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하용무입니다.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진주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와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된 의안은 모두 63건으로 예산안 2건, 조례안 38건, 규칙안 13건, 동의안 6건, 결의안 1건, 기타 안건 3건 입니다. 의원발의 의안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관련 강묘영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안 외 4건, 김경숙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김시정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포상조례안 외 4건, 류재수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시험수당 지급조례안 외 4건, 허정림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안 외 3건, 황진선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안 외 4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서은애 의원 외 8인이 발의한 진주시 국어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고, 류재수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진주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표준운송원가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윤성관 의원이 발의한 진주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 의결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시장으로 부터 제출된 의안으로 2022년도 본예산안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9건은 기획문화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진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은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진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3건은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업무 보고서는 전 의원에게 배부하였습니다. 자세한 안건 접수현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주시민 여러분 ! 조규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 그리고 이상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진보당 의원 류재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초등학생 돌봄 전면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진주 초등학생 중 15%만 돌봄교실 및 지자체 돌봄서비스를 이용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진주시의 초등학교 학생수는 20,279명, 초등 돌봄교실 이용학생 수는 2021년 상반기 기준 2,400여명 입니다. 물론, 학교 안이 아닌 학교 밖 돌봄서비스도 존재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와 작은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돌봄센터, 지역 아동센터들이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우선 이용으로 586명, 다함께 돌봄센터 진주에 4군데, 작은도서관이 운영하는 돌봄센터는 2군데, 전체 이용수가 120여명도 못 되는 현실입니다. 이 수를 다 합치면 약 3천여명, 진주 초등생의 약 15%입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육아공백이 크다고 여겨지는 때는 초등학교 시기입니다. 1, 2학년 저학년은 그나마 돌봄교실의 신청 기회라도 있지만, 3학년부터는 부모의 퇴근 시간에 따라 학원을 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등학교 돌봄교실은 학기 중 5시에 마치고, 돌봄교실을 하지 않으면 1시부터 하교 하기 시작합니다. 오후 6시~7시에 퇴근하는 직장인들에게는 퇴근시간까지 많으면 5시간에서 2시간의 시간적 공백이 생깁니다. 돌봄교실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일을 하는 보호자의 퇴근시간과 공백이 생겨 돌봄교실 후 학원으로 가는 아동들도 있습니다. 대신 아이를 돌봐줄 대책을 세우지 못한다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가 발생 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육아와 출산 자체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저 출생 문제와 함께 대두되는 돌봄 문제, 맞벌이가정에서 또는 한 부모 가정에서 등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은 이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경남의 합계 출생율은 0.95명으로 전년대비 9.5%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저 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좋은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출생 장려도 중요하지만, 이미 출생한 아이들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초등학생의 돌봄 공급 확대가 매우 중요하다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온종일 돌봄 시설을 전면적으로 확대하여야 합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 마을 돌봄센터 등 아이돌봄 시설의 전면적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방안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돌봄시설 확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주시 교육지원청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 교실을 확대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물론, 시의 적극적 예산 확대로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돌봄 노동은 쉬운 노동도, 값싼 노동도 아닙니다. 헌신만이 아닌 직업으로서 적절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진주, 공적 아이돌봄을 통해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초등학생 돌봄 서비스 공급 확대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김시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에 잘 마무리된 개천예술제는 한국 전쟁과 10. 26사태 그리고 작년의 코로나19 상황을 제외하고 모두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70회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성과는 36만 진주시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루어낸 것으로 저 역시 한 사람의 진주시민으로서 매우 뜻깊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즐거운 축제의 기쁨이 커질수록 한 사람의 소외된 시민은 없었는지 공동체의 온기가 미치지 않은 곳은 어디였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보면서 사회적 약자의 하나인 취약 청소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것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관내 다문화 학생은 2020년 1,056명에서 2021년 1,111명으로 57명 증가 하였는데 특히 다문화 중학생이 같은 기간 동안 200명에서 287명으로 44% 늘어나 다문화 학생들의 연령대가 상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중학생에 대한 관심은 오히려 줄어들어 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관내 다문화 관련 중학생 프로그램은 2021년 현재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진주시는 이에 관심을 갖고 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교 밖 청소년 문제입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자료에 따르면, 진주시 관내 학교 밖 청소년은 2016년부터 최근 5년 동안 평균 288명으로 도내 5년 평균 청소년 2,294명의 13%에 해당하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창원시 마산 지역의 경우 도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위카페 디온이 개설되어 오갈 곳 없는 학교 밖 청소년과 취약 청소년들이 크게 활용하고 있어 우리 진주와 여러모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진주는 지역특성상 인근 농촌지역 학생들도 많이 오고 가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진주에도 이와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와 교육청 등이 협의하여 관련 시설을 건립해 주시길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원 문제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만 18세까지만 이용할 수 있으며 만약 이 나이보다 많아지게 되면 의무적으로 퇴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가정환경을 가진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당장 이 나이에 독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을 텐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독립지원금 500만원으로는 이들이 자립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국가 지원의 최소 수준보다 더 지원해서 이 청소년들이 자립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각종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진주시민 여러분 ! 우리 진주가 단순히 교육기관이 많고 상급학교 진학자가 많아서 교육도시의 명성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타지에 온 학생들이라도 부모님과 같이 따뜻한 관심으로 학생들을 품고 보듬어 올바른 인재로 육성했던 따뜻한 진주의 다함께 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사각지대에서 오늘도 힘겹게 생활해 나가고 있는 취약 청소년들에 대해 진주시가 보다 따뜻한 행정의 자세로 이들을 지원해 줄 때 교육도시 진주의 명성이 보다 크게 울려 퍼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들 취약 청소년들에 대한 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35만 진주 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 반갑습니다. 초장, 금산, 집현, 미천, 대곡면 지역출신 도시환경위원회 서정인 의원입니다. 먼저 강력한 변이 바이러스 출현과 돌파감염 등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회복과 침체에 빠진 경제 회복, 사회적 거리두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저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진주실크산업이 처한 현실을 남북의 교류협력에 의한 돌파구를 찾기 위함입니다. 오늘 시장님께서 한복을 곱게 입고 오셨습니다만 우리나라 실크산업의 주산지인 진주시의 실크산업은 참으로 어려운 현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가격 경쟁력면에 있어서 중국에 밀려 실크공장들이 문을 닫고 있으며 실크의 원사를 100%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의류, 기능성 제품,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실크제품 생산에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연관하여 실크산업의 활성화와 진주시의 장기적인 경제관점에서 남북협력 모델 개발과 연관지어 보고자 합니다. 진주 실크산업의 문제점과 북한의 실크산업의 현실을 감안하여 우리시에서 보유한 실크산업 기술력과 북한의 노동력의 강점으로 한 실크산업 남북협력 모델을 개발함으로서 국제적 과제인 유엔 지속가능개발 목표(SDGs)를 구현함은 물론 인도적 협력으로 이어지는 현실성 있는 모델로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실크산업 남북협력 분야 및 내용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의 양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양묘장 설치가 되겠으나, 단기적으로 한국의 우량 뽕나무 묘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잠종장 건설 지원방안이 요구되지만 우선은 한국의 우량 잠종을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그리고 잠구지원과 잠실 건축지원이 되겠으며 뽕나무 조림 및 관리, 양잠을 위한 주민 식량, 연료, 비료, 잠구 및 잠실 소독약, 잠실 가온을 위한 난로, 운반구, 작업도구 지원 등 물자 제공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국제 농업 개발기금(IFAD에서 평안남북도, 황해북도를 시범지구로 선정하여 잠업 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와 같이 시범사업 지역 선정도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남북교류 협력이 이루어 질 경우 양잠은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고, 이를 원료로 한 제사공장도 고용효과가 매우 높으므로 임농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양잠을 추진한다면, 일차적으로 상당한 고용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경영규모의 증가, 생산성 증대, 고치가격 상승 등으로 농민소득 증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향후 북한에서 잠업 개발이 추진될 때 이 세 가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진주의 실크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선도적인 모델을 제시하여 실크연구원과 더불어 진행중인 실크박물관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본의원과 허정림 의원이 발의하여 제정된 진주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와 연계하여 진주의 실크가 남북의 교류협력의 출발점이 되어 남북을 이어 세계로 가는 진정한 실크로드가 되길 기원하면서 집행부에서는 전향적인 검토를 통하여 실크산업의 남북 협력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행정국장 정종섭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안) 규모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책자는 천원 단위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백만원 단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조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1조7,992억600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1조3,878억1,000만원, 특별회계가 4,113억9,6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 총액은 539억7,600만원입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채무부담행위 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4조 계속비 사업은 계속비 이월사업조서와 같고,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습니다. 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04억7,400만원이며, 제7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672억원입니다. 제8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에 의거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부서의 동일부분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 총괄 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2,334억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144억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수입은 1,477억7,9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0억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4,280억원으로, 830억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630억원으로, 130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5,521억4,100만원으로 449억8,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과 내부거래는 3,748억5,600만원으로 1,374억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괄부문의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먼저, 기능별 현황입니다 전체예산 중에서 일반 공공 행정 분야는 443억8,400만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143억1,400만원, 교육 분야는 473억7,2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819억7,100만원이며, 환경 분야는 2,201억1,7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5,097억4,300만원, 보건 분야는 299억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1억3,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04억8,200만원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168억3,4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3,462억400만원, 예비비는 304억7,400만원, 기타 1,842억3,400만원입니다. 기타는 인건비와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부터 20페이지 까지는 조직별, 성질별, 사업별 현황입니다.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조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 회의 시스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전문성 있고 능률적인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원회 구성은 오늘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고 활동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12월 8일부터 10일까지로 하며, 구성 위원 수는 7명으로 하는 것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제출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요구 사유는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진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및 진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에 근거를 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