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인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님과 본 위원과 생각이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누차 방송에 나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둑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위에 자전거도로를 한다든지 인도를 깐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지금 데크를 하거든요. 데크를 하지 않습니까?

데크를 했을 때는 좌우에 그건 또 뜯어내고 강둑을 할 때는 그야말로 우리 촌말로 구렁이 알 같은 예산이 사장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어느 정도의 빨리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10년 20년 가도 50년 100년 가도 탄탄한 시설물로서 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거기가 혁신도시하고 금산면하고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1,000억 짜리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근래 이야기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그 계획을 잡고 있는 것 아시죠? 그리고 그 사이에 말티고개에서 넘어와 가지고 도시개발 지나서 동명고등학교 인근이죠?

직선으로 바로 제2금산교가 계획되어있는 것도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리 바로 연결된다고요. 일반 사람들은 금산교를 그냥 정치하는 사람들은 다 나와서 제2금산교 놓겠다 하는데 제2금산교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차도로가 다 연결되었을 때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야말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되었을 때 자전거도로하고 혁신도시와 금산이 이어지는 새도로가 나고 지금 일부 도시개발하겠다는 사람들이 조합을 형성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쪽을. 그래서 제2금산교, 자전거 놓는 주무담당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 도시계획을 잡아야 될 사항에서 이 말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은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이런 말을 드립니다마는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이렇게 자전거도로가 놓여야, 자전거 하루 이틀 일이 년 급한 건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큰 계획을 잡고 예산을 아껴가면서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부차도로와 제2금산교와 그 인근 지금은 테마공원이 되어있고 파크골프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개장식을 했잖아요?

그런 종합적 판단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금산교와 혁신도시 간에 자전거도로는 46억이란 거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진짜 냉혹한 판단 속에서 만약 그런 판단이 든다면 사업을 조금 미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자 이야기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절개부분 그 쪽으로 제방을 놓을 수 있죠, 왜 없다 말입니까? 데크만 놓는 것보다도 제방이 가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는 어떤 식으로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혁신도시와 금산면 도로는?

그럼 연계해서 검토해 가지고, 꼭 이게 놓아야 되겠다, 이게 유리하다 싶을 때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데 한 번 더 제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돌다리도 두들겨……. 그런 깊이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이 예산이 3억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이 3억5,000만원이 농폐자재 수거장 설치를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예산입니까? 지금 진주에 수거장이 총 읍면에 16개소 있다? 동에 2개 있고?

지금 농폐자재는 농가에서 농폐자재를 내어놓을 때 농가에 부담을 시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해 줍니까? 그게 처음 부직포를 살 때 처리비까지 포함해서 농민이 부담하는 그런 식으로 제도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처리비까지 7대 때 영농폐기물을 처리하자라고 제가 그때 5분 발언도 하고 했었어요. 그때는 처리비가 농가부담이 되어 가지고 단목 들녘이라든지 집현 들녘에 보면 지천으로 막 쌓여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그것이 떠내려가지고 막혀 가지고 수해로 넘쳐나고 이런 경우 가 있었거든요.

그때에 시비로 우리가 일부 중요한,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시에서 처리해주자는 내용으로 제가 5분 발언을 했거든요. 그때 할 때 시에서는 1년에 2,000만원 정도 처리비를 가지고 있고 그런 단계더라고요. 그 이후에 어떻게 발생이 되었냐 하면 부직포를 처리하는 비용까지 이미 살 때 부담을 하고하는 그런 제도로서 농업파트에서는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던데 청소과하고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과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해왔다 그죠? 그럼 농가에, 우리가 신선농산물 1등 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런 예를 들면 김치를 수입할 때는 김치공장이 어떻게 깨끗한지 그런 것 다 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김치수입을 결정하거든요. 역시 농산물 1등 수출도시로서 그런 생산하는 농장 주위환경이 오염 안 되고 깨끗한 속에서 이것이 생산되었을 때 수출의 미래도 밝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큰 단지들, 농업하우스 단지들 주위 폐기물 폐부직포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쌓여있고 완전히 깨끗이 치워졌을까요? 그건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나는 것 아닐까요?

농업정책과에서는 폐부직포 이걸 구입할 때 일부 자기가 부담하는 걸로 그리 했을 때 예산도 아끼고 원활히 돌아가고……. 치워주는 걸로 하고 일단 살 때 돈을 지불하게 되고, 처리비까지 부담하는 걸로……. 그리 되면 농가에 부직포는 그냥 누구 관계없이 예를 들면 기간이 넘은 폐부직포는 다 내어놔도 된다?

그건 원활하게 가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차이는 뭡니까? 우리야 국가사무 지방사무 이렇게 나누어 있는데…….

그럼 지금 지방정원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죠? 그럼 지방정원 이건 어떻게 해서 지정해줍니까? 지방정원은 도에서 합니까?

그런데 3억 갖고 지방정원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3억 갖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순천 생각하면 간단하게 순천만국가정원 이게 떠오르거든요. 우리도 몇 번씩 가게 되고 태화강도 국가정원에 놀러도 가게 되는데 굉장히 진주시로서는 이런 게 있음으로써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큰 소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동산리 산134번지 일원이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울산 같은 경우 83만㏊고 순천만 같은 경우 90만㏊ 정도 되는데, 이건 그렇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좁은 골짜기에 넣어 국가정원이다 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원 태생적으로 장소가 좁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과장님이 다 전문가적 식견을 갖고 계시면 잘 모르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원래 이쪽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금산면 쪽에 골짜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산을 질매재를 넘어갈 때 보면 출발해서 건너 넘어서 전체가 하나의 섹터가 되어 가지고 국가정원으로 한다면 더 멋진 그림이 나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이쪽 면만 생각하지 말고 이쪽 면도 발상의 전환을 해서 검토해 보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게 아까 90만평 이런 게 나올 거라고 보는데요. 국가정원을 이렇게 진주에 랜드마크로 만들어 가는데 그건 행정절차를 통해서 배제시킨다든지 우리가 변경 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길게 봐서?

그럼 그건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현재 하려고 하는 그 부분에 총 확보되었을 때 몇 헥타 정도 확보할 수 있을까요? 대략으로 해도 됩니다.

그 정도 나온다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 기대가 드는데, 수고하십시오. 그럼 작가정원은, 이건 시간관계 상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침출수처리시설 민간위탁 130페이지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보니까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라든지 혐기성소화, 가스저장 이런 문구가 나오니까 염려가 되어서 그런데, 그쪽에는 가스가 폭발한다든지 그런 용기라든지 그런 시설들은 없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새롭게 시설되면 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기준을 잘 적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시설하기 위해서 시설 전에 점검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없나요?

증액이 된다고요? 그럼 200억 가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거름 이야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쪽에서 그런 가스폭발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묻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관리를 잘 하고 있다는 이야기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그것도 그런 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예산이 증액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결국 나중에 예산도 이렇게 넣을 테니까 의회에서 잘 통과주십사하는 그런 이야기도 포함되어있다 그죠? 장시간 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39페이지에 초전동 외 8개지구 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 47페이지에 금산면 관방ㆍ남성마을 하수관로정비사업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똑같이 하수관로사업인데 설명하는 것 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39페이지하고 47페이지하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화조 제거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BTL 아닙니까, 이건? 그것도 내나 BTL사업으로 하는 거죠? 지금 3단계 아닙니까?

과거에 1단계 2단계 끝나고 3단계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럼 금방 47페이지 하는 이건 또 뭐죠? 금산면 관방 남성마을 거기도?

그러면 8개 지구에 보면 금산 써놨거든요. 집현 명석 일부 이렇게 해놨는데 금산면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이 부분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면 이 앞에 하던 그 단계에 해야 될 사업이 좀 미비된 사업이 관방, 남성이다?

이게 지대가 낮아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들리더만 그랬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14억이란 돈을 들여 두 마을을 내년……. 그러면 8개 지구는 사업이 내년 4월에 시작된다 이 말입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5년 간 이것 갖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 직원들만 해도 세 분이 바뀌고 있는 주무관만 해도 그런데, 그래서 참 관심이 많았는데 이제는 된다고 확정이 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만, 내년에 여러 군데 동시에 시작하죠?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착공이 늦어진 데는 내년에도 착공 못 하는 경우도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여덟 군데가 있으면 동시에 착공이 안 되면 착공을 하는데……. 왜 이게 시민들이 관심이 많냐 하면 이 하수관로정비가 된 곳에는 신축건물을 지을 때 정화조를 묻는 일을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럼 보통 한 가구에 몇 백 만원에서 큰 건물 같으면 사오천 만원 아낄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수관로정비가 된 곳하고 안 된 곳하고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안 된 곳은 몇 년 간 주민들이 염원하듯이 이게 빨리 되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되도록이면 조기에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국장님 신경을 써가지고 동시에,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내년 6월 착공할 때 여덟 군데 다 동시에 해가지고 한목에 일어나버리고 끝내버리면 좋겠어요. 실제로 진주시 다른 어느 곳보다도 가장 늦은 데 아닙니까? 이 여덟 군데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만 해결하면 진주시 거의 99% 되는 것 아니에요, 그죠?

늦은 만큼, 많이 기다린 만큼 8개 부분이 동네가 동시에 일어나도록 과장님 특별히 생각을 깊이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