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정인후 의원 발언
정인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332페이지에 진주 국제 농식품박람회 개최가 코로나로 인해서 개최를 못하게 되었죠?
총 예산이 약 20억인데 13억4,000만원이 삭감되고 6억5,800만원이 지금 예산서에 올라 왔는데 333페이지에 보면 그게 전시장 텐트 설치 괄호 열고 전환 괄호 닫고 했는데 이게 5억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전시회를 안 하는데 어떻게 텐트 설치에 5억이 잡혀 있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수리 시설 개보수 공사에 수리시설 긴급유지 보수에 10개소가 있다 했는데 10개소가 어디 인 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페이지 중간 부분 지역 기반 시설 확충에 수리시설 개보수 공사에 수리 시설 긴급 유지 보수에 10개소라고 하시면서 기존 4억에서 3억5,000만원이 증액되어서 7억5,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구거라든지 이런 수로를 개선하는 사업이죠?
그리고 농축산과 344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를 2명 채용하셨다고 하셨죠? 제가 한달 전에도 거기 갔었거든요.
갔는데 제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어서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많은 판매소들 있지 않습니까? 야채라든지 과일을 파는 사람들, 그러면 특히 요즘 과일은 다 포장이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상하거나 하면 포장채로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빈번해서 한 번 제가 지적한 적이 있는데 한 달 전에 가도 그분들이 바로 버리 길래 이거 분류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은 그냥 버리면 분류하는 사람이 또 다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늘하고 있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도매시장을 다닌지가 20년이 넘는데 그때부터 지금 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거하고 좀 연계되기 때문에 조금 심각성을 가지시고 또 제가 2년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한 달 전에도 가니까 그냥 버리라 한데요. 그냥 버리면 자기들이 분류한다고,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든지 행정력이 발휘가 되면 따로따로할 수 있다고 저는 간단한 문제기 때문에 당장 시행될 수 있게끔 소장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사육 환경 신청자 수가 감소되어서 7,6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비용 때문에 그렇나요? 우리가 지원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한 농가당, 양돈 사육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위에꺼하고 연계되어 가지 고 가축 분뇨 급속 발효기 지원 이런 사업들에 있어서 348페이지가 축분뇨 급속 발효기지원은 2억이 들어가는데 자비가 50%부담하나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 지역구에 가면 축사라든지 돈사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이 잦거든요. 그분들은 이 사업이 감소했다는 것은 그런 시설이 필요 없어서 감소했을 수 있는데 사업내용과 달리 악취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에 대한 적극 대처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농가 지원도 할 뿐더러 또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피해도 받지 않게끔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 에 349페이지에 유기견이 맹견으로 바뀌어 가지고 가축을 밤이 되면 가축을 해하는 그런 민원도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대한 대책도 있습니까? 그래서 유기 맹견이 가축만 피해를 입히면 그것도 피해가 많은데 또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것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민원을 몇 번이나 봤고 대책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시 차원에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멧돼지 잡는 그런 포획수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유기 맹견도 가축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적당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 있잖습니까? 적극 행정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길 고양이들은 4개월마다 새끼를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한 번 하고 나면 다음에 할 때까지 또 그 개최수가 폭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절별로 나누어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하고 나면 다음 해 갈 때까지 더 많이 개최 수가 늘어나고 하는데, 시기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길고양이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도심 속에 있는 쓰레기를 막 뒤져서 미관도 해치고 또 주민들에게 소음도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길고양이들을 보호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급식소들을 만들어서 길고양이들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시에서 적극 나서 가지고 길고양이급식소를 고양이를 돌보는 사람들은 고양이가 좋아서 돌보지만 또 싫어가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급식소 있는 것을 훼손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급식소 이게 공인 물품이라는 것을 알려주면 시민들이 함부로 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민원도 많은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 캣맘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비로 하고 있으니 행정에서 그런 공인 인식표라도 달아 달라는 거거든요. 집을 만들어 달라든지 급식비를 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본인들이 할 테니까 그 급식소가 훼손되지 않게끔 시에서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건데 그런 부분들도 도시 미관과 연계되기 때문에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나이에 구애 받지 않고 평생 우리가 교육을 받으려고 원하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려고 하는 거 잖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지금 아직 종식이 안 되었고 또 백신을 다 접종하고 나서라도 코로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평생학습원 자료를 보면 코로나로 거의 교육이 많이 이행이 되지 않아서 삭감이 된 게 많은데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평생학습원에서는 비대면 학습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예, 순환식으로 해 가지고 순환식으로 몇 명씩 교대로 하면서 교육을 하시겠다 그거죠? 그런 것도 필요하고 또 비대면 교육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코로나라고 해서 대학이 수업을 안 하느냐 그것도 아니예요. 다 하고 있어요. 특히 또 실기같은 수입도, 실기는 분명히 모여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많이 실행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시민, 지금 377페이지 같은 경우에 시민 정보화 교육에 지금 시니어들은 시니어 정보화 교육이 있고 또 청소년은 청소년이 있는데 일반인들은 우리가 학교에서 대학에서 하는 평생교육 과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잘 안 맞는다 말이예요. 그럴 경우에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이런 시민 정보화교육을 전산화시켜, 그러니까 유튜브처럼 만들어가지고 탑재해 놓으면 우리 액셀이면 액셀 컴퓨터 활용이나 이런 기본, 간단한 걸 탑재해 놓으면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그걸 클릭해서 볼 수 있는데 그런 것도 강구하고 계신가요? 제가 몇일 전에 궁금한 게 있어서 전화를 하니까 몇 번 돌려돌려 가지고 가니까 시니어 교육으로 갔는데 결국 거기서 또 우리가 요구하는 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좀 체계적으로 평생학습원에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383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시민능력 개발 교육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코로나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능력개발원에는 보통 여성분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많이 개방해 놓으시면 꼭 굳이 그 현장에 안 가더라도 온라인 수업 이수같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휠씬 더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조금 행정력을 발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인후 위원입니다. 홍보 관련해서 예산이 기정 6,000만원에서 3,0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언론이 54개 중에서 38개에 54회를 언론 홍보를 했다 하셨는데 그게 지면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강조하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다들 어린 유아기부터 또 어르신들까지 모든 정보가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직접 손 안에 직접전달해 주는 홍보가 가장 효과있고 투입 대비 효능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역점적으로 생각하셔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신문사가 많다고 해 가지고, 언론사가많다고 해 가지고 그걸 순번제로 하는 거 보다는 또 계속 이거는 늘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또 거기에 소외되면 안 좋은 이미지를 비출수 있으니까 특정 몇 개 업체를 딱선정해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올해 홍보비가 1억이다 1억이면 그 1억 안에서 모든 게 돌아갈 수 있게끔 언론 매체가 늘어 난다고해서 홍보비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홍보비내에서 언론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예산을 짜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시 의회에 의원실에서 제가 저번에 운영위원장에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간담회 때, 요즘은 모든 식당들이 좌식에서 입식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시거나 하면 우리가 앉아있을 때, 또 책상도 낮기 때문에 몸을 앞으로 숙일 수 밖에 없어요, 서류를 보게되면. 아주 자세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탁자식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서류 보기도 좋고 또 자세도 좋고 그런 방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음 문제도 중요하고 그 부분까지도 챙겨주시고 휴게 공간도 정말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열린의회가 될 것 같습니다. 홍보도 잘 되고 또 누구나 이 문턱이 높지 않은 의회를 누구나 들어 와서 시민의 대표들과 대화할 수 있고 또 시민의 고충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열린의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정인후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 조정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세입과 세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