 3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산단재생입니다. 예산 현액 25억500만원 중 23억400만원을 지출하고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500만원과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 138억1,300만원 중 113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23억2,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3,100만원과 1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사업으로 14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중앙시장 청년몰 활성화 위탁용역 완료시기 미도래로 1억5,800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8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193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일반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공사 등 준공시기 미도래로 2억8,7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1,000만원은 준공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장대시장 공영주차장 증설사업에 4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2020년 노후전선 정비사업으로 논개시장 노후전선 정비에 2억6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반납금 2,200만원, 집행잔액 2,200만원입니다. 194페이지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1억6,700만원 중 1억3,1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 아티스트 인 레지던스 사업으로 코로나19로 해외작가 공동작업이 취소되어 2,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전통문화 진흥 및 창의산업 육성입니다. 예산현액 2억4,300만원 중 2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UCLG 파일럿 도시 프로젝트 추진에 코로나19로 참가행사가 취소 및 중단되어 1,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재생입니다. 예산 현액 29억8,700만원 중 25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2억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900만원과 1억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1억4,600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 5,3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재생사업은 전년도 이월사업으로 인사동, 강남동 재생사업에 4억8,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600만원입니다. 다음,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이월된 가로수길 사업으로 1억4,100만원을 지출하고 준공시기 미도래로 8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집행잔액 1,4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예산 현액 74억3,700만원 중 32억9,2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2,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700만원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95페이지, 세부내역으로 취약지역 개조(도시)-새뜰사업인 옥봉루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39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중앙 지하도상가 특별회계 예산현액 22억1,700만원 중 19억7,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4,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중앙 지하도상가 운영관리입니다. 예산현액 19억4,400만원 중 사무실 운영비, 공사비 등으로 17억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예비비를 포함해 2억700만원입니다. 다음, 중앙 지하도상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2억4,100만원 중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2억2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3,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설명을 마치고, 196페이지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는 예산 현액 11억2,700만원 중 11억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식품 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진흥기금은 과징금 수입, 경상남도 보조금 등으로 전년도까지 조성액 1억8,3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7,600만원으로 총 2억5,900만원입니다. 식품 위생 수준 향상 및 식중독 예방 사업에 1억3,000만원을 사용하고 2020년 연도말 조성액은 1억2,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설명을 마치고, 309페이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는 전년도 이월액 1억2,1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37억9,300만원 중 34억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과 1억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진주성 및 청동기박물관 관리 운영입니다. 예산현액 31억7,200만원 중 28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2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과 8억8,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로 3,8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되어 3,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으로 박물관 시설개선 및 어린이체험관 조성 등에 15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교육체험관 건립을 위해 2억5,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청동기문화 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으로 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금 1,400만원, 집행잔액 1,40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5억6,400만원 중 사업소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5억3,2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77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 특별회계 예산현액 35억7,400만원 중 28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400만원과 1억5,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문화유산 보존입니다. 예산현액 35억2,900만원 중 28억500만원을 지출하고 5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4,400만원과 1억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진주성 시설물 및 수목관리로 3억600만원을 지출하고 7,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1,600만원은 집행요인이 발생하지 않아 전액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진주성 매표원 인력운영비로 1억6,900만원을 지출하고 매표원 1명이 중간에 퇴사해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에 작년에 사업들이 다 많던데 이것들 다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가능했었나요? 전체 보면 진주 재즈콘서트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다 진행이 되었나요?

저희들 문화 단체 지원 보조 사업 자체가 한 93개 사업이었습니다. 행사 지원된 게 76%, 71개 사업은 했고 그중에 22개 사업은 못했습니다.

지금 이 8,000만원 집행된 이런 거는 다 한 거다 그죠?

예.

8,000만원 지급했는데 집행잔액도 하나도 없는데 정산은 안합니까? 이거는 그냥 8,000만원 주고 그냥 알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산 다 합니다. 정산서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 그대로 다 되어 있길래 이거는 그 이후에 정산 되어 들어 왔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럼 작년에 못한 사업이 아까 몇 개나 그랬습니까?

총 93개의 사업입니다.

93개에서 몇 개가 되었다고요?

지금 71개 사업 한 76%정도 사업을 했거나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71개 사업은 거의 다 집행을 했다?

예, 집행하고 또 진행되고 있는 게 또한 2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한 사업들이 정산하고 집행 잔액이 어떻게 반납되었는지 그 리스트가 쭉 나오겠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 뽑아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겨울에 크리스마스트리 행사 있죠, 차 없는 거리 쪽에?

예.

그것도 1억이 집행이 되었는데 그것도 행사를 그대로 다 했어요. 그때 시기면 코로나가…….

그때 설치를 차 없는 거리에 설치를 하고 일부 행사를 축소했지만 그대로 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했습니다.

설치비용이 1억이 거기 다 들어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어차피 포함되었을 거니까 함께 한 번 주시고 그리고 우리 5월10일날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 관련해서 의견 청취한 것 있었죠?

다 목적 문화 센터 말이죠?

그게 다 목적이 아니고 강남동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의견 청취 받은 거죠?

5월 7일날 말입니까?

5월10일…….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그러니까 그 안에 포함이 된거죠?

아닙니다. 지금 현재 강남 지구 뉴딜사업하고 다목적문화센터 하고는 별개 건입니다.

별개 건이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도로 개설하는 것도 별개 건입니다. 각각의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도시 계획을 다루면서 도 이게 상당히 헷갈리는데 지금 다목적 문화센터는 시설로서 결정이 되었습니까?

지금 시설 결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시설결정은 안 되었다 그죠?

안 되었습니다.

시설 결정이 안 되었는데 예산들은 집행이 되는 게 좀 안 이상합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시설결정 이전에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용역비라든지 그 다음 에 보상비입니다. 보상비 부분에 집행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협의 보상을 선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보상비까지 사전에 확보를 해야 됩니까?

그럼요.

어차피 시설 결정이 안 되면 다 안 쓰면 되니까 집행이 안 된 거니까 확보한 차원이나 이렇게 보면…….

예,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

사업 시행 인가 고시가 떨어지고 나면 실질적으로 시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전에…….

앞으로 시설 결정되는 행정절차는 뭐가 남아 있죠?

저번에 주민 공람 공고 했고 그 다음에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도 의견 청취 받았구요. 그 다음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았습니다.

주민 공람 공고가 언제 나갔습니까?

공람 공고 기간을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했는데 그거는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이런 날짜를 잘 모릅니까? 과장님 누구십니까? 위원장님 과장님 이야기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소속 밝혀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강남 뉴딜 사업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목적…….

다목적 문화센터 시설 결정되는 그 과정을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이 일일이 다 기억하시기 어려울 거니까 과장님 한 번 앉아 보십시오.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강남 시설 결정 절차에 대한 강남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공람 공고 그걸 여쭤 보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걸 다목적문화센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몰라서 강남동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냐 물으니까 국장님 아니라 그러고 강남지구 뉴딜사업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절차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름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강남 지구 뉴딜사업…….

지금 4월 7일날 한 게 강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 주민 공람 공고를 한 30일간…….

그러면 애초에 제가 물은 게 맞네요, 강남지구…….

도시재생 사업 주민 공람 공고 30일간…….

주민 공람 공고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한다는 어떤 내용의 안내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처음 나간 겁니까? 이게 주민들에게는 처음 나간 거예요?

공람공고는 그렇습니다.

처음 나갔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다목적 문화 센터에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듣는 거는 이 날이 처음이었다, 그죠?

지금 현재 우리 다목적문화, 지금 자꾸 헷갈리는데, 지금 저도 헷갈립니다. 지금 현재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강남지구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공람공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다목적문화 센터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구역 전체 10만제곱미터내에 아까 도시계획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다목적 문화 센터가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사업은 별개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찌되었던 강남지구도시재생 사업에 주민 공람 공고를 했는데 이 안에 다목적문화센터가 들어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별개의 어떤 주민공람 공고라든지 설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다목적 문화 센터 관련해서 별개로 공람공고나 이런 절차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그거는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주민들이 실제 54가구 들어가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를 못 받은 사람들이 좀 많았고…….

어떤 통지를 했죠? 그게 5월11일날 한 거죠? 5월11일날 공청회 식으로 한 겁니까? 설명회 식으로 한 겁니까, 그때?

이거는 5월11일날 지식 산업 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한 번 개최했습니다.

이게 다목적 문화 센터 관련한 설명이었어요?

이 설명회는 주는 강남지구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을 했지만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약간 다목적센터 부분도 그때 아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포함 되냐고 물으니까 포함 안 된다면서요?

아니, 사업에 대한 부분은 사업은 별개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포함이 되어 있다?

전체 구역 안에는 포함되어 있고 사업은 별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별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초로 주민 설명회를 한 게 5월11일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예, 첫 번 째로 그래서 이날주민 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반대가 심했죠?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 그리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절차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한테 일일이 개별적으로 다 지금 만나 보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그분들이 실지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또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 그 보상을 받을 것인 지 또 이주가 필요한 지 그런 부분들 파악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별도로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예, 그러면 그게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이 되는 대로 해서 다음 7월달 정도는…….

7월중으로, 그러면 지금 토지소유자 개별 접촉은 지금 다 되었습니까?

계속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명정도 되었죠, 54가구 중에?

지금 한 2, 3가구 말고는 다 했습니다.

다 되었네요. 그러면 거기서 보상받겠다, 라는 분들은 좀 많아요?

거기에 사실상 표면적으로는 전체 중에서 54가구 중에서 받겠다는 분이한 4분의 1, 그다음에 나머지 말 안 하시는 분이 있고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 다음에 내가 나가서 살 곳이 없다 이 보상비 받고는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고…….

이 보상비라는 거는 지금 보상비가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요, 보상비는…….

그런데 어떻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거기에는 불 부합 지역에다가 토지가 30평 내지 50평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주변 현지의 어떤 감정가로 감정을 안 해 봤지만 거래가격을 보면 한 평당 500만원 받았다 해도 1억5,000아닙니까? 그죠, 50평이면?

예.

그거하고 사실상 집을 구입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자기들이 보상을 받고 내가 가 살 곳이 없다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시설 결정을 하기 전에 보상 협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엄청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죠? 어렵고 이게 거의 100% 다 받기 전에는 지금 협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절차가 좀 이상하네…….

지금 사업 자체가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혁신도시나 아니면 뿌리산단이나 그 다음에 남부 내륙 철도나 어떤 사업이든 사업을 할 때 이 타당성 조사나 그 다음에 시설 결정을 하기전 까지는 노출을 못 시키죠. 우리가 구역이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구역이 결정되고 나면 이 사업은 그때부터 스타트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LH가 투기 의혹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 하면 사전에 정보를 알고 투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 절차상에 있어서는 지금의 절차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고 주민들이 모르면 왜 사전에 이야기를 안 했느냐, 의논 안 했느냐 하는 부분들은 그 절차하고 무관한 사항입니다.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개별 접촉하고 있는 걸 이걸 왜 이때까지 안 하다가 인제하면서 기정 사실화하느냐 이런 이야기겠네요?

그래서 그걸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노출된 게 오래전 되었습니다. 2018년부터 해 가지고 계속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구 진주역 재생 프로젝트할 때도 저희들이 그 부분에 진주의 관광밸트로드를 하면서 거기에 위에서 부터 1.5킬로 20미터도로를 개설하고 도로 계획 도로를 개설하고 보행 중심의 문화거리를 만든다 했습니다. 그 옆에는 다목적 문화센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그것 뿐 아니라 계속 노출시켰고 시민들한테 지금 의회에서도 저번에 계속 수차례 이야기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어르신들이 모를 수는 있겠지만 전체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는 저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야기는 들은 지 오래 되었고 그래서 이게 그냥 무난하게 가는 거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실제로 5월11일날 주민 설명회하는데 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54가구 중에 그때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표면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반대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만만치 않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지금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설 결정을 해 놓고 보상 협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그 사업의 확실성이 있으면 물론 그게 어떻게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사업인가 고시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가 발동하는 부분들은 협의 보상이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능한 그런 어떤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부분인데 그때는 우리가 협의해서 협의 보상도 가능하죠.

협의 보상도 가능하고 지금은 어쨌든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묻는 거는 협의 보상을 하고 있는 과정이죠?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는데 사실상 사업을 잘 모르는 분이 있으니까 있다고 하니까 설명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한 세세하게 설명 들어가면서…….

어쨌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7월 중에 설명회를 한 번 더하고 그때도 많이 양보해서 반정도는 보상 받겠다, 반 정도는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절차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저희들은 일단 감정은 하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설명한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겁니다. 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사업의 어떤 타당성과 어떤 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하거든요. 하고 나면 이 사업은 그냥 스타트를 내는 거죠. 그래서 반대하시는 분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당위성을 설명 드릴 거고 또 필요 하다면 이주대책도 저희들이 계속 마련하고 있거든요.

잠깐만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의회 의견 청취도 하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의견청취하고 나서 그러면 이 의견 청취가 5월10일날 한 강남 지구 도심 재생 사업, 이거예요?

저번에 한 번 의견청취를…….

그러니까 5월10일날 한 게 이게 맞습니까?

예, 잠시만요…….

아니 그거는…….

아, 예, 그거는 주거환경개선 지구 사업에 대한 부분했죠.

뭐라고요? 아니 아까 국장님이 그거는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별개의 시설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견 청취를 받았다는 겁니까?

이게 아까 도정법에 의해서…….

무슨 법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정법에 의한 도시 정비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문화 시설이나 도로 부분은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별개의 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 이 다목적 문화 센터를 시설 결정하겠다라고 우리 의회에 동의를 받은 게 의견 청취를 받은 게 5월10일날 그 절차였습니까? 강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한 의견 청취 받은 게 다목적 문화 센터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때는 강남지구 도시정비 이 부분이 수정되는 부분입니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의견 청취를 받았죠.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다목적문화센터까지 의견청취를 받아 버린 겁니까?

그때 설명을 했는 그 당시에 설명을 했고 그 부분은 아까 그 강남 지구 뉴딜사업 그 구간 내에 그 범위내에 아까 이야기 했듯이 도시 계획 도로가 있고 아까 문화 센터가 있다는 걸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사업은 별개로 하는데…….

국장님, 자꾸 그걸 물었잖아요 ! 5월11일날 한 강남지구 도심재생 사업에 관한 우리 의회 의견 청취한 게 다목적문화센터도 포함되었느냐 물으니까 별개라고 그랬잖아요, 자꾸?

아, 그거는 어떤 사업의 별개 성을 이야기했는데…….

별개성인데, 그러니까 시설 결정을 하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다목적 문화 시설 시설 결정이 지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대단히 중요한 데 이 시설 결정의 과정을 물어보니까 지금 국장님은 5월11일 주민 설명회 했고 두 번째 지금 개별접촉중이고 끝나면 설명회를 다시 열어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시설 결정한다 그래서 제가 의견 청취를 그때 물을 거냐 의회에 하니까 이미 받았다, 이 이야기를 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5월10일날 의회 의견 청취 받은 것이 다목적 문화 센터까지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까지 받은 것이냐, 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남지구 뉴딜 사업에 안 전체 구역안에 사업의 어떤 별개성을 설명했지만 이 설명할 때는 그 내용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고…….

지금 국장님은 대답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애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그것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로 올라와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의견 청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심 재생 사업 가지고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수 있어요?

예.

도시재생사업을 가지고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할 수 있는 거냐고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으면 우리 의회에는 도시환경위원회 올라와서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기획문화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아요? 의견청취를?

지금 이 도정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걸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이 시설들은 각각의 사업에 대한 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야기 하더라 아닙니까? 추진도 별개로 하고, 그런데 이 전체적인 부분은 주거환경…….

그래서 답을 그리하시면 그렇게 들을 건 데 자꾸 국장님이 먼저 헷갈리시니까 저도 헷갈리잖아요. 5월10일날 강남지구 도시 재생 사업 관련한 의견 청취 물은 것이 다목적문화센터의 의견 청취까지 들은 것으로 보는 그걸 묻는 겁니다.

일단 다 봐야 됩니다.

다 보는 게 맞아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주거개선 안에 다 시설들이 각각의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아까이야기를…….

그래 그걸 묻는데 포함되었다고 그렇게 대답하시면 제가 넘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니라 그랬다가 이제 와서 또 물으면 또 맞다고 했다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 안 그래요?

예.

자 그러면 의견청취를 이미 우리 의회에는 받았다 이거는 뒤에 한 번 따져볼 문제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설 결정이 되어 버리 모든 결정은 끝나는 거네요? 올해 한 8월 정도 되면 이미 끝나 버리겠네요?

도시계획위원회 열고나면 그렇죠.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거는 도에 다시 올려서 받거나 할 필요는 없습니까? 절차는?

예.

도에는 필요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끝난다 그거네요. 그래서 이 과정을 묻는 건 데 복잡해 버렸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제안을 하나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고 주민들의 반발도 많고 그렇는데 이걸 다음 시 집행부 시장님 오시든지 지금 현 시장님 다시 오실 가능성도 높고 그러면 한 번 넘기는 거는 어떨까요? 이번에 좀 한 번 올해 시설 결정하지 말고 내년에 선거 끝나고 나서 한 번 한다든지 이런 거는? 그렇게 급하게 서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면 어느 도심에 아주 중요한 시설들을 들일 때는 시민들과 한 10년간 상의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 가지고 만들거든요. 그러면 잡음 없고 정말 잘 되더라고 사업이, 이게 우리가 군사 행동 하듯이 이렇게 할필요가 없지 싶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오래전부터 논의되었죠. 진주가 문화예술도시라 하지만 지금 유일하게 21개 지자체 중에서 진주만 문화예술회관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은 도 문화예술 회관이고 1,528석이라는 것은 대공연만 가능하고 실제 진주에 소.중 공연장이 필요한 데 실제 공연장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게 저희들이 시민 의견이나 그 다음에 예술인들이나 저희들이 설문조사 다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위원님 이게 내년에 한다고 해서 이게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한 부분 필요성이 있을 때 저희들이 차곡차곡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을 가지고 좀 주민들을 좀 설득해 가면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에 문화예술센터가 없다라는 것은 도꺼라서 없다, 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어쨌든 진주에 있으면 진주에 있는 거고 그런데 중형 문화공연장이 없다 이 말은 그렇다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 또 하나 공연장이 들어 올 거죠, 충무공동에?

그 공연장은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보는 일반적으로는 강당이 많죠. 공연은 전문 공연을 하기 위한 부분을 우리 시내에 없죠, 거의…….

어찌되었던 제가 찬반 입장에서서 이야기하는 거는 아닌데 주민들과의 교감, 주민들의 동의 여부, 정말 이걸 진짜 중요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덧붙이자면요. 국장님 여러 사업들 중에 대규모 사업에 많이 쓰고 계신 거 압니다. 담당과장님 특히나 그런데 절차나 이런 걸 떠나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 잠깐 의구심이드는 게, 이게 500억대 사업이죠? 이 사업을 수립을 할 때 의견 청취라는 그 과정이 전문가들에 대한 필요하다고 대공연장, 소공연장, 중공연장 이게 집합체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 센터를 제안을 하셨을 거고 거기에 대해서 추진이 된 건 데 실제 지금 현재 생활상이라고 봐야 되나요? 문화적으로 지금 추세를 비쳐 보자면 코로나 시대를 맞이했고 그에 따라서 지금 문화행사들이나 이런 각종 예술 관련된 활동들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 지를 잘 몰라요. 기존 우리가 해왔던 그 방식대로 공연을 해야 되는 건 지 아니면 새로운 뭔가의 어떤 새로운 장을 여는 그런 문화시대가 올 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은 숙고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 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구요. 실제 그리고 대규모 사업 일수록 그 주거하고 계시는 거기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은 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 일본 연수를 다녀왔었거든요. 롯본기를 다녀왔는데 거기 40년, 50년 걸렸어요. 물론 규모로 치자면 이것과는 비교도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듭니다.

충분하게 주민 의견을 수렴하면서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예, 한 가지 잠깐 내용 좀 보겠습니다. 세출 결산 일반회계로만 봤을 때 전체과 중에서 국중에서 문화관광국이 집행 비율이 최저거든요. 행사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약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우리 또 성과지표에 맞춰서 달성 현황을 보면 관광 쪽은 100%이렇게 진행이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결국 사업이라는 게 세입에 의해서 돈을 가지고 쓴 거에 대한 성과를 나타낸 것 일 텐데 여기 집행비율과의 상반된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딱 정해진 어떤 사업들은 집행하기 참 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보상이 따르고 큰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고 또 우리가 예측 못하는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관광진흥과나 체육진흥과가 지금 거의 50%집행 비율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장을 시책에 대한 새로운 장을 여셔야될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관련 지원 때문에 계속 사각지대에 계신분들에 대한 핀셋 지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그렇게 저희들 보고도 받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예술 관련해서 핀셋지원은 간략하게 어떻게 진행을 하셨습니까? 어차피 그것도 저희 시 예산이 나간 거 잖아요, 그죠?

저희들 간단히 보면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예술인 화가나 서예나 사진이나 그분들한테 작가 작품을 구매해 주는 부분이 있었고요. 1억원 씩, 그 다음에 개인이나 단체에 저희들이 100만원씩 지원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개인은 어떻게 선정을 하셨습니까? 그 선정 기준은 결국은 문인 어떤 그런…….

그런 게 문화 예술 증명서라고 있습니다. 증명서…….

그러니까 등록되어 있는 분들에 한 해서 지원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참 애매한 게 등록이 되지 않으신 문화 예술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등록 되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신청을, 그 증명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그거는 차후에 한 번 더 봐야 될 사항입니다.

결국 지원을 못받고 완전 사각 지대 계신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은. 지원을 한 번도 못 받은 분들도 계시는데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있고 이게 어렵겠다, 라는 생각은 들어요. 드는데, 문제는 좀 약간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일 수도 있습니다만 마을공동체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주민자치와 함께, 그래서 그 마을에서는 그분이 유명한 분이시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 활동을 활발하게 하시고 어디 공연에 또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 배제된 상황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위원님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그런 부분들은 어떤 봉사나 취미를 하면서 나름대로 그게 등록 안 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봉사 취미가 아니고 실제 그게 생업으로 하신다면…….

생업한다면 등록을 하셔야 되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은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고…….

그런 분들이 등록을 몰라서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 이 질문은 여기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묘영 위원님.

앞에 좀 무겁고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단체 지원금으로 다양한 문화 행사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개최된 행사는 얼마나 됩니까?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과 좀 중복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되는 부분이 93개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개최가 된 게 한 71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지난 토요일날 우리 거리 콘서트라든지 그 다음에 문화회관에서 서경방송에서 한 희망 콘서트 그것도 여기 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토요일에 초전 공원에서 하는 거리콘서트도 제가 가 봤고 저녁에 서경 방송에서 하는 희망콘서트도 가 봤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행사를 통해서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83페이지 보면 향토민속 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3,000만원 있는데 이게 전액 불용 처리 되었더라고요. 이게 사유가 아까 구체적인 사유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요?

예, 상단에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지금 건설하천과에 진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에 대한 어떤 중복성이 있어서 3,000만원 까졌습니다. 향토 민속자료 전시관 이 부분이 건설 하천과에서 하는 지금 현재 청소년 수련관 있죠? 청년 허브 하우스 그 앞 쪽에 계획 잡고 있는 그게 저희들이 진주 복합 문화 공간 조성이거든요.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어서 중복성이 있어서…….

그러면 이 중복성이 있다 하는데 이 건설 하천과에서는 이게 몇 년도 부터 구상을 하고 있었던 사업입니까?

그 사업은 제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이거는 보니까 이게 이월된 예산이거든요. 용역비가 그러면 충분히 작년에 결산 추경시에 삭감을 할 수 있었던 반납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처리도 안하고 감액 신청도 안하고 앞으로는 불가피한 사유로 불용액이 발생시에는 추경 예산에 감액을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입니다. 진주 파리장서비 건립 2억이 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이며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파리 장서비는 우리가 1919년도에 독립 선언서에 서명이 빠진 전국 유림계가 있습니다. 137명입니다. 이 부분이 1919년 5월달에 프랑스 파리 강화회의에 한국 독립을 청원하는 글을 보내게 됩니다. 이 운동에서 실질적으로 대부분이 옥고를 치르고 목숨까지 잃었는데 진주에 파리장서에 서명하신 분이 4분이 있습니다. 남명문인이자 곽종석 선생 제자인 하겸진 선생을 비롯해서 하봉수, 이수완, 하재하 선생이 참여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리는 기념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주에 4분?

예.

훌륭한 분이 계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테니스장 지붕 설치 공사에 보면 전년도 이월이 41억을 포함해서 53억인데 지출은 9,8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49억6,000만원입니다. 이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월에 대한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2019년도에 한 41억 그 다음에 20년도에 12억을 편성해 가지고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 사업 자체가 아마 좀 그 시기에 사업을 집행 못하고 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과정을 가지다 보니까 이월되었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이게 지붕 부분은 이 테니스장 자체가 크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에 지붕을 씌우려고 하면 그 바람 풍향이라든지 그 다음 에 여러 가지 조건을 해서 기둥의 어떤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조건들 검토 이행 과정에서 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게 장소가 어디 입니까? 진주시 전역입니까? 테니스장이?

남가람 체육하고 모덕 체육 공원입니다.

두 군데 네요?

예.

그러면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언제쯤입니까?

2019년도에…….

19년 몇 월 달?

2019년도에 시작했습니다.

19년도 몇 월에 시작되었습니까? 상반기인 지 하반기 인 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월에 시작했는지 부분은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이게 계약은 다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계약이 완료된 사업이고…….

준공은 올해 완료 됩니다.

올 연말에 완료됩니까?

예, 10월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변만호입니다.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577억1,412만원 중 497억5,574만원을 집행하고, 16억517만원은 명시이월, 9,526만원은 사고이월, 5억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31만원과 집행잔액은 54억5,762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잔액이 많은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사업은 6억5,494만원을 집행하고 9억2,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231억1,030만원을 집행하고, 도시형 교통모델사업 관련 6억5,177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2억9,81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4,880만원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는 235억3,092만원을 집행하고 한시적 유류세 인하 연장 등으로 집행잔액은 44억6,907만원입니다. 여객 자동차터미널 재정지원은 반성터미널 환경개선 사업으로 5,000만원을 집행하고 준공미도래에 따라 5,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축제 교통 대책입니다. 1,021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10월 축제가 취소되어 집행잔액은 4억8,848만원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 사업은 4억1,411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5,063만원입니다. 평거동 유원지 공영주차장 설치 사업은 오목내 유원지내 공영주차장 2개소 조성 예정이며 집행시기 미도래로 5억원을 계속비로 이월 하였습니다. 행정 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현액 520억5,937만원 중 266억2,712만원을 집행하였고, 241억4,736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4억9,304만원과 집행잔액은 7억9,183만원입니다. 252페이지 하단, 굴뚝 자동 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은 2,785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억45만원과 집행잔액은 1,433만원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된 1억664만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장인 진주 특종 제지가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사업비를 미집행 하였습니다. 253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입니다. 9억8,545만원을 집행하고 낙찰차액 및 슬레이트 해체 신청 포기자 발생으로 인하여 보조금 반납금 1억8,869만원과 집행잔액은 1억160만원입니다. 다음,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 사업은 8,700만원을 집행하고 차량 제작사의 출고 지연으로 1억 8,300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2021년 3월 수소충전소 설치 완료 후 보급을 위하여 예산현액 34억4,240만원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29억7,926만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 예산으로 폐차 및 신차구매 기간이 소요되어 6억6,31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PM·NOX(녹스) 동시 저감 장치 부착사업, 저감장치(DPF) 부착사업은 지원대상자 선정 후 포기자가 발생하여 3억8,62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은 11억7,320만원을 집행하고 대기 방지시설 교체 제작 및 교체 등에 장기간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12억7,508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54페이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사업입니다. 미세 먼지 3차원 추적을 위한 드론구입예산 4,100만원은 유찰 및 납품기한 소요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대기 오염 측정소 이전 설치는 前(전)상봉동 행정복지센터 리모델링으로 이전 장소 미선정으로 예산현액 3,0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남강 및 소하천 수질관리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축제 및 행사 축소로 집행잔액 1억1,924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삼계천 정비 공사는 보상협의 지연으로 연내집행 곤란하여 5억7,20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 중간입니다. 희망교에서 남강댐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은 실시설계 및 관계기관 협의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1억607만원을 집행하고, 109억7,092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수목원역에서 함안경계 자전거도로개설입니다. 2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6,310만원을 집행하고, 3,689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구)진주역에서 경상대후문 식재공사는 준공기한(`21.4월) 미도래로 1억6,538만원을 집행하고 3억3,461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오미마을에서 청동기박물관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는 전년도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예산현액 100억중 47억5,956만원을 집행하고 52억4,043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상평교에서 금산교간 자전거도로 조명설치 사업부터 다음 페이지 상단의 자전거도로 휴게시설 확충 사업까지 4개 사업은 2회 추경편성 사업으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집행잔액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7페이지 청소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 281억838만원 중 261억7,141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635만원, 집행잔액은 9억7,207만원입니다. 먼저, 시가지 청소 사업은 36억3,00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형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은 2회 추경 편성 사업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8억9,859만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58페이지 상단입니다. 자원 순환 집행계획 수립 사업은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환경부 및 경상남도 상위계획과 연계하여 집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경상남도 계획이 환경부 승인 지연되어 용역비 2,200만원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하단의 행정 운영 경비와 다음 페이지의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산림과 소관 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6억5,456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17억1,779만원이며, 그 중 284억 4,358만원을 집행하고 123억6,323만원을 이월, 2억475만원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은 7억 621만원입니다. 하단의 정책숲 가꾸기(조림지가꾸기 사업) 사업은 10억877만원을 집행하고 북부지역 조림지 가꾸기 2차 사업 준공 지연으로 시설비 3,793만원을 사고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 임도시설(간선) 사업은 명석면 덕곡 지구 임도 정비공사 및 대곡면 가정에서 대곡지구 임도 조성공사비 2억9,454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3억7,4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하단의 산림 재해 복구 및 보상은 2020년 산사태 발생 대상지 복구공사를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으로 7억9,978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라 4,476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788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산림 병해충 예찰 방제단(경상) 사업은 10억5,19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001만원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경상) 사업은 30억 2,082만원을 집행하고 3회 추경예산 편성으로 연내 집행이 곤란하여 시설비 2억3,963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7,288만원입니다. 다음 263페이지 월아산 우드랜드 조성관리는 8억9,962만원을 집행하고 시설정비 및 숲속 어린이도서관 도서·비품구입비로 2억 8,51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등산로 조성 관리는 5억2,574만원을 집행하고 등산로 DB구축 조사·등산로 체육 및 편익시설 조사 용역은 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라 5,99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테마등산로 조성 사업은 석갑산·숙호산 공영주차장 및 등산로변 시설 정비공사에 12억1,114만원을 집행하고 월아산 테마등산로 조성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3,184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방어산 시립공원 관리 사업은 토지 보상 지연으로 시설비 3억 8,3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자연 휴양림 조성 사업은 휴양림 조성공사는 24억3,840만원을 집행하고 31억279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산림문화 휴양시설 기반조성 사업은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18억4,970만원을 집행하고 토지 보상 지연 및 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8억5,029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사업은 15억 1,477만원을 집행하고 14억522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월아산 산림 레포츠단지 조성은 29억 4,335만원을 집행하고 22억3,047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손실보상금 확정 및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어 1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은 2회 추경에 확보로 연내집행이 곤란하여 2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복합 산림 관리시설 조성은 8억 3,643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산불대응센터 조성을 위해 3억1,356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264페이지입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주차장 개선 사업은 5억 4,153만원을 집행하고 준공기한 미도래로 시설비 12억5,846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공원관리과 소관 입니다. 예산현액 1,379억7,374만원 중 922억3,767만원을 집행하고 425억6,544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금 2,778만원과 집행잔액은 31억4,283만원입니다. 먼저, 26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원시설 조성 사업은 12억7,075만원을 집행하고 공사기한 미도래 등으로 시설비 2억9,163만원을 명시이월, 6,699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봉곡광장 정비 사업은 2억2,110만원을 집행하고 봉곡광장 분수대 CCTV 설치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2,76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 금산 하천부지 수변형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8,729만원을 집행하고 하천점용 허가협의 지연으로 28억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2,840만원입니다 다음,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부터 267페이지 하단,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까지 행정절차 진행에 따른 각각 명시, 사고,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268페이지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페이지 매립장사업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억3,767만원 중, 83억5,980만원을 집행하고 3억2,700만원을 명시이월, 2,878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2,2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은 1억4,200만원, 1억8,500만원을 각각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와 다음 페이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예산현액 1억1,391만원 중 7,432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958만원입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0년도 도시교통 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206억3,841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56억194만원입니다. 347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예산액 163억7,749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47억7,07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11억4,826만원입니다. 388억1,842만원 징수결정하여 206억4,403만원을 수납하였으며 11억8,73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미수납액은 169억9,267만원입니다. 상세 내역은 348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목별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47억7,077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11억4,826만원으로, 156억194만원을 집행하고, 34억7,3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66만원, 집행잔액은 20억5,438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5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현액 208억1,092만원 중에 153억2,528만원을 집행하고 34억7,327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866만원 집행잔액은 19억9,370만원입니다. 교통안전 및 수송은 1억1,306만원을 집행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사천공항 손실보상금 2억5,000만원 전액 미집행하여 집행잔액은 2억9,225만원입니다. 다음 356페이지 중간의 장대동 공영주차타워 건립부터 교통 신호 제어 시스템 구축 까지 3개 사업은 전년도 이월 사업으로 집행잔액은 6억7,401만원입니다. 하단, 우수 저류시설 상부활용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해 34억3,07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357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도시교통사업 세출 예산입니다. 예산액 3억3,734만원 중에 2억7,66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6,068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7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은 93억3,834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76억7,539만원입니다. 389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액 87억4,726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5억9,119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93억3,846만원입니다. 93억3,834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39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93억3,846만원이며 76억7,539만원을 집행하고 9억1,08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억7,251만원, 집행잔액은 3억7,975만원입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입니다. 19억2,481만원을 집행하고 8억5,318만원을 명시·사고 이월하였습니다. 39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와 재무활동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6억2,187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2억6,354만원입니다. 먼저, 423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5,554만원이며 6억5,229만원 징수 결정하여 6억2,187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억5,554만원이며 2억6,35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억9,199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1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02억6,734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5,284만원입니다. 443페이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포함 202억2,293만원으로 202억6,734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02억2,293만원이며, 진주시 음식물류폐기물 1처리장 증설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으로 5,285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1억7,008만원입니다. 다음은 449페이지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26억8,918만원이며, 세출 총액은 15억9,261만원입니다. 451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6억6,119만원이며 27억665만원 징수 결정하여 26억8,918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1,746만원입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억6,119만원이며, 15억9,26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70만원을 명시이월하고 집행 잔액은 9억9,787만원입니다. 정촌·사봉 일반 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2개 사업은 시설비 및 민간위탁금으로 집행하였으며 조달청 계약 지연으로 TOC측정장비 납품연기로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1년 1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7페이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총액은 230억3,916만원이며, 세출총액은 87억3,717만원입니다. 46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 현액 230억원이며 230억3,916만원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세출 결산입니다. 장재공원 민간 특례사업으로 예산현액 230억원 중 87억3,7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보상협의 지연으로 142억6,282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선 위원님.

예, 황진선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전기 자동차 구매 지원에 있어서 전기 자동차는 우리시 지원과 충전소 확충으로 빠르게 구매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도 전기차에 대한 만족도도 높습니다. 앞으로도 구매 지원이 계속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네.

작년에는 구매 지원이 몇 대에 대해서 이루어졌는지?

제가 대수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한 3배씩 늘어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구매 지원 금액이 해마다 조금 씩 줄어들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원자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지금 이게 지나다니는 차대수만 봐도 아무래도 이게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이 일반 자동차 보다는 지원 없이 구매가 힘든 아직 고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인 전기차 충전소가 많이 보급이 되었지만 그래도 좀 더 가까이서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시청사내에 있는 충전기가 제가 개인적으로 전기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좀 불편합니다. 사실 저게 충전기가 좀 오래된 건 지 충전을 한 번 하기가 계속 물론 한 대가 계속적으로 사용해서 다른 차의 불편 때문에도 있겠지만 오래된 거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다른 것 보다는 좀 불편함이 따릅니다. 그것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구요. 수소차는 아직은 보급이 안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올해 서진주 IC 입구에 수소 충전소를 31억6,000만원을 들여서 완공을 했습니다. 완공과 동시에 저희들이 지금 수소차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구입에 지원하고 있는데 승용차 경우 한 대에 3,31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계획이 254대입니다.

현재까지도 지금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예, 지금 현재 한 43대 정도 올해 구입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아직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대수에는 못 미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계속 신청하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수소차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현재 서진주쪽에 있고 수소차를 구매하고자 해도 충전시설이 멀리 있으면 사실 접근성 때문에도 힘들거든요. 그러면 서부쪽에 있으면 시내나 동부쪽에나 물론 주택가 쪽에는 충전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조금 더 진주시 안에서도 접근성이 좋게 방향에 따라 좀 더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예, 저희들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한 세군데 정도 설치할 계획인데 그 중에 한 곳이 지금 화물터미널 그 쪽에 주유소 부지가 당초에 있습니다. 그 쪽에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서 충전 시설을 빠르게 잘 확충되도록 잘 부탁드리고요. 356페이지 하단 부분에 우수 저류시설 상부 활용 공영주차창 조성 사업에 있어서 이거 진행 상황을 한 번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 목표를 한 곳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원 녹지, 평거동 공원 녹지 부분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공원녹지는 기본적으로 몇 프로 이상 초과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저쪽으로 평거동에 저쪽으로 웰가 아파트 쪽으로도 좀 설치를 하고 이 사업이 가능한 가좌동 센트럴 웰가 쪽으로 설치하는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저번에 이야기하신 엘크루 앞에 우수 저류 시설에 그 상부에는 진행을 하는 겁니까?

예, 과장님 자리 앉으셔서 소속 밝히시고 그리고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엘크루 앞에 엠코 앞에는 우수 저류 시설 설치를 검토했으나 꼭 공원 녹지 부지가 5%를 상향을 하면 주차장 설치가 힘이 들어서 지금 4점 몇 프로되어 가지고 도저히 설치가힘이 들어 가지고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근처에는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초전동에 한 곳하고 평거동 엠코 약간 밑에 보면 또 저류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설치가 가능하고 위에 엠코아파트 큰 데 긴데 거기는 녹지 시설 녹지 프로테이지를 오버하기 때문에 공사가 불가해서 다른데 로지금 시설 변경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쪽에 상가들이 있어 가지고 사실 주차 불편들이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엄청 높았었는데 이게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엠코있는 쪽은 사실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차 수요가 많은 쪽은 지금 현재는 아니 거든요.

예, 상가 앞에 우수저류 시설은 사업을 계속하고요.

어디 엘크루 앞에요?

예, 거기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엘크루 앞에는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우수 저류 시설이 있는 쪽에 대체로 이걸 설치해 달라는 쪽이 물론 시내 전체가 다 주차난 때문에 좀 다들 복잡하지만 최대한 유류지나 이런 게 있는 걸 최대한 활용해서 시민들 불편을 조금 더 줄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 관련해서 249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 공원 관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19로 휴관이 좀 많이 되었었죠, 국장님?

예.

예, 그래서 지출액이 좀 적은 편이고 명시이월이 많은 편이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작년 휴관과 더불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리모델링 사업요?

예, 어린이 페달 자전거에서 부터 1, 2층 전부다 영상관이라든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못한 예산들 올해 이월해 가지고 올 연말까지 거의 완성되는 걸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아직 오픈 안 했죠?

지금도 사업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하고 있고 지금 열어서 지금 오픈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휴관중입니다.

휴관중이예요?

예.

그러면 아직 까지 리모델링사업이 안 끝났다 그죠?

예, 영상관 2층에…….

아니 제가 보니까 매점하고 전반적으로 다 리모델링을 하는 것 같던데 홈페이지도 새로 보수를 하고 그렇게 하던데…….

예, 다른 거는 다 되었고 영상관하고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이루어져서 많은 어린이들이 거기 가서 교육도 하고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우리 축제 교통정책 관련해서 우리 축제가 미 개최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지출액이 1,000만원 정도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지출한 겁니까?

예, 행사는 안 했지만 코로나 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직원이 근무는 나갔습니다.

어디서 근무했어요?

그때 사기진작으로 위에 유니폼 하나 씩 티…….

아니 그러면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는 안 했는데 직원들은 어디서 근무를 했다는 말입니까?

밖에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진주역을 비롯해서 버스터미널 근무나갈 때 직원들 티 하나씩 일반인들이 볼 때 동일된 복장으로 근무를 설 수 있도록…….

그래서 무슨 근무를 하셨습니까? 거기 나가서?

전부다 체크, 고속터미널 발열 체크 다 했습니다.

아, 발열 체크하셨다고요? 그러면 2,000만원 정도가 우리 직원들이 발열체크하는데 직원 유니폼비로 나갔다 이 말씀이예요?

예, 작년 1월 저희 직원들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한창 코로나가 좀 유행했을 때 꾸준히 했었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좀 슬 체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 관리과 관련해서 251페이지에 보시면 자연보호 경진대회 예산 현액은 2,000만원되어 있는데 이거 대회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지출 안 했죠? 그리고 우리 지속 가능 발전협의회가 있죠?

예.

자연보호과에 이 지속 가능발전 협의회에서 사업비하고 운영비하고 한 1억4,000만원 정도 하고 그리고 이외에도 비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속 밝히시고 해 주십시오.

예,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먼저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사업비로 5,000만원 들어 왔어요. 운영비는 운영하셨다 치고 사업은 어느 어느 사업을 해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혹시 보조금 정산하셨어요?

지속 가능 발전 협의회 작년에 운영비가 9,000만원이고 9,000만원은 사무국 인건비하고…….

예, 그거는 알고 있어요. 사업비 부분요.

사업…….

과장님 이 사업비 5,000만원에 대한 보조금 정산 내역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보니까 지속 발전 협의회에서 비 산업 부분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비 교부가 되었더라구요. 1,100만원 이 사업비하고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도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교 남강댐 자전거 도로 개설 관련해서 이번에 낙동강 유역 환경 관리청에서 설치계획 보완이 요구되면서 이제 사업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맞죠, 국장님?

예, 저희들이 처음부터 이 사업은 소규모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서 그쪽에서 결과 오는 대로 결과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낙동강 유역청에서 지금 약수암 앞까지 거기까지 하고 거기까지만 사업을 하고 절개지를 좀 보완하라 해서 지금 그쪽 거기대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네요?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체에서 낙동강 유역 환경청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와서 수정을 하는데 굳이 조그만 구간에 할 필요가 있느냐 저는 사업에 전 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임위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하시겠다는 희망교에서 약수암 구간도 지금 이 구간도 경사지 붕괴나 하천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 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을 검토를 하셔가지 고 진행을 하셨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충분히 검토해서 사업 잘 추진하겠습니다.

충분히 사업을 잘 추진하는 게 아니고 사업자체를 다시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곳까지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 주고 또 편성해 준 예산 만큼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조금 축소되었기 때문에 축소된 것만큼 저희들이 또 다수인들이 좋아하는 자전거 도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잘 만들겠습니다. 지원해 주십시오.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셔야죠.

아, 그래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현동 자전거 도로에 등나무 식재를 하셨죠, 작년에?

예.

1,900만원 들여서 작년 10월23일 그러니까 연말 가을 정도 되어서 심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해가 지나서 봄이 되면 싹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났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식물 전공하신분한테 보여주니까 죽은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치하는 데까지는 제가 갔었고요. 그 쪽에 어디인 지는 아시지요?

예, 어디인 지 알아요.

그쪽인데 그 관계는 제가 확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확인 한 번 해 보시고 또 하자 보수라고 하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예, 이상이 있으면…….

예,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요. 하단에 보시면 스마트 가든 본 설치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셨습니까? 공원관리과에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예, 공원관리과장 문윤규입니다. 여기는 공단내에 3개소 설치했습니다.

상평공단내에요? 어디 공단내에요?

정촌 산업 단지입니다.

정촌산업 단지에 3개소 설치하셨어요?

예.

그러면 그 설치 사진 조금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문산 IC 경관 정비 사업 관련해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이죠? 말 뜻은 알겠는데 어떻게 변화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일단은 저희들이 문산 IC가 우리시 관문입니다. 관문이고 겨울철 되면 녹음이 없으면 들어오자 마자 공동 묘지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시를 대표할 수 있는 경관을 한 번 해 보고자 싶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 컨테이너 하우스 같은 것이 있는데 부동산 중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니까 평당 한 400만원 정도 자기들이 매입할 때 그리 샀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감정을 해 보니까 한 300만원내외 정도, 그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추진에 상당히 좀 힘이 듭니다.

아, 그래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 말씀이네요?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추진에 좀 어려움이 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언제 예산이 책정된 거죠?

예산이 2020년도 작년도…….

본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2020년 1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 이게 경관사업이 있길 래 이게 좀 되었으면 되어서 그쪽이 좀 변했으면 싶었는데 이게 명시이월금액이 상당히 많아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266페이지에 보면 봉곡 광장 정비 사업 관련해서 CCTV 다신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CCTV 설치하신다는 말입니까?

로터리 주변에 보면 차량이 파손을 많이 시킵니다.

예, 거의 그게 온전한 상태가 있는 위치가 거의 없어요. 거의 매일 파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CCTV 설치해 놓으니까 파손된 차량을 저희들이 수배를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파손한 차량이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다가 씨씨티브를 설치하신다고요? 설치 위치가요?

위치는 북쪽 방향, 북쪽여고 사거리 쪽 하나하고 그 다음에 농협 쪽에 두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신호등도 없는데 어느 쪽으로…….

CCTV…….

그러니까요, CCTV…….

개별적으로?

개별적으로 다시 세운다 이 말씀입니까?

예, 다 설치 완료 했습니다.

설치 완료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매일 거의 매일 지나가다시피 하는데 정말 거기 라운딩이 온전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보통 보면 잡아 보면 음주한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만들어 놨는데 왜 자꾸 사고가 날까 그리 싶었어요. 그래서 CCTV를 달아서 이제 그런데 이야기가 되면 조금 더 조심해서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질의 두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교통 사업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 서비스 친절 교육 사업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600만원요. 이 금액은 작지만 왜 지출이 안 되었죠?

예,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어 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안 되었다?

예.

그런데 이거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아니면 비대면 교육이라도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애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96페이지에 보시면 수질 개선에 환경관리과에 내부거래 진양호 부유쓰레기 운반 비용 있죠? 이거 4,000만원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예, 큰 비가와 가지고 작년처럼 그럴 때는 그렇는데 이제 큰 비로 인해 가지고 많은량이 나올 때는 수자원에서하고 저희들은 평상시 양 옆으로 떠있는 그런 부유물들 다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매년같앴나요?

예.

그러면 우리는 평상시에 부유물 처리하고 만약에 태풍이나 큰 비가 왔을 때는 수자원 공사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그러면 이 금액으로 충분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숙 위원님.

예, 국장님 이번에는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관련해서 258페이지 보시면 우리 주민 참여 예산 관련해서 보통 각 읍면동별로 주민 참여 예산을 보면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해서 쓰레기 씨씨티브이나 아니 면 쓰레기 모우는 것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었어요. 4억3,000만원 그러면 실제로 청소과에서 실제로 예산이 나가고 설치했을 때는 각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읍면동에 재교부한 사업들입니다. 읍면동장 직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직영으로 관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예.

예, 그래서 이게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대개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씨씨티브이 설치된 그 밑에 여전히 쓰레기가 있는 거는 시민 의견이 결여되어서 그럴까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청소과에서도 그 부분 관련해서 읍면동에만 직영으로 하시지만 직영해서 다 하신다 하지만, 하지 말고 청소과에서도 꼭 챙기셔서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성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집행잔액 2,000만원 이상 주요사업만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82억8,100만원이며, 그 중 71억9,100만원을 지출하고, 4억6,900만원은 사고이월 하였으며, 1억1,8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고 5억1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 잔액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의 농촌지도 기반 조성사업은 농업기술센터내 첨단 유리온실 설치 및 토양 검증실 분석장비 구입 낙찰 차액으로 예산액 6억1,000만원에서 4억7,600만원을 지출하고 9,9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00만원이며 하단의 농업인자녀 고교학자금 지원 사업은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무상교육 확대에 따른 대상자축소로 인해 예산액 5,800만원에서 3,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 잔액 2,100만원입니다. 다음 농지 정보 관리 체계 개선 사업은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지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4,400만원에서 1,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00만원이며 270페이지 중간의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지원 사업은 예산액 1억2,500만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동 급식 중단으로 3,900만원만 지출하고 잔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1페이지 중간의 지역 농촌 여성 리더 육성 지원 사업은 예산액 7,700만원에서 생활개선회원 과제 교육 및 중앙단위 연수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 및 행사 취소로 5,5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200만원입니다. 272페이지상단의 농업인 전문기술 교육은 예산액 1억1,200만원에서 코로나지역 감정 예방을 위하여 새해 농업인 교육 실용화 교육미실시로 8,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중간의 농업인 단체 육성은 예산액 9,400만원에서 농업인단체 중앙 및 도단위 교육을 위해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00만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중간의 농기계 임대사업은 예산액 17억3,900만원에서 농기계 구입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인하여 16억8,9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 5,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설명을 마치고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97억2,500만원이며, 263억100만원을 지출하고, 13억100만원은 이월 하였으며 2억5,0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18억7,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중간의 농산물 전시판매 지원 사업은 우리시 우수 농특산물 전시 판매 홍보를 지원하는 행사 운영비로 예산액 7,500만원에서 2,300만원 지출하고 집행 잔액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아래 국내 유통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은 농산물 공동 선별비 및 유통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7,500만원에서 1억4,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600만원입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산물 가공 육성 지원사업은 우리시 관내 매실 가공공장 신축 사업비로 예산현액 3억에서 1억1,800만원 지출하고 1억8,100만원은 사고 이월하였으며, 바로 아래 정부관리 양곡창고 개·보수 지원 사업은 진양농협 정부양곡 보관창고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4억5,000만원에서 2억8,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다음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증·개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5,000만원에서 금산 농협 산지유통시설 고추 선별장 증축 공사 지연 사업으로 2억1,400만원을 지출하고 3,500만원 집행잔액 내역이며, 중간의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신축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2,500만원에서 북부농협 딸기 집하장 신축공사 지원사업으로 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200만원에서 공동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 사업으로 4억3,500만원 지출하고 6,700만원 집행 잔액 내역입니다. 아래 농산물 공동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 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5억100만원에서 2억2,700만원 지출하여 집행잔액 2억7,300만원이고 아래에 농산물 공동 브랜드 선별비 지원사업은 공동브랜드 사용 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4억에서 11억5,800만원 지출하고 2억4,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77페이지입니다. 277페이지 상단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활동 지원사업은 농산물 수출 상담회 및 국제박람회 참가 등 해외 시장 개척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7,000만원에서 7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300만원입니다. 아래 농산물수출 시장개척 지원사업은 수출농단 국제 표준 인증 관리수수료 및 농산물수출 신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600만원에서 5,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4,900만원입니다. 다음 수출 우수 농가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의 수출 실적에 따라 지원되는 시 자체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 26억6,000만원에서 22억8,600만원을 지출하고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2,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촉진 자금 지원사업은 수출농가 및 수출업체에 농산물 촉진자금을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예산액 15억7,500만원에서 15억3,500만원을 지출하여 보조금 반납금 3,900만원입니다. 중간의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은 시설 하우스 현대화를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예산액 10억9,900만원에서 9억9,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200만원입니다. 바로 아래 수출 농업 단지 현대화.규모화 지원사업은 수출 경쟁력 제고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시설하우스 보온덮개, 전기온풍기 등을 지원하는 도비 사업으로 예산액 2억9,500만원에서 2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3,6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수출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은 수출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2,400만원에서 1,8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00만원입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시설원예 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시설하우스 농가에 관비 재배 시설 외 9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포기 및 부과세 환급 등으로 발생으로 인하여 예산액 7억9,400만원에서 7억2,300만원을 지출하고 7,0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27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은 경작지에 대한 토양·용수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억3,700만원에서 8,7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5,000만원입니다. 280페이지 중간의 농산물도매시장 기반시설 확충 및 보완 사업은 도매시장내에 검사소 설치공사 외 6건의 시 자체 사업으로 예산액 12억5,400만원에서 11억7,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하단의 재무 활동비는 국·도비 반환금으로 예산액 5억7,900만원에서 4억6,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1억1,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설명을 마치고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430억6,100만원이며, 394억1,300만원 지출하고, 5억500만원은 명시이월 하였으며, 4억7,700만원을 보조금으로 반납하여 26억6,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중간의 벼 병해충 방제지원 지원사업은 예비비 6억1,900만원을 포함한 총 예산 24억5,200만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 방제비 24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 사업은 농업 경영체 등록자 중 자격 요건을 갖춘 자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 대상 요건 및 충족 및 사업량 감소로 예산액 199억2,600만원에서 178억9,0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2,700만원은 집행잔액 내역이며 아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은 밭작물 작업률 제고를 위한 국비 보조사업으로 예산액 4억8,800만원에서 4억4,9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 3,800만원입니다. 다음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농지 1,000㎡이상 벼 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원에서 12억7,5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발생했으며 하단의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은 난간 화분 꽃벽 등 시가지 꽃거리 조성을 위한사업으로 양묘장 국화 재배장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예산액 15억8,500만원에서 15억6,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400만원입니다. 283페이지입니다. 283페이지 상단의 토량 개량제 지원사업은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전하기 위한 국비 보조 사업으로 예산액 4억8,700만원에서 3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3,800만원입니다. 28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우량 암소 수정란 이식 지원사업은 한우 생산성 향상을 위한 수정란 이식 사업으로 예산액 5,7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600만원입니다. 맨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예산액 5억9,100만원에서 저소득층 초 중고 학생에게 우유 급식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2,7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억6,300만원입니다. 28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전업농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소, 돼지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2억600만원에서 1억1,500만원을 지출하여 9,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286페이지 하단입니다. 가축 방역 운영 및 재료구입은 거점소독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약재비, 수선 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2억6,400만원에서 2억3,100만원을 지출하여 3,300만원이 집행잔액이며 바로 아래 유기동물 보호 및 복지 대책 사업은 유기 동물 보호소 운영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진료비, 수선유지비 등으로 예산액 1억6,600만원에서 1억3,8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800만원입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염소 구제역 예방백신 포획 및 접종 시술비 지원사업은 염소 농가 구제역 예방을 위한 포획 인력 및 수의사 백신접종 지원으로 예산액 7,700만원에서 4,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3,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설명을 모두 마치고농업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금 지원 사업은 농산물 수입 개방과 기후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 경영 개선과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 융자금 지원, 시 자체 지원사업으로 415페이지 세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원과 순세계 잉여금 122억6,000만원, 민간 융자금회수수입 56억2,000만원으로 예산 현액은 180억8,700만원이며 세입 수납 총액인 181억700만원과 1,900만원 차액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차액입니다. 다음 417페이지 세출입니다. 180억8,700만원에서 민간융자금 66억6,500만원을 지출해 총 114억2,200만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입니다. 농업 기금이 재원이 뭡니까?

시하고 농협하고 출연해서 만 8년 전에 만든 겁니다.

만 8년 전에 원금을 만들어놓고 그러면 계속 들어오지는 않네요?

예, 이자하고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융자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처음에 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처음 출연금이 한 300억 정도 되었을 겁니다. 농협 우리시…….

300억?

예.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181억 남았다는 거예요?

지금 남은 거는 180몇 억은 3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 나머지 농가에 융자금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도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닙니까? 재원으로 다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나가있는 거는 농협중앙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지금 대출이 실행되었기 때문에 저희 재원으로 안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세입 세출 결산서를 볼 때 312억이라는 걸 설명 듣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 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거는 주로 융자해 주는 데 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를 하면 이자는 몇 프로 정도 받습니까?

지금 1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게 떼이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농협에서 그 부담을 다 지고 있습니다. 담보를 갖고.

담보를 갖고 합니까?

예.

농가에 농토라든지 이런 걸다 잡고?

농업기금으로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신청하는 사람들 꺼는 거의다 대부분 다 해 주는 편입니까? 아니면…….

거의다 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까지 다 해 줍니까?

운영 자금은 5,000만원이고 실효자금은 1억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작년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 가지 고 높혔습니다. 농가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장기 저리 다 그러면 몇 년 상환입니까?

운영자금이 2년 거치 3년 상환이고 시설은 3년 거치 3년 상환 그리되어 있습니다.

그리 장기는 아니네요?

예.

그러면 혹시 못 갚아서 담보가 경매에 붙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혹시?

그거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앞에 까지는 1년전 까지는 이미 돈이 3,000만원, 5,000만원 그리 돈이 작아서 소액이라서 높여서 그렇습니다. 농가를 위해서…….

살처분 1억이 다 나갔던 데 작년에 실제로 살처분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몇 쪽입니까?

농축산과인데 286페이지 살처분 보상금 1억이 다 지출이 되었는데 살처분을 했었나요, 작년에?

여기에 이거는 주로 저희들이 볼 때는 젖소나 블루셀라 걸리면 저희들이 농가에 처분할 때 보상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걸 어디 위탁을 해서 합니까? 우리과에서 직접 집행을 합니까?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다가요?

대전인가 어디 있는 업체인데 거기서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매물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랜드링 처리해 가지고 그 비용을 저희들이 다 주고 있습니다.

무슨 처리를 한다고요?

랜드링 처리라 해 가지고 고온에 기름 이렇게 완전히 사체를 고온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물로 만드는 그런 랜드링 처리라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묻는 게 아니고?

예, 환경오염으로 해서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온도를 높여 가지고 액체화 시킨다고요?

예, 액체화시킵니다.

그러기도합니까?

예, 그래서 농가에 보상도 주고 그 업체에 처리 비용도 주고 그리하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에 1억이면 몇 마리 정도의 살충 몫입니까?

그거는 소나 젖소의 크기에 따라서 또 임신을 했느냐에 따라서 조금 틀리는데 현실 가격으로 거의 한 80, 90% 정도 현실가에 800만원하면…….

그러면 한 15마리 정도 밖에 안 되겠네요, 1억이면 살 처분 비용이?

8,000만원……. 예.

작년에 1억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내역 정리해서 한 번 참고로 한 번 보겠습니다. 주십시오.

예.

그리고 여기 농업정책과에 우리 농가 도우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농촌 일자리 지원 사업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농업 정책의 과목이 정확히 어떤 과목이었습니까?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있고 농가 도우미 지원 사업이 지금 1,836만원에서 1,000만원정도 집행하고 나머지는 다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네요? 270페이지에 중간쯤에 보니까 농가도우미 지원해 가지고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출산 전후 135일 기준해서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4명을 신청했었는데 3명만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출산 전에 135일 출산 후에 135일 중에서 총 270일중에서 90일만 지원해 주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4명이 있었는데 3명을 사용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가에 출산을 앞둔 사람을 위해서 도우미를 주는데 어떤 도움을 주는 거죠, 가서?

가서 가사 도움도 주고 농작업도 도와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에 3명만 신청을 합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측을 못하는데 출산한 사람들 수에 따라서 많아질 수도 있고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한 3명하면 1년에 3명 정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참, 큰일이다, 그죠? 진주 전체 농가에서 3명 신청 정도면 거의 없다는 이야기죠? 보통 일이 아니네……. 농업인 단체들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실제 그 지금 가장 큰문제가 뭡니까? 국장님 농가에 가장 큰 문제가?

지금은 농가 인력난 그게 심각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오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도 다 빠져 버리고 심각하더라고요. 제가 아는 사람도 2명이 일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 버려 가지고 수확을 한 참 해야될 시기에 수확을 못해 가지고 발을 동동구르고 이런 모습을 봤거든요.

예.

이런 걸 보니까 우리 일자리를 일자리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주로 보면 최근에 우리 청소과에 재 활용 선별 도우미라든지 이런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거 제가 볼 때는 진짜 일자리 만들기 위해서 만든 거지 아파트 가서 재활용 선별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다 말이죠.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급하게 필요한 게 우리 농가에 인력을 못 구해서 난리인데 거기에 지원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예산들을 우리 농업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 농가에 고추 수확을 하거나 이러면 하루 일당이 얼마 인 지 아십니까?

한 8만원, 7만원 그렇습니다.

단감도 그렇고 배 솎는 작업, 봉투 싸는 작업 거의 대부분 다 비슷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점점 갈수록 인력 구하기 힘들어집니다. 일 힘든 거에 비해서 인건비가 작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시에서 일자리 지원한다면 여기에 지원해야 된다, 8만원이면 8만원, 그 농가에서 주고 우리 시에서 만약에 한 4, 5만원 더 준다면 그러면 하루 일당이 12만원, 13만원되는 거죠. 그러면 휠씬 인력을 구하기가 더 쉬워지지않을까요, 농가가?

위원님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농가에서는 고추 수확이나 감 솎는 것들이 기술이 숙련되지 않으면 오히려 농가에서 고추 딸 걸 안 따고 가지도 부러뜨리고 이렇게 자기 외국인노동자들이 보통 오면 3년, 4년 있으면 수확하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냥 단순 근로자들이 왔을 때 농가에 갔을 때 수확할 것 안 할 것 그것도 안 되고 이렇게 보면 자기들이 다시 가서 일을 하는 두 번 일을 하는 그런 결과 때문에 농가에도 인력, 용역을 쓴다는 거는 실제로 굉장히 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솎는 작업도 그렇고 싸는 작업도 그렇는데 옛날에는 그런 분들이 집단으로 팀을 형성해서 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자꾸 줄어든다 말입니다. 줄어드는 거는 일이 힘던 데 비해서 인건비가 적고 그리고 그 정도면 시에서 지금 하고있는 일자리 지원센터 이런 거 있죠. 쉽게 일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진주시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한 사업이 농가에는 더 왜곡되게 나타나 버리는 그런 현상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사업들은 오히려 인건비를 더 얹어 주면서 해줄 수 있는 사업들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참고로 농촌 희망 일자리 지원 센터를 도비를 1억을 받아가지고 올해263농가에 한 5,794명을 교통비 이런 걸 지원해 주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1억 정도 갖고는 사실 좀 모자란다고 보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대책을 좀 세우자 이 말입니다.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 지 잘 알겠습니다.

시에서 그냥 유휴 인력들 그냥 노니 그냥 돈 주기 뭐해서 간단하게 일 시키고 돈 주는 이런 일자리 지양하고 실제 로 농가에 필요한 인력들에 돈 지원해서 해 주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묘영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5페이지 보면 농산물 전시 판매 행사가 7,500만원이 예산이 잡혀 가지고 2,290만원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이 5,200만원인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전시를 안 한 건 지 어떻게 이리 많은 집행 잔액이 남았는지

이 예산이 당초에는 우리 직거래 장터라든지 그 다음에 경상남도 농특산물 판매 전시행사 등에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농산물 홍보하려고 얹어 놨는데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에 참여 안 하고 또 행사를 개최 안 해서 남았습니다, 당초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 그런 현상인 것 같은데 276쪽 보면 농산물 공동 브랜드 포장재 제작비 지원에 보면 5억인데 또 지출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2억2,00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7,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물량이 감소해서 그런 건 지…….

문산 농협에 10개소에서 포장재를 저희들이 브랜드 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인데 이게 조례 제정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했습니다.

하반기에 했습니까?

예, 하반기에 해서 사업 시작이 조금 늦어서 그 부분은 조금 잔액이 조금 발생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좀 과다 계상한 거다 그죠?

시기가 조례 개정하면서 좀 늦어 조례 개정이 늦어지면서 약간 그런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어쨌든 늦게 시작했으면 절반만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은 많이 잡혀 가지고 잔액이 남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음부터는 너무 많이 잡지말고 적당하게 계획성있게 잡아 가지고 과다계상되지 않게, 안 그러면 연말에 감액 처리 해도 되는데 추경결산 때 그리하지도 않았으니까 그리해야 다른 사업에도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다음부터는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82페이지 보면 국화전시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1,715만원 계상되었는데 지출은 750만원 밖에 안 되었더라고요.

이거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행사가 불가피해서 그리되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코로나만 아니면 지출다 할 수 있었을 건데…….

가을에 국화 전시회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그때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하려고 했는데 혹시 코로나 때문에 계획을 잡았다가 국화라든가 중요한 지점에 9개소에 시청 앞이라든지 혁신도시 촉석루 앞에 이런데 분산배치해서 그냥 시민들이 안 모이게끔 볼 수 있게끔 국화는 재배 해 놨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우니까 그냥 집합적으로 안 모이고 그냥 일부러 당초에는 종합경기장에 해야 될 걸 종합경기장 한 군데 모아 놓으면 사람들이 거리 두기 제한 이런 불가피성 때문에 저희들이 주요 시내 9개 지점에 나누어서 그냥분산 배치 해서 사람모이는 것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다보니까 조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국화 전시회를 하기 위해서 국화를 재배를 했을 것 아닙니까? 나머지 국화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의 다, 9개소 7만점을 다 했습니다.

진열을 다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농축산과 계란 냉장 차량 지원 사업에 6,000만원 있는데 5,900만원이 사용되었네요? 이거는 계란 냉장 차량을 지원하는 건 지 아니면 탑차 그런 걸 지원하는 건 지…….

예, 안에 시설이 냉장이될 수 있도록 신선도유지를 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몇 대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4대 지원된 겁니다.

우리 진주에 양계 농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저희들이 소규모 농가까지는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대규모 만수 이상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20, 30호 내외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농업 정책과 그러면 농업인 자녀 고교생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고등학생도 무상교육이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이게 예산이 편성되었었나요? 2021년도 올해는?

올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 교육입니다.

편성을 아예 안 하셨나요, 당초에?

예, 그렇습니다.

273페이지에요.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다른 과에서도 여러 행사가 다 취소되었었는데 여기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농업 경영인 가족 한마당 대회지원 전국 대회 지원 경남도 지원 이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지출이 되었어요. 한여농 회원연수 그 개최 여부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2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이게 지금 분산을, 예를 들어서 장소를 소규모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저희들이 예년에는 진주시 전체로 문산경기장에서 했는데 읍면 단위로 소규모로 방역을 지키면서 하니까 예산도 줄어들고 또 자기들끼리 이 분들이 코로나를 저희들이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그러면 방법은 우리가 방역 수칙 지키면서 소규모로 읍면 별로 하니까 오히려 이리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 하십니다. 이거 방역 수칙 지키느라고 저희들이 소규모로…….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경영인 가족 한마음 대회 지원도 했고 소규모로, 농업 경영인 전국대회는요?

이거는 전국대회는 저희들이 40명이 강원도평창군에서 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방역 수칙지키면서 참석을 했습니다. 강원도 평창에.

언제요?

10월20일부터 1박2일입니다.

작년 10월달에 갔어요?

예.

방역 수칙지키면서?

예, 전국 대회 단위로 다 하기 때문에 저희시만 또 참석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아, 그래요?

예.

아무일 없어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러면 도 대회도 그렇게 했나요? 그 밑에 쭉쭉 설명 좀 해 주세요. 자매시군 한마당 지원만 이제 지출액이 없고 나머지는 지출액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똑 같은 형태로 소규모로 단체에서 오면 이걸 어느 정도까지 허락해 주느냐에 따라서 방역 수칙 모이는 인원까지도 제한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러면 지출 내역, 지출액에 표기된 거는 다 소규모로 하든지 아니면 전국대회는 강원도 평창에 가서 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유통과 관련해서 27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농산물 공동브랜드 홍보 및 운영 관련해서 5억 있어요. 이게 진주 드림 홍보비죠?

예, 그렇습니다.

이 진주 드림 홍보를 전국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경상남도 시군단위로 하나요?

전국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그냥 항목만 나와 있고 신문사나 언론이나 이런데 개별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좀 오늘 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라도 그 항목별로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왜냐 하면 제가 전국이냐 경상남도 단위냐 물어 보는 것은 이게 전국이면 실제로 언론사나 인터넷 뉴스 관련해서도 전국 단위로 광고를 해야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료 좀 챙겨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월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복지여성국, 맑은물사업소, 평생학습원,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승인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