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홍 의원 발언

문화예술과장 박성진입니다. 2021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이번에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와 4층에 대연습실 설치 등으로 공간계획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5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사업비 38억8,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6,000만원 감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가된 증액되는 부분 예산은 문화재청과 국비 지원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 대비 30억9,200만원이 증액된 314억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시설물 관리에 22억1,200만원이 증액된 213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진주문화원 역량강화 워크숍 지원 500만원 명절민속놀이 1,000만원은 문화원역량강화사업으로 코로나19로 시행하지 못하여 삭감조치하였습니다. KBS 가요무대지원 1억2,900만원은 코로나19로 방송으로 편성되지 못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궁중문화축전 新진상품 「진주실크」 홍보비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궁중문화축전은 경복궁에서 올 10월 16일부터 10월 24일까지 문화재청 주최 한국문화재 재단주관행사입니다. 올해는 “궁에 담은 지역문화”로 원주에 한지, 이천에 도자기, 담양에 대나무, 진주에 진주실크와 함께 저희들이 선정이 됐습니다. 원단은 주최 측에서 구입하여 전시하고 우리 시에서는 진주실크 홍보를 위한 실크유등 2,000개를 대여하는 행사입니다. 다음 240페이지 한복문화주간은 문체부 주최하고 한국공예디자인 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에서 주관하는 한복문화활성화지원사업으로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0년 행사는 지난 4월 9일부터 4월 18일까지 봄 시즌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2021년 행사는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남원 경주 전주 우리 시 등 12개 시에서 동시에 가을 시즌으로 시작됩니다. 한복주간행사의 차별화를 위하여 이번에는 행사 컨설팅 총감독을 위촉하여 다양한 실크 한복행사를 추진하고자 전문기획가 컨설팅비용 1,000만원, 한복주간사업비로 2억6,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공간만들기사업은 구)대안동사무소에 청년창작소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이 됐는데 사업비가 당초부터 부족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설계한 결과 건축물이 노후되어서 보강사업비로 추가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문화이용권사업으로 이 사업은 저소득층에 지급하는데 당초 12,132명에서 1,229명이 증가했습니다. 총 13,361명으로 확정되어 증가에 대한 1인당 10만원 1억2,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 익룡발자국전시관 수유실 설치는 지난 6월에 행정사무감사 시 건의된 내용입니다. 1,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시 초등학교합창경연대회 6,000만원은 코로나19로 시행이 불가하여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241페이지입니다. 탈춤한마당은 이번에 2021년 경상남도에서 진행하는 지역대표공영사업으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당초에 도비 1,300만원이 편성됐는데 1,3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증액된 시비 7,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2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가훈미술대전 지원은 600만원이 경남도에 추가로 지원되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국공립시설유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편성했는데 본 사업은 현재 국립진주박물관이 이전되면 그 부분에 활용과 차량정비고 등 진주시내 유휴공간에 대한 미술과 박물관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타당성조사용역비입니다. 다음 망진산 KBS 철탑 레이저 쇼 7,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KBS 철탑에 대한 파리 에펠탑 레이저쇼 형태로 유등기간 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KBS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송년기념 “코로나 극복 희망 콘서트” 1억7,000만원, 읍면 지역 찾아가는 음악회 9,600만원은 코로나 집단 면역이 형성될 것을 대비하여 어려운 예술인들을 위하여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e스포츠 상설 구축사업으로 8억4,000만원,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전문가 활용으로 3,000만원을 각각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e스포츠는 경상남도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은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내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경상국립대 정문 앞에 가좌동 2009번지에 주경기장 700석 규모의 부지 5,000헤베 정도의 총사업비 127억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규모는 전문가 자문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저희들 진주시 경남도에 맞는 규모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운영은 경상남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주 교방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2,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2페이지 문화도시 포럼으로 2,500만원 증액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운영비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전승보호활동은 7억6,500만원 증액된 80억8,900만원입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사업으로 4억4,000만원이 증액된 2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페이지 마을기록화사업, 마을기록화사업은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수 성산마을과 천전동에 구)역 주변에 기록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없었는데 참여한 주민들이 책을 한 권씩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책 발간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곡사 관음전해체보수비로 9,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 류씨 부부묘 석물 및 석축 보수공사로 3,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참고로 류씨 부부묘 석물은 수곡면 대천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2019년도 경상남도 유형문화재 646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진주오광대 오(五)색 오(五)탈 사업은 우리 지역 문화재 알리기를 위한 도 공모사업입니다.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오광대전수관 증축공사는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1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문화관광재단 옥상 건물보수에 3,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관내여비 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전지출로 6,3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액 400만원, 시도비반환액 5,900만원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쉬웠던 게 신규 사업 관련해서 상세 사업계획서하고 산출내역을 자료를 미리 좀 주셨으면 저희가 파악하기가 더 쉬웠을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런 게 없어 가지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 한복입기활성화행사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복주간행사 말씀입니까?

예.

아까 설명드렸지만 이번에는 별도의 총감독을 위촉해 가지고……

코로나19 시대에 맞춰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그런 자료를 좀 주셨으면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자료를 하나도 안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감독하고 이 부분을 계속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최종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

확정은 안 됐어요?

예. 일단 감독이 생각하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어떤 제안서를 받았는데 그 부분을 주관사인 서경하고 진주시하고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241페이지 국공립문화시설 유지를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 1억이 있는데 어떻게 무슨 용역을 하신다는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이건희 컬렉션 때문에 계속 진주국립박물관이 이전되면 그 활용방안을 계속 논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에서 송현동이나 용산이나 발표를 하면서 지역에 문화시설 확충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같이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 가지고 사전에 선점하기 위해서 전문가의 기본계획이나 이 타당성에 대한 부분을 용역을 해 가지고 내년이나 미리 문체부에 협의할 계획으로 지금 용역비를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기본계획이랑 타당성조사를 하셨다는 말씀……

예.

그 전에는 의회에 보고를 하거나 언론에 이야기할 때 시에서 이렇게 한번 활용하겠다 하고 그냥 발표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제대로 용역을 통해서 조사를 해서 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예.

그리고 하단에 코로나 극복 희망콘서트는 어디서 하실 겁니까?

지금 장소는 체육관 계획하는데 코로나 여건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서경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읍면 음악회는 지금 4개 권역 나눠서 4군데에서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4개소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간은 언제 하실 겁니까?

저희들 계획은 연말 정도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상황을 보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동적이라는 말씀이지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작년에 읍면 찾아가는 음악회를 했어요. 시기가 농번기랑 읍면 지역에는 겹쳐 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많이 아쉬웠거든요. 그런 것까지 다 참고로 하셔 가지고 하셨으면 해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e스포츠상설경기장 관련해서도 실제적으로 공모사업 됐는데 저희한테 상세하게 자료나 이런 걸 안 주셨어요.

예.

거기 관련해서도 공모한 내용이라도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한복문화주간행사에 있어서 지금 의견조율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10월 11일에서 17일까지 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조율이 끝이 나지 않았으면 행사 진행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행정이나 서경에 의견을 가지고 계획을 했는데 아마 위원님도 아실 겁니다. 다른 데 밀양이나 가까운 데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있는 데 보시면 조그만 행사라도 총감독을위촉해서 그 분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난 주에 아시겠지만 보도에 났는데 총감독을 위촉해서 올해는 작년에 남원이 좀, 남원은 저희들하고 좀 다릅니다. 2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좀 풍성하게 했는데 저희들 1개 사업이지만 우리가 실크에 소재하고 있는 진주시니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해서 이번 주까지만 하고 다음 주 되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총감독직을 위촉해서 한다는 거는 찬성합니다. 왜냐 하면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행사가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도 찬성하는데 준비기간이 혹시 짧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리고 여기 희망콘서트사업이 1억7,000 올라왔는데 가요무대가 물론 취소되었지만 가요무대 같은 행사도 엄청 큰 행사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도 1억2,900인데 1억7,000이라는 돈은 너무 예산이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가요무대는 KBS부담하는 금액과 하면 총 예산이 1억9,000은 아니거든요.

예.

전체 예산으로 하면 아마 5억 이상 들 겁니다. 1억7,000은 저희들 전체 예산이고 KBS가요무대는 KBS부담금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제외된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코로나로 스트레스라든지 우울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잘 준비하셔서 시민들에게 좀 더 희망적인, 생활하시는데 진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게 느낌으로 와 닿을 수 있도록 준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많은 사업들 중에서 연말이라 문화행사가 풍성한 것 같습니다. 저는 눈에 띄는 게 망진산 KBS철탑레이저쇼 여기에 사업이 구상되게 된 이유가 아까 잠시 설명을 들었지만 KBS측에서 제안을 한 겁니까?

송신탑이 KBS 소유니까, 아마 아실 겁니다. 올해 진주성 찾기 행사를 KBS에서 여름에 추진했는데 그 일환으로 KBS에서 지역에 대한 문화사업을 같이 하겠다고 그 중에서 에펠탑 모형을 해 가지고 에펠탑 같이 100%는 안 되겠지만 유사하게 추진하면 유등축제 지상에서는 유등 하늘에서는 레이저쇼 이렇게 하면 좀 더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KBS에서 제안한 사업입니다.

저는 아쉬운 게 이런 행사를 우리 공무원들이 시에서 먼저 제안을 했어도 충분히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금 민간기업 다른 데서 제안한 거지만 좀 획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다시 구체적으로 계획은 세워진 건 아니지요? 공연관람석이라든지 ……

관람석 그런 거는 없고요.

어디에서 보는 게 좋다 어디를 관중석으로 두고 공연할건지 이런 건 아직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진 건 아니지요?

KBS하고 그 관계를 시뮬레이션을 컴퓨터로 해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어떻게 연출하고 어느 장소에서 보면 더 좋을 것인가를 그래서 아마 지금 적이한 장소는 진주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앞에 신안동 평거동에 계신 주민들도 되게 좋아할 것 같고 조금 아쉬운 거는 도동에서도 보일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까지는 보이지 않을 것 같고……

나중에 별도로 나오면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지 그 철탑이 규모가 작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행사기간은 얼마나 하루에 끝나는 겁니까?

12월 4일부터 유등축제 기간 말까지 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연시간을 정해서 그렇게 ……

예.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행사가 아닌가 강변에서 멀리서 앉아서 보면 볼만하겠다 이런 기대가 많이 되는데 잘 기획만 된다면 금산 금호지에 있던 하모처럼 또 하나의 명물로 상시적으로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아무튼 알차게 잘 준비하셔 가지고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0페이지 생활문화공간만들기 경상남도 주민참여 시군연계 협력형 사업인데 구)대안동 사무소를 건축물 보강비에 5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러면 그 건축물이 오래 됐기 때문에 보강사업이라면 주 구조물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당초에 저희들 주민참여예산으로 도에 1억5,000 우리 1억5,000 선정된 사업이거든요, 3억으로. 이 규모를 보시면 지하1층과 지상3층입니다. 그리고 옥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 전체적인 건축비를 계산 안 하고 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했는데요. 저희들은 당초에 이 사업비로 부족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설계를 해 보니까 건물이 좀 더 노후하고 옥상에 보수를 하니까 전체 청년창작소로 어떤 사업을 프로그램 넣으려고 하니까 비용이 저희들 5억 정도는 부족한 상태에서 도비 추가 지원이 주민참여 예산은 최고 많은 게 1억5,000이거든요. 그래서 시비를 충당해서 제대로 된 건물을 보수하고자 추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세부명세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임기향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망진산 KBS철탑 레이저쇼가 철탑에 조명을 단다는 겁니까? 아니면 철탑에서 레이저를 쏜다는 겁니까?

조명과 레이저를 쏜다는 이야기입니다.

허공에 쏜다는 거예요?

예, 에펠탑을 보시면 동영상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그걸 보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철탑에 조명도 설치하고 빔을 통해서 공중에도 레이저쇼를 한다는 말이지요?

예.

이건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가겠네요?

영구시설을 설치하면, 저희들하고 같이 검토를 했는데 영구시설로 설치하면 7,000만원 아니고요. 10억 이상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영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원래 빛으로 하면 계속 바뀌거든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영구시설보다는 그때에 맞는 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올해 처음으로 7,000만원 12월말까지 행사를 하는 것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일회성 사업이다, 그죠?

예.

조명은 시청처럼, 시청 조명등 다시 해 가지고 이억 얼마가 들었거든요.

예.

그것은 영구시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명시설은. 레이저는 또 프로그램이 바뀔 수 있지만 그것도 참고하셔서 예산을 합리적으로 썼으면 좋겠고요.

올해 한번 해 보고요. 이게 영구시설로 가능하면 저희들이 내년에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3페이지 마을기록화사업 책자 인쇄가 4만원씩 해서 500부 책정이 됐는데 지수 승산하고 구)역사 주변에 마을기록화사업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비용이 발간비가 됐는데 전산화해서 우리가 볼 수도 있지요?

예, 전시도 ……

아니요. e북으로도 볼 수 있는 거지요, e북으로?

e북으로, 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간해서 그걸 소지한 사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진주시민이라든지 실향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언제든지 e북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구축까지 하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예술회관 리모델링공사 관련해서요.

예.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예.

맨 처음에 리모델링 할 때도 이것 저것 많이 엘리베이터도 설치하고 뭐도 하고 해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증액된 이유가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 직통계단 1개 추가 기타등등 있는데 좀 설명을자세히 해 주세요, 왜 증액이 되었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2002년에 ……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해 가지고 처음 보수하는데요. 저희들이 증액이 3층에 가 보시면 대창고 비슷한 연습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완전히 공연연습장으로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 계단을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계단을 추가로 설치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엘레베이터를 당초에 바깥으로 하려고 했는데 안에 실내에서 이동하는 그 비용 그래 가지고 전체적인 비용이 38억인데 당초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할 때 이 금액을 34억 정도로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청에서는 예산편성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 편성단가로 하다 보니까 최종 국비가 30억으로 확정됐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8억 전체 하는 부분은 저희 문화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심의는 받았습니다. 심의를 받아서 공사를 하는데 이 내역에 대한 부분을 추가 지원관계는 문화재청과 협의가 되면 아마 시비부담금은 더 줄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처음에 리모델링사업 하실 때 그런 부분까지 조금 더 꼼꼼하게 하셔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서 해야지 추가로 이렇게 들어 가는 것은 조금 사전조사나 이런 게 미흡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비보조사업을 시비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정도 차이가 그렇게 안 날 건데 국비보조사업을 국비하고 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가에 국비 산정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맞지 않지만 우선 그 단가를 가지고 설계를 하면 변경하는 시스템입니다.

그 단가에 맞추기 위해서 우선 그렇게 설계하고 다시 추가로 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산은 그렇게 편성하고 설계를 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변경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에서 이 단가가 현실단가를 반영해 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반영을 못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 시스템이 현실 반영을 못해서 이렇게 추가로 됐다 이 말씀이네요?

예, 단가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단가가 안 맞아서.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41페이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전체 위원들이 공유가 되고 이 사업의 어떤 목적이나 이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구축이 되어질 것이다의 정도는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e스포츠 있지요?

예.

한국콘텐츠 진흥연구원에 공모를 해서 공모가 확정이 되어졌습니다.

예.

총 사업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20억 정도입니까? 얼마입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면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으로 지금 계상이 안 되어져 있습니까?

예.

주관이 경상남도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 아우트라인이 부지, 어차피 그 부지는 특별회계에 전입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 부지 문제는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부지는 자체에 시 부지인데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회계에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127억 안에 부지매입비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은 안 되어 있고요.

그럼 좋다, 포함 안 되어 있고. 부지는 우리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예.

그럼 127억인데 부지보상비하고 그 다음에 위탁사업비 8억4,000 그 다음에 전문가활용비 3,000 이 정도 예산이고 나머지는 그러면 다 경남도에서 부담을 합니까? 왜냐 하면 우리는 부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업비 배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건 좀 알아야 됩니다.

문화콘텐츠 산업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면 김해는 기업육성센터가 있습니다. 똑 같은 방법으로 있는데 창원에는 음악 관련해서 사실 서부경남에는 문화콘텐츠산업이 전혀 없습니다. 게임이 미래의 먹거리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

아니, 이 사업을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시스템도 같은데요, e스포츠를 공모사업으로 하는데 e스포츠가 항저우 2022년도에 정식 종목으로 되어 가지고 아마 활성화될 것이라고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스포츠는 총 127억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부지비 제외하고 그 다음에 국비가 30억 그 다음에 지방비에 대한 배분을 도에서 30% 우리가 70%, 총 규모는 원래 60억 규모입니다. 국비사업은 60억 규모인데 국가에서 기존에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보다 앞서 한 대전에서 리모델링사업을 해 봤는데 오히려 신축하는 사업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지금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부터 신축으로 갔습니다. 아까 말씀 127 ……

아니, 신축으로 가든 개축으로 가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럼 시에서는 127억 중에서 우리 시비 부지매입비를 제외하고 우리 시비가 얼마나 투입되냐는 얘기지요.

80억입니다.

그러면 그 80억에, 좋습니다. 80억인데 공연석이 500석하고 700석하고 이렇게, 공연석이 몇 석입니까?

지금 700석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문화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연계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안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127억입니까?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나중에 이 사업을 하다가 또 도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사업비 부담이 우리 시쪽으로 증액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초계획대로 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말씀을 제가 좀 드리면요. 이 규모가 아까 700석 규모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이걸 전문가로 해 가지고 우리 시에 맞는 규모를 설계단계부터 하면 최대 금액이 127억이고 아마 그 이하로 저희들이 조정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도 부담률을 좀 더 해 달라고 계속 도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도에서……

어차피 도에서 주관사고 도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도비가 조금 충당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협조해 주시면 이 사업은 진주시 e스포츠가 아니고 경상남도 e스포츠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장경용입니다. 2021년도 관광진흥과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 만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 총 예산은 기정액 대비 9억1,300만원이 감액된 21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45페이지부터 246페이지 윗 부분까지 관광기반시설 설치 운영 및 관광산업홍보육성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6,900만원이 증액된 140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하모캐릭터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해 사무관리비 9,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6월에 추진한 공공미술 전시 및 이벤트사업에 대한 대외적인 관심 증가와 이에 따른 캐릭터 활용 종합계획 추진을 위함입니다. 캐릭터 인격화와 이를 활용한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 캐릭터 가이드북 제작, 인형탈을 활용한 명상콘텐츠 제작, 대도시 광고판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등의 비용입니다. 하모캐릭터 인지도 확산을 위해 하모캐릭터 관광홍보물을 제작하고자 일반사무관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행업체 관광상품 개발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특히 피해가 심한 여행업계 종사자들의 재기와 관광 변화에 발맞춘 관광자원 발굴의 필요성에 따라 기타보상금에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수 관광안내소 물품구입비로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11월 지수면 기업가정신 교육센터 부속시설 준공 시 시설 내에 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예정으로 안내소 이전에 따른 책상 의자 등 물품 및 집기류 구입을 위한 비용입니다. 자산취득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상레저스포츠 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사업은 국비와 시비 5 대 5매칭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국비가 감액 배정됨에 따라 5,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 수용태세 개선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여행환경 조성 및 국민들의 여행불안심리 해소에 기여하고자 국비 전액 교부됨에 따라 6,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방역관리요원 운영 인건비 6,400만원과 246페이지 방역물품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부터 247페이지 중간 부분까지 축제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1억9,200만원이 감액된 7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진주남강유등축제 행사지원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1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촉석아리아 및 진주대첩 재현행사는 도비보조금 확정에 따라 도비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천예술제 행사 지원은 우수문화관광축제 재정지원기간 종료로 도비 5,000만원을 감액하고 시비 5,000만원 추가 편성하여 축제 역량 강화하고자 합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 지원입니다. 국도비 미확보에 따라 국비 9억 도비 1억 총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제관광행사 지원사업입니다. 2021년 경상남도 소규모 지역축제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중 관내여비는 1,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600만원이 증액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난 해 추진한 진주남강유등축제 도비 집행잔액 500만원과 청년기획단 운영 도비 집행잔액 2,100만원을 반납하고자 2,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페이지 본 위원의 생각뿐 아니고 전체 위원들이 그런 생각에 다 공감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진주시가 생긴 이래 제일 빅히트상품이 “하모”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출향인사들이 하모를 구해 달라는 전화가 쇄도를 했습니다. 조금 진주시하고 관련이 있는 연관이 있는 그런 분들에게는 이걸 좀 구해 달라고 하는 전화 쇄도가 빗발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하모가 관광상품화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특허출원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행위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추진사항, 이걸 관광상품화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해졌던 그런 추진사항 앞으로 하모에 대한 추진계획 분명히 가지고 계시지요?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작권 양도양수 계약체결은 완료 됐고요. 또 저작권위원회에 저작재산권 변경등록도 완료했고 또 상표 신규출원 특허청에 그것도 출원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소요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공미술전시를 금호지에 하고 있고 그에 따라 하모 이모티콘 배부도 하고 인형도 SNS올리면 추첨해서 방문자에게 하고 있고요. 지금 진주 관광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입법예고……

제가 그걸 묻는 겁니다.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

임시회 때 ……

임시회 때 조례가 상정이 될 거네요?

예.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에 대한 양도 양수관계라든지 특허관계라든지 이런 게 거의 마무리되어졌고 그러면 조례도 10월에, 조례 지금 입법예고가 되어 있습니까?

예,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1월 12월 축제가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이전에 상품화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례 개정 전에 사전 캐릭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8월에 관광상품 공모전도 했습니다. 그래서 50개 업체 개인하고 사업체에서 72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점에 대해서 시상도 했고요.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민간에게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그때 되서 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처음에 위원들도 사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성공적으로 되어졌고 하여튼 행정행위 절차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하모가 정말 우리 진주시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하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례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조현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이면 인터넷으로 갔다 오면 사진을 올리면 인증샷 올리면 선물을 줬던가 보네요. 그게 이 집에는 되는데 이 집에는 안 되고 하니까 애들한테 불편이 많더라고요. 연필에 꽂혀져 있는 거 이런 것 진주에서 상품화될 게 너무 없었거든요. 유등축제라든지 진주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이번에 하모 인형은 정말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친구들도 손녀가 그렇다고 구해 줄 수 없냐고 해서 우리가 할 수는 없다고, 그렇지만 아마 유등축제 쯤 되면 나올 거다 그냥 막연하게 제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했었거든요. 많은 진주시민들이나 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이걸 보고 즐길 수 있고 애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서 진주 시민 애들한테는 나누어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1억5,9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3단계로 할 계획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했는데 1, 2단계는 올해 예산 가지고 하고 3단계는 내년에 또 예산을 하려고 합니다. 1, 2 단계는 하모 존재 알리기, 알리려고 하면 정체성 확립을 해야 됩니다. 하모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쉽게 말하면 자기 소개 하모에 대한 소개라든지 프로필을 만든다든지 3D 가이드북을 제작한다든지 온라인채널이라든지 홍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1, 2단계는 그렇게 할 계획이고 3단계는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타 도시에 공공미술품을 전시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석촌호수가 유명합니다. 공원에 전시한다든지 다른 지역에 부산 같은 경우에 해운대구에 전시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크게 히트를 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오랜 만에 칭찬 좀 많이 해 주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다 같이 지금 하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도 하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공모를 통해 6점을 선정해 놨다고 하셨는데 공모된 6점은 어떤 종류, 하모 인형에 대한 것들입니까? 다른 디자인들도 있다는데 ……

하모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거지요. 각종 제품이라든지 그런 걸 만드는 겁니다.

하모 인형에 대해서 올해는 진주에서 진주 목걸이도 유행 대히트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모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많은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많이 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게 무제한으로 방출한다는 건, 홍보에 집중을 해야지 그걸 좀 더 희소성있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어서 진주시 이미지에도 효과가 있어야 되지만 진주 시민들한테도 하모로 인해서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등축제가 12월로 미뤄졌지 않습니까? 전에 하고는 운영방법이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규모나 이런 게 어떻게 변하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물론 잘 준비가 되고 있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도 곁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기본방침은 관광객 밀접을 최소화하고 중소 규모로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온라인을 병행해 가지고 1, 2, 3, 4단계로 코로나에 맞춰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장 주요 출입지점에 발열체크라든지 그런 걸 철저히 하고 먹거리 행사 풍물시장이라든지 음식큰잔치 푸드트럭 등은 취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체험행사도 1단계는 최소화하고 2단계 이상 되면 취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먹거리장터나 체험행사 부스가 없어지면, 남강에 띄우는 거는 맞지요? 전에처럼 공원도 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까?

유등축제는 기본적으로 진주성하고 남강하고 기본적으로 매년 했으니까 하고 소규모 분산 설치합니다. 6군데 정도 정촌 연못이라든지 기타 여섯 군데를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완전 코로나 심해 지면 열 군데로 분산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전에 먹거리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진주 남강에 부교도 설치했지 않습니까?

부교는 설치됩니다. 2019년에는 3개가 설치됐는데 이번에는 2개가 설치되고 진주성 밑에 3부교는 설치 안 할계 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교를 설치는 합니까?

설치는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관심사, 유등전시가 12월로 미뤄지면서 규모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축소되고 분산되더라도 준비를 잘 하셔서 그래도 진주 유등하면 명맥을 이어 가는데 준비 잘 해서 이런 상황에서도 더 빛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45페이지 수상레저체험교실 운영에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기정액이 8,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어서 3,000만원 올라 왔어요. 수상레저프로그램이 어떤 내용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는 수상레저체험하고 생존수영교실 수상안전교실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카약하고 패들보드 생존수영 세 가지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면 촉석루 밑에서 해양소년단에서 하고 있는 거지요?

예.

카약이라든지 조정은 진주시가 전국적으로 유명한 지역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예.

일반인들이 이용하려면 가서 접수만 하면 되는 거지요?

예, 지금은 끝났습니다.

언제부터 실시되나요?

계획은 6월 5일부터 8월말까지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7월 28일부터 코로나가 심해 가지고 7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중단되고 올해는 완료됐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할 때 일회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어 있습니까?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예약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약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네요?

예.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어요, 물론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카약이라든지 조정이 물의 도시고 해서 운동으로서도 아주 좋은 종목이거든요.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2개월 정도 운영을 했는데 2,3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겠네요?

예, 코로나 아니었으면 ……

봄부터 ……

예, 예산 규모라든지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좀 깎였거든요. 감액이 됐기 때문에 ……

적극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46페이지 개천예술제 관련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매번 하는 말인데 이번에 개천예술제에 시상금이 대폭 인상된 게 있습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짜여졌습니까? 아니면 기존 그대로 진행할 계획입니까?

2019년도 하고 올해 계획을 보면 2,5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상금 부분이요?

예, 시상금이.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2,500만원은 여러 가지 종목 중에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게 합계가 2,500이라는 거지요?

예, 8개 지구에서 하는데 9개 부분이 있습니다.

9개 증액된 금액이 2,500만원인데 물론 애를 쓰신 흔적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좀 더 대폭적인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조정하셔서 한다면 오지 말라고 막아도 올 수 있다는 말을 항상 드리거든요. 유등축제와 개천예술제를 항상 진주시 중요 축제로 하는데 개천예술제가 항상 주인공입니다. 유등축제는 개천예술제를 바쳐 주는 주무대고요. 주인공이 더 빛나는 축제로 이어가야 된다는 소리를 제가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 내년 예산 짤 때는 깜짝 놀랄만큼 좋은 종목을 선정해 가지고 누구나 해외에서도 올 수 있게끔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짜 주시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진흥과장 이봉옥입니다. 2021년 3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 상 단위는 백만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명석지구 체험시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총 사업비 105억원을 계속비로 신규 편성하여 중장기사업을 중단 없이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기본계획수립이 마무리 단계이며 실시설계용역비를 금회 추경 확보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4,400만원이 증액된 306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활성화 및 전문체육인 육성은 기정액 대비 3억8,700만원이 증액된 81억8,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진주시청 조정부 운영지원에 도비 2,900만원이 증액된 7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휴관으로 수영장 운영이 중단된 진주스포츠클럽의 자립기반 확보를 위해 운영지원에 3억5,200만원 증액하여 6억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은 2021년 국도비사업 확정에 따라 매칭사업으로 600만원 증액한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페이지 하단부터 250페이지까지 체육시설 건립 및 관리 운영으로 21억3,800만원을 증액하여 217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49페이지 상단입니다.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운영을 위해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에 운영했던 경험과 자료를 밑거름으로 보다 많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한 스케이트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취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운동장 천연잔디 보식작업입니다. 종합경기장 내 훼손된 천연잔디 보식을 위한 사업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식작업은 시민축구단 경기가 11월로 거의 마무리가 되며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모덕체육공원 손실보상금입니다. 모덕체육공원 조성을 위해 2021년 매입대상 토지 중 미보상 1필지 토지의 수용비로 1억7,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예산 4필지 6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결과 3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1필지에 대하여 보상비가 부족하여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날씨와 상관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가상현실기술을 적용한 스포츠실 조성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는 신안초등학교에 7,000만원을 지원코자 매칭 비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스포츠파크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문산읍 삼곡리 일원에 축구장, 그라운드 골프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보상금과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85억원이 보상비로 계획되어 있어 34필지 중에서 27필지 79%를 보상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7필지는 경남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중입니다. 연말 경 토지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추경에 사업비로 연말 1차분 공사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평면 다목적체육관건립에 철근 단가상승과 복합판넬 물량 증가 등 각종 기자재 구입을 위해 4,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1월말 준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촌면 우수저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일원에 파크골프장 9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원을 포함해서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명석지구 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계속사업비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명석 관지리 일원에 야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풋살장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1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거의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착공하여 23년말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국내외여비 일부를 감액 조치했습니다. 2020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기금정산액 반환금으로 생활체육지도가 인력 감원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248페이지 체육단체 운영 활성화 중에 진주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에 기정액 2억8,000이었는데 3억5,200만원이 증액되어서 6억3,200만원 지원 나갑니다. 그럼 이게 지금 코로나로 초전에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운영이 안 되니까 수입이 적어서 그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체육시설에 대해서 집합명령을 계속 하고 그랬기 때문에 수영장은 아예 문을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헬스나 이런 운동은 코로나 방역수칙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가르치는 지도자들은 정해져서 1명인데 들어와서 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자꾸 적자가 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또 공공시설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런 지경입니다.

그러면 코로나가 없을 경우에는 진주스포츠클럽에 순수 지원금액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코로나가 있을 경우에 자체적으로 다 여태까지 해 왔었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거는 없는데 ……

예, 지원 없이.

코로나가 있어서 자립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거다 그죠?

예, 이 앞에 저희들이 2억8,000만원은 1월부터 8월까지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을 해서 4,100만원 정도가 아직 남았고 지금 3억5,200만원에 대한 거는 연말까지 계속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계속 되게 되면 연말까지 하면 예산이 남을 걸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월별로 지출 수입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시민들은 운동을 많이 못하고 그에 대한 세금은 많이 지출되고 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정촌면 우수저류지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는 정촌 산단 내에 있는 저류지가 큰 비가 오지 않아서 계속 저류지 상태로 있으면서 정촌에는 계속 인구가 늘고 그 반면에 운동시설은 없어서 파크골프장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또 지역구고 시민들 운동시설 요구가 많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가 없었기 때문에 저류지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잘 하셨다 생각이 들고 또 시민들도 엄청 반기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가 이런 사업 말씀드리냐면 평거동이라든지 다른 지역에 있는 저류지를 복개를 해서 그 위를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걸 제가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저류지는 다음에 큰 비가 와도 저류 역할하면서 큰 비가 없을 때는 시민들이 필요한 운동시설을 쓸 수 있어서 이런 것은 체육진흥과에서 적극 행정을 펼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이 빨리 완성이 되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끔 펼쳐 주시고 바라고, 내년에 대통령선거가 있는데 주 4일 근무를 정책으로 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만큼 여가가 많아지면 체육활동이 많아질 거라고 예측이 듭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인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포츠클럽운영 지원에 대해서 비영리단체가 되어 가지고 이번에도 법정운영비를 보조 지원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애초에 지난 추경에 2억8,000만원을 지원하면서 그것만 하면 정부 계획으로 백신도 어느 정도 수급이 되고 이래서 코로나에서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계속 길어지니까 다시 또 지원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전에는 정말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는 그런 스포츠클럽이었는데 많은 돈이 지원되는만큼 수지분석을 철저하게 해 주셔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하시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49페이지 겨울철 야외스케이트장이 지난 당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추경에 다시 논의를 해 보자 하고 삭감을 했던 내용인데 제 생각에는 백신도 어느 정도 이제는 맞아가고 그때 겨울이 오기 전에는 백신접종률도 좀 높아지고 지금 일각에서 “위드 코로나” 그래서 코로나랑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계획은 이렇게 잡지만 또 코로나가 계속 심각해지면 예산 잡아 놓은 것도 집행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호전된다고 보고 예산을 책정하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예, 현재까지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2차접종까지가 70% 정도 10월까지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10월까지만 정상대로 되면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하모”가 나오기 전에는 체육진흥과는 야외스케이트장 인기가 비슷했거든요.

2019년도에 37,000명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하모에게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무튼 올해도 야외고 스케이트는 마스크 다 착용하고 열린 공간에서 하는 운동이니까 상황을 봐 가면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유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4,500만원이 증액된 261억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및 상점가활성화사업입니다. 진주시 중앙상권활성화사업에 3차연도 사업비 변경으로 2억4,4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고 중앙 자유시장에 온라인 전국배송 및 장보기사업으로 전통시장 온라인 지원사업비 1,300만원 252페이지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집행한 노점상 소득안정지원자금 1억1,500만원 지하도상가 내 스마트팜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활동에 민간인 국외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파일럿도시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원 감액 외빈초청여비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재생에 2억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추진 중앙지구 현장지원센터 인건비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53페이지입니다. 도시재생 산업박람회 홍보부스 운영에 2,000만원 진주시 상대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용역비 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주교 천수교 간에 지중화사업과 연계된 보행안전확보 및 가로경관 조성을 위한 강남로 열린상가 만들기사업비로 2억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국내여비 2,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52페이지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 항상 우려가 많고 예산투입 대비 결과는 미진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오늘 사업 설명 중에 가장 반가운 게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252페이지 지하도상가 스마트팜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과장님 아이디어입니까?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제 전임자 시기에 그 쪽에 진주시민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적극 행정을 하셨다는 게 역력히 보이고요. 지금 대도시 같은 경우에 지하철이라든지 지하상가 쓰지 않는 공간을 잘 활용해서 농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이용해서? 진주시도 그런 최첨단 시설을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데 규모라든지 어떤 작물인지 수확량이라든지 판로개척은 다 계획되어 있습니까?

그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 부분은 상가에 현재 입점 안 한 부분을 이용해서 스마트팜을 해서 그것은 우리가 스마트도시 관련된 부분하고, 식물에 대한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서로 어떤 식물이 들어오면 좋을 것인지 규모로 판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들 체험학습장으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규모도 소규모로?

예.

지금 비어 있는 점포가 많이 있지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시작 단계라 생각을 하셔도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에게 교육도 될뿐더러 유휴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또 첨단산업을 먼저 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고요. 이 사업이 더 활성화되어서 나머지 공간들도 우리가 계속 쓰이지 않는다면 이 분야를 좀 더 확장을 해서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253페이지 강남지구 도시재생뉴딜사업 부분에 지중화사업하고 연계해서 인도 부분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사업에 들어갈 구간이 아닙니까? 미리 이 부분을 해도 앞으로 할 사업하고는 상관없는 구역이 됩니까?

예,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구간이 인도 폭이 좀 넓은 데가 있고 좁은 데가 있고 시민안전하고도 좀 저해가 되는 것 같고 이래서 그 사업에 연계를 해 가지고 지중화사업하면 터파기공사도 하고 절개공사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후속으로 도로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인도 폭이 좀 넓고 좁은 공간을 전부 선형개선을 해서 완전히 마무리 하려고……

저는 이 다음 사업할 때 또 내나 이 부분이 사라질 부분이 혹시 아닌가 미리 공사를 하고 나면 낭비적인 ……

연계해서 이어 가지고 할 겁니다.

상관 없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정인후 위원님께서 스마트팜 조성사업 관련해서 좋게 이야기하셨는데 위치는 어디에 하실 겁니까? 빈점포 중에서도 빈 점포만 군데군데 있는데 그렇게 하실 거 아니잖아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짜 놓은 거예요?

중앙지하도상가는 스마트팜만 조성할 것이 아니고 ……

그러니까요.

젊은 친구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미러방이라 해 가지고 춤도 추고 동영상도 찍어서 SNS올릴 수 있는 유튜브 올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하고 있고 ……

지금 별별뮤지엄도 하고 예전에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청소년들한테 되게 호응이 좋았고 그리고 중앙활성화사업단에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이 안에 e스포츠경기장을 소규모로 설치한다고 했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스마트팜까지 하신다는데 위치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어느 위치에 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앙광장 주변에 ……

그러니까 그 안에 e스포츠센터도 들어가고 별별뮤지엄 그 위에 있고 그러니까 장소설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계획이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예요.

e스포츠경기장은 옛날 구)동명극장 방향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팜은 B구역 광장 안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 중입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서울 이런 데 보면 지하에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스마트팜 시설해서 실제로 경제적인 효과도, 판매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하셨는데 경제적인 효과도 누릴 수 있는 게 있다고 저는 저번에 방송에서 봤거든요. 잘 해서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한 가지 251페이지에 중앙상권활사업 3년차 사업이 2억4,000만원 삭감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있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코로나 상황으로 해 가지고 야외행사나 사람들이 운집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사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축소된 부분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다 행사비용으로 ……

예.

축소됐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각 과, 도시재생과는 아닙니다. 사실 과가 연계가 다 되어 있어요. 도시재생과에서 주도적으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시책이나 사업들을 펼치고 있고 타 부서에서도 연관 사업들을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모 위원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구도심활성화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각종 사업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주 모토로 삼아야만 구도심이 활성화되느냐, 진주성대첩기념광장 사업 들어갑니다, 그죠. 그 밑에 주차, 몇 대 안 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러지 않냐, 원래 당초 계획은 문화재만 발굴이 안 되었으면 이 삼층을 다 지하주차장으로 당초 계획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시장이 지금 사업비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지금 투입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하도상가 아까 또 과장님께서 유인책 이야기하셨고 또 사업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멋지게 해 놨습니다. 가로수길조성사업 거기 사업비 얼마나 투자했습니까? 교육청 앞에 보면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이 유동인구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지금은 한 두 개 또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전체적으로 볼 때 뭐가 문제입니까? 왜 구도심으로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래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로데오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 그래 가지고 국비 약 54억원을 가져 왔어요. 로데오거리활성화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들겠다, 이 삼년 동안 이것을 토지보상협의가 안 되어가지고 국비를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납이 왜 됐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보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단기적 안목보다는 장기적으로 구도심에 주택밀집가가 있어요. 동산교회 주위로 해 가지고 실제로 매입이 가능한 땅들이 있다니까요. 실질적으로 땅 덩치는 큰 데 이걸 가지고 있으므로 해서 부담되는 그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도시계획과라든지 도시재생과라든지 어느 지역을 사전협의를 통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타워를 만들어 놓고 인구 유인책을 써야 됩니다. 이것 안 되면 활성화 절대로 안 됩니다, 구도심 활성화. 그래서 장기적 과제로 과장님이 그런 부분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검토를 면밀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비만 각 목별로 투입할 게 아니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영공차장 주차타워건립을 대형입니다, 대형. 소형이 아니고.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국장님. 소견을 이야기해 주세요.

조현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주변에 신도심이 생김으로 해서 자연적으로 인구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도심에서 빠져나가는 그런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과 신도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간 사람이 다시 들어 오게 만드는 게 재생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구도심에 들어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아까 어떤 주차의 문제라든지 특별하게 매력적인 뭔가가 있어야 찾아서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재생사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거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오시는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주차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아까 정인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면서 적극적 행정, 이걸 자꾸 말씀하시는데, 이건 적극적 행정 아니면 절대로 이루어 낼 수 없습니다. 청년허브하우스라 해 가지고 그것도 들어서지, 주차장 없으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공영 대형주차장 건립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 정도는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과장님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답변은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오송환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54페이지 중간 부분 공중위생영업의 효율적 관리로 코로나19 감염예방 홍보물 제작 및 명예위생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1,000만원 증액한 9,5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54페이지 하단 기본경비 국내여비로 860만원 감액한 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499페이지 식품진흥기금 운용총칙입니다. 2021년도 연도말 기금조성규모는 1억700만원입니다. 501페이지 상단 수입계획 식품접객업소 방문물품지원금으로 도 식품진흥기금이 7,600만원 교부되어 1억1,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02페이지 상단 지출계획으로 식품위생수준향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식품접객업소 비말차단 마스크지원 등으로 7,600만원 증액한 1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3페이지 504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505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254페이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보상 500만원이 증액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사유가 감시원이 수가 늘었습니까?

감시원 수, 명예감시원이 ……

어떻게 운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20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공중위생업소 서비스평가라든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지도점검에 투입하고 있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루 4시간 이상 하면 5만원 ……

그러면 20회 이렇게 횟수를 정해 놨는데……

이번에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 편성된 겁니까?

예.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이 분들이 공무원하고 2인 1조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위생업 하시는 분들이 민간인들이 가서 또 지도도 하면 다른 관점으로 많이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항상 여러 가지 시책으로 시 공중위생에 대해서 애쓰시는 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02페이지 우리가 공중위생관리를 위해서 비말차단마스크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예.

잘 하고 계시고 우리가 식당에 가 보면 분해되는 상에 까는 종이 있잖아요?

예.

그걸 많이 쓰시는데 그 자체로는 그게 분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보면 거기에 비닐 다른 것 병뚜껑 보자기로 싸 버리더라고요. 싸 가지고 그대로 하면 분류가 안 되고 분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안에 싸인 것들은 쓰레기가 되니까 그런 것도 지도 가가능하지요?

예, 그렇지 않아도 앞번에 행정사무감사 정인후 위원님께서 말씀드려서 저희들도 내년 예산에 편성이 되면 모범업소 위주로 한번 구매를 해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시되 수거할 때도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예.

참고로 제가 8월 가장 더울 때 무인까페에 간 적이 있어요. 두 사람이 들어 갔는데 한 사람이 체크를 안 했는데 어디선가 보고 들어 와서 한 사람 체크 안 했다 적어라 이렇게 팻말을 차고 하시는 분들 위생과 직원들이지요?

위생과 직원도 있고 소비자감시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감동받았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1,500명 넘게 발생하지만 진주시가 홍역을 톡톡히 치르는 바람에 정말 잘 하고 계신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고 있거든요. 제 일선에서 위생과가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실제 경험도 했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 왔듯이 잘 해 주시면 진주시는 전국에 비해서 그래도 안전한 코로나 시가 될 것 같아요. 좀 더 유념하시고 계속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주성관리사업소장 문유규입니다. 2021년도 진주성관리사업소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3억8,780만원 증가한 36억9,0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자제로 1,48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2021년 당초예산 편성 시 순세계잉여금 등이 1억3,126만원인데 담당자 착오로 4억148만원으로 과다 편성되어 불용처리된 부족 예산 4억148만원을 증액하여 15억4,14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공립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활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진주성사적관리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6,358만원이 증액된 55억1,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진주성 주변 수목정비사업은 북장대주변 위험목 제거 및 수형조절을 위해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20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3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472페이지 수목정비사업 기정액 7,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 바깥에 너무나 수국이 우거져 있습니다. 옛날 진주성에 제가 구상을 해 봤을 때 1592년도 임재왜란이라든지 그 외에 보면 분명히 수목이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진주성 집 철거하고 나서 수국을 너무 많이 심은 것 같고 성벽이 바깥에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예산 편성해서 가지치기라든지 밑에 조릿대나무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제거하려고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수목이 너무 많아서 성벽이 안 보여서 하네요?

예.

그러면 진주성이 상징성이 있으니까 성벽이 보이면 좋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성 안에도 물론 수목을 잘 정비해서 잔디라든지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바깥에는 성이 보이게 할 수 있고 안에는 숲이 우거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도심 속에 숲이 많을수록 좋지 않습니까?

예.

해외에 가 보더라도 숲 자체로서 정감이 있더라고요, 오솔길을 간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수목정비할 때 성 안에는 숲이 많이 있는 게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위원장님 말씀처럼 사전에 보고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여러 방안으로 주변 의견도 들어보고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예.

보건행정과장 전정탁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1년도 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24억4,700만원을 증액한 178억8,800만원이며 국비 23억3,700만원 기금 33억원 특별교부세 700만원 도비 18억7,000만원 시비 103억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건행정은 9억400만원을 증액하여 28억9,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입니다. 코로나19 대응 민원콜센터 인건비는 9월까지 채용 중인 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연장 채용과 선별진료소 콜센터 등 신규 채용에 따라 2억7,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및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 다수 발생에 따라 우편발송료 2,000만원 의료폐기물 처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확진자 수송 증가로 차량유지관리비 3,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은 건물노후화 및 누수로 미사용 중인 진성보건지소 숙소동 철거비용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4페이지 상단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입니다. 진성보건지소 개보수는 2021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선정되어 보건복지부 건축설계 심의 의견에 따라 누수보강 등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은 도 재정 악화로 지출구조조정으로 사업 폐지되어 지수보건지소 외 3개소 개보수 6,000만원 약 자동포장기 자산취득비 2,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코로나 대응인력 한시지원은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 인건비로 전액 국비로 1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터 355페이지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정촌 소곡, 사봉 부계 진료소 개보수에 1억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방역활동 대책 및 지원은 7억9,100만원을 증액하여 8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방접종지원 및 재료구입은 보건소에서 유료로 하던 독감을 코로나 대응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1억8,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은 예방접종센터 설치공사 집행잔액 4,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는 예방접종용 희석액 구입비 국비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디지털온도계 지원은 도 확정 내시에 의거 민간경상보조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여 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밑 356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는 전액 국비로 방역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 1억9,300만원 예방접종사업 간담회 등 행사실비지원금 2,4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예방접종 의료 소모품 및 약품구입은 국비 3,900만원 예방접종센터 냉난방기 설치에 따른 전기시설 등 시설비로 국비 3,000만원 예방접종비품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국비 2,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밑 358페이지입니다. 지역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예방접종센터 의사 및 간호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확정내시에 의거 국비 6억7,1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폭염 대책비는 접종센터 폭염피해 저감물품 구입 특별교부세금으로 교부세 7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중증관리체계 구축은 2억6,300만원 증액하여 26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감염병관리사업의 감염병예방관리 물품구입은 자가격리자 및 선별진료소 방역물품 구입비로 예산 변동없이 특별교부세 5,0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여 외국인근로자 등에 대한 물품구입은 도비 1,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서 359페이지 상단입니다. 기존 코로나 역학조사시스템 확장 및 개선에 따라 문자메세지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 9,200만원과 코로나19 역학조사 전산시스템 구축비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진단 배려검사비는 특별교부세 7,000만원을 도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 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한센인의 날 행사미실시로 7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은 확정 내시에 의거 기금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올바른손씻기 아동극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취소로 1,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지원은 코로나19로 비대면 홍보를 확대함에 따라 결핵역학조사 홍보비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역학조사 여비는 온라인교육으로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환자 가족검진비는 건강보험공단 가족접촉자 검진예탁금이 사업량 이상으로 예탁되어 5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검진비는 코로나19로 검사 희망하는 시설감소로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확정내시에 의거 1억9,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밑 361페이지입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운영 지원은 한 개소가 추가되어 국비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의약무관리는 4,0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5,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응급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보조금지원비는 확정내시에 의거 한일병원이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종 변경되어 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4억1,700만원을 증액하여 19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입니다. 코로나19 비상근무수당은 코로나19 대응 직원 비상근무가 증가함에 따라 2억3,8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공중보건의사 추가업무 활동장려금도 코로나19 대응 업무증가로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밑 362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인건비 지원은 접종센터 파견 소방공무원 근무수당 및 초과근무수당으로 국비 9,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로 급량비 2,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선 위원입니다. 360페이지 결핵 역학조사랑 다 삭감되었는데 혹시 결핵 환자의 숫자 증감은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1년까지 보면 2019년도 323명, 2020년도 279명, 2021년도 올해는 148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아까 검사희망 시설의 감소도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주위로 퍼지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잘 살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한센인의 날도 행사가 취소되니까 다 삭감이 되었는데 일반인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이러니까 많이 불편하고, 이 분들은 더 많은 불편을 일반인들보다 느끼실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 분들 잘 챙기셔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 이런 부분 더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챙겨 보겠습니다.

지금은 코로나백신 접종으로 경황이 없지만 작년에는 독감예방접종을 진주시에서 무료 접종을 했지 않습니까. 올해는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접종하는 게 전년도하고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져 가지고 작년에 62세부터 시작되던 것이 올해 65세로 바뀌어 가지고 전체 국가접종은 87,700명입니다, 총.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만 독감예방접종 ……

저희 자체사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도 코로나백신 접종하느라고 주사에 대한 게 있어서 이 주사 저 주사다 맞으라고 하면 좀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일선에서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모든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철저를 기해서 진주시가 쾌적한 환경에서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4페이지 지수보건지소 외 3개소 개보수가 도 재정악화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개보수가 필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저희가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에 응모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하단에 정촌 소곡보건지소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재선정된 것처럼 다시 신청해서 하실 거라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그냥 그대로 문을 닫고 있는 거네요?

문은 닫지는 않고 지금 중간에 지수보건지소는 한번 방수공사하고 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하지는 않지만 내년에 공공그린리모델링사업에 저희가 지원을 해서 업무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세출 추경예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백만원 단위로 증감액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2,500만원을 증액한 83억2,600만원이며 국비 2억1,000만원 균특 10억2,900만원 기금 16억9,600만원 도비 10억1,800만원 시비 43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페이지 하단 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0만원을 감액한 8억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교육과 내소민원 감소로 예산 변동없이 우편물발송료 200만원, 교육강사 수당 1,000만원, 의료 소모품 500만원 감액하고 이를 목변경하여 건강생활실천센터 비대면 교육용 인쇄물 물품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4페이지 아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형평성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대면 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예산 변동없이 목간 조정으로 강사수당 1,600만원 마을건강지킴이 활동보상비 7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 감액하고 목변경하여 건강한 자조마을만들기 운영 물품 구입 2,400만원, 중증장애인 방문소모품 구입비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65페이지 하단 건강형평성지역사업은 재활운동실 장비수선 100만원 구강보건교육강사비 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67페이지 상단 질병관리는 3,500만원 감액하여 5억5,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환자진료 및 진단관리는 본소 제증명 업무 중단과 민원량 감소로 1,000만원 감액하여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암환자 통합관리는 코로나19로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견학 및 재가암 자조모임 등 대면 활동 감소로 2,700만원 감액하여 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는 금연구역표지판 설치 400만원 증액하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간담회와 교육참석 여비 200만원 감액하여 3억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상단 모자보건사업은 4,700만원을 증액한 40억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 중간 부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2020년 미지급분과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난임부부시술비 확대지원사업은 2020년 미지급분과 지원금 상향 조정으로 1,100만원 증액하여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상단 난임부부 난임진단지원사업은 시군간 사업비 조정변경 교부에 따라서 300만원 증액하여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는 선청성대사이상 환아증가로 200만원 증액하여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을 증액한 2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인력운영경비는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의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로 2,800만원 증액하여 8,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상단 기본경비는 직원들의 코로나19 대응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 1,300만원 증액하고 관내여비와 월액여비 2,400만원을 감액하여 1억8,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 기정액이 360만원에서 줄긴 했는데 제가 금액을 가지고 논하는 게 아니라 지금 청소년 산모가 안 생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구강건강사업도 하고 많은 예방사업을 하는데 혹시 청소년 산모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나요?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가 지금 청소년 임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딱 명칭이 되어진 건 없는데 건강증진사업이 생애주기별로 교육과 건강관련 홍보물 제공과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 중간 중간에 다 들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포함되어 있다는 말이네요? 남녀 공히?

예. 청소년 성교육을 비롯해서 다른 생애주기별사업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사전에 예방책을 공고히 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도 더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장 곽향련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총 세출예산은 6,000만원 증액한 24억8,400만원이며 국비 1억700만원과 기금 11억6,400만원 도비 1억3,400만원 시비 10억7,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코로나19 비상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직원급량비 6,000만원입니다. 세부편성 내용으로 371페이지 중간부터 372페이지 하단 부분까지 치매관리사업은 증감없이 목간 조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의 인건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만 60세 이상 치매인지선별검사 조사원 추가 채용과 대체인력 채용에 따라 7,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일반운영비는 코로나19로 집단교육 및 행사 축제 미실시로 8,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중간 일반보전금도 코로나19로 치매환자쉼터 프로그램 축소 운영 등으로 2,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치매검진 및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3,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는 물품창고 선반대 설치비로 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2페이지 최하단부터 373페이지 하단까지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정신건강전문요원 교육 미참여 및 주간재활프로그램 축소 운영으로 4,400만원을 감액하여 우울 및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홍보물 제작과 물품구입에 4,4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 하단입니다. 사례관리도 증감없이 목간 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의료기관 집단사례관리 프로그램 미운영으로 300만원을 감액하여 중증정신사례물품 구입에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74페이지 상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의 코로나19로 인한 시간외수당 인건비 5,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에 기본경비는 직원 코로나19 비상근무 증가에 따른 급량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여 월액여비 5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자 위원입니다. 진주에 치매환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치매 유병률을 보면 7.39% 라고 하거든요. 진주시에 60세 이상 인구 수가 82,780명 정도 되는데 6,120명을 잡습니다. 등록한 숫자는 5,700명쯤 됩니다.

많다, 그죠?

예.

그럼 시골에 치매검사하러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예.

우리 시 보건 이쪽에서 보내는 분들입니까?

예, 맞습니다. 전수요원을 채용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러 오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치매라는 게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건데 일찍 발견만 되면, 제 주변에 오랫동안 지속이 되던데 늦게 발견되면 치명적인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시골에 다니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검사 조사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치매 관련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치매조기검진 항목에 있어서 이동하면서 하는 건 인지프로그램을 가지고 하시는 거지요?

예.

서류상 간이 시트지를 가지고 인지활동능력이 있는지를 검사하시는데 물론 그것도 사용하기 간편하고 이동성이 좋아서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혹시 일반인들도 2년이나 매년도마다 종합검진을 하듯이 치매조기검진을 위해서 혹시 뇌파검사기 같은 것을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기검진을 해 가지고 만약에 인지저하자나 척도 검사해서 점수가 높으신 분들은 그런 검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합니다.

뇌파검사를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8개 협약병원이 있습니다, 치매협약병원이.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시네요?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니까 치매안심센터나 보건소에서도 간이검사기를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서 진주시도 서부경남에 중심도시니까 그런 걸 도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그걸 실제로 이용을 해 봤는데 이마에 붙여 가지고 대뇌피질 이런 데 산소포화도라든지 혈류량을 측정해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보건소라면 충분히 그런 역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치매환자 조기검진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간이검사하고 이런 검사도 병행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보관 조준규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보관실 3회 추경예산은 1,877만원이 감액된 24억9,5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보행정 운영에 통신사 IP정보이용료 중 계약해지사유 발생으로 1,450만원을 감액하여 3,9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 수어통역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언론브리핑 횟수 증가로 1,000만원 증액하여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행정에 SNS활동 및 행사추진비입니다. 금년도 포인트 한도상향과 제8기 서포터즈 활동 실적이 증가하여 1,200만원 증액하여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행정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영상용 비디오카메라 구입 후 집행잔액 259만원을 감액하여 1,7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 부분 코로나19로 인해 출장 감소에 따라 2,366만원을 감액하여 1,4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 임용섭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국내여비 예산액이 1,536만원으로 기정액 4,352만원에서 2.81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필수불가결한 출장만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최모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사업 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페이지 기획예산과는 기정액에서 14억3,400만원을 증액하여 534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15억8,200만원을 증액하여 436억6,100만원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 2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사업비이며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출장횟수 감소 등으로 4,800만원을 감액하여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과장 고재호입니다. 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증액된 세출사업을 중점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9억6,768만원이 증액된 1,889억7,1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10페이지 하단에서 211페이지 상단 주민자치센터지원 육성은 전년도 제19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수상 인센티브로 교부된 특별교부세 2,500만원을 전 주민자치센터 방역물품지원에 사무관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읍면동 직원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코로나로 인한 주민자치 온라인 무료강좌 실시에 따른 강사료 부족분 1억1,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혁신주민센터 재구조화사업은 20년 공모사업에 선정된 정촌면 사무소를 재구조화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연말 교부받은 경남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0억원 중 2회 추경 시 편성된 설계비를 제외한 9억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혁신 및 적극 행정사무 추진은 2021년 지역사회 문제해결 생활실험 도 공모에 3개 단체가 선정됨에 따른 사업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12페이지 인력운영비 기타직보수는 시정홍보전문요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50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2020년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에 따른 반환금 91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기타보상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료가 기정액이 2억7,700인데 1억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상황은 코로나로 프로그램이 거의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2월부터 사실상 대면 프로그램 운영은 하기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강사와 수강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면 프로그램 진행 시에는 수강자가 수강료를 일부 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과 수강료를 합해 가지고 강사료로 충당했는데 온라인으로 하다보니까 전액 시 지원으로 강사료를 지원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사료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프로그램은 축소되었지만 진행하는 온라인 프로그램은 수강생이 적어서 비용을 시비로 집행한다 이 말씀이지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온라인으로 할 때는 수강료를 징수할 수가 없습니다. 대면으로 할 때는 수강료를 받는데 온라인으로 할 때는 수강료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충당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 줘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국가권익위원회에서 퇴직자나 장기재직자에 대한 기념품이나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같은 제공을 뚜렷한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제공하는 거는 맞지 않다, 국가권익위에서 2014년도 한번 권고를 했고 올해 4월에도 다시 강화된 권고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 퇴직한 퇴직자부터 사실상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국내배낭여행은 코로나 사태고, 장기재직자 하고 퇴직자에 대한 포상 또 금품제공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내용은.

예.

15년입니다.

15년도 그때 내려온 이후에 일부 시군에서는 그때부터 권고제로 ……

그런 내용도 있고 두 번째는 예산편성지침에 목을 포상금으로 못하도록 개정해서 내려온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 준수를 하는 게 안 맞나 방향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조창균입니다. 214페이지 민원여권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1,200만원이 줄어든 6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사업입니다. 민원실 내 실내화단의 흙꺼짐 발생으로 보수 및 정비에 따른 조경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관내 및 관외여비를 1,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대고객 친절업무 추진에서 민원실 조경시설 유지관리에 민원실 내에 있는 것 말이지요?

예.

거기에 지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흙꺼짐이 생깁니까? 그건 원래 구조물이잖아요?

설치한 지가 20여년 되다 보니까 나무가 노화가 되고 안에 마사토가 침전되고 꽃나무가 부식되고 그렇게 되어서 정비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 말은 땅이 있는 게 아니고 구조물을 설치해서 했는데 어떻게 흙꺼짐이 생기는지 ……

구조물이 아니고 실내화단입니다.

지하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

실내에.

그러니까, 그래서 묻는 거예요.

실내 화단.

알아요. 바닥이 있고 위에 구조물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흙꺼짐이 생겼는가 싶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나무를 빼 내고 하면서 흙이 나가서 흙을 재보충하는 공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설 정비공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김기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시기를 놓쳐 가지고 늦게 제출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회계과는 당초보다 3,800만원 감액한 7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유지 관리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유재산 심의에 서면회의 실시에 따른 회의수당 미지급분 200만원과 공유재산 유지보수 사업량 감소로 공공운영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3,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김회생입니다. 216페이지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스마트도시과는 기정액에서 1,400만원 감액한 126억1,600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장횟수 감소로 국내여비 1,400만원 감액하여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김병호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은 세출과 연관성이 있어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백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200만원 감액된 43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정보통신망 운영 관리사업입니다. 국가정보통신서비스 회선료가 사업자 변경 계약으로 사업비 인하와 도와 시군 간 분담비율 변경으로 2,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는 국내여비 2,2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황진선 위원입니다.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0억8,340만2,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5억1,247만4,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