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수 의원 발언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역상수도를, 14페이지인데요. 광역개통이 전체 상수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러니까 K-Water에 돈을 지불하는 정수비가 우리가 생산하는 정수량과 비교할 때? 혁신도시 모조리 광역상수도 가버리고 신진주역세권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예사로 생각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비싼 정수비를 주고 자꾸 그걸 쓰지 이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아니, 저희가 하면 배수지하고 관 까는데 430억이 드는데 그 당시 K-WATER하고 국토부하고 저희시가 진주시가 협약을 해서 거기 국비가 지원되었더라고요. 한 190억을 해서…….

국비가 190억 들여 가지고 배수지 만들고 관망을 다 깔아서? 그럼 우리시는 얼마가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돈을 안 들었습니까?

관망 깔고 하는 데는? 아니, 국비는 190억 들었는데 역세권하고 그 안에 관망을 깔고 배수지 만들고 하는데 우리시비는 안 들었냐고요? 그래서 애초에 공사비용은 우리가 한 푼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그 공사비용을 대었으면 우리정수장 물을 공급할 수 있는데…….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정수비가 지급할 게 톤당 얼마 정도 지급합니까?

그럼 다시 따져봐야 되겠는데, 그런데 우리가 K-Water에 지급하는 건 430원 지급한다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직접 생산하는 정수비는 싸고 광역상수도를 쓰기 때문에 비싸게 준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블록시스템은 다 끝났죠?

시내는 끝났는데 지금 과장님 파악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유수율이 된다고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하면 85%까지 올린다 이 말씀이에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월에 우리지역에 박대출 국회의원이 상임위원장되고 나서 인터뷰한 내용 보셨죠?

거기에 진양호 수질문제에 대해서 나왔는데 녹조문제 지금은 어떻습니까? 수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생겨 버리고 거기다가 진양호 수질 악화문제에서 양액재배로 인한 그것이 그대로 흘러들어오기 때문에 악화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차단하고 나서 정리해서 들오는 것 아니에요?

비료물을 갖고 키우는 건데 딸기재배에 양액재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물이 그대로 진양호로 흘러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 올해 2021년도에 5개 면동 지역주민지원사업비에서 홍수 났을 때 지원하는 비용 4,000만원하고 지역 1,000만원하고 5,000만원을 이 양액재배가 흘러드는 걸 막는 예산으로 쓰겠다 이래 가지고 얼마 전에 저한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승인은 해 주었는데, 도대체 5,000만원 갖고 뭐할건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양반도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그냥 흉내만 내는 건지, 실제로 과장님은 그 양액재배 물이 그대로 흘러들어오지 않게끔 할 수 있는 방지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환경관련해서 상임위원장이 우리지역 국회의원이 되었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환경부 장관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대답도 하니까 이 시기 잘 이용해서 국비 최대한 확보해 가지고 진양호 상수원에 흘러드는 비점오염물질들 최대한 막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공단재생사업이 만들어져 가지고 용도지역이 많이 바뀔 것 아닙니까? 지금은 공장부지로 되어있는 것들이 복합용지로 바뀌고 이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기반시설을 새로 다 해야 되는데, 하수과에서는 그 계획들을 내어 와야 될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정보고등학교 인근들 빨리 구역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가능할까요? 거기가 곧 큰 마트도 하나 들어오거든요. 지금 들어가는 왼쪽에 카페 큰 것 하나 생긴 것 있죠?

카페도 큰 것 하나 생기고 정보고등학교도 있고 가정집들도 계속 늘어나고 마트마저 큰 게 하나 들어오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거기가 왜 지금까지 구역에 안 들어가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걸 빨리 넣어야 되는데 그걸 좀 신경을 써 주세요.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 매년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게 몇 번 정도가 됩니까?

그래서 방류수질을 초과하는 게 연간 2～3회 정도밖에 안 된다? 총인 정도만. 그리고 지금 계속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고 탄화설비하고 민간위탁을 하고 주고 있는데 계약을 3년을 했네요? 3년을 할 예정이네요?

이런 부분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3년을 하는 것까지 좋다고 보여지는데 대신에 뭘 염두에 두셔야 하냐면 여기에는 민간위탁을 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가 6～70% 차지해요. 그러면 해마다 이 인건비를 원가계산을 할 때 정부에서 하는 시중 노임단가를 갖고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이 해마다 책정이 되거든요. 그럼 매년 계약을 하면 매년 시중노임단가를 가지고 책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손해를 보지 않는데 3년을 해가지고 결정해서 3년을 계약해버리면 인건비가 3년 동안 동결되는 효과가나타날 수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원가계산을 한 용역업체에 우리가 낙찰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가용재원이 있으니까 해마다 인건비 부분은 새롭게 계산을 받으세요. 계산을 받아갖고 새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