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유치단장 김성일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요구 1건과 건의요구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시정요구사항입니다. MOU 체결 시 예산 및 그 외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의회 사전 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1항에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기업유치단에 체결된 MOU의 경우 구체적인 의무부담사항이나 권리포기사항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기업유치단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예산 외에 의무부담이 수반되는 협약사항 발생 시 지방자치법 39조1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135페이지, 진주혁신도시 학교 신설 등 정주 여건 마련 요청입니다. 진주혁신도시의 유치원 및 학교 조성계획은 유치원 5개, 초등학교 3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2개입니다. 현재 혁신도시 내 유치원은 4개를 개원했으며 2023년 1개가 추가 개원될 예정이고 초중학교는 당초계획대로 개교 완료했습니다. 고등학교 한 곳은 개교했으나 나머지 한 곳이 유치되지 못해 혁신도시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립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 7월 경남진주혁신도시 고등학교 설립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고등학교 설립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만여명의 주민이 참여했습니다. 시장님이 경남도교육감과 도지사 권한대행을 만나 혁신도시를 포함한 초장, 평거지구 등 학교 유휴부지에 조속한 학교 설립을 건의했으며,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부 일부 개정법률안의 국회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도교육청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혁신도시와 초장. 평거지역에 고등학교와 중학교가 신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6페이지, 최근 LH 해체사태와 관련하여 혁신도시 관련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요청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은 8월에 LH에서 설계공모를 완료했고 9월에 우리 시와 도교육청, LH가 참여하는 추진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합혁신센터는 2020년 11월에 착공하여 공사를 진행하던 중 철근 파동으로 공사가 일시중지되었으나 8월 30일부터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시공업체와 협력하여 사업기간 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7페이지, 혁신도시 내 저류지 개발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 요청입니다. 진주 혁신도시 저류지 상부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LH에서 30억을 투입하여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 열린광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6월 29일 관련기관과 시의원, 주민들이 참여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앞으로도 혁신도시 주민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8페이지, MRO 적극유치 및 실패 관련 백서 제작 요청입니다. MRO 사업 사천 유치를 위해 지난해 8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우리 시는 국토부에 반대의견을 전달했고 법률개정에 대한 반대여론 조성과 서부경남의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천시와 공동 대응 및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9년 카이의 차세대 중형위성 조립공장 유치를 위해 카이와 업무협약 체결, 실무협의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카이는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사천의 입지를 선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기업유치 실패 사례를 진주시 시정백서에 반영했으며 향후에도 기업유치와 관련한 중요한 사례 등은 기록하여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유치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단장님, 134페이지에 지방자치법 제39조 1항에 의거해서 예산 및 그 외 부담금 때문에 그에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다, 검토해라, 이런 취지로 저희들이 시정요구사항에 전달을 했는데 답변에는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기업의 투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토대로 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답변이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맞습니까?

우리가 투자유치촉진금을 보낼 때 예산에, 또 조례에 의해서 하니까 이것은 사전에 의회에 승인을 안 받는 것이고 다음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는 이런 내용은 받도록 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조례에 대한 보강은 더 안 해도 됩니까?

지방자치법에 있어서 우리 조례에는 별도로 반영을 안 해도 지방자치법이 상위법이고 따라야 되는 법입니다.

따라야 되는데 조례에 관련된 조례가 보강이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드린 내용인데 보강은 안 해도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지방자치법이 있어서 따로 보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장님 생각에는 안 해도 된다?

예.

제가 이게 보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앞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하고 생각이 같아 가지고 같이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 부분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같이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더 저랑 같이 고민을 나누어 봅시다.

알겠습니다.

질의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신 분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뒤에 단장님, MRO 관련해서는 지금 언론에도 좀 안 좋은 소식들이 더 많이 나오고 했는데 진행과정에 대해서 혹시 체크해 놓은 게 있으십니까?

예, 지금 인천에서는 일반 해외에서 들어 오는 여객기, 항공기를 정비하고 우리 사천에는 국내 민항기하고 군용기를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었고 거의 확정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천에서는 물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2023년에 사업이 시작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하고 사천하고 지금 협력해서 반대를 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MRO 관련된 업체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같이 협력해서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유치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성호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 관리 철저 요청 등 4건으로써 완료 1건, 추진 중 3건입니다. 처리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진주형 민관협력배달앱 사후관리 철저 요청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한국간편결제원 등 관련 기관들과 협조하여 이벤트 개최 등 소비진작과 배달앱 활성화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남사랑상품권 탑재도 9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아직 시작하지 못한 업체는 출시 당시 준비되지 않았으며 제안된 내용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업체를 지역에 둘 수 있는지는 MOU 체결 업체와 지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배달의 진주’는 1,000여개, ‘띵동’은 420여개가 등록되어 있지만 가맹점 확보 지원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체 담당자와 회의를 통해 시스템 개선과 소비자 및 가맹점의 욕구사항들을 지속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진주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심의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요청에 대하여는 소상공인 육성자금과 관련된 기관의 장을 위촉하였으나 차후 기관장 뿐만 아니라 임직원 추천으로 양성 비율 균형을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공공근로사업 관리 감독과 관련하여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건의요구에 대하여는 공공근로사업 전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또한 이로 인해서 중도포기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대한 민원요구 적극처리 요청에 대하여는 도시가스사업은 민간재원사업으로 희망하는 수요가의 요청에 의하여 가스공급이 이루어지고 가스 사용량에 따라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시설부담금에 차이가 나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는 가스공급에 취약한 단독주택지역 주민들의 도시가스 설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19년 진주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조례를 제정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신청 절차, 시설분담금, 시공업체 선정, 지원조례 등에 대한 안내문을 제작 홍보하여, 또한 도시가스 회사와 연계하여 설명회 개최 등으로 주민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존경하는 박성도 위원님께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민원해소를 위해 시장님과 지에스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주관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진주시에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도시가스 공급률을 혹시 아십니까?

지금 현재 진주시 전체 84% 정도 됩니다.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95%다, 단독주택은 34%다, 이걸 내가 묻는 겁니다.

그 지역에 관한 통계는 사실 아파트가 아니면…… (팀장, 과장께 자료 전달)

팀장님이 가져 오시네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파트하고 단독주택하고 이렇게 구분되지 않고 지금 현재 동지역과 읍면지역으로 사실상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리가 되려면 아파트는 도시가스가 물어보나 안 물어보나 대부분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수치로는 90 몇 프로 정도 알고 있는데 그냥 형식적인 거고 100% 다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작년 재작년 기준으로 보면 단독주택이 3, 40%, 채 50%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쭙는 이유는 도시가스가 어차피 단독주택에만 불이익을 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물론 도시가스가 우리가 케어할 수 있는 거는 아니지만 단독주택에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특히 망경동쪽, 옥봉동쪽, 좀 오래된 지역에는 확대를 속도를 좀 높여서 보급되어야 된다, 그런 취지로 하려고 하면 이런 율을 잘 알고 있어야 우리가 추진을 잘해 볼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민간앱에 대해서 우리가 MOU를 맺어 가지고 이분들한테 일은 본인들이 잘하고 있는데 간섭을 제대로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배달의 진주와 띵동하고 배민하고 써보면 배민이 지금 우리것보다는 훨씬 쓰기 편하게 되어 있고 1회로 또 쓰면 또 추가금으로 만원도 주고, 처음 쓰면 다른 것도 지원해 주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입자 수도 엄청나고, 이 부분은 우리 관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일정 계도에 올라갈 때까지는.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따로 과장님께 드릴 말씀이 많긴 합니다. 이걸 더 집중적으로 해서 뒤에 출발하지 못한 업체들도 같이 합류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단장님 신경을 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43페이지에 관내 기업 제품 우선구매 시스템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면 추진 중, 이래 가지고 과장님께서 향후에 회계과하고 사업부서하고 미팅을 해 나갈 예정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의 어떤 실정에 대해서 조금 소통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산단에 있는 대성정밀을 방문하실 때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서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기업체들의 애로를 충분히 듣고 왔습니다.

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이 있냐는 말씀입니다.

지역제품 우선구매에 대한 목소리는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역제품 우선구매가 정말 지역업체들에게 독이 되기도 하고 크나큰 약이 되기도 됩니다. 왜 약이 되냐 하면 우리 지역에서 우리 지역제품을 먼저 구매를 해주면 당장에 지역업체들은 실적이 있으니까 경기는 좋아지고 괜찮습니다. 하지만 독이 되는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우리지역 제품만을 우선구매 한다면 우리 지역제품은 다른 지역에 가서 팔릴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아니고요. 당연히 입찰 조달청 올라가는 걸 저희들 우선구매할 수 없는 거고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회계과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권미경 팀장님하고 제가 논의도 많이 했고 내용을 사실 주고 받았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시장 논리에서 그걸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회계과에서 선정을 할 때, 조달 등록되어 있는 걸 선정을 할 때 최저가를 지역에서는 지역업체를 우선으로 사용해 달라하고 경남도 감사 때는 예산낭비를 지적하기 때문에 그런 괴리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시스템화 하자는 거지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뒤에 팀장님하고 충분히 의논을 드렸었고, 회계과하고 사업부서와 미팅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 지역업체들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억지로 안 되는 걸 하는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상공회의소 쪽하고도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뭔가 중지가 모아지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거는 우리 과만 이렇게 국한해서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회계과나 사업부서 거기도 동의가 되어야 되고 공문을 발송하고 홍보하는 거는 저희들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고, 뭔가 사업부서에 눈에 띠는 실적들도 요구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계시기 때문에 뭔가 서로 간에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있어야 만이 이 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생각하고요. 전반적인 시장 근간을 흔드는 그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어떤 목소리도 아까 과장님 하시는 그런 시각에서만 바라보기보다는 그분들도 전혀 근거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 목소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사업부서들하고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건의를 드렸는데 짧은시간에 시책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번에 중흥 3단지 제가 살고 있는데, 붙어 있어 가지고 저도 응모 신청을 했어요. 이 4건을 다 했는데 저는 아쉽게 떨어졌는데 좌우지간 후보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다 순우리말로 되어 있고, 보면서도 우리 주민들도 즐거워하시는 것 같아서 시책을 잡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번 계기로 삼아 다양하게 우리 아이들이 관여한다고 할까요.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장려해 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하여튼 이번 감사보고에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이름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정종범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공사 관련 연장, 높이 등 단순 사유로 설계변경 지양 요청 시정요구사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농업기반공사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 시 면밀한 검토와 현장확인을 철저히 하고 마을이장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공사 중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1페이지입니다. 귀농 귀촌 활성화 및 지원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귀농창업자금,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 귀촌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귀농 귀촌인 통계에 산입되지 않는 청년 후계농 및 후계 농업 경영인으로 선정되는 인구수가 타 지역보다 많으며 지원 받는 혜택 또한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예비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제도 및 시책을 전화 및 일대일 맨투맨 상담으로 우리 시 정착을 유도하여 우리 시 인구 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 귀촌의 인구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지역에서 우리 지역으로 농촌 빈집들 수리를 해서 전세를 달라, 이런 내용 요청들 없습니까?

저희들이 도에서 공문으로 받은 것 있는데 직접적으로 전화상이라든지 상담 온 거는 없습니다.

요청하는 게 1건도 없어요? 우리 농촌으로 들어와서 빈집 같은 것 이용하는 것, 요청이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다른 지역에는 리모델링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접수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요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현황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 과에서도 자기들한테 요청이 들어오고 할 겁니다. 왜냐하면 빈집은 거기서 관장하니까, 그렇지만 귀농 귀촌은 우리 부서의 주요업무니까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조금 묻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참고해 가지고 내년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봅시다, 같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조해숙입니다.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이상기후에 따른 과수 재배농가에 꽃가루 사업 등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건의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올해 과수 수정용 꽃가루 지원사업을 3개소에 6㏊를 추진하고 병해충 방재비 지원사업을 1억6,900만원을 추진하였는데 내년도에도 더욱 확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술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앉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유통과장 김성환입니다. 163페이지, 농산물유통과 소관 국도비 보조사업 자료 작성 철저 시정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작성 시에 전년도 자료와 현년도 자료를 비교 분석할 수 있도록 국도비보조사업 및 주요사업조서 자료 작성에 앞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박춘수입니다. 농축산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관리 철저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현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351두를 실시하였고, 예산 소진에 따라 3회 추경 시 3,000만원을 확보하여 사업량을 200두 추가한 550두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2년에는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시민의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업 발굴 및 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농가 및 소외된 고령농가 대책 강구 건의요구사항입니다. 조치결과는 현재 소농 및 고령농을 대상으로 공동방제대행료 소농 직불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아울러 읍면동 이장 회의 건의사항 등을 통해 소농, 고령농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굉장히 지금까지는 개체수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많고 해서 개체수를 늘려야 된다 해서 이렇게 처리결과를 주셨고, 길고양이 급식소 이런 것들도 타 지자체는 많이 운영하고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벤치마킹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유기견보호소에서도 운영상에서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들이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현장방문도 있고 거기에 인원이 부족하면 공무직을 더 채용해서라도 운영상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민원들에 대한 것들이 잘 해소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그때 과장님 연수 가셨을 때 저희들이 갔는데 과장님 못뵈고 했는데 이 부분에도 우리 과장님 더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기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올해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부터입니다.

23년요, 2기가?

예.

추가로 1명 더 넣으면 안 됩니까, 위원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현재 상황에 운영현황 이런 걸 아는데 대해서는 추가로 시의원 정도 같으면 추가로 1명 더 넣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세요. 이상입니다.

관장님, 진주 시립도서관 설치 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장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이걸 보니까 우리 시의원을 임명하는데, 위촉하는데 저촉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당연 규정은 없고요. 관련부서의 장하고 일반 전문가들을 위촉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시의원이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아, 저촉은 안되었네요?

예.

다른 데는 위원회 저촉이 되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시의원들이 위촉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동안 그런 사유가 없었는데도 시의원을 안 넣어 놓으니까 위원회에서 추천했고 거기서는 또 검토하겠다, 임명대로 받아서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죠?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립도서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