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묘영 의원 발언

제232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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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시에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국별 직제순에 의해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하시고, 특히 관심이 많은 민감한 사업예산은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능한 중복질의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9페이지 도시계획과 일반회계입니다. 도시계획과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26억4,500만원이 증액된 242억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구간 내 국유지 및 철도공사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나머지 남은 사유지 5필지와 국공유지 2필지 보상비 21억원과 맹꽁이포획 이전구간 문화재 표본조사와 전체구간 시굴조사 용역비 1억원하여 총 22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으로 소망의 거리조성과 연계하여 시민의 안전한 야간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가로등과 경관조성을 위하여 지난 6월 경관심의를 받았으며, 경관조명설치공사비 4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구)진주역 철도부지 임시주차장 사용 폐선부지 임대료로 지식산업센터와 천전동 행정복지센터 동쪽에 현재 사용 중인 임시주차장의 내년도 철도부지 임대료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자제로 국내여비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7페이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예산입니다. 437페이지입니다. 먼저 43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 자본예산 예산총계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8,900만원과 분양대금 지연손해금 2,800만원 수입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1,700만원이 증액 편성하여 1,886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로 일반회계전출금 250억원 증액하고 기타자본적지출에 248억8,200만원을 감액하여 3,253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9페이지에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 4억5,000만원이 신규사업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원래 2020년도 당초예산이 얼마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당초예산은 45억이었습니다.

서정인위원

당초예산은 30억이었고, 2회 추경에 15억이 반영이 되었죠? 그래서 45억이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런데 올해 그리 급하게 보이지도 않아 보이는데 추경에 이렇게 4억5,000이 추가 반영된 사유가 뭡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본 공사구간에는 당초에 철길 테마로드라든가 유등을 걸 수 있는 트랠리스하고 중앙광장 보행로 위주로 해서 광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가로등이라든가 경관조명은 별도로 심의를 받고 반영하기 위해서 반영 안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 때는 이 내용을 계속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6월에 경관조명 심의를 받아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번에 반영해야 그걸, 전선 같은 건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반드시 사업이 필요한 그런 겁니다. 안 그러면 다음에 공사 끝나고 나면 별도로 굴착을 해가지고 가로등하고 경관조명을 설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아니, 그런 건 우리가 행정업무, 예를 들면 공사를 하다보면 상식 아닙니까? 요즘 전선을 지중화시키고 그 사업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갑작스리 이렇게 변경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미리부터 당초예산에 이걸 반영해서 그걸 미루어 짐작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항 아닌가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될 사항이지만 신속집행 이런 시군마다 그게 있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배정하면, 시기를 맞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러면 설계변경이나 갑작스레 변경된 게 아니라 이렇게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뒤에 추경에서 이걸 반영할 것이라는 미리 계획을 갖고 이렇게 한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4억5,00만원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다 해도 이것은 올해 사업이 되지 않고 결국은 이월되지 않을까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올 12월 중으로, 지금 현재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이 공정률60%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해가지고 12월 안으로 마칠 계획입니다.

서정인위원

4억5,000만원이 주로 어떤 사업에 투입될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그게 경관조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가로등도 있고, 현황판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서정인위원

자료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 이후에 소망의 거리에 경관조명을 하겠다 이 말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4억5000에 예산은 거의 경관조명에 다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는 경관과에서 취급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과에서 취급하는 겁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저희과에서 하지만 경관 심의라든가 모든 통제는 주택경관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주택경관과에서 그렇게 한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분양대금 지연손해금은 1,8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이 지연을 했죠? 개인입니까? 아니면?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제가 파악은 못했는데 지금 현재 공동주택 1필지가 지연된 것 하나 있고요. 그리고 준주거용지에서 조금 기간보다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1,800만원 정도가 지연손해금으로 들어왔다는 건 규모가 큰 거거든요. 그죠? 지연손해금이 아주 낮은 이율일 건데 1,800만원 정도 된다는 건 원래 물건은 상당히 큰 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B1블럭이 현재 146억이 잔금 납부할 일정을 지연되어가지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B1?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10월 1일 납부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B1이라면 곧 분양할 공동주택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류재수위원

아니에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류재수위원

도시개발사업을 하는데 분양은 되었는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업성이 별로 안 좋아지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은 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폐선부지 임대료 1,000만원 정도 책정되었는데 이건 어차피 정부에서 다 살 것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철도부지 재생프로젝트 거기 보면 지금 하고 있는 게 복합문화공원이고 그 옆에 진주국립박물관이 들어오고 그 위쪽이 지식산업센터 남쪽에 보면 과학관하고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나중에 과학관하고 그 사업을 할 때 내나 이 주차장 부지도 매입이 검토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정부에서 하는 사업구역 안에 있는 거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이건 지식산업센터 동쪽 편에 주차장 사용하는 그 구간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복합문화공원조성 사업부지는 우리가 다 샀다 아닙니까, 그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다 매입이 되었고. 그러면 박물관하고 이런 것은, 박물관이 어디입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문체부입니다.

류재수위원

문체부에서 그 부지를 어차피 다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가 사야 되는 게 있어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는 우리시에서.

류재수위원

부지는 다 우리가 사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1,000만원 이렇게 줄 필요 없이 부지를 미리 사는 게 낫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야 될 거면?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어느 정도 활용계획이 있어야 매입을 하는데 활용계획이 없어서 매입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박물관 구역도 땅을 우리가 사야 돼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우리가 사고 짓는 건 문체부에서 하고?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어차피 우리가 사야 되네요.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계획이 서 있지 않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과학관이 박물관 옆에 들어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과학관을 공모해서 결정 난 게 언제죠, 시기가?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공모를 신청한 시기가요?

은애

서은애위원

예, 신청해 가지고 공모에 된 게 언제냐고요? 결정이 난 게 언제냐고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8월경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8월요?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8월초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번 8월초요? 그러면 전체사업에 있어서 사업비나 이런 전반적인 게 다 증가가 되나요? 사업이 같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복합구간에?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총괄 철도부지 중에서 각 구역별로 끊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별도로 과학관 부지는 거기서 보상을 하고 건물 짓고 이렇게 됩니다. 부지만 8,000㎡ 소요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과학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과학관을 진주시에서 설립하게 되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공무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를 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게 뭐냐면 과학관 8월에 결정이 난 부지를 바로 이렇게 딱 결정하셨는데 다목적문화센터 땅, 망경동에 문화센터 부지는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지금까지 아직 확실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주민들의 요구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미 이런 식으로 사실은 자리를 과학관 부지나 이런 데 공연장을 설치하고 과학관이 오면 거기 마땅한 데를 찾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과학관 부지를 금방 결정하고서 주민들하고는 그 마찰을 이끌어내는 그런 공연장을 만들고 있고, 이건 정말 제가 볼 때는 진행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주민들에 대한 고려나 전반적으로 시행하는데 굉장히 착오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과학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충분한 공모절차를 거쳐 가지고 공모에 응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장소는 이런 공간이 사실은 있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다목적복합문화센터는 실제로 그보다 훨씬 이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주민들이 장소를 이전해 달라라든지 많은 요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과학관처럼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고민은 하나도 하지 않고 과학관이 또 설치되니까 그건 바로 장소를 마련해서 해버리고. 이것 주민들이 제대로 알고 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다목적문화센터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진짜 제대로 다시 검토가 되어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너무 아쉬워서. 과학관 위치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과학관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하는 장소가 먼저이죠, 그죠?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그건 문화관광과가 되어놓으니까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드릴 수가…….

은애

서은애위원

아니죠. 도시계획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주무부서가 문화관광과니까 그쪽에 이야기를 하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너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전반적인 진주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향후 주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으니까 과장님 제대로 다시 검토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아니, 과학관 같으면 직원들이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 아닙니까?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 건 진주시에 과학관이 들어오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탄력을 붙여가지고 더 실속 있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수

조도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 제3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하천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53억900만원이 증액된 565억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90페이지입니다. 다목적 아동복지센터사업에 국토부 위험건축물 재생사업 특별공모선정으로 국비 50억 중 금회 10억이 교부 결정되어 10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망경탕에서 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한전 통신주 지중화사업 분담금으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입니다. 문산천 기성제정비사업과 지방하천 준설사업에 도비보조금 증액교부로 각 8,000만원과 1억5,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에 시비 2억원과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국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남강둔치 정비사업으로 호탄동 남강둔치 대경빌라트 앞 친수공간 조성과 판문동 습지원 앞 남강변 화장실 설치공사에 5,000만원과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스마트홍수관시스템 구축사업에 전기요금 3,100만원과 통신장비 임대료 및 통신요금 4,300만원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7,400만원은 국비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고, 시설비에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8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남강둔치 상평동에서 초장동 간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1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292페이지 중간부분부터 293페이지까지 읍면동 하천정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도 특별조정교부금 1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수 필동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1,500만원, 일반성 반성천 신촌 둑마루 정비공사에 3,000만원, 일반성면 반성천 개암 둑마루 정비공사에 3,000만원, 진성 월정 소하천 정비에 2,300만원, 금산 월아마을 구거정비공사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 중간부분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99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3페이지 하단에서 294페이지까지 시군 역량강화사업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개발비 등은 코로나19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마을가꾸기 소액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변경하여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수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변경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이반성면 대동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 선정으로 교부 결정된 국도시비를 포함한 1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5페이지 마지막 부분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9,300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3억6,500만원을 포함한 4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하천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대경빌라트 앞에 친수공간조성 5,000만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사업을?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거기가 시비 5,000만원이고요. 국비 특별조정교부금을 3억을 해가지고 아직 지원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되어져 3억이 곧 내려올 겁니다. 총 3억5,000만원을 해서 보행도로하고 둔치가 미 조성된 부분 잔디식재를 해서 주민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3억5,000을 대경빌라트 앞에 거기에 다 쓴다는 겁니까? 저 위에까지 같이 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대경빌라트 앞에 미조성된 구간에 다, 보행로를 쭉 저기부터 같이 연결해서 그 위에까지 다 연결시키고 그 구간전체를 잔디로 식재해 가지고 전체를 친화공간으로 조성할 겁니다.

류재수위원

피크닉장 형태로 해서 잔디 심고 강가 쪽으로는 보행로를 만들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높이는 사업은 다 되어있는 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현재 위에 쪽하고 다리도 높이고 연결해 갖고 다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292페이지 상단에 남강둔치 상평동～초장동 친수공간조성 조성사업비 12억원이 신규계상이 되었습니다. 원래 당초예산에 이 구간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이 우리예산에 나간 일이 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3억이 되어져 있었고…….

서정인위원

실시설계용역비가 3억이나 들었습니까? 어떻게 사용되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 실시설계를 이번에 전체를 자전거도로 보행로 8.7㎞ 구간에 대해서 교량 4개소, 공사는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공사 발주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고, 그때 당시에 12억원은 3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하겠다고 사업계획 상 그렇게 되어 지금 3회 추경에 12억을 확보해서 둔치에 미 조성된 구간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 주민친화시설 파고라 쉼터 등을 조성하고 5개 교량입구에 조경시설을 보완해서 전체사업을 마치는 것으로 그리 계획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실시설계용역비 3억원은 거의 3억이 다, 설계용역비는 다 썼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다 들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것이 앞에 자전거도로 보행로 설치하는 설계비로 해서 지금 발주가 되어졌고 이번에 12억 이 부분도 같이 설계를 해서 마무리 짓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금산교까지 모든 친수공간이 형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금산교를 지나서 장흥교 거기까지를 전체를 다 마무리 짓는 것으로.

서정인위원

거기까지 해서. 그럼 우리사업예산도 다 들어갔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전체 이번에 12억이 확보되어지면, 그래도 급한 시설 진짜 화장실 이쪽에 상류부분에 없는 구간에 1개 하고 파고라 쉼터 이런 부분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12억 가지고 그 넓은 공간 그 긴 공간을 어떻게 다 마무리 할 것인지 해서, 공사를 할 때는 조잡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예 손을 안 댈 것 같으면 다음에 미루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안 그래도 저희가 시설을 정말 우리지역 특색을 살려서 아름답고 진짜 꼭 필요한 시설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진주시 전체를 볼 때 남강댐 밑으로 해서 판문동 내려오면 신안 평거지역에 둔치를 하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동부지역에 사는 사람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사람들이 새롭게 많이 살게 되고 아파트 짓고 착착 내려온다는,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왔고, 본 위원이 의원이 되고 나서 줄곧 동부지역 남강하류 쪽에도 둔치를 설치해야 된다고 숱하게 이야기해서 이런 결과가 살살 오니까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무적이고. 그러나 이것을 할 때 옆에 민원이라든지 의원들의 성화 때문에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 12억이 이번에 계상이 되어 반영이 된다 해도 이것이 부족하다면 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확보를 더 해서 그야말로 완벽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결국 유적지 개발 문화관광사업, 293페이지 진주대첩 기념광장 사업조성에 99억이 올라 왔는데요. 몇 년 동안 이 부분에 어떻게 빈 공간을 채울 것인가 많은 학술대회 가서 이야기하고 신문 칼럼도 쓰고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도 하고 결국 이렇게 콘크리트로 주차장을 짓고 하는 결과가 가니까 그동안 줄곧 이것을 반대해 왔던 의원으로서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진주가 앞으로 도시가 제대로 형성이 되려면 과거 역사와 미래가 공존해야 진주의 색깔에 맞는 도시로 발전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첩광장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참 아쉽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역사공원으로서 1592년도 진주대첩의 역사를 세계에 대한민국에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약간의 변질이 되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본 위원만 옳다고 주장할 수 없는 것이라서 받아들입니다마는 참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면이 몇 면 정도 됩니까? 계획 된 게?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짚어나가려고 그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주차면적은 149면이 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지하에 매설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상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지상주차장은 전혀 없고, 지상에는 완벽한 역사공원으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10m 성, 축성되어있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존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 일반인에게 충분히 관람이 될 수 있도록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됩니다, 석성은.

서정인위원

원형 그대로 보존되는데 이 사업비가 포함이 되어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건설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화관련 부서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 전문가 감독을 위촉을 해서 공사는 우리 건설과에서 할 겁니다. 그런데 설계단계에서부터 그 부분에 성곽 고고학 전문가들이 전체 설계에 참여를 해서 그래 가지고 설계가 되어진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99억에 어느 부분은 어떻게 들어간다는 세부적인 게 다 나와 있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 부분은 아직 완전하게 설계자체가 마무리 금액까지 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있어야 최종금액이 나와 집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99억이 예산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네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에 가깝게 근접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99억은 1단계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1단계 사업?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 2단계 사업 3단계 사업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전체 270억 정도 저희가.

서정인위원

270억 정도?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런데 1단계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할 이유가 있나요? 본예산에 하면 안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1단계 사업 자체가…….

서정인위원

서둘러야 될 사항이 있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일부 나와 있는 110m 석성 외에 토성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토성은 위에 덮어 가지고…….

서정인위원

그것도 건설과에서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역사공원 조성자체가 같이 사업비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삼국시대 배수로 관계도 다 그렇게, 거기 있는 세 가지 그건 다 포함된다 말입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 참 아쉽게 생각을 하고 지금 계획대로 이렇게 왔으니까 더 철저히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시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제대로 안 될 때는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과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이 자기마음에는 안 들지만 그래도 이것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하나로 갈 수 있는 도시발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계속 갈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갈등을 누르고 하면 끝난다 이런 식보다는 설득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우리 행정을 하면서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공무원들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서정인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시고 지적도 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거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은애

서은애위원

문화재청에서 역사공원 조성하고 유구 보존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두 번을 받고 최종적으로 완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승인이 완전히 다 난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완전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용역결과가 아직 안 나왔다고 했는데…….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승인자료를 가지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최종부분은 지금 보완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용역결과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문화재청에 승인된 대로 설계를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아, 승인된 대로 설계를 한다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결과가 나오는 건 문화재청하고 다 협의가 된 걸로 보면 되는 거네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 결과는 언제 나오죠?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곧 이번 달 말이나 10월초나 되면 나올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다음 달에 나온다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이번 달 말이나.

은애

서은애위원

그 결과 나오면 좀 보여 주시고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리하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에 77억이 되어 있잖아요? 조성하는 거에만 77억이 되어있는 거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 시설비, 공사.

은애

서은애위원

그 시설비가 77억이 투입이 되면 기본적으로 지하나 다 설계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 공사까지가 다 된다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공사가 들어가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공사가 들어가집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들어가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잘 아시다시피 시민단체나 역사전문가들이 계속 진주대첩광장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오고 토론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가장 우리가 우려했던 게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유적지 앞에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면 차량이 되도록이면 없어야 된다는 것, 보행하기 좋고 볼거리가 많아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금 2016년부터 계속 토론을 해오면서 만들어서 결론이 난 게 지하주차장을 없애자는 거였어요. 그래서 처음 지하주차장 2층으로 만들어서 그걸 없앤다고 한 게 다시 또 주차장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주차장 규모는 사실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든 거는 맞아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많이 줄고 지하 1층에 유적이 발견되지 않는 부분에, 유적이 전혀 지장이 없는 구간에 지하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부분은 진주성과 조화가 되도록 완전한 역사공원으로 그렇게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면 전체가 진주성과 조화가 되는 역사공원으로 그리 될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진주성 대첩광장이 제대로 역사공원으로서 만들어지고 조성이 되고 나면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저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그 활성화에 주차장은 제가 시정질문에도 이야기했지만 크게 기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고요. 지하를 유적이 나오지 않는 부분을 조성하는 것까지는 저는 괜찮다고 봐져요. 그런데 서울이나 다른 지역도 가면 유적지 앞에 지하공간을 만들어서 전시관이든 역사관이든 사람들이 그 지하에서 볼거리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가능하면 지금 지하를 만드는 것까지는 여기 실시설계를 하면서 공사를 해서 한다손 치는데 주차장 부분은 지금 바로 설계 들어가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지하를 만드는 것까지는 가능한다손 치더라도?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주차장 부분은 설계가 거의 완료가 된…….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하면 안 될까 싶어서 제가 아쉬운 마음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완료가 다 된 상황이고 진주성 기본계획에 앞으로 공북문 앞에 주차장도 폐쇄를 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주차시설을 다 같이 이동을 시키는 그런 기본계획에 맞추어 계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주성 주변에 수용될 차량은 이 주차장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리 계획이 되어져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지하를 만들게 되면 이 비용을 가지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자체를 지하에 만들어지게 된다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진짜 너무너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주차공간을 멀리해서 전통시장까지 살리자는 이야기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하주차장이 들어선다는 건데, 일단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지는 보고, 이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금 수요 상으로 진주성 주변에 필요한 주차대수의, 총 필요한 주차대수의 전체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시설 확보는 필요한 사항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공간 지하에 유적이…….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주차대수가 부족하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공간을 다른 곳으로 하고 이곳은 시민들에게 완전 돌려주는, 보행하기 좋고 구경하기 좋고 그런 곳으로 돌려주자는 그 이야기였거든요.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상급기관하고 전문가하고 결정이 났으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차후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앞에 전에부터 계속 이야기하면…….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 때 고고학전문가라든지 성벽에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성벽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계측시설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다 설계에 반영해서 계측 치수를 다 확인해서 그리하고, 심의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동이 가지 않는 계측 기준치하고 설계 당시에 확인도 다 해가지고, 고고학 전문가나 성곽전문가 교수님들이 다 확인해가지고 위원회에 승인되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그런 전문가들 위원회가 구성이 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다음에 자문이 있다든지 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주차장을 만드느냐 정비를 하느냐 그런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다 결정되어 예산을 편성한 자리인데 끝도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는 시간 낭비고요. 남강둔치 공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람 다니는 길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안전에도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았는데 그걸 분리해서 한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주민들의 안전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샛강 환경정비사업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5분 발언에서 말씀드렸는데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까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주민들이요. 과장님 말씀은 지금 있는 주차공간보다 크게 줄어들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그렇게 확신을 해도 되겠습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게 실제로 주차장으로 표시되어있는 주차장 면수로 되어있는 그건 거의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법주차를 쭉 차로 변에 하고 있었는데 그런 주차시설은 좀 불가능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주민들 불만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상평배수장 뒤에 주차장을 60면을 추가로 연말까지 11월말까지 확보하는 것으로 그리 해서 공사가 착수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예산은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왔던데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그건 기 예산이 확보되어 공사가 착수되어있습니다.

윤갑수위원

60면 정도요?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60면.

윤갑수위원

60면이면 어느 정도 소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진주대첩 이 부분인데, 이게 제목이 진주대첩기념광장 조성사업인데 실제로는 공사는 보면 주차장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차장 만드는 의도가 물론 그 상태로 보존이 안 되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공사를 하는 처음 의도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의 상가에 있는 분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촉석루 앞 주차장 설치공사라고 하는 게 맞는 건지, 진짜 후손들이나 관광객들이 와서 그 다음 수학여행을 온 후손들이 와서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임진왜란 당시에 어떻게 어떻게 돌을 쌓고 흙을 쌓아서 왜적을 방어하고 물리치고 이랬던 역사적 가치로서의 역사적 교훈을 보는 현장학습장으로서의 의도가 되어야 되는데, 혹시 이게 제목은 진주대첩기념광장인데 실제 공사는 그하고 동떨어진 그쪽에 있는 분들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한다면 이건 주객이 전도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저는 듭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리자면, 제가 옛날에 석벽에 가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사를 하면서 정확하게 하나도 훼손됨이 없이 잘 보존이 되고 아까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수로라든지 토성이라든지 석벽 이런 부분들은 정말 잘 발굴해가지고 완전하게 조상 대대로 보존이 되어서 후손들이 와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역사적 교훈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일도 많이 하시지만 공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염두에 두시고 공사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감안해서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주차장은 유구가 발굴되지 않는, 문화재가 발굴되지 않는 빈 공간에 일부 설치하는 부분이고, 1층 바닥에 전체면적에 역사공원을 해서 발굴된 유적을 우리관광객들이 탐방도 하고 관람을 할 수 있는 시설과 보존하고 설명하고 이런 판을 다 붙여서 진주대첩기념광장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역사공원으로 조성이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그래서 공사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은 불과 빈 공간에 부대시설 개념으로 설치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290페이지에 보니까 망경탕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지중화공사, 한전지중화공사 분담금 3억5,000, 통신주 지중화분담금 3억5,000,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이건 한전이라든지 KT에서 부담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혹시 진주에서 돈을 줘가지고 돈을 들여 가지고 KT라든지 한전에서 공사를 하는 겁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이게 반씩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반씩? 5대 5로?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래서 총 연장에 지중화 시설을 하면 각 7억씩 드는데 우리시에서 3억5,000 3억5,000, 통신에서 3억5,000 한전에서 3억5,000 그렇게 분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되면 이해가 가는데 전기를 팔아먹고 자기들이 돈을 받아가면서 진주시에서 전기공사 해라, 또 KT에서는 자기들이 통신료 받아먹고, 그러면 5대 5 매칭이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남민

이남민건설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53억400만원이 증액된 1,07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가지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편입부지관리에 30억원이 증액된 100억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저희 전체 장기미집행도로 22개소에 500억 투입으로 매년 100억씩 투입해서 2025년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간 확포장 공사에 49억원이 증액된 1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확포장 63억원이 증액된 124억9,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문산 덕남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특별교부세 예산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남강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에 170억원이 소요되나 금회 추경예산을 50억 증액하여 7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시계획도로개설 지장물 철거비에 1억원, 도시계획도로 토지보상비에 49억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상단 읍면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부흥교에서 장흥교 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13억원이 증액된 30억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다음 초장 국도33호선 부체도로 잔여구간 확포장공사 외 1개소에 특별조정교부금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초장 국도33호선 부채도로 잔여구간 확포장사업에 3,500만원, 명석 나불마을 안길정비사업에 4,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건 연말까지 준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 보수관리사업입니다. 상습결빙도로 발광형표지판 설치에 도비 8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교통사업 위험사전예방을 위해서 가좌동 주개마을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1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페이지 상단입니다. 금산교 접속도로 개량공사에 30억을 증액하여 총 8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올 연말에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평교 부근 교통체제 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탄 탑마트～정보고 구간 덧씌우기 외 1개소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호탄 탑마트에서 정보고교 구간 도로덧씌우기에 1억원, 사봉 우곡마을 배수로 정비에 4,000만원입니다. 나불천 복개도로 내부보수공사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가로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등 설치 외 1개소에 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국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 설치에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교통안전 환경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0년도 지역주도형 주민참여예산 사업비 반환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어린이보호구역 옐로카펫이 뭐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학교 앞에 어린이들이 시내버스라든지 차량을 피하기 위해서 일부 노란 삼각망을 표시해서 어린이들이 그쪽에서 대기하다가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점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두 달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노란신호등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노란신호등은 오늘부터 작업을 시켜 놨습니다.

류재수위원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전체 가로등하고…….

류재수위원

가로등주?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가로등주하고 그 앞에 있는 것 전체 색칠을 노란 색으로…….

류재수위원

몇 군데부터 시작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현재 교대 앞에 1개소 우선 올해.

류재수위원

1개소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류재수위원

얼마 정도 들던가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들어가는 건 사실은 처음에 그 안에 우리가 가로등 정비교체사업을 이번 에 한 4,000만원인가 해서 마무리했고, 옛날 그건 구형이 되어 이번에 신등으로 해서 하고 도색작업을 옛날 기존 세우던 그건 노랑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이번에 작업을 시켜 놨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경남 도내 다른 시군에서는 그게 엄청 많이 설치되어있는데 진주는 한 군데도 없어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서도 효과가 아주 좋다고 지자체에 건의하는 사업이니만큼 좀 속도를 내어 내년 당초예산에는 시범구역으로 대여섯 군데라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가좌동 주개마을 진입도로 개선사업은 여기 팀장님 오셔서 설명해 준 자료에도 없어요. 이게 왜 빠져버렸어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빠졌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번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류재수위원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주로 가좌마을이 총 281세대 447명인데요. 주민들이 앞에 교통사고가 너무 자주 나가지고 체계개선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니까 사천 쪽에서 들어오는 입구에 가각부지를 한 차선 정도 넓혀 가지고, 진주에서 주개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선로가 좀 좁아요. 좁고 너무 가각이 되어가지고 서로가 들어오면서 하는데 노견 폭이 좁으니까 자꾸 접촉을 하는 거예요.

류재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게 언제부터 있었던 이야기고 언제부터 건의가 된 사업이냐 하면 2012년부터 있었던 이야기예요. 2012년도부터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래 갖고 제가 그때 국장님 과장님한테 계속 건의도 하고 이랬던 사업입니다. 2012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 갖고 2013년에는 급기야 인명사고 4명이 바로 사람이 죽은 대형사고가 터졌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지역구고 제 동네 아닙니까? 그래서 건설과에 계속 요구하고 빨리 가각정비를 한다든지 뭔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어요. 올해도 당초예산에도 없었고. 그런데 이게 갑자기 추경으로 1억5,000이 올라왔어요. 1억5,000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는지 이해가 안 되었는데 제가 이걸 보니까 이해가 딱 되더라고요. 지금 이주단지 안쪽에 지식산업센터하고 골프연습장을 짓는다고 나와 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 ‘골프연습장이 웬말이냐’ 해가지고 플랜카드 걸리고, 났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골짜기에 지식산업센터와 골프연습장이 들어서면 그 진입도로는 그 한군데밖에 없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아까 몇 가구라 했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281가구입니다.

류재수위원

281가구가 사는 거기에, 그리고 원룸들이 많아 가지고 학생들도 많고 차량이 상당히 거기 있는 것만 해도 지금 포화상태입니다. 주차할 곳도 없고. 그런데 그게 들어서면 주민들이 엄청나게 불편해지겠죠. 그래서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막고 있으니까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위일주택입니까, 이 사람들이 공략을 뭐로 내세웠냐 하면 앞에 진입도로 우리가 개선하겠다. 그리고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되어있고 녹지공간을 우리가 터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겠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 갖고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 갖고 진입로 개선을 하겠다 이러고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 안에 도로는 도시계획도로로서 다 지정이 되어 마무리되었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교통체계 개선을 해서 사고위험지구이기 때문에 앞에 입구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류재수위원

과장님,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동안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도시계획도로 선도 안 그어져 있고 그리고 그걸 손을 대려면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국비지원이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신청을 해서 국비지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건물을 한두 개 사가지고 넣어서 차선 넓혀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왔다고요. 그러면 실제 돈이 제가 볼 때는 십 몇 억이 든다 이런 느낌을 갖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1억5,000 가지고 한다? 이게 앞에 팔각정 조그마한 것 사 넣어 가지고 넣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고. 그런데 위일주택이라는 곳에서 골프연습장 만들고 하는데 우리시 예산을 왜 들여요? 읽어볼까요? “중개마을 주민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사업으로 인하여 주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하여 주민 여러분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 개선과 주차장 등의 일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부족하나마 마을진입로 개선은 주민의 적극 협조 하에 금년도에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이래 놨습니다. 이 주택업체가 우리시에 로비했다는 이야기예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 안에 하는 건 반대인데 말 그대로 국도변 앞에 거기에만 교통선만 조정만 해주고, 그 부위가 너무 접촉사고 나니까, 그 업무하고 저희들이 전혀 무관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이건 시민들 모아놓고 제가 설명드리면 “아, 업체가 로비했구나, 그래서 진주시가 부랴부랴 추경에 1억5,000을 댔구나”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예산은 이렇게 해서 드릴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업체가 주민들이 안 된다고 반대하니까 진입로 개선해 줄게 이 약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을 우리시가 대가지고 해 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되겠습니까, 이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위원님,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 관계가 아니고 저희들은 말 그대로 국도변에 교통선하고 그 부위가 좁아요.

류재수위원

서 그리고 과장님, 이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국비 신청해서 그 건물 한 두 개 사 넣어야 됩니다. 팔각정 조그만한 것 한 개 사넣어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건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1억5,000 들여 갖고 나중에 사업하면 돈이 이중으로 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려 그러면 정확하게 교통영향평가나 여러 가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갖고 국비신청을 하세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주택업체 어디 협조해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1억5,000을 올려가지고!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서정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말티고개 장재도로 확포장 공사가 총예산이 252억, 그 중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49억이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확보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2회 추경 때 올해 안으로 모든 도로를 마친다고 했는데 그건 좀 차질이 있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원래 저희들이 계획은 사실 내년 연말까지가…….

서정인위원

원래 계획은 연말까지였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했는데 장재삼거리 거기 보면 산주가 아직까지 보상이 협의가 안 되어서 토지수용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토지수용에서 재감정을 한 번 더 해보고 나서 결정을 하겠다. 그럼 재감정할 때 보고 그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이 공사와 연계를 해서 작업을 하면…….

서정인위원

그럼 보상업무만 잘 끝나면 올해 안에 마칠 수도 있겠다 그죠? 조금 어렵긴 어렵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충분히 하는데 시기가 조금 늦어요. 늦는데 계속사업이니까 일단 우선적으로 말티고개에서 로컬푸드까지는 개통을 시키고 그건 이어서 나머지 구간은 계속해서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최선의 노력을 해서 당기는 건 당기지만 올해 넘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 도로를 보면서 본 위원이 지금부터 5년 6년 전이죠. 2015년도에 5분 발언을 통해서 곧 이지더원과 힐스테이트가 준공이 되고 거기 입주가 되면 이 도로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교통이 늘어날 것이다. 빠른 시일 안에 이 도로를 확포장을 해야 된다라고 5분 발언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그렇게 다각도로 노력했지만 시장님이 딱 잠그고 이곳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현 시장님이 들어오셔 가지고 공략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나오고 지금까지 급물살을 타게끔 되어있는데, 이 도로를 보면서 행정도 말입니다. 물론 위에 상위 상층부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지만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을 맞춰서 했을 때, 예를 들면 배가 고플 때 짜장면이 맛이 있는 것이지, 배부를 때 짜장면은 쓰레기입니다. 음식쓰레기.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서 그 당시에 실시설계에 의한 예측공사비는 114억이었어요. 내가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시기가 늘어남으로써 그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에 예산도 높아지고, 초전에 폭발적으로 늘어난 가구들 그분들 주민들께서 이 도로 다닐 때 불편함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 이런 사업들, 아파트가 막 올라가고 있고 그 주도로가 되는 도로에 확포장을 하자는데 그것이 다른 이유보다도, 다른 이유가 없다고요. 그건 되도록 빨리 확보해서 확포장이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 도로는 벌써 2년 전에 완공이 되었어야 할 도로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도 늦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 시장님께 감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예산을 넣었기 때문에 올 연말이라도 공사가 완공된다 하니까 참 기쁜 마음으로 매일 보고 있고, 본 위원이 집 안에 있는 땅도 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상 나오면 그대로 받았고, 이것저것 다 협조하고 있고 주위 사람들에게 실랑이가 있으면 빨리 빨리 협조해서 길이 빨리 되도록 하는 독려도 주민으로서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고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800세대에서 두 세대 모자라는 특례사업아파트가 곧 착공에, 거의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것이 완공되면 한 2년 후에는 더 교통이 복잡해질 것이다는 말이죠. 그랬을 때 현재 우리도로 구조를 보면 금산에서 바로 초전동 도심 안으로 통해서 로컬푸드로 가가지고 도시로 들어오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 3년 전에 칼럼을 통해서 우회도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주장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회도로 개념으로 오늘 예산 올라왔죠? 부흥교하고 장재교죠? 아니, 부흥교하고 장흥교. 장흥교와 부흥교 간에 연결도로 확포장을 거의, 이 예산도 들어가면 거의 마무리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올 연말에 마무리합니다.

서정인위원

30억5,000만원?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걸 하면 이차 이번에 말띠고개에서 확장공사가 마지막에는 장재삼거리 아닙니까? 장재삼거리고, 부흥교 장흥교 간에 확장이 되면 남는 구간 있지 않습니까? 남는 구간에도 이것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빨리 확보를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금산에 있는 분들이 구도심을 시내 중앙으로 갈 때 초전동으로 동네 안으로 들어오지 말고 우회를 해서 쉽게 도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어줘야 된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벌써 몇 년 전에 제가 주장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확보는 말티고개도 확보가 다 되고 부흥교 장흥교 간 확보도 다 되었지 않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그 나머지 부분에도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아까 류재수 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몰라 가지고 방금 서류를 하나 받았는데 류재수 위원님께서 2012년부터 쭉 건의를 했는데 사업은 시행되지 않은데 대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해서 그게 보니까 가각공사네요. 가각을 개선하겠다는 이런?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 되면 뒤에 골프장 짓는 데하고 교통영향평가에 지장이 있는 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것하고는 관계없고요. 그것하고는 실제 뒤에 골프장 들어서고 하면, 가각정비 국도변에 커브 길이 서로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거기서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체계개선만 하는 거지. 주개마을 안쪽으로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은 기존 도시계획도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 위로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건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현욱위원장

나중 계수조정할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에 도로가 넓혀지고 사유재산을 사 넣고 이리 되는 것 같으면 혜택을 주는 거겠지만 이건 가각이네요. 가각을 조금 개선하는 건데, 일단 류재수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도로를 넓히면, 지금은 골프장 허가가 안 됩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안 됩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은? 이 가각을 하면…….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 도로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이현욱위원장

아니, 골프장을 지으려면 몇 타석이라고 나와야 된다 아닙니까? 규모하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지금은 이 도로로서는 허가가 진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것만 묻겠습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도로는 실제 도시계획도로 기존 도로가 약 5m 정도는 되어있어요, 그 안쪽에.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건물이 들어서면 한 차선 더 확보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교통난이 편하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분들이 오면 개인들이, 그럼 당신들이 허가 낼 때 하면서 도로를 넓혀서 오든지 우리시에서는 허가는 사실 도로과에서 해 주는 게 아니고…….

이현욱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가각 공사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난다, 이리 되면 우리가 이걸 시행을 하면 특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 공사를 안 해도 허가가 나면 특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다 말입니다. 골프장을 지으려면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들어와야 된다 아닙니까? 그럼 그 심의가 지금 공사를 안 하고 통과가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공사를 해가지고 심의가 통과되면 특혜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말입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아까처럼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공사를 해서는 안 되지요. 당연히 안 되고요. 단지 교통사고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섬을 옮기고, 가각부지 옮기고 그것밖에 하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건 나중에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백승흥 위원님.

백승흥위원

과장님, 주개마을에 실질적으로 도로가 가각도로가 나기는 나야 됩니다. 지금 상황을 냉정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안에 골프장이 서고 집이 들어서고 다 떠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일이라도 사고 안 나라는 법이 없거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것 때문에.

백승흥위원

그래서 류재수 위원님 말씀도 맞다는 거지. 이리 위험한 상황에 2012년부터 늘 해왔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다가 하필 저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걸 해 주려느냐 여기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고. 그 안에 걸 놔놓고 냉정하게 봐줘야 되거든요. 지금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어떻게 위험을 조금이라도 제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냉정하게 본다면 지금이라도 가각도로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 말씀이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백승흥위원

제가 볼 때 다른 것은 체육시설이나 이런 건 놔놓고 지금 이 순간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또 이걸로 하여금 누군가가 편의를 본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다는 이 말씀이니까 본 위원이 볼 적에 당장 내일이라도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된다면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맞습니다.

백승흥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은애

서은애위원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관련해서 기존 토지보상이 49억이 올라왔잖아요? 원래 토지보상을 어느 정도로 예상한 거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실제 170억원 중에 120억이 토지보상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20억?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전체 총사업비가?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총사업비 170억 기준 잡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170억이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사업비가 50억을 보고 있고 나머지 보상이…….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이게 1차 보상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직 보상이 더 해야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1차 보상비가 20억을 확보해서 보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4층 건물이 2개 있어요. 그 필지는 우리가 감정을 내일모레하고 있어요. 협의는 다 받았고. 그럼 두 필지만 줘도, 한 필지가 약 20억이 나올는지, 20억까지 엄두가 안 나서 이번에 50억을 더 받아 가지고 그 두 필지를 4층 건물을 마무리 짓고 이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것도 이번에 70억 범위 안에서 먼저 주고, 주고 나면 한 50% 정도는 보상이 체결되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통과가 되면 50% 정도 보상이 완료가 되는 겁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50%가 남아있는 거다 그죠?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그래서 내년사업에 반영해 가지고 나머지 잔여부분 보상하고 사업시행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차선이 몇 차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여기가 중로니까 여기는 4차선 되는 거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4차선이 됩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지금 지식산업센터에서 망경탕까지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하과에서. 그 폭대로 그대로 저희들이 밀고 남강변까지 들어오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도로 관련해서 주민들 다른 반발은 없고요?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도로관련은 다 좋아하지요.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까?

덕명

이덕명도로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민도식입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기정액 대비 3억1100만원이 증액된 145억600만원입니다. 먼저 생활안전관련 예산입니다. 생활안전 추진사업 중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2021년 국비 복권기금으로 79억원을 활용하여 우리시뿐만 아니라 경남도 전체 취약계층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감지기를 보급함으로써 우리시예산 1,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 안전문화운동 추진사업입니다. 안전문화 홍보물 및 홍보리후렛 제작에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안전보안관 활동 실비에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100만원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업입니다. 국가안전대진단 시군별 대상 시설수가 확정되어 비율에 따른 도비보조금 결정으로 도비 780만원으로 410만원이 증액되고 시비 1,820만원으로 970만원이 증액되어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1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 조기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안전행정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안전관리단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안전점검진단 측정장비구입비로 특별교부세 1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방재관리 예산입니다. 국도비를 포함하여 2021년 기정액 대비 4억4,600만원 삭감된 65억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난복구피해조사 계획수립 및 복구지원사업에서 지난 7월 5부터 7월 8일까지 호우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사업입니다. 지난 7월 5일부터 7월 8일까지 호우로 인한 우리시 사유재산 피해가 158농가에 9,900만원이 발생하여 국도비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4,950만원, 도비보조금 2,000만원이 교부 결정되어 6,9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사전대비 사업비입니다. 폭염대책비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4,6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그늘막 설치사업입니다. 도비보조금 시설비 1,800만원이 교부되어서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비 교부에 따른 시비 1,8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방한용 동복구입사업입니다. 동절기 지역자율방재단 재해사전대비 예방활동을 위해서 동복구입비 1,96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내동 대동마을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사업지구 내 민간사업장인 사천시 소재 금호건설에서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택지개발 예정으로 시설부대비 300만원 포함 5억8,068만원 전액을 삭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소방서와 협조체제 강화사업입니다. 진주소방서 신축 대상부지 매입비로 부지교환 차액분 등 2억3,1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진주소방서와 인접한 시유지인 상대동 314-11번지와 개인사유지인 상대동 314-12번지를 교환하여 소방서 신축부지로 제공하는 것으로 사유지가 81.4㎡ 더 많아 가감정 결과 부지차액분과 영업금 등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여비 삭감에 따라서 3,080만원 삭감된 1,9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으로 3억원, 코로나19 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 지원으로 1억원, 총 4억 증액된 59억4,8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먼저 수입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피해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사업으로 일반회계에서 4억원을 전입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코로나19 대응지원사업 및 코로나19 피해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으로 지출된 기금예산 4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류재수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이 무슨 용도라 그랬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코로나 대응지원사업하고 문화예술인 등 활동지원금으로 지출된 기금 4억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런데 그 4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았는데 예치금으로 넣어버린다 말이에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사용을 합니다. 해당부서에서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고 조금조금씩 사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치금으로 넣어놓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일단 수입이 들어오면 무조건 예치금 형태로 들어가 버립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단순하게 생각할 때 그냥 입출금이 자유로운 그런 통장에 넣는 게 아니고 예치금 통장으로 넣는다 이런 내용이에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자유로운 통장에 넣어놓고 자기가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합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런 것도 예치금이라 그래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품위를 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비 1,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이유를 한 번 더 다시, 아까 못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세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우리가 취약계층에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매년 보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도에서 복권기금사업비를 79억을 확보해서 경남도 전체에 감지기하고 소화기를 보급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별도로 해줄 필요가 없어서 전액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주택용 소방시설, 즉 단독경보형감지기, 그리고 소화기 이 두 개를 우리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하거든요. 이게 보급이 취약계층이 몇 가구 되고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지금까지 숫자는 아직 잘 모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반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보급이 안 되었는데 조금이라도 위험하고 안 그래도 불이 전국에 몇 달 걸려서 대형화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형국에 보급률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도에서 다 한다고 해서 이걸 삭감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요? 이건 빨리 빨리 보급시키고, 도비도 내나 우리나라 국민의 세금이고 시비도 세금 아닙니까? 위급한 건 빨리 집행하고 보급을 시키고 부차적인 건 도에서 한다든지 해야 되지. 이 위급한 상황을 지금 현재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된 것도 파악 안 하고 이걸 삭감시켜 버리고 앞으로 도에서 하니까 그에 의존하겠다? 이건 생각이 저하고 다른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올해는 도비로 복권기금으로 처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매년 우리시에서 1,200만원씩 계속 지원했는데 올해만 예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7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단독발의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장본인이라서 이 흐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계속 밀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소방관련 단체에서도 스스로 사비를 내어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 좀 더 지원해줄 수 있는 사적으로라도 이렇게 협조를 하고 이런 형국에 시비가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깎아버리고, 지금 현재 진주시에 보급률이 얼마다는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책임부서의 안일한 생각이 아닌가 이런 조심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빨리 집행되어 가지고 보급률이 최소한, 화재라는 건 그렇지 않습니까? 초기진압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불이 났을 때 경보장치, 그리고 우선 소화기로써 끌 수 있는 그것이 내 손 앞에 가까이 있을 때 초기진압이 되는 게 아니겠어요? 불이라는 게 놔두면 계속 커지지 않습니까? 초기진압을 위한 최소한의 장비들을 진주 취약계층에 몇 퍼센트 보급된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깎아 가지고 도에서 할 거니까 거기 하겠다? 조금 생각을 바꿔 주시기 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소방서를 다시 지어야 한다는 것은 존경하는 임기향 의원이 5분 발언을 했지만 저도 그 전에 칼럼을 통해서 시급성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진주소방서 신축 대상부지 매입비가 2억3,100만원이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교환하는 금액입니다.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교환하는 금액으로.

서정인위원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지금 소방서가 있는 위치에 그 주위에 시부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인근에 개인부지가 한 필지 있고 시유지가 한 필지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필요한 것은 사유지가 필요하고 우리 시유지하고 인접되어 있어놓으니까 사유지가 필요한데 교환한 차액분이 2억3,000만원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교환하고 차액분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됩니다. 소위말해서 몇 평 정도 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 차액분이요?

서정인위원

아니, 차액분 말고 우리가 확보하는 것? 추가로 확보하는 게 어느 정도?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200평 정도 됩니다.

서정인위원

예?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200평.

서정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소방서를 허물고 신축할 경우에 신축비는 도비로 할 수 있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신축비는 전부 전액 도비입니다.

서정인위원

도비죠, 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이럴 경우에는 빨리 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러니까 바꿔 가지고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전체부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전체부지가 지금은 3,800㎡인데 그것까지 더하면 한 4,500㎡ 됩니다.

서정인위원

4,500㎡면 평방미터로 하면 1,500평 정도 되겠네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소방서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나요, 도에서?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내년도에 15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도에 측정해서 설계 들어갈 것이고 그에 맞추어 우리는, 쉽게 이야기합시다. 1,500평 부지를 우리는 확보하고 제공할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중에서 그 예산이다 이 말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교환할 예산입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오셔서 큰일 하셨습니다. 이거 잘해서, 소방서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지금 자연재난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천시되고 있는 게 소방업무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가 아프면 당장 119 전화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어디서 출동합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소방시설이 노후화해서 여성소방관들이 갈 화장실도 없고, 또 그 사람들 체력이 완벽하게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이 지내왔는데, 지금은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소방시설, 소방서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지원하고 이것이 완벽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밀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혹시 이 앞에 충무공동에 계시다 오셨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충무공동에 있다 왔습니다.

윤갑수위원

충무공동에 동장님 하실 때 주민들한테 상당히 인기가 좋고 그런 소문을 들었는데 오늘도 보니까 설명도 젠틀하게 잘 하시고 깔끔하게 잘 하시네요. 그런데 수업시간에 제대로 안들은 위원들이 계셔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공부를 잘 하니까 설명을 정확하게 잘 들었거든요. 아까 보니까 상대동 314하고 314-12하고 상호교환을 하는 차액이 81.4㎡ 되더라고요.

웃음 소리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 25평 정도 됩니다.

윤갑수위원

제가 잘 들었지요. 저는 공부를 잘하다 보니까 잘 듣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억3,100인데 이게 81.4㎡라 하면 한 24.6평 되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런데 2억3,000 나눠보니까 940 정도 되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평당.

윤갑수위원

평당 939만원 조금 넘던데, 940정도 되던데 이건 감정평가를 해서 하는 겁니까? 했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이건 가감정을 해보고 그 차액을 우리가 편성했습니다.

윤갑수위원

가감정 말씀하시면 다른 분들 잘 못 알아듣거든요. 저는 알아듣습니다. 가감정이라는 것은 본감정을 하기 전에 일명 탁상감정이라고 하는데 본감정을 하게 되면 판결이 나거든요. 본감정은 이건 940만원이다 하면 그건 변동이 있을 수가 없어요. 판사가 판정하듯이 감정평가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 땅이 대강 얼마쯤 되겠다라고 하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정식 직인을 안 찍고 해주는 게 가감정이고 탁상감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상을 하게 되면 탁상감정을 해서는 안 되고 본감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웃음 소리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그렇죠.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시민안전과에 보니까 이런 시국에 상당히 일도 많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감사합니다.

윤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은 은행에 오래 쭉 계시다 보니까 그런 조회가 깊은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아까 부지만 우리진주시가 제공하고 건물은 국가랑 경남도에서 100% 짓는다 말입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도에서 100%.

이현욱위원장

땅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진주시에 그대로 되는 거지요?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아까 잠시 들었는데 1,500평 정도 되는데 평당 얼추 1,000만원 가까이 되니까 150억입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땅은 진주시로.

이현욱위원장

진주시로 그대로 있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부지만 제공을 하는 거다, 그죠? 그리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부터 먼저 하십시오.

백승흥위원

나는 공부를 할 줄 몰라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방서가 거기 가감정해서 그렇게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주인하고 서로 바꾸기가 동의가 된 겁니까?

웃음 소리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몇 차례 만나봤는데 땅주인이 90대 노인이고 자기하고는, 애들하고 상의해서 긍정적으로 하겠다는 대답은 받았는데 확실한 대답은 추석 지나고 아들 만나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리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은 혹시라도, 제가 김진부 도의원 질문하는 걸 쭉 봤는데 상당히 도에서는 소방서를 짓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자칫 안일하게 해가지고 필요한 땅을 하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넘어 가가지고 그 큰돈을 뿌려서는 안 되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적극적으로 해서 해야 되겠다싶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확실한 답은 없고 그런 정도 되어있다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니까 마무리 잘해 주시고. 국장님이 중간에 들어서 애를 많이 쓰셨다던데 본인 만나봤습니까?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그 부분이 애를 쓴 그런 건 아니고 우리소방서가, 타 시군은 신축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 열악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옛날에 기존 소방서 건물하고 옆에 주차장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하고 합해 가지고 우리가 임대해줬고, 이번에 우리시부지하고 인접해있는데 자기들도 소유자가 시부지 사이에 끼여 있으니까 효용도 측면에서 바꾸면 오히려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고, 반드시 12월까지 우리가 설득해가지고 교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12월 쯤 되어 소방서 계획이 나오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승흥위원

힘드시겠지만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중채

정중채도시건설국장

예.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위원님.

강묘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방한용 동복구입비가 1,960만원이 증액되었는데요. 여기 보면 인원이 200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어제 방재단 인원이 삼백 몇 십 명이라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343명입니다.

강묘영위원

343명이면 이것도 343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마이크 켜시고 하십시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꺼번에 구입하기는 금액이 많아서, 하복 구입할 때도 두세 번에 나누어 지급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래도 이왕 지급할 것 같으면 한꺼번에 같이 지급이 되어야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받고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한꺼번에 활동을 전체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몇 명씩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또 내년예산에 올릴 것 같으면 충분히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기는 그렇게…….

강묘영위원

그래도 이왕이면 줄 때 같이 주고, 안 그렇습니까? 기분이니까 이것도. 어차피 들 예산이니까, 어차피 지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러니까 한꺼번에 같이 지급을 해야지, 누구는 주고 또 다음 파스에 할 분은 다음 파스에 주고 이렇게 하는 건 좀, 기분 문제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맞습니다.

강묘영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건 한꺼번에 같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하복 구입할 때도 좀 나누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강묘영위원

나누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세요. 이런 예산들을 저희들이 깎고 그러지는 않을 거니까.

도식

민도식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건축과 총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800만원이 증액된 9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주거환경정비 빈집정비사업에 85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축허가관리 공공운영비에 759만원, 농촌빈집정비 계획사업에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여비 6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주개마을에 건축심의회가 열렸었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심의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건축심의를 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건축과에 아무 것도 들어온 게 없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마 그때 당시 경관심의는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경관심의는 통과되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류재수위원

경관심의 받고 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 다음 절차는 건축허가 신청이죠.

류재수위원

그럼 건축허가 신청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강묘영위원

건축위원회 안 열렸어요?

류재수위원

그런데 건축위원회 열렸다는 건?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건축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닙니다.

강묘영위원

아, 이게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도 아니고요.

강묘영위원

그 부분이 경관심의에서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반려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그건 아닙니다.

강묘영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경관은 사실 자연경관과 주변경관에 조화롭게 잘 되는지 여부가 주요 심의 의제다 보니까 그건 별도로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사항이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경관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강묘영위원

그때 서면심의를 했었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실상 저는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마 그때 우리 서면심의가 아니고…….

강묘영위원

그때 서면심의 했었습니다.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때 같이 심의를 했었습니다.

강묘영위원

아니, 하고 나서 뒤에는 서면심의 했었는데? 이상기 박사님이 오셔 가지고 저한테 서류를 받아갔거든요, 사인을.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하여튼 그건 심의야 어떤 방법으로 했던 간에 서면심의나 소집심의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경관위원회 심의위원들이 여러 분이니까 다수결에 의해 최종결정이 되어지니까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걸 불가했다 하더라도 다른 위원들이 통과를 한다 하면 결정은 그렇게 갈 수도 있으니까요.

강묘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단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혹시 그러면 진주시에 허가가 신청 들어 왔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안 들어왔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교통영향평가가 필요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건축면적이라든지 연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교통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교통영향평가법에서 건축물 용도하고 규모하고 거기에 따라 평가대상 여부가 결정이 되어지는데 저번에 경관심의할 때 그때 규모를 보니까 대상은 아닙니다.

이현욱위원장

아, 거기에 저촉은 안 된다 이 말씀이네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그리되면 교묘하게 된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303페이지 빈집정비계획 6,500만원이 올라왔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이게 뭘 위한 겁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이 당초에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정비계획은 이미 정비계획용역을 수립해서 현재 40%의 진도를 보이고 있고요. 이건 농촌지역에, 이건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하라고, 과거법에는 할 수 있다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하여야 한다 되어가지고 의무사항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용역비가 6,500만원이다 이 말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래서 당초예산에는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바뀜으로써 추경에 이 돈을 확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슬레이트 지붕 빈집철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은 단독주택은 저희 건축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요. 일반건물은 환경관리과에서 슬레이트 수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왜 한 곳에서 관할 안하고 갈라서 합니까? 일이 힘들어서 그렇나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한 창구가 되어 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두 군데서 하다보니까 사업에 혼선이 있어서 올해부터는 슬레이트를 거둬가는 건 환경관리과에서 다하고 거둬가고 나머지 남아있는 지붕 외 부분은 저희 건축과에서 철거비용을 지원해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게 맞는 거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예를 들면 배수펌프장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배수펌프장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배수펌프장은 하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어떤 배수장은 농촌공사에서 관리하고 어떤 배수장은 안전과에서 관리하거든요. 그래서 몇 개 있는 배수장 관리가 좀 더 한 곳에서 맡아 가지고 전문인력을 키워가지고 배수장이 펌프가 안돌아 가서 물을 담는 그런 경우도 허다하게 있거든요. 우리지역에도 있었어요. 그런 것을 줄이는 입장에 있어서도 행정을 한 곳에 전문화시켜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금방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슬레이트 이것 철거할 때 우리시에서 시비가 들어가고 본인부담도 있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슬레이트 수거사업은 환경관리과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가 할 때는 전액 국비하고 시도비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시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한 30% 정도.

서정인위원

그래서 일단 시비든지 도비든지 시민이 볼 때는 세금이고 나라에서 해 주는 거고, 본인부담이 있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본인부담은 150㎡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이 없었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추가로 그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정인위원

150㎡라는 건 거의 50평을 말하는데 슬레이트집이 50평 넘는 건 별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50평 이하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고요.

서정인위원

어렵지 않습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골에 가면 아직도 슬레이트집이 많이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을 찾아 가지고 예를 들면 그 집도 수리도 못하고 관리도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그걸 본인부담 안 한다고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시에서 방관할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아예 앞으로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시 예산으로서 모든 걸, 시 예산이든 국가예산이든 도 예산이든 간에 예산으로서 모든 걸 처리해주는 시대가 되었다 봅니다. 본인부담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시비 보태어 해 준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봐요. 그걸 적극 검토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지붕하고 벽체로 구성되어있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공가라 해서 슬레이트를 함부로 걷어버리면 그 건물을 쓸 수 없게 만들었다 일종의 멸시 개념으로 가버리는데, 건축물을 멸시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런 부분이 있다 그죠?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농촌빈집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경에 올라올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계획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사업은 올해사업으로 잡힌 거예요? 아니면 이게 용역하고 올해 다 끝난다는 말씀인가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지금 용역을 올해 발주해가지고 용역기간은 한 7～8개월 걸립니다. 그럼 내년에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용역하고 그다음 실제로 정비하면 정비하는 것까지 다 되는 거예요? 용역비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용역비만 그렇습니다. 정비사업은…….

은애

서은애위원

그리하고 다 끝나는 건?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용역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빈집정비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2021년도 사업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2022년도 계획을 잡고 이걸 내는 거예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이건 농어촌정비법이 작년 10월에 의무사항으로 되어가지고 법이 개정되면 서, 작년 10월에 개정되어 지금 하반기에 추경을 잡아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작년 10월에 해도 당초에는 넣을 수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당초에는 도심지 안에 빈집 그 용역만 넣어가지고 했었거든요.

은애

서은애위원

추경에 계속, 당초에 조금만 신경 써서 할 수 있으면, 당초 때 할 수 있는 걸 계속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사례를 막았으면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건 매년 지속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시적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중추

곽중추건축과장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도시계획처럼 5년 단위로 또다시 정비계획을 변경한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정비를 업그레이드해 나갑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경관과까지 마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67페이지 시 지정 벽보게시판 사용료로 3,7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기타수입은 금산교 철거가로등주 고철매각으로 400만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0억1,200만원이 증액된 250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택정책 지원분야입니다. 1억7,900만원이 증액된 136억4,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택건설 및 운영 분야입니다. 15억4,200만원이 증액된 28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 하단에서 306페이지 주택경관 분야입니다. 3억1,000만원 증액된 79억3,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2,600만원이 감액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반환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LED 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 이자를 합해서 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85페이지 옥외광고 발전기금입니다. 기금 설치개요 등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87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옥외광고사업 도비보조금 5,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기정액 대비 5,900만원이 증액된 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8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5,900만원이 증액된 7억5,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묘영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5페이지 보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비가 매년 2억원 정도 지원되었는데, 이번에 9,500만원이 증액되어있습니다. 증가한 사유가 뭡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을 해왔는데 혼인 5년 이내 부부에게 해마다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신청자의 계속 지원과 사업 3년차로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가 되어서 신청자가 증가가 많이 되어 올해 9,500만원을 더 편성하게 된 겁니다.

강묘영위원

이제 홍보가 많이 되었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리고 3회차다 보니까, 5년까지 받기 때문에 1～2회차 누적자도 있고 홍보도 많이 되다보니까 신청자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강묘영위원

소득기준 같은 것도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기준 중위소득 180%로 해서 1인 가구 329만원에서 5인 가구 1,036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묘영위원

지원 제외대상도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원 제외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를 초과를…….

강묘영위원

초과한 사람은 제외되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묘영위원

제가 저번에도 이걸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정착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리라 봅니다. 앞으로 이걸 좀 더 많이 확대해서 보다 많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묘영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아까 중개마을에 주택경관 심의 들어온 것 자료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택경관과 앞에 곽중추 과장님이 기반조성을 잘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들어오시고 나서 진주시가 전체가 훤해졌어요. 지금 세출부분에 보니까 모든 것이 다 ‘증액’ ‘증액’ 증액인데 유일하게 306페이지에 경관조명 유지관리 시설 및 부대비에 보니까 진주관문 경관조명 설치해 가지고 1억5,000이 감액되었는데, 1억5,000이 특별하게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당초 진주IC, 문산IC, 서진주IC 세 곳을 각 2억5,000씩 해서 7억5,000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문산IC가 도로 법면에 당초 설계대로 가연출을 해 보니까 나무가 숲들이 불규칙적으로 많이 이렇게 되어있고 하니까 당초 설계안을 시연해보니까 연출이 안 나오는 곳도 있고 한국도로공사 진주지사에서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신청하니까, 협의하니까 운전자 주의력 분산, 시인성 방해된다고 점용을 불허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문산IC 같은 경우는 앞에 이걸 하지 않고 대상지를 진주역으로 변경해서 2억5,000에서 진주역으로 변경하니까 1억2,000으로 줄어들어서 1억3,000예산이 줄었고, 두 군데 진주IC 서진주IC 집행잔액이 300만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총 1억5,000이 이번에 감액을 하는 겁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경이 되다보니까 문산IC에서 진주역으로 변경하는 데서 1억3,000, 집행잔액 2,000 해서 1억5,000을 감액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지금 현재 진주IC하고 서진주IC는 공사 중에 있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이번 추석 때 시범점등을 하려고 공사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거기는 특별히 예산 부족하고 이런 사실이 없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애당초 관문 설정을 할 적에 그 세 곳을 경관조명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진주역으로 변경하면 결국 문산IC가 빈다는 건데, 문산IC는 저대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문산IC는 방치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했던 법면 말고 전체적으로 저희 주택경관과뿐만 아니고 공원과라든지 도로과하고 협업을 해서 거기에는 혁신도로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좀 더 멋지고 큰 계획을 잡으려고 별도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문산IC는 차후 다시 추경이나 본예산에 올라오겠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볼 적에는 다 증액인데 유독 감액이 되었나 싶었더니 결국 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변경된 사유다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승흥위원

하여튼 그런 사유가 있다니까 진주역으로 옮겨도 진주역답게 잘 경관조명하셔서 보다 좋은 진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갑수위원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던데, 진주에 1년에 결혼하는 쌍이 수천 명이 될 건데 금액이 보니까 몇 백 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급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아닙니다. 한 가구에 최대 100만원이고 자녀 1인 추가해서 최대가 150만원입니다.

윤갑수위원

150만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한 가구에 150만원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최대치가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100에서 150?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아까 1,000만원이라 그건 뭐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건 소득기준 대상자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5인 가구에 1,000만원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럼 소득별로 차등 지급한다고 보면 됩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소득을 가지고 차등지급을 하는 건 아니고요…….

윤갑수위원

물론 대출금액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겠지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자녀가 있으면 지원금의 20% 해가지고 연 1회 최대 100만원인데 100만원 같으면 두 자녀가 있다, 그럼 100만원에 20%씩 하면 20만원씩 140만원 지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래요. 전체금액이 보니까 2억9,500 아닙니까, 그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윤갑수위원

결혼하는 신혼부부들이 많은데 신청을 몰라서 안하는 건지, 아니면 했는데 이 정도밖에 소진이 안 되는 건지? 향후에 더 소진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읍면동을 통해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올해 295가구, 286가구보다 더 많은 수요가 예측이 되어 내년 본예산은 4억을 편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맞습니다. 그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몰라서 신청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고.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사회에 첫 출발하고 일어서는데 활력소가 되고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적극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수요를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김시민 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이이 나와 있는데 개선사업이라 하면 기본 경관조명에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경관조명사업을 한다는 말입니까? 처음으로 한다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지금 김시민 대교 보셨겠지만 눈부심이나 기존 경관조명이 고장이 난 것도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애초에 경관조명을 잘못 설치해 놨다는 겁니까?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잘못 설치된 게 아니고 수정보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런데 그렇게 눈부심이 심각한가요? 이렇게 돈을 2억5,000을 들여 해야 될 정도가 되나요?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그것뿐만 아니고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의 관문이 김시민 대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멋지게 꾸미려고 예산을 추가적으로 편성한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김시민 대교 자체가 굉장히 모형만으로도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기본 경관조명도 되어있다고 하면 눈부심 해소 방지차원에 이렇게 큰돈을 들인다는 건 다른 식으로 방안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굳이 지금 개선사업에 이렇게 돈이 들고, 일반 설치하는 사업비나 비슷하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돈이. 그죠? 그랬을 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가를 묻고 싶습니다.

규엽

정규엽주택경관과장

2회 추경 때 김시민 대교 설계비 반영할 때 그때 우리위원회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게 기존 경관조명 눈부심 방지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경관조명들이 실질적으로 계속적으로 손을 봐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3회 추경에 편성해서 수정 보완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현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3억2,674만원이 증액되어 631억2,5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 사업입니다. 추경 3회 성립전 3차 사업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백신접종 이동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전세버스 임차 용역비로 지난 4월에서 7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국비확보 공모사업은 도시형 교통모델 국비확보사업으로 균특보조금 3억5,000만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4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사업은 교통오지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수업체가 기피하는 적자노선 운행에 대하여 손실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확정내시 증가분 4억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 10억5,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310페이지 내부거래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사업추진을 위한 전출금으로 특별회계 세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66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4억2,634만원을 증액한 147억2,27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하단의 진주택시앱 자동결제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비대면 결제의 필요성과 진주택시앱 활성화를 위한 자동결제시스템 구축용역비 1,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지난 5월 카카오택시 잠정중단으로 인한 진주택시앱 이용률 증가로 인해 통신비 지원과 앱이용 택시기사 마일리지 지원에 8,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은 1만원 이하 택시요금에 대해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라 6,5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467페이지입니다.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사업은 시내버스가 운영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이동권 확보 등 교통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보조금 감액 교부에 따라 3억7,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까지 3개 사업은 추경 3회 성립전 6차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일반택시기사 5억2,780만원, 전세버스기사 1억2,950만원, 법인택시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1억4,08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부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따라 국도비를 교부받아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6월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신안초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공영주차장이 폐지됨에 따라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3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468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출장자제 등으로 국내여비 4,144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467페이지 택시기사에 5억2,780만원, 버스기사, 법인택시, 일반택시 기사가 총 몇 명 정도 보는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택시기사가 차는 1,700대인데 1,743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일반택시기사?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기사는 한 1,000명을 빼면 750여명 정도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대수하고 인원수하고는 똑같이 보면 안 되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근무기간하고 그것 때문에 인원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일반택시는 1,000명 정도 보면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반택시기사가 한 75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5억2,780이면 1인당 얼마 정도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인당 70만원입니다.

류재수위원

70만원?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버스는 80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버스도 70.

류재수위원

70이에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이번에 정부지원이 80만원으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건 9월에, 이것 다음 것. 이건 6월 지급한 겁니다. 4월에서 6월 사이에 지급한 게 성립전 예산으로 되었고, 지금 현재하는 건 80만원이라고, 그건 신청 받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예산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에 지급하고 아마 10월이나 11월 되면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지금 1억2,900 이게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썼습니다.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지금 80만원 신청하는 것하고는 다르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80만원 앞으로 내려올 돈인데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1억2,950만원 이것도 70만원이란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그 당시에 전세버스, 일반 법인택시기사 70만원씩 주고 시비 15만원이 밑에 보면 법인 및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이게 도비 12만원이 내려왔고 시비 15만원 합쳐 가지고 다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한 상황입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렇죠. 그러면 이번에 80만원 그건 시내버스만 해당되는 건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준공영제를 실시하지 않는 버스기사들한테 80만원 나가고, 또 택시, 일반 여기 해당되는 80만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세버스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전세버스도?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전세버스, 시내버스, 택시기사?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시외버스는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시외버스는 저희가 관할을 안 하지요. 도에서 관할하니까.

류재수위원

그래, 좋은데 민원을 제가 한번 받았는데, 저도 “아 그러네” 싶은 게 빠지는 사람들이 대리기사들 있잖아요? 대리기사들도 사실 코로나 때문에 타격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외가 되더라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건 저희가 관리하지 않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 파트에서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과거에 우리시에서도 지원했고, 저희가 관리하는 대중교통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어쨌든 시 차원에서 대리기사분들한테 나가는 건 없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일자리창출 쪽에서는 나가는 가는 모르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올해 한번 나갔습니까?

강묘영위원

올해 한번 나갔어요, 제가 알기로는.

류재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 추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본 위원이 보기로 신안동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계상된 그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겠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신안동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에 따라서 이번에 다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폐지를 하다보니까 그 공영주차장이 신안초등학교 앞에 약 43면, 진주교대 부속초등학교 옆에 거기도 한 3～40면, 한 80면 정도가 공영주차장이 없어졌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에 따라 그 동네 주위에 인근 상가하고 주택지에 과거에 조성된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그분들이…….

서정인위원

해줘야 된다 하는데서는 다 공감을 한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어린이보호구역 폐지를 계획된 것 아닙니까? 갑작스레 올해 일어난 건 아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한 2년 3년 전에부터 법은 정해져왔는데 시에서 조금씩 조금씩 최대한 연기를 해온 입장이지요, 시행자체를. 그러다보니까 도에 지적도 받고 그리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이렇게까지 제가, 앞으로 말할 내용까지 주문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가 발전해 나가야 되는 방향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게 있거든요. 중기재정계획이 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지방재정을 운용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공영주차장 설치 관리부분에 예산이 4억3,900만원이다 말이지요. 그렇게 잡혀있어요. 그런데 30억이란 돈이 툭 튀어나온다 말이지요. 물론 갑작스레 되었다고 한다면 다 이해가 되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상주차장 폐지를 할 거라고 2～3년 전에 이미 조금조금씩 예측을 해왔다. 그러면 이 30억 예산도 한 3～4년 전부터 중기재정계획에 포함시켜 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기재정계획에 이 30억이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난 이후에 김영란법이 발효되어 급하게 돌아가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에 택시앱 이용 마일리지 운영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었는데 6,400만원이이 증액되었다? 그 내용이 2020년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었고 2021년도도 당초예산에 1,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 3회 추경을 통해 6,400만원이 증액된 그 내용이 뭔지 궁금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원래 카카오택시가 진주시에 들어오므로 해서 일반법인택시기사와 개인택시기사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당시 2월 3월 4월이 그 택시가 들어오므로 해서 손님들이, 카카오가 아무래도 앱이나 연결이 쉽게 되기 때문에 일반 진주앱이나 콜택시 이용하는 손님이 급감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저희한테 와서 애로를 이야기하고, 자기 개인택시나 법인택시가 카카오를 이용안하고 진주앱이나 콜을 받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저희하고 협상하고 몇 번 협의를 거친 끝에 자기들도 자구책으로 당시에 콜이 3개 회사가 있었는데 남강콜이라는 회사까지 통합을 해가지고 같은 진주콜로 쓰기로 하고, 그 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주택시앱이라는 앱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런 데 보면. 그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저희한테 요구해서 저희가 콜 전화비용을 6,600원 한 콜 당 올려주고, 그 다음 앱은 당초 200원 하는 걸 500원으로 인상해서 한 달에 만원까지 시에서 지원해 주겠다 이리하다 보니까 택시기사들이 1,500명 쯤 되는데 1,050명 가까이가 등록을 했어요. 한 600명 가까이가 추가로 등록하고 주민들도 이게 잘 터지니까 이용이 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요구가 많고 이러니까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번에 6,400만원은 올해 내 다 소진이 됩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장담은 못하겠지만 거의 8～90% 이상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내년예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내년은 금년도 이용객을 반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7,400만원인데 총 예산이, 내년 당초예산은 7,400만원이 넘어갈 수 있겠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넘어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럼 돈이 드는 만큼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회사나 기사입장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요.

서정인위원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사실 예산은 이런 데 잘 써야 됩니다. 적절하게 잘 대응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곧 내년 당초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교통행정과에서 작년인가 올 초인가 모르겠는데 대각선 횡단보도, 그러니까 X형 횡단보도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진주에 어느 정도 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9개 정도가 있습니다. 주로 충무공동하고 시가지 있는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마트 거기도 있고.

서정인위원

초전동 저희 아파트 바로 앞에 이게 설치되어있는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2개소가 되어있을 겁니다.

서정인위원

아파트 쪽 내려가서 대각선 쪽으로 가야 목욕탕을 가거든요. 거기 가기 위해서 보통 때는 신호를 두 번 받습니다. 건너서 또 건너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직선으로 가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교통정리를 한다고 보면 초전초등 앞에 푸르지오1ㆍ2단지 사이에는 이게 되어있어요. 사실 교통정리해 보면 애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바로 직선으로 질러가고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같은 초전동이라도 장재초등학교 저쪽에는 해모로 이쪽에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 주민들은 이것을 해달라고 상당히 건의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로 이것은 꼭 우리생활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에는, 원치 않는 곳에서야 해줄 필요가 없겠지만 이것을 대폭으로 늘려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설치 필요성은 확실히 인지를 하고, 또 저희가 하고 싶다고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통과를 하는데 교통흐름도 그분들도 보는 모양이대요. 연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설치해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주변이라든지 주민 밀집지역에는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설치를 큰 도로변에서는 이게 불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간선도로 안에 들어온 아파트단지 주위에는 굉장히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는 그 위에 심의위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어떤 심의위원회도 국민의 편리와 이런 걸 넘어서는 안 됩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도 부탁을 하는데 저희가 참여를 안 하다보니까 경찰심의위원회가 우리시가 참여를 하면 저희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정인위원

그래서 참고적으로 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많이 해 달라고 어떤 라인을 통해서 건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진주시에 카카오택시가 64대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시 45대가 도입되었다가 5월 말에 일단 철수를 한 셈입니다. 그러나 휴대폰 카카오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현욱위원장

사용은 가능하되 카카오라는 로고는 없어져 버렸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카카오T 해가지고 택시가 45대 정도 운영했습니다. 그 차는 철수를 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럼 철수하고 진주앱으로 다 깔려있다 이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카카오앱과 진주앱 동시에 깔려 있는데 기사들은 두 개 다 선호를 합니다. 선호를 하는데 언론에 보도도 된 걸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카카오가 주민들이 하면 수수료를 안내는 데는 연결을 잘 안 시켜주고 수수료 내는 데를 급하게 시켜주다 보니까 조금 이용객들 불편이 많다 보니까 진주앱이 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데는, 카카오가 대기업 아닙니까? 대기업이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렴하게 해주었는데 나중 활성화되면 수수료를 올려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면 기사님이라든지 업주 측에서 알고 계시는지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설명을 하셔 가지고, 진주예산이 바깥으로 외부로 새 나가게 된다 말이지요. 그럼 지금은 카카오하고 진주앱하고 동시에 쓰고 있다 그죠? 그런데 택시 위에는 카카오T 로고는 없어져 버리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가 추경에 들어있겠지만 자동결제시스템 용역 1,500짜리 이걸 하려는 게 카카오수준의 앱 결제가 될 수 있도록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용역을 해가지고 동등한 조건에서 하면 아무래도 진주앱을 이용하는 분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때 진주에 같이 쓰는 사무실에 가보니까 카카오 진주시 앱을 하시는 대표님께서 오셨더라고요. 버전업이 되니까 카카오에 버금가게끔 만들어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도 하고 했으니까 일단 행정에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진주앱이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지원 467페이지에 예산삭감이 많이 되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브라보 행복택시는 택시업계를 도와주자는 의미도 포함되어있는데 이렇게 삭감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타격이 있지 않을까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예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편성되었는데 지출 나가는 게 보면 4억에서 4억5,000 사이에 나가다 보니까 도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했으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또 12월 되면 어차피 남아요. 불용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냥 지금 삭감한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특별히 운행되는 거에 있어서 삭감되어 문제가 생기는 건 없다는 거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6억2,500 정도면 모자라지는 않는 금액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내년 당초에도 이 정도 예산으로 한다는 말이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저희가 하고 싶어도 매칭비율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혹시나 민원이 있거나 불만이 나오면 시비라도 더 책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건 당초에 고민을 하면 될 문제다 생각이 됩니다.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바우처 택시는 하반기부터 된다고 하셨나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바우처 택시가 경남도 주관으로 하는데 10월부터 김해시가 시범적으로 합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하고 있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저희시는 정확하게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년 상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해시에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시범해서 성과를 보고 타 시군에 전파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도에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주관해서 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 이 말씀인 거지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우리가 하반기에 되는 게 아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특별교통수단 중에서 휠체어택시하고 김해서 하는 그것하고 같은 라인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경남도가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도.

은애

서은애위원

알겠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지난번에 하반기부터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셔서…….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신청은 계속 했어요, 도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렇게 설명했는데 사실 내년도 상반기도 불투명한 거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김해시 성과를 보고 경남도에서 어느 정도 타 시군에 선정을 해서 전파를 할지 모르지만 저희는 일단 요청은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시내버스 손실보상에 기정액이 국비가 1억5,000 시비 3억5,000에서 5억에서 지금 15억이 증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 30에 지방비 시비 70%기 때문에 4억5,000에 의한 프로테이지 매칭이 15억으로 증액되는 겁니다. 3대 7로 3은 국비고 7은 의무적으로 시비를 편성해야 매칭이 되는 겁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인데, 그럼 우리가 1억5,000 되어있어서 국비가 6억이 내려오는 거니까 14억을 맞추었다는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가 4억5,000 내려와서 거기에는…….

백승흥위원

국비가 6억 되어있는데 기정액 1억5,000에서 4억5,000이 더 들어왔다는 겁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비가 증액이 4억5,000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 10억5,000을 추가로 한 겁니다. 3대 7 비율로.

백승흥위원

아니, 증액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무조건 국비가 많이 내려왔다고 시비를 증액했으면 이 돈이 어떻게 나가는 거냐를 묻는 겁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비가 4억이 내려오든 3억이 내려오든 결국 연말에 시내버스 업체한테 주는 그 비용은 똑같습니다. 그 대신 국비를 조금이라도 더 타면 시비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말정산할 적에 나가는 돈은 똑같이 나가되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하면서 시비예산 편성을 넣어놨다가 결국 남으면…….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정산하면 남게 되어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정산해서 남으면 그건 다시 시비로 예치한다 말입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돈이 남으면 내년으로 이월이 되기 때문에 국비를 받기 위해서 7대 3으로 매칭해 놓으면 국비가 많이 내려오면 많이 내려오는 것만큼 시비도 늘어난다 이런 의미입니다. 3대 7 비율이니까. 10원 같으면 3원은 국비이면 7원은 시비라 이 말씀입니다. 예산 상 편성해야 될 게.

백승흥위원

실질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돈을 편성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과외로 잠정적으로 잡았다 이 말씀인가? 내가 뜻이 이해가 안 되는데?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국가에서 저희시에 각종 지방자치단체에 일정예산을 내려주면 그것만 편성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돈에 따른 비율만큼 시비도 편성해줘야 국비가 반영된다 이 말씀입니다.

백승흥위원

1억5,000을 했는데 4억5,000이 더 내려와서 우리가 6억이 되었다는 거죠.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6억이 되니까 거기 7대 3 비율로 하면 우리가 14억을 했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그래 가지고 총 증액이 된 것이 15억이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백승흥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덜 되었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하면 합시다.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동부5개면 4억5,000만원이 국비가 왜 줄었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당초에 신청할 때는 경상남도에서 저희시만 유일하게 신청해서 8억을 교부받았습니다. 이게 조금 알려지고 하다보니까 도내 전 시군이 신청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도에서 우리만 못주니까 약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예산차원도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는 계속해서 똑같은 금액을 신청하는데 창원이라든지 김해라든지 이러 데도 똑같은 우리와 같이 신청하다보니까 도에서…….

류재수위원

아니, 행정을 그런 식으로 신뢰 없이 하면 안 되지요. 우리는 국비가 8억이 이만큼 내려온다고 하다보니까 버스를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4억5,000을 줄이면 그만큼 시비를 더 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 올라 가가지고 타 도에 광역단체에 남으면 그걸 더 타오려고 도 교통과에도 문의를 하고 쓴소리도 합니다.

류재수위원

안 그래도 그 반대를 무릅쓰고 억지로 만들어낸 건데 예산 반 이상이 날아가 버리고. 아무리 그래도 국비공모사업이라 해도 우리가 그 공모를 받아서 했는데 다른 데서 주라고 한다고 다른 데 갈라줘 버리고 하면 안 되지요. 뭐 이런 행정이 다 있어요? 항의를 해도 세게 해야 될 문제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리 안 해도 5월에 한번 올라갔었습니다. 실무진하고 같이 도 교통행정과에.

류재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국비 8억을 주길래 버스를 10대를 늘렸어요, 10대를 무리해서 사업을 돌리고 했는데 갑자기 돈을 반이나 깎아버려? 그럼 우리는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안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대한 더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참 희한하네요. 지금 중고생 통학노선 거의, 승객 수가 늡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코로나 사정이라든지, 일정 승객유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봄에 제가 한번 보니까 평균 한두 명, 두세 명 이런 식이더라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지금은 더 늘었어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학생들 방학철 아닌 일반적 학교 개학 철에는 오는 학생수요는 일정부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도 타고 있지만.

류재수위원

그러면 올해 승객 수 월별로 뽑아봅시다. 한번 보고, 월별로 평균이 나오죠, 승객 수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지금 몇 대입니까, 통학버스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통학버스가 2대, 4대, 6대입니다.

류재수위원

6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6대 차량별로 승객 수를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차피 이 돈을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도 아니잖아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류재수위원

어차피 우리가…….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재정지원금 안에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냥 준공영제처럼 해가지고 운송원가를 맞춰주는 거니까 그 돈에 포함되어 나가는 돈 아닙니까?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예, 국비를 많이 타오면 그만큼 우리시가 이득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은.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말씀하신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분야에 예산이 필요해서 예산을 책정한 게 아니고 국비가 이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매칭으로 3대 7로 하다 보니까 그냥 예산이 편성되는 게 아니냐 백승흥 위원님께서 그 말씀이거든요. 이게 용도를 지정해서 예산편성한 게 아니고 어차피 가만있는데 천장에 쥐가 툭 떨어지니까, 돈이 떨어지니까 그에 맞추어 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필요 없는 예산이 아니냐, 필요하냐 그 말씀이거든요, 백승흥 위원님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생각하는 바로는 실무진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돈 안 줍니다. 저희가 이렇게 필요하니까 3대 7로 매칭을 할래 해서 우리가 하겠노라, 그래 가지고 신청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겁니다. 가만 놔두면 이 돈이 안 내려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해서 돈을 쓰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신청해서 그 돈이 내려오면 우리가 3대 7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백 위원님 말씀대로 이 용도가 정확히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있는데 그 돈이 내려오니까 따라서 70%라는 예산을 시에서 책정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건 시에서도 그냥 돈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무턱대고 70%를 추가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한다. 그래, 용도라는 게 지정이 되어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건 다른 데 쓰느냐 이 말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이 용도는 저희가 그냥 놔두면 안 오는데 벽지노선은 손님이 적으니까 우리시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라에서 좀 더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나라에서 우리한테 100%를 못 주니까 시가 70% 내라, 우리가 30% 대 줄 거니까 벽지에 손님 적게 타는데, 그런 의미에서 받아왔으니까 매칭을 해서 우리한테 보탬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윤갑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하다 보니까 이해가 충분히 안 되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려볼게요. 우리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년에 300억을 잡아놨다 말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10억이 내려왔다 말입니다. 우리가 3대 7로 해가지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그것도 우리가 요청을 하기 때문에 내려오지요.

이현욱위원장

그렇죠. 내려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290억만 내년에 우리가 집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300억을 집행하는데 10억이 남게 된다 말입니다. 그죠?

홍종

박홍종교통행정과장

10억은 우리 진주시 돈이 안 들고 국가 돈이 든다 이 말씀이네요?

이현욱위원장

그렇죠. 10억이 내려왔으니까. 300억을 써야 되는데 10억이 남게 된다, 우리 진주시비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백승흥 위원님 알겠습니까?

백승흥위원

맞습니다. 돈이 더 늘어나니까.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83억7,468만원 증액된 675억5,516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및 미센먼지 저감대책입니다. 탄소중립과 관련하여 남해안 남중권 제28차 유엔기후 당사국 총회 유치지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 등으로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하여 3,7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은 경상남도 사업비 감액에 따라 도비 1,500만원을 삭감하였고, 하단에 석면피해 구제사업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금사업으로 석면피해 추가인정자 발생과 인정자 사망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증액한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2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자동차 보급확대에 따라서 430대분 55억9,000만원을 증액하여 159억7,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은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은 공용전기화물차 구입계획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전기화물자동차 한 대분 예산 1,900만원을 자산취득비에서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시비분을 400만원 추가하여 총 2,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입니다. 아동보육과 공용수소자동차 구입을 위하여 한 대분 자산취득비 2,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은 환경부 예산삭감에 따라 3억400만원을 감액한 60억9,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313페이지입니다.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으로 환경부 예산증액에 따라서 6억6,800만원을 증액하여 14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또한 환경부의 사업량 조정에 따라 60대분 3억400만원을 증액하여 11억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공영자전거 운영입니다. 칠암동 충무공동 공영자전거대여소의 사무기기 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314페이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먼저 유수역에서 구)수목원역 구간에 대한 경전선 폐선부지의 2022년분 임차료 납부를 위해를 위하여 사무관리 1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2억, 문산 원촌 자전거도로 정비를 위하여 2억5,000만원, 문산읍 일반성면 이현동 일원의 자전거도로 교차로 정비를 위한 사업비 1억5,000만원으로 시설비에 총 6억원을 증액한 27억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혁신도시에서 금산교 간 자전거도로 개설입니다. 보상비 7억 및 전기공사비 3억의 부족분을 반영하여 10억 증액한 45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대평 딸기특화단지 자전거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21년 2차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 배분에 따라 이주단지에서 딸기특화단지 연결 자전거도로 개설을 위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기본경비 및 반환금 기타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4억1,961만원을 감액한 87억5,86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운영규칙에 따라 일반회계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의 지방비 40% 지원을 위하여 504만원을 삭감하여 하단의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출금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비는 2021년도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조정내역을 반영하여 251만원을 감액한 5,898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내부거래 하수관로 설치사업 또한 낙동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변경내역을 반영하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1,710만원을 감액한 12억7,5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입니다.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부 및 경상남도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진주시 지하수 관리계획 수립을 위하여 하단의 일반회계 전출금 3억2,852만원을 삭감하고 전액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한 사항으로 총 예산액 6억4,642만원으로 증감내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기금이 그냥 4억1,900이 줄어서 내려온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삭감된 게 주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관로 설치비 안 있습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매년 진주시에 배분되는 기금이 이렇게 오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건 세부적인 예산이 확정이 되어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확정되어 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이 79억에서 5개 면동에 지원비하고 다 주기도 다 주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것도 예산을 미리 다 확정해서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아니, 하수과에 BTL사업비도 우리가 기금이 일정 정도 들어가고 해마다 비율로도 다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환경기초시설 설치비, 운영비 다 기금에서 지원이 됩니다.

류재수위원

전에 보통 100억이 오면 30억 정도는 피해지원 주민사업으로 쓰고 나머지 70억 정도는 하수과에 전출하고 이랬거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 예산들이 미리 예산이 다 확정되어 기금으로 들어온다 이 말씀이에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하수관로 설치하는 비용이 그만큼 줄었기 때문에 그냥 예산을 삭감한다 이 말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올해 하수관로 추진이 어려워 가지고 아마 내년에 다시 추진계획이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런 건 확보한 예산은 어떻게 다른 하수관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더 쓸 수 있는 돈인데 왜 이걸 다시 돌려줘 버리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다른 계획이 없어서…….

류재수위원

전혀 계획이 없어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건 하수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확보한 예산을 왜 이런 식으로, 계획 없어서 돌려줘 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이건 내년에 다시…….

류재수위원

내년예산은 또 내년 기금을 받으면 되잖아요? 왜 우리가 확보해놓은 예산을 돌려줘 버려요? 쓰려고 노력도 한번 안해 보고? 안 그렇습니까? 이건 환경과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하수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313페이지 중간에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비 당초예산이 7억9,200만원이었는데 6억6,800만원이 증액되어 14억6,0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020년도에는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예산이 당초에 2억6,400만원이 책정되었다가 2회 추경 시에 전액 삭감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7억이 되어있는데 또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6억6,000을 더 올려 가지고 14억을 하겠다? 갑작스레 큰 변화가 있었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 접수를 받아보니까 116대가 당초 접수가 되었습니다. 선정을 한 72대하고 대기자가 41명 정도 대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이걸 확보를 해서 대기자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이라는 것은 포크레인, 예를 들면 건설기계 포크레인을 위한 건설기계 엔진을 경유엔진을 가솔린 엔진으로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떤 걸 이야기입니까, 구체적으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엔진이 노후화되어 매연이 많이 발생하니까 그걸 새 엔진으로.

서정인위원

새 엔진으로 바꾼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미세먼지가 좀 작게 나오는 그런 엔진으로 교체를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한 개당 얼마 정도 우리시에 돌아갑니까, 이 예산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대당 9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서정인위원

대당?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새 엔진으로 바꿀 수 있겠다, 그죠? 거의?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새 엔진으로 바꾸면 밑에 미션부분이라든지 하부부분이 같은 내구기관이 있을 건데 견딜 수 있나? 되는 모양이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정비사업자가 다 감안해서 교체하지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전액을 지원해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전액은…….

서정인위원

아, 전액이 아니라 이 엔진비용 전액은 준다 이 말입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엔진을 교체해준다. 그럼 예를 들면 중고 사가지고 이것 신청해갖고 새 것 넣으면 새것 사는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악용을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포크레인 새것 4,000만원 짜리를 한 1,500만원 짜리 사가지고 엔진 바꿔버리면 이렇게 신청해서 새 거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 악용하는 사람 혹시 없을까요?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죠? 하긴 꼭 그렇게 하겠다면 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알겠나요, 그걸?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우리는 국비지원 처리지침이 내려오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서정인위원

그 지침에 의존해서 할 수밖에 없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지금 72대가 이번에 교체가 되고 나머지 46대는 내년 당초예산을 통해서 지원해 주십시오. 당초예산에 예산 확보할 생각이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계속 환경부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이 정도로 하고요. 314페이지 상단에 보면 폐선부지 자전거도로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1억5,000 이건 어떤 부지를 말하는 거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경전선 폐선구간 안 있습니까?

서정인위원

어디서 어디까지?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유수역에서 구)수목원까지.

서정인위원

구)수목원까지 1억5,000만원.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게 내년도 선납분인데 내나 이게 다 공사하고 나서 기부채납을 하면 20년 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이 되어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서정인위원

다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해마다 1억5,000만원 주고 빌려 쓰는 게 아니라?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은 임대료가 1억5000 정도.

서정인위원

1억5,000인데 계속 임대료를 1억5,000씩 주고 쓸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지금 공사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서정인위원

무슨 공사를?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자전거도로 공사.

서정인위원

다 끝나고 나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끝나고 나면 우리가 기부채납하면…….

서정인위원

어디에 기부채납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서정인위원

아, 공사한 것을 기부를 해 준다? 줘 버린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하면 20년 간 임대료를 무상으로.

서정인위원

임대료를 무상으로 한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20년 간 무상으로.

서정인위원

그리 하지 말고 그냥 폐선부지 그걸 진주시로 달라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안 줍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건 자기 땅이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그건 뭔가 계산을 해보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 아시는 분 지인께서 예를 들어 그 기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 두산기계다, 그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랍니다. 그런데 사장님 기계가 2,000만원 엔진교체가 되니까 우리 회사에서 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본 위원한테. 진주시에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는 그런 내용도 몰랐는데 회사에서 파니까 회사에서 그 엔진을 교체하려고 영업을 하러다닌답니다. 그러면 자기가 오래된 것부터 차츰차츰, 새 차는 안 되고 10년 된 것부터 착착 해 다니면서 영업을 하러다니니까 지금 사람이 급속하게 늘어나버렸답니다. 처음에는 그게 긴가 민가 싶었는데, 내가 기계를 쓰고 있는데 정부에서 2,000만원 짜리 엔진을 바꾸어 주겠다 하니까 믿지를 못했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본 위원한테 전화가 와서 그런 제도가 있냐 이러니까, 과장님한테 그때 전화를 드렸을 때 그런 제도가 있다 하니까 진주에 계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차를 돌려주고 이래 가지고 수리를 해오고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접수가 없었는데 급격히 늘어나 버려 가지고 지금은 43대 정도가 대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이건 오래되었는데 사지도 못하고 수리도 못하고 굉장히 어려웠는데 국가에서 선제적으로 교체해주니까, 처음에는 누가 2,000만원 짜리를 국가에서 수리해 줄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좋은 제도라고 해가지고 각 업체 사장님들께서 서로 하려고 신청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제가 하나만.

이현욱위원장

예,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우리과 게 아니고 교통과 자료를 하나 더 요청해야 될 것 같아요. 통학노선버스가 그때 얼마나 첨예 했었냐면 우리의회에서 한번 삭감했어요, 예산을. 예산을 한번 삭감했더니 지금 한 분이 당을 옮겨가면서까지 2차에 다시 올려 예산을 통과시켜서 시행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국비 지원사업이라 해서 무리해서 했는데 갑자기 이게 4억5,000 반 이상이 날라가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이 예산이 삭감된 경위하고 아까 설명했던 그 자료들을, 삭감하게 되면 예산내시가 내려오죠? 삭감 내시가?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 것하고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거기에 추가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류재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의원하면서 가장 힘든 시기였고 의원들 간에 서로 불신도 하고 상당히 분란을 일으킨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하면서 예측을 하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이 예산은 그냥 돈 먹는 하마다. 돈 먹는 예산이다. 덜컥 받아 가지고 그만하게 충분하게 예산의 효과를 발생하지 못할 거다. 그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의원들 간에, 또 당과 당 간에 엄청난, 8대 의회 들어서 최고의 골칫거리고 문젯거리고 파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예산 자체가. 그래서 결국 그게 현실화로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교통행정과 답변도 그러는데 류재수 위원도 말씀하신 한두 명, 두세 명 그렇게 타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국장님 계시지만 교통행정과 국장님 과장님들은 그 예산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이 10년에 비해서 100억이 더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200억이 더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550번 551번 시내버스 승객이 타고 다니는 걸 10번 지나가고 한 번 정도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해도 진척이 없고 개선이 없어요. 학생 통학용으로 버스 정착해서 과연 효과가 있느냐? 없거든요. 그걸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세금을 많이 축내지 않는, 재정지원금이 많이 나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방안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중기 엔진 교체비용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내용연수가 15년 경과된 기계에 해당되지요? 10년입니까? 15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5등급 차량입니다.

윤갑수위원

5등급 차량인데 내용연수가 지난 게 몇 년 정도?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 15년 된 차량이라고 이야기하던데요? 다 되는 게 아니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005년 이전에 제작된.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2005년을 이야기하는, 15년 이상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17년 정도 되겠네요.

윤갑수위원

작년에 물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된 차량에 대해서만 엔진교체를 한다고 해서, 저는 아는 사람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용하십시오 하니까 그분은 차량 구입한 지가 아직 10년 정도밖에 안 되어 해당이 안 되어서 한 5년 있다 하라 했는데, 그걸 앞으로는 자꾸 홍보가 되고 소문이 퍼지다 보면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늘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국장님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류재수 위원님이나 윤갑수 위원님이 말씀했는데, 시내버스 부분은 진주시에서 룰을 어긴 것이 아니고 상위기관에서 도에서 줄어드는지 국가예산이 줄어드는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행정에서 강력하게 건의를 하셔야 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시책이 된 지도 1년밖에 안 되었는데 8억을 주겠다하면, 10년이면 향후 이렇게 해야 되지 1년 줘놓고, 정책의 예산을 늘려야 되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늘린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셔 가지고 왜 줄였는지, 그때는 서로 안 가져 갈라 해서 문제였는데 진주시가 선제적으로 했다 아닙니까? 선제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제 와서 서로 달라한다고 그걸 나누어 줘가지고 이리 형편이 되니까 진주시에서 시장님 명의로 하시든지 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고, 왜 예산이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받아서 의원들한테 나누어주십시오.

정연

정정연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청소과장 정금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안에 대해서 100만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되겠습니다. 청소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5억9,000만원 증가한 314억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사업은 국비보조금이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5억8,400만원, 사무관리비 2,700만원 각각 증가한 총 16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국내여비는 코로나19로 인한 출장감소에 따라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월액여비는 상시출장자 증가로 500만원 증액 편성하여 여비는 전체적으로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7페이지 반환금기타는 전년도 도비보조금 지원사업 집행잔액과 이자반납금 200만원 증액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청소과다 보니까 청소관련 어려운 일 하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감사합니다.

서정인위원

316페이지 중간에 보니까 2021년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 4대 보험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뭔 보험료라는 이야기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고용보험료하고 의료보험료하고 내나 4대 보혐료.

서정인위원

재활용품 품질개선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인건비?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월급을 하면 우리가 국비 90%, 지방비가 10% 매칭하게 되어있거든요.

서정인위원

인건비가?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10%를 가지고 4대 보험하고 사무관리비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인건비는 다 국비로 내려온다는 이야기다, 그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진주시내?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진주시에 126명입니다.

서정인위원

이 사람들 어디서 일을 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대단지아파트단지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대략 그분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되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한 달에 150에서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관리는 누가 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배치하고 하는 건 동에서 합니다.

서정인위원

아, 동에서 그분들을 배치하고 인건비 주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사람들 분리수거 하는 일 외는 다른 일은 특별히 하루 종일 하는 것 없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없습니다. 홍보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데…….

서정인위원

그럼 하루 8시간 꼬박 일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자기 알아서…….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8시간 되어있습니다.

서정인위원

8시간 일이 됩니까, 그것도? 그리 일거리가 되나요? 8시간도 할 일이 없지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그것하고 재활용품 나오면 분리수거하는 것 도와주고 나머지는 홍보하러 갑니다.

서정인위원

4대 보험은 진주시에서 거의 부담하고 있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데 이 돈이 1억3,300만원 아닙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1억3,300만원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1억3,300만원인데 126명에 대해서, 4대 보험료가 어찌 추경을 통해서 올라옵니까? 추경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추경이전에는 이게 확정되어 국비가 안 내려왔거든요. 이런 사업이 있다는 지침만 내려온 상태에서 이번에 확정되어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90% 내려오니까 10%를 시비로 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하는 홍보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사무관리비하고 그 다음 4대 보험료 이리 10%를 맞춘 겁니다.

서정인위원

글쎄, 이 사업이 최근에 생긴 사업입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올해 생긴 겁니다.

서정인위원

올해 처음 생겼네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올해 일시적으로요.

서정인위원

아, 그래서 미리 당초예산에 넣지 못하고 내려온 걸 확정되고 돌아가는 걸 봐서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확보한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럼 내년에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내년에는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내년에는 사업이 없어집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고 예산도 그런 예산이다 그리 보면 되겠습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긴 그런 사업입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렇습니까? 처음 생긴 사업이고 올해로써 끝이다?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1억3,300만원이 혹시 모자라지는 않을 것이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그건 딱 맞춘 겁니다.

서정인위원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 예산과는 상관없는 건데, 아파트에 보면 생활쓰레기를 담아놓는 통이 있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생활쓰레기요?

류재수위원

생활쓰레기봉투를 갖다 담아 놓는…….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버리는 통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청소차가 가서 그걸 기계로 걸어갖고 들어갖고 탁 붓고 하거든요. 그럼 편한데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가좌주공아파트인데 고무다라이 있잖아요? 고무다라이 몇 개 놓고 담다보니까 다 못 넣어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청소 수거하는 분들이 가서 일일이 손으로 다 담아 넣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좌주공아파트는 되게 구역이 넓잖아요? 여기는 희한하게 규격화 된 통이 없어서 고무다라이 몇 개 놔가지고 이러다보니까 고무다라이에 몇 개만 넣어버리면 다 차버리고, 그럼 그 주변에 엉망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그게 특히 주말 지나면, 화요일 수거하죠, 생활봉투는? 그럼 토요일 수거했으니 일ㆍ월ㆍ화 3일 동안 재여 지니까 아파트가 너무 환경적으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건 규격통을 시에서 사주지는 않습니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합니까?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류재수위원

자체적으로?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류재수위원

하여튼 이것 실태 파악 한번 해보시고.

금영

정금영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이게 서민아파트거든요. 수거하시는 분들이 너무 저한테 하소연을 합니다. 이걸 일일이 손으로 다 잡아 가지고 싣다 보니까 너무 힘들거든요. 기계로 갖고 그냥……. ○청소과장 정금영 저희 아파트는 기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실태를 잘 몰랐는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산림과장 허현철입니다. 산림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편의 상 금액은 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산림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8억3,215만원 증가한 366억5,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단부 산지관리 사무관리비는 국고지원 불가통보로 국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시비로 재편성코자 합니다.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미세먼지 저감조림, 정책숲가꾸기 시설부대비는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각각 8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삭감코자 합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예산확정에 따라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와 감리비 각각 800만원 1,055만원을 삭감하고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시설비 1,824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전환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인건비 1,966만원을 시설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보호수 정비는 경상남도 보호수 및 준보호수 지정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노거수 및 보호수, 준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수목을 조사 및 진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보호수 및 준보호수 물량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1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경상인건비는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1억6,458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경상시설비는 국도비 보조사업명 변경에 따른 세부사업 분리로 인한 감액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운영시설비는 산불방지종합상황실 감시카메라 장비노후화에 따라 장비교체 및 보수공사를 위해서 2,2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하단부 산림훼손지 현장조사는 국도비 보조금 배정취소에 따라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을 각각 600여만원 2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긴급방제 경상시설비는 산림청에서 우리시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성과를 확인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의 목표 조기달성을 위해 인센티브로 국비 3억을 추가로 시달해 줌에 따라서 도비를 포함해서 4억2,857만원을 금회 신규 편성코자 합니다. 월아산 우드랜드 관리는 인건비 진양호 우드랜드 산림레포츠단지 준공에 따른 교육지도 시설운영 인부 추가사역에 따라서 부족분 1억425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사무관리비는 숲속어린이도서관 시설관리 및 경관정비구역 확장에 따라서 1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재료비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개장 운영에 대비한 경관정비용 수목구입을 위해서 1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시설비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부대시설 정비로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4억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시설비는 편입토지 손실보상을 위해 금회 5억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테마 등산로 조성 시설비는 코로나로 등산인구 급증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와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7억원을 추가 편성코자 합니다. 월아산 자연휴양림 조성 시설비는 월아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을 위한 사업비로 자연휴양림 내 경관조명 및 물놀이시설 설치를 위해서 특별조정교부금 2억원을 기 확보했는데 시비 2억원을 포함해서 4억원을 금회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서남부권 우드랜드 조성 전환시설비는 공공건축의 우수한 품질확보와 다목적 전시공간 마련을 위해 2억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진성 시유림 생활숲 정비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사업비는 금년도 연내 자연휴양림 준공을 위해 수목식재 및 산책로 정비 등 특색 있는 생활림으로 조성하고자 5억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치유의 숲 조성시설비는 치유의 숲 대상지 단지화를 위한 토지매입비로 2억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월아산 포레스트 슬라이드 설치 시설비는 기존 시설 외 포레스트 슬라이드를 추가로 설치해서 콘텐츠 다양화를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13억5,000만원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비 8억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갑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림과 예산이 366억 정도 되던데, 선학산 등산로 주변 주차장 조성 해서 이번에 5억 추경에다가 6억이 되던데, 이게 진행이 얼마쯤 되어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위치는 상대동 상대배수장 아래 상대현대아파트 앞 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지역에 승용차 한 98대 정도 주차규모 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데 현재 면적은 5,805㎡ 정도 됩니다. 이 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완료하고 지금 실시설계를 거의 마쳐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연내 토지매입 관계가 원활하게 될지 지금 확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20억원 정도 토지매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금회 5억원만 확보해 주시면 토지보상에 착수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20억 예산이 되는데 6억 가지고 되겠나, 이 정도 우선해서 되겠나 싶어서,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저희들이 예산도 확보되고 나면 집행관계가 요즘 계속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사업추진할 예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하반기 보상하고 있으니까 보상되고 나면 모자라는 부분은 당초예산으로 대체하신다 그 말씀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갑수위원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도 하고 있으니까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갑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우리는 어릴 때 뭘 모르고 잘 뛰어놀던 동네에 천연기념물과 비슷한 나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번에 놀랬습니다. 그 밑에서 여름에 평상에 앉아 막걸리도 먹고 뛰어놀던 그곳인데, 그 나무가 푸조나무라 그랬죠? 장재실에, 우리는 일반적으로 너머골이라고 합니다만 그 너머골에 푸조나무가 발견되어, 그 나무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푸조나무는 그게 아주 특별한 종이다 이렇게 보기 보다는 팽나무하고 비슷합니다.

서정인위원

팽나무과?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팽나무보다는 열매가 큽니다. 크고 나무 수피도 조금 차이가 있고. 우리가 푸조나무라고 이야기하는데 한명으로, 한자로 쓰면 양조목이라고 합니다.

서정인위원

양조목?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게 새를 기르는 나무다. 그래서 그때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전문가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푸조나무가 있게 되면 옛날에 농경사회 때는 해충이 생겼을 때 방제를 그때 당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양조목이 있으므로 해서 새가 해충을 잡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으로 아주 중요한 나무가 푸조목이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게 다른 나무보다도 특별히 가치가 있는 건 수령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가치가 있나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렇게 큰 나무가, 그렇게 수령이 오래 되고 장재동에 있는 나무 같은 경우에 푸조나무 관련전문가 이야기로 전국에서 세 번째 정도 크기가 되는 대단히 가치가 있는 나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경상남도에 보호수로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신청이 되어 내려온 상태고.

서정인위원

아, 지정이 되었습니까? 경상남도 보호수로 지정이 되었네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보호수 지정권자가 경상남도 지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지정이 되어 내려왔고, 금회 저희들이 시설비로 1억원을 추가로 편성코자 하는 것이 푸조나무의 보전보호 대책도 포함해서 이번 기회에 시 전역에 있는 보호수의 가치가 있는 나무가 얼마나 있는지 이런 관계도 조사를 해서 적절한 보호대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그 예산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320페이지 보호수 정비에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했고,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호수에 준하는 노거수를 조사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겠고, 그 다음 시설비 1억원이 나무에 대해서 작업을 하려면 잎이 떨어지고 난 동절기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해서 동절기에 시급한 부분부터 정비를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서정인위원

예사로 생각했다면, 그런 귀한 나무가 발견되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앞으로 천연기념물로 한다 그런 이야기도 언론에는 잠시 나오던데 어떻게 진행됩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런 식의 가치도 있다고 전문가로부터 이야기는 들었고, 그런 부분은 사실상 업무소관을 나누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산림부서에서는 그런 산림관련해서 할 수 있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 관련입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그래서 일단 시급하게 보호수는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보호수로 지정해 놓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을 때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하면 주변 재산권에 조금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실익을 따져서 정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이번에 이 예산을 가지고 앞에 안내문 있죠? 안내문을 잘 만들어 가지고 그 나무 설명하는 걸 잘 붙여 주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요즘은 소위 말해서 희한한 걸 가지고 동호인들도 많지 않습니까, 연구하는 단체도 많고. 그걸 통해서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들어오는 입구 장재삼거리 정도에, 너머골 들어오는 장재삼거리 정도에 조그마한 안내문, 예를 들면 1㎞ 전방 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안내시설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수고 많습니다. 선학산 등산로 주차장 조성에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이 말만 나오면 주차장 안해 주나 안해 주나 하더니, 이게 5억이 증액되는데 이것만 하면 해결은 되는 겁니까, 여기?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토지매입비에 보상비 한 20억 정도 추정이 되고 공사비로 10억원 정도, 그래서 30억원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30억 소요되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은 보상비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가을에 일단 시급하게 보상에 착수하기 위해서, 보상에 착수해봐야, 나중 결국 안 되면 수용으로 가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또 통지를 하려면 예산이 없이 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그 밑에 테마 등산로 조성 해 놨는데 테마 등산로 조성이 뭡니까? 어디입니까?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테마 등산로라는 것이 어떤 장소를 특정한 것이 아니고 진주시내에 시 인근에 6대 산이 있습니다. 선학산, 비봉산, 망진산, 석갑산, 숙호산, 판문산 이렇게 있고 시외에도 월아산부터 해가지고 광제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체에 다 적용이 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고, 이번에 이렇게 예산을 7억원 정도 추경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요즘 등산 가보면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계십니다. 또 등산로라는 특성 상 일반도로하고는 달라서, 일반도로도 물론 하고 나면 수로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포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아, 그럼 이게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리비다, 그죠? 6대산에 대한 관리비?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관리비입니다.

백승흥위원

7억이나 올라와 있는데 특별하게 무슨 시설을 하나 싶었더니 전체적으로 관리비다 그죠?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선학산 주차장 늘 울부짖었는데 잘 마무리 해 주시도록 해 주세요.

현철

허현철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공원관리과장 백승만입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진양호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진양호근린공원 구역 내 잔여사유지 매입 및 수용절차 이행을 위한 보상비 및 단계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 투입 시기조정에 따른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 수정하였으며, 진양호가족공원 조성사업은 진양호가족공원 사업구역 내 미보상지 수용절차를 이행 후 보상완료 및 용역결과를 반영한 사업비 투입시기 조정이 필요함에 따라서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428억4,521만2,000원 대비 202억9,080만원 증가한631억3,601만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양호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는 진양호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관련 장기미집행 공원구역 내 매입한 노후시설의 철거 및 정비에 필요한 사업비로 9억원 증가한 1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진양호 썬셋플라자 포장 및 편익시설 정비는 진양호 일원 훼손된 자연경관을 회복하고 문화휴양 등 공간의 기회제공을 통해 진양호공원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0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근린공원 토지보상비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과 관련 진양호근린공원 토지보상비 부족분에 따른 79억원 증가한 136억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가좌공원 기반조성 토지보상비는 가좌공원 보상지 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021년도 보상비 예산 100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봉동 문화공원조성사업 토비보상비는 공원조성에 따른 사유지 매입 추진을 위해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는 국내여비 예산절감을 위해 920만원을 감액한 4,9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공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전체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상봉동 651번지 일원인데 전체적으로 입구에 주차장 공사하고 그리고 계류 보전 물마개하고 사방관계하고 전망대 안내판 설치하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상하는 건 19억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이번에 토지보상비로 5억원 편성한 상태입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사업비는 처음 들어가는 거다, 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류재수위원

토지보상비는 5억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일단 입구에 주차장 설치하는 부지 내 그 정도 생각하고 추진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토지보상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동네분들이 반발이 많은 모양이던데?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류재수위원

거기 보상필지가 얼마나 되죠? 많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이현욱위원장

팀장님, 자료 전달해 주십시오.

류재수위원

찾아주시고, 가좌공원은…….

이현욱위원장

류재수 위원님, 이제 자료 받았습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17필지에 7,452㎡입니다. 가옥이 네 동입니다.

류재수위원

가옥이 네 4동이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아니, 과장님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그 필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현욱위원장

몇 필지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17필지에 7,452㎡입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런데 자료가 2개입니까? 본 위원한테 준 건 사업량 21필지 8,800…….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국공유지 포함해서 국공유지는 4필지에 1,348㎡…….

이현욱위원장

아, 국공유지 포함해서 21필지를 이야기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21필지에 8,800㎡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류재수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진양호 근린공원 최근 들어 제가 못 가봤는데, 지금 보상 끝나고 나서 새 사업이 들어서고 있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자료를 보면서)

서정인위원

진양호를 보고 있는 소위 말해서 카페도 있고 커피숍도 있는 그 면이 새롭게 사업이 되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조정훈련장 위에 사업부지 저쪽부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조정훈련장 위에 내나 독서카페하고 소규모 카페 갤러리 그건 지금 계약 심사 중에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이걸 다 매입을 했죠? 우리시에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10억씩 투입해서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지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리 보면 됩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토지보상 철거 이건 뒷면을 말하는 거죠? 진양호 뒤에? 서돌개비 동네 그쪽 부분을 말하는 건가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뒷면을 매입하기 위한 건가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전체적으로 근린공원조성사업에 79억원을 이번에 했는데 전체 3회 추경에 98억원을 했는데 지장물 보상비 잔여분 79억하고 보상철거 및 기반조성비에 9억원하고 썬셋플라자 포장 및 편익시설 정비에 10억하고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서정인위원

그건 아는데, 지금 서돌개비 그분들은 철거해 나갔나요? 이사를 갔나요? 보상은 다 끝나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보상을 하고 일단 철거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서정인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죠?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도 있죠, 약간? 주민들이 그때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고 있습니까? 현재 어찌되어 있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현재 살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전체 협의해서…….

서정인위원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이번 추경에 보상비 철거 및 기반조성비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9억원.

서정인위원

그럼 추경을 통해서 이 돈이 나가면 이분들 보상권하고 빨리 정리가 되나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최대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서돌개비 이쪽 동네분들은 선뜻 진주시 사업에 협조할 생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던데, 지금 성격이 약간 바뀌었나요? 요 근래는 제가 못 봤습니다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잘 되겠습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쪽에 동물원 놓을 장기적으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장기적으로.

서정인위원

동물원이 있을 위치 아니에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그 밑에 토지는 보상이 다 되었고.

서정인위원

다 되었고. 몇 가구 있는 이 가구가 문제다, 그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이번에 9억원 확보해서 철거할 겁니다.

서정인위원

이분들은 평생 삶의 터전을 잃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시에서 해 줄 수 있을 만큼 많이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할 수 있는, 법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럼 이 사업을 계속 끊임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 처음에 진양호르네상스라고 시장님께서 발표한 이후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보시기에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담당자는 누구입니까? 일어서 보십시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진양호 팀장입니다.

서정인위원

배정철 팀장님? 계속 수고하십니다.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진양호 관련해서 말씀이 나왔는데요. 근린공원 보상지 철거 및 정비사업에 9억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9억원.

은애

서은애위원

증액이 되었는데 원래 기정액 6억이었다가 9억이나 너무 많이 증액된 것 아닌가요? 아니, 철거 및 정비에 원래 했던 것보다 훨씬 배 이상이 증액될 수 있습니까? 계산을 아예 처음에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서돌개비하고 마켓진양호라고 건물하고 오리한마당, 피아노하고 그것 철거하고 부지 보상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철거하고 정비하는 건 알겠는데, 원래 6억을 했는데 9억이나 증액되었다는 게 설명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오버가 된다 이 말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더 9억이 증액한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현욱위원장

서은애 위원님, 이건 본 위원이 볼 때 순차적으로 매입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순차적으로 맞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그리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은애

서은애위원

이건 연차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철거 및 정비가 어떻게 연차적으로 됩니까?

이현욱위원장

순차적으로, 순차.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보상이 될 때마다 철거하고.

이현욱위원장

보상이 되는 데부터 사 넣고, 그 다음 민가를 사 넣고 이리 되는 걸로…….

은애

서은애위원

계획이 그렇게 잡혀있다고요? 원래 계획이? 추경에 잡기로 되어있습니까? 철거 및 정비가 총 얼마가 잡혀있는 거예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총 16억원.

은애

서은애위원

16억?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15억이…….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기투자가 1억 되고요. 기확보가 6억 되고 이번에 9억하면, 그렇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6억을 지금 사용을 했고 9억을 다시 더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총 7억을, 그러니까 기존 기 투자가 1억이고요. 이번에 2021년도에 확보해 가지고 6억을 확보했거든요, 기확보가. 그래 총 7억을 투자했죠.

은애

서은애위원

우리가 원래 계획 잡았던 것도 16억이어서 여기서 1억만 더 하면 계산이 끝난다 이 말씀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이번에 9억…….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9억 하고, 그럼 1억이 더 남잖아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1억을 기 투자를 한 거죠. 2021년 이전에.

은애

서은애위원

아, 그래서 16억으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철거 및 보상은 이걸로 다 끝이 난다는 말씀입니까?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썬셋플라자 포장 및 편익시설 정비가 10억이잖아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썬셋플라자에 내용이 문화휴양체험공관, 이 썬셋플라자라는 느낌과 문화휴양체험공간 기회를 제공한다는데 이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썬셋플라자라는 게 썬셋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체험공간도 같이 넣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까페 베니스공연장하고 리모델링 옆에 할 독서 카페 주변 거기에 보면 밑에 조정훈련장이 있는데 그 밑에 광장이 있습니다. 그것 정비하는 겁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 광장인데 광장조성에 10억이 배정된 게 너무 과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썬셋공간이라 하면 광장의 개념이고 차량이나 사람들이 들어가서 즐기고 해 지는 걸 볼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 문화휴양체험공간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으니까 썬셋플라자하고 이미지가 전혀 맞지 않는 공간을 조성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릴게요. 소규모 까페 공연장이 있는데 공연장을 만들어서 소공연을 하면서 사람들이 주민들이 즐기고 휴양을 취하고…….

은애

서은애위원

카페공연장은 따로 그때 예산 지급했었고요…….

이현욱위원장

그렇게 이걸 정리하는 걸로…….

은애

서은애위원

밑에 광장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현욱위원장

그 광장을 조성해 가지고 공연장을 만들고 그리하는 걸로.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그 광장에 포장도 하고 데크 쉼터도 만들고 주변 옹벽 조경도 하고 그런 돈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상세내역서를 챙겨서 주시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팀장님하고 같이 가셔서 다음에 설명을 한번 드리십시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상봉동 문화공원조성사업은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고 시급한 상황인가요?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이게 주변에 주민들의, 그리고 재해관계가 좀 위험성이 있고 주변이, 그래서 시급성이 있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제가 볼 때 혹시 이름은 역사공원 이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걸 조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전부터 주민들한테 들어왔거나 알고 있었던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슨 삼선암에, 말씀하신 게 삼선암이죠?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러면 밑에 주차시설 정도로 해서 정비를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역사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실제로 예산대비 효율적인 면에서 보면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실제로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런 게 낮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걸 세밀하게 고민을 해본 건지? 공원조성이 많이 되고 있는데 비봉산 조성도 아직 완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는 게 무리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조성부터 해서 정비사업을 먼저 시작하는 건 어떤가 제안을 해봅니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지금 5억원 우선 토지매입이 우선 되어야 되니까 편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태고, 지금 실제 거기 가보면 조금 계류 부위하고 재해위험성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복원을 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고…….

은애

서은애위원

5억에 대한 것은 알겠고요. 전체사업에 대한 구체적 내역서도 같이 주십시오.

승만

백승만공원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안성인입니다. 보고서 390페이지입니다. 매립장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증액하는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매립장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집행잔액 감액처분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3,540만원을 감액한 143억46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재활용품선별장 운영사업은 2021년 위탁운영 계약시행에 따른 계약잔액인 1억3,430만원을 감액하여 17억1,3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운영사업에도 2021년 위탁운영 계약시행에 따른 계약잔액인 9,850만원을 감액하여 23억5,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국내외 관내여비 미사용분 260만원을 감액하여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활용품 선별운영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18억 정도는 들어갈 것이다 했는데, 지금 17억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억3,400을 감액을 한 겁니까?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이게 당초에 작년에 2020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2년 간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 편성부분보다 19억 정도를 저희들이 편성했는데 그때계약하면서 집행률 해가지고 84% 정도 계약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작년에는 덜었고요. 올해도 하면서 당초 상정은 저희들이 동일한 금액으로 19억4,100만원을 해서 작년 본예산에서 의회 상임위에서 1억을 깎았습니다. 나머지 부분 1억3,000만원 남겨두었던 내용등속이 혹시 인력 재편이라든지 물량증가분에 따른 설계 변경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가 지금은 3회 추경 시기도 있고 예산의 효용성을 위해서 금회 삭감 조치하는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백승흥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재활용품이 많이 안 들어온다는 거다, 그죠?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재활용품은 30톤 정도 설계가 되어 우리가 하고 있고, 이건 계약법에 의해서 전체 해가지고 보통 낙찰률 87.795% 보통 내는데 수의계약하면서 그보다 84% 정도 계약이 된 것이고 거기에서 84%하면 16%가 남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예산편성할 때는 16%가 까질 것이다 해서 까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예산계약에 따른 잔여분이다, 편성잔액, 계약잔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백승흥위원

충분히 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셨다 이 말씀이네요. 잘 하셨네요.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백승흥위원

혹시 집행을 안 하고 운용하는데 인원을 감축한다든지 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 여쭈어 본 겁니다.

성인

안성인매립장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호정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202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규모는 662억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예산 중 사업예산 총수입은 336억5,600만원으로 세부내용은 영업수입 309억4,300만원과 영업외수입 27억1,3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수입은 325억4,400만원 중 자본잉여금 수입 69억4,800만원, 유보자금 253억4,600만원, 기타자본적수입 2억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 중 사업예산의 총지출은 259억6,400만원으로 영업비용 259억5,400만원, 특별손실 1,000만원입니다. 자본예산 총지출은 402억3,700만원으로 유형자산취득 274억5,100만원, 비가동설비 자산취득 28억8,8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92억3,800만원, 예비비 6억6,000만원입니다. 다음 42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표의 사업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수입은 336억5,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가정급수 수익비 2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 대구경 신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30페이지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259억6,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신설공사비 기정 10억1,300만원으로서 2억원이 증액된 12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정급수공사 대구경 신청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행사홍보비 500만원은 세계 물의 날 행사 시 그림공모전 예산으로 코로나19로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31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예산총괄의 자본예산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32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325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020년 회계연도 결산을 반영하여 36억8,100만원을 증액한 189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402억3,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편성내용은 명석～집현 우회도로 개설구간 내 상수관로 매설공사 4억5,000만원, 상수도 휴대 검침용 단말기와 프로그램 구입에 2,900만원, 기타자본적지출 31억6,600만원, 예비비는 4,000만원을 증액한 6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4페이지에서 435페이지 자금운용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금회 추경예산액을 정리한 것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애

서은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10일 망경동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에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장에 그분들이 뭘 갖고 나오셨나 하면 수돗물을 들고 나오셨어요. 혹시 그것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녹물이 든 수돗물을 들고 나오셨어요. 이분들은 다들 다른 데도 이렇게 비슷한 상황인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목적문화센터 건립 관련해서 투쟁을 하다 보니 그 지역만 노후수도관 교체가 안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오늘 받아보니, 지금 이 자료가 온 것 맞습니까? 망경동?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지금 노랗게 형광펜으로 된 부분이 빠진 지역은 맞는 건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그 당시 할 때 그 사실을 과장님 알고 여기를 안 하신 거예요? 문화센터 설을 알고 계셨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설계할 때는 저희가 몰랐는데 시공하다 보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 계획이 있다 해서 이중투자 방지를 위해서 그 부분은 제외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그 부분은 일단 제외를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망경동 하는 과정에 그 이야기를 듣고, 계획에는 원래 되어져있었습니까? 다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었던 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2019년도 맞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런데 설계는 2018년도.

은애

서은애위원

설계하고 2019년도에…….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18년 12월에…….

은애

서은애위원

이게 준공이 다 된 건 언제였죠? 망경동이 다 끝난 시점이 언제인가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2019년 11월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잠시만요…….

은애

서은애위원

11월요? 그래서 지금…….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공사기간이 2018년 12월 31일부터 2019년 11월 15일까지 공사기간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수돗물을 들고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었던 게 완전 주민들은 배제한 채 모든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당장 주민들은 수돗물이 이러니까 계속 물을 받아놓고 위에 물을 뜨고 이런 상황이에요. 물이 보시다시피 아예 진한 녹물도 있고 세 가지를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을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문화센터가 만일 취소가 되면 바로 저희가 공사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취소가 되면.

은애

서은애위원

취소가 되든 안 되든 간에 수도관은 기본적으로는 교체를 할 필요가 있으면 지금 해도 되지는 않나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가 거기뿐만 아니라 951㎞가 노후관으로 되어있는데 이중투자방지를 위해서는 거기 하면 감사대상입니다. 알면서 하는 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은애

서은애위원

그럼 지금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도 현재 그게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노후수도관을 교체하는 건 맞지 않다 이 말씀인 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지금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점검하니까 그리 수돗물이 적색으로 나오고 그런 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일시적으로 단수했다가 저희가 수선하다가 통수할 때 그때는 일부 적수가 일시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적수가 나오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그건 제가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 노후수도관은 지금 상황에서는 교체하는 건 맞지 않고, 그 사업자체가 철회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건 감사대상이라고 봅니다.

은애

서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승흥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지금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공동주택에 아파트 같은 경우 녹물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히 수도과나 진주시에서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 저희 수도과에서는 없고 건축과에서 내부배관은 지원해주는 그런 게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건축과에서?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수도과에서는 계량기 이후에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백승흥위원

그럼 아파트 인입까지는 우리가 하고 아파트 내에는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으로 하는 건 없다 그죠, 수도과에서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건 건축과에서 아파트 지원사업으로 일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승흥위원

저쪽에 우신파크인가 그분들이 계속 저도 카톡을 받고 민원을 받고 있는데 녹물 때문에 아무 것도 못하고 있던데, 혹시 연락 받은 건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저희는 받은 건 없습니다.

백승흥위원

없습니까? 나중에 카톡을 드리든지 한번 뵙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세대 수가 많던데…….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오래된 아파트는 내부배관이 녹이 슨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좀 있습니다. 오래 된 아파트는.

백승흥위원

자기들 아파트는 인입까지가 문제가 있는가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가를 자체를 모르고, 우리가 이야기에는 아마 인입까지는 상관이 없을 거다, 내부에 문제가 있을 거다하고 말았는데, 그걸 정확하게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 봐줘야 되겠고, 혹시 내부에 문제가 있다면 건축과 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그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승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 위원님.

류재수위원

지금 진주시에 지하에 아파트 물을 담았다가 공급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 데가 있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경우 직결로 신청했을 때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신청 들어온 게 없어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런 게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아직 신청 들어온 게 한 군데도 없습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아파트 15층 이런 데는 아파트 내부에서 아파트 자체에서 가압펌프를 설치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내부에 계량기까지만 저희가 책임집니다.

류재수위원

아니, 그래서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그것까지 넣어놨거든요, 가능하게끔. 물론 수도과로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겠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들어온 건 없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런 경우 지하저수조를 두고 하면 물탱크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거나 거기서 물 오염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저수조 청소를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리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류재수위원

그건 자체로 돈 들여 가지고?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럼 그 비용이 제법 듭니까?

호정

이호정수도과장

한 200만원, 물탱크 크기에 따라 다른데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큰 데는 그렇습니다. 최고 많은 데가 2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큰 대규모는.

류재수위원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다 하고 계수조정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박경동입니다. 2021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하수운영과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으며, 제가 대표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천원 단위이나 편의 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49페이지입니다. 총괄표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운영되며, 예산총계는 776억3,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4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증액은 22020회계연도 결산승인 확정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액 73억4,500만원입니다. 다음 450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는 사업수입과 사업비용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1페이지 사업수익입니다. 영업외수익은 166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8,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2006년과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임대료로서 당초 국비 매칭분 부족기금을 추가로 교부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452페이지는 수익적 지출의 사업비용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관거비 중 사무관리비는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상환금으로 국비매칭에 따라 부족분 16억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처리장비의 재료비 중 약품비는 14억6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6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부분은 공공하수처리시설 미생물 활성 오니의 성장촉진제 사용량 감소로 3,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진성 공공하수처리시설 생물반응조 내 유기탄소원 약품사용량 감소로 인하여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는 6,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운영 원가산정 용역비 증액으로 용역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관리대행업체 재선정을 위한 원가산정 용역비입니다. 다음 수선유지비 교체비입니다. 수선유지비 67억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비사업으로서 적기예방 정비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감소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입니다. 관리대행 운영용역비 36억7,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8,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이유는 진성 및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대행 용역이 금년 계약만료에 따른 잔여사업비 감액입니다. 다음 453페이지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수도과에 지급하는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로서 작년 수수료를 금년에 지연 지급함에 따라 금년에 지급할 수수료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4페이지 자본예산 총괄표는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을 세항별로 정리한 표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5페이지 자본적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403억2,0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3,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입니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의 보조금 변경 조정에 의해 노후하수도 관로정비사업 기금보조금을 6억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연말까지 자금집행이 어려워 타 시군 간 교부시기를 조정한 것으로 감액된 보조금은 내년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다음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2회 추경 시 국비보조금 46억원 증액으로 국비 매칭에 따라서 도비 4억8,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순세계잉여금 73억4,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이는 2020년 결산확정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18억4,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1억7,1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기계장치사업이 29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5,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이유는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초침 협잡물 호퍼 설치사업비 감액으로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1단계 최초 침전지 협잡물 적재함 보관시설 설치 등 악취저감 개선방안 재검토를 위하여 부득이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설 중인 자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172억9,6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1,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대곡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과 진주시 노후하수도관로 정비사업의 국비내역 조정에 따라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정부보조금 반환금 중 국비보조금 반환금 4억6,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칠암동 외 7개 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 정산반환금 3억200만원, 작년도 2006년 2008년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300만원, 하수관로 정밀조사용역 국비보조금 정산반환금 1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기타자본지출로 56억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출예산 대비 초과되는 수입예산을 향후에 발생할 사업수요에 대비하여 장래투자를 위한 적립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8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는 자금운용 계획 및 계속비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재수위원

452페이지 제일 하단에 민간위탁금 이게 1년 계약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 거죠? 진성하고 소규모하수처리장?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이 부분은 하수운영과에서 하는 업무라 하수운영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류재수위원

예, 거시 잠시 서서 이야기해 주세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하수운영과장 박홍영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질의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진성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된 용역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입니다. 총액은 22억6,417만3,000원이 되겠으며, 1차분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은 당초예산 10억5,000만원으로 편성해서 5억9,130만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2차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6억2,545만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2021년 12억700만원 중 고정 9억700만원, 정산 3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3차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류재수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러니까 2년을 계약을 했는데 그게 22억 정도 된다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22억6,417만3,000원입니다.

류재수위원

거기서 올해 5억8,100만원이 삭감된 게 1년치에서 이만큼 삭감됐다는 겁니까?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6개월치입니다.

류재수위원

6개월치?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고정비만 9억700인데 거기서 3억8,100만원 주고 5억2,500을 깎았다 이야기죠?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당초 작년도 예산…….

류재수위원

처음에 계약을 어떻게 계산했길래 9억700만원 돈 되던 게 반 이상이 날라 가버리고 3억8,100만원만 준다는 게 납득이 안 가는데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위원님, 2020년도에 당초예산이 우리가 10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때 1차분을 5억9,130만6,0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를 4억5,869만4,000원을 202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그 이월분을 상반기에 2021년 7월 1일부터 지급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그럼 작년에 이미 6개월분 지급하고 이월했다가, 그러면 실제로 나간 돈은 얼마라는 겁니까? 실제로 고정비로만 나간 게 한 10억 정도 나간 거예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고정비로 나간 게 1차분 5억9,130만6,000원하고 4억5,869만4,000원이 나갔습니다.

이현욱위원장

10억 정도 나갔네요.

류재수위원

10억 정도 나갔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류재수위원

애초에 10억5,000만원 계약해서 10억 정도 주고 5,000만원 정도 정산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10억5,000만원은 202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5억9,100만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예산 4억5,800만원은 2021년도로 이월했습니다. 명시이월을.

류재수위원

일단 지금 설명하시는 걸 정리해서 봅시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재수위원

헷갈려서 그렇습니다. 쭉 정리하셔서, 지금 이대로 설명을 하면 계약을 잘못한 거예요. 애초에 계산 잘못했다고 봐야 됩니다. 9억700만원 짜리를 3억8,000만원 주고 5억2,500을 깎아버렸다 하면 반도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저희들은 고정하고 정산비하고 합산해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욱위원장

과장님, 일단 정산을 해서 류재수 위원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홍영

박홍영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류재수위원

아니, 제가 더 남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때 잘못하신 것 같아요. 지금 기정에 115억을, 455페이지입니다. 당초예산 잡을 때 115억 정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런데 73억4,500이 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어요. 그럼 전체적인 틀에서 하수운영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예산을 잡을 때 지금이 9월 아닙니까? 9월하고도 10개월이 가고 있는 중에 이 73억이 제대로 쓰여 질 곳을 못 찾아서 그냥 넘어가버리는 그런 돈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잡을 때 물론 전체회계는 따로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한 7一80%는 잡아주셔야 됩니다. 73억이라는 게 10월에 되었는데 이제 넘어와 가지고 예산편성하는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리고 환경관리과 수질개선 특별회계를 보다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4억1,700만원이…….

이현욱위원장

페이지?

류재수위원

476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인데 이게 어쨌든 하수과에서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476페이지 폈습니까? 476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

류재수위원

아, 그 책자가 아닙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제가 저희부서 것만 가지고 와서.

이현욱위원장

갖다 드리십시오.

류재수위원

47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16억9,200이었는데 이번에 삭감이 4억1,700이 되었어요. 이건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이게 두 가지 사업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업인데 BTL사업 상환금에 대한 사업비하고 노후하수도관로 2단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노후하수도관로 2단계 사업비가 저희예산서에 보면 6억이 감액되었습니다. 6억이 감액된 이유는 뭐냐 하면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시군 간에 기금 교부시기를 조정을 합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6억이 있지만 금년 내 집행이 되기 어려운 사업비입니다. 왜냐하면 내년 3월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출이 가능한 다른 시군에 돌려주고 이렇게 하는 조정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 6억을 감액하고, 단 내년도에 감액된 6억은 보전을 해 주겠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류재수위원

아, 보전해준다?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류재수위원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우리가 보통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각 시군별로 수계기금을 나누어주는데 진주에 올 몫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정해져 있다 말이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100억이면 100억이 정해지는데 그에 맞추어 미리 예산서를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100억을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고 제출하면 그게 확정이 되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애초에 예산서를 못 쓸 것 같으면 그걸 변경을 해서라도 빨리 다른 사업을 찾아서 써야 되는데 그걸 올해 사업 못한다고 예산을 줘버리더라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만큼 손해를 보는 거라고 봤거든요. 그럼 이 돈을 주는 만큼 내년에 그만큼 다시 준다는 말씀이죠?

경동

박경동하수시설과장

예, 맞습니다.

류재수위원

그러면 별문제는 없겠습니다. 어쨌든 예산편성을 잘 하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는, 확보된 예산을 줄 이유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이현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16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숙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묘영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묘영위원

부위원장 강묘영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136억2,589만1,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314억3,819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욱위원장

강묘영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역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