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정연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세출결산은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설명 상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으로 설명 드림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98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은 1,751억원으로 1,731억4,900만원을 지출하고 9,900만원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이 14억3,000만원, 집행잔액이 4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199페이지 상단,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사업은 18억2,700만원 집행하였으며, 국가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잔액과 코로나 19로 보훈단체 각종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집행잔액 1억3,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기념탑 건립사업은 전년도 이월액 1억2,700만원을 포함한 1억5,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제막식 행사 취소와 참전 기념탑 기능보강공사 동절기 시행 불가로 잔액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 지원사업은 5,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중단, 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은 코로나19로 실시하지 못해 2,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00페이지 상단,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지원금은 코로나19로 협의체 활동 및 행사가 줄어듦에 따라 1억1,2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중단, 지역사회 복지증진 사업관련 진주시 뉴실버세대 정착방안 연구 용역 용역비 5,000만원은 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0페이지 하단,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사회복무요원 봉급 등으로 14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전출입 등으로 인해 1억7,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상단,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 중 자가격리 성실 이행한 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1,129건 8억1,500만원을 지급하고, 8,4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 긴급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은 인력운영비, 재난지원금 카드발행비용, 재난지원금으로 954억2,600만원 집행하고 3억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위기 가구 긴급생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비수급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2,818가구 5,879명에게 17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7억3,7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보고를 마치고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 결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7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총 예산액이 46억100만원이며,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및 현금급여비,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45억9,700만원이 집행되어 3,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5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9억4,3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억400만원 중 1억2,000만원을 자활근로 사업단 전세자금융자 등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1,500만원 감액된 9억2,8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0년 회계연도 결산서 보고를 마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4페이지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234억6,000만원으로 2,166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38억1,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15억8,400만원, 집행잔액은 13억7,500만원입니다. 먼저, 204페이지 중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은 185억5,9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사업 중단 등에 따라 10억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지급은 65세이상 대상자가 1,215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정기 확인조사 시 탈락자 발생 등으로 인해 5억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5페이지 상단, 노인단체 등 지원 사업은 읍면동 경로당 순회 교육 및 간담회,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을 위한 사업으로 6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중단 등으로 인해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독거노인 가구 지원 사업은 7,3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 시설 일시 중지 등으로 인해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락공원 조성 사업은 전년도 계속비 이월된 32억8,100만원을 포함한 43억3,100만원 중 지장물, 영농손실, 분묘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선급금 등 사업비로 16억2,300만원을 집행하고, 27억8,800만원은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해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공설 장사시설 설치 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된 안락공원 휴게실 증축과 부족한 안락공원 납골안치단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 각각 2020년 5월과 7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입니다. 경로당 539개소에 대한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비로 15억9,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양곡비 미지원 등으로 2억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중단 아래 경로당 신축 및 보강 사업은 전년도 명시이월된 3억4,300만원을 포함한 18억9,800만원 중 공기 청정기 보급, 경로당 개보수, 전기 안전 점검 등으로 8,800만원을 집행하고, 상대동 상대공원경로당 외 4개소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7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경로당 167개소 보수를 위한 사업비로 5억9,800만원, TV, 에어컨, 냉장고 등 설치를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 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문산읍 관정경로당, 수곡면 금동마을 경로당 신축 사업비 중 3억9,900만원은 준공 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사업은 2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미 실시 등으로 인해 6,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 노인센터 건립운영 사업은 문산읍 삼곡리 건축 설계 공모 등 3,1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900만원을 준공기한이 도래되지 않아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7개소 종사자 396명에 대한 종사자 수당으로 9억9,200만원을 집행하고 7,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자격수당은 노인복지시설 18개소 종사자 140명에 대한 수당으로 6,5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맨 아래 노인 장기요양 보험 운영지원 사업은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지원과 등급외자 지원 및 등급외자 주.야간보호비 지원으로 131억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장기요양 등급외자의 사망 및 장기입원, 주야간보호대상자 신청인 감소로 1억9,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상단, 이현동 10통에서 12통 경로당 신축 건립 사업입니다. 설계 용역 건축비 등으로 3억7,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7,300만원은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아래 평거동 경로당 건립 사업은 부지 구입비 1억6,200만원을 집행하고 2억3,800만원은 준공 기한이 도래하지 않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206페이지 하단, 장애인 연금사업은 92억3,7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 사업입니다. 1,7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중증장애인세대 사례관리 지원 사업은 5,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을 위한 수행 기관 선정 및 협약 등 기간 소요로 5월부터 사업이 시작됨에 따라 2,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중간 장애인업무 추진 사업입니다. 홍보물 장애인 주차 구역관리 등 8,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인행사 미 실시 등으로 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래 무장애도시 행사지원 사업입니다. 1억2,700만원을 집행하고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입니다. 시각 장애인 기초 재활 시설 교육 등 1,500만원을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미실시 등에 따라 1,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8페이지 중간 하단부분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입니다. 5억500만원을 집행하고 이는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입.퇴소 변동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2,400만원 발생 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2개소에 대한 증개축과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1개소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7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계약 낙찰차액 1,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으며, 노인요양시설 개보수 사업 준공기한 미 도래로 인해 6,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맨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의 퇴소아동에 대한 자립정착금 지원과 진주 기독 육아원 1개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4,1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09페이지 상단,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10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진주시 장애인 종합복지관 노후승강기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600만원을 집행하고, 6,6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4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11억4,0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1,800만원 중 800만원을 노인한궁 보급 등에 사용하여 전년대비 1,000만원 증액된 11억5,000만원이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0페이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14억1,200만원으로 106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2억1,400만원 집행잔액은 5억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211페이지 하단, 여성폭력관련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입니다. 여성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8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상단,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사업은 9,2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자립금, 중학생 방과후 자녀학습비 등으로, 4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212페이지 중간, 출산장려금 지원 사업 입니다. 2,027명의 출산장려금을 16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9,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상단 각종 자원봉사자 현장 참여자 보상은 공공마스크 지원, 시 청사 출입구 발열 체크 등 코로나 19극복을 위한 방역봉사활동과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및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등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중단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과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9,700만원 집행하고, 자원봉사 역량 강화 연수회 취소 및 사무관리비 절감 등 2,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아래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센터 관리 운영, 센터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7,7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센터 휴관, 집합 금지로 센터 수업 중지, 센터 운영을 위한 임차 차량의 운행 중지 등으로 1,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하단, 다문화 가족 특성화 사업입니다. 센터 한국어교육 강사료 및 방문교육지도사 15명의 활동 수당 및 교통비, 4대 보험 등으로 2억4,900만원을 집행하고, 3,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3페이지 맨 아래 여성결혼이민자 직업 능력 개발 지원입니다. 원어민강사 양성 과정을 수료한 결혼 이민자를 지역 아동센터 등에 강사로 파견하고 수당으로 2,200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지역아동 센터 등 사업 참여 기관의 휴관 등으로 수업 활동이 감소되어 4,0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상단, 건강 가정 지원 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센터 운영, 가족 프로그램 운영, 전문 상담원 활동보상금 등으로 6,800만원을 집행하고 5,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중단, 가족친화 문화 조성사업입니다. 가족 프로그램 운영, 가족캠프 사업비로 집행하고, 1,400만원 집행하고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215페이지 중단, 인력운영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상담 전문인력 인건비 및 4대 보험, 퇴직 적립금, 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비 등으로 7,400만원을 집행하고 5,3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으로 특성화 사업 전문인력 5명의 인건비 및 4대 보험 및 퇴직 적립금 등으로 1억5,700만원 집행하고 2,5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4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 째입니다. 전년도말 조성액 20억9,500만원에서 당해연도 조성액 3,300만원 중 2,900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대비 400만원 증액된 20억9,900만원이 당해 연도말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6페이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아동보육과의 예산 현액은 1,408억700만원으로 1,35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4,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23억6,700만원, 집행잔액은 17억8,7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217페이지 하단 아동 수당 지급입니다. 만 7세 미만 아동의 월 10만원씩 20식을 219억1,800만원 집행하였으며 지원 대상 아동의 감소로 인해 3,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하단 지역 아동센터 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한 작품발표회 및 체육대회 취소로 예산 전액인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취약 계층 아동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1억1,0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사고이월하여 8,000만원 집행 잔액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축소 및 취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동 위원 활동비는 900만원 지출하고 2,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20페이지 중단, 어린이집 교원 보수 교육입니다. 1,500만원 집행하고 집합교육 감소로 1,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은 아동 3,456명에 70억8,600만원 지출하고 지원아동 감소로 10억6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상단,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9,000만원 지원하고 2,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1페이지 중단,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입니다. 3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에 따라 추진 불가로 1,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확충사업입니다. 2019년도 이월액 1억9,000만원이 포함된 7억9,700만원에서 6억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진주 더퍼스트 어린이집 수납장 및 기자재 납품 지연으로 연내 집행 곤란한 9,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계약율에 따른 낙찰 잔액 5,90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아래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설계비 등으로 1억100만원 지출하고 11억500만원 이월하여 총 2,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낙찰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21페이지 하단, 어린이집 보육컨설팅 사업입니다. 9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취소 및 어린이집 개소수 감소로 1,1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2페이지 장난감 은행 놀이체험 교실 운영사업은 300만원을 지출하고 코로나 19로 단체 프로그램 활동 취소로 1,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난감 은행 나눔과 놀이세상입니다. 행사 취소로 1,0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다음 어린이 문화공연입니다. 2,600만원 지출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취소 및 계약시 낙찰률 적용에 따른 1,3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목 안 타세요? 물잔이 없죠, 챙겨 두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한숨 좀 돌리시고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예,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아동보육과 218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돌봄 센터 운영 지원 있죠?

예.

지금 우리 지역에 돌봄 센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저희들 돌봄 센터는 지역아동센터 21개소하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마을 돌봄센터 2개 해가지고 2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류별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에는 21개소 있는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방과 후에 돌봄을 받고 있고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만 6세부터 12세 아동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주 5일 정도 돌봄을 하고 있고 우리마을 돌봄 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거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됩니다. 5대5로 해 가지고, 거기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 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시에서 위탁을 주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고 있는 데서 지원해 주는 거다?

예.

돌봄 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4개는 가좌하고 충무공동하고 평거 다 함께 돌봄센터 하고 초장동 다함께 돌봄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이라는 거는 민간위탁이다 그죠?

예.

우리 시에서 해야될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해 준다?

예.

그런데 예산을 잡을 때부터 예산서를 보면 307민간이전, 우리가 편성할 때 편성목을 할 때 분류표가 307이면 민간이전이죠. 민간이전에서도 01부터 12까지가 있는데 307-10은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307-05해 가지고 민간위탁건이 따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아동 보육과에서는 민간위탁을 주면서 307-10으로 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처럼 이렇게 보조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편성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달라지냐 하면 제가 보니까 진주시 평거 다함께 돌봄센터위수탁 운영 계약서 해 가지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있는 명백한 민간 위탁 계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민간위탁입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해 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하면 민간위탁일 경우에는 명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아동보육과에서 돌봄 센터를 주면서 원가 계산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국비 내려온 거 가지고 매칭을 해서 그냥 있는 비용에 한정해서 줍니까?

그 관계는 과장님이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동보육과장 김혜성입니다. 국도비 내려와서 매칭하는 것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그런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정부에서 이런 사업들을 정해 가지고 내려 보냈고 지방비 보태서 이렇게 주다 보니까 예산이 이미 정해져 있는 거죠.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주다 보니까 법정운영비 보조처럼 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려면 그 민간위탁에 대한 정확한 원가 계산서를 먼저 뽑아야 되요.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우리 의회 동의 받았어요?

예.

동의 받았습니까?

이 부분은 일반 민간위탁하고 다른 것이 지정 위탁이라 해 가지고 공모를 통한다기 보다는 이게 별로 수익이 없다 보니까 거의 봉사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자체가 정부의 갑작스런 국책사업이 되면서 이게 지원이 너무 열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생긴 지 얼마가 되었죠? 처음 사업한 게?

지금 2년 되었습니다.

2년입니까?

예.

5년간 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예, 5년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년 계약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지금 센터장하고 교사가 한 명있죠?

예.

보통 한 센터에 두 분이 하시는데 그래 가지고 몇 명을 아동을 봅니까?

20명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일에 비해서 실제 받아가는 인건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딱 8시간 곱하기 최저 임금…….

예, 맞습니다.

계산해 가지고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래도 뗄 거는 떼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150여만원 수준이예요.

예.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분들 일하는 거 보시면 엄청납니다. 여기에도 보면 수탁자의 의무해 가지고 아동의 안전한 보호 안전하고 균형있는 급식 및 간식비 제공, 등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시 돌봄 서비스 제공,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 예술 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제공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그 밖에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제공, 일들이 한 두 가지가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과에서 요구하는 서류들 다 챙겨서 보내야 되고 이런 업무들입니다.

예.

이런 업무들이 이렇게 가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애들을 돌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1년, 2년, 3년 가 보세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는 건 지,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까지 들고 자기 일에 대한 자부감이 떨어져 버려요.

맞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그대로 영향이 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안되고 민간위탁이면 정확하게 원가 계산을 해야되요. 그 센터장에 맞는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기위해서는 해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시중 노임 단가라는 게 있어요.

예.

거기에 맞추어서 그 부분에 맞추어서 노임단가를 정해 가지고 계산을 하셔야 되고 교사면 교사에 맞는 노임단가를 정해 가지고 계산을 해 보셔야 되요. 그리고 주유수당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거 편성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 가지고 정당한 대우를 해주면서 멋있는 돌봄을 해 주세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인건비 이 만큼 줘놓고 온갖 일을 다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정말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일 제가 6월말 퇴직이지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돌봄 센터 부분입니다.

아,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도에 과장님을 저희가 모셔와 가지고 다함께 돌봄하고 지역 아동 센터를 직접 보시게 했습니다. 그리하니까 눈물을 글썽하시더라고요. 그래거 거기 가면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하는 일은 사회적 기여가 엄청난 일인데 이런 인건비 부분을 돌봄 이런 저출산과 관련되는 부분은 국가 사업이고 정부 차원에서 분명히 호봉제나 인건비 부분에서 일단 호봉제가 바로될 수는 없지만 상향이 있어야 된다고 저희가 여러 차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너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돌봄을 계속 확대 시켜 나가고 있거든요?

예, 확대, 양적으로 계속 확대 시킬 일이 아니고 저희가 자꾸 이야기 하는 것은 질적인 부분을 먼저 한 뒤에 양적인 거 가고 질적인 거가고 양적인 거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계속 양적인 것으로 정부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문제 의식을 갖고 계시니까 지금 교육청에서 또 진주에 두 군데를 더 선정을 했죠? 돌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이게 처음에 단추를 제대로 껴지 않으면 자꾸 이 현상이 더 벌어져 버립니다. 더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과에서 먼저 이런 식으로 일 안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도에 과장님은 일단 보건 복지부를 내려 오라할 정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되고 도에 과장님 통화를 하면서 관심을 보이시던데 과장님 정말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와서 한 번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지 보셔야 된다고 그리 하니까 굉장히 그 분이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자기가 예산통이라고 자부하는데 이거는 일단 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고 중앙에는 건의를 하겠다, 제가 확답을 한 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과목 설정하는 것부터 잘못되니까 이렇게 되요. 앞으로 307-10으로 편성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307-05로 편성하고 민간위탁이예요. 민간위탁계약을 하면서 법정 운영비 보조해주는 것처럼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고 과장님도 인식하고 계시니까 고쳐나가고 그리고 분명하게 한 번 과에서 먼저 시행을 해 보세요. 이 가격이 정말 원가 계산이 얼마 정도되어야 이게 합당한 건 지를 계산을 한 번 해 보시고 그 괴리를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에다가 이렇게 제대로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우리과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편성을 해 보세요, 원가계산을…….

이번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노력한 거는 아동급식비가 4,500원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통과시켰는데 최소 6,000원은 되어야 된다 그래서 1,500원, 굉장히 비율이 높게 저희가 잡아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시가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시자체적으로 노력하고 도 차원의 노력이 또 있어야 된다고 근본적으로 인건비 부분은 중앙 정부에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비를 좀 더 편성하는 거는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수당이나 그게 저희가 어쨌든 재정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팍팍 늘릴 수 없어서 아동쪽에 먼저 늘리고 이번 추경 통과시켰고 그 다음에는 인건비 수당 부분을 지금 저희가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거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됩니다.

예, 근본적 해결은 솔직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사업을 한다고 해서 지방비 딱 매칭된 만큼만 편성하라는 법은 없어요. 우리 시에서 더 편성하면 되죠.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더 편성을 해서 라도 원가 계산대로 해서 지급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걸.

지금 전체 21개소, 5개소, 2개소, 7개소, 27개소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인건비는 의원님 아시다시피 경직성 경비인 지라 예산이 과다하게 저희시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과다합니다. 그래서 수당 부분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음 당초 예산에 저희가 편성할 거라고 그러는 과정에 제가 퇴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인건비 과다하다는 표현도 공무원들 입장에서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봐야 됩니다, 일은. 모든 거는 상식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맞추어 가려는 노력들이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센터장들한테 앵벌이 좀 시키지 마세요. 어디가서 후원금 받아 오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저희가 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왜 후원금을 모집하러 다니고 그러죠?

그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을 저희가 다 알 수도 없고 그리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야기가 좀 다르네, 우리 의회에서도 센터하고 지역 아동 센터 그리고 돌봄 센터 이런 분들하고 좀 간담회도 좀 하고…….

예, 여러 차례…….

예, 그렇게 해서 우리과에서도 하시고 우리 의회에서도 좀 하고 그분들이야기 좀 많이 들어야 되요. 실제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들으시고 그렇게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꼭 신경써셔가지고 내년에는 예산 반영 꼭 좀 되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일단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 했듯이 저도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안 되면 제가 기자회견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문제 제기할 겁니다. 왜 민간위탁을 법정운영비 보조처럼 해 주냐고, 예산편성부터 잘못되었다고 제가 한 번 떠들어 보까요? 좀 그러기 전에 좀 꼭 국과에서 꼭 좀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류 위원님이 언급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희가 올렸을 때, 예산을 올렸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거론을 좀 해 봤었는데 이게 매칭 사업이다 하니까 어느 정도 애기가 한계가 있더라고요. 또 우리 류위원님께서 이 내용들 편성목까지 이렇게 지적해 주셨으니까 일단 합당한 이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이게 좀 정정,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차근차근 좀 문제를 풀어 나가 보도록 하죠, 그죠? 예, 국장님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정림 위원님.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똑같은 이야기지만 우리 진주시를 경영한다는 입장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되어야될 예산이 어디냐 저는 볼 때 애를 키우는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육아 문제 가장 큰 문제고, 그래서 예산을 가장 우선적으로 투입해야 되고 애를 키우는 문제가 아주 소중한 일이고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이 소중한 만큼 그 일을 전담하는 사람들한테도 소중하게 대해 주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진주시 전체를 경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내년 편성할 때는 꼭 우선으로 가장 먼저 둘 수 있도록 국장님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가도 양적으로 지금 자꾸 확대를 해 나간다고 아까 과장님도 그런 표현을 써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방에서 지방 자치적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계속 확대 운영하라고 그렇게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번에도 지금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해 가지고 올해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네 군데, 다섯 군 데 정도 올해 연말되면 개소할 예정입니다. 공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되면 의무 사항이거든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개소할 예정입니다.

좀 더 세심하게 꼼꼼하게 그렇게 시책을 펼쳐나가야 될 때 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이호정 입니다. 저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 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금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결산서는 원 단위로 되어있으나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상수도 사업의 총괄 사항입니다. 수입예산 총액은 925억3,400만원이며, 결산 총액은 847억6,400만원입니다. 지출 예산 총액은 925억3,400만원이고 결산 총액은 512억7,800만원입니다. 자금 결산액은 전기 이월액 277억원과 당해 수입액 562억2,100만원, 당기 지출액은 512억7,800만원, 차기 이월액은 326억4,200만원으로서, 차기 이월액 내역은 당 회계연도 사고이월액 11억1,600만원과 건설개량 이월액 82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액 42억7,800만원 순세계 잉여금 189억7,400만원입니다. 우리시 2020년도 추진사업은 시설확장 공사 165건, 시설개량 공사 155건, 보존 및 수선공사 724건을 시행하였습니다. 의회 의결사항과 행정관청 인가사항 및 직원 현황은 결산서 14,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현황입니다. 2020년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말 현재 급수 인구는 35만2,703명이며, 상수도 보급률은 99.99%입니다. 급수 전수는 5만6,090전으로 전년 대비 246전이 증가하였으며, 연간 총 생산량은 5천5백6십1만톤이며, 1일 평균 생산량은 15만 2천톤으로 요금부과율은 72.9%입니다. 톤당 요금은 665원입니다. 참고로 2019년 요금 부과율은 72.1%, 톤당 요금은 726원으로 부과율은 0.8% 상승하였고 톤당 요금은 61원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노후 상수 관로 정비공사와 상수 관망블록시스템 구축 공사로 부과율이 상승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요금 감면 등, 급수수익 감소로 톤당 요금이 감소하였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하단 부분 요금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는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173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추진한 공사에 대한 내역으로 1,044건 총 사업비 532억5,700만원에, 당기실적 357억2,700만원이며 이월사업비 93억9,000만원을 포함하여 미집행액은 125억6,6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4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는 사업 운영 성과 내역으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79페이지 재무 상태표입니다 2020년도 당 회계의 자산은 유동자산 340억3,900만원과 비유동자산이 2,216억1,900만원으로서 2020년도 자산 총액은 2,556억5,800만원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채는 유동 부채가 2억500만원과 비유동 부채가 3억6,000만원으로 부채 총액은 5억6,500만원입니다. 18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본은 원시 자본금 20억4,500만원, 자본 잉여금 2,148억9,500만원, 이익잉여금 381억 5,200만원으로 자본 총계는 2,550억9,200만원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로서 2020년도 영업수익은 280억1,300만원, 매출원가는 278억8,400만원, 판매비와 관리비는 30억6,900만원이며 영업손실은 29억4,000만원입니다. 영업외 수익은 12억6,900만원, 영업외 비용은 3억7,600만원으로 당기 순손실은 20억4,600만원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와 183페이지 현금 흐름표는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4페이지에서 259페이지 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과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4페이지부터 265페이지 까지는 예산 결산 총괄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액은 847억6,400만원이며, 지출예산에 결산액은 512억7,800만원이며, 자금예산 결산 결과 차기 이월액은 326억4,2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 잉여금 189억7,400만원과 사고이월금 11억1,600만원, 건설계량이월금 82억7,400만원, 계속비 이월금 42억7,800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6페이지부터 291페이지 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의 결산 보고서로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95페이지부터 321페이지 까지는 202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를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8페이지부터 301페이지 까지는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98페이지 건설 개량 이월액은 정촌 산단 배수지 내부 정비 공사 외 총 9건에 82억7,400만원입니다. 300페이지, 사고이월액은 상대배수지 내부 보수공사 외 3건에 11억1,600만원으로 세부내역 및 이월사유 등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2페이지에서 303페이지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이월된 사업에 대한 결산으로 총 6건에 130억2,800만원이 이월되어 109억4,000만원 집행하고 미집행금액 20억8,800만원 중 2021년으로 이월되는 사고이월금액 10억9,200만원이며 미집행 금액은 9억9,6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예산 전용 조서입니다 총 4건에 5,500만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6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집행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부터 309페이지는 계속비 결산조서입니다. 총 3건에 예산액 93억2,100만원에서 익년도 이월액 42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부터 311페이지는 계속사업비 명세서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2페이지 상단 미수액 조서입니다. 총 미수금 7억8,900만원으로 당해연도 미수금 5억7,200만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 312페이지 하단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당기 채무 확정액 512억7,800만원으로 전액 지급하여 미지급 금액은 없습니다. 다음 313페이지, 불납 결손액 조서입니다. 영업 미수금으로 5,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5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조서와 316페이지부터 321페이지까지 지출예산 성질별 결산 내역으로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5페이지부터 326페이지는 경영분석지표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는 총괄 원가 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수돗물 연간 생산량은 5,561만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4,052만톤입니다. 급수수익은 269억3,900만원이며 톤당 평균요금은 664.78원입니다. 총괄 원가는 355억5,300만원이며 톤당 생산 원가는 877.35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은 75.77%입니다. 요금 현실화율 감소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용과 목욕탕 사용료 18억원 감면을 포함한 사용료 수익의 22억4,100만원 감소로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료 수익 감소된 22억4,100만원을 적용하면 요금 현실화율은 82.08%입니다. 경상남도 평균 톤당 평균요금 830.80원과 현실화율은 67%입니다. 이는 경상남도에서 가장 낮은 요금과 가장 높은 현실화율입니다. 이하 총괄원가를 결정짓는 세부내역은 32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1페이지는 2020년 재정지원 현황이며 다음 332페이지는 2020년 세입세출 일계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주시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박경동 입니다. 저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따라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거쳐 이번 정례회에 승인을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2020년도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의 구성과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수지 현황과 업무현황이 포함된 사업보고서와 두 번 째로는 한 해 동안의 경영 성과와 재정 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작성되었고, 세 번째로는 수익과 지출을 정리한 예산결산 보고서가 있습니다. 끝으로 지방 공기업으로서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충당해야 하는 원가 산정의 요금의 기준이 되는 총괄 원가 계산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결산서는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가 대표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페이지입니다. 2020년도 하수도 사업보고서로서 가. 총괄 사항으로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의 재정수지 현황입니다. 수입 예산 결산 총액은 909억1,7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 총액은 594억1,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9억8,600만원입니다. 나. 의회 의결사항과 다. 행정관청 인가사항 그리고 보고서 15페이지 직원 현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업무 현황입니다. 2020년말 현재 하수도 보급률은 94.0%이고, 1일 평균 하수 처리량은 13만 8천톤이며, 하수처리율은 90.75%입니다. 다음 18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는 2020회계연도에 추진한 공사 내역으로 562건에 총사업비 282억4,700만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7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와 재무제표 작성에 따른 부속명세서로 지방공기업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재무상태표입니다. 2020년 당 회계의 자산 총액은 5,420억1,100만원이고, 부채 총액은 1,398억3,300만원이며, 자본 총계는 4,021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102페이지, 손익계산서입니다. 당해 연도의 경영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자료이며 매출액 및 영업외 수익이 31억6,600만원 감소되고 판매비와 관리비 등 매출원가 10억7,400만원이 증가하여 당기순 손실이 2018년 대비 29억6,200만원 증가한 295억1,500만원입니다. 104페이지부터 153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 관련 자료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예산 결산 보고서 총괄표 입니다. 수입예산 결산액은 904억200만원이고, 지출예산 결산액은 594억1,500만원이며, 차기 이월액은 309억8,600만원입니다. 다음 16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는 수입예산과 지출 예산의 세부 내역입니다. 다음 185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2020년도 예산결산 보고서에 대한 부속 명세서로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예산 이월액 조서입니다. 2020년도에서 2021년도로 이월하는 건설 개량 이월액은 총 2건에 10억4,500만원이고 192페이지, 사고이월액은 2건에 13억2,200만원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전년도 이월액 조서입니다. 2019년도에서 2020년도로 176억7,500만원이 이월되어 129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98페이지부터 201페이지까지는 계속비 결산 조서로써 151억9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2페이지, 미수액, 미지급액 조서입니다. 2020년 미수금 잔액은 4억7,800만원이고, 미지급액은 없습니다. 다음, 203페이지 불납 결손액은 3,600만원으로 징수권 소멸에 의한 사용료 결손처분입니다. 다음 204페이지, 유형자산 명세서는 토지, 입목, 건물, 구축물 등 하수도공기업 유형자산의 순장 부가액을 표시한 것으로 상세내역은 130페이지부터 1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6페이지, 수입·지출 외 현금 현재액 조서로써 기말잔액은 900만원 입니다. 다음 208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는 지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한 자료로써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21페이지 총괄 원가 계산서입니다. 우리시의 하수수익은 182억6,200만원이고 톤당 평균요금은 418.71원이며 총괄 원가는 660억6,100만원이고 톤당 원가는 1,514원입니다. 요금 현실화율이 27.64%로 전년대비 2.41%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223페이지는 2020년 세입·세출 일계표이며, 다음 224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는 BTL사업 명세서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진주시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공부하는 셈치고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여전히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 가지고 역싸이펀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아세요? 여기 보면 20페이지 보면 가호 지구 역싸이펀 하수 관로 정비 공사가 있거든요. 이 싸이펀 원리라는 게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변기에 물 내리면 이물질 쭉 빠지게 하고 진공상태로 만들었다가 다시 채워지는 그런 원리를 싸이펀 원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우리 하수관 공사에 역싸이펀 원리를 이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를 해봐도 싸이펀원리와 역싸이펀 원리를 별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좀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하게…….

혹시 우리 하수과에서 아시는 분?

잠시만요. 거기 직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를 만드셔서 신청하시는 위원님들이 더 계실거라 보고 같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외 저도 일단 설명을 들어 보고자 하니 그 외 다른 위원님들이 있으실수도 있으니 자리를 일단 마련해서 하는 걸로 준비를 해 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잠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금산에 남성 마을에 하수관로 정비 공사 지금 진행중이죠?

예.

이게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단계 사업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금산에 관방마을하고 남성마을에 대해서 배수설비 공사를 금년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169가구에 대해서 배수 설비를 하고 배수관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2.8킬로 정도 공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총 14억이 들어가고 금년말에 준공예정입니다.

지금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 있죠?

예, 이 구역은 하수 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언제 되었습니까?

2006년도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마다 지금 재지정하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하는 거죠?

예, 2006년도에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고 그 이전에 분뇨 정화조가 있는데 철거가 안 되었다든지 그 과정에서 나오는 배수설비가 안 되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찾아 내서 이번에 공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공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부분…….

그러니까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예, 하수처리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분류화 사업을 하도록 그리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

금산에 남성, 몇 가구가 하수처리 구역인 걸로 알고 있다가 거기 주민분들이 제외 지역이라는 걸 확인을 뒤늦게 확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행정에서 하수처리 구역 사업을 할 때 이걸 해당 지역에 설명을 충분히 좀 해 줘야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하수처리 구역내에 이러한 사업을 하게 되면 관련 면사무소나 그 다음에 관련지역 주민분들한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하수처리 구역 외에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희들이 안내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한 부분은 조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내 마을에 내가 사는 마을에, 공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제외되는 되리라고 전혀 상상도 못하셨던 거죠, 그죠?

예.

그래서 민원이 들어 왔는데 이걸 좀 세심하게 챙겨봐야될 게 면 단위에서 좀 챙겨봐야될 부분이기는 한데 과에서 이걸 챙기셔서 각 면 단위로 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구별로 이게 내용이 좀 전달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주시는 민원 제기했던 마을 주민분이나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해 가지고 하수처리구역내인지 하수처리 구역내인 데 이번 공사에서 좀 빠져 있다면 배수설비 추가 설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수처리 구역 밖이면 저희들 하수도 정비기본 계획을 5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하수도 정비계획을 한 번 했었고 한 3년 있다가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을 다시 수립하는데 그때 반영 여부를 다시 한 번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가능한 지 꼭 한 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하고 오후에 다시 개의를 할까요? 정회를 하도록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이미순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 별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으며, 금액은 백만원 단위입니다. 결산서 300페이지, 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351억5,500만원으로, 지출액 329억8,200만원, 사고이월 2,000만원, 보조금반납금 7,300만원, 집행잔액 20억7,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도시 기반구축입니다. 14억7,600만원 중 3억5,4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11억2,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노인대학 미운영, 장애인평생학교 프로그램 중단, 시민 정보화 교육 부분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이 1억3,400만원 발생하였고,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9억8,6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대학가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만명 정도 추산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 단계 상향 등으로 학생들의 이동 자제 및 비대면 수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신청이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환경 운영지원입니다. 예산 현액 23억2,200만원 중 2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6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향교 충효교실 미운영, 충효교육원 별관 신축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1억6,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11월 23일 별관 준공 이후 BF 본인증 용역 및 CCTV추가 설치 공사의 준공기한 미도래로 2,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며, 사고이월 사업은 현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 유아.초 중등 교육재정 지원입니다. 168억7,900만원 중 164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5,0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4억1,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교육지원청 외 110개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육경비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입니다. 총 8,500만원 중 7,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입국예정 유학생 감소로 인한 코로나19 재해 구호물품 구입비 등 8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 미래인재 학습 지원 센터 운영입니다. 9억5,000만원 중 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 양성 및 자기 주도 학습 분야의 일부 프로그램 미운영 및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02페이지, 청소년 수련관 운영입니다. 5억3,900만원 중 4억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9,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제한적 운영 및 청소년 동아리,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미운영 고3 청소년 어울림 한마당 행사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 경비입니다. 1억1,700만원 중 1억1,1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 여비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1억7,600만원 중 1억6,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진로체험관 및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무기 계약근로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8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2억2,6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기타 반환금 등 2억2,100만원을 반환하고 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 일반회계 전출금 120억,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 재원분담금 3억8,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8억2,500만원으로, 지출액 15억7,600만원, 집행잔액 2억4,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종합사회 복지관 운영입니다. 16억5,200만원 중 14억2,500만원 집행하고 2억2,00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임시휴관 등에 따른 강사료 및 공공운영비, 시설유지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9,700만원 중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7,500만원 중 6,200만원을 집행하고, 일반수용비 및 급식비 등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1,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능력개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4억6,300만원으로, 지출액 13억1,900만원, 보조금 반납금 2,3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 능력개발 교육 지원입니다. 2억7,500만원 중 2억2,000만원 집행하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정기 과정 수업축소와 특강 등 미실시에 따른 강사료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여성의 직업 능력개발입니다. 2억8,000만원 중 2억6,000만원 집행하고 1,4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새일센터 직원 워크숍 미개최와 새일 인턴십 지원사업 중도포기자 발생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입니다. 4억9,100만원 중 4억5,900만원 집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과정 축소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3,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3억3,900만원 중 3억9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만원의 보조금 반납액과 2,10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초과수당 및 취업 상담사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06페이지 기본 경비입니다. 5,0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사무관리비와 출장여비에서 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보전지출 관련 입니다. 예산액 2,4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등 2,300만원을 반환하고 1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307페이지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100억8,200만원으로, 지출액 74억3,100만원, 이월액 25억1,000만원, 보조금반납금 1,000만원, 집행잔액이 1억2,9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독서문화의 생활화입니다. 14억2,600만원 중 1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낙찰차액 및 코로나 19에 따른 행사운영 중단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4,30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쾌적한 도서관 환경조성입니다. 81억3,500만원 중 55억6,600만원을 집행하였고, 25억1,000만원의 이월액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5,800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월액은 서부도서관 리모델링 및 북카페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액입니다. 다음, 308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4억800만원 중, 3억8,200만원을 집행하고 1,000만원의 보조금반납금과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개관시간 연장운영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기본경비입니다. 9,600만원 중, 9,300만원을 지출하고,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및 출장여비 등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 관련입니다. 예산액 1,600만원 중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600만원을 반환하고 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86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부강한 진주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00억원의 기금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시출연금 240억원, 민간출연금 2억4,400만원과 이자수입 1억9,600만원, 총 244억4,000만원을 NH농협에 정기예탁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처음으로 적립된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를 활용해서 장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월 공고를 통해 접수된 281명의 신청자 중 5월 미래세대 행복기금 운용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 201명에게 총 1억9,000여만원의 장학금을 6월 초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소관 2020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구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숨 좀 돌리실까요? 거기 물이 있을 텐데 물 좀 챙겨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원장님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하신 거는 아닙니까?

제가요?

지금 몸이 안 좋거나 하신 거는 아니예요?

예, 이상 없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글을 읽으려니까 숨이 가빠서 그렇습니다.

예,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 상락원, 청락원 운영이 어떤 세부사업이죠? 세부 사업명이 노인복지 시설 및 정비 운영 관리 이겁니까? 304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청락원, 상락원 사업이 종합사회복지관 맞죠?

예, 맞습니다.

세부 사업이 어떤 겁니까? 여기에?

그게 세부사업은 식당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고 노인…….

그러니까 여기에 사업명이 뭐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사업명으로?

지역 사회 단체와의 협력운영입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편성목으로 뭐뭐 있는지 한 번 불러주세요.

노인복지 자원 봉사자 활동 지원 및 활성화, 민간 위탁금 안에 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작년에 그러면 상락원하고 청락원하고 다 운영이 되었어요, 정상적으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거의다 사용이 되었네요?

예산은 다 사용이, 연말에 예산을 인건비를 빼고는 일반운영비는 연말에 추경에서 감액을 했습니다.

감액을 했다……. 애초에 감액하기 전에 얼마였죠, 예산 규모가?

기정액이 6억2,159만2,000원입니다.

그러면 한 2억 정도 감액이 되었나요?

예.

해마다 예산을 그 해가 끝나면 정산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세입 조치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해 가지고 상락원에 255만5,600원을 진주시 여성자원 봉사대로부터 반납을 받았다, 그죠? 그리고 종합사회복지관 본관에서 884만4,310원을 반납을 받았고 이 금액이 맞습니까? 청락원에는 반납받는 게 없어요?

예, 청락원에는 없습니다.

청락원에는 왜 그렇죠? 보통 보니까 이렇게 다 해마다 반납을 조금씩이라도 받는 모양이던데?

예, 2회에 걸쳐서 그 예산을 감액을 하면서 집행액 반영해 가지고 감액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2019년에 상락원에요. 2019년에 그때 3,000만원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그래 가지고 반납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반납을 안 받았나요, 아직? 원장님 모르세요? 3,000만원 잘못 집행되어 가지고 반환 받기로한 거?

과장님 소속 밝히시고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김은숙입니다. 2019년도는 제가 오기 전 일인데 반납하고 조치가 다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3,000만원 반납이 되었어요?

예, 다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 결산 때 제가 이야기했거든요. 작년 결산이면 작년 6월 2020년 6월에 2019년도에 예산이 잘못 집행되었다 그래가지고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그래서 환수하기로 했는데 지금 환수, 종합사회복지관에 2020년도 환수한 금액이 있으면 한 번 갖고 와 보십시오, 했더니 이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0만원 반환 받은 게 없다는 이야기인데…….

아, 그거는 위원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3,0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아 가지고…….

무슨 내용인 지는 알아요?

말씀은 들은 것 같은데 제 기억에…….

무슨 내용인 지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십시오.

인건비 관련해서 위탁 직원 관계 일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지금 다 기억은 못하구요.

구체적인 걸 제가 말씀을 드리께요. 2019년 2월달에 기존의 여성자원봉사대에서 운영하고 있던 사람들, 사무국장하고 다섯명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여성자원봉사대에서 갑자기 3월말로 계약해지 한다, 라는 통보를 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로 계약해지를 당했습니다. 보통 우리가 근로파견법에 의해서 똑같은 일을 2년 이상하면 정규직으로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길게는 20년까지 하신분들도 있고 해서 최소 5년씩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계약이 만료되었다고 계약 해지 통보하는 것은 부당해고다, 라는 게 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계약해지가 되고 나서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죠. 구제 신청을 하는데, 그때 1사용자로 여성자원봉사대로하고 2사용자로 진주시장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느냐 하면 1사용자 여성자원봉사대가 사용자로서 해고 시킨 게 맞고 그래서 부당해고다, 이것은 복직을 시켜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2사용자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 없다 이렇게 해서 각하를 시켰어요. 그래서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니란 게 판명이 된 거죠. 그래서 여성자원봉사대하고 진주시가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항소를 합니다. 항소를 했던 과정에서 갑자기 중앙노동위원회 심리가 열리기 전에 합의를 해요. 그때 3명이 남았었는데 그 3명에 대해서 일인당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 소송이 취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마를 했죠. 없던 일이 되었고 그러면 여성자원봉사대가 3,000만원을 지급을 했는데 그래서 진주시는 그때 당시에 노동 법률사무소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착수금이 300만원 나갔었고, 330만원 부가세까지 그렇고 그리고 또 이겼다고 승소사례금을 660만원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총 990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승소사례금까지 주었다는 것은 진주시가 사용자 아니라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법인에다가 승소사례금까지 준거죠. 그랬는데 나중에 3,000만원이 여성자원봉사대가 집행을 한 게 아니고 진주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3,000만원이 돈이 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니라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판정을 해 주었는데 진주시가 3,000만원을 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니까 환수하겠다, 그래서 그때 환수하는 정도로 끝을 내기로 했어요. 문제 제기를 더 이상 안 하고, 그래서 끝을 냈는데 이때까지 환수가 안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법원에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진주시가 사용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3,000만원을 준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공금횡령이 아니고 공금횡령하고 같은 걸 뭐라 합니까? 배임, 업무상 배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주시 공금 횡령은 진주시 공금을 빼서 자기가 딲아 써버리는 게 공금 횡령이고 공금을 빼서 제3자에게 줘서 제3자에게 득을 보이게 하는 게 배임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공금 횡령과 배임은 똑같은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아직 까지 3,000만원을 환수를 안 시켰다는 것은 뭘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고 오늘 우리가 결산이 끝나거든요. 언제까지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주실래요? 우리가 결산을 할지 말 지를, 그리고 결산승인을 할지 말 지를 오늘 안에 끝을 내야 되는데…….

제가 이거 끝나고 바로 자료를 한 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과장님은 지금 바로 나가셔서 이거 알아서 오늘 결산승인하기 전에 와서 답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바로 가셔서 자료를 챙겨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예, 지금 평생학습원 끝나고 의회사무국하면 금방 끝날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출 결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5페이지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27억1,441만원으로 16억2,119만원을 집행하고 8억8,243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1,079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1,625만원으로 8,093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31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무관리비 324만원과 의정운영 공통 경비 3,207만원입니다. 주로 코로나 19로 인해 각종 대회 행사 축소 및 미 실시로 인한 예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13억1,176만원으로 11억7,0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억4,131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각종 행사 미 실시로 인해 공공운영비 1,886만원, 의원 국내여비 1,849만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2,253만원, 의원 역량 개발비 3,427만원과 자산취득비 1,642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홈페이지 운영 입니다. 예산액은 1,727만원으로 1,56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61만원입니다. 다음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입니다. 예산액은 9억400만원으로 2,156만원을 집행하고, 8억8,243만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교류사업 입니다. 예산액은 1,380만원으로 9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외빈 초청여비 전액 480만원입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억6,100만원으로 2억5,81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86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9,032만원으로 6,544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488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국내여비 2,215만원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자리 앉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재수 위원님.

의회 생방송 시스템 운영, 이게 이월되었는데 올해 다 끝난 거죠?

예, 당초 계획상으로는 작년 12월까지였고 올해 2월달에 완료를 했고 3월부터 생방송시스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산한 금액이 명시이월된 금액하고 다 합친 겁니까? 여기서 더 남거나 환수되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계약하고 계약율 반영해서 이렇게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된 부분 보다 집행된 부분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9억4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8만원이라는 이야기죠, 맞습니까? 9억400만원 중에 28만원 집행잔액 외에는 다 집행이된 거예요?

명시이월 금액에서 집행 잔액을 뺀 남은 금액이 2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9억4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거기서 총 집행잔액이 28만원 외에는 다 집행이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기서 8억8,200만원을 이월시켜서 계약율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28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말 아닙니까? 9억400만원 중에……. 아, 280원이 남고 다 집행이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9억400만원, 이게 그러면 애초에 아니 9억400만원 이게 애초에 계약율이 적용되어 가지고 한 거예요? 아니면…….

9억400만원은 예산 편성 금액이었고요. 이 중에서 저희들 감리비하고 선집행된 부분이 있었고 그 나머지 8억8,240만원이…….

그러니까 선집행된 게 2,156만7,000원 이게 작년에 지출되었고, 그러니까 어쨌든 합하면 9억400만원 중에 280원 빼고는 그러면 계약율이 거의 99점 몇 프로 되네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8억8,000중에서 계약율을 적용해 가지고 실제 집행된 거는 다른 금액입니다.

아니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상에는 9억400만원 거의 다 집행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율이 그러면 99점99프로 되어 버리는데?

이게 이월되었으니까 올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안 된 아직 결산으로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 보는 거잖아요. 올해 명시이월된 금액에서 지금 여기서 다 집행된 게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걸 물어 보는데 자꾸 그렇게 이야기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 계약률을 적용을 하면 되겠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업무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