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재욱 의원 발언
윤성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는 지난 본회의 시에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 순에 따라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소장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 질의가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 순으로 기업유치단이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카이 비행센터 주민 견학 일정관계로 경제통상국장부터 보고하게 된 점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 단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 일환으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간 추진 중인 기업가정신 전문도서관 건립 계속사업은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추가하여 총 10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을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84억5,581만원 증액된 338억2,4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자리창출 분야에 코로나19 등으로 실직 등 경제적 어려운 시민들에게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비 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에 490명, 국비 90% 지원사업인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에 317명으로 1일 4시간 내지 6시간 총 3 내지 4개월간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공공근로사업에 490명의 인건비, 사회보험료, 재료비 등 총 23억7,20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근로 지원사업 2차는 317명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으로 국비 9억6,500만원, 시비 1억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는 코로나19로 상반기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여 3,400만원 삭감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행사는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개최 여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추진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청년 네트워크 대면회의를 6회에서 2회로 축소 운영되었고 이로 인하여 회의참석수당 1,092만원 삭감하였으며, 청년의견수렴을 위한 원탁회의와 청년정책위원회 교육은 미개최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지원인원이 130명에서 26명 증가한 156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3,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상단의 대학일자리센터 운영은 올해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하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일자리센터 운영비 2,5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의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 경남스타트업 청년 채용 연계사업은 국도비보조금 확정내시로 인하여 7,98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복지지원금 지원사업은 진주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 업체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복지지원금을 생애 1회에 월 10만원씩 1년간 최대 120만원 지원하는 올해 신규사업으로서 지난 7월 대상자 모집결과 당초에 예정했던 500명보다 700여명 많은 1,200여명이 신청하여 추가로 700명에 대한 6개월분의 2억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 수도 구축사업인 기업가정신 체험센터 건립사업은 사업비부족으로 미처 반영하지 못한 냉난방기 공조공사비 9,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하단에서 224페이지 상단의 대한민국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업가정신교육센터를 10월경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위탁 운영하기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진공의 사정으로 인하여 12월경 위탁운영 예정으로 이에 따라 사무관리비 2,500만원, 공공근로 운영비 4,500만원, 총 7,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의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당초 사업량이 55개소에서 45개소를 추가 확보함에 따라서 도. 시비 각각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은 시비 10억원으로 500개 업소에 200만원 한도 내에 총 80%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은 당초 250억원 규모에서 500억원 규모로 총 250억원 추가 확대 발행할 계획으로 이 중에서 250억원 중 50억원은 10% 할인판매보증금을 3억원 국비 지원 받았으며, 그리고 200억원은 8억원을 국비 지원 받아 국비 6%에 5억8,250만원, 국비 4%에 23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소상공인 재해구호지원사업은 지난 7월 5일부터 8일까지 호우 시에 침수된 1개소에 대한 도비지원금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주택지원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231개소에서 331개소로 100개소 증액 확보하여 도비 2,506만원, 시비 6,01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사업은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100가구 사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12개 기업 30명에서 34명으로 4명 증가에 따른 6,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페이지 하단에서 227페이지 상단의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당초 3개소 3,00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나 올해 최종 1개 기업이 선정되어 도 확정 통보에 의하여 2,21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의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 지원사업은 당초에 9개 기업 1억2,497만원 편성하였으나 올해 최종 1개 기업이 선정되어 도 확정 통보에 의하여 1억1,12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 박람회 행사지원은 코로나19로 참가하지 못하여 12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체 활동지원사업은 올해 4월 경상남도 주관 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2개 단체가 선정 확정되어 79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는 20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억631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앉으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227쪽에 도에서 지금 공동체활동지원사업 2개 단체가 확정되었다는 것, 혹시 사업내용 간단히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227페이지, 공동체활동지원사업 공모사업 2개 말입니까?
제상희위원
예, 이전에 여기 관련 조례를 올리셨잖아요, 그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제상희위원
이 예산편성 때문에 그때 급하게 올리셨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건 도에서 하는 주민공모사업으로서 올해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2개가 선정되었는데 ‘염치와 허세’ 이 기업하고 평거 2주공아파트에 직원들 사업, 이렇게 해서 ‘염치와 허세’에 200만원, 주공2차에 592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제상희위원
이 단체 지원되는 거는 도하고 시가 50%씩 부담을 하는 거예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 현재 공모를 준비하는 공동체는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좀 지속적으로 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데 행정력을 아끼지 않고, 사실 어느 정도의 추정치는 이 공모에 확정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이 이상으로써 앞으로 공모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저번에 조례 심의 때도 주문을 드렸지만 이 공동체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예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서 지속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국장님, 이번에 경제통상국 소속에서 3회 추경에 올라온 것, 뒤에 여기 책자에 없이 별도로 사업이 올라온 게 있습니까, 혹시? 3회 추경에 별도 자료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국 소속에?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3회 추경 책자에 포함되지 않고 뒤늦게 올라온 사업이 있냐고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없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국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골고루 보고가 안 된 게 있어서 제가 확인 좀 하고 넘어가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225쪽 보면 위에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그 밑에 보면 01 사무관리비 있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김경숙위원
서부 이용료 할인 판매 보증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가 되어 있는데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사실상 판매액의 10% 되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할인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인판매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 올리다시피 10% 할인판매로 인해서 국가로부터 이번에 받은 6%가 있고 또 하단에 보면 4%가 있습니다. 이건 할인판매금의 10% 할인해 준데 대한 보증금이고 서버 이용료는 모바일을 이용하려고 하면 한국간편결재원의 서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청년 월세 지원이 있거든요. 26명 추가지원을 받는다 했는데 상반기 때 3월에 사업을 시행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더 추가되어 왔는데 그러면 나머지 26명은 대기자에서 하는 건지, 신청을 받는 건지, 아니면 새로 신청을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모집을 할 때 2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모집인원이 약 600여명 가까이 신청을 하셔서 여기에서 1차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 대기자로 관리를 순서별로 점수화해 리스트를, 대기순서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따로 신청은 안 받고, 이번에?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225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50개소를 더 추가로 신청을 받으면 여기에도 대기자 순으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새로 신청을 받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위에서 도비매칭사업으로 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도에 지침에 의해서 별도의 신청을 받지 않고 대기자 순에 의해서 하는 걸로 지침에 의해 그렇게……
김시정위원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진주시 자영업자로 등록된 업소가 몇 개소인지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추정치로 25,000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김시정위원
25,000?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받을 수 있는 업소가 지금 500개소 하고 100개소네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올해 혜택을 받으신 분이?
김시정위원
예.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차후에 계속 절차에 따라서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에 도비 매칭사업으로서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인데 이와 관련해서 시민들, 소상공인들의 요구, 신청이 현재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서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해 주신 거와 같이 조례개정을 통해서 진주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전체 당초에 접수를 받아 보니까 360명 정도가 신청을 했습니다. 작년에 290명 정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했을 때는,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올해에 이 정도를 해소를 하고 도비사업이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100개 정도 이 선에서 한다 그러면, 올해부터는 어느 정도는 소화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도비매칭 사업은 대기자 순으로 하고 이번에 10억 예산편성된 거는 새로 모집을 하실 겁니까? 신청을 받을 겁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확정된 부분은 아니지만 소상공인들의 서류의 간편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금 계획을 수립단계에 있습니다만 절차를 좀 간소화하고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은 절차라든가 아니면 규정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간소화해서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변동이 없다 그러면 갈음을 하고 그러지 않은 부분에는 신규 받아서, 그러나 확정하는 부분에는 미리 신청했다가 확정되는 부분들은 아니고 같이 접수하는 부분에는 좀 간소화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시정위원
좋은 취지인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중에서 원로하신 분들은 서류를 챙기지 못하고 집행부에 몇 번씩 찾아오고 서류 준비가 부족해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많다 하시는데 간소화하신다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시고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도사업하고 진주형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하고는 완전 다른 것 아닙니까? 도에 저번에 신청하셔 가지고 너무 양이 적어 추가로 신청한 것 그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건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앞서 보고드렸다시피 사실상 45개 밖에 못 받았습니다. 저희 욕심은 저번에 보고올렸다시피 500개 정도를 더 주십사 했는데 도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45개를 받아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한 부분이고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 조례라도 개정해서 자체적으로 이번에 500개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잘 하셨습니다. 그때 저희 상임위에도 여쭈어보시고 해서 같이 의논을 해서 진주형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새로 잡으셨는데 그때 밀려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그 서류 그대로 받아주지는 못할 거고, 서류를 새로 받을 것 아닙니까, 형식적으로라도?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조금 전에 보고올리다시피 이미 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신청을 갈음을 하고 도 사업으로 인한 신청서라든가 아니면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요건을 좀 간소화시켜서, 서류를 간소화시키고, 그러나 사업계획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변경계획서를 받고 저희들이 신규로 신청하지 않는 부분에는 신청서를 받아서 그렇게 선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2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223페이지 상단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운영비, 당초예산에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가 통폐합 때문에 그런 거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통폐합이 되어 가지고 이 예산이 삭감되었다, 그러면 일자리센터의 업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통폐합되고 난 뒤에?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그런 경우에는, 지금 경상국립대학교는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합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일자리센터 운영비가 2,500만원이 삭감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원래 경상대학교도 2,500, 우리 과기대도 2,500 이렇게 했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아니, 경상대는 5,000, 과기대는 2,500, 이렇게 되어 졌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통폐합이 되면 거기는 5,000은 그대로 나가고 여기 2,500은 삭감되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통폐합되면 같이 나가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삭감되는 게 맞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기간별로 하기 때문에 삭감되는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향후 앞으로의 계획은 5,000 그대로만 하면 됩니까? 그쪽에 통폐합되고 나서 우리하고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집행부하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경상대와 협의를 거쳐서……
윤성관위원장
아, 경상대하고 우리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2,500만원은 합법적으로 삭감하기로 하고 5,000은 기존대로 지급하겠다, 이리 된 겁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통합되었을때는 자기들이 다 요구할 것 같은데, 그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고용들이 그대로 승계되어 이쪽 한곳에 있는 인원들이 없어지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통폐합되면서 사람들은 그대로 있는 걸로 이해가 되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협의를 그렇게 하셨다 이 말씀아닙니까, 그죠?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상단에 대한민국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 지원비, 이게 당초예산 5,000만원에서 4,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현재 기업가정신교육센터 운영상태 이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상태가?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시에서는 공사 완료가 된 부분이고 1층에 지금 현재 중진공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마무리작업을 하고 있어서 12월경 정도 되어야 마무리가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12월 정도 마무리가 되는데 다 삭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당초에는 10월 정도 되면 운영이 될 것이다 보고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그 기간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절감해야 될 예산을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상수도요금, 전화요금, 우편발송비, 정화조요금, 시설비, 유지비 이건 다 삭감을 했는데 전기요금 500만원 남겨 놓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전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운영을 안 한다해서, 저희들 시험운영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로 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정상 운영은 12월 되는 건가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계획은 중진공과 12월에 오픈하는 걸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오픈을 하는데 이 요금을 지금 삭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다시 또 12월에, 이 운영비는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전기안전진단이라든가……
윤성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전기세는 남겨 놓았으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 가지고 나중에 좀 남으면 그때 또 사장한다 하더라도 올해 9월이고 12월에 오픈하면 일단 가동을 시키면 이런 부대비용들이 들어갈건데 지금 삭감하면 그때 그 돈은 어디서 가져올 거란 말입니까, 제 얘기는?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12월에 중진공에 위탁운영을 하게 됩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중진공에서 자기들 경비로 사업할 겁니까?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월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잘 심혈을 기울여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김성호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기업통상과장 문영선입니다. 기업통상과 제3회 추경예산안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업통상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63억7,000만원에서 174억3,000만원이 증액된 3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략 173억3,000만원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에 선정된 정촌뿌리산단 내에 행복드림강주센터의 국도비가 확정되는 관계로 이만큼 크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업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지원사업은 진주시에 있는 만19세에서 39세의 청년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에 맞춤형교육 컨설팅, 네트워킹, 사업비 지원 등을 통해 청년층의 창업을 유도하여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향후 5년간 25년까지 매년 5,000만원을 편성하여서 청년의 창업붐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9페이지 하단에 있는 해외시장개척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21년 해외시장개척사업의 방식이 온라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 상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수출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민간위탁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에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 편성 후 추경에 1,000만원을 더 확보하였고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예산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수출보험료 지원이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1,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제업무 관련 행정지원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국제도시간 상호 교류사업이 축소됨에 따라서 1억1,20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해외견학예산도 2억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하단에 있는 실크산업 활성화 및 마케팅지원입니다. 실크박물관 건립 기념학술대회 개최를 위해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내 박람회 개최가 축소됨에 따라 업체에 지원하는 박람회 참가비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상단에 있는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실크연구원이 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와 시비가 1대1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매칭비 6,000만원에 대한 시비 매칭비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실크박물관 건립 실시설계 전에 지질조사를 용역을 실시해야 되어서 위와 관련된 용역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31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근로자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근로자가족복지관 승강기 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으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승강기 교체 공사비 5,5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노동복지회관의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용역을 실시하기 위해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31페이지 하단과 232페이지 상단에 있는 행복드림센터, 명칭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입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 건립 사업비로 177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드림강주센터 건립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으로 지난해 국비 45억과 도비 13억5,000이 확정됨에 따라 부지매입비 87억 등 시비 매칭비를 포함해서 177억2,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신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업통상과 소관 제3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과장님, 창업 생태계 활성화 방안, 우리 부서에서 보도자료 낸 것 잘 봤습니다. 229페이지에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이 삭감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위원님, 이 사업은 도비와 시비가 1대1 매칭인데 도비가 이만큼 감액되어 와서 어쩔 수 없이 시비 매칭분을 감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재욱위원
창업기업에 대한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도사업에만 기대고 있는 상황이죠?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신규인력 보조금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규인력을 고용해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되고 이렇게 유지하고 나면 1인당 50만원씩 해서 6개월간 지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비가 당초 편성할 때보다 이만큼이 삭감되어 와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정재욱위원
도 사업이기 때문에 매칭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건 잘 알겠는데요. 창업기업의 주 애로사항 중 하나가 인력수급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정재욱위원
그래서 도 사업에만 우리가 기댈 게 아니라 향후에는 창업기업 인력지원에 대한 대책, 지원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도 사업 말고도, 도 사업이 이렇게 삭감이 되어서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시책이 있었더라면 보완이 되었을 것 같고 지금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내년 당초예산에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창업지원기관협의회 구성 진행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기관협의회는 도내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등 창업 관련 유관기관, 이전공공기관에 있는 협력기관 등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창업 관련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18개 기관의 팀장급 위주로 해서 저희가 지난 8월말에 구성을 마쳤고요. 돌아오는 9월 16일에 킥오프 회의를 할 계획입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셔서 오셔서 그날 같이 첫회의 때 참석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리고 찾아뵙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정재욱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답변드리게 됨을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대학하고 기관에 협조가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절실한 부분이고 대학은 당연히 포함이 될 것이고 ……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다 됐습니다.
정재욱위원
유관기관들은 정해져 있는 기관들에서 또 올 것인데……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그렇죠.
정재욱위원
혁신도시 공공기관에도 혹시 포함이 되어 있는가요?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거의다 포함을 시켰습니다.
정재욱위원
그 부분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협조가 필요할 것 같고요. 활성화 대책 여기에 보면 캠퍼스혁신파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대구 가서 그걸 확인하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일단 이게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혁신도시 안에 캠퍼스를 구축을 하려면 학생 1인당 어떤 소요되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내에 그렇게 큰 공간이 없고, 하려고 하면 이건 제가 예전에 도에 있을 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인데 LH 내에 지금 저작권위원회가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2개 층을 임차를 하고 있는데 저작권위원회가 자기들이 청사를 신축 중에 있거든요. 이게 나가고 나면 이 공간 내에 협의가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LH 입장에서는 시설의 안전이나 보안 문제가 있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캠퍼스 혁신파크가 어떤 건지는 알고 있는데 혁신도시 내에 유휴부지가 없어요. 모든 부지가 일단은 분양이 다 되었고 지금이 건축이 안될 뿐이지,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재욱위원
저번에 대구에 보니까 경북대학교에 캠퍼스에 유치가 되기 때문에 거점 국립대학교에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경상국립대학교가 저는 당연히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건 부지적인 것도 대학하고 사실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쭈어볼 게 우리가 아무래도 행정에서 전문성이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몇 번 저희가 탈락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전문적인 용역을 의뢰를 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크고 타 지자체에서 많이 시도를 하기 때문에 저희 시로 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께 어떻게 계획을 통해서 추진하실 건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용인해 주신다면 말씀하신 캠퍼스 혁신파크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용역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하여튼 우리 창업센터의 활성화는 제가 굉장히 관심도 많고 부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진척이 많이 된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위원회 구성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차후에 진행될 공간적인 문제 이런 문제도, 지금 저희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욕심 부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다양한 방향을 열어두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컨트롤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열심히 잘 챙기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1페이지 상단을 보시면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운영에 6,000만원이 편성되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이 사업은 실크연구원이 과기부에서 한 정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1대1로 매칭되는 사업인데 생활과학교실이라 그러면 보통 학교에서 이런 걸 학생들 대상으로 많이 운영을 하잖아요. 이걸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에서 운영을 하자는 취지로 생활과학교실을 운영을 했고 이 안에 어떤 체험프로그램도 하는데 이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실크로 된 걸 가지고 체험프로그램을 하자는 내용으로 실크연구원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습니다. 여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이기 때문에 강사도 있어야 되고 학생도 있어야 되는데 강사는 우리 시니어나 아니면 경력단절 여성이나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우선 선발해서 강사로 양성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모집해서 교육을 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의미가 있는 게 저희 진주시가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도시로서의 명성도 주위에서는 많이 퇴색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진주시에 5개 대학이 있고요, 인근 포함하면 서부경남에 총 9개 대학이 있습니다. 교육도시인 진주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 현재 하반기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추경에 편성되면 바로 예산을 얹어서 우선 강사양성이 먼저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2, 3개월 안에 다 추진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정부 공모사업은 예산이 추경에 늦게 편성되면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저희가 일단 위탁된 실크연구원에 돈을 넘겨 주기 때문에 실크연구원에서는 집행하는데 별 무리가 없고 편성해 주시면 저희는 올해 안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시정위원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거라 말씀이시죠?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김시정위원
저는 보니까 코로나 시국에 강사는 섭외가 가능하지만 신청할 수 있는 학생들이 가능할까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강사 양성에서 사업을 실제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건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김시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 과에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겁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실크연구원에서, 솔직히 과에서는 정부 공모사업에 공모를 하는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는 바이오 관련된 공모사업을 계속 검색을 해 보고 있고요. 실크연구원 같은 거는 실크산업이나 이런 걸 계속 자기들이 검색을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되기만 하면 국비를 우선 확보해 오는 거니까 시비를 매칭하기 참 쉽거든요. 그러니까 실크연구원에서 자꾸 노력하셔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찾아서 신청을 하신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한국실크연구원하고, 특히 바이오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 공모사업이라든지 자체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자기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는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에 비해서 한국실크연구원도 노력은 하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발견되고 해서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연구원에서 공모사업을 따는 거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고 계속해서 이걸 뒤에서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제가 이번에 보고자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231쪽에 밑에 보면 시설비 행복드림센터 177억 확보한 것 안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위치 선정 이런 게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이 사업은 행안부에 지역활성화 기반조성사업인데요.
김경숙위원
잠깐만요, 추진과정하고 향후 계획하고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경숙위원
간단히 요약해서.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행안부에서 실시한 지역활성화 기반사업에 저희 시가 당초 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지역활성화 기반사업을 조성하려고 했는데 좀 전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도시 내에서는 부지가 없습니다, 이미 다 분양이 끝나서. 다시 행안부하고 의견을 교환한 결과 혁신도시 반경 10키로 이내까지는 사업대상지가 가능하다 해서 저희가 정촌 뿌리산단에 있는 이 위치를 정했고요. 강주연못 근처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행복드림강주센터로 저희가 바꾸기로 했습니다. 선정이 되었고, 국도비가 확정된 게 20년 10월쯤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국비하고 도비가 저희 회의비로 잡혔고요, 회의비로 잡히고 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하려면 저희가 그 전에 행정절차를 많이 거쳐야 됩니다. 의회에 공유재산 심의도 받아야 되고요, 이런 처리과정을 거치다 보니 추경에 부지매입비를 포함해서, 저희 시비 매칭분를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여기 삽은 언제 뜰 건데요, 기공식?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삽은 올해 안으로 뜹니다. 아, 올해 안은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실시설계용역을 해야 되어서 아마 내년 되어야 삽을 뜨겠죠, 내년 8월쯤.
김경숙위원
용역과정입니까? 용역은 끝났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아직 용역 안 끝났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부지만 확정되어 있다, 그죠?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김경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정재욱 위원님.
정재욱위원
존경하는 김시정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학교 밖 생활과학교실, 지난해 10월에 대면으로 실크연구원에서 한번 했고 최근에 비대면으로 한번 또 했습니다. 이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시죠?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정재욱위원
아이들에게 반응이 너무 좋고 저도 지난해 대면수업, 올해 비대면까지 우리 애하고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실크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를 실크연구원에서 했는데 사실 이것 타 지자체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그때 조금 협조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 대한, 특히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매우 관심을 가질 수 있고, 특히 실크에 대한 홍보가 어릴 때부터 인식을 해 주기 때문에, 보면 꼭 실크 아니고도 과학적으로 해서 재미있게 만들어놓은 프로그램이라서, 이 사업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것 알아보니까 타 지자체도 부탁을 드리고 또 공공기관에 협조도 부탁하는 그런 실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추경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좌우지간 이 사업 반응은 굉장히 좋다, 그리고 비대면시대에 특화된 사업이다, 실크사업에도 도움이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이 사업을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재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공모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지금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처음인 것 같고요. 정재욱 위원님 말씀……
윤성관위원장
지금 같은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이 이제 올라왔는데 벌써……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지금 이것은 대면해서, 강사 양성할 거는 대면으로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하는 거는 지금 기존에 하고 있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도 이 내용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내용이 아, 괜찮겠다, 공모사업이라서 더더욱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역구에 계시다 보니까 관심이 더 많으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잘 좀 챙겨봐 주세요.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열의 깊은 설명 인상 깊었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감사합니다.
제상희위원
과장님, 기업통상과 이번 3회 추경이 174억이라는 증액이 있는데 거의 99% 차지한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행복드림강주센터, 그죠?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제상희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위원분들께 사업내용이 미리 공유가 되었었으면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물론 지금 챙겨볼 수 있는 내용은 한계가 있지만 아까 존경하는 김경숙 부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고 저도 많이 궁금해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미흡합니다. 다음부터는 실수하지 않도록 미리 챙기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행복드림센터 건립 이것도 지금 본예산서에는 올라와 있는데 예산서에 없는 거는 아닌데, 그죠? (제상희 위원을 보며)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죠?
제상희위원
예.
윤성관위원장
추가로 올라오는 금액이 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별도 세부계획서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면 나중에 질의도 줄어들 수 있고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으니까 과장님 조금 힘드시고 일일이 찾아뵙기 힘들면 자료를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시면, 우리 상임위 직원한테 주시면 직원들이 갖다드려도 되고, 그래도 질의가 있는 분들은 따로 찾아뵙는 걸로,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죄송합니다. 일일이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아니,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그때 봐서 부탁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 조금 설명 더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관련해서는? 괜찮습니까?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끝나면 설명 다시 한번 설명드릴께요.
윤성관위원장
예, 이 부분은 별도로 진행과정을 정리를 하셔서 다음에 저희들한테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선
문영선기업통상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오늘 첫 설명이신데 설명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통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몇 개는 내용이 많이 없어서 진행하고 좀 쉴게요.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세무과장 양용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세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4,966만원 감액된 12억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부과관리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지원 인부임은 신고센터 운영기간 종료 후 집행잔액 1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득세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은 실제 발송건수 감소로 집행잔액 1,64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기본경비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3,13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공공운영비 사전안내문 및 신고납부서 발송 우편요금, 금액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요즘 우편, 대부분 온라인이라서 그렇습니까? 금액이 이렇게 많이 삭감되었다,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원래 저희들이 예상했던 건수보다 줄어든 거는 국세청에서 같이 발송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당초보다는 예상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작년에도 이만큼 줄었다 아닙니까,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아직 시행 초기기 때문에 안정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윤성관위원장
계속 이렇게 잡아 가다가 점차적으로 줄일 거네요?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이제 2년차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산 차이가 조금 많이 나서, 그죠? 조금 줄여도 되겠다, 내년에는 그죠?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상황을 보고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정도 같으면 당초예산은 우편발송은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니까 예산을 당초 잡을 때는 참고해서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용주
양용주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혁
김윤혁징수과장
징수과장 김윤혁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4페이지, 기정액 7억5,232만원에서 1,323만원이 감액된 예산액 7억3,908만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 기정액 8,499만원 중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2단계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인프라 구축 등 사업 증가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약 0.4%의 분담금을 요청, 우리 시는 1,100만원 증액된 예산액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비는 기정액 5,688만원 중 코로나19 출장 자제로 2,424만원 감액한 예산액 3,264만원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균
임채균토지정보과장
토지정보과장 임채균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에서 1,300만원 감액된 25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한 부동산관리에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실무교육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하여 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운영에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과 관련하여 확인서 발급 건수 증가로 특별조치법 통보 우편료에 400만원 증액된 2,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요불급한 출장 자제로 관내여비 1,6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여성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해철입니다. 제3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하겠으며 금액이 적은 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자체사업 1건,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일반회계 총 세출액은 292억9,700만원 증액된 97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긴급복지사업입니다. 코로나로 정부 방침에 따라 긴급복지 범위를 확대하여 2,200가구에서 4,400가구로 확대 지원하여 국도비 3억6,1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이미 집행하였고 15억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입니다. 올해 경남지역 특화공모사업에 신청하였으나 신청되지 않아 예산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쪽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 효율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어려운 가구에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등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시비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일명 바우처사업입니다. 수급자 등의 정신적. 신체적 치유 서비스로서 11개 서비스사업이 확대되어 1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되었던 사람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람으로 국비 24억9,9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6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한시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4,800여가구에 50만원씩 지원하여 국비 24억4,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0쪽입니다. 취약계층 돌봄인력 마스크 지원사업입니다.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등 취약계층 돌봄인력에게 마스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여명에 80장씩 국비 2억1,9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선집행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이번 9월 6일부터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51억2,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국비는 4회 추경 시 편성할 예정이며 현재 성립전예산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1쪽, 생계급여입니다.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11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양곡할인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양곡할인 배달료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수급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서 4,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부분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올해 대상인원이 감소되어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중간 부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금입니다. 8월 24일부로 일시불로 지급하였는데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신규 지급하였습니다. 19억3,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지급하고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위탁자활근로사업입니다. 수급자 등의 인건비, 사업비 지원사업으로서 사업량이 150명에서 165명으로 증가하여 1억3,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이 되겠습니다. 진주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입니다. 종사자 1명 증가로 2,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차상위계층 특별지원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입니다. 사업대상자가 15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어 6,7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기본경비입니다. 그 중에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직원 출장일수가 감소하여 5,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부분 반환금기타는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집행잔액 반납액입니다. 집행잔액은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2억7,600만원, 시도비반환금 2억3,000만원, 총 2억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납내용은 2022년도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258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258페이지 하단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 경남형 지역특화 사업비 4,000만원,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에 따른 당초 사업에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여기가 경남도에서 매년 특화사업으로서 전 시군에 사업을 1건씩 받았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사업을 공모를 하면 전 시군에 1건씩 사업을 줬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해 놨었는데 올해는 10개 시군만 지원을 도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된 예산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삭감사유에 발생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특화사업은 공모사업을 상반기에 3차 추경하기 전에 그때 결정이 나 가지고 지금 어차피 공모사업이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3차에 삭감을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발생시기가, 예산이 사장되는 거니까 2회 추경 때 삭감이 미반영된 것 같다라고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시기적으로.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2회 추경 때 삭감될 수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한 번 보십시오. 보시면 예산운영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시기에 맞추어서 예산이 삭감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한번 더 보시고 이런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264페이지 국비하고 도비가 반환금이 17억 정도된다, 그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제일 하단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매년 많은 국도비가 보조금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된 발생요인들을 점검해서 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달라, 이게 본 위원이 추경이라든지 당초예산이라든지 심의할 때마다 늘 예산을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다른 타 부서보다 이번에 복지정책과에서는 발생요인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할 때는 이런 문제를 지적드릴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각별히 행정처리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 준비되신 분?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김시정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상단,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거든요. 어디 선까지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수급자와 저소득층 기준인데 긴급지원대상자라든지 취약계층 이런 부분까지 포함됩니다.
김시정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수급자 중에 자가 있는 사람은 제외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신청을 받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올해 300가구 40만원씩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에서는 한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김시정위원
그러면 이걸로 해서 집에 리모델링도 하나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원래 이 사업은 한국에너지재단이 열효율을 저감시켜 가지고 높이자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재단에서 하다 보니까 창틀이나 바닥공사, 보일러 교체는 하는데 도배나 장판 이런 거는 자기 사업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원래 저소득층에 대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지. 그래서 재단하고 우리하고 사업구상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바닥공사를 했는데 그 위에 장판을 안 깔면 사업이 안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추가적으로 해줌으로 해서 완성도를 높이자는 그런 뜻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300가구, 상반기에는 이런 사업이 없었지 않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6월 1일 한국에너지재단과 MOU를 체결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는데 벌써 신청자가 400가구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시정위원
400가구가 신청을 했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내년에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올 거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번주까지 당초예산 자료를 내라고 하는데 벌써 400가구 이상 신청이 왔기 때문에 내년 당초예산도 편성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에너지재단과 논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시정위원
좋은 사업이라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261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하단에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이 이렇게 대폭 50%가 넘게 삭감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사실은 작년에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편성해 놓았는데 사실은 평생학습원으로 교복 구입비가 일반 저소득 뿐만 아니고 전 신입생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평생학습과에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편성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교복 지원비하고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그것하고는 연계가 없습니다. 교복지원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예산하고는 다른 겁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신입생 교복 지원비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작년 당초예산 때 편성을 해 놓았었는데 교복 지원이 다른 부서로 넘어갔기 때문에 삭감하고 대상인원도 좀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교복 지원비가 1년에 20억이거든요. 1년에 20억이 과가 바뀐다고 해서 50%로 줄어드는 것하고 사업 연계성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대상인원도 912명에서 459명으로 200명 정도 줄어들고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소득층 신입생 입학준비금하고 일단 제가 볼 때는 교복 지원비하고는 다른 거고, 교복 지원비는 1년에 19억8,000 정도 되거든요, 우리가 지원해 나가는 게. 그리고 저소득층 교육 지원비는 제가 교육지원 조례를 처음에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잘 봐 가지고 진행했었기 때문에 이 내용하고는 조금 중복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가지고 하나 줘보십시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가 제가 볼 때는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싶고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저하고는 매칭이 안 되거든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인원도 912명에서 459명으로 하기 때문에 400명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윤성관위원장
교복 지원에 관련된 인원이 500명이다, 400명이다 그 말씀입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입학지원금이라고 하면 신발하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교복 지원비 하고 이것하고는 다른 거죠? 팀장님 그렇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죠?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설명은 교복이 포함된다고 제가 들었는데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이 아마 다를 겁니다. 이 내용을 한번 보고 이 부분은 3차 추경에서 이 정도 삭감되는 거는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과장님.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같이 나중에 별도로 저하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숙위원
과장님, 260쪽 쭉 보면 중간에 취약계층 마스크 지급이 있는데 이게 국비로 돈을 내려주면서 구입은 여기서 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우리가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취약계층 같으면 어느 선까지입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 사업은 취약계층이 아니고 취약계층에 돌봄인력이거든요.
김경숙위원
어느 선까지 지급을 합니까?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이게 사회복지시설 요양원, 요양보호사, 돌봄 유치원교사, 어린이집교사 다 포함해서 412곳에 지원을 했습니다.
김경숙위원
그러면 숫자로 지급하는데 1인당 몇 장씩?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80장입니다.
김경숙위원
그런데 구입할 때 잘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더러 불량 있는 것 같던데 그걸 잘 보고 마스크 업체에 그런 걸 신경을 써가지고 봐주세요. 왜 그렇느냐 하면 마스크를 끼다 보면 중간에 쭈글쭈글한 그런 부분도 있는 모양인데 그런 걸 잘 파악하셔 가지고 시에서 시설에 줄 때 아, 진짜 잘 받았다, 그런 인지를 남겨야지, 더러 불량이 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신경을 좀 써주세요.
해철
박해철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소액 증감된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5페이지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총 세출예산은 2,544억6,500만원에서 179억600만원이 증액된 2,723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으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수당으로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가 106명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경하여 2억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중간 부분, 안락공원 조성사업으로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을 위한 공사 발주 및 착공에 따른 용역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사업비로 국비 매칭에 따라 시비 128억9,000만원 증액된 196억1,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사업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비와 화장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1,300만원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경로당 신축 및 보강사업으로 문산읍 주정마을경로당 도시계획도로 편입에 따른 이전신축비 5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생계비 지원은 시설 입소자 지원기준 상승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 지원 중 운영 예탁금으로 장기요양 등급자 중 재가급여 제공 필요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장기요양 급여 비용 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기요양 급여 수가상승에 따라 도비 변경 내시를 반영하여 36억2,000만원 증액된 150억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평거동 경로당 건립은 건축비 인상에 따라 4,000만원 증액된 1억7,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상대동 경로당 건립 및 그 밑에 금산경로당 건립은 2021년 상반기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7억원, 4억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상단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으로 노인요양시설 1개소에 화재안전 창문을 설치하는 신규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사업은 장애인을 가사, 신변처리 등 활동보조와 방문목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0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입니다. 활동보조가산급여 지원대상인 최중증 장애인이 18명에서 50명으로 23명 증가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긴급특별 돌봄지원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금 수급자들이 코로나19로 가정내 생활이 어려움이 있어 보호자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세에서 18세, 또는 초중고학생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1억7,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지원은 문화 체육 등 행사를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영호남 지역간 화합 기회를 위한 행사지원으로 작년 10월에 광주에서 1회 행사를 개최했고 올해 10월 30일 진주에서 제2회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최는 경남일보와 전남매일이며 주관은 진주시 장애인총연합회입니다. 다음 270페이지, 장애인 주거시설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증원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되는 사회복지시설 주 52시간제 준수를 위해 행복한 남촌마을에 생활지도원 3교대 인력 5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집단감염 대응 한시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인 행복한 남촌마을에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방지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해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앞의 장애인 시설과 마찬가지로 주52시간제 준수를 위해 진주기독육아원 보육교사 3교대 5명 인력 충원에 따른 인건비로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페이지 기본경비로 국내여비 3,000만원 감액된 2,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도위원
267페이지 중간 부분에 평거동 경로당 건립, 건축비 인상이 되었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30% 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이 명시이월되어 있습니다. 총 5억7,000에서……
박성도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5억7,000만원.
박성도위원
가정집을 사서 리모델링 합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새로 신축하는 것입니다. 신축하는 것인데……
박성도위원
부지가 있어서 신축을 한다고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박성도위원
총 5억7,000 중에……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자재대가 오르고 인상되다 보니까 올해 4,000만원 증액해 가지고 6억 가지고 지금 건축을 할 예정입니다.
박성도위원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설계변경 안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설계변경 안 되었는데 건축비가 30%나 인상이 되나요? 그렇게 예측이 안 되나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월에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9월에 착공을 했거든요. 착공을 했는데 설계를 내다보니까 작년에 2020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하고 시비 1억7,000하고 해서 5억7,000을 예산을 편성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내어보니까 자재비 부분이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이번 3회 추경 때 4,000만원 정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도위원
순수하게 건축비 자재비 인상요인이 발생된 거예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가지고……
박성도위원
몇 평이에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29평 정도 됩니다.
박성도위원
자재비 인상 부분도 있고 일부 자재를 교체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특별히 자재 한 거는 없는데 우리가 목조가 이번에 들어갑니다. 이때까지 경로당은 일반 슬라브로 건축을 했었는데 올해 평거동, 신안동 이 부분은 상봉동 하고 목조가 일부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인상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성도위원
완공일이 언제입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마무리는 내년 3, 4월경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평거동 위치가 어디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평거동에 현재 법원 뒤에 있습니다.
박성도위원
자연부락 산재해 있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옛날에 이주단지.
박성도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9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여성 장애인 출산비 100만원씩 12명 예산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출산비는 지원을 하는데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이 없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여기 장애인들은 출산비만 100만원 지원하고 있고 산후조리비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김시정위원
산모의 건강과 회복과 신생아의 초기 관리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여성 장애인분들을 위해서라도 진주시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단을 보시면 영호남 장애인 자원봉사자 행사지원이 6,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행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코로나 시국을 봐가면서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악화될 것 같으면 행사를 취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지금 3, 4개월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10월 30일이기 때문에 2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김시정위원
지역 간의 이동이라서 잘 검토해서 별탈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무리하게 진행은 안 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66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간에 안락공원 조성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감리비가 36억, 시설부대비가 3,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의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지금 설계가 완료되었고 올 11월경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감리비 36억 집행계획이 조금…… 보여 줄 수 있습니까, 36억에 대한 집행계획?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사업실행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감리비는 당해연도 공사비 집행계획에 따라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36억원 제가 봤을 때는 총괄감리비로는 판단이 되는데 당해연도 필요 외 금액이 예산 이월이 보통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산사장의 이유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계속비사업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계속비사업이라도 과다예산을 책정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집행계획에 대한 자료를 보여줄 수 있느냐, 설명이 가능하냐 일단 이것 하나, 금년도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 산출내역, 그 다음에 과다계상되면 잔여금액이 계속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예산 자체가 조금 과하게 잡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왔고 지금 시기상으로도 이 부분이 그렇게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이것은 설명이 됩니까?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시설부대비?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행사 착공식이라든지 모든 행사할 때 거기에 대한 투입되는 비용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추경에 이렇게 잡히는 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 설명도 좀 길어질 것 같고, 말씀하세요.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사실 과에서는 예산만 잡고 하천관리과에서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하천관리과에서 올해 예산을 얼마 정도 잡아야 된다, 그 검토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편성한 것이고, 지금 또 사실상 67억이 국비가 잡혀 있습니다. 3회 추경 때 올린 이유는 당초예산 때 편성하려고 하다가 신속집행과 관련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잡은 것이고 일단 하천관리과 사업 실행부서 정확하게 확인해 보고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약간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할 그런 책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파악이 되어서 설명이 되어야 되고……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지금은 설명하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별도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업무파악 후에 다시 또 말씀을 이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수
강신수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현주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총 세출예산은 2,800만원 증액된 138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양성평등 주간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행사규모 축소를 반영한 도 확정내시에 따라 사업비 1,3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인력 1명 증원에 따른 9개월분 인건비를 반영하여 2,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 인구의 날 행사입니다. 7월 11일 인구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하여 사업비 1,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3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활동사업인 여름 무궁화캠프, 초청어른 위안잔치, 대한민국 실버페스티벌 행사입니다. 공모를 통한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단체 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3개 사업 총 1,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입니다. 12월 5일 자원봉사자의 날을 기념하고, 코로나19 대응 현장에서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시행했던 사업으로 작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개최하지 못하였던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청소년 자원봉사 교육지원입니다. 매년 여름방학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자원봉사 교육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지원단체 측의 취소 신청에 따라 8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봉사단 행사 지원입니다. 도 자원봉사자 연수회 참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미 개최 결정이 되어 도비 전액 삭감 통보에 따라 2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274페이지, 아이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마스크 구매비용 국비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이돌보미 교육사업입니다.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을 위한 국비지원 및 도 확정 내시에 따라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계인의 날 행사입니다. 5월 20일 세계인의 날 전후로 기념행사를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사를 축소하여 사업비 6,4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275페이지,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로 각종 교육과 행사 축소 등으로 인한 출장 감소로 여비 1,7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맨 아래, 반환금 기타입니다. 과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3,50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폭력상담소 폐지에 따른 운영비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등이 코로나19로 인해 행사 취소 및 워크숍, 교육 등 집합행사에서 비대면으로 변경되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상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지역인구정책에 맞추어서 인구의 날 행사 이게 언제 계획되었고 어떻게 취소를 하게 된 거죠? 경과를 잠깐 보고 좀 해 주시겠어요?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이게 7월 11일 전후로 행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당초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념식하고 문화행사를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대면으로 해서 이렇게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위험해서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이게 전년도도 물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안 되었던 건데 지금 인구의 날 행사를 결국은 취소를 하게 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이고, 저희가 봐도 불안한 부분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서로 공모를 좀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현재 저번에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을 다 공문을 보내서……
제상희위원
챙겨 보고 있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챙기고 있는 중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런데 이거는 일단 집합을 해야 되는 상황일 거잖아요, 한마음대회기 때문에, 그죠?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지금 자원봉사자들이 대체적으로 백신접종이 거의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렇습니까?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예, 활동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고 자원봉사자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서 백신을 저희들이 많이 챙겨 와서 이렇게 했는데 저희가 장소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야외에서, 열린공간에서 공연 쪽이나 검토를 해서 추이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제상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아마 집행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자원봉사 한마음대회를 하면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박사신데 한 삼사천명 되거든요,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 야외든 아니든 음식이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여는 게 굉장히 위험부담이 많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는 한마음대회 자원봉사자들 사기진작을 위해 준비를 잘 하시긴 하지만 아마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추경에 미리 저희들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대로 넘어가는 거고 아마 집행이 그렇게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현주
임현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잘 업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진종삼입니다. 아동보육과의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 31개 사업에 총 세출액 31억600만원 증액한 1,36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페이지 상단 전문아동보호비와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의 즉각 분리보호 및 지원체계 마련에 따라 각각 900만원, 1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그중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276페이지 하단에서 277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 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 1,300만원 증액한 2억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에 따라 400만원 증액한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수당과 자격수당 지원입니다. 역시 신규 설치에 따른 종사자 수 증가에 따라서 각각 2,200만원과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하단에서 278페이지 상단,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진주 시티프라디움 2차 다함께돌봄센터 신규 설치를 위하여 시설비 5,000만원, 자재 구입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는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위원 활동비입니다. 코로나19로 저소득 아동 현장체험활동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관련예산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날 기념행사 역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1,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역시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관련도 코로나19 관련 3억6,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78페이지 하단에서 279페이지 상단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인건비 증가에 따라 3,500만원 증액한 3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입니다. 국비 운영비 보조 증가로 도 인건비 추가지원이 감소함에 따라 300만원 감액 처리하여 4,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친화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시행기관인 LH에서 지방세법 개정 등의 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을 통보하여 5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지원입니다. 거점아동보호 전문기관은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심리치료 전문인력 신규 배치에 따라 우리 시 부담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학대 현장 대응 전용차량 구입입니다. 아동학대 업무지원 차량 구입을 위하여 4,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량은 친환경 차량인 수소승용차량 넥쏘이며 차량가격은 7,100만원인데 이 중 환경부 구입보조금 2,780만원을 제외한 부분의 예산편성입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하단에서 280페이지 중단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기존 돌봄인력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지원 인원 수 증가에 따라 각각 2억9,000만원과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결식 우려 아동의 추가발굴 필요에 따라 전액 국비사업으로 2억8,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입니다. 진주시의 독립된 아동보호 전문기관 설치를 위하여 리모델링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 상봉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281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 8억4,500만원 증액한 110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운영지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페이지 하단에서 282페이지 상단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입니다. 지원대상 수 증가에 따라 10억400만원 증액한 48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신규 설치 어린이집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비 및 청소용역비 1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비로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신규설치가 당초 2개소에서 4개소로 확충되어 2억2,000만원 증액한 5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어린이집 확충 등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진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위하여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신안. 평거. 판문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평거동에 건립 중인 진주시 고령자 복지주택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입니다. 바로 아래 신규 설치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로 1억4,000만원 증액한 2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하단에서 283페이지 상단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준공 후 15년 경과된 국공립어린이집이 대상이며 올해는 문산. 수곡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비 7억2,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난감은행 영유아놀이터 운영과 나눔과 놀이세상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상반기 수업 및 행사가 취소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83페이지 하단에서 284페이지 상단 시간제보육서비스 보육교사 인건비입니다. 시간제보육서비스 증가로 인한 인건비 증가에 따라 3,200만원 증액한 1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아동보호 전담요원 인건비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원 감액한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페이지 하단에서 285페이지 상단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감소에 따라 1,600만원 감액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 사업비 정산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17억7,2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5억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번에 동의안하고 조례할 때, 하단에 다함께돌봄센터에 관련해서 이 앞에 과장님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하면서 필요한 시설, 또 주민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내용들로 주민들하고 제가 늘 미팅을 하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말씀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일은 잘 하고 계신데 지금 올리신 예산서를 보면 준공계획이 12월 중순이나 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말 정도 되면 지금 올리신 예산이 인건비 운영지원, 종사자수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런 게 집행이 되기가 힘들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 3개월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혹시 더 빨라질까봐, 당초에 요구를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약간 국도비 지원 부분에 대한 부분이라서 일단 예산은 3개월치를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급하게 준비하시니까 조금 넉넉하게, 과다하게 잡을 우려는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심의할 때는 짚을 수밖에 없으니까 더 심도 있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279페이지 중간에 아동친화 복합공간 조성사업, 아까 과장님 설명에는 LH에서 이 사업이 불가하다고 통보가 와서 사장이 된다, 이렇게 하셨는데 LH에서 그냥 통보만 하면 끝나버리면 우리는 아무 대응이 필요 없나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다함께돌봄센터가 있어야 될, 도시재생지역, 그러니까 도심지역이죠. 구도심지역에 천전동, 상봉지역에 설치를 하려고 빈집을 매입을 해가지고 LH에서 새로 리모델링해 주면 하려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LH 쪽에서 법인이 주택 3채 이상 소유하면 중과세를 맞는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중과세가 1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LH 쪽에서 내부 방침에 사업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은 상봉 쪽은 영남백화점이 들어서면 거기에 다함께돌봄센터로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거기는 어차피 상봉동하고는 관계 없고 거기는 성북동이기 때문에, 행정동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연계 짓는 거는 안 맞고, 우리가 힘이 부족해서 그분들하고 어떻게 쪼인을 해놔 놓고 못챙기니까 우리가 위안을 하는 말씀은 가능하지만 사업을 놓고 얘기할 때는 그 말씀이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천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아주 낙후되어 있는 동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가 옛날 동으로 치면 4개 동이 들어 있거든요. 망경동, 칠암동, 주약동, 강남동 특히 이쪽에는 많이 열악한데 이런 걸 계획을 잡았다가 저쪽에서 자기들 사정으로 세금 일부 십프로 때문에 못하겠다 하면 그건 자기들이 일정 부분은 우리가 쪼인을 해놓을 때 기본적인 그것도 계약인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또 그걸 우리가 세금을 부담해서라도 기존에 우리가 계획 잡았던 거는 추진을 해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자료 살피면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면 통보 받고 난 뒤에 안 하기로 하면 끝이고 이제는 이 사업도 없어지고 앞으로 계획도 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은 다함께돌봄 부분을 LH하고 하던 부분들이 도시재생을 할 때 지금 천전동에 강남지구라든지 이런 부분 향후에 도시재생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이런, 다함께돌봄 부분이, 돌봄인력 관련 내용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인데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여기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LH하고 협의 볼 때 이 부분에 충분하게 어필을 하고 그쪽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뒤에 다른 일로 연계해서는 좀 더 강하게 푸시할 수 있도록 각별히 업무를 챙겨봐 주십시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간단한 건데 아동복지과 맨마지막에, 제가 아동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우리 쪽에는 늘 하는 얘기이긴 한데 28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이것도 지금 다른 과에 비해서, 아까 복지정책과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도비보조반환금이 최소화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과장님 제상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간단히 질의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아동친화복합공간 주요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아동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만 생각을 했던 것인지……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이름만 이렇지 실질적으로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제상희위원
돌봄시스템인 것이죠, 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돌봄센터를 설치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상희위원
돌봄에서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상희위원
그 밑에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심리치료 전문인력 지원, 이 심리치료 전문인력에 대한 내용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는 서부아동보호기관이 있는데 이건 광역 단위로 거점아동보호전문 지원기관은 하나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는 경남아동보호전문기관 인애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기서. 창원에 소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심리치료 인력 세 분이 채용이 되어서……
제상희위원
분담금인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고난도 사례에 대한 심리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인력을 채용을 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사례상담이라든지 필요한 이런 치료가 있는 경우에 활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상희위원
세 사람이 채용된 거다, 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그 이전에는 고난도 사례에 대해서 지급은 어떻게 하고 있었던 건가요, 인애재단에서는? 그냥 심리치료사를 두고 진행을 했던 거네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제상희위원
그리고 280쪽에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아까 제가 설명을 놓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관내 결식아동은 어떻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현재 2,800명이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2,800명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라든지 이런 대상으로 현재 1식 6,000원 단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 우려 아동이 있다고 복지부에서 판단을 해서 각 시군에 의견을, 건의사항을 들어 가지고 지난 8월 10일자에 이 돈이, 2억8,000만원에 대한 예산이 내려왔는데 이분을 제외한 나머지, 이 대상아동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똑같은 금액으로 상반기 한 아동에 3개월분, 그러니까 10, 11, 12월에 나가고 금액은 1식에 똑같은, 인원은 1,300명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전국적으로 결식아동 집계 낸 것 보니까 33만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3개월분으로 해서 1,300명 아동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자 하는데 혹시 대상을 어떻게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대상은 그 나머지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은 1,300명에 대한 부분들이 읍면동에 아동이나 학교, 특히 학교에 대해서 혹시 그런 우려들이 있는지를 일단은 받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동에 있는 이통장분들이나, 대상아동에 대해서 일부 소득 부분을 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상희위원
전수조사는 시간이 좀 급박하시겠다, 그죠?
종삼
진종삼아동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상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100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299억7,4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을 증액한 305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9페이지 중간의 청사유지관리는 새로 이전한 농업기술센터 시설물 운영 및 조경지 관리에 관한 예산 부족으로 2,700만원을 증액한 4억7,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지원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1억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청년 농업인 취농직불제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용 증가로 3,600만원을 증액한 1억4,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업인 단체육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미추진한 사업비 삭감으로 3,600만원을 감액한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중간의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 지원은 농업경영인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 지원으로 농업경영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바로 아래 여성농민회 한마당지원은 농업인단체 조직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여농 회원연수는 회원 화합과 정보 교류로 진주시 여성농업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박람회 미개최로 13억4,100만원을 감액한 6억5,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34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국화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행사 미개최로 1억7,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 하단의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및 보수는 노후된 토종농산물 재배장 차광 스크린과 비닐 교체를 위해 5,000만원을 증액하고 토종농산물 재배장 이전 지원에 따라 이사비, 조성비 등 총 2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6,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화재배장 운영은 국화재배장 빗물받이 노후화에 따른 시설교체를 위해 1,700만원을 증액한 6억8,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중간의 수리시설 개보수공사는 수리시설 10개소에 긴급유지 보수비 3억5,000만원, 집중호우 시 농경지 침수 예방을 위해 금산 덕의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3억원, 총 6억5,000만원을 증액한 30억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로확포장공사는 농로 긴급복구 유지보수를 위해 3억5,000만원을 증액한 39억5,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농업용 용수개발 및 유지관리는 가뭄으로 인한 관정개발대상지 증가로 1억원을 증액한 7억4,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맨하단의 농업용 용수시설 유지관리는 농업용관정 정비대상 및 수리비 증가로 2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수리시설 신설 및 개보수 대행사업은 금곡지구 재해예방 등 주민건의사업으로 1억4,000만원을 증액한 34억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바로 아래 한발 대비 용수개발사업은 도비 확정 내시에 따른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3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진성 구천마을 배수로 정비사업부터 338페이지 상단의 명석 추동마을 배수로 정비사업까지는 읍면동 농로 및 배수로 정비 주민숙원사업비로 도특별조정교부금 조로 2억8,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전년도 국도비보조 지원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8,000만원과 7,500만원을 각각 편성 총 2억5,500만원을 증액한 3억9,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31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농업경영인가족 한마음대회 지원사업과 여성농민회 한마당 지원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코로나19가 접종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델타변이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진 해도 괜찮겠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집단적으로 모아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 작년에 코로나19 관계 때문에 한꺼번에 한자리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분산해서, 작년에 17개 읍면지회에 분산 개최했습니다. 한 지회에 40명 정도 해서 행사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에 대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걱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여성농민이 진주시에는 몇 명 정도 되죠?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지금 회원 수가 300명 정도 됩니다.
김시정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서 행사를 치룬다는 말입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도자기 접시 만드는 것, 도마, 그 다음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지속이 되면 그런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김시정위원
몇 월에 할 계획입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해마다 농한기 8월에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접종면역시기가 11월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김시정위원
확산세가 지속되면 이것도 사업 추진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해 봤기 때문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정위원
무리가 없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김시정위원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상희위원
제상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36쪽, 한해 대비 용수개발사업에 이어서 지금 진성, 이반성, 금산, 지수, 미천, 명석까지 쭉 수리시설 정비내용들이 좀 있는데 제가 특별조정교부금 관련해서 시설비 편성된 부분, 이것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도 특별조정교부금이라는 거는 도 의원들께서 의정활동 하면서 주민들한테 건의사항을 접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접수 받은 사항을 도조정교부금을 통해 가지고 민원을 해결하는 그런 차원의 사업입니다.
제상희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거의 대동소이, 이 비슷하죠? 지금 예산규모가?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제상희위원
도의원분들께서 이렇게 민원을 접수 받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한 것 같으면 현재 이게 수리시설 관련이니까 거의 수혜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구에 한해서……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그런 지역도 있고 또 기존시설물이 노후화되어 가지고 정비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매년 그러면 추경에 반영이 되는 부분입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도의원들이 활동하면서 자기 지역구에 주민들한테 숙원사업을 요청 받아 가지고 자기들 포괄사업비 있는 것 가지고 쓰는 사람도 있고, 모자라면 또 받아 와서 지역에 갖다주는 거니까……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예산이 좀 있으면 같이 보태 가지고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33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중간에. 농식품박람회 추진예산이 당초에 20억에서 13억4,1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언론에 코로나 때문에 포기했다, 언론기사는 제가 봤고요. 부분적으로 축소해서 일부로 축소해서 하겠다 라는 언론을 봤습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지금 국화전시회도 취소를 하고 박람회도 취소를 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볼거리 제공하다가 없으니까 좀 서운하다 아닙니까. 그래서 국화하고 토종농산물 작품을 소규모로 분산 개최해서 시민들이 위안을 삼고 또 볼거리를 제공할 기회를 가지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런 취지로 언론에 나온 걸 봤는데 시민들을 위해서는 서운함을 조금 달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싶은데, 예산서상에 전시장 텐트 설치비, 광고물 설치비 이런 것들이 5억씩 남아 있고, 6억5,800 정도가 남아 있는데 제출하는 예산서상에서는 이 금액이 조금 과해 보여서……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우리가 5억 남겨놓은 것은 도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년도 예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내년도 이월시킨 겁니다. 실제 운영하는 금액은 1억5,8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죠, 우리가 예산서로 명시사항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서는 확인이 안 되거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걸 시에 들어오실 일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반영된 세부내용은 예산서 부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다음에 오실 때 제 방에 차 한 잔 하러 오십시오.
종범
정종범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내용 가지고 얘기 좀 나누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기술지원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127억5,700만원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9,075만원이 감액된 126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농업 테마파크 조성은 농업기술센터 첨단 유리온실 내 체험교육장 조성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5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원예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시범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연수가 취소되어서 국외업무여비 400만원 전액을 감액하여 재료비 4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의 시설하우스 연작장해개선 지원사업은 제품별 단가산정 등 사업량 감소로 사업비가 감소하여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장기성필름 지원사업도 사업량 감소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시설원예 넷제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온실현황 및 에너지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제3회 추경 성립전예산입니다. 조사요원 인건비 5,000만원과 사무관리비 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중 새농업인 실용교육 참석자 보상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육 추진으로 9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최고 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도 교육 신청자 감소로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반환금기타는 202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9페이지 하단 한번 보십시오. 고품질 양파, 마늘 생산기계화사업,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죠?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경남도 확정내시 변경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이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거든요. 아십니까? 이 예산이 당초예산이 아니고 2회 추경에 반영이 된 거라고요. 쉽게 얘기하면 불과 3개월 만에 이 추경을 전액 삭감하는 거거든요. 당초 2회 반영할 때 사업추진계획이나,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어떤 계획으로 잡았습니까?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처음에 도에서 시군별로 배부를 했다가 다시 저희들이 신청 안 했는데 도에서 배부를 해 주셔서 이걸 잡았는데 다시 도와 협의 후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잡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강제적으로 매칭을 해서 잡아줘도 우리가 필요 없으면 원래 안 해도 된다 아닙니까? 맞죠?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제가 추경예산할 때 당초예산 잡았던 거는 같이 비교해서 보지만 이 앞에 2회 추경이나 1회 추경에 올려놔 놓고 3회 추경에 삭감하는 이런 내용들은 올바르지 않은 부분이다. 물론 답변에 있어서 도에서 매칭하니까 틀린 대답은 아니신데 저희들이 이 자료를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드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사장이 되지 않도록 사업 추진하실 때 정확성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들은 예산을 반영을 할 때 의회에서 심의를 하면 저희들 통과를 시켜주고 나면 그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만이 좋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개월 있다가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과장님 각별히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농산물유통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농산물유통과 2021년 세출예산 기정액은 396억2,600만원이며 제3회 추경예산안은 도비변경내시 및 도비 반환금 편성으로 4억1,300만원이 증액된 400억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예산편성목이 많은 관계로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2페이지 중간의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 차액 보전사업은 40키로 포대별 매입 물량 감소에 따라 1,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농산물 해외시장 개척 활동비는 코로나19로 인한 행사규모 축소에 따라 해외 신시장 개척 마케팅비 지원 1,500만원, 해외바이오 온라인 수출상담회 행사 위탁비 1,600만원, 해외박람회 및 특판전 참가비 3,000만원 등 총 6,1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교육 미실시로 1,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도매시장 녹지대 조경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2021년 남자공무직 2명 신규채용에 따라서 2,1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학교급식비 지원사업 등 올해 반납해야 할 도비 반환금을 반영하여 2억3,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수출농업단지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이 있거든요. 950만원씩 4명에게 지급을 했는데 750만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이거는 청년 일자리지원사업에서 바로 위에 보시면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목을 변경해 가지고 지출하려고, 그래서 750만원이 삭감되고 위에는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아래 보시면 농촌마을 공동체 식당 운영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여기도 35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당초에 수곡면에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는데 1개 마을은 그대로 하고 2개 마을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합이 좀 안 되니까 사업 포기를 해 가지고……
김시정위원
사업을 포기한 것입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42페이지 중간에 공공비축미곡 상차 인부임 차액 보전, 당초예산 2,400만원, 이게 60%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아까 물량감소에 따라서 삭감되었다고 말씀하셨죠?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이건 작년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작년은 이 예산 2,400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위원장님 이건 저희가 그동안은 포대별로 출하를 했는데 요즘은 500키로 단위로 큰 톤으로, 농촌에 노동력이 없다 보니까 그쪽으로 선호를 많이 해 가지고 포대별 물량이 줄어 가지고 예산이 줄어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작년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당초예산은 다 썼고 올해는 이렇게 줄었고 내년 예산은 이걸 반영해 가지고 잡으실 겁니까?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내년에는 포대별하고 톤별하고 수요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 때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3회 추경에 60% 정도 삭감되는 이런 것들은 한번 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343페이지 하단에 농촌 마을공동체식당 운영에서 운영비 예산 700만원 50% 정도 삭감되었습니다.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항대로 당초에는 수곡마을에 3개 마을이 신청을 했었는데 수곡에 서촌마을만 시행을 하고 나머지 2개 마을은 포기를 해가지고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당초예산을 137만8,000원 잡았었는데 이걸 당초예산에 그렇게 잡아놓고 2회 추경 때 562만2,000원을 별도로 추가로 증액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3회 추경에 그 절반을 감액하는 사항이 발생되었다, 그러니까 이유는 있으니까 잡았다가 줄였다가 하겠지만 지금 3회 추경에서 불과 2회 추경에, 몇 달 전에 본예산에 잡혀 있는 금액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560만원을 증액해서 잡아놔 놓고 3회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50%를 삭감해 버린다, 이것은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삭감사유도 설명을 들었고 적절한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두 세번 심사숙고 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과장님.
성환
김성환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협의를 잘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1,000만원 이상 증감된 사업을 백만원 단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축산과 3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386억4,300만원에서 22억1,400만원이 증액된 408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사업 신청 이후 사업량 조정에 따른 도 내시변경으로 1억2,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2021년 선택형 공익직불사업은 6월 대상농지 이행 점검 이후 사업량이 확정되어 3억1,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아래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사업은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농가의 경영불안 해소를 위환 바우처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3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래의 소규모 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행정경비 지원은 바우처 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관련행사 경비를 성립전예산으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공동살포 포기에 따른 사업비 변경으로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온새미로농산물 전시판매부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운영 불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아래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활성화 지원사업은 관내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증가로 3,8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아래의 친환경 생태농업단지 지원사업은 병해충 방재 1회 추가 지원요청에 따라 2,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래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사업은 2021년 출생아 아동 수를 반영, 사업량을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하여 1억9,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의 축산 분야 ICT 융복합사업은 도사업 대상자 미확정으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FTA 축산 경쟁력 향상사업은 양돈 사육환경 개선사업 외 4개 사업 모두 사업 신청량 감소로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축분뇨 급속발효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 및 분뇨처리기간 단축과 악취저감장비 필요에 따른 도 추가사업 확정으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맨 하단의 방역 취약농가 긴급 수매도태비용 지원사업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발생 가능성 증가에 따라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지원사업은 길고양이 개체 수 증가에 따라 사업량을 350두에서 550두로 확대하여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7페이지 중간을 보시면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상반기에는 1,000명에게만 지원한다고 했죠?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김시정위원
지금은 500명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2회 추경 때 출생아 수에 맞추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500명에서 2,000명 가량인데 출생아 수를 대비해서 1,000명만 올렸더라고요. 500명 정도를 더 증가해서. 그러면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사업진행 상황을?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지금 현 신청자가 945명 됩니다. 지금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고 그리고 이 사업비를 현재는 3,500만원 정도를 집행한 상태입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또 신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출생아 수에 따라서?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신청은 계속 받아야 되는 형편이고 이 사업 특성상 내년까지 올해 사업을 이월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시정위원
이어서 한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이월해서요.
김시정위원
48만원을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죠? 농산물로 지원을 하고……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농산물은 9월 현재 기준으로 하면 97개 품목 정도가 됩니다.
김시정위원
그러면 우유도 들어가나요?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이 부분 가공품도 들어갑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이 예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출생아들로 예산을 잡으셨다, 그 말씀입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반영을 했습니다. 전체 올해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하면 1,800명 정도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작년에 1,879명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생각이 된다는 거는 확인한 거는 아니고 그냥 추상적으로 잡으신 거죠?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작년에 1,879명이니까 올해 1,800명이고……
윤성관위원장
혹시 이 건을 가지고 다른 과하고 출생아 수하고 임산부하고 관련된 숫자를 의논해 본 적은 있습니까? 다른 과하고 의논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이 금액으로, 1,500만원을 잡으실 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의논은 하지 않았고 타 시군에 그 해에 어떤 신청 수를 하니까……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타 시군은 우리 시하고는 다르니까 타 시군의 출생아 수를 계산하는 거는 답변이 전혀 맞지 않으시고요. 우리 시에 여성가족과 내에서 출산장려금 지원 예산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수를 뽑아놓은 게 있어요. 그게 전체에 우리 진주시에 2,100명 정도됩니다. 우리 진주시에 전문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장려금을 주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리를 해 놓은 게 2,100명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반영했을 때 농업에 종사하는 임산부가 몇 명 정도 되겠느냐, 진주 전체가 2,100명이면? 제가 볼 때는 1,000명이 안 되는 걸로 보이다 말이죠, 대충만 봐도. 우리 인구가 지금 349,000, 그 정도 될 것 아닙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리해서 보면 우리가 이걸 잡을 때 과장님 답변이 다른 시군에서 비교해 가지고 봤다, 1,000명이 좀 모자라고 지금 900명 정도 했으니까 1,500명 될 것이다, 이렇게 잡는 거는 주먹구구식이다, 그 말씀이죠. 어떻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그 관계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작년도 출생아 율이 1,879명이고 거기에서……
윤성관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 같은 대답은 하실 필요는 없고요. 말씀하신 답변이 제가 드린 질문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진주시 예산을 심의하고 있고 진주시 예산을 심의할 때 지금 올라온 자료가 48만원 곱하기 1,500명 이게 제가 정확하게 추상적으로 잡으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다른 시군에 비교했다는 것도 맞지가 않고 또 전문기관하고 다른 과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그냥 우리 과에서 추상적으로 잡았다, 그 말씀이예요. 전체가 2,100명 밖에 안 되는 기준이고. 그러면 증액 계상되어 있는 농업인 수하고 비교해 놓고 보면 이거는 대충 잡으신 금액이다, 그 말씀입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이 대상은 일단 농업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임산부는. 전체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전체 임산부를 우리 농축산과에서 왜 담당을 합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친환경농산물의 확대 보급을 위해서, 그러니까 올해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산모나 임신 중인 산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우리 농업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농업인을 대상만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제 질의하고 엇갈렸다, 그죠?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또 안 맞는 게 여성가족과에서 산출하고 있는 수하고 또 안 맞잖아요. 제가 지금 전제한 거는, 지금 제목이 우리 농축산과에서 농업인에 한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말씀드린 거고, 또 만약에 진주시 전체를 상대로 한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조사해 놓은 게 2,100명이다 이 말씀입니다.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잖아요, 답변이. 그래서 내용이 길어지면 정리를 하셔서 따로 저한테 오셔서 이해를 시켜 주셔도 됩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어찌 되었든 저는 그 얘기나 이 얘기나 똑같은 얘기라 하더라도 말씀을 바꾸어도 일단 서로 대화는, 질의와 답변이 안 맞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그렇게 일단 좀 해주십시오. 347페이지 하단에 축산 분야 ICT 융복합사업 2,5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당초 계획 수립 시에 융복합사업 지원대상자 이걸 집행방법들을, 처음에 대상자들을 선정해서 집행계획을 잡았었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당초 수요조사 신청 당시에는 수요가 있어서 우리가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선정하는 과정에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도에서 승인을 안 해 줘가지고 강제로 잘리는 겁니까, 사업은 필요한데? 수요가 없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요?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그 사항은 아닙니다. 도에서 확정이……
윤성관위원장
수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수요는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애초에 같이 얘기해 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 그렇게 삭감이 되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에서 왜, 무슨 이유로 이걸 자기들이 안 해 준 겁니까, 승인을? 자기들이 안 해 줄 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애초에 당초예산 잡아놔 놓고?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도에서 전체 시군 별로 수요를 받아 가지고, 도에 있는 예산규모에 맞추어 배정을 하다 보니까 선정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필요는 한데 삭감이 도 때문에 깎였으니까, 우리가 이분들한테 따로 우리끼리는 잡아서 진주형으로 만들어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해도 됩니까? 그냥 이대로 없어져도……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이 사업은 기금사업 국비사업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없어져도 우리 농가에는 피해가 없나요?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내년에 수요조사할 때 반영을 해서 꼭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축산 분야 이런 ICT 같은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이 과에 전국적으로도 우리 진주가 알아주는 그런 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농가에 피해가 최대한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농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정용호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과 총 세출예산은 238억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2,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평생학습추진 운영입니다. 평생학습기관 단체, 학습동아리 우수프로그램 공모사업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학습기간 및 동아리 활동 제약으로 인한 공모사업 신청 저조에 따른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정보화 교육운영 및 소외계층 정보화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정보화 교육 축소 운영과 고령자 정보화 교육 상반기 미운영에 따라 강사료를 각각 2,800만원과 3,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효교육원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효교육원은 부분 운영에 따라 강사료 및 운영비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교육경비보조사업으로 남강초 운동장 개선사업은 지자체 대응투자 협약 요청에 따라 1억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서민자녀 교육지원 바우처사업은 도비 보조금 변경 교부 결정에 따라 1억3,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영어캠프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업 미 실시로 1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진주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프로그램 비대면 전환 운영에 따른 교보재 제작비 등 감소로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해외영어캠프 취소로 민간인 국외여비 1억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로 인한 미래인재학습지원센터 행사 미실시에 따른 예산감액 편성 내역입니다. 379페이지, 꿈나무캠프와 미래인재양성 캠프는 여름방학 캠프를 미실시함에 따라 각각 3,900만원과 1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학탐방은 행사 미실시로 4,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꿈키움봉사단 운영은 봉사원 역사탐방 미실시로 1,800만원을 감액하고 상반기 미활동에 따른 멘토 활동보상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 부분에 청소년동아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동아리 관련 행사 미실시 및 차량임차료 등 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암벽등반교실 일부 미운영에 따른 강사료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0페이지, 지역간 청소년 문화교류 활동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미 실시함에 따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요가족 체험마당 운영 및 학교. 기관 연계 체험프로그램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한 축소 운영에 따라 각각 800만원과 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우리지역 알기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 미실시로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청소년 가요 및 댄스 경영대회는 비대면 행사진행에 따른 음향 임차료 등 예산절감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 자제 등에 따른 여비 감액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1페이지, 반환금기타 부분은 2020년 국고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2020년 시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과 학교급식 업무이관에 따른 반납액 감액분을 반영하여 2억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영어 캠프 이런 거는 온라인으로도 충분히 대체할 수 없습니까? 돈 1억이 너무 커보이는데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학교하고 협의한 결과 원 목적은 모여 가지고 합숙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온라인으로 하면 질이 대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떨어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윤성관위원장
그렇긴 한데 우리가 예산을 잡아놓고 100% 사장할 때는 다른 대체방법을 찾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리고 요즘 온라인 너무 잘되어 있어 가지고 약간 교육의 질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걸 일부 보강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 보강하는 비로, 품목은 달라도 예를 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보강해서 이런 걸 사장하는 것보다는 조금 떨어져도 진행을 하는 게 맞다, 물론 이렇게 되면 다소 우리 공무원들이 좀 바쁘겠죠. 그렇지만 잡은 예산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도 우리의 목표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이라는 큰돈이 서민자녀 기초학력 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될 테고, 또 영어는 사실 온라인으로 하나 오프라인으로 하나 제가 강의를 한번 들어 보면 오히려 오프라인 쪽도 좋은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다 싶습니다, 저는.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할 때 학교 측과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꼭 방법을 찾아서 업무를 봐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용호
정용호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장님께서 병가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생학습원장이 대신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원장 류완근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이 병가로, 병가도 시신경 탈골로 인해서 눈이 한쪽이 지금 거의 실명 상태로 긴급하게 검사도 하고 수술을 잡아놓은 그런 상태로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2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은 총 세출예산 16억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1,8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시설 및 장비운영 관리입니다. 노인 중식비 제공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코로나19로 경로식당을 운영하지 않음에 따라 6,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상락원 조경수 전정작업 시설비를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일반 일자리들이 많기 때문에 업체에 위탁하지 않고 공원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공공일자리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서 2,0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입니다. 역시 종합사회복지관 식당 민간위탁금을 코로나19로 인하여 경로식당 미운영으로 운영비 일부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및 활성화입니다. 식당자원봉사자 기타보상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로식당 미운영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직원 관내. 관외 출장여비를 6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이전에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를 보셨지 않습니까?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업무에 대해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그죠?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잘 안다기보다는 경험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는 한 페이지밖에 안 되는 예산서지만 노인 중식비 같은 경우에 코로나 때문에 식당 안 열어 가지고 이 정도 돈, 6,400만원이라는 돈이 사장되는데 저는 생각이 예산서를 보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있는데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해 준다든지 다른 방법으로 이 예산을 사장하지 않고 중식을 기다리시는 어르신들한테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우리가 무료로 가입되어 있는 여러 봉사단체에서 점심을 자원봉사자들이 사비를 내어 가지고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하는 예가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소속되어 있고. 하물며 우리 예산이 잡혀 있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고, 시설도 그대로 다되어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 부분은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건 해당 국장으로서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고 저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국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은 어떠신지 여쭈어 봅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저도 복지관장으로서 경험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했던 바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데 집단급식소로만 허가가 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는 허용을 하지 않고 있어서……
윤성관위원장
선거법 위반이나 이런 것들하고도 같이 ……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선거법도 있지만 위생법상에 위생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사실상 이게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배달해야 되는 게 허가가 필요하면 위생과의 허가를 득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권고를 해 보라는, 실제로 저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코로나로 죽으나 굶어 죽으나 똑같겠는데 좀 나가면 안 되느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충분히 위원장 말씀대로 다음에 할 때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영어캠프라든지 이런 게 실제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공무원들이 어떤 예산의 한계에만 집행하지 말고, 하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서 주민들이, 특히 우리 평생학습원이 교육기관이고 복지를 지향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긍정적인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들이 워낙 일이 많으시니까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드리면 죄송스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끼를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많고 저는 그 어르신들을 접해 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밑에 보면 지역사회단체와의 협력 운영 보면 본 위원이 저번 회기 때, 그 전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우리가 민간단체에 민간위탁을 줘서 식당을 운영하지 않습니까?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예.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저번에도 답변을 안 주시고 저한테 따로 한번 오시라 했는데 안 오셨는데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고 난 뒤에 수탁자들이, 그것도 일반법인이나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봉사단체에서 돌아가면서 순수 봉사활동하는 그런 운영체계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위탁비가 우리 관에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위탁비가 지급이 안 될 때는 나중에 안 된 돈, 이 돈을 단체에서 요구를 하면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닌가, 법률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어떻습니까?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한번 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셨고, 이런 부분이 실제로 민간위탁금이라 해도 계약금이 사실상 매월 정산의 개념으로 이걸 집행하도록,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약을 1억에 했으면 1억을 줘가지고 12개월 동안 쓰는 게 아니고 1월에 만약에 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식권 팔은 수입하고 거기에 자체적으로 커피자판기라든지 그런 걸 운영하는 금액을 제외하면 나머지를 보전해 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은 남아 있는 부분을, 실제로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집행을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고 있고, 이게 이런 것보다는 저는 생각할 때 이걸 집행하기는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다른 봉사자들은 전체적으로 오면 실비라든지 이런 보상을 해주는데 실제 하루에 15명 정도씩 와 가지고, 우리가 4개 기관이지 않습니까. 봉사자들 오는데 아예 차비라든지 이런 게 1원도 책정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실제로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윤성관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부분 때문이라는 걸 국장님이 지금 아시고 대답하시는 것 아닙니까?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 핵심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행정적이나 법률적인 이런 단어는 제가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서 일단은 구사를 한 거고 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봉사단체에 자원봉사자하고 비교를 하면 이분들의 헌신이 훨씬 크고 노고가 많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입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복지관장할 때도 저도 그걸 검토를 한번 했었는데 어떤 회의를 위주로 할 것이냐, 이럴 때는 보통 차비하고 간식비 정도……
윤성관위원장
회의비를 지급한다 아닙니까?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그런데 여기는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이게 또 하루에 6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4개 기관에.
윤성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렇게 사장되니까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사장되는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도 찾아보자, 이건 크게 선거법하고도 관계없을 것 같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사기진작이니까, 행사장에서 한마음대회도 중요하지만 숨어서 고생하시는 이런 분들에 대한 예우, 이런 게 필요하다, 저하고 생각만 비슷하시면 방법은 같이 연구해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예,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께서 이 업무를 잘 아시기 때문에 각별히 이 자리를 빌려서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완근
류완근평생학습원장
고맙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긍정적으로 답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력개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배인엽능력개발관장
능력개발관장 배인엽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 위주로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입니다. 능력개발관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5억9,5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증감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시간 단축에 따라 정기교육 및 테마가 있는 특강 강사수당 6,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현장학습 미실시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급량비 등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가 있는 날 운영비 또한 코로나19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3페이지 하단에서 384페이지 상단 새일센터 지정 운영입니다. 새일센터에서 운영하는 3개 과정 직업교육훈련 교육생과 위탁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비가 변경내시되어 방역비 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페이지 중간 부분 기본경비 중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민능력개발 교육 축소 운영 등에 따른 차량운행 감소로 운전직 공무원 월액여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능력개발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능력개발관장님께 질의드릴 분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능력개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정숙란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총 세출예산은 34억7,0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먼저 도서 구입으로 내년 3월 남부어린이도서관 신규 개관 계획에 따라 도서정리 입력 작업비용 6,000만원과 도서구입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소규모 도서관 지원사업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도대표도서관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원금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북페스티벌 행사사업비 5,000만원은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비는 당초 1개소 추가 구축계획이었으나 월아산 숲속 어린이도서관 상호협력망 자체 구축에 따라 1,3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86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관내. 관외출장 축소로 국내여비를 4,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립도서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시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작은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금이 있거든요. 100만원 1개소에 지원하는데 어디에 지원합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서가안 작은도서관이라고 판문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위치가 어디 됩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위치가 판문동에 큰도로 변에 명륜진사갈비 4층 상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정위원
다른 작은도서관에는 지원 안 하고 여기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이것은 도에 공모사업인데……
김시정위원
공모사업으로 된 거예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도 공모사업에, 이 도서관에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김시정위원
100만원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 지원하는데 도움은 됩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프로그램이 내용을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과학프로그램 정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보통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간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김시정위원
많이 열악하네요, 그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관장님 385페이지, 북페스티벌 행사 정리를 안 하고, 밑에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 이런 것 코로나하고 관련 없지 않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북페스티벌……
윤성관위원장
행사는 그렇다 치고 밑에 작은도서관 상호 협력망 구축 이런 모든 게 다 삭감되는데……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이게 사업비가 현재 저희들이 2019년도에 10개소, 2020년에 2개소해서 12개소를 상호 협력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1개소를 공모를 해서 1개를 더 추진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월아산 숲속의 진주도서관에 자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상호협력망이 올해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을 대상으로 참여 의향을 조사를 해보니까 올해는 조금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감액하시면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감액을 하신 것 같습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닌데 저희들이 지금 12개소를 운영하면서, 12개소를 하루에 반반 정도 나누어서 오전하고 오후 저희 직원들이 다니고 있거든요. 참 힘들게 다니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에서 원하면 저희들이 하려고 했는데 의향이 조금 ……
웃음
윤성관위원장
우리 시의회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이런 예산들이 올라와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까?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윤성관위원장
해 주고 나면 그 돈을 다 써야 승인을 해준 보람이 있고……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희들의 어떤 의무와 권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 자부심이 생긴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관장님 워낙 일을 잘하시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것도 당당하게 삭감하셔서 좀……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그건 아니고, 저희들 조사를 많이 했는데 작은도서관 측에서 조금 그랬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무슨 말씀인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사장이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도서관에 두 번 가 보니까 개인적으로, 앉지를 못하고, 책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책을 좋아해서 또 저희들처럼 50대가 넘는 나이가 좀 든 분들 조회해 가지고 찾아서 도서 빌려오는 절차상의 약간 까다로움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계신 분들이 안내를 해 준다든지 모르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더 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일이 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가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 그렇게 잘해 놓았는데 앉지를 못하니까 굉장히 아쉽고 코로나 때문에 그럴 수 밖에 없는데, 또 그 안에 차 타는 실버카페도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이러니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놓고 시민들은 책을 빌려서 가야 되는 그런 혜택을 못보는, 그러면 다들 조금 짜증스런 모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거기 계신 분들이 최소한의 불편함을 최소로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관장님께서 좀 더 관심있게 주의깊게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숙란
정숙란시립도서관장
더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기업유치단 2021년도 3회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혁신도시 내에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비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96억1,000만원을 2021년 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업유치단 세출예산은 216억4,400만원이 증액된 276억6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는 센터의 건물 노후화로 인해 외벽과 건물연결다리에 발생한 균열을 보수하기 위한 것으로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남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산자부 공모에 선정된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 가스복합발전 관련 인재양성을 위한 보조금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및 감비리로 총 96억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 유치 등 지원사업은 국비 지원이 4억5,000만원에서 5억으로 5,0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비 증액에 따라 도비와 시비를 각각 2,500만원씩 증액하여 총 1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진주시 중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우리 시 투자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으로 2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은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산자부의 재정자금 지원으로 국비 69억600만원, 도비 8억6,300만원, 시비 8억6,300만원을 포함한 86억3,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25억8,9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는 카이 회전익 비행센터 설치를 위해 실시하는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수료이며 1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5페이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관외출장이 줄어들어 국내여비 1,000만원을 삭감했으며 공공기관 연관사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기업유치단장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203페이지 중간에 경남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게 시비로 생각했는데 시비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이 5,000만원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원래는 얼마입니까, 국비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국비는 1억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총 1억5,000만원?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자부담이 2억3,000이 있습니다. 경상대산업협력단에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전체 돈이 총 얼마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1억7,300만원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알겠습니다. 204페이지 하단에 투자기업 임대용지 공급 타당성조사 약정수수료가 1억6,000만원인데 이거는 100% 시비로 신규 계상된 거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회전익비행장 때문에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 줄 알고 있는데 필요한 경비고요. 투자기업 임대 용지공급에 대한 규정을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2에 보면 기존 조례내용은 임대용지 공급을, 기존 조례에 있는 내용이 임대용지 공급을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 원래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거기에서 변경되는 게 토지임대료를 지원하거나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면 그 개정된 내용으로 해서 임대용지, 이번에 잡았던 공급 타당성조사가,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조례에 대한 질문. 임대부지 매입에 따른 타당성조사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임대부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존 임대부지 매입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기존에 임대부지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네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기존에 임대부지는 현재로는 없습니다. 지금 제로인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서 임대해 줄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부지가 칠천 몇 백평이 있고 그 위에 따로 우리가 매입을 할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윤성관위원장
전체가 그때 몇 평이었습니까, 우리가?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평수는 4만평.
윤성관위원장
4만평 중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평수가 몇 평입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4만평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위에 있는 것, 사들여야 될 것 추가로?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사들여야 될 게 다 4만평입니다. 정확하게 135,000㎡ 정도 됩니다. 지금 가산 산단이 소유주가 일반 개인입니다.
윤성관위원장
산단은 우리 것 아닙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윤성관위원장
아, 저는 산단은 우리 거고 추가로 매입해야 되는 그것만 우리가 매입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 개인소유인데, 그러니까 회사소유인데 그걸 우리 시에서 매입해서 카이에 임대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장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도 그것은 우리 거고 나머지만 매입해야 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일부 편입되어서 매입해야 될 부분, 활주로 부분에 따로 양쪽으로 매입해야 될 부분 때문에 상당히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서 잘하셔야 될 거고, 또 그 주위에 인근 가구수들이 소음을 가지고 벌써 민원을 제기해 가지고 우리 과가 곤혹스럽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다 하더라도 간단하게 지금 현재 상황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비행센터 인근마을을 지금 마을 사람들은 10개 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3개 마을 정도가 조금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설득작업을 하고 있고 또 소통도 하고, 7개 마을 정도는 소통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3개 마을에서는 반대가 조금 심합니다. 그분들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아직 직접적으로 저희들한테 말씀은 없어서 그 부분하고 협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신 분들에 대한 애로사항들도 듣고는 있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한테도 충분하게 찾아가셔서 설명도 좀 주시고 하셔서 민원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이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회전익비행센터는 요근래 몇 년 사이에 제일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결과도 좋아야 되고 추진도 빨라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저는 어제 조례 제정한 것하고 연계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그 부분은 별도로 다시 단장님께서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재욱위원
단장님, 203페이지 상단에 뿌리기술지원센터 보수공사, 이게 정촌에 생기원 건물 말씀이시죠?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 2년전쯤인가 정종섭 단장님 계실 때 이런 내용이 또 올라온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번 보수공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2년 전에 올라온 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정재욱위원
그 당시에도 제가 센터장님하고 현장에도 가봤는데 건물 물이 많이 새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었고 이번에 3억5,000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외부에 드라이비트라고 그걸 외부에 설치를 해 놓았는데 지금 그게 균열이 가서 조금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또 건물과 건물사이에 다리를 연결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2개를 상하로 연결했는데 그쪽에 균열이 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 균열보수하고 외부를 걷어내고 새로 또 시공을 해야 됩니다. 그 돈입니다.
정재욱위원
그 돈이 3억5,000이네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맞습니다.
정재욱위원
이 건물이 실크연구원하고 비슷하게 문제가 많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2년 전에 물이 새어 가지고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때 상황에 따라 땜빵식이라 할까요, 그런 보수공사보다는 한번 유치단에서 가셔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예산을 책정해서 보완이 되게끔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생기원하고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예산은 책정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번 더 다른 문제가 있는지 같이……
정재욱위원
아마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셨던 것 같아요. 저도 종종 가는데 계속 그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했던 것 같고, 이번에 예산도 올라왔는데 향후에 시간되실 때 가셔 가지고 크든 작든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한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 끝나고 나면 제가 드릴게요. 끝나셨어요?
정재욱위원
예.
윤성관위원장
국장님께서 발언권을 주시라 해서, 제가 끝나면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을 정재욱 위원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이 부분을 제가 담당과장님한테 짚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짚을 내용이라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크연구원에 이것하고 유사한 일이 발생해 가지고 제가 그때 좀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계속해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걸 방치시켜 놓고 있다가 하자보수기간이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자보수기간 전에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그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제지를 취하지는 않았고, 넘기고 예산서가 올라왔고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법적으로 소송을 해서라도 그 돈을 받아내든지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단장님께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설명을 주시길래 그러면 지금 이게 하자보수기간이 끝난 건가 확인을 다해 봐라해서 하자보수영수증까지 확인을 다 했어요, 다 받아와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정재욱 위원님은 짚기는 잘 짚어주셨는데 보수기간이 끝나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법적으로 봤을 때.
정재욱위원
제가 2년 전에도 보수기간이 있을 것 같으면 예산……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잡았을텐데 그 부분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밟았느냐, 그러면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계속 새고 있는 것까지 우리 단장님께서 확인을 해보셨느냐까지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단장님께서 사적으로 알아 보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었다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미리 짚었는데 정재욱 위원님이 짚으셨으니까 이것까지, 저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것까지 해서 국장님이 감안해서 답을 주십시오.
병무
김병무경제통상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월 전에 생기원에서 이야기가 들어와서 제가 직접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본건물하고 연구동 사이에 연결복도가 2개 층으로 해서 2층, 3층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복도가 연결되어 있는데 본건물하고 연결 부위가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되어 있고 그게 어떤 침하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조금 삐끄러지면서 한쪽 면이 쳐져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사용이 중단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정확하게 진단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이래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는지 보강방법도 답을 받아서 해 보니까 밑에 구조용 감제를 이렇게 받혀서 떠받히는 형태로 하면 큰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건물이 외벽에 마감자재가 드라이비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드라이비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외벽 면적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특히 전면보다도 뒷면이 가보니까 굉장히 넓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도 오자마자, 처음에는 외벽에서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누수현상이 많지는 않았고 조금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뒷쪽에는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서, 이걸 보강 방법을 찾다 보니까 드라이비트를 다 뜯어내고 다시 드라이비트를 하거나 아니면 도색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건축비가 10억 이상 소요가 되어서, 또 그걸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3억5,000 정도가 소요가 되었고, 저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으면 이걸 하면 되기 때문에 맨처음에 우리가 이의 제기를 했을 때 정확하게 어떤 근거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봤었고, 확인해 보니까 이미 보증기간을 넘겨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어서 시비를 해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한 다른 기관하고 비슷한 내용이지 않느냐 라는 그런 우려 섞인 저희들의 어떤 제언이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는 단장님하고 확인을 하긴 했지만 해당 소관 상임위원께서 다시 한번 짚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한번 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찾아보고 또 안 되면 재발방지를 위해서 노력해 달라, 이런 취지입니다. 건물 준공일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준공일이 2015년 3월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러니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방수로 이 정도 금액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빠르고 많다라는 거거든요.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그런데 하자보증기간이 밖에 외장 같은 경우는 1년입니다. 법으로 짧게 되어 있는 점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장
방수는 1년 더 될 것……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방수는 3년입니다.
윤성관위원장
그래서 하여튼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전에 정재욱 위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합산해서 업무를 잘 챙겨봐 주십시오.
성일
김성일기업유치단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해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숙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위원
부위원장 김경숙 위원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7,745억6,057만9,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관위원장
김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