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우리 존경하는 백승흥 위원님께 많이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저도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런 코로나 시국에 그래도 용기있게 업무를 제대로 잘 해 주시는 바람에 그나마 지금 진주시가 상당히 전국에서 이름 높을 정도로 악명이 있었는데 한 때는, 그래도 지금은 상당히 코로나가 좀 진정이 되어서 다행이고요. 그 일선에 고생하시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과 공무원들이 계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단계까지 왔지 않는가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소장님 급량비라 되어 있는데 급량비 대신급식비라는 말은 쓸 수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74페이지 보니까 시간제 선택 임기제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죠? 여기 보니까 28명되어 있는데 보건소 소속으로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시내에 병원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같이 차를 한 잔 할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혹시 접종 병원에서 보건소나 시에서 시에 요구하는 민원 사항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들은 한 가지 일례를 말씀드리면 예방 접종과 관련해서 병원에서 하루에 한 4,500명 씩 받는 곳에서는 그 업무가 너무 과다하고 엄청나게 일이 많다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주사만 맞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병원 내에서는 하는 일이 엄청나게 많은 모양이데요?

그래서 시에서 한 병원에 한명씩 한 500명 되는 곳에 한 명씩이라도 전체 다는 못하더라도 한 500명되는 접종병원 에는 한명씩이라도 한시적으로 인력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소장님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받는 시민들이 얼마쯤 됩니까?

아니 보건소 예방 접종 센터에서 접종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예방 접종 받는 분들이, 시민들이 원래 얼마쯤 됩니까? 하루에 얼마쯤 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예방접종센터에 접종하는 인원이 얼마쯤 됩니까? 왜냐 하면 일반 시민들이 주로 병원을 선택해서 많이 가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줄을 모르고 있을 경우도 있고 또 거리상으로 멀어서 안 갈 수가 있는데 이 통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혹시 거창군에서 실시하는 3무 농업 정책을 혹시 아십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거창군에서 지금 3무 농업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전국적으로 메스컴도 타고 상당하게 관심을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무제초제, 무성장 촉진제 무 착색제 그래서 지금 일반 국민들은 살기가 나아지고 하니까 친환경, 건강에 좋은 이런 농산물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창군에서 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얻고 있고 앞으로 이게 대세가 되어서 우리나라 전 시군에 도입이 되어 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한 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우리 진주시에도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무제초제 무성장 촉진제 무착색제 같은 경우는 무성장 촉진제 같은 경우는 수확량이 크기가 작아지니까 수확량이 적어지니까 농가소득이 조금 적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제초제 같은 경우는 제초제를 쳐 버리면 농사일이 좀 수월하거든요. 제초제 한 번 쳐버리면 풀을 안 베도 되니까, 그런데 저희가 아는 상식으로는 제초제는 한 번 땅에 뿌려지면 10년간 제초제 독성분이 땅에 존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과수 묘목을 타고 우리 인체에 흡수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과일을 사먹을 때 무조건 큰 것만 사먹어서도 안 되고 너무 깨끗한 것만 사 먹어서도 안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시내나 시 외곽에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어떤 단감이나 배 과수 농가 밑을 보면 새파란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짧게, 그거는 제초를 해서 그렇고 풀을 베서 그렇고 예초기를 가지고 그와 반대로 배나 단감 과수원 밑을 보면 그냥 황토색으로 메말라있는 풀이 하나도 없고 메말라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초제를 쳐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게 땅을 통해서 몸을 통해서 우리과수를 통해서 우리 몸에 축적이 된다고 보는데 이걸 좀 시에서 엄청난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농가에 그런 제도를 좀 정착해서 우리도 좀 안전한 과일을 생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소득이 충분히 안 되니까 거창군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50원 최대 한 농가에 50만원까지 지원해 주거든요. 그 차액이 50만원 난다면 그 정도 보전을 해주는 거니까 조금 일반적으로 우리가 풀베기를 하잖아요. 과수나무 밑에 풀을 베면 풀베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들이 있습니다, 시내 보면.

콤비를 지어가지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일자리도 사실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초제를 한 번 쳐버리고 나면 수확할 때까지 안 치는데 그보다는 제초를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시장도 유지되어야 되고 첫째는 제초제가 땅을 황폐화시키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보면 생명 환경 농업이라 해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우리도 강제할 수는 없는데 고성군 같은 경우에도 농약을 안치고 제초제를 안치고 벼를 생산해 가지고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군에서 농협을 통해서 아주 고가로 수입을 하거든요. 수매를 합니다.

고가로 수매를 해 가지고 오히려 친환경 생장 환경 농업으로 쌀을 생산한 농가들이 농약이나 제초제를 치고 생산한 농가 보다 소득이 높은 걸로 그리 나와 있습니다. 고성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군수가 바뀌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까지 그리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도 강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농민들을 상대로 강제는 할 수 없으니까 아까 시에서 일정 부분 보전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 친환경 농가하고 차별화는 반드시 주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보면 인증제를 하더라고요.

인증 스티커를 반드시 마크를 부착해서 판매하는 걸로 저희들 농산물시장에도 가 보면 거창에서 나오는 3무 과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선호도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생산한 벼, 특히 단감, 우리 주 종목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도 한 번 투입을 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거창군이나 고성군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잘 한 번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회계는 복식부기로 하다 보니까 좀 어렵고 매번 봐도 헷 갈리고 좀 그렇습니다.

담당하시는 공무원들도 정확하게 숙지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49페이지 보니까 예산 총괄표를 보면 하수과에 영업수익, 수입계가 373억 그 다음에 지출계가 457억 해 가지고 84억이 마이너스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국장님 이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해서 매워주는 걸로 되어 있죠? 하수과장 나오셔서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자본적 지출에 보면 318억이 있습니다. 이게 유형자산 취득하고 비가동 설비 자산취득 그 다음에 기타 자본적 지출 예비비되어 있는데 유형자산 취득이나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 그 다음 기타 자본적 지출 이거는 378억 중에 이거는 지금 하수 관련해 가지고 공사나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시면 됩니까? 영업비용에 457억, 이거는 안에 포함된 게 뭐뭐가 대략 포함된 금액입니까?

하수처리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여타 여러 가지 포함되겠지만 크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과장님 제가 비용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용을 물어 보고 있는 겁니다.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수익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물어 보는 거는 비용을 물어보는 겁니다. 457억중에?

그래서 자본적 지출에 우리가 318억이 들어 간다고 보면 이 부분은 시설물은 내용 연수가 다 있는데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이거는? 포함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본 지출은 해마다 금액이 변동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시설 투자를 하거나 기계투자를 하거나 하게 되면 자본적 지출로 해서 그게 자본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은 자본하고 부채를 포함해서 자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이라 하면 자산에서 비용을 빼면 자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으로 생각해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업비용이 457억 외에 318억이 자본 예산으로 집계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시설이나 기계장비나 용역비나, 용역비는 빼고 이러한 설치 비용들이 포함될 건데 이 부분들이 해마다 바뀔 수도 있고 또감가상각이 된다면 변동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물어 보는 겁니다.

특별손실이 2,500만원, 그런 데 지금 우리 하수료를 좀 많이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건데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우리가? 예, 그래도 많이 받아 들이고 잘 받아들입니다. 보니까 그렇죠?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또 우리 국장님 보니까 오래 간만에 만나서 그런 지 하고 싶네요.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웃음) 전임 시장 시절에는 의회사무처 직원들, 공무원들이 당을 달리하는 시의원들한테 아주 거칠게 대하고 하는 사람들을 총애를 하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조규일 시장님은 그와 반대로 아주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하는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뜻이 그런데 아직도 옛날의 관습에 젖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면 대다수 직원들은 참 우리 의원들 보좌를 잘 해 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는데 혹시 한 두사람이 옛날의, 과거의 그런 습관에, 관습에 젖어 있다면 사고를 좀 바꿔 주시고 당을 달리하더라 그래도 똑같은 우리 시 의원이고 또 우리 매일 얼굴 보니까 직원 가족으로서 대등하게 동등하게 예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