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 한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느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노력하신 모든 일들이 결실을 맺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2021년 회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남은 기간 동안 업무를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 업무계획에 차질 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쌀쌀한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234회 진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세부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 24일 양일간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이어 11월 25일은 조례안 등 의안 6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11월 26일 29일 양일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12월 3일 6일 7일 3일간은 2022년도 본예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도시건설국 소관부터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직제순에 의거 소관 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가 없는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조도수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1년 실적 및 2022년 계획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7건의 예산사업 중 2건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은 5건입니다. 먼저 완료사업으로 구)진주역사거리 광장조성은 현재 공정 78%로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망의 거리 조성사업은 예술인 참여와 학생 참여작품 수집 등으로 조금 지연되었으나 현 공정률 85%로 12월에 준공예정이며, 3회 추경에 반영된 경관조명은 내년 1월중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추진중 사업은 5건이며, 사업명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과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6페이지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과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 7페이지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2개연도 이상 진행사업으로 9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 9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신진주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간 연결도로 개설사업은 금년 4월에는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고 8월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습니다. 현재 종점부 연결방안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고 있으며, 대안으로 죽봉저수지 옆 농어촌 도로에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6월경 착공하여 2024년 6월경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진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2030년 진주도시기본계획에 제시된 장기발전방향을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으로 5년 단위로 재검토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과업기간은 금년 6월부터 2023년 11월까지이며, 용역비는 14억3,700만원입니다. 현재 기초조사 등 과업수행 중이며, 내년에는 경관지구 기본구상안과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등을 거쳐 2023년 11월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복합문화공원 조성입니다.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했으며, 9월말까지 멸종위기 2급 생물인 맹꽁이포획 이전을 완료하고 10월에는 맹꽁이 서식구간에 문화재 표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현재는 문화재청과 시굴조사 범위를 협의 완료하여 시굴조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앞으로 문화시굴조사를 마치고 내년 2월경 복합문화공원을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소망 희망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소망광장은 구)망경지하차도 옆이고, 희망광장은 지식산업센터 옆이며, 총사업비는 45억원입니다. 금년 10월에 도시관리계획 광장시설을 결정하고 앞으로 12월에는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내년예산에 반영된 보상비 18억원으로 보상을 추진계획이며, 공사는 2023년 1월에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진주여객자동차터미널 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10월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부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시행하여 현재 사유지 102필지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를 7월에 마치고 11월에는 정밀발굴조사도 완료했습니다. 현재 재해영향성 검토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경남도에 신청하여 관련기관에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도 경남도와 협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연말에 준공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신진주역세권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 부지조성공사 완료하고 현재는 법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건설공사 사후평가 용역을 금년 6월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고, 3개년 간 진행해야 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은 금년 2월에 착수하여 3차연도인 2024년 2월까지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구)진주역 문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복합문화공원 서측 보행자 위주의 문화거리로서 주약동 철도 건널목에서 지식산업센터까지이며, 총연장은 852m이며 폭은 20m입니다. 총사업비는 384억원입니다. 내년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여 연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 조성입니다. 지난해 11월 4일 중앙투자심사가 통과됨에 따라 1단계 사업으로 종축장 부지 67,853㎡에 대한 구역지정 제안서가 금년 10월에 접수되어 관련 실과협의를 마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입안 계획이며, 향후 구역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1단계 사업구간인 종축장 부지는 2023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5년 11월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입니다. 금년 1월 26일 전력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와 3월 11일 초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현재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를 거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여 2023년 착공하여 2028년 준공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목내 관광단지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도 관광진흥과하고 간담회 때문에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도 관광지를 축소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 건지 방안을 제시해 달라, 그러면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축소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재 도시개발사업조합 측하고 개발 방안을 우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남강 강변도로 변에 대한 어느 정도 녹지축을 확보해야 된다라든가 큰 보존방안에 대한 계획을 가진다든지 그걸 협의를 해서 경남도와 협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개발할 건지 방안을 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관리방안을 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도에서?

그러니까 그걸 축소를 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존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그러니까 그게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내용하고는 완전히 다른 문제죠.

…….

관리를 관광단지를 축소하고 났을 때 그 일대를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를 시에서 방안을 내달라 이런 이야기고, 개발을 어떻게 할 건지 이 이야기는 전혀 없었는데?

축소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 공익적인 개발을 한다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러니까 도에서는 저밀도로 개발을 원하고 있고.

그런데 아파트를 지을 계획을 갖고 있는 이름이 정확히 뭡니까? 조합입니까? 재개발조합?

가칭 평거5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라고 되어있습니다.

5지구 도시개발사업추진위원회?

예.

여기에서 실제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 게 얼마 정도 되던가요? 동의를 받았다거나 다 합쳐서?

지금 3분의 2정도로 동의를 받았다고.

아, 3분의 2를 받았어요?

예.

그런데 거기 실제로 원주민들은 이야기가 다르던데? 그분들 이야기는 좀 들어보셨어요? 이 도시개발조합 측하고만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거기 오목내관광지 추진대책위원회라고 또 위원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

예.

실제로 우리과에서는 어떻게 될 거라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5지구 도시개발추진위원회가 의도하는 대로 흘러갈 것 같아요?

지금 도하고 협의하는 게 관건인데 도에서도 관광지를 축소한다는 데는 반대할 이유가없다고 했습니다. 단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보존을 할 건 보존을 하고 어떤 식으로 개발할 건지 그걸 제시해 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시 입장에서는 계획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쪽하고 기본구상안이라도 달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하고 협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는 아주 졸속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일단 축소 결정을 해놓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경남도가 제가 볼 때는 약간 갑질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축소부터 해줘놓고 나중에 진주시에서 개발이든지 보존이든지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을 잡아나가면 될 걸 그걸 전제로 해서 축소시켜 준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도시계획을 관리하는 진주시 측에서는 갑갑한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안하세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충분히 도에 설명을 했는데 만약 도시개발사업이 들어오면 구역지정부터 해서 실시계획까지 하려면 한 3년 4년이 걸립니다. 각 분야별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면서 모든 게 보완이 떨어지고 이리 하면 계획이 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의 요구대로 할 것 같으면 진주시가 자체의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이런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도시개발추진위원회 이런 사람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해서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에서 공공개발을 하든지 차라리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충분히 고민해 볼 수 있는데 민간업자들이 개발하겠다고 하고 있는 걸 그걸 우리가 요구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졸속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되어서는 문제가 오히려 많이 생긴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진주시에서 도에 계속 어필하고 일단 축소를 해 달라, 이것부터 결정해 달라 이게 가장 우선인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호텔문제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졌습니까?

호텔 같은 경우에는 금년 초에 자기들이 사업 시행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었습니다. 들어 와가지고 관광지 축소 건이 다시 거론되니까 관광지가 축소되고 난 뒤에 별도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분들은 10년 전부터 호텔 짓겠다고 계획서 집어넣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래 있는데, 저는 진짜 이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작년에 최후 우리가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 2월까지인가 그때까지 신청안하면 우리가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럼 사업계획이 들어온 게 어떻게, 호텔을 짓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왔었습니까?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들어왔었습니다.

경관심의를 받을 수 있는 계획?

예, 자기들이 계획을 하려면 경관심의를 먼저 받아야 건축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광지 축소와 연관이 되다보니까 조금 보류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도하고 관광지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조성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기존 관광지 조성은 주변의 기반시설이 많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주변에 관광지가 축소됨으로써 관광호텔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을 새로 추가로 넣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획서 나중에 제출 한번 해주십시오, 볼 수 있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도2호선 간 역세권에서 연결도로 개설사업에 그걸 죽봉저수지 옆 농로와 연결시키는 걸 대안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이야기였죠?

국도2호선에 가장육교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인터체인지로 해서 IC를 만들어 가지고 접속하려고 당초 계획을 잡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국도2호선 순환도로 거기에 졸음쉼터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었어요?

예, 바로 옆에 가장육교 쪽에서 접속하게끔.

옆에서 접속이 되는데 그런데 죽봉저수지는 한참 더 가서 있는데…….

그래, 직진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산 언덕배기 쪽으로 바로 넘어간다는 이야기죠?

예, 직진 남쪽으로 해서 내려갑니다.

직진으로 해서?

예.

죽봉저수지 우측에는 농로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현재 농로가 일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5차 국도국지도 사천 축동에서 가호동까지 연결하는 게 미반영되다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도 IC접속이 어렵다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새로운 노선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사업추진이 되면 참 좋은 건데, 33호선 대체우회도로가 이 도로하고 연결되어야 제대로 된 도로가 나오는 건데, 그건 언제 될지 기약이 없는 거죠? 반영에서 빠져버렸다면서요?

엊그제도 국토청장이 시장님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선제적으로 우리가 일부라도 하고 나면 거기 연계해서 하는 게 앞으로 더 유리하기 때문에 시에서 선제적으로 하는 건 상당히 좋은 계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건 국도2선하고 연결하는 것만이 아니고 거기서 더 내려가는 것까지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것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구상만?

예, 국도에 연결이 안 되니까 밑에 농어촌도로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일단 지금 공사는 접속까지만 하고 이후에는 구상을 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건 이후에 계획을 보는 거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16페이지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및 행정복합타운조성 그 페이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모 방송토론회 나가서 다룬 일이 있는데 이렇게 업무보고 시간에 올라온 건 처음이다 그죠? 이걸 처음 보고하게 된 거죠?

지난해도 업무보고에 포함되어있었습니다.

했습니까?

예.

총 평수가 125,000평, 그러니까 415,000㎡인데 125,000평인데 이게 1단계 사업하고 2단계 사업 두 부지를 합친 거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가 67,853㎡, 그러니까 약 2만평 정도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구)종축장 부지고.

예.

종축장 부지 지금 현재 2만평 있는, 그러니까 도매시장하고 서부청사 사이에 있는 부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1단계로 하고?

예.

그 다음 2단계가 어디죠?

2단계는 농업기술원 있는 부지하고…….

농업기술원이 이전해 가면 그 빈 공간에 사업을 2단계라 보면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1단계는 2023년도 지금 현재 실시설계 거의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23년도에 착공해서 2025년 11월에 준공을 하는 목표로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예.

1단계가, 그러니까 종축장 부지가 2019년도에 뭡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해가지고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넘어갔다. 그 이야기는 뭔 이야기죠? 그건 경상남도에서…….

도에서 한 겁니다.

경남개발공사에 현물출자를 했다 이 뜻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현물출자하면 어떤 형식이 되나요? 소유는 경상남도가 가지고 있고 사업만 경남개발공사에서 한다? 전권을 맡겼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유는 그대로 경상남도에서 가지고 있다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진주시가 끼어들 그런 건 없겠다 그죠? 무슨 행정절차에 협조할 건 협조하는 것이지, 나머지 주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다 그죠?

저게 우리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입안하고 계획은 개발공사에서 수립하더라도 저희시에서 입안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건소 이전이라든가 이런 걸 업무시설 안에 대체하려고 이런 계획을 같이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설계도가 나온 게 있나요?

지금은 기본구상안만 나왔기 때문에 나중에 실시계획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기본안은 나와 있습니다. 지구지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안은 있습니다.

시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것 한번 볼 수 있습니까?

예, 나중에 우리가 공람공고도 하고 이럴 거니까 그건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까?

예.

우리시하고 도 경남개발공사하고 이렇게 정확한 협조가 잘 되어가지고 우리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편리한 이런 시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냥 맡겨놓다가 우리가 피해 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피해라기보다는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럼 1단계 사업이 끝나고 나서 2단계 사업이 들어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전하는 그 부분하고 거의 시기가 맞아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일단 농업기술원이 이전이 되어야 그 부분을 개발할 수 있으니까 시간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2014년부터 2029년 15년 동안에 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예산도 5,000억 이상 드는 방대한 사업이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2023년도 1단계 사업이 착공할 때까지 2만평에 있는 종축장 부지가 현재 풀밭으로 되어있거든요. 몇 번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관리를 하도록 도에 협조를 하십시오. 풀을 좀 베든지, 거기 완전히 해충들 파리, 모기 구더기입니다. 그 주위에 농사짓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하소연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사업 시행되려면 한 2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그 동안 관리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충분히 그건 도하고 협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전신도심 개발사업 이건 보니까 도 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현물출자 해 가지고…….

도 부지를 도에서 경남개발공사에 위탁해서, 주로 보면 상업 89,000㎡, 업무시설 42,000㎡, 복합시설 49,000, 주상복합 43,000, 전부 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상업부지로 팔아서 돈을 도로 가져가겠다는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미래 50년 전략사업을 한다는 게, 창원시가 2022년부터 특례시로 격상이 되어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러면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그 기능은 준 광역시급 지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남도청을 우리 진주시로 환원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부지가 이리 큰 데가 없습니다. 향후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는 이 부지를 그대로 두고 도청을 받아온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걸 상업시설로 팔아버리면 진주에 있는 업무시설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42,000㎡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그럼 도에서 우리 진주시민들한테 땅 장사를 해가지고 다 팔아 가지고 도로 가져가는 이런 것밖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021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접수를 경남개발공사가 진주시로 1단계 사업으로 보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그건 관련 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아직 보낸 건 없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거쳐 통보를 할 겁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창원시에 논평이 나온 게 어떻게 나왔냐하면 도청을 옮기려면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이 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천문학적인 돈이 들지가 않습니다. 경상남도에 이 정도의 경남도 부지를 보유한 도시는 진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분 자유발언을 할 때 도청을 진주초장동으로 이전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행정에서 지역까지 넣는 건 너무 시급성이 빠르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보건소라든지 이런 걸 업무시설에 한두 개를 넣겠다했는데, 그 좋은 땅에 상업시설 복합시설 주상복합 이런 식으로 하면 가격도 어마어마하게 자기네들이 개발이 될 거라 말입니다. 그죠? 시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구체화해서 경남도개발공사라든지 경남도에 접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향후 50년을 내다보니까 미래전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진주시에 있는 땅을 팔아 가겠다는 이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토지이용계획에 나와 있는 상업하고 업무 복합용도 이 규모는 2013년 8월에 개발계획 추진계획안을 할 때 그런 안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도에서 전체적으로 개발계획 수립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그 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업무시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도하고 협의하면서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땅만 팔아 가지고 도에 돈을 가져가는 이런 일이 없고 진주시가 확보할 수 있는 만큼 확보를 해서 진주시민들에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 남부내륙 고속철도 조기착공 추진 관련해서인데요.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 했었고, 그다음 올해 3월에는 주민환경영향평가 초안 공청회를 했었는데, 그때 위원들이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 내륙고속철도가 지나가는 지역의 주민들이 오셔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이게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변경도 요청하고 여러 가지 불만과 문제 있는 것들을 지적했는데, 지금 2021년 8월에 환경영향평가 환경부 협의가 완료되었다 하면 지금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은 다 해결이 되고 완료가 되었다는 이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때 가장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던 게 소음 진동 관련해서 아파트 옆으로 지나간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명석에서도 오셨죠. 내동면, 평거동 다 오셔 가지고 그 말씀들을 하셨어요.

주민설명회 할 때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 뒤에 공청회할 때 국토부에서 오신 분이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지하 40m 밑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 그리고 그런 공법도 저진동 미진동 무진동 여러 공법이 있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불편 없이 지하에서 공사를 해서 간다고 설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달에 12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잖아요?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기본계획 고시 전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시에서는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만약 그 이후에 주민들이, 주민들하고도 이야기가 충분히 되어져야 되고 설명이 되어져야 되는데 저는 변동사항이 있었는지 아니면 원래 계획대로 그대로 가는지 거기에 대한 파악을 시가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노선이 어디로 지나가겠다 하는 큰 선을 긋는 그런 과정입니다. 나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정확하게 건물에서 얼마 정도 들어가고 깊이가 얼마가 되고 구체적으로 하면서 그때 다시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지나간다, 노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는 주민들이 이야기했던 거랑 그 부분을 파악을 한번은 해 보셨어요?

예, 그때 주민들 의견은 우리가…….

주민들이 다시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한지를 말씀해 주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저희한테 해 주셔야 저희들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죠. 그런데 여기 관련해서 나온 내용이 그 이후에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떤 결정이 났는지.

그때 당시 공청회할 때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거든요. 지하 40m…….

설명만 드렸지, 주민들이 이야기한 걸 충분히 감안해서 우리가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을 낸 거였거든요, 그때. 국토부에서 와서 그분들이 말씀하셨을 때.

나중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면 구체적으로 그런 계획이 나오니까 그때 다시 그건 상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고시가 되는데 대충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는 계시죠?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끔 자료를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료만이라도.

설명했을 때 나온 노선 그 정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우리도 상세한 건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인은 해보실 수 있잖아요? 그때 주민들이 이야기한 게 반영이 되었는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건?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13페이지 여객자동차터미널 그게 내년도 착공을 해서 내년도에 준공이 된다 그죠? 여객자동차 이전은 언제 한다 말입니까?

부지조성이 내년에 되지, 사실 터미널이나 이런 게 들어오려 하면 2025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된다고 봐야 됩니다. 일단 부지조성이 내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서 착공하면 내년 연말에 마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지금도 개양오거리가 교통대란이 나잖아요, 출퇴근 시간에. 혹시 그쪽에 만약 이전이 된다면 교통량에서 정말 감당해 낼 것인가 걱정이 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교통량 조사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이 사업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라든지 이건 거쳐 가지고 차선을 확보하고 이런 게 계획에 반영되어있습니다.

그때와 지금 너무 차이 나잖자요? 200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확정되었으니까 지금 2021년도 같으면 17년 정말 차이가 많이 날 건데, 그 당시와?

이번 계획하면서 교통영향평가하고 이런 걸 받았습니다.

해 봤어요?

예.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가요?

차선을 다 확보하고 그런 걸 반영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 충분히 반영했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 정말 대란이 날 것도 같고, 여객자동차가 한쪽으로 다 쏠림으로 해서 제가 볼 적에 여객자동차가 이쪽으로 다 이전을 온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설문조사라든지 거치고 보면 산청이라든가 거창, 서부 경남 쪽에 가는 건 현재 주차장 있는 데는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쪽 북부 쪽으로 나가는 건 거기가 가장 용이할 것 같고 남부 쪽으로 갈 때는 이게 용이할 것 같은데 잘 맞추어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외람되게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주요 보고입니다. 나중에 또 당초예산 때 중복이 되니까 그때 풍부하게 질의하실 시간이 있습니다. 그점 참조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인 위원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현욱 위원장님하고 생각이 달라서 이야기해놓고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청이 1923년도에 진주에 있다가 부산으로 갔지요. 대략 그 정도 될 겁니다. 100년 정도 다 되어가죠. 그래서 도청이 앞으로 우리 진주에 와야 된다하는 그런데 대해서는 누구 한 분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낙후된 서부경남을 살리는 길은 도청이 서부경남 진주로 오는 것이고 가장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동의를 하실 것이고 공감을 하실 것인데, 지금 현재 만약 진주에 도청이 온다고 결정이 난다해도 실질적으로 옮기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고, 그 결정이 나는 것도 당장 쉽지 않은 일이다 생각하고 있고요. 많은 난간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염려를 하시고 부지가 혹시나 다른 개발이 되어 올 자리가 없어서 염려가 되는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마는 초전신도심 1단계 종축장 부지가 지금 현재 풀밭으로 되어있는지 30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죠? 30년 이상 그냥 묵혀져 있다고요. 이것이 내년 계획에 보니까, 2023년도에 계획은 그렇습니다. 2023년도 2년 후에 착공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면 도청이 진주에 온다고 결정이 되면 지금 현재 농업기술원 자리가 10만평이 남아있거든요. 그때에, 지금 계획에 의하면 1단계 끝나는 2단계 사업이 구상될 때 2026년도거든요. 농업기술원이 이전하는 이후거든요. 대략 그 정도 된다고 볼 때 지금 만약 도청이 온다고 결정 나도 그런 시기가 될 테니까 그때 2단계 사업에서 도청 오는 자리를 확보해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현재 종축장 부지는 2만평에 불과하지만 그건 10만평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도청이 자리가 어느 정도 차지할지 몰라도 그 자리 충분히 부지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단계로 오래 묵혀져있던 종축장 그 자리, 그러니까 초전신도심 1단계 2023년도 착공되는 것은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혹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하십시오.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하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하천과장 이남민입니다. 건설하천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26건에 완료 8건, 추진중이 18건이며, 비예산사업 1건을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추진실적으로 진주뿌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8건 2,834억9,700만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추진중인 사업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외 17건이며, 세부 추진사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일반시책사업 1건 420억원, 주요예산사업 14건 5,084억5,8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34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항공산업생산거점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833,870㎡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9월 공사 착공하여 현재 44% 공정으로 토공작업 및 관로매설공사 중으로 있으며, 20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경남항공국가산단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단 내 공업용수 적기공급을 위한 용수도 건설사업으로 총사업비 29억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1,600톤, 진입도로 245m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4월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남항공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관로 설치사업입니다.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를 적정처리하기 위한 연계관로 설치사업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2년 말 산단 준공시기에 맞추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망경탕에서 진주지식산업센터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육거리 앞 망경탕까지 도시계획도로 297m를 폭 20m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12월까지 지장물 철거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며, 2022년 4월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준공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제2바이오산업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미래주력산업인 바이오산업 인프라 구축 및 집적화를 위해 문산읍 바이오산업진흥원 인근에231,894㎡ 바이오산업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3월 31일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성 용역 착수하여 70% 공정으로 추진 중이며, 2022년 7월 농공단지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하여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입니다. 이반성면 가산리 1391번지 일원 가산산업단지 내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설치를 위한 42,598㎡ 산업단지를 확장하는 사업으로 9월 27일 산업단지 계획변경 신청하여 2022년 1월 산업단지 계획 승인고시 후 2022년 2월 보상 및 공사 착공하여 2022년 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다목적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구)영남백화점 건물을 철거 후 장난감은행, 작은도서관, 영유아놀이체험실, 성북동 청사 등 다목적아동복지시설을 연면적 6,870㎡ 규모로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49억을 투입하여 2022년 1월까지 기존 건축물 철거완료 후 2022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관광객 유치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지상에는 380㎡ 규모의 투어센터, 유구 전시마당, 진주대첩기념마당 등 역사공원을 조성하고 지하 1층에는 149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940억원을 투입하여 20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입니다.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최첨단 시설을 갖춘 신개념 화장 및 장묘문화 공간조성을 위해 화장로 7기, 봉안시설 22,300기, 주차장 176대 등 선진 장례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33억원을 투입하여 오늘 12월 착공하여 2023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3페이지입니다. 일반농어촌개발사업 농림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수곡면 60억, 대곡면 48억, 금곡면 39억의 사업으로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 역량강화입니다. 21년부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공모방식이 농촌협약으로 변경됨에 따라 전제조건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농어촌 취약지역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일반성면 신촌지구 26억, 이반성면 대동지구 18억원의 사업비로 재원비율은 일반농어촌 개발사업과 같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이며, 시행계획 수립 후 22년 중으로 사업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천수교에서 소망진산 간 승강기 설치사업입니다. 천수교 하부 고수부지에서 소망진산 테마공원까지 시민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8억원을 투입하여 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2년 4월 준공할 계획예정입니다. 다음 46페이지 남강퇴적토 준설사업입니다. 상평교에서 금산교 구간 남강 하천에 퇴적토 제거를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2년 1월 공사 착공하여 4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7페이지 남강 와룡지구 내 침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와룡지구 내 화장실 쉼터 음수대 등 주민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2년 1월 착공하여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2억7,300만원을 투입하여 국가하천 3개소, 지방하천 55개소, 소하천 182개소를 개수 및 유지 보수하여 시민편의 및 사전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취하고 할까요? 계속 할까요? 질의는 휴식을 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정인 위원입니다. 안락공원 현대화사업 42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초장동 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하고 난 이후인가 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찾아와서 대책협의회를 꾸린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꾸준히 이걸 반대해 왔고, 한때는 속기록에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부분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잠시 되었다가 저리 떠나고 그런 과정에서 빠지기도 하고 칼럼도 쓰기도 하고 방송도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그래서 내 의지를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 잘못하면 내가 위원회 같이 포함되면 내가 사주한 것처럼 되니까 내가 빠지고 여러분들이 가서 직접 주민의 의견을 말씀하고 대책위원회를 주민들끼리 만들어라 이렇게 하고 한 일이 있습니다. 안락공원 이것은 처음에 본 위원은 완전히 이전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어렵고, 또 행정절차들이 많이 진행되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무리하게 이전을 주장한다는 것이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아서 그러면 확장하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확장하는 부분은 자제를 하고 있는 규모에서 다시 바꾼다든지 현대화 사업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은 하는데 확장하는 부분, 더 필요한 부분은 과천처럼, 과천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2의 안락공원을 만들고 있어요. 화장로 있는 곳과 자연장지라든지 봉안당 따로 되어있습니다. 두 군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장기적으로 도심 한가운데에 자꾸 이렇게 확장하는 것보다는 꼭 필요한 시설, 또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시설들은 여기에 현재 하고 있었으니까, 나머지 시설은 옮기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 인근에 자연장지 14,000기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건 내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화장로 7기를 지하화해서 현대화해서 그렇게 오염이라든가 이런 게 안 나오도록 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겠고, 봉안당 신축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하는데 자연장지 14,000기 이것은 그쪽을 자연 장지화 해서 넓게 차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의심이 됩니다. 앞으로는 진주시 약간 변두리 쪽에 다른 도시하고 인접한, 우리 진주만 고집할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협조해서 같이 쓴다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런데는 사실 동네 몇 분 안 살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밖으로 나오기를 좋아하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상을 해주면 시내 와서 살겠다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넓은 곳에 할 때 만약 한다면 간선도로로 바로 동네로 진입하지 않고도 바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것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고 자연장지를 조성하고 제2안락공원 자연장지 이런 것을 지금부터 계획을 잡고 해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나. 지금 이 도심에 이걸 넓게 차지해서 한다면 계속 민원에 부딪힐 것 같기도 하고, 과연 이게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염려가 됩니다. 무조건 내 동네 오지 말라고 제가 그냥 고함지르고 이러고 싶은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고 앞으로 발전방향을 잡아야 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근래 민원인들 가면 플랜카드도 달아놓고 하던데 민원인들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시에서는 기존 장례식장 주변으로 가시지역 안쪽의 부지는 다 매입이 된 상태입니다. 약 80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상을 다주고 그걸 그대로 아무 시설도 안하고 방치를 했을 경우에 어떤 훼손소지도 있고 다른 개인들의 그런 소지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저희는 그걸 공원으로 예쁘게 조성해서 공원을 겸한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 부분이고, 면적이 이리 많다는 건 전체를 어떤 장례식장화 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매입한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꾸미고자 하는 그런 취지고, 아까 말씀하신 자연장지 그 부분도 공원으로 되어져있는 부분을 일부 활용해서, 자연장지라는 게 일반 친환경 흙하고 황토도자기 안에 땅에서 30㎝ 이하의 인분하고 흙하고 섞어서 거기에 안치를 해서 위에 잔디로 해서 마감을 하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전혀 노출되어 혐오를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주민들께서는 그런 부분을 잘못 이해를 하셔가지고 거기서 유골을 뿌린다 하고 이런 말씀들을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고, 지금 저희 당초에 좀 거기에 다른 의견을 가지셨던 분들이 모임을 가칭 안락공원 현대화 올바른추진위원회라고 위원회를 꾸려가지고 저희와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라든지 주민들 요구할 사항을 건의가 오면 저희들도 그걸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마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비봉산 제모습 찾기 하기 위해서 녹지공원과 산림과에서 그 비봉산 인근에 있는 산지를 얼마나 많이 사온지 아십니까? 수천 만 원 어치 샀습니다. 그곳이나 이곳이나 그렇게 떨어진 곳이 아니에요. 같은 뿌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억을 주고 샀다하는 건 얼마든지, 구역이 예를 들면 공원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이건 사야 되고 묶여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사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산 건 아깝고 이건 아니거든요. 전체를 볼 때는 되도록 진주시에서 전체를, 비봉산 저 인근 전체를 사들이면 더 좋겠죠, 돈만 있으면.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많은 돈을 들여 사놨기 때문에 아깝다 이런 개념은 좀 버리고, 그건 그냥 진주시내 재산으로, 진주시내 일반 안락공원이 아니라 녹지공원으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 어렵고, 얼마든지 돌리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연장지로 어떻게 친화적으로 한다 그건 좋습니다.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제2의 안락공원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제2의 안락공원을 만들어야 된다 장기적으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저 개인적인 의견은 장례식장을 다시 검토를 하는 부분은 저희는 공사 시행하는 파트이고 장례식장 확장이라든지 검토하는 부서는 노인장애인과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건…….

그럼 5분 발언이라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건 거기에서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졸속으로 시작되었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 2013년도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래놨는데요. 이 결정을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전문가들의 도시계획을 잡는데 전문가들의 이런 과정이 없이 담당주무관과 시장이 앉아서 이걸 결정했대요. 현대화 사업 여기 하자 이렇게 됐답니다. 너무 진짜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용역도 하고 주민설명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돈 투자할 걸 준비해서 기본계획도 잡고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차도 없이 그냥 시장님과 주무관 두 분이 앉아서 여기 그냥 하자, 계속 다른 데 가면 말썽이 많으니까 이곳에 정해서 하는 게 안 낫겠느냐 이렇게 결정되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발전되어 사업화 된 그 과정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서가 아니고 과장님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관계만 이야기하겠다? 일단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제2안락공원을 준비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습니까? 본 위원한테는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어떻게 해 달라, 하기는 하는데 최현대 시설로 해 달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짓지 마라 이런 게 있었습니까? 가칭 협의회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는데 지역구라고.

가칭 현대화 올바른추진위원회 회원분들이 건의하는 부분은 지역 주변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병행해서 해 달라, 또 어떤 조금 확장을 자제해서 줄일 수 있는 건 조금 줄여 달라 그런 부분이고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그때 초장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갔는데 보니까 지금은 건물이 보이지도 않고 건물 옥상에 녹지공원을 조성하더라고요. 지금은 아파트라든가 18층 정도에서 올라가면 그게 보인답니다, 사실은. 혐오시설이 보여가지고 지금은 건물도 굉장히 내려가고 옥상에도 녹지공원으로 되어 외부에서 봐도 안락공원인지, 여하튼 서정인 위원님 말씀을 드렸다시피 민원이 있으면 최소한 들어드릴 수 있는 데까지는 들어주시고,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혹시 자연장지가 몇 평이나 되죠?

자연장지가 14,096기인데 면적은…….

14,096기가 들어가는데 면적이 나올 것 아닙니까? 면적이 몇 평에?

…….

뒤에 하시도록 하고, 제가 볼 때는 자연장지를 이만큼 14,096기가 들어가다 보면 엄청난 평수가 들어갈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이 실질적으로 화장로라든지 봉안당 신축이라든지 이것은 두자고요. 어차피 필요하다면. 그런데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볼 적에 자연장지를 평수를 늘려서 거기를 이렇게 안락공원화한다면 나중에, 나중에 더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라도 외부에 안락공원을 만들었을 적에 아마 거기 있는 유골을 파가는 그 자체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상당할 거다, 저는 나중을 볼 적에. 그래서 자연장지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은 갖고요. 실질적으로 초장동이 저렇게 팽창되리라는 생각도 안 해 봤고, 우리가 이 지역이 동서남북으로 전체 한복판에 와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 산이요. 얼마든지 녹지공원으로서 충분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본 위원 지역구 바로 너머입니다. 너머지만 이 부분을 한 번 더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꼭 필요해서 해야 될 일 같으면 해야 되지만 이것을 굳이 늘려서 해가야 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걸 어떤 장례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약 131,156㎡ 규모로 하는 부분이 거의 70%가 차폐 공원입니다. 주변에서 조경시설을 해서 수목으로 하는 비봉산 살리기 나무식재하고도 조화가 잘 맞을 겁니다. 저게 조경입니다. 조경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 이걸 굳이 잘 되어있는 이 땅에 조경을 해서 지금 현재반대하시는 분들 보니까 유골을 뿌린다 하던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 흙하고 유골하고 섞어서 항아리 넣어서 하나하나 심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결국 나중에, 나중에라도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외부로 가야 될 일이 생긴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하는데 충분히 비용과 혐오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자연장지가 약 25,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잔디, 수목 이렇게, 잔디장 하는 데가 있고 수목장 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수목장이 한 4,300 정도 되고 잔디장이 약 96,000.

어차피 잔디장이나 수목장이나 다 유골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개념은 같습니다.

잘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과장님이 한 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이 부분은 마무리지어주시면 고맙겠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9페이지 보면 가산일반산업단지 확장사업을 보면 한국항공우주산업 회전익 비행센터 설립투자협약이 있다 아닙니까? 2021년 6월에 투자협약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면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비행센터 주변에 10개 마을에서 사실 우리시청 앞에도 와가지고 농성을 하고 했는데 지금 앞으로 진주시의 먹거리가 항공우주산업이다 이걸 인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70% 이상은 찬성으로 돌아서버렸고, 지금 막바지 30%도 저희하고 기업유치단하고 그리 해가지고 조만간 전체 다 찬성으로 될 것 같습니다.

확신합니까?

그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에 미래 먹거리 사업이고 하니까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리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덕명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페이지부터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예산사업 총 37건 중 완료사업 19건과 추진중사업 18건으로 세부 추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1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주요사업 9건에 284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초장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있어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로 말띠고개 삼거리에서 장재동 예술고등학교 앞 삼거리 구간 도로 확포장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지역균형 발전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하여 2018년도부터 2022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가 253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2000년도 3월 착공해서 말티고개에서 신동삼거리에서 중부농협 로컬푸드 교차로까지는 금년 12월말까지 개통 목표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잔여공사는 계속 추진해서 내년도 상반기 내 조기 마무리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대에서 내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가좌동 경상대 정문에서 내동면 독산리 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교통난 해소 및 지역주민 해소를 위하여 2020년 11월 착공해서 2022년 12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소요사업비가 228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11월 착공해서 토공작업과 구조물 작업 중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 일부개통은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잔여구간도 조속 마무리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남강변 다목적문화센터 건립과 진주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따른 교통량 증가 대비에 따른 개발사업 이용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노후 된 도심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균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소요사업비 1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보상협의 중에 있으며, 2022년 공사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주약동 중로2-3호선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주약동 일원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인한 지역주민 해소를 위하여 2021년도 8월 착공해서 2023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소요사업비가 88억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은 지난 8월에 착공해서 도로면 토공과 구조물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지반이 연악지반으로 지금 현재 늪지대처럼 되어있어서 계속 치환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말티고개에서 장재도로 확포장 공사 및 하촌교차로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교통량을 집현면 사촌방향으로 분산하고 보도가 없어 생활불편을 겪는 하촌마을 간 보행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 118억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 현재 설계용역 착수를 하여 7월 착공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2024년 12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구간은 전체구간이 하촌교차로에서 집현 사촌 간 도로가 약 3.5㎞인데 여기는 현재 4차선으로 하고 있는 건 터널을 포함해서 타당성 조사하고 연차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그 중에서 우선 추진할 구간이 약 1㎞가 되겠습니다. 1㎞는 내년도 실시설계를 해서 아까 하천교차로에서 마을까지는 4차선 도로로 그렇게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사업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로 시가지 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해소로 주민생활편익을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보상이 완료되면 판문 중로 2-3호선 도시계획도로 외 10개소를 연차적으로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시설 정비사업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장기미집행시설에 자동실효에 대비하여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수립하고 존치 결정한 시설에 대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중 당초예산 작년도 100억원을 확보하고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매년 100억씩 사업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명석 팔미마을 외 10건에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90억 및 내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 착수해서 4월에 착공하고 연말까지 준공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유지 및 유지관리사업 외 3건에 137억원으로 1월에 설시설계 용역을 추진해서 3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시행하여 쾌적한 사업이 되도록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유지 관리사업은 각 읍면동 주민숙원사업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다음 도로안전시설물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3건에 대하여 소요사업비 12억원으로 1월에 정비 물량 전수조사를 해서 연중 수시 정비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약동 중로 2-3호선에 연약지반이 되어 지금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거기가 망경동 연결해서 숯골 쪽으로 빠진 구간이 되겠습니다. 연결도로인데 지금 그 자리가 옛날에 늪처럼 밑에 지반이 아주 연약지반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교회에서 오다가 쭉 직선으로 연결된 그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오른쪽 각도로 꺾어가는 걸…….

지금 망경동으로…….

그런데 무슨 작업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치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치환작업이 뭡니까?

밑에 연약지반 흙을 늪지대 흙을 덜어내고 이반성 산에서 채석하고 골재를 잡아서 다짐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2023년 8월 준공이 맞아요?

사실은 내년도 말에 준공할 건데 계획상 2023년도로 되어있어서 내년도 연말까지 마치는 사업입니다.

아, 치환작업 때문에 그리 오래 걸립니까?

예,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연결되는 박스가 있어요, 교량이.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는 사업이 한 20% 공정을 보이기 때문에 부지확보는 거의 마무리 되었고요. 그래서 내년 연말 되면, 연말 이전에는 다 마칠 겁니다.

그리고 주약동에서 경대 사대부고 옆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그때 계획이 있었는데 그게 아예 없어졌습니까?

거기는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로 부분부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도로를 만들긴 할 겁니까?

예.

터널 옆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아, 그 구간은 이번에 일몰제로서 제외되는 구간입니다.

안 하기로 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57페이지 보니까 추진중 사업이 18건 이렇게 나와 있다, 그죠? 보니까 예를 들면 말티고개 장재도로 확포장 사업비 253억 이렇게 되어있고 밑에 금회 123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금회 그 뜻은 무슨 뜻이죠? 이번에 확보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확보되어있다는 말입니까?

아니, 지금 전체가 253억 중에서 123억은 말 그대로 저희들이 도급액입니다.

그러면 예산은 다 확보되었다?

예, 100% 확보 다 되어있습니다.

100% 확보되어 있는 거죠?

예, 계속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확보가 다 되어있고 이번에…….

이월시켜 가지고 내년에 사업하겠다?

예, 이월시켜서 내년 상반기까지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계획으로는 로컬푸드까지가 아니라 좀 더 가면 하촌천 들어오는 그 입구까지라고 이야기 들었는데 왜 좀 줄어들었나요?

사실은 로컬푸드 회전로터리까지 하고 그 위에 교량까지가 되어있거든요. 교량까지는 사실은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정리 들어갔죠? 로컬푸드까지가 아니라?

예.

어쨌든 그때 원형교차로를 하자고 건의를 했더니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굉장히 마을주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즉각적으로 해 주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중부농협 로컬푸드 원형교차로에서 하촌마을까지 1㎞를 더 4차선 확장하겠다?

예, 맞습니다.

원형교차로 되다 보니까 그리 빠지는 교통을 분산효과가 있거든요,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하촌동 중에서도 중촌마을이 있어요. 중촌까지입니까? 하촌까지입니까?

하촌, 하촌까지는 올해 업무보고에 별도로 118억을 투입해서 그건 별도로 마을까지 내년도말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촌마을과 중촌마을이 그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촌까지 할 게 아니라 다음에 예산확보할 때는 좀 더 확보해서 중촌까지 가도록 하세요. 그거 얼마 안 됩니다.

실제 2.5㎞ 전체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계속해서 마무리는 사촌까지 할 계획인데 우선 1㎞ 먼저 예산 확보해서, 118억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터널이 2차로가 되어있습니다. 터널한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는데 확 뜯어가지고 다시 교차로를 만든다?

아니, 터널을 뜯는 게 아니고…….

옆에 연장을 한다?

새로 연장을 하나 더 2차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

예.

그럼 초장동 도시교통을 많이 분산하는 효과가 있겠다.

예, 맞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면 되겠고. 지금 초전동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통이 금산이라든지 금산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대곡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분들이 도심으로 지나가지고 말티고개로 지나서 구도심으로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산을 해야 된다, 본 위원이 이삼 년 전인가 사오 년 전인가 칼럼을 써가지고 우회도로를 많이 닦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우회도로의 하나의 개념으로서 부흥교하고 장흥교 간에 도로가 확장되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금산교부터 먼저 시작하면 금산교 우측에는 12월말까지 개통하기 위해서 콘크리트포장을 해서 양생 중에 있고요. 그 위에 양생이 재령 28일 끝나고 나면 아스콘 포장을 해서 그리 연결을 시켜 가지고 초전 대곡은 내일모레 전면포장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 하고 나면 거기서 신호등을 거쳐서 좌측으로 장흥에서 부흥교까지 올 연말까지 매듭짓고요. 거기 말티고개에서 넘어오면 말띠고개에서 장재로 아까 12월까지 개통시키고…….

내년 말까지는 장재 말티고개 안락공원에서 장재삼거리까지는 가능하겠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장재삼거리에서 부흥교 간에 도로가 좀 쳐져 있고 불합리하다. 그 부분은 다음에…….

그건 장기미집행시설 안에 도시계획도로로 들어있기 때문에…….

차후에 해도 이상이 없겠다?

예, 연계를 시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방도인 초전에서 대곡 간 4차선 확장공사는 우리가 안하고 도에서 하지만 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도에서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이 어느 정도 언제쯤 끝난다고 합니까?

그래서 저번에 도의원한테 말씀드렸는데…….

보상은 수용이 끝났고요. 공사는…….

언제 시작할 겁니까?

팀장님, 과장님한테 전달해서 하십시오.

실제 보상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도에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 그 위에 대곡에서 단목 앞에 교량을 놓으려고 밑에 거더를 만들어놓은 거기부터 작업을, 교량부터…….

그쪽에서 해가지고 내려오죠?

예,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진주시는 금산교 입구에서부터 장흥교까지가 우리 구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00억의 돈을 들여 공사하고 있는 중이고 그 이후부터는 도의 도비로 한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진작 되어야 되는데 대곡에서 1.7㎞하는데 10년 걸리더라고요. 그때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서 홍준표 도지사의 긴축정책 때문에 아마 이게 늦어진 것 같아요. 빨리 좀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 부분은 도에서 하지만 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편리한 도로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그리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2페이지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그 편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부터 워낙 이 문제에 대해서 매달리다보니까 궁금해서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2차분 46필지 2021년도 6월에 완료를 했습니까? 좀 남았습니까?

조금 남아있습니다.

몇 필지 정도 남아있습니까?

총 1,2차 78필지 중에서 65필지를 수용하고 13필지 남아있습니다.

예?

13필지.

2차분까지 13필지가 남았다?

예.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1필지는 내년에 하려고 놔줬다 그죠?

예, 내년에 통보를 할 겁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계속. 월평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박스교라는 게 뭡니까? 박스교는 사각을 된 그걸 박스교라 그럽니까? 네 개가 있다 그러는데?

박스교량?

박스교량이 뭔지.

그건 교량을 다리로 안 하고 박스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그런.

다리를 박스식으로?

예.

가동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가동보요?

예.

가동보는 안에…….

가동보란 뜻이 뭡니까? 용어가 생소해서?

물을 가두기 위해서 만드는 보. 물을 가두기 위해서 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퍼내는 그런 걸 가동보라 그럽니다.

아, 그 보를 가동보라 그럽니까?

예.

예, 오늘 좋은 걸 배웠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동네 가보니까 아직까지 보상 안 받은 사람 불만도 있는 사람도 있고 만족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담당자가 참…….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고생하신다. 어떤 사람은 보상을 많이 받아 가지고 노 났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팔자 고친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담당과장님보다도 팀장님이 욕 본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많이 격려를 해 드리니까 열심히 잘 이상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3페이지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주시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재수립, 과장님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 같은 말입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말입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하고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하고 같은 말이라고요?

용어가 자연재해로…….

바뀐 겁니까?

바뀐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국비를 하나 신청하려고 하니까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들어있지 않아서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걸 각 읍면동에서 자료를 받아서 10년마다…….

10년마다 한 번 하면서 또 5년마다 재검토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습니다.

그럼 빠진 게 많으니까, 그럼 5년 동안은 그 안에 안 들어가면 풍수해저감장치 국비를 못 받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추가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아, 넣을 수도 있습니까?

예,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도 각 읍면동에 개발팀장이나 산업팀장님들한테 자료를 철저히 받아가지고, 국비 받는데 이게 만약 안 되면 패스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우리시에서 중요성을 가지고, 대곡에 한번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국비를 동반한 사업이 되어야 된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게 빠져 가가지고 국비를 신청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다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용역업체에서 각 읍면동에 설문을 받도록 절차가 되어있고 우리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좀 부탁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곽중추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페이지부터 101페이지까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전체 9건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외 2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외 5건은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2페이지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11건에 대하여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03페이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옥상 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예산은 2021년보다도 2억원이 증액된 4억원으로 1개소 당 지원금액은 최대 2,000만원이며, 약 30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3월에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하여 상반기 내에 사업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2022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입니다. 건축 행정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지침 및 불합리한 조례 등을 정비하고 건축 행정 법질서 확립을 위해 위반건축물 사전단속과 정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건축 부조리 방지를 위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건축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을 위해 격년제로 건축상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시공 중인 건축공사장 정기점검을 통해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공사장 수시점거를 통해 현장중심의 안전점검으로 무재해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철거건축물 현장여건에 적합한 해체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해체 허가 건에 대하여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및 지도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성능보강을 위해 인화성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총사업비는 1억3,400만원입니다. 사업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표지판 설치사업입니다. 가설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신고된 농막용 가설건축물의 규모 및 존치기간이 표기된 신고표지판을 부착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800개의 농막용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예산 800만원을 투입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매년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연간 35동에 동당 신축 개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슬레이트지붕 빈집정비는 연간 13동에 동당 50만원이 지원이며, 일반지붕의 빈집은 1년 간 두 동에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추진입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대형붕괴사고를 예방하고 건축물 생애이력정보 플랫폼 구축으로 체계적이고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건축물의 점검 보수 보강 긴급조치 등 관리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올해 4월에 건축지도원 14명을 위촉, 전문성을 갖춘 지도원을 활용하여 건축물에 대한 각종 점검 및 지도, 건축행정 질서 확립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111페이지 빈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방치된 도시 농촌지역의 노후주택 및 빈집의 효율적인 정비활용으로 안전사고 예방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내 빈집 및 유휴자원 관리, 활용 기반 구축으로 체계적으로 빈집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한 상태로 내년에는 상반기에 도심 농촌 빈집정비 계획 수립예정입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민간전문가 제도운영의 일환으로 진주시 공공건축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총괄계획가 1명 및 공공건축 21명으로 구성하여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기획 및 자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 진주건축문화재 개최입니다. 우리시의 공공건축물과 공간환경의 우수성을 알리고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제고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건축문화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구)진주역사, 차량정비고 등 우리시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전시 건축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111페이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처음 하는 거죠?

예, 빈집정비계획 수립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다.

대충 어떻게 계획이 세워질 걸로 보여 집니까?

저희가 올 초에 빈집을 한 3,300개동을 대상을 받아가지고 실제 부동산관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빈집을 확인을 했는데 한 1,070여동으로 빈집으로 확정이 되어가지고…….

몇 동요?

1,070여동요. 그 중에 도시빈집하고 농촌빈집이 있습니다. 도시빈집은 464호로 이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중간보고까지 거쳤고, 농촌빈집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나머지 6,909호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선정되어 가지고 착공보고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활용계획은 도시지역에는 타 지자체에 보면 쌈지공원이나 주차장, 그 다음에 사랑방 여러 가지 그런 활용도를, 그 동에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을 가진 동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추어 그렇게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주인은 있는데 빈집일 경우에 우리가 계획을 잡는다면 주인 동의 없이 뜯고 다른 시설을 할 수가 없잖아요?

동의는 필수적입니다.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주인 동의를 받아갖고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에 텃밭을 하든지 주차장을 하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그런 걸 동의해 주는 사람이 있나요?

사실은 빈집 같은 경우에는 슬레이트나 폐기물이 있기 때문에 아주 노후화해서 슬림화된 건 협의를 해보면 철거하는 것이니까 철거비용도 드니까 거기에 협의가 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철거비용은 우리가 다 대어갖고?

예, 그렇습니다.

다 철거해서?

예.

그럼 어차피 건물은 값이 없으니까 철거하고 땅은 자기소유니까 언제라도 팔아먹을 수 있고?

예.

거기에 동의를 구해서 할 수 있겠다?

예.

과장님, 그게 몇 년간 우리시에서 관리하게 되어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건 최대 2년부터 4년간 그리 서로, 투자비용을 대비 그 기간은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법에 7년 동안 집을 빈집으로 방치해 놨을 경우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건축물관리법이 작년 5월에 발효되어 가지고 건축물의 유지관리라든가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책임이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게 7년입니까?

7년 관계없이 하여튼 그 건축물로 인해 문제가 생기고 어떤 붕괴가 되어 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그건 계속해서 건축주의 책임입니다.

이 계획이 도심은 정비계획 곧 나오겠네요?

도심은 내년 상반기 쯤에 나올 겁니다.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되거든요.

그 정비하는데 사업비가 1억2,000만원입니까? 용역비만?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1억2,000이고.

예.

그럼 이 수립계획에 따라서 예산을 내년 당초예산에 많이 잡아야겠네요? 내년예산을 얼마 잡았어요?

내년예산은 아직은 안 잡았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와 가지고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할 것인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져야.

그렇다 그죠? 계획이 나와야 예산을 잡을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2021년도 4월에 처음 시작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축지도원이 구체적으로 올해 어떤 일을 하였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건축지도원이 올해 농막 실태조사하고 농막에 표지판 설치 이런 사업을 했는데 농막 실태조사는 330개소를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160여개소가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나 이런 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은 저희가 현장을 안 나가고 건축사들이 현장을 조사해서 건축물을 설계하고 준공하는데 준공이후에 상반기 하반기 해갖고 올해도 건축사 업무대행이 상반기에는 110건 정도를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지금 현재 101건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위법이 있으면 시정조치나 이런 조치를 뒤따르고 있습니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고 시정조치도 시키고 그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도원의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지도원의 자격은 건축사, 그리고 건축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공무원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공무원도 일부 신청했지만 건축사 위주로만 건축지도원을 임명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불법건축물 단속을 할 때 보통은 제보를 받죠?

예, 거의 제보를 받아 나갑니다.

그런데 이 제보가 사실은 뭐래 그래야 되나,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이런 제보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조치를 하는 거죠?

예, 말씀하신 대로 개인감정에 의해 가지고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동기는 그렇지만 현재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치를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보면, 요즘 인터넷으로 다 되거든요. 인터넷으로 건축물대장 한번 열람해 보고 실제 건축물이 앉혀져있는 걸 위성으로 띄어 면적 재어보면 이 집이 불법으로 얼마만큼 하고 있구나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냥 재미삼아 몇 군데를 띄어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의심이 가는 지역은 해보면 거의 7～80%가 다 걸려요. 이런 경우 만약 제가 하루에 하나씩 하나씩 제보하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비근한 예가 저희가 조사를 하러 가가지고 봐달라 하는 걸 안 됩니다 하고 조사해 봤더니 본인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자기 집 주변에 있는 20여동의 집을 전부 지번을 적어가지고 위법이라고 조사해 달라 해서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다 그리 할 수밖에 없다 그죠?

예.

실제로 상평동 큰 도로가로 건축물들 보면 거의 차로 달렸을 때 왼쪽에 있는 건축들은 전부 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하면 다 걸리는 거죠?

예, 조사해 보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경관과장 정규엽입니다. 주택경관과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117페이지에서 11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총 25개 사업 중 12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13개 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119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완료사업입니다.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신청자가 40% 증가하여 3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신청자 전원이 286가구에 2억9,5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20페이지에서 121페이지까지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7억6,900만원으로 평거 벚꽃길은 3월에, 뒤벼리 및 진양교, 진주교, 천수교는 9월에, 진주관문지역 2개소 및 진주역은 10월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하단 시지정 현수막 게시대는 신규 19개, 교체 7개를 4월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무연고 노후간판 52개를 7월에 철거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122페이지에서 125페이지에서 주거급여지원사업 외 12건은 현재 차질없이 추진 중에 있으며 중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 중간 거리갤러리 조성사업은 경상국립대 산학협력단과 협약하여 공사장 가림벽 등의 시설물에 설치할 예술작품 디자인 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범죄예방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은 제일여고 학생들의 안심통학로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여 12월경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4페이지 김시민대교 경관조명 개선사업은 사업비 2억8,000만원으로 노후경관조명을 LED등으로 교체 중에 있으며,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LED금융연계 도로조명 교체사업은 사업비 9억1,900만원으로 가로등 등기구를 기존 세라믹 메탈등에서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2년 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정게시대 보급사업은 도비 1,000만원으로 저단형 현수막 게시대를 신규 4개, 보수 1개로 11월 말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125페이지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은 도비 3,900만원으로 소상공인에게 간판제작 및 설치비로 최대 150만원 이내로 지원하는 사업이며, 12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6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기본방침과 총괄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7페이지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사업비 147억4,200만원으로 매월 임차료 지급 및 자가가구 주택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 128페이지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1,520만원으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주택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 129페이지 신혼부부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결혼 장려 및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혼인 5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30페이지 고령자 복지주택 건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98억5,800만원으로 2019년 4월 국토교통부 사업공모에 선정되어 평거동 359번지 일원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사업입니다. 기존 임대주택에 스마트청년 임대주택과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로 다양한 계층이 복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202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31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은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9,000만원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사업비 8억5,000만원으로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보수공사비의 최대 50%를 지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공용전기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4,000만원으로 영구임대주택 3개소에 공용전기료를 지원합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으로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의 주민참여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입주민 교류 활성화 및 공동체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 133페이지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960만원으로 매년 공개모집을 통해 진주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 및 다양한 직업군의 자율적 참여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경관을 보다 아름답고 세련되게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4페이지 도시공공디자인 작품 공모전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으로 격년제로 시행하며 일반인 및 전국대학생을 대상으로 도시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을 실시하여 우수한 아이디어 작품을 진주시 공간 활용정책에 접목하여 수준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야간경관 조명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5,000만원으로 새벼리, 판문동과 충무공동의 보행교 2개소, 남가람 문화거리 등 중요지점 4개소에 LED 투광등 및 RGB 라인바를 설치하여 아름답고 활기찬 도심 분위기 조성과 야간경관 명소 구축으로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 136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사업비 16억4,7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설치, 가로등 및 유지관리 단가계약 체결, 노후가로등 및 터널등 교체, 망경동 가로등 강변도로 가로등 노후선로 교체 등 시설개선을 추진하여 밝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7페이지 봉곡광장 간판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원으로 올해 7월 행정안전부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봉곡광장에 설치된 봉황조형물과 연계한 예술적인 간판개선사업을 통해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138페이지 시 지정현수막 게시대 신설 및 교체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옥외광고발전기금 7,800만원으로 저단형 게시대 11개를 신설하고 풍속감시자동게시대 4개를 교체 설치하여 광고수요에 부응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 139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에 1억원, 무연고 노후간판정비에 2억원을 지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및 도시경관을 개선코자 합니다. 다음 140페이지에서 14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가좌동 근린공원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7,700만원을 포함한 1억5,400만원으로 가좌택지근린공원에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과 범죄예방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점자블록, 경사로 및 안전손잡이 설치, 쉼터조성 및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한 부조와 벽화 및 사인몰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폐철도 진치령터널 경관사업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으로 경전선 폐철도 진치령터널의 어둡고 삭막한 공간에 밝고 아름다운 터널갤러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터널 진출입구 환경개선, 조명을 활용한 빛 테마 경관, 부조와 꽃길조성 및 조각품 등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가장 걷고 싶은 명품 산책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백승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에 야간경관조명개선사업에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로등이 LED로 교체되고 도시가 많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서진주 입구에 보니까 진주성입니까? 정말 예쁘게 해 놨던데, 거기 경관조명도 예쁘게 되어있고, 지금 가로등이 LED 교체된 수량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또 경관조명사업은 마무리가 잘 되어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LED가로등은 2019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현재 3년간 약 50억원을 들여 가로등 8,670등을 LED로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사업은 3,033등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광산업진흥회 입찰에서 유찰이 한번 됨으로 해서 조금 늦어져서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경관조명사업의 경우는 당초 계획했던 아까 보고드렸던 내용과 같이 다 마쳤고, 현재 김시민 대교를 12월경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시민 그것만 되면 거의 완료되는 겁니까?

예, 12월에 김시민대교를 하면 올해 경관조명사업하고 전체적으로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주택경관과 과장님 부임하시면서 정말 진주시가 밝아졌거든요. 정말 우리가 보기도 밝아졌다 싶은 것을 느끼는데, 내년에도 여러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간선도로나 골목길에 빠졌나 잘 챙기셔 가지고 밝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잘 챙겨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1페이지에 내년에 8억9,000, 올해가 얼마였죠?

올해 당초 7억에서 1억8,000 추경을 해서 8억8,000정도 올해 집행했습니다.

올해 8억8,000?

예.

예산을 올린다고 올렸는데 그래도 보기에는 여전히 모자랍니다. 최대 지원금 해가지고 세대수별로 차등을 두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게 300세대가 4,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300에서 400, 500세대까지 4,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00세대일 경우에 4,000만원을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데 1,500세대가 넘는 곳이 5,000만원밖에 못 받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세대수가 5배가 차이나는 데도 최대지원금이 1,000만원밖에 차이 안 나는 그런 경우 가 발생하는 거죠. 가좌2주공아파트 같은 경우는 1,800세대가 넘죠? 그런 데가 5,000만원 밖에 못 받는다고요. 그런데 호탄동 대경빌라트 같은 경우는 304세대인데 4,000만원 받아요. 이게 너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이 구간을 형평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그렇게…….

그리 해 갖고 예산도 좀 올리고.

조례 개정이기 때문에 우리위원회에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례로 개정내용입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조례 개정내용입니까?

예, 조례로 되어있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이니까 과장님이 안을 한번 내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개정해 보게요. 예산도 15억 정도 해야 됩니다.

올해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예산을 10억 이상 편성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수요조사하고 전체적으로 최근 분석을 해보고 하니까 8억5,000 정도면 내년도 수요에…….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하니까 3년에 한 번씩 줘버리니까 한번 받아먹은 데는 3년을 꼬박 기다려야 되는 이런 사항이 있거든요. 그것도 3년에서 1년을 줄이는 방법도 고민해보세요.

그것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검토를 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5년 주기로 조례 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3년 주기는 너무,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지원을 너무 단기간에 빨리빨리 3년씩 한다면 너무 과다하게 하지 않느냐 해서 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이 5년으로 하라는 권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아, 아파트 지원하는 걸 5년?

예.

그건 너무 불합리한데…….

그런 권고가 있었습니다.

권고는 안 들어도 되는데…….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9월에 발의한 범죄예방도시디자인조례 일부개정 후 2021년도 추진사업과 2022년도 추진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9월에 조례 일부개정 이후에 저희가 첫 사업으로 범죄예방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10월 27일 진주경찰서와 업무협약식을 통해서 향후 지속적으로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적으로 범죄예방도시환경 디자인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3회 추경에 범죄예방도시환경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사업비 2,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제일여자고등학교 통학로 주변에 안전사고나 여학생들의 등하교길에 어둡고 위험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경찰서와 발의하신 강 의원님, 저희 직원들 같이 3개 장소를 현장조사를 해서 여기로 선정해서 지금 현재 12월 중에 완료를 하기 위해서 사업진행 중에 있고, 현재 여기 주내용은 하모 캐릭터 8개와 제일여고 학교 담장에 반딧불이디자인등하고 로그라이트 1개를 설치해서 저녁에 하교길에 학생들이 밝은 분위기에서 하교를 할 수 있도록 개선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2022년도에는 경상국립대학교 정문 앞에 가좌택지근린공원에 도비 7,7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억5,400만원의 예산으로 도시공원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시설물을 내년도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번에 경찰하고 저하고 여러 군데를 돌아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일여고 통학로가 너무 어두워서 여기가 적합하겠다 하여서 건의를 드리고 했는데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제일여고 통학로하고 또 가좌근린공원사업을 진행할 때 본 위원도 불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올해와 같이 위원님 현장에 참여해서 같이 진행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하나, 137페이지 봉곡광장 간판개선사업 이건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의뢰가 들어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진주시에서 여기에 간판이 복잡하다, 보기 싫다 이래서 하는 건지?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행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건물 23동, 업소 61개소, 간판 74개를 다 합의를 해서 한 거다 그죠?

예, 사전에 저희들이 행안부 공모신청을 할 때 사전에 주민동의서하고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공모사업에 국비가 1억5,000, 자부담 1억5,000 그리 되는 겁니까?

예, 국비 1억5,000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다른 지역도 예를 들어 내년에 이런 것도…….

공모사업이지만 또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에 진행할 수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 국비를 따가져 올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도 노력을 해서 국비가 1억5,000 정도 되니까 진주시에서 이런 것도 많이 참고를 해서 한번 개선사업을 해서 좋으면 다른 지역에도 이걸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주요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홍종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21년도 주요추진실적입니다. 예산사업 11건, 비예산사업 1건 총 12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내역은 8페이지까지입니다.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주요예산사업 1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입니다. 2021년과 2022년 총 19개소에 1,267면을 조성 및 추진 중에 있으며, 하대동 노외주차장 62면은 11월 준공하였으며, 서진주IC 신안동 공영주차장은 올해 말에 착공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신안ㆍ평거 상가지역 주차공간 추가확보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 확보사업과 연계사업으로 2022년 상반기에 총 37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시민들의 주차난 완화와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초전아파트 밀집지역 주차공간 추가확보입니다. 8월에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2개소 30면을 조성하였으며,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공영주차장 사업은 올해 연말 발주하여 내년 상반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지난 3월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11월 실관 콘텐츠 영상관 조성 및 청소년 X게임장 노후시설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사무에 관해서는 진주시어린이연합회에서 올 12월 31일까지 위탁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모집공고를 통하여 12월말까지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진주시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2022년 12월 31일 광역환승할인제 사업이 확정되었으며 올해 8월 전국광역환승할인제 추진내용을 포함한 진주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진주시화물자동자 공영차고지 운영입니다. 2021년 1월 무료시범운영을 통한 공영차고지 이용홍보를 하였고 3월부터 수탁자 선정 입찰공고를 8차례 하였으나 유찰이 되어 지난 10월부터 1년 간 시 직영 차고지 운영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관리위탁비용 원가계산용역을 시행하여 하반기에는 위탁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매년 계속사업으로 교통수요가 없고 주민의 요구가 있는 13개 읍면 38개 지역에 브라보택시를 확대 운영토록 하는 사업으로 외곽비수익노선 시내버스 대체추가수요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교통 소외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지속되고 있는 사업으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총 5,257대에 대해서 매월 유가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거기에 대한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을 할 것은 수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 이동식 CCTV는 물론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상시신고가 가능하며, 시내버스 탑재형 단속 130번, 251번, 350번에 의해서 실시하는 불법주정차 단속 등 다각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안보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민간 유휴 자투리땅 활용 임시주차장 조성사업, 마을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등 4개 분야로 지역주차장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토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수요증가에 대해서 배차시간 지연 등 불편사항 발생으로 바우처택시를 도입해 이용자의 불편 해소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용대상자는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특별교통수단 회원 등록된 비휠체어 이용자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하고 택시업계와 협의를 거쳐 하반기에 시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LED 횡단보도 바닥신호등 설치사업입니다. 야간차량 운전자의 시인성 확보와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전예방의 목적입니다. 내년 하반기에 진주시 관내 3개소에 설치 예정이며, 차후 예방효과 등을 확인하여 점점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우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입니다. 균특사업 23억5,400만원, 시비 53억5,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초전동, 평거동, 가좌동 3개소에 251면의 주차장 부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연말 초전동과 평거동은 공사착공을 시작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수저류시설 상부활용 주차장 조성이 벌써 3년 4년 전에 거론이 되었는데 이게 착공이 자꾸 늦어지나요?

예산을 2019년 말에 일부 받았고, 그 뒤에 2020년부터 해서 금년부터 공사 추진과정에서 초전동과 평거동은 문제가 없었는데 평거동 1개소는 거기 녹지공간이 거의 5% 육박되어 1개소를 부득이 타 지역으로 장소를 변경하고 그 절차와 시행과정에서 좀 늦어 가지고 착공이 늦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초전동의 경우에 이번 달에 착공을 해야 된다 그죠?

예, 설계 다 되고 착공이 곧 시작될 겁니다.

예산도 다 확보되어있죠?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류재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이 2019년까지밖에 안 되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는 왜 안하고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지금 해가지고 내년 2월 정도 되면 마무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게 내년이나 되면 나온다고요?

예.

왜 그렇습니까? 왜 이리 늦습니까?

2019년도가 올해 나오는 바람에 올해 나와 가지고 보고를 하고, 2020년은 올해, 그 이후 건 올해 제가 알기로…….

2020년 건 언제 발주했습니까, 용역을?

…….

발주도 안 되어있죠?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발주도 안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도 확인도 안 하고 의회에서 그렇게 함부로 대답하시면 돼요? 발주도 안 했다고요. 왜 안 되었는지 알아요? 모르죠, 그것도?

지금 현재 경영평가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하고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팀장한테 다시 물어보고 대답하십시오, 왜 안 되고 있는지.

지금 표준회계규칙 마련해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시내버스 표준회계 처리기준 재정의 필요성 해갖고 2019년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빨리 마련해서 여기에 근거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을 하도록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그 보고에 의해서 차등지원하는 것도 해야 되고, 지금 2019년까지밖에 안 나왔어요. 2020년 게 보고도 안 되고 있는데 차등지원했어요?

…….

차등지원도 안 했지요?

작년 건 아직 안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게, 지금 2021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게 안 되고 있어요. 일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 보면 물론 일이 많고 고통과고 이런 건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내버스 표준회계 처리 기준제정이 필요하다고 나온 게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마련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 마련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표준회계처리기준?

예.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하고…….

그게 금년 초에 저희들이 용역결과는 12월까지지만 금년 2월에 용역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늦어집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표준회계처리기준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각 회사마다 경영인의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기준을 잡아가지고 용역한다고 그리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앞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 각 회사에 뭘 받아요? 다시?

지금 현재 각 회사마다 경영하는 스타일이 틀리다 아닙니까? 격일제도 있고 1일 2교대도 있고…….

그건 옛날에 지적이 되었잖아요.

또 회사마다 특정회사는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타 교통회사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분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어떤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기준을 잡을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그걸 받아서?

업체하고도 상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업체하고 상의 중이에요, 그래서?

상의중인가는 정확하게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의를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용역을 들어갈 때쯤 되어, 지금 하고 있는데 실무진하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너무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좀 확인도 하시고, 몰라서 뒤에 물어보고 하면서 임기응변식으로 그렇게 대답하십니까?

아니 과장님, 작년에 2020년 11월 31일이 용역 보고된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딱 지난 거죠. 그리 계산을 하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작년 보고서가 2019년도 용역보고서가 2020년 11월 30일 저희들 손에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1년밖에 안 지난 거죠.

그것도 그때 용역을 몇 번이나 미루고 미루고 해가지고 몇 번이나 그렇게 해서 늦어졌잖아요? 2019년 말까지 정산이 다 끝나면 2020년 1월이나 2월에 용역 발주해서 2020년 상반기 정도면 2019년 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그 정도는 나와야 6개월 정도 두고 2019년 말까지의 회계보고서가 2020년 6월말까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많이 늦어졌죠? 그럼 올해 더 서둘렀어야 되죠. 그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용역발주도 안 되고 있어요, 2020년 건. 2020년 거 용역발주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언제 나오겠습니까? 용역발주 언제 하고? 이 서비스평가용역보고서에 따라서 차등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그건 또 언제 해 주겠어요? 일을 안 한다는 느낌입니다. 일을 안 해요. 표준회계처리기준을 왜 빨리 해야 되냐 하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산교통 같은 경우는 진주시내버스, 통영시내버스, 시외버스사업부 3개의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 놓고는 한꺼번에 회계를 하니까 그래 갖고 버스대수를 편의 상 나누어 버리면 이렇게 해서 회계보고를 하고 있는데 우리시내버스에서 재정지원해주는 걸 어떻게 그걸 갖고 다른 회사와 차별해서 볼 것이며 이런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말 심각한 문제가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이 나와 버렸어요. 의견 거절이면 상장되어있는 주식회사가 상장폐지까지 될 수 있는 겁니다. 의견거절이면. 그죠? 이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부서에서는 표준회계처리기준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준비도 안 되어있어요, 제가 볼 때는. 우리팀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도 못 잡고 있는 것 같고, 과장님도 새까맣게 그 내용도 몰라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계획도 지금 전혀 없어요. 국장님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죠? 박 과장님이 임기응변이 강해 가지고 그렇게 대답하시는데 그러지 마이소.○교통행정과장 박홍종 알겠습니다.

예.

거기에 의하면 지금 시내버스에 재정지원해 주는 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과장님 맞습니까?

예, 보조금 조례로 여객운수사업법 관련 조례 맞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의 교부 등 해가지고 제15조를 보면 “시장은 법에 의해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시 공고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 시내버스 재정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이런 지원계획, 지원절차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한 공고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는 지방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거기에 따라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이 공고절차는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확실하죠?

예.

나중에 뒤에 가서 딴소리하지 마세요. 예? 뒤에 가서 딴소리하시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입니까? 지원금입니까? 그것부터 명확하게 정립이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대중교통 재정지원조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지원인지 보조금인지? 보조금하고 지원금은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재정지원금을 주는데 큰 틀에 보면 보조금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라고 보는 겁니까?

예.

이것이 의원님들도 굉장히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이면 아까 류재수 위원님 말이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 겁니다. 보조금이면 류재수 위원님 말이 어느 정도…….

저희가 주는 전 재정지원금으로 주는데 큰 틀 안에 보조금 안에 들어있지만 저희는 재정지원금으로 하기 때문에 정산을 안 받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보조금 안에 들긴 들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왜 했냐 하면 제가 발의한 조례를 전문위원께서 뭐라 하느냐 하면 “이 조례는 다른 조례나 법령에 우선한다” 이렇게 표현해놨더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배치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놨더라고요. 그러면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 재정지원금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거기 딱 맞추어 재정지원을 해야 돼요. 그럼 지원계획을 공고를 해야 되고. 그런데 제가 확인해본 바 지원계획을 공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모조리 어기고 재정지원을 했다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확인을 한 거예요.

저희는 여객운수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지, 우리시 보조금 가지고…….

두 가지 조례를 병행합니다.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보도자료를 몇 번 낸 적이 있어요.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라 하니까 “우리는 이미 이런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합니다. 라고 보도자료에 그런 말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윤갑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제가 묻다가 답을 안 들을 뻔 했는데 2020년 차등지원을 아직 안했다 그랬죠?

기본급은 지급하고 나머지 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기로.

기본급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기본급이 얼마예요?

기본급은 2.5%랍니다.

액수로 얼마냐고요? 액수로?

…….

이게 2019년에는 차등지원이 총 7억2,700만원이 나갔거든요. 올해 2020년분을 얼마를 지급했습니까, 금액으로?

확인해서…….

아니, 지금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뒤에 팀장님이 한번, 금액을 몰라요?

예.

그러면 지금은 기본적으로 그냥 회사별 똑같이 줬습니까? 똑같이?

예, 똑같이 줬습니다.

그럼 지급내역 마치자마자 갖고 오시고, 2020년분이 언제 나갔습니까?

금년 1월에 기본급이 나갔습니다.

아니에요. 무슨 금년 1월에 나가요? 나간지 얼마 되지 안 했습니다. 2020년분이 나간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서 바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일이 계속,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해진 기준이 없어요. 정해진 기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일이 2년이 늦어지고 있는데도 아무도 문제의식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021년이 곧 끝납니다. 2021년 끝나고 내년 1월 차등지원분을 계산해서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또 몇 년 늦어질 겁니까? 거의 8억이 되는 돈들을 빨리 업체들한테 나누어줘야 그 업체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을 일을 해낼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에서 너무 실수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용역보고서가 늦게 나와서 차등지원을 빨리 빨리 못하게 될 때는 우리시의 귀책사유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빨리빨리 기본적으로 만약 똑같이 주든지 아니면 8억이란 돈이 있으면 그걸 대수별로 일단 나누어주고 나서 뒤에 사후정산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차등지원을 해줄 때? 그런 식으로 하든지 어느 정도 그런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도 안타깝습니다.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 업체에도 전화를 했습니다, 사실은. 표준회계처리기준을 만들어 달라. 3개 업체는 가능합니다. 진주시내버스밖에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한 업체는 3개 4개를 하고 있다 보니까 따로 못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안 주는 걸 어떻게 받아 할 거냐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도 어떻게 하던 간에 그걸 획일화해서 똑같이 하면 표준운송원가산정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회계가 다른데 다 금액이 틀리게 되어있습니다. 누가 봐도, 초등학교 3학년이 들여다봐도 되어있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 몇 번을 들여다봐도. 그런데 여기는 4개 회사를 묶어 가지고 하나를 주고 이 회사는 한쪽 회사만 주니까 왜 안 쉽겠습니까? 다음회계법인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아까,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준회계처리기준을 빨리 만들어 가지고 진주시내버스만 이용을 해달라 협조를 구해 가지고, 국장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 해야만 이게 정리가 되는 건지, 이걸 계속 이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건 본 위원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도 시내버스 경영서비스 평가보고를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가일층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안해 주면, 부산교통이 계속 ‘우리 못해’, ‘배 째’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등지원금이라도 주지 마세요, 거기는.

류재수 위원님, 계약 관계면 어느 정도 되는데 이건 합의관계다 보니까, 맨 처음에 합의서를 보여주더라 아닙니까?

그것 합의서 아니에요. 그건 감차합의서입니다. 그리고 합의를 하든 협약을 맺으려 그러면 진주시장, 업체사장들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 진주시장 있습니까? 업체들끼리만 있어요.

자기 3사가 해가지고 진주시에 제출한 겁니다.

감차합의서입니다.

아이 참. 나중에 다시 그건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