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님은 경남 시장군수 협의회 회의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조금 전에 전화가 왔었습니다. 먼저,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제상희 의원, 부위원장에 강묘영 의원이 선출되어 결산안을 심사하였음을 보고 해 왔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 의원, 나오셔서 5분 이내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의된 안건을 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문화위원회 박철홍 위원장 나오셔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이현욱 위원장 나오셔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복지위원회 윤성관 위원장 나오셔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이번 정례회 기간 중 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9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자료 검토와 질의·답변 등 깊이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각각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상희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상희 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문화위원회 황진선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기획문화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진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진주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진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김경숙 부위원장의 심사보고와 같이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주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주 실크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코로나19”피해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코로나 19 관련 유흥주점영업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진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진주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진주시 장난감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진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현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욱 의원 이현욱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중에 청소과 소관 사업장 폐기물 배출과 관련으로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에 대해 2021년 6월 15일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불출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의2에 의거해서 증인 불출석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주식회사 이엔에프 김경래 대표와 황정일 이사에게 1회 위반으로 각각 150만원 과태료 부과를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 불출석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결산안, 조례안 등 각종 의안 심사에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규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 하면서 전반기 의정활동은 모두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으로 열린의회 바른의정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36만 시민을 위해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진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