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오경훈 의원 발언

제253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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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시민안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윤영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원만 안전행정팀장입니다. 김부섭 안전관리팀장입니다. 하태용 사회재난팀장은 지금 국무총리주재 의료파업 영상회의에 참석 관계로 불참했습니다. 전대우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윤연철 민방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윤성훈 중대재해예방팀장님은 연가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시민안전과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 민방위관련 현황, 배수장 및 우수저류시설 관리현황, 재난안전상황실 장비현황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4페이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에 따라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능력을 점검하고 대응체계 확립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수습능력을 향상을 위하여 2024년 하반기에 다중시설밀집시설의 붕괴나 대형화재 등 다양한 상황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재난유형을 중점훈련으로 하여 행정, 경찰, 소방, 유관기관,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이 참여하여 실재 재난 유사상황에 대한 현장대응훈련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판단회의 등을 실시하여 현장조치 대응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관내 재난 발생 위험이 높거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2024년 상반기에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해당 시설물 관리부서와 합동으로 교량, 터널 등 토목 분야, 공동주택 및 다중시설 등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가 필요한 분야 시설물은 제3종 시설물로 신규 지정 고시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 등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실시하여 각종 재난예방과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 실시입니다. 재난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현장 중심의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 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자연 사회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행정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안전관리단과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관내 다중이용시설, 장마나 태풍 등 집중호우에 취약한 시설, 해빙기 옹벽 및 사면절토 부분, 재난에 취약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상시 실시하여 재난 발생 사전예방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 11, 공연법 제11조, 진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우리 시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축제 및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 심의, 축제장 및 행사장에 대한 경찰, 소방, 전기, 가스 등 유관단체로 구성된 안전관리자문단과의 사전예방 안전점검, 축제 및 옥외행사에 대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통한 신속 상황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축제와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6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판매, 문화 등 시설로 사용하는 바닥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2024년 상. 하반기 동안 전수. 지도점검을 통하여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에 대한 매뉴얼 작성과 구성 적정성 여부와 훈련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을 확인하여 실제 훈련내용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대비한 선제적 예방 조치활동을 상시화 하여 시민의 안전과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입니다.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 기본교육과 민방위 훈련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제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사태는 물론 각종 재난발생 시 신속한 복구 능력을 향상하며, 완벽한 비상사태 태세를 확립하고 실제 전시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전시전환 절차 훈련, 주민참여 실제훈련 확대, 사회적 테러를 대비한 대응훈련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2024년도 을지연습 실시하여 전 시민과 민관군의 비상대비 위기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물론 시 관내 각종 사업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순회점검, 위험성 평가, 작업환경 측정, 현업종사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등을 통한 산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 이행사항을 철저히 점검하여 진주시 소속 현업종사자는 물론 관내 산업 종사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등 중대재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1페이지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시 자연재해위험지구인 장재동, 집현면 장흥리 일원에 대하여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자연재해예방을 위하여 정비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2024년에는 배수펌프장 설치와 서원못 준설 및 정비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부분을 집중 정비하여 저지대 상습침수를 근원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의 피해와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시민안전과 예산을 보니까 전년도에는 110억 정도 되었는데, 약 10억이 삭감되어 지금 100억입니다, 예산이. 이게 삭감되어 가지고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 특별한, 사무관리비하고 공무원들 정부재정이라든지 지방재정이 약간 안 좋습니다. 안 좋아 가지고 10% 정도는 일단 재난하고 관련 없는 우리 직원들이 약간 자제를 하는, 어떤 사무관리비라든지 그런 것 아끼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지금 재난안전관리 비용에 대해서는 삭감되는 게 없습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공무원들 거기 짤 게 어디 있다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최대한 사무관리비하고 이런 걸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서정인위원

이것도 정상적으로 되어야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서정인위원

이런 것도 뒷받침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하게 될 것인데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채워질 수 있도록 추경을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역 정비사업, 본 위원이 처음부터, 거의 8, 9년전부터 준비해 왔던 사업인데 어제 우리가 현장확인을 갔을 때 들었던 얘기인데 하자들이 많이 나 가지고 아파트 문제가 되고 있고 뉴스에 난 것 있지 않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파미르.

서정인위원

파미르, 그게 주 원인이 뭐냐 하면 공기를 당기기 위해서 무리한 어떤 공사진행을 했다, 결론이 그런 쪽으로 저는 들렸습니다. 공기가 바쁘다 보니까, 바쁘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양생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비가 오는데도 타설이 되고 이런 어떤 얘기가 나오고 하던데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이것도 공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처음에 되었던, 24년도 12월까지 하게 되었는데 1년 더 연기되고 이렇거든요. 이것을 나는 탓하고 싶지 않아요. 일을 하다 보면, 소위 말해서 노가다 일하다 보면 늘어질 수도 있고 일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기에 맞추어 가지고, 어느 누구 유명한 사람 임기에 맞추어서 마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상황에 맞추어서 이것은 공기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그 일 자체를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데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공기 맞추기 위해 빨리 한다. 도로 같은 경우도 장재삼거리와 말티고개 4차선 확장공사도 벌써 시간이 훨씬 넘었거든. 넘어도 절대 공기 때문에 어떻다, 빨리 조기 마쳐라, 이런 말 절대 저는 안 합니다. 왜, 새로운 어떤 상황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절개하다 보니까 토사가 무너지고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시간이 늘어나야죠. 그것을 뭐라 해서는 안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 정비사업도 공기에 맞추기 위해서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 대신에 일을 야무지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지역축제 및 행사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한다든가 계획수립을 한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 앞에 작년입니까, 제가 디제이 폴리스를 소개하면서 5분발언을 한 일이 있어요, 일본처럼. 일본 경찰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어떤 지역에서 시민들 보고 돌아서지 말고 바로 가십시오, 그 자리에서 바로 음악 콘서트의 디제이처럼 바로 그 현장에서 안내를 하면서 지도를 하죠. 높은 위치에 있는, 차 위에 타 가지고. ‘대중들 돌아서지 말고 바로 일직선으로 가십시오, 그 자리 서서 대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어떤 방송을 한다 말이죠. 그래서 울트라보이스 이것을 현재 911 테러, 뉴욕에 911 테러에서도 이걸 써가지고 아주 효과를 많이 봤다, 이것을 도입하자, 본 위원이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는데 그것이 몇 년, 조금 지나니까 유야무야되고 있어요. 그 힌트를 얻은 것은 합천에 있는 어떤 모 회사에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보면, 이게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그야말로 축제기간, 예를 들면 10월 축제 때 한 달 잠시 빌리면 임대료 얼마 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구입할 필요, 장비가 다루기 힘들기 때문에 구입할 필요도 없고 임대하면 된다, 일이천만원 같으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와서 그걸 차려주면, 우리 공무원들은 그 상황도 한번 보고 예를 들면 위험지가 있으면 방송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드론을 띄워 가지고 그 지역을 바로 모니터를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브리핑도 가능하고 모든 종합적인 어떤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합천댐 밑에 가면 전시를 열 몇 대 전시해 놓고 있고 많은 지자체에서 그걸 임대를 하고 있는 상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주시도 쓰기 어려운 이런 장비들을 몇 억 주고 구입할 필요는 없고 임대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적은 돈으로. 꼭 그곳에 한번 가보시고, 재해라는 것이 실내 재해도 있고 실외 축제 때 재해도 있지만, 또 화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큰 건물에 화재가 있다면 밖에서 울트라보이스로서, 그 고귀한 젊은 소방관, 참 착하고 예쁘고 그런 사람이 세상을 다 버리더라고요. 너무 가슴 아픈데 그런 것도 없을 수 있다, 방지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산불이 났을 때도 밑에서 산 속을 보고 바로 방송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이동하기가 쉽더라고요. 이동도 아주 간단하게 이동할 수 있는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자연재해, 사회재해 여러 재해. 재난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구입할 필요는 없어도 임대해 놓을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한번 보시면 배수장 및 우수저류시설 관리 현황에 우리 진주시에 현재 배수장이 11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10개 배수장이고 한군데는 상평동에 비가 많이 오면 우수를 저류해 가지고 침수방지를 위해 저류를 한 다음에 내어 보냅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장흥 재해지구 이쪽에 하나 더 앞으로 생길 것이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아니, 생기는 게 아니고 장흥 재해는 월평배수장이 2003년도로 굉장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용량도 적고 해가지고 올해에 이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신설하는, 용량을 늘려 가지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명석이나 대평이나 수곡 이쪽에 가다 보면 수곡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명석도 있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명석도 있고 덕천강 배수장도 있고, 그 다음 삭평배수장이라고 또 명석에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대평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혹시 민원이나 어떠한 앞으로 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대평은 우리가 다 모니터링을 하는데 30년간 데이터를 가지고 모니터링을 하는데 대평 자체에 배수장을 설치하기에는 이때까지 그런 위해요소가 없어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연 계속 기상상황이라든지, 너무 기후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신현국위원

맞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장기적으로 검토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본 위원이 대평에 올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하다 보니까, 기후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재해현장을 나가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건의사항 자체가 청동기박물관 그 하류 쪽에……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신현국위원

배수펌프장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의견을 많이 주시길래 우리 과에 이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나 없나 한번 챙겨보는 사항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현재 위원님 지적한 대로 청동기박물관이 있는 부분에 장기검토 안에는 반영이 되어 가지고 앞으로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현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진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을 많이 해주심에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또 23년도 전국지역 안전지수 나왔습니다, 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안전지수만 나오면 경끼합니다.

오경훈위원

이게 22년도 걸 취합을 해서 나왔는데 내나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봤습니다. 봤고……

오경훈위원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6개 분야입니다. 다른 분들 다 잘 아시지만 5등급까지 분류를 합니다. 6개 분야 5등급으로 분류를 하는데 교통사고가 4등급, 감염병이 4등급, 그리고 범죄는 여전히 5등급, 3년 연속 우리 진주시가 범죄 취약지역으로 내용들이 공표가 되었고요. 이것은 22년도기 때문에 사실상 9대 의회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응들을 지금 마련하는 게 좀 있으신지 하고, 그리고 이번에 시책에서 할 때 이 내용들을 녹일 수는 없었는지 제가 그걸 한번 여쭈어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지금 지역안전지수가 19년도부터 실시가 되었는데 이게 정부 행안부에서 정부부처 40개 부서에서 비공개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지역안전시설 공표를 하는데,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범죄 분야는 치안 분야가 되어 비공개로 해가지고 우리가 데이터 수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오경훈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또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올해는 행정과에서 치안협의회 조례가 있습니다. 설치 운영 조례가 있는데 치안협의회는 주로 경찰서장님하고 사법관계 부분에 실무회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합동 회의를 한다든지 하고, 두 번째는 여기에 진단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진단 컨설팅을 범죄 부분에 대해서. 오경훈 위원님 지적 잘 하셨는데 범죄 부분은 우리가 행정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또 통계도 현재 살인이나 강도나 강간. 강제추행, 절도나 폭력,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절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통계가 있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CCTV도 많이 늘리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지금 협의도 하고 있고,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안전협력단하고도 이 부분을 올해는 회의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언급을 해서 민간하고 유관기관하고 우리 행정하고 치안을 공론화시켜 가지고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좋은 말씀 주셨고요. 우리 시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한다면 제가 산출지표 유형에 대해서는 드리겠습니다. 위해지표, 취약지표, 경감지표, 의식지표 이렇게 해가지고 백분율로 나누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5대 범죄 같은 경우는 50%니까 그건 사고 발생하면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건 저희가 캠페인 이런 것 밖에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제가 보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CCTV 대수, 인구 만명당 아동안전 지킴이 수와 자율방범 대원수 이런 부분들은 사실 경찰만의 그것은 아니라고 봐지기 때문에 셉티드 같은 형태를 많이 하셔 가지고 그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셉티드 그건 지금 현재 공동주택과에서 그 조례도 만들었고 내나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디자인 해가지고…………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예전에 8대에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님도 거기에 동의를 하셔서 조례가 있습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조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안 그래도 공공주택과하고 한번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사실상 문제점은 공표는 되었지만 결국 해결방안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안전취약시설 개선 관련해 가리고 실증사업예산이라는 게 또 행안부에 있습니다. 5대 5 비율인데 40억 정도 규모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전반적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행안부에 공모신청을 하셔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데 있어서 그걸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실증사업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워딩은 그대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테니까 안전취약지역, 시설개선모델 실증사업예산이라고 행안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대 5대5 매칭이거든요. 그것도 활용을 좀 해주시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그리고 60페이지입니다. 아까 중대재해예방 추진 관련해서 말씀을 좀 주셨는데 팀장님 오늘 참석이 어려우신 것 같은데 법 자체가 22년 1월 27일자로 시행이 되어 일단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유예기간을 2년을 뒀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연장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행 중에 있는데 1월 27일자로 확대 시행되어서 5인 이상 사업장도 다 제재를 받습니다. 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제재 받고 있습니다, 1월 27일부터.

오경훈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에 적용 확대로 인해 중대재해 대상 사업장 수가 굉장히 많을 걸로 보이는데 혹시 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꽤 많습니다.

오경훈위원

대략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8,000 사업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경훈위원

기존에는 그러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기존에는 50인 이상이 되어 놓으니까 250군데 정도 되었는데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주력기업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다 영세기업이라서, 그러니까 5인 이상이니까, 식당도 5인 이상 들어갑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현재 시책으로 교육이나 그런 대상자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안 그래도 그걸 예상하고 시에는 현재 1,500만원 사업비로 도비하고 해가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안전보고 체계 구축을 위해 위험성 평가하고 안전보건교육을 지금 지원하려고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업안전기사자격증 있는 사람들을 위촉을 해가지고, 단체. 기관들을 좀 위촉해서 안전보호지킴이를 구성해서 사업장별로 돌면서 중대재해도 좀 알리고 그 다음에 열악하지만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갖추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 민간사업자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1,300개소에 대해서 홍보물을 배부하고 있고요. 나름대로 현수막도 첨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오경훈위원

그리고 예산 가지고는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추경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8,000군데의 사업장이 늘어났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충분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안내책자 제작 배포 이런 거는 기본적인 부분들이 될 거고, 저는 원래 생각했던 게 노동안전보건지킴단이라는 걸 저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구상을 하고 계신다면……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 다음에 결국은 홍보가 지금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만, 그런데 지역에 분들이 흔히 말하는 빵집도 대상자라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런 형태고, 지금 현재 우리 진주에서도 관내에 달집행사를 합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달집행사 합니다. 모레부터……

오경훈위원

평거동 하나, 하대동 하나 하는데 거기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에 들어가더라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주최자가……

오경훈위원

경남도에서 나와 가지고 지금 관리감독은 해주시고 계시지만 혹여나 어떤 일이 발생하면 괜히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면사무소나 이런 데서는 제초작업도 직접 못시키거든요.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지와 물론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고 예방이 만약에 잘 안됐다 하더라도 그분들을 법률적 지원이라든지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안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상당히 인력하고, 지금 시민안전과 인력이라든지 재정적 사항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분량입니다. 기업체 같은 거는 1,300군데 되는데 아까 오경훈 위원님 지적하셨다시피 빵집까지 다 쳐버리면 8,000군데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업 분야기 때문에, 하여튼 유념해 가지고 예방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한 두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일 달집행사 지역축제가 있죠? 그건 전국적인 행사다, 그죠?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내일 달집행사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 그 건에 대해서 진주 시내에는 대표적으로 하대동에 1개, 가호동 1개, 그 다음 나머지 각 읍면별로……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12군데.

강진철위원장

조그마한 것 하고 있죠. 아무튼 안전사고에 잘 좀 대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부수물들이, 자재들이 비가 젖었다고 유류를 많이 사용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잘 대처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진짜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는, 시민들한테는 피부에 진짜 불합리한 재해법입니다. 그러나 어떡하든지 간에 상위법에서 이걸 만들어 놨다 보니까 하위법에서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실질적으로 참 문제가 많은 법이다라는 걸 제 개인적으로 피력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윤영철시민안전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박영대입니다. 2024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주원 건축허가팀장입니다. 다음은 박종민 건축신고팀장입니다. 다음은 정경도 건축지도팀장입니다. 다음은 박만주 건축안전센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건축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페이지 시책사업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우선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부터 설명하겠습니다.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 내용은 옥상방수, 주차장 개선 등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및 부대시설 유지보수입니다. 총 예산은 1억4,000만원이며, 개소당 지원금은 최대 2,000만원으로 7 내지 10개소의 소규모 공동주택에 혜택이 주어질 계획입니다. 2월에 사업대상 공동주택을 확정해서 상반기 내 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촌주택개량사업입니다. 농촌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주택 개량․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축 등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 경우 1억원까지 융자지원 합니다. 대출기관인 농협의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대출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 및 농촌지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지도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3년 건축사 등 민간건축전문가 20명을 제2기 건축지도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위반건축물 기획 점검, 노후 건축물 유지관리, 현장 점검 등의 건축 업무에 활용해서 건축행정 전문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도비 및 시비로 구성된 보조사업으로 농촌 빈집 철거 시 철거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당 지원비용은 일반지붕 빈집은 120만원, 슬레이트지붕 빈집은 동당 60만원입니다. 2024년 사업예상물량은 우리시 자체 빈집정비사업 시행을 감안해서 5동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우리 시 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빈집정비사업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빈집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빈집 소유자에게 정비 사업비를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빈집 철거정비 비용지원에 13동 1억9,500만원, 안전조치 1동 500만원, 빈집철거 및 주차장 활용사업 1개소 4,000만원, 빈집철거 후 기 조성된 주차장 유지관리비 300만원입니다. 빈집정비 지원 신청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비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높은 빈집을 선정해서 원활히 사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 및 농촌 빈집 실태조사입니다. 관련규정상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 전에 기초자료인 빈집 실태현황을 조사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용역입니다. 진주시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굴뚝 정비지원사업입니다. 도심에 위치한 노후 목욕탕 굴뚝에 대해서 굴뚝 철거 시 지원하는 철거비용의 50%, 1개소당 2,000만원 한도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총 1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되어 지난 2월 14일까지 정비사업자를 모집하였고, 현재 11건이 신청되어서 우선순위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3월 중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 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체신고 관리감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사업인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시행입니다. 다중이용 건축물 및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유지관리 적합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서 건축물 안전을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통보하고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점검시기는 신축 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 기존 건축물은 3년마다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은 총 277개소이고, 그 중 117개소가 올해 점검대상입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현황을 관리해서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축과 업무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노후 굴뚝 정비지원사업이 저는 작년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도 다들 잘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인 노후굴뚝에 대해서 5개 정도만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상태인데 지금 접수는 좀 되어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 11개소가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50%는 거의 떨어진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아무튼 목욕탕 업체 거기서 이런 이야기가, 상당히 진주시에서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에서도 저나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 다 한번씩 개인적으로 전화도 받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잘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자체사업에 빈집정비사업 이것은 지금 현재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까? 대충 받아놓은 상태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1동당 철거비가 1,500만원 정도 대충 추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철거하고 나면 활용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쉽게 해서 주인이, 소유주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서도 이런 게 2개 있어 가지고 제가 본 게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건축과하고 소유주들 하고 어떻게 대화가 되었는지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빈집들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빈집도 있고 약간 도심 외곽에 있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거의 흉물화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범지역으로 전락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저는 시에서 잘해 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돈은 얼마 되지 않는데 도비보조사업 이 사업비가 300만원이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야, 이것 너무 열악합니다. 도에서 돈을 농촌빈집정비사업으로, 농촌빈집정비사업 보조를 해주면서 300만원 가지고 도에서 생색을 내는 것 아닌가 싶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 동수가 5동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걸 5동 해도 우리 자체 빈집정비사업도 있을 뿐만 아니라 너무 금액이 적아서 원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작년에 계획은 15동 계획이 있었는데 7동 밖에 철거가 안 되었거든요. 수요가 없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왜 이렇느냐 하면 사업비에 보면 도리어 일반지붕보다 슬레이트지붕이 돈이 더 드는 것 아닙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하고 환경과에……

강진철위원장

같이 병행을 하는 겁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철거하고 나면 밑에 구조물만 철거하는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우리는 구조물만 하는 거고 슬레이트는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거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구에 보면 초전에 금성초등학교 앞에 보면 건물이 이렇게 가는데 그 중간에 슬레이트집, 사람이 안 살고 그야말로 빈집이고 슬레이트집이고 방치되어 있는 집이, 1, 2년도 아니고 벌써 10년 된 집이 있어요. 그런 집 같으면 자기가 신청하기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먼저 권유를 해서 철거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에 예를 들면 주차장을 한다든지 다믄 10대 정도 대도 그 주위에 주차난을 해소하는 이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오늘 처음 하는 건 아니고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도심에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는 교통행정과 주차팀 하고 연계를 해서 이걸 그렇게 해 나가면 꽁 먹고 알 먹는 어떤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사실 저희들이 작년에 주차장을 하려고 빈집을 철거하는데 보니까 전부 골목 안이고 좁은 주택지라 면적이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은 골목을 통과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차장을 만들기가 너무 열악합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는 사업장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주차장까지는 힘들더라도 보기가 흉물스러우니까 그걸 철거해 가지고, 시에서 먼저 권유하거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인재산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어떤 것도 그런 쪽으로 좀 더 선제적으로 앞서 나가면 어떨까요? 너무 일이 많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의 의식을 약간 바꾸는 형태로 홍보를 하거나 유도를 해야 되지 저희들이 시에서 맨투맨 해가지고는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아, 그런 애로가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71페이지 한번 보시면 도시 및 농촌빈집 실태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신현국위원

우리 진주시에 연차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립하기 전에 사전에 실태조사를 해야 그걸 가지고 근거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신현국위원

그렇다, 그죠. 지금까지 그러면 최근 5년간 조사된 빈집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죄송합니다만 여기 빈집 3,033호 해놓은 거는 오타가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전체 1,800호입니다.

신현국위원

여기 빈집 3,033호는 아니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당초에 처음 읍면동에 현황 받을 때의 수치인데 잘못 오타로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2021년, 2022년 이렇게 쭉쭉 해 오고 있는 연차적인 사업이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원래 정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현국위원

그러면 현재 최근 5년간 수립된 전체의 빈집실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도시가 600호, 농촌이 1,200호 정도 됩니다.

신현국위원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 앞에 빈집정비라든지 농촌 빈집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열악한 것 아닌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아니, 이거는 수요가 아니고 빈집현황이고 수요라는 것은 자기가 원해야 되기 때문에……

신현국위원

현황과 수요는 따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신현국위원

현황조사와 수요는 요구하지 않으면……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이거는 전체 우리 시에 빈집정비를 파악해서 5개년 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들이 원해야 되거든요. 신청을 받으면 우리가 시에서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든가 이렇게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신현국위원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빈집이 이렇게 실태조사가 되고 나면 그 수요자들에게 어떤 이런 사업이 있다라는 걸 알리는 방법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통보를 합니다.

신현국위원

통보 다 하고 있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다 합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된 거에 따라서 수요조사 인원이 신청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지금 신청을 받아봐야 되겠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 되면 아마 현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실태조사된 거에 비해서 사업량이 전체적으로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보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자체가 도시의 쾌적한 부분도 좌우를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가보면 안전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강화되어야 될 사업 같은데 예산이 많이 수반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에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이규섭위원

과장님,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있어서 지금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대해서 총 사업비의 80% 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려고 하면 여하튼 기준에 따라 가지고 지원하는 금액을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죠.

이규섭위원

그런데 8, 90% 라고, 어차피 20세대 이하 같으면 예산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이고 80%에서 못을 박아 놓으면 실제적으로 100% 지원해야 되는 이런 예외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는 근거가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든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수 공동주택으로 이렇게 지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선정을 해서 적어도 한 두 세대 정도는 금액이 적으니까 100% 전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어떻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부분적으로 선정해서 하는 거는 서로 단지별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전액 보수해 주고 이런 거는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감정적으로. 우리가 전부다 20세대 미만이기 때문에 다 열악하거든요. 누가 우수주택이라고 판정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부분들은 좋은 생각이지만 운영하기가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로 주민들끼리 우리 아파트는 왜 안 주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20세대 같으면 우수주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왜냐 하면 다 열악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게 건물 외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관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나마 20세대 이하의 공동주택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다른 데보다는 이렇게 우수하다라고 한다는 그걸 시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면 좀 더 자극을 줘가지고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20세대 미만은 다 열악하거든요. 사실은 그럴 것 같으면 전액 해 주는 게 낫지 차등해서 하는 거는 안 맞는 거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규섭위원

그러면 80%에 대한 근거는 어디서……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왜냐 하면 이게 어느 정도 자부담이 있어야 책임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00% 보조는 사실 없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20% 그나마 적게 넣어놓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고민해서 20% 해놨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 볼 때는 10%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그래도 원하는 데가 많습니다.

이규섭위원

금액이 적어서 90%로 확대를 한다 하더라 해도 비용이 한도사업도 있기 때문에, 한도금액이기 때문에 크게 증가되지 않는 부분이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 비율을 가지고 자부담이 많다 라는 느낌을 주는 것보다는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요율을 높여 가지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규 위원님 간단히 해주시면 고맙고요.

박종규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히 하시라고 하니까. 질의보다도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쭈어 볼게요. 건축지도원 제도 있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우리 시에서 20명 정도 작년에 사업비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수당이라 그럽니까, 수고비를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이분들한테는?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수당식으로 지급합니다.

박종규위원

1건에 얼마씩?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얼마씩 지급하십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금액은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규위원

예, 작년에 이분들이 몇 건이나 하셨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대체로 작년에 운영한 것들이 건축행정건실화라 해서 사후점검해서 79건, 하반기에는 40건, 또 기획점검해서 경대 근처에 95건, 또 수시로 위험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안을 내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분들 선정을 주로 건축사라든지 기술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갖고 있는 전문가죠, 사실은?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기존 건축물들의 어떤 유지관리 및 또 위반된 건물, 건축물 지적하는 것, 적발해 내는 것 이런 업무에 투여된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은데 제가 왜 이걸 여쭈어 보느냐 하면 어제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모 가호동 소재에 타운하우스 형태의 공동주택을 갔는데 그것은 물론 건축과 소관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경관과 공동주택에서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세대 이상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거기 가서 느낀 건데 현재 사용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중간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하자가 많이 나 가지고 입주예정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고 또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되고 앞으로 입주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민원이 억수로 많이 들어오는 지경이거든요. 아마 과장님도 들었을 겁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박종규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가 여기 비단 이 현장 뿐만 아니고 앞으로 비일비재 하게 발생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런 좋은 실력 있는 전문가들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 가지고 업무부서는 틀리지만 공동주택과하고 어떤 업무 제휴를 하든지 이렇게 중복업무가 될는지 모르겠지만, 수당을 더 지급을 하든지 해서 어떤 이런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이 되기 이전에, 준공검사 전에 이런 전문가들이 그런 현장에 가 가지고 미리 한번 하자를 체크를 해가지고 그런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사실 우리 건축공사현장이 제도가 미비해서 하자가 생기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원래 현장을 바라보는 감리의 시각이나 건축주의 의지나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는 또 우리 시에서 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종규위원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하려고 하면 그 위반된 사항들을 지적을 해가지고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어떤 힘에 못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행정 제재할 수 있는 거는 법으로 정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 국회의원께서 제도를 주시면 저희들 운영하는 거는 열심히 잘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

제가 어제 현장을 가보고 느끼면서 이걸 보니까 이런 좋은 인력들을 한번 같이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또 관련 자료를 한번 더 보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1일 단가수당이 12만9,000원입니다.

박종규위원

12만9,000원?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그죠?

영대

박영대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박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경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주택경관과장 하경근입니다. 주택경관과 팀장 소개드리겠습니다. 이미숙 주택행정팀장입니다. 이동훈 주택관리팀장입니다. 강정순 도시경관팀장입니다. 조민국 경관조명팀장입니다. 정진홍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주택경관과 소관 2024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은 책자 77페이지에서 78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170억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임차급여는 8,900여 가구를 대상으로 161억 1500만원의 주거임차료를 지원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가구 101가구를 대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8억9,400만원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2,300만원으로 저소득 장애인 주택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주의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원으로 혼인신고 7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82페이지,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2,000만원으로 혼인신고 5년 이내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이하인 1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구입 대출잔액의 3%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3,000만원으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저소득계층에게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84페이지, 국토부 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 19억8,900만원으로 경기침체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22년 8월부터 24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합니다. 다음은 85페이지, 경상남도 지원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1,600만원으로 청년들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가구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합니다. 다음은 86페이지, 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으로 다자녀 무주택 가정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월에 신청을 접수 받아 3월에 사업비를 지급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7,000만원으로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30만원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페이지, 고령자복지주택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203억9,800만원으로 진주시가 부지와 기반시설 설치 및 복지시설을 운영하고 LH가 건설 및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공동시행 사업으로 2월말 입주예정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4,000만원이며, 20세대 이상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단지 규모에 따라 공사비의 최대 50%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에 지원대상 선정하여 3월부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0페이지,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1,500만원이며, 공동주택단지에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이웃 간 소통과 참여를 통해 주거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사업비 1,400만원으로 준공 후 15년 경과된 15층 이하 공동주택에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3월에 실태조사 용역을 시행하여 6월에 준공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입니다. 사업비 3억4,000만원으로 4월에 용역 착수를 하여 2025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제12기 진주시 공공디자인 자율봉사단 운영입니다. 사업비 1,800만원으로 5월에 자율봉사단을 공개 모집하여 공공장소 및 시설물 등을 대상으로 디자인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제9회 진주시 도시. 공공디자인 작품공모전입니다. 사업비 2,900만원으로 공공공간 조성 및 공공시설물 디자인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작품을 발굴. 적용하여 품격 높은 도시경관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95페이지, 가로등 . 보안등 설치 및 정비공사입니다. 총 사업비는 14억3,700만원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 신규 설치 외 2개 사업으로 야간 취약구간 불편 민원 해소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명 관리로 안전한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며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불법유동광고물 수거 보상을 적극 추진하고 장기 방치된 무연고 간판 정비에 철저를 기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어제 우리가 현장점검을 갔었다, 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하자 부분이 있었는데 일단 시공사에서는 나와서 충분한 답변과 위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 또 그리고 입주자 대표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이렇게 충분히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 내용 중에 보면 시공사가 해야 될 답변, 그 다음 시행사가 해야 될 답변 이게 구분되어서 주관이 다르고 하니까 답변을 받았어야 하는데 시공사에서는 참석을 했는데 시행사는 참석을 안 했거든요. 어제 왜 참석이 안 되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 보고 받기로는 어제 양산에서 시행사는 채권단하고 시행사하고 어떤 공기연장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회의가 있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시행사는 1인 회사입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우리가 사장을 비롯해 가지고 이사 두 세 분 정도 뿐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규섭위원

시행사도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시행사 같으면 해야 될 일들이 분양에 대한 업무가 주업무일 건데……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정직원이 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이 없는, 그리고 한곳에서 회의를 한다 해가지고 이 중요한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진주시의회에서 현장점검 하는데 나와서, 참석을 안했다라고 하는 거는 그날 입주민분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주시 자체를 우롱하는 것 아니냐,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회의를 가진다고 제가 담당자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저번주부터 현장실사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었고, 또 챙기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어떤 채권단에서, 26개의 어떤 채권단이 있었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있었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 차원에서 현장실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시행사에 질문할 요지는 크게 보면 두 가지라 보거든요. 뭐냐 하면 어제 제가 질문을 하니까 시공사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그건 시행사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답변하기가 적절하지 않다 이런 답변을 했는데 이게 입주민 대표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면 실질적으로 분양률이 20% 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양률이 80% 되었다고 해서 쉽게 말해서 입주민 대표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사기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허위로 분양률을 높여 가지고 착시현상을 일으켜서 마치 이 아파트가 정말 네임벨류에 맞게끔 고퀄리티고 그 다음 선호도가 높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현혹되어 가지고 계약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일정 부분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두 번째 부분은 뭐냐 하면 실제적으로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에 견본으로 갖다 놨던 부분하고 시공하는 부분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두 가지 부분 분양률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견본주택과 실제 공사한부분에 대해서 차이 나는 부분은 반드시 시행사가 있어야만이 이 이야기를 해명하고 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원래 2월 19일 우리가 현장에서 시행사하고 시청관계자들하고 입주민 대표하고 그렇게 만날 예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대위 측에서는 시에서는 국장님이 꼭 배석이 되어야 만이 얘기를 할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는 우리가 그 주에는 의회 임시회가 열리는 그러한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비대위 측에서는 그러면 국장님 이상이 참석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회의를 할 이유가 없다 해서 차후에 그 관계는 다시 회의를 가질 거라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규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2월 19일 회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이게 무산된 이유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우리 시에서는 국장님께서 한번 참석이 되어야 만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그 관계는 차후에 다시 회의를 가질 거라고 그렇게 비대위하고 시행사하고 다시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이규섭위원

우리 시의회에서 현장점검을 나갔을 때 도시환경위원회 전 위원들도 계셨고 국장님도 그날 같이 동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 다음에 시공사도 있었고 비대위 계셨던 분들도 계셨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시행사만 있었으면 모든 입장을 대변하는 분들이 다 모여 가지고 거기서 간담회 형태로 회의도 진행이 가능했다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시행사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진주시 자체, 그러니까 진주시에 서울하고는 여러 가지 수준이 다르다, 그래서 좀 무시하는 경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회의에 참석 안 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비대위에서는 시행사 측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신동아건설이라는 그러한 굴지의 기업이 우리 진주시를, 시민들을 기만하는 그러한 사항이 안 있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항이 있었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지역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행사가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정상적인 회사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몇몇 임원들로 구성된 회사고 첫째, 두 번째는 시공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런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형식적으로는 회사가 다른 걸로 되어 있지만 특수관계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한몸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합리적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행사가 책임져야 될 부분, 제가 얘기했던 두 가지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면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3월 의회에서 시행사를 불러서라도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을 들어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혹시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서 법에 안 걸리도록 한도 내에서 한번 검토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우리 입주자분들과 신동아나 그 다음 시행사 측하고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더욱 더 좋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저희가 어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사실상 든 생각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진주시에서의 역할은 어떤 걸 기대해도 될까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 우리 진주시에서는 하자보수 조치와 더불어서 어떤 견실시공과 함께 조속히 완료해서 입주민의 어떤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때 가서 현장에서 느꼈던 건 시공사 측 신동아건설, 결국은 뭐냐 하면 대기업을 보고 우리가 그쪽에 입주를 선택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브랜드파워를 보고 한 것이지 제가 짓는다고 저한테 그렇게 8억짜리가 들어오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입주민들은 그 브랜드를 갖고 갔고 그쪽에서 이야기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힘들다 했지만 사실상 감리단장님의 이야기는 그것하고는 달랐거든요. 그때 그분께서는 공기 자체가 원래부터 잘못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일을 해도 공기를 맞추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같이 계셨잖아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렇기 때문에 부실시공은 당연히 불 보듯 뻔한 거였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주장하는 이유는 사적재산에 대한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자, 이 소리가 아니라 결국은 진주시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사태들을 적극적인 개혁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어제 공기만회대책 관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장을 봤던 27블록은 원래 암반이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개월이 지체된 그러한 상황이 있어서 감리 측에서는 시공사 측에 이러한 공기 가지고 제대로 된 건물을 준공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우려가 있어서 시공사 측에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 작년 12월부터는 우리 시에서도 신동아건설 본사를 두 차례 방문을 해서 공정만회대책에 대해서 철저히 따졌습니다.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는 공기 내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마칠 수 있었다 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었는데 본사에서도 사장분이 내려오셔 가지고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 관계는 2월까지는 마무리가 좀 어렵겠다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서, 어제 위원님들께서도 거기서 보고를 받았던 바와 같이 4월 중순까지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사항도……

오경훈위원

4월 중순이라 하더라도 어제 저희가 있는 상황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장면까지도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게 실질적인 기한에 맞출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을 지금은 어차피 2월 28일까지 입주날짜는 물 건너 간 거고요.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최대한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끔 행정적 지도와 또 개입이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주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 그리고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은 출석토록 되어는 있습니다. 그 사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긴 한데 우리가 예산지원이나 이런 건 안 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출석요구를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위원께서 그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 부분은 왜 쉽게 넘겨서는 안되냐 하면 대기업조차도 진주시에 오셔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이런 시민들을 우롱하는 사태들이 두 번 다시 발생하면 안되는 이런 절박한 심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쭈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워크아웃을 신청한 태영건설이 있습니다. 태영건설은 대한민국 아시는 바와 같이 3대 지상파 SBS의 관계사인데 부도위기가 닥쳐 가지고 23년 12월 28일 태영건설은 공식적으로 워크아웃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4년 1월 11일 채권단에서 75% 동의를 얻어 가지고 워크아웃을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향후 건설사가 부도처리가 되거나 워크아웃 작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자보수공사,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입주지원 등 위험요소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채권단과 약속이 미이행되어 가지고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파기되고 최종 부도될 가능성도 내재되어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진주시 신역세권 데시앙 관련해 가지고도 대응마련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신진주역세권에 데시앙 아파트는 올해 4월에 준공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수시로 본사에서도 두 세 차례 방문을 한 그러한 사항도 있고 태영건설은 거의 막바지에 지금 마감공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 되어서 입주예정에는 거의 큰 불편함이 없이 준공이 마무리가 처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하도급 관련한 우리 지역업체라든지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은 법적으로도 자기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저희가 집중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입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태영 같은 경우에는 시행사에서 직접 하도급 업체에 자금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확인도 되었습니다. 태영건설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것도 확인을 했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대기업에서는 책임시공을 통해 가지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분양보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피해는 조금 미미할 걸로 판단은 되지만 그러다 하더라도 우리가 입주 다 되기 전까지는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부실 논란 현장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도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선분양 아파트에 대한 어떤 믿음과 신뢰 부분에서 많이 좋지 않은 이런 사례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사전입주 점검이 끝나고 입대위분들이 저희 지역에 있는 진주시청이나 의회를 방문하기 전에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도 이렇게 단체로 항의 방문을 와서 그분들이 어떠한 여러 가지 민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당시 보면 그분들은 제가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제 질의에 대한 어떠한 행정적 대응을 여쭈고 싶은 겁니다. 실체가 없는 시행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개별 중도금을 납부를 하고 어떤 피해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행정대응을 좀 여쭈고 싶고, 또 두 번째 어떤 중대 하자라는 부실시공에 대해서 보니까 중대 하자 같은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피해가 중대 하자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가 현재 불가피한 상황이죠, 보니까. 들어가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부분과 이 시공사에 대한 피해에 대한 부분이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가 입대위에서도 말씀하신 게 허위 분양률을 이렇게 공시를 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진주시청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에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 실체 없는 시행사 그런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에 보면 시행사, 우리가 조그마한 규모일 것 같으면 건축주가 되겠는데 그러한 부분에 자기들이 어떤 법인을 설립을 해서 시행사가 주택법령상에는 시행사에 대한 어떤 그러한 부분을 검토를 해서 이 시행사가 맞니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실체를 갖췄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판단을 하기가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누수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창, 어제 위원님들도 그렇게 보셨다시피 아주 어수선한 그러한 단계에 있었었고, 누수조치완료는 감리자의 어떤 확인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을 철저히 체크해서 입주민의 어떠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분양률 관계에 대해서는 위원님, 원래 미분양 통계는 주택정책 수립을 위한 어떤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계약까지 포함을 해서 우리한테 월별로 통계 차원에서 신고를 해서 우리가 행정의 어떤 게시판에 그렇게 올렸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겪어 오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주의문구를 우리가 첨부를 해가지고 더 이상의 어떤 피해는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어제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도 다 같이 현장을 봤지만 입주예정자분들에 대한 참담한 심정은 같은 시민으로서 같이 공감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서 앞으로 시공사나 시행사 이런 보수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까 준공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이런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끝까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우리 시에 이런 피해사례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신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우려 섞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규섭 부위원장님이나 오경훈 위원님도 같이 말씀을 했는데 지금 민원인들이 일부는 입주를 원하는 분들도 있죠? 어떻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우리가 전화를 받은 거에 의하면 하여튼 빨리 조속히 마무리되어 가지고 어떤 하자 관계가 조치가 완료되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되어서 빨리 입주를 하고 싶다는 그러한 전화민원을 받은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저도 행정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104세대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104세대.

강진철위원장

104세대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실질적으로 입주자들은 행정에 질타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계약과 가계약을 다 같이 묶어서 홈페이지에 공고를 하다 보니까 입주자들은, 계약을 했던 분들은 그걸 신뢰를 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혹시 이번 이 사태 이후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또 다른 공동주택 이런 쪽에 홈페이지에 올릴 때는 계약과 가계약을 분리를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사실 가계약은 계약에 포함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가’짜 잖아요. 한문으로 그 ‘가’짜 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장님은 입주자 편에 서서 일을 하는 게, 업무를 보는 게 맞지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저는 조금 부당하다. 앞으로는 저는 주택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눈속임을 안 당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다시피 신동아건설이 아니면,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진주에 있는, 서부경남 인근에 있는 이름도 모르는 업체가 지었으면 저렇게까지 분양이 되었겠느냐, 그분들이 했겠느냐. 그리고 민원인들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 가계약이든지 정계약이든지 간에 진주시 홈페이지를 보니까 90% 가까이 되어 있더라, 그래서 믿고 했다, 이렇게 자기들은 주장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후라도 그 부분을 앞으로 홈피에 올린다든지 할 때 가계약과 정계약은 분리를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이야기를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아까 시행사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상 시행사가 어제 채권단 회의 때문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랬는데 채권단이 아까 보고를 할 때 26개라 그랬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제가 담당자한테 듣기로는 새마을금고를 비롯해 가지고 제2금융권에 26개 업체라고 그렇게……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채권단이 26개라고 하면 이 시행사는 한마디로 제가 볼 때는 자기 자본이 거의 없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새마을금고는 작년에 금융사고가 터져 가지고 지금 새마을금고가 사실상 상대적으로 금융권에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 주위에서도 현재 마을금고에 PF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안 되어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진주 주위의 업체들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채권단이 26개라는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습니다. 이거는 진짜 시행사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그건 남의 민간인업체를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어제 거기에서 신동아에서 보고를 할 때 4월 20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실례지만 과장님도 미리 그 보고를 받았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어제 사실은 거기 가 가지고 그러한 자기의 공종 네트워크를 보고 알았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친구들이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어제 의회에서 간다고 했는데 그걸 과장님, 국장님 이하 팀장님도 어제 그걸 보고 깜짝 놀랄 정도 같으면 저 친구들이 얼마나 진주시민과 우리 진주시, 시의회를 무시하고, 생각하고 있겠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구두상으로는 자기들은 3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한번 그렇게 확인을 받겠다고 이렇게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기들이……

강진철위원장

구두든지 서류든지 간에 어차피 의회가 간 것은 우리한테는 공식적이고 신동아건설에서는 비공식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제 의회 업무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나간 거라 말입니다. 그렇는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보고를 받았을 때 집행부에서는 뭔가 괘씸한 생각이 안 들던가요?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아무리 자기들이 구두상으로 3월말까지로 이야기했지만 설사 이렇게 어제 우리한테 보고를 할 것 같으면 퍼뜩 생각을 해가지고 ‘아, 국장님, 과장님 사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4월 20일까지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정도는 해 주는 게 자기 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한마디로 주먹구구식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 세종시에서 이분들이 시공을 했대, 보니까, 그렇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세종시에서도 보니까 10만건의 하자가 발견되었다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 우리 진주시에서 한 것은 거기에 조족지혈이다, 그죠? 그러면 이 신동아건설은 한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건설회사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잘 아는 63빌딩도 건축을 한 그 업체인데, 물론 지금은 조금 어렵죠. 더군다나 건설회사들이 전국적으로 다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도 세종시에서 10만건의 하자가 있었고 또 우리 진주까지 와서 이런 1,200건이나 되는 하자 건이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을 하고는 있지만 상당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여기서 만에 하나 2월 28일에서 4월 30일까지 가면 제가 알기로는 지체상환금이 있잖아요. 이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우리가 거기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1일 4,000만원에서 4,500만원 정도의 지체상환금이 시공사에서 발생이 된다하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제사 공급계약서를 조금 전에 급히 받았어요. 민원인들이 달라 달라 하면 안 주더니 이제 보내서 봤는데 1일 지체상환금이 7.2%입니다. 7.2% 같으면 적은 것 아니잖아요. 7.2%면 약 4,000만원 정도 돼죠. 그런데 이 4,000만원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지체상환금이지 우리 입주자들한테 돌아오는 혜택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지체상환금은 시행사와 시공사 간에 지체상환금이지 그렇게 봐줬을 때 50일을 따지니까 제가 보니까 돈이 얼마냐, 22억5,000만원이에요. 자기들이 어제 보고한 대로 4월 20일 준공을 한다고 봐줬을 때 그러면 2월 28일이니까 정확하게 51일 정도 되는데 대략 잡으니까 22억5,000만원, 약 23억이에요. 그러면 그 23억은 신동아에서 지체상환금을 물어낸다는 뜻이죠. 자기들이 이익금을 다시 손해를 본다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돈은 시행사로 가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입주자들은 무슨 혜택이 있을까,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 입주자들은?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와는 별도로 입주예정자들께서는 어떤 그러한 피해 부분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되었을 때는 제가 볼 때는 법리적으로 따져야 됩니까? 행정적으로 따집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이것 관계는 우리가 주택법령상에서는 그렇게까지 규정을 해 놓은 사항은 없는데 이 관계는 자기가 민간과 민간 간에 별도의 민법이나 이런 걸 적용을 해서 구제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민법이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게 되어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민법이 아니고 형사법이나 이렇게 갈 것 같으면 빨리 해결이 되겠죠. 민법은 다툼의 여지가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 이런 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보니까 안에 건물 내부도 내부지만 실질적으로 건물 외에 뒤에 사면 부분 어제 직접 보셨죠, 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 사면 부분이 심각하다, 사면이 제가 보니까 45도 정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50% 정도 되겠죠, 그죠? 45도 정도 더 되나, 45도?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거리가 짧은데다가 지금 내려오는 물받이, 수로, 그걸 일반 토목용어로 도수로라 그러나요? 그 수로가 흄관이 폭이 30에서 40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좁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비가 적게 내리고 오늘처럼 이슬비나 이렇게 내릴 때는 충분히 담아서 도수로를 통해서 비가, 우수가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20에서 30 미리 이상의 비가 왔었을 때는 도수로로, 흄관에 물이 들어갈 것이 아니고 바로 2층 현관으로 물과 토사가 바로 내려갈 우려가 많다는 걸 제가 어제 느꼈습니다. 물론 신동아 측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자기들도 그 부분이 우려된다고 얼핏 그 이야기는 있었는데 여러 가지로 총체적으로 참 문제가 많더라. 그래서 자기들은 잔디에 씨를 뿌렸다 하는데 그걸 전문용어로 시드스프링인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걸 하면 제가 볼 때는 도리어 비가 오면 물결이 2층 현관으로 더 빨리 내려갑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토목 전문가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총체적으로 건물도 건물이지만 건물 밖에 뒤에 사면을 보고 제가 어제 깜짝 놀랬습니다, 그 부분들이.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 입주자들은 어떡하든지 간에 시에서 입주자들이 원하지 않는 사용승인, 쉽게 말해서 준공검사를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나 마냥 우리 관에서 민간업체를 사용승인을 안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혹시 입주를 원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관에서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지금 계약자 명단을 서로 협조해 가지고 입주를 원하는 분과 입주를 원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는 분과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계약을 해지를 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제가 볼 때는 공급계약서 작아 가지고 보이지도 않은데 여기에 보면 제가 볼 때는 입주자들에게 아주 불합리하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 가지고 유능하신 과장님께서 진주시민들에게 조금 더, 아, 역시 진주 시민을 대표로 하고 있는 주택경관과에서 일 처리 잘하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는 불안했는데 조금 늦었지만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고맙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기를 당부 당부 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여하튼 위원장님께서 다 같이 위원님들과 우려하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면관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해 가지고 적정여부를 확인을 받아서 최종적인 감리자의 확인을 통해서 사용검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피아체 건에 대해서 다른 질의를 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연의 업무를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간도 조금 어중간하게 남아서. 9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진주시 경관 기본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시행,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가 경관법 제15조에 의해 5년 기준으로 해서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2013년도 9월부터 수립을 해서 2018년도 3월에 정비를 하였고 우리가 아름다운 도시경관조성과 어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어서 체계적이고 통일성 있는 경관조성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해서 어떤 시의 정체성 및 품격을 제고하는데 기대가 있다고 보여지고, 장기적으로는 체계적인 경관정책 강화와 도시 이미지의 어떤 질적 수준이 향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용역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물론 경관법 제15조에 의해서 5년마다 하는 것 정도는 우리 도시환경위원님들, 서정인 위원님과 강묘영 위원님을 벌써 오래되었고 우리들은 2년 되었으니까 대충 그 정도는 아리라고 보는데 제가 이걸 왜 질의를 했겠습니까. 경관기본계획 재정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에 따라서 우리 진주시의 어떤 도시경관과 경관하면 일명 이야기하는 가이드라인이, 스카이라인이 달라지죠. 안 그렇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런 것도 일부……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카이라인이 달라지려고 그러면 어쩌면 스카이라인만 달라질 수 있지만 물론 용적률은 국토이용계획법률에 의해서 좀 달라져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진주시민들이 어쩌면 왜 구 도심에 이렇게 묶어놨을까 라는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보고를 받았던 하대6구역이나 상봉3구역 같은 아파트 재건축 그 사업도 이 경관기본계획에서 정비가 되다 보니까 그게 풀려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그 관계는 도정법이라고 해서 도심이 주거환경 및 정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어떤 재건축 재개발에 따라 가지고 관련 법률과 그런 부분에 어떤 높이, 용적률이라든지 결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전체적으로 진주시가 물론 구도심에 보면 진주성을 기점으로 해서 1구역부터 제가 알기로는 6구역까지 나누어 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현실성에 맞게끔 저는 진주시 경관기본계획을 이번에 재정비 수립할 때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경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저해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구도심을 놔놓고 자꾸 외곽으로 팽창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진주시는 인구가 늘어날 때가 거의 없습니다. 외곽으로 팽창해 나가면 결국은 아래 돌 빼 가지고 윗돌 막는 거예요. 물론 진주시 인구가 늘어난다고 보장만 있으면 외곽으로 늘어나면 너무 좋죠. 시장님께서도 50만 부강진주, 물론 처음에 6년 전에 할 때는 100만 부강한 도시로 슬로건이 있은 걸로 얼핏 본 것 같은데 어떡하든지 간에 아래 돌 빼가지고 윗돌 막아 가지고 자꾸 외곽 팽창해 가다 보면 구도심은 진짜 맨날 구도심 구도심 해가지고 구도심 살리지 못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번 이 경관기본계획 재정비를 할 때 용역 수립할 때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그럼으로써 도시 외곽 팽창도 좋지만 원 구도심이 없는 외곽 팽창이 간들 뭐하겠습니까?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 진주시민 대다수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할 때 물론 행정을 집행하는 분들도 생각도 있겠지만 잘 계획을 잡아서 구도심이 열악하지 않게끔 진짜 구도심이 말 그대로 폐허가 되는 도심이 안 되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법령에 맞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8페이지 한번 보시면 고령자 복지주택건설사업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판문동에 잘 되어 가지고 지금 입주를 하고들 있으십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은 입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2월말에 입주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전체 분양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지금 임대주택은 청년주택을 빼고서는 거의 다 입주가 다 찬 걸로……

신현국위원

고령자주택에서 2021년도에 사업변경 승인이 되어 가지고 어린이집이 들어오고 여기 보니까 청년주택 18호가 같이 포함이 된 겁니다, 그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신현국위원

고령자 주택에 국공립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어떠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어떻게 고령자복지주택이지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청년도 함께 같이 해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어린이집을 그렇게 하는 사항이고, 여하튼 고령자만 거주하는 것보다도 단지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그러한 차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과장님 취지나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특성상 고령자 복지주택이다 보니까 밑에 기대효과에 맞춤형 복지시설 공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거기 복지시설이 국공립 어린이집 빼고도 부지가 많이 남아 있는데 거기에 고령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시설이 어떤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또 시니어들을 위해서 근생 부분에 포함된 어떤 시설도 일부가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신현국위원

입구 상가동에 복지시설이 들어오게 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사회복지시설로 상가동이 되겠습니다. 시니어클럽 만남의 방이라든지 물리치료실, 또 시니어카페, 프로그램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게 3층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1층부터 3층까지 다 사용을 하게 됩니까?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사회복지시설은 일부 층만, 제가 기억은 없습니다만 2층 어린이집이, 2층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신현국위원

시니어시설은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거기 물리치료실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만남의 방……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시니어카페.

신현국위원

그러면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은 입주자 분들만 이용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 주변에 계신……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당부서에서 운영을 할 계획인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최우선은 그 주변에 입주하고 계시는 분이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검토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설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걸 주변 인근 아파트에서도 아시고 거기에 보시면 사실 고령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걸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몇 차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아파트 비탈면이 너무 경사로가 가파르다라는 이런 주민들 불만도 좀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는 올라가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 난간대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LH하고 지금 협의가 완료가 되어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예,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검토의견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검토의견입니다.

이규섭위원

89페이지 공공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세대별로 해가지고 세대지원금 금액이 다릅니다. 그런데 20세대 같은 경우에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게 2,000만원, 이것도 5대5로 해가지고 자부담하고 투자될 거고, 그 다음에 1,000세대 이상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을 5,000만원으로 해 놨거든요. 그러면 20세대와 1,000세대는 거의 배수로 따지면 50배 되는데 금액은 실질적으로 2.5배 정도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괴리감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금액별로 해서 최대 금액은 정해 놓고 금액별로 해서 대응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경근

하경근주택경관과장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경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추진단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공공시설추진단장 진영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공시설추진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욱 공공기획팀장입니다. 다음은 황송희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이한성 공공건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공시설추진단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시책사업으로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입니다. 2019년 경상남도 지자체 중 우리 시가 최초로 도입해서 운영하는 제도로 공공에서 발주되는 각종 공공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전담 공공건축가를 참여시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양질의 디자인 개선으로 공공건축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괄계획가 1명, 공공건축가 31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지금까지 기획 및 자문 받은 사업은 가호동 행정복지센터, 중앙지구 도시재생사업,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 등 66개 사업이며, 이 중 준공되어 사용 중인 건축물은 31개소이며, 35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에서 109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101페이지 진주 건축문화제 개최입니다. 우리 시 공공건축물의 우수성과 공간 환경과의 조화를 알리고 문화예술 도시로서 위상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등 유관기관과 시민, 학생, 어린이 등 전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건축문화제를 2022년부터 개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 동안 철도문화공원 내 옛 진주역 차량정비고 일원에서 도시재생이라는 주제로 제2회 진주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였습니다. 올해에도 10월에 제3회 건축문화제를 개최하여 진주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진주대첩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성 촉석문 앞 19,870㎡의 부지에 진주대첩의 역사성 제고와 국난 극복의 역사 현장 관광 자원화로 관광객 증대는 물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상부는 역사공원과 매표소, 전시홍보관, 카페 등 공원지원시설이 조성되고, 지하 1층에는 149면의 주차장이 건립됩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주차장 상부 콘크리트 양생 및 공원지원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940억원으로 2022년 2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예정입니다. 103페이지,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지역별 균형 있는 아동복지 지원체계 구축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옛 영남백화점과 인접 원룸 3동 부지에 건축 연면적 7,710㎡,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의 육아. 돌봄시설, 성북동 청사, 75면의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 1층 기존구조물 철거 후 지하주차장 설치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25억원으로 작년 10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10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안락공원 현대화 사업입니다. 장묘문화 변화에 따라 쾌적하고 위생적인 친환경적 현대화 추모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245번지 일원이며 화장로, 봉안당, 유족 대기실, 카페, 식당, 휴게시설, 주차장 176면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신설화장장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부 설비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633억4,700만원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2월 준공예정입니다. 105페이지, 진주시 복합 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 예술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본성동 7-1번지 가구거리 일원, 3,170㎡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 5,45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의 문화원, 청년 문화교실, 공연장과 70면의 주차장 등 복합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작년 11월 토지수용 재결을 통해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부터 이사를 완료한 건물에 대해 안전시설 설치 후 각종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진주실크박물관 건립사업입니다. 100년 전통의 세계 5대 실크 명산지인 진주실크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국내 유일의 실크테마 복합문화공간인 진주실크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1672-2번지 실크전문단지 내 부지로 건축 연면적 2,93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설. 기획 전시실, 체험교육실, 카페. 아트샵, 파노라마 영상실 30면의 주차장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지하층 골조 공사 완료 후 지상층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15억원으로 작년 7월 착공하였으며, 올해 12월 준공예정입니다. 107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국가항공산단의 집적에 따라 근로자와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1369번지 뿌리 일반산단 내 지원시설 부지로 건축 연면적 2,933㎡,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 체육관, 주민 자율공간, 어린이도서관, 전망 카페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건물 2층 골조 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232억6,000만원으로 작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올해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중안지구 공영 주차타워 조성사업입니다. 구 도심지 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민들의 주차 편의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안동 14-1, 14-3번지 부지로 건축 연면적 5,250㎡ 지상 3층 4단 규모의 주민카페, 공중화장실 218면의 공영 주차타워가 조성됩니다. 사업비는 165억원으로 2월말 실 착공하여 11월 준공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09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사업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보건소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초전동 360-1번지 일원,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 부지로 건축 연면적 12,245㎡ 지하 1층 지상4층 규모의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156면의 주차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10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진주대첩광장, 이것 시작하고 나서 정말 오래되었다, 그죠? 대충 산출해 보니까 시작하고 나서 17년 걸렸는데 진주에서 이렇게 사업을 오래토록 진행한 사업이 있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17년 동안 이렇게 정말 오랫동안 내용도 좀 바뀌고 이렇게 하면서 오래토록 사업이 진행된 거는 처음인데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씩 바뀐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문화재 때문에 그런 거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문화재 발굴이 1차 되고 또 뒤에 되고 하면서 그걸 발굴하고 또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또 사업을 진행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화되었다, 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 일단 처음 시작과 최종 계획 마무리된 것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7년 5월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부터 10년 동안 건물 81동 3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108필지의 필지를 보상을 하고 2016년도에 당초 설계공모안은 문화재가 없다고 보고 지하2층까지 주차장을 계획을 하고 성수장 입구에서 진주교 하부에 대각선으로 지하통로를 설치하는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16년부터 문화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통일신라시대 배수로, 조선시대 석성, 고려시대 토성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3년간에 문화재청과 현상변경 허가 사업계획이 완전히 수정되어 가지고 발굴 유족이 없는 구간에 최소한의 지하주차장 149면을 계획하는 걸로, 그리고 지상에는 조선시대 석성 이거는 현지 보존을 하고 조선시대 토성, 통일신라시대 배수로는 복토해 가지고 그 상부에 유구 재현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지금 공사를 진행하면서 일부 유물이 발견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발굴을 하고 그 밑에 그 이하의 지하에 새로운 유물이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거는 전혀 없습니다. 정밀발굴까지 했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정밀발굴 했는데 그걸 예를 들어서 시티를 찍지 않고 밑에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3미터 깊이까지 다 파냈습니다. 트렌치 설치를 해가지고

이규섭위원

파내고 나서 확인하고 나서 다시 묻었다는 얘기입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이규섭위원

그 이하에 있는 거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 이하는……

이규섭위원

그 이하에 있는 거는 추후에 새로 발굴할 수도 있지만, 있다 없다 유무를 단정 짓기 힘들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런데 문화재 관련 관계자들하고 역사학자들이 지층을 봅니다. 통일신라시대 지층, 고려시대 지층 이런 걸 면밀히 보기 때문에 만일에 그런 흔적이 있었다고 하면 용납을 안 하죠.

이규섭위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17년 동안 길면서, 사업기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들도 처음 예상했던 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서울시청에 가면 지하에 군기시라는 옛날 조선시대 때 무기를 생산하는, 무기를 제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그걸 통유리를 다 덮었어요. 통유리로 덮어 가지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유리 밑으로 해가지고 그걸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측면에 있는, 그러니까 높이가 있으면 측면에 있는 걸 볼 수 있게끔 해서 전시를 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발굴이 자꾸 어렵고 하면 추후 발굴하는 여지를 남겨놓고 나서 통유리로 막아놓고 현재에 있는 유물은 그냥 육안으로 견학을 하고 또 기술이 발달되어 가지고 추후에 추가 발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견들을 내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문화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4미터까지 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있으면 또 발굴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더 공기가 또 늦어질 거고, 그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기술이 발달되다 보면 유물을 발굴하는 난이도가 좀 더 쉽게 앞으로 있을 거다, 잘 될 거다 이렇게 보고 공기가 급하면 일단 그거는 손을 안 대고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훼손 안 하고 그대로, 그러고 나서 일단 뼈대를 올려놓고 필요한 지상물 같은 경우에는 정리를 하고 나서 지하에서도 얼마든지 발굴이 가능하니까 그런 방법도 한번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진주대첩광장을 처음에 시작할 때 형평운동기념탑이 있었죠, 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이 형평운동기념탑은 아마 시민들의 기금으로 조성해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지금은 이게 이전을 어디로 해 갔냐 하면 경남문화예술회관 앞쪽으로 이전해 가지고 있죠. 혹시 이것 그쪽으로 임시적으로 옮겨갈 때 추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정리된 거는 없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원래 있던 대로 오는 걸로 하고 진주대첩광장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다시 원위치 시킨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것 아닙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원래 진주 형평탑이 있었을 때는 그 구간에 건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했고 지금 이 부분이 문화재가 발견되고 역사광장이 설치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대첩광장은 진주성과 연계한 역사광장이고 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평탑 기념탑과는 좀 연관성이 부족하고 이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 받을 때 건물도 지금 공원 지원시설을 최소화 시켜놨는데 아무런 기념탑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못한다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그리고 그런 허가를 잘 안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작년 정례회의 때 한번 질의한 내용이고 해서 저희들도 잘 검토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과 다양한 시민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최적의 위치에 선정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현재는 여하튼 지금 진주대첩광장에는 원위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이규섭위원

그 말씀에 대해서 일단 처음에 형평운동기념탑이 있었던 그 위치 자체가 그 당시에 진주문화원이 있고 진주실크가 있던 자리 좌측 편에, 주민이 바라봤을 때 좌측 편에, 지금 공사하는 중에 한모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 굳이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해서도 충분히 될 지점인데 그것까지 넣어 가지고 면적을 넓혔다 이런 부분도 생각이 들거든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원래 문화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했을 때 문화재가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나면 그 구역을 전체 정밀발굴을 합니다. 어차피 이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런 논리로 인해 이전을 했는데 임시로 이전한 건 맞는 거죠? 지금 그 자리에 영구적으로 그냥 옮기는 걸로 하고 그렇게 옮긴 겁니까? 아니면 임시적으로 옮긴 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한 것은 답변을 못하겠는데……

이규섭위원

이게 명확하지 않지만 이야기 듣기로는 임시적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갈 자리를 찾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임시적이 아니면 굳이 그 자리에 있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 부분은 어차피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위치가 적정하다 하면 문화재청하고 다시 협의를 한다든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리 싶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일단 논의를 하셔 가지고 본 위원이 의견을 드린 부분은 1안은 만약에 원위치를 할 수 있으면 원위치하는 게 맞다.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105페이지 보면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지금 조성을 하고 있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도 조감도를 보니까 광장이 있죠. 그래서 진주형평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진주에 문화유산들이 많이 있는데 진주의 3.1운동 같은 경우에는 진주 특색에 맞는 3.1운동이 있다. 전 계층이 다 모였고 백정, 기생, 계층 다 아울려 했는데 유일하게 양반들만 빠졌는데 양반들은 독립운동을 양반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전개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파리장서비에 서명한 그런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전 계층이 3.1운동에 다 이렇게 참여했다는 부분이 진주의 특색 있는 3.1운동이다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민운동도 있을 거고, 그래서 창촌 쪽에 가면 농민운동기념탑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의 정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7만 민관군이 순직한 순의재단도 있고, 그래서 그런 정신들이 쭉 내려오면서 형평운동까지 왔고, 지금은 그런 운동들을 다 승계시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지금 지수에 K기업가 정신까지도 접목시키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런 정신들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많이 보고 그 정신을 계승하고 또 인식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런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것 근본적인 부분은 다들 공감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시 복합문화공간이 조성이 되면 거기도 광장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고 특히 거기에 진주문화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진주의 역사와 진주의 문화가 따로 갈 수 없다라는 이런 인식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또 청년문화교실이라든지 공연장들이 있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진주의 역사를 익힐 수 있고 또는 그런 정신들을 계승할 수 있는 그 지점에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복합문화공간 위치 역시 사적지 주변이 되어서 현상변경 허가대상입니다, 거기도. 그래서 하여튼 위원님의 의견을 적극 수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잘 검토를 해서 최선의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게 오래 끌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이게 계속, 차라리 갈 데 없으면 현재 문화예술회관 앞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한다든지 어떤 결론은 나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갈 데가 없으면 거기라도 간다, 아니면 거기보다 나은 자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옮기는 걸 공론화해 가지고 정하는 게 맞다, 계속 끌 부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은 결국은 업무자체를 지금 현재 짓는 것만 하는 거지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할 수가 있나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 솔직히 저희 부서가 하는 역할은 그렇습니다. 기존에 타부서에서 기술직렬이 없다 보니까 설계단계, 공사단계에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절차상 문제도 좀 있었고, 그래서 타부서에서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후에 설계단계부터 저희들이 업무를 이관 받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되면 다시 이관을 해 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관련 절차라든지 아까 기념탑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저희부서에서 모든 것을 해 나가기가 힘듭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공사는 전문가가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부서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철학이라 해야 될까요, 그런 내용들이 있는 상태인데 건축이 사실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걸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전달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달 여부를 제가 한 번 더 여쭈어 봅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금 사실 설계단계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 고쳐지고 이렇게 수정이 되고 가능한데 지금은 시공단계입니다. 시공단계에서는 상당히 그 안에 인테리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하지만 근본적으로 이걸 같이 변화를 주는 것은 힘들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존경하는 이규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진주대첩광장 이런 거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저희가 준공을 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이 설립 자체가 되는 것하고 시기를 맞춘 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아닙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바로 넘어가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원래 문화예술과에서 저희 부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끝나면 문화예술과로 다시 이관이 됩니다.

오경훈위원

다시 가서 시설관리공단 설립되고 이전절차를 밟고 넘어간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래서 그 부서에서 이관을 받아 가지고 안에 리모델링할 거는 하고 또한 조례라든가 정비할 거는 정비해 가지고 또 예산도 확보해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갑니다. 그 세 가지 조건을 이관을 받는 문화예술과에서 받아 가지고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게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께서 의견들을 좀 드리면 이게 저희가 짓는 것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주대첩광장이지만 시간이 17년 정도 걸려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1,000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냥 주변 상권이라든지 주변 인프라 자체가 현재 빈약하다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어놓고 주차장도 원래 기존보다는 작아져 가지고 150대 정도, 이런 상태에서 관광버스가 몇 대 대냐, 주변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 근처에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계하는 것들을 의회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공공건축단에서는 우리는 건물만 짓는 거니까 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질의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힘든 부분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주시는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도심 속에 아니면 구도심 속에 하는 사업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하고 적실 수 있는 것들을 좀 많이 고민을 하셔 가지고 결국 우리가 문을 어느 방향으로 여는가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지는 것처럼 그런 거에 있어서 신경을 더 많이 썼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제가 한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행복드림센터 건립, 곧 올 6월에 준공이다, 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진철위원장

이 행복드림센터 건립을 하고 나면 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건 기업통상과에서 합니다.

강진철위원장

기업통상과에서 하는 겁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결국은 우리 진주 시비를 들여서, 이 관리비까지 포함이 되는 거다, 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거기서 커피숍이라든지 수익시설도 창출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운영방법이라든지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왜냐 하면 우리 진주시가 물론 국비도 들어가고 일부 도비도 들어갔지만 진주시비가 약 174억이나 들어갔는데, 물론 그 지역에 있는 근로자나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지를 해 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사후관리까지도 진주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될 부분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이 관리비도 만만찮게 들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공공추진기획단에서는 이것만 해주지만, 건축만 해 주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기획단계부터 만약에 예를 든다면 기업통상과에서 내용은 좋지만 그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단계를 거쳐 가지고,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아쉽다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실크박물관 건립 이런 것하고는 또 다른 문제에요. 그죠 이거는 순수하게 그 지역 공단 내에 근로자와 지역 주민들한테 우리가 문화공간까지, 그리고 인프라까지 다 제공해 놓고 거기에 또 다른 관리비까지 진주시에서 부담해야 된다 그러면 어쩌면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말입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계획을 할 때 기업통상과에서 제 왼쪽에 있는 저 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많이 다루어 주시면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 계속 이런 일들이 오늘 단순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지 않나 싶은데, 그리고 두 번째로 진주대첩광장하고 진주시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옆에 바로 붙어 있잖아요.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같이 통로를 개통 못합니까? 지하 말입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지하에 연결통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되어 있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렇게 되어 줘야 만이 149면과 그 다음에 70면, 그러면 약 220면 된다, 그죠? 그렇게 되어 줘야 만이 아까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안 그래도 참 많이 묵습니다. 거기 복잡한데 특히 축제 시절에는 관광버스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묵거든요. 그리고 대첩광장하고 지하상가하고는 결국 연결이 안되는 거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건 사실상 당초 계획대로 도로를 관통해 가지고 하는 거는 힘들고요. 거기서 우회방면으로 해가지고 그 연접건물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매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연결통로 그 지점이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옛날 남문지 추정지이자 내성이 지나가는 그런 자리입니다.

서정인위원

내가 좀 할게요.

강진철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서정인 위원님 말씀하세요.

서정인위원

우리가 신구 조화가 되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3선 의원도 있어야 되겠고 내가 보니까 초선 의원님도 일부 계시고 이래 가지고 늙은이도 있고 젊은이도 있고 해서 조화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17년 걸렸다 하지만 10년간은 매입을 하기 위한 그 일이었어요. 공사는 지금 현재 이 사업은 7년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때 이미 그 안에 매입하는 단계에 있어서 장어 먹으러, 거기 계속 장사도 하고 그렇게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 사업 시작은 정 시장 때 시작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매입하는 시간이 10년 걸렸다, 600억 정도 그때 들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17년 당시에 이전하기 위해서 그때 담당자가 하해봉 과장이었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안이 나온 중에서 본 위원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게 강상호 선생 묘역을 성역화해서 그리 옮기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데 일부 정촌에 사시는 어떤 분의 땅이 있었어요. 그때 그분이 어떤 식이 되었느냐 하면 2020년도 공원일몰제가 되면 땅값이 공원지역이 풀리니까 좀 더 많은 어떤 보상을 받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하루 얘기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걸 시에 적절한 가격에 넘겨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좀 더 기다려봐라, 이런 어떤 과정도 기억이 나거든요. 그 얘기는 하해봉 과장한테 얘기를 듣고 내가 한번 해볼까요, 나서볼까요, 한번 해보시라고. 그래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 결국은 그 땅을 매입을 못해 가지고 그 일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래서 이렇게 기념사업회를 통해 가지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제 얘기는 참고로 하십시오. 그리고 형평운동기념탑이 있던 것은 옛날 문화원 옆에 거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고려 토성이 나오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신라시대에 나온 도랑이라고 하나요, 배수로죠.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건 복토를 해가지고 현지 보존을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문화재 보존의 방법은 세 가지가 있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서정인위원

이전보존, 현장보존, 매입보존, 영구보존이죠. 묻어 가지고 보존하는 방법도 있다. 그 방법을 썼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이야기 듣고 지금 문화재가 없는 곳만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 그죠?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처음에 17년도에 이창희 시장이 있을 때 난리가 났죠. 그때, 알죠? 밑에 지하2층을 넣어 가지고 이런 문화재를 손 댄다 어쩐다 시민단체들 하고 또 일부 의원님들하고 아주 복잡한 갈등의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변경되어서 왔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형평운동기념탑은, 형평운동은 우리 진주에 아주 중요한 어떤 정신과 어떤 역사적 사실인데 지금 기념사업회가 있지 않아요. 그죠. 기념사업회에 의견도 물어보는 것, 최근에 기념사업회하고 우리 신현국 위원님하고 연구회를 통해서 밀접하게 어떤 소통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념사업회의 의견도 한번 물어보고 또 우리 시의 입장도 얘기하고 해서 좋은 절충점을 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 이것 때문에 자꾸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문화복합공간 그것도 계획을 잡고 할 때도 저도 참여하고 우리 위원회 열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상당히 많은 액수를 통해서 한 블록을 덜어내는 것, 그래서 옛날 구 시청과 현재 역사공원과 연결하는 어떤 느낌이 있게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때도 그곳에 뭐가 들어올 것인가 여러 가지 안이 안 있었습니까. 결국은 문화원이 들어오는 걸로 귀결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어떤 부분들, 제가 했던 말 두서가 없습니다만 종합적으로 참고해 가지고 의논할 거는 의논하고, 남문 자리 맞습니다. 조금 비키지만 거의 가, 현재 석성의 그 방향하고 그 다음 일부 중앙파출소죠. 거기에서 수도공사하고 나서 기초하고 연결하면 딱 그 자리 맞거든요. 그랬을 때 그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이런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거는 그야말로 이 파트를 맡아 가지고 공사만 하는 어떤 파트 역할도 해야 되지만, 그게 더 중요할지도 모르지만 이런 전체적인 기획을 하고 역사도 챙겨야 되고 하는 부분도 중시해야 된다, 우리 과에서는. 그래서 일이 참 많고 골치 아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작품을 남기는 어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아주 최선을 다해서 머리를 짜고 고생하고, 고생하지만 수고를 해야 될 자리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역시 3선의 서정인 의원 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에게 가르침을 주셔서, 제가 다시 조금 이어 받겠습니다. 지하상가하고 통로를 연결시키자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지금 지하상가는 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삼

진영삼공공시설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게 활성화가 100% 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것도 진주시 예산낭비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차가 들어와서 지하상가로 해서 중앙시장이나 일명 이야기하는 진주시내 차없는 거리라든지 경찰서, 우체국 거리 쪽으로 갔었을 때 또 다른 진주시내의 상권도 구도심이 살아날 수도 있다. 다만 지금 계약하고 오신 부분이 뭔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이 잘되어 가지고 그리고 나서 그 부분이 해결이 잘 되었으면 싶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부분이 맞다면 거기에 도로 교통, 사실 그게 직각으로 우회전하려고 하면 상당히, 우회전해서 진주성으로 가려고 하면 상당히 도로가 협소합니다. 그죠. 그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면 아마 예산은 조금 들지만 실질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튼 좋은 안을 도출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리고 또 외부인들이 진주에 와서 구도심을 잘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시설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강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환경산림국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백삼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동수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낙배 택시화물팀장입니다. 강동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김대희 주차지도팀장입니다. 박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교통행정과 소관 2024년 시정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2024년도 주요업무 계획으로 시책사업 13건, 예산사업 4건, 특수시책 1건, 총 18건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어린이 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에는 부지 20,312㎡에 어린이교통공원과 청소년모험공원이 있으며,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연중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비수기에는 어르신 교통안전교육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택시와 일진교통에서 각 19대, 3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3년부터 24년까지 2년간이며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회원으로 사업비는 31억9,0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올해 3월부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교통약자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 30대, 법인택시 20대, 총 50대를 2022년 6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대상은 특별교통수단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회원으로 사업비는 연간 4억8,000만원입니다. 오는 4월, 50대를 추가 모집하여 확대 운영할 계획으로 바우처 택시 이용자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확대 운영입니다. 13개 읍면 42개 마을에 대하여 마을회관에서부터 면소재지 또는 인근 생활권까지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있으며, 추가 대상마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4개 업체 96개 노선 247대에 대하여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월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 서비스 및 경영 평가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는 등 업체의 합리적인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에 기여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모사업 운영 지원입니다. 중고생 통학노선 2개, 동부지역 순환버스 복원 8개 노선으로 사업비는 19억원이며, 진주시 표준운송원가를 적용, 재정지원금 지원 시에 통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승차 시행입니다. 대상은 관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만 18세이하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이며, 23년 12월에 제4차 지방 대중교통 계획수립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3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후, 4월 결제시스템개발, 7월 이후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검토 보완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전국 단위로 시외버스, 고속버스, 철도를 이용하여 진주를 방문 후 시내버스 혹은 택시로 환승 시에 시내버스 요금만큼 할인 적립 혜택이 제공되는 사업입니다. 올 8월까지 세부계획을 마련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통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진주시민과 외래 방문객의 교통요금 절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진주-사천 간 대중교통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입니다. 시내버스 299대, 시외버스 17대를 진주-사천 간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간 무료 환승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월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용자 확인 후 정산하는 사업으로 진주-사천 양 시의 교통정체 해소와 시민 교통비용 절감 등 양 시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용자동차 4,797대에 대하여 매월 신청 접수한 유가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부정수급 및 행정처분 할 것은 수시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행복키움 사업입니다. 법인택시 5년 이상 근로자 중 법규 준수자 매월 5만원 이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부제 해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시민들은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15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 질서 확립입니다. 고정. 이동식 CCTV 77대와 시내버스 탑재형 CCTV 9대와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구간의 경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에게 점심시간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지역상인들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홍보 및 계도를 통하여 불법 주.정차 근절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동북부지역 공영차고지 신설 조성사업으로 부지 25,483㎡에 건축 연면적 1,195㎡로 사업비는 159억원입니다. 올해 부지보상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여 시내버스 차고지 부족 문제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2,000만원,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3,000만원, 유휴지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3,000만원, 마을 소규모 주차장 조성사업 2억원으로 도심지 내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 주차편의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도심지 주차시설 대폭 확충입니다. 주택밀집지역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23년까지 127개소에 3,242면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1월 구)하대1동 공영주차장에 43면을 추가 조성하였고, 6월에 석갑산 등산로 주변 공영주차장, 11월 중안지구 공영주차타워 조성, 12월 이현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여 도심 주차 편의 제고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지내 공영주차장입니다. 평거동 660-5번지 일원에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면적 14,233㎡에 주차면수 227면입니다. 금년 12월까지 부지보상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말까지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유원지 시설 이용객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 운영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란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에 최초 단속된 차량운전자 중 주정차 단속 알림서비스 앱에 가입한 운전자에게 단속 문자를 발송하여 자발적으로 차량을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로 이달 2월 시스템 구축 후 3월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별도로 제출해 드린 그린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입니다. 이 사업도 제4차 지방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 마무리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며, 단계적 추진방향과 부서 협의 등이 지연되면서 주요업무보고서에 같이 포함하지 못하고 별도로 제출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기술을 접목한 진주형 미래 모빌리티 사업의 일부입니다. 콜택시의 신속함과 버스요금의 저렴함을 결합한 그린 스마트 모빌리티를 도입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수요응답형 DRT사업이며, 외곽형, 도심형, 관광형으로 구분하여, 시범운영을 거쳐 안착시킨 후에 단계별로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6월까지 국토부 등 관련기관 추진 협의를 거쳐서 8월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12월까지 시스템 개발과 차량 구입 후에 2025년도 시범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용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 운행으로 시민 편의를 증진하고, 공차 없는 친환경 운행은 물론 대중교통 운행 비용 감소를 위해 앞장서는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마칠까요? 서정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과장님, 시민참여형 주차장 있잖아요, 그죠. 본 위원이 작년에 역사, 임진왜란과 관련된 어떤 역사공부를 위해서 내가 일본 규슈를 일주일, 10일 동안 차를 직접 끌고 한번 돌아다닌 일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떻게 주차문제를 해결하는가, 우리 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항상 주차라든지 차선이라든지 또 도로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게 눈에 많이 들어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일본에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동네에 조그마한 어떤 공간이 있더라도 단 3, 4대가 있더라도 그 4대에 맞는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차를 주차시키면 밑에 그게 올라와 가지고 빠지지 못하고 자판기처럼 돈 넣으면 빠지고, 이런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한 에리어 전체 10면이면 10면, 20면이면 20면 전체를 해가지고 입구를 막아 가지고 들어 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요금 계산하는 이런 방식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1대당 1대당 다 이렇게 요금 하는 그 기계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많지 않는, 3개, 4개의 주차면이라도 다 요금계산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집 옆에 10대 정도, 하다 못해 5대라도 공간이 있다면 수입이 된다 말이죠. 개인별로 1대당 1대당 이렇게 요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획기적인 어떤 주차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 지역구 초전동도 예를 들면 그렇게 된다면, 아까 빈집 얘기도 건축과하고 대화도 나누고 했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10대 정도 되어야, 규모가 되어야, 넓이가 되어야만이 입구를 막아 가지고 들어갈 때 나올 때 이렇게 카운트가 되게끔 해야 되는 어떤 구조가, 예를 들면 이것이 된다면 빈집 그것도 헐어 가지고 그 공간이 그렇게 크지 않더라도, 서 너 대라도 딱 들어가면 바로 카운트 되고 요금을 받을 수 있고 조그마한 수입이 된다면, 도심에 빈집도 해결될 것이고 주차난도 해결될 것이고 또 그 땅을 가진 사람의 수입도 해결되는 이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정치하는 일본 사람들이 밉지만 이런 어떤 사소하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때 그때 맞추어서 배울 건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일본을 이기는 어떤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한번 우리가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략 사진하고 이런 거는 자료를 내가 조금 가지고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관심이 있다면, 그런 어떤 식이 된다면 주차장이 동네에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 3, 4개의 어떤 면도 자기가 내어놓고 주차요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다면 빈 공간 그냥 안 두죠. 빈 집도 그냥 안 두죠. 뜯어 가지고 주차장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물론 단점도 있겠지만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현재 집현면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보상이 44%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보상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주민들은 돈이 적다 이런 이야기 안 하던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습니까.

서정인위원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거기에 수소충전소도 같이 동시에 만들려고 하고 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 위치가 용역에 의해서 이 앞에 과장님 계실 때 이렇게 정해졌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위치도 괜찮겠지만 본 위원은 집현삼거리 우체국인가요 그쪽으로 하자고 주장도 하고 했거든요. 그쪽이 어떻게 보면 집현 면민들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쪽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장소를 바꿀 수는 없는 거고, 이 장소에 있다면 그쪽으로 차가 갈 수 있도록 도로관계, 현재 이 위치에 있으면 대곡이라든지 단목이라든지 이쪽에서 오는 차는 소화가 되지만 이것이 나가 가지고 저쪽에 집현면사무소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그쪽에 거리가 그 위치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차가 그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방향에 길을 넓힌다든가 어떻게 한다든가 방법이 있어요. 불티 고개를 가는 방법하고 동네에 죽산하고 신당 그리 가는 방법밖에 없거든. 그걸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것 만들어놔 봐야 별 필요 없다고요. 그래서 장기계획으로 이 앞에 대중교통할 때도 내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당장에 어떤 사업 계획을 잡으라는 건 아니고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내버스 무료……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잠시만, 청소년 시내버스 무료화하는 거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앞으로 되겠죠? 2년 동안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되겠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안 받다가 다시 내놔라 소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이렇게 간다, 계속 간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65세, 60세 넘는 노년 어르신들도 앞으로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검토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그 사이에 경제생활하는 인구는 자가용을 다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일부만 버스 타고. 뭔 얘기냐 하면 앞으로 돈 내고 버스 탈 사람이 거의 없다는 얘기죠.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죠? 앞으로는 완전 공영제로 가야 될 어떤 시기가 가까워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바로 공영제가 올 것이다. 버스 돈 내고 탈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18세 청소년 무료, 앞으로 56세, 65세 이상 되는 사람 무료, 그 사이에 경제인구들은 거의 자가용 가져 있고, 일부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그야말로 공영제, 완전공영제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런 데 대비해서 염두에 두고 남는 시간에 거기에 대한 어떤 연구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또 질의할 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서정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현국 위원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보시면 불법주정차 단속관련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얼마 전에 뒤늦게 3년치 고지서가 발송되어 좀 논란이 있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그때 논란이 있었던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37,000건이 넘습니다.

신현국위원

어느 정도 지금 부과가 되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고지가 다 나가 가지고, 그것도 2월부터 10월까지 단계적으로 나간 게 있었고 11월, 12월 나간 게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수로 따졌을 때 65% 정도는 지금 수납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고지서가 3월에 독촉고지서가 나갈 예정입니다.

신현국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상황에 나와 있는 부과된 액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논란이 있었던 부분하고 따로 집계를 하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단속되었던 차량 말이죠? 11월에 단속된 차 말입니까?

신현국위원

지금 여기 15페이지 나와 있는 게 추진상황 현황에 2022년 단속 건수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이 부분에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냐?

신현국위원

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수입니다.

신현국위원

37,000여건이 이 금액에, 징수율이 되게 높이 표기되어 있길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60%와 좀 차이가 있는 거 같아서 한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37,000건 보낸 그 건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 시민들이 되게 불편해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올 1월에 고지시스템도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지금 단계별로 사전고지하고 본고지하고 체납고지하는 그 단계가 전에는 담당자가 일일이 입력했지만 전산상으로 무조건 하게끔 거쳐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어서 차후에는 이런 사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아무쪼록 이런 시민 불편이 없어야 되고 조금 전에 그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거와 관련해서 민원 받은 게 있는데 지금 범칙금 수납이 안 된 적이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산상에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망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징수과에 있는, 세무과에 있는 세금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에 있는 세외수입도 마찬가지고 같이하다 보니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조금 전산상에 장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현국위원

새로운 프로그램이 도입되면서 보통 고지서 납부를 월말에 몰아서 하는 시민분들이 많으신데 그 시기에 납부가 안 되더라, 이런 민원이 좀 오더라고요, 보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담당자들도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수납이 안 되었을 경우에 고지에 대해서 과태료가 붙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연된 만큼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히 그것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알아서 제가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런 부분에 우리 시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는 시민분들이 되게 많이 있으십니다. 저희 의회에도 연락이 오고 납부가 안 되더라, 그 납부 안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 또 이런 3년치 고지서를 한번에 발송할 것이냐, 기타 여러 가지 주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에 대해서는 조금 철저하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리고 17페이지 한번 보시면 유휴지 활용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지난번에 한 군데 해 놓고 나니까 여러 차례 제 지역에 얼마 전에 지신밟기라든지 이런 행사 때문에 지역을 같이 좀 걸어 다니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문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차 댈 때가 없다, 그러면 빈 공터가 있는데 저 부분을 활용하면 어떠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도 2년 이상 사용승낙 해 주시면 재산세 감면을 해 주고 이런 혜택을 드립니다. 그 외에는 다른 혜택이나 인센티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비가 보니까 너무 적은 것 같네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3,000만원인데 보통 한 필지에 간단하게 정리하고 세석 깔아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으로, 포장을 하고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일이백만원 정도, 많이 안 들기 때문에……

신현국위원

그러면 동네 유휴부지가 있어도 평지여야 되고 자갈만 깔면 되는 그런 형태의 땅이어야 된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동네 어느 위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상관 없습니다. 차만 진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신현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은 것도 결국은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무료승차 75세냐 65세냐 이것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복합적으로 하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번에 의회에서는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부결 의견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런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시민들 앞에 토론회도 하고 했을 때 제일 큰 이걸 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감사권한이다, 우리가 미리 감사를 하고 그걸 내용을 확인하고 난 뒤에 비용을 줘야 된다, 이거는 다들 공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금이 투입됨에 있어서 어떻게 쓰는 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누차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그런 걸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것하고 관련해 가지고 본 위원이 들은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모 시내버스 회사에서 횡령사건이 있었어요. 인지하고 계신 건가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금액 자체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요. 그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예산에서 버스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원해 줬던 예산 중에서 일부가 그분 개인의 일탈일지 몰라도 그런 사고들이 발생을 한 것으로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큰 금액이면?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회사 자금이지 우리가 주는 재정지원금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오경훈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건 확인을 하신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표준운송원가제라는 것이 우리가 일정 부분 수익에 대한 마지막 상한선을 정해서 수익이 있으면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남더라도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남으면 자기들이 더 가져가고 모자라면 자기들이 채우는 제도잖아요. 지금 표준운송원가라는 게 우리가 80만원이면 1대 80만원 주지 않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 80만원에 대해서 70만원을 지출을 해도 회사에서 10만원 가져가는 거고 90만원을 지출해도 우리는 더 안 주는 거잖아요. 그게 표준운송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구조는 우리는 노선에 갔는지 안 갔는지만 확인하면 된다라고 시에서 계속 주장을 한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 버스가 가면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까봐 저희들이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돈 자체의 쓰임을 보자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요. 그건 이해를 하실까요? 이게 본회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

오경훈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일들도 발생했을 때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자기 회사들만의 문제이고 우리는 표준운송원가기 때문에 그 금액 내에서 그 버스 노선만 가면 된다, 이 논리가 작동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것은 수익금이든 뭐든 간에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일탈을 했든 강도를 당했든 그 금고를 털어갔든 결국 우리한테도 책임이 일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민의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다 이 말씀이죠?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합시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를 제가 끊어 죄송한데 질의가 아니고요, 이 건에 대해서 솔직히 교통행정과에서 도시환경위원님들에게 저는 한번 간단한 보고라도 할 줄 알았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백 과장님, 부임해 오셔 가지고 저희들하고 이번이 처음이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처음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처음이잖아요,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그거와 같이 저는 한번 정도, 그 돈이 제가 알기로는 약 4억 중반대 돈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는 이 돈이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 그 금액이 아니고 다른 금액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무엇인지를, 어떤 사고인지를 한번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보고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고 표준운송원가 자체는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지 운영 부분에 대해서는 운수업체에서……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표준운송원가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해서 손을 좀 봤으면 싶은 생각이 있는 부분이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돈이 표준운송원가든지 무엇이든 간에 자기들 순수 이익금 가지고 한 겁니까? 그 돈이 무슨 돈 가지고 했는데 총무담당 직원이 돈을 주식이나 해가지고 돈을 그렇게 착복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죠? 순수하게 그 회사 원래 원 기금이었습니까, 그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회사 원 운영비입니다, 자기들.

강진철위원장

운영비?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운영비라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저희들한테 보고를 할 수 없다, 그 말씀이죠?

오경훈위원

저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강진철위원장

잠시만요, 없다 그 말씀이죠? 없다 그 말씀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운영비기 때문에 우리는 표준운송원가제가 정산을 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회사에서 알아서 회사 살림을 사시고 그 규모에 맞추어서 사시면 되고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자기 인센티브 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손해가 있으면 회사에서 손해는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재정적으로 ……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잠시만요, 이까지만 하고 내가 나머지 오경훈 위원님과 이규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이 월급을 못줘 가지고 진주시에서 지금 기금을 가지고 미리 선지급했다 소리가 들리던데, 자기들 살림을 잘 살든지 못살면 그러면 기사님들께서 인건비가 없어서,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진주시에서 이번에 그 건에 대해서 모 버스업체에 기금을 먼저 당겨준 적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모 업체에 준 것이 아니고 4개 업체에 전부 다 줬습니다. 그 자금은 차등지원금을 연말에 줄 것을 미리 주고 나머지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미리 연말에 주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만약에 올해 차등지원금을 작년에 했던 평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있던 기금을 모아 놨습니다. 인건비의 2.5%를. 그러면 그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차등지원금을 업체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까, 원래는? 보통 언제 지급을 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회계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에 따라서 순위를 매겨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작년도 회계평가 끝이 났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2월에 끝이 났고 지금 교정작업 중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했기 때문에 교정작업인데, 아직까지 교정작업이라는 소리는 완전히 보고가 끝이 났다는 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끝났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미리 선지급했다 그 말씀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미리 지급된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강진철위원장

혹시 만약에 이번 건이 안 터졌으면 그렇게 미리 선지급할 수 있습니까? 했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021년도에도 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일단은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차후에 자꾸 자꾸 이야기해 보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그 부분은 우리 집행부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이렇게 단정 지어도 되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렇게 알고, 오경훈 위원님 나머지 질의하시죠.

오경훈위원

과장님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을 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진주시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살림을 사는지는 아무 문제나 관여나 간섭이나 이런 것들은 힘들겠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재정지원금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라든지 또…… 죄송합니다.

오경훈위원

아닙니다, 천천히 하시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차후에는 어른들에 대한 복지개념으로 우리가 운송체계를 재정비하는 단계로 가는 시점이고, 그러면 결국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준공영제는 이번에 사실상 시대 흐름이라든지 행정의 준비가 받아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미흡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끄는 것 뿐이지 다음에는 순차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갈 걸로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직원분들이 운전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게 나중에 되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지원을 통해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도 결국은 버스회사들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는 거는 신뢰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 신뢰 자체를 회사자체에서 그런 일들이 발생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세금들이 투입이 되었고 했을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자체를 강화하는 방법, 내지는 지금 다른 업체들하고 유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교육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남 일이라는 표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 아닙니다.

오경훈위원

그런 답변이 오히려 더 오해를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그쪽 회사들은 지금 재정상태는 괜찮은지, 우리가 예산을 아까 말한 것처럼 선지급을 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줄 수밖에 없는데 그 회사가 도산하지는 않을는지 어떤 일이 생길지 이런 거에 대한 신뢰는 수시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관리감독에 우리 권한이라고 할까요, 당연하게 해야 되는 책무에 대해서 강화하실 생각은 없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매년 우리가 회계경영평가 서비스 용역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개선을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개선했던 결과를 저희들한테 제출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번에 시민토론회할 때도 계속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인수인계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고 좀 이따 이규섭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실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사후에 받기 때문에 사후도 우리가 정산서류 자체를 2년 거치해서 받은 것도 있고 작년 걸 바로 받아 가지고 바로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4월 것 안 나왔지 않습니까, 작년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선지급을 하는 형태거든요. 그건 신뢰입니다. 결국은 우리 시민들한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버스 노선을 가져오는 대신에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 배려를 해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발생하면 당연히 어떠한 조치들을 나름의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업체만의 문제인지 모든 업체들도 그런 개연성이 있을지 그런 거에서 관리감독을 해라고 저희가 주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이런 대응방안들 마련하실 걸로 생각이 들지만 다음에 3월 의회에서 그런 답변을 듣기를 바랍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다음은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 지금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에는 오늘 처음 참석하시는 거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아직 분위기가 잘 적응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본래 이런 분위기입니다. 아까 이야기하신 것 중에 작년 12월에 정산된 부분을 선지급했다 그런 표현하셨죠, 그죠? 선지급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해 나가야 될, 작년에 모아두었던 차등 지원금하기 위해서 2.5%를 재정지원사업에 보면 작년에는 표준운송원가의 5%를 매년 적립하고 있습니다, 차등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에 적립되었던 부분을 올해 연말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어려울 때 자기들이 재정지원을 미리 해 달라,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 작년 2023년 12월 31일까지의 부분을 정산을 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평가를 했던 결과를 가지고 올 12월에 지급할 걸 당해연도 어차피 평가는 끝난 거고 해서 당겨 가지고 지급을 했다, 그 개념 아닙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올 4월에 용역을 할 거거든요, 작년에 했던 걸. 어차피 정산이라는 게 작년에 했던 사업을 올해 정산을 하는 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정산개념이 아니고 회계경영평가를 올해……

이규섭위원

회계경영평가 안에 비용 부분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따지면,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자기들이 그 비용을 맞게끔, 항목에 맞게끔 썼는지 그걸 서비스 용역평가를 하게 되겠죠.

이규섭위원

그 용역평가를 언제쯤 할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4월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아까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기했던 것처럼 그 평가가 2년 늦춰져 가지고, 1년 늦춰져 가지고, 우리가 용역평가서 자체를 받는 시기 자체도 굉장히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 뭔가를 평가를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2년 전에 이야기를 해야 되고 이게 시기상의 문제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이미 과거의 시점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이 저번에도 아마 계속 지적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 지적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작년에 일어났던 부분들을 올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의뢰를 하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작년에는 2021년도 것하고 22년도 걸 마무리했고 올해는 2023년도 것, 작년 거를……

이규섭위원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된다는 얘기잖아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정상적으로 진행될 겁니다.

이규섭위원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그 시기 자체도 너무 결과가 늦게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은밀히 따지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가 결산에 대한 부분을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사실 이게 그 시점에 보고서가 나와 가지고 버스업체와 관련된 부분에 결산도 같이 들어가서 검수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결산심사, 감사를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에 그건 빠져서 감사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안 맞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우리가 부가세 신고를 보통 4, 5월에 합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죠. 그걸 역으로 생각합시다. 뭐냐 하면 부가세 신고할 것 다 편의 봐주고 나서 자기들 다 맞춰 난 금액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렇게 하면 금액에 대한 오차는 안 생기고 정확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12월 31일자로 돈 다 썼다 아닙니까, 지출이 되었고 수입이 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시에 준 자료에 맞춰 가지고 자기들 부가세 신고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거꾸로 생각하는 게 안 맞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진주시에서 준 자료는……

이규섭위원

아니, 진주시에서 준 자료가 아니고 12월 31일자로 자기들이 집행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회계사무소로 보내든 어디 기관으로 보내든 보낼 것 아닙니까. 다 쓴 금액이고 들어온 금액 아닙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자기들도 정산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규섭위원

아니, 정산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1개월, 2개월 하면 되지 그걸 4월까지 맞추어 가지고 그때 용역발주를 한다는 거는 너무 업체 위주로 해가지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발주는 해가지고 용역업체가 선정을 할 겁니다. 해놔 놓으면 4월에 자기들이 신고를 하고 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겁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바로 들어간다는 거는 결국 뭐냐 하면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 아닙니까, 회계사무소에서? 맞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이것 아닙니까. 일단 12월 지출에 대한 원인과 결과는 이미 12월 31일자로 끝난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변동사항은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상으로 항목 맞추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돈이 쓴 부분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이미 용역을 빨리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고, 미리 줘야죠, 자료를.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회사에서 자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무소에 서류를 넘길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 회계결과보고서를 가지고 우리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대체를 하는 것 아닙니까, 용역보고서에 넣어 가지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결국은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런 쉽게 말해서 시스템에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결산감사를 할 때는 작년도에, 전년도에 쓴 모든 부분에 대한, 비용에 대한 결산감사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그런 요인으로 인해 버스업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결산감사에서 빠진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감사나 이럴 때. 왜, 용역보고서에 대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불합리한 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라고 할 게 아니고 그걸 원칙적인 시스템에 맞게끔 이걸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렵다 하더라도 그걸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찾아보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게 하고 결국 뭐냐 하면 조금 전에 그 이야기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이런 개념이에요.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는 이게 표준운송원가제다, 진주만의 표준운송원가제다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진주만의 표준운송원가제도 어찌 보면 준공영제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준공영제의 범주를 예를 들어 1부터 11까지라고 봤을 때 이게 강도가 11이 제일 강하다라고 하는 공영제에 가까운 준공영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표준운송원가제는 뭐냐 하면 근접한, 준공영제 안에 포함은 되지만 조금 희석되어 있는 준공영제다, 이것도 역시 이름만 다를 뿐이지 준공영제 일환이거든요. 왜, 준공영제 아니냐 이걸 구분 짓는 가장 큰 이유는 진주시 보조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느냐 이 차이거든요. 보조금이 들어가잖아요. 재정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재정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준공영제가 아니라 하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준공영제 일환인 표준운송원가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 그래서 일단 진주시에서 진주시민의 세금으로 보조금이 나갔거나 했던 부분들은 무조건 정산이 되어야 된다. 진주시민의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그것은 의회에서 확인을 하든 어떤 형태로든지 이건 결산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위탁개념으로 해가지고 진주시에서 버스뿐만 아니고 청소용역업체라든지 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기타 진주시에 시설들이 위탁개념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너희하고 우리하고 계약되었기 때문에 돈 얼마 던져주고 우리는 모르겠다, 이 만큼만 너희 알아서 쓰라,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준 돈에 대한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검증은 다 하지 않습니까? 결산 받지 않습니까? 제대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감시하고 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진주시민의 세금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쉽게 말해서 결산을 하고 검증을 해야 된다 이게 보편적인 시각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정산하는 방식에 있어서 다른 위탁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정산을 했을 경우에 지금처럼 연간으로 가다 보니까 이월되는 월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나중에 연간으로 정산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커져요. 그래서 이걸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월별 정산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한 달 한 달 쓴 걸 다음 달 보름 안에 해결을 한다든지 이렇게 정리해 나가면, 예를 들어서 조금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한 달 안의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안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겁니다. 정산하는 방식도 연간정산 방식이 있고 월별정산 방식도 있고 아니면 분기별 방식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더 큰 사고가 났을 때, 더 큰 사고가 미연에 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측면에서 어떤 방식을 선택하고 그 다음 우리 행정 시스템에서 어느 게 맞는지를 고민해 가지고 그 방식을 채택하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답을 해야 됩니까?

이규섭위원

의견을 드린다고요. 버스 문제는 이 정도 하고 일단 제 이야기는 이걸로 끝내고,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신현국 위원 질의 중에 과태료 부분 65%가 과태료 고지서 나가고 나서 납부를 했다 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 과태료가 정상적으로 용지가 나갔을 때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선납을 하면 20% 할인해 주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 65% 납부하신 분들은 제때에 고지서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에 납부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할인을 받은 거예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할인된 금액으로 보냈습니다.

이규섭위원

할인된 금액으로 보낸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러면 20% 할인을 해가지고 보낸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최초 사전 고지할 때 11월에 우리가 늦게 보냈을 때 20% 할인된 금액으로 보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만약에 이게 할인된 과태료 용지가 아니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간 과태료로 한다면 이게 상당히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추가과태료, 그러니까 기간이 지나 가지고 우리가 일정기간 이상 지나고 나면 추가 과태료가 고지가 되죠? 30일 동안 안 내거나 60일 동안 안 내거나 이러면 추가로 붙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고지서 날린 부분은 다 할인이 되어 가지고 최초와 똑같이 보낸 거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처음 절차하는 것처럼……

이규섭위원

추가 과태료를 엎어 가지고 보내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규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신현국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질의하신 거와 종합적으로 하나 여쭈어 볼 게 우리 시에 보면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신현국위원

여기에 보면 6조에 재정지원의 중단에 6조의 6항입니까.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라는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거와 관련해서 요청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신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추가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추가질의하기 전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조금 숨을 돌리는 차원에서 오늘 업무보고 내용 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고를 하신 그린 스마트 모빌리티 운행,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보시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지난 연말에 마무리된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이건 버스를 일반택시처럼 불러서 쓸 수 있는 그런 수요응답형 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 버스가 예를 들어서 초기에 도입하려고 하는 부분이 동부지역입니다. 동부지역에 대형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에 소형 미니버스를 DRT로 넣어 가지고 그쪽에 있는 시내버스는 DRT로 대체를 하고 그걸 다시 시내로 환원시킬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강진철위원장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주민 수요에 맞는 대중교통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옛날 같으면,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마을버스 개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강진철위원장

말은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좋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큰 버스가 아니고, 큰 버스 같으면 지금 빈 차가 대형버스가 다닌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작은 버스를 넣어 가지고 그 수요에 맞추어서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시스템도 내가 필요할 때 버스를 부르면 거기에 맞추어서 버스가 갈 수 있도록……

강진철위원장

그것도 개인이 1명이 부르면 안될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1명이 불러도 출발은 합니다. 하면서 또 1명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 합승해서 태워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이 버스는 운영을 누가 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내나 시에서 하게 됩니다.

강진철위원장

버스회사들이 운영하는 거는 아니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에 위탁을 줄 거죠.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버스회사에서는 또 다른 인원을 채용해야 되겠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기존 시내버스 업체에 맡기지 않을 예정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아,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공모를 합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 DRT를 함으로 해서 손해 보는 업체가 또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택시라든지……

강진철위원장

그렇겠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 데 맡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는 아까 보고를 할 때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되어 있다 말입니다, 물론 시민 불편도 있지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고하는 면에 있어서 시민 불편까지는 이해가 되겠는데 또 관광객 유입이 왜 돼죠, 이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DRT라는 말이 수요응답형입니다. 관광객들이 만약에 진주를 찾았다, 우리가 관광지가 한 군데도 아니고 진주성도 있고 또 수목원도 있고 K기업가 정신센터도 있고 진양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가고 싶다 하면 주요 관광지를 지정을 해 가지고 내가 토요일 9시에 진주역에 도착해 가지고 진주성에서 불렀다가 진양호 들러서 또 숲속의 진주도 한번 가고 싶다 하면……

강진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부지역에 먼저 선투입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우선 동부지역에 먼저 투입하고, 하게 되면 내년에 관광형으로 해가지고 다른 DRT를 도입하려고……

강진철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동부지역에 투입한다 하니까 왠지 모르게 K기업가정신에 거기에 몰빵 하려고 미리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의구심이 먼저 들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건 관광형은 별도로 할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그건 대충 내용은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가 그린스마트 모빌리티 해서 너무 거창해서, 왠지 모르게 마을버스 개념인데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라고, 정책은 괜찮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일 외부에 있는 관광객이 20명 왔다 말입니다. 택시 탈 수는 없고 관광버스를 빌려주는 돈은 들고 하니까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우리 진주시 인근을 몇 바퀴 돌겠다, 아주 좋은 정책은 맞아요. 맞다 아닙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시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끼리 편안하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내용 아니냐 그걸 듣고 싶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두 번째로, 물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19페이지에 보면 오목내 문화시설 공영주차장이 227면에 돈이 160억 든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계산을 대어 보니까 1면당 7,000만원 들어요. 제가 알기로는 도심에 할 때 1면당 1억이 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토지보상비는 도시계획과에서 따로 정리를 하고 주차장 조성비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상비도 우리 예산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렇게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토지보상비가 도심에 비해서 월등하게 떨어질 것 같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보상비도 다 포함되어 있고 도시계획과에서 우리 예산으로 보상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때 집행부는 한 집안인데 왜 이렇게 자꾸 왼쪽 호주머니 오른쪽 호주머니 안 보개또 이렇게 갈라서 하죠? 보상비는 한쪽에서 하고 사업만 구분을 시키면 저는 될 듯도 한데 싶은데.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구역 안에서 땅이 지번이 별도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주차장 관리시설이니까 우리 보고 사업을 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도심에 할 때 땅이 평당 1,000만원 하는 곳에 1면당 1억이 드는데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토지보상비도 월등이 적은 걸로 알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1면당 7,000만원 정도 투입이 되기에 얼마만큼 주차시설을 잘 꾸밀는지 모르지만 상당하게 돈이 많이 든다 싶어서 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이거는 사소한 겁니다. 제가 쓸데없는 걸 잘 찾아냅니다. 앞에 8페이지에 보면 진주 시내버스가 4개 업체에서 247대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268대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갑작스럽게 21대가 어디서 늘어났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현행 운행하지 않는 면허대수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아, 앞에 247대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운행하고 있는 대수고.

강진철위원장

실제 대수고 268대는 지금 현재 운행 하든지 안 하든지 면허대수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실제로 운행을 하지 않는 업체 21대는 무엇 때문에 여기에 광역환승제 시행에 넣느냐는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일단 총 대상은 다음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기준으로

강진철위원장

아무튼 참고로 하십시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리고 이걸 하나 묻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 있는 게 아니고 2024년도 본예산 세부사업계획서에 그 당시 배부한 게 있습니다. 그건 갖고 있을는지 없을는지 모르지만 94페이지 보면 여객자동차터미널 환경개선사업 해가지고 올해 예산에 보면 108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8,400만원.

강진철위원장

예, 상당히 머리 좋으시네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걸 다 기억하시네요. 이 사업은 어떤 뜻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환경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재정지원사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이건 어쩌면 여기까지 우리가 재정지원사업 돈이 투입이 되어도 괜찮은 겁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외벽 도색공사, 타일보수, LED 간판 교체 등……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항목에 여객운수사업법에 보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제가 운수사업법 50조를 복사를 해 왔습니다. 보니까 물론 자동차의 고급화나 터미널의 현대화, 안 그러면 터미널 이전이나 규모, 구조 설비확충개선 이런 사업에 들어간다 그 말씀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참 광범위합니다.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내가 볼 때는 시내버스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고속버스 같은 경우는 솔직한 이야기로 자기들 사업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런 것까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지원을 해준다는 것도 왠지 모르게 저는 씁쓸한 면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찮게 이걸 찾다가 한번 봐서 물어보는 겁니다. 정부가 개인사업자들에게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혜택을 주는데도 그분들은 정부에 고마움을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지원 보조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이나 오경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아니죠,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보고서는 2020년도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보고서 받은 게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작년에 우리가 달라 해가지고 본 겁니다. 2020년 겁니다. 그 뒤로 아직 안 나오고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것 하는 것은 2023년도 겁니까? 2022년도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2021년, 2022년 것

강진철위원장

모아서 한다?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작년에 했던 사업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내가 우연찮게 이걸 보니까 2020년도에 경영평가 및 서비스 평가 4개 업체에서 누가 1등 했는지 압니까? 시민버스가 1등 했어요. 이번에 사고 터진 그 업체가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는 아마 대충 짐작이 가시리라고 봅니다. 아무튼 어제 갑론을박을 해가지고 우리가 진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주민조례 발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약 1년6개월을 씨루다가 저희들이 입장을 냈습니다. 냈지만 사실상 그냥 그분들의 뜻을 묵살한 것은 전혀 사실 아닙니다. 발전적 폐기로 하자고 해서, 어제 이규섭 위원님께서는 끝까지 이 부분을 찬성을 하셨고 나머지 여섯 분들은 보다 더 발전적인 제안을 하자 이래 가지고 표결로 처리해 가지고 갔습니다. 26일 본회의에서도 우리가 또 갑론을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이 이야기 끝나고 나면 우리 서정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저희들이 발전적 폐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국장님 계시고 과장님 계시고 뒤에 베테랑 같은 팀장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제 이 제도를 꼭 고집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어떤 규칙에서 돈을 지급하는 겁니까? 우리 진주시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보조금 지원 조례에 거기에 근거해서 만든 표준운송원가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안에 그게 들어 있나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지원방법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지금 현재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보조금 지원 조례에 보면 2014년 12월 26일 일부 개정한 게 약 만 9년 3개월이 지났어요. 그 뒤로는 아직까지 바뀐 게 없는데 여기에 총액표준운송원가제라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용어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어디 들어가 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들어가 있지 않지만 재정지원에 대한 결정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7조 준용에 보면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재정지원 절차 방법 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주시 보조금관리조례에도 이 총액표준운송원가제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용어 자체는 없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지원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는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한 것이 표준운송원가입니다. 이 조례안에 표준운송원가라 해서 들어가 있는 건 없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조례안에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없는데, 조례에 준해서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 조례가 이 조례입니다. 표준운송원가라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것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진주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개정을 해가지고, 한 줄을 달아 가지고 충분히 이 조례 몇 조에 의해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그걸 넣었어야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아니, 진주시 보조금지원조례에도 빠져 있고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조례에도 빠져 있고 그러면 규칙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총액표준운송원가제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재정지원을 할 때 지원할 수 없는 방법을 정할 때 원가를 정해야 되는데 그 원가 자체를 총액표준운송원가라 해가지고 정해 가지고 그 금액에 맞추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인정, 그건 제가 인정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좋은 그것이라도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진주시에서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그리고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에 봐도 총액표준운송제도에 한해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에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규칙이냐 뭐냐 묻지 않습니까, 제가?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규칙이나 그런 것 없이 이 조례에 근거로 해서 시장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관례는 관례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발전적 폐기를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다시 한 번 더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아니면 괄호 열고 거기에 시내버스도 들어가도 좋습니다. 대폭 수정 개정안을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우리 부서 입장에서는 신중하게 접근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조례도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일각에서는 관련 조례가 없이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는 여객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가 있고 그에 따른 상위법도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우리가 재정을 지원하고 있고 재정을 지원하는 방법이 표준운송원가제도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제도인데도 그 제도가 ……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이 제도도 그냥 2017년도부터 할 때 그 이후에 우리가 소송이라든지 감사원 감사라든지 그걸 하면서도 지적된 사례도 없었습니다. 다 인정하고……

강진철위원장

지적을 받아야만 고친다고 하는 가요? 발전성은 언제든지 좋은 뜻이 있으면 해야 되는 거고 잘못되었다 싶으면 그걸 고치고 시정해 나가는 것이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는 관련 조례도 없는데 어떻게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느냐……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바꾸어야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러면 관련 조례가 없었으면 감사원 감사라든지 소송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어떤 소송 말씀하시는 겁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 소송이 있었다 아닙니까.

강진철위원장

어떤 소송 말입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삼성교통……

강진철위원장

어떤 소송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임금 추가로 정산 지급해 달라는 그 소송에서도 우리가 이런 관련 조례가 없었으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강진철위원장

이겼죠,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그 돈 받았습니까, 지금?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 환수하는 것이 아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뭡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우리가 지원해 줬으니까 시에서 돈을 더 추가로 주라는 소송이었습니다, 삼성교통에서.

강진철위원장

그래 가지고요?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가 줄 필요가 없다,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추가로 줄 필요 없다, 정산할 필요가 없다는 소송.

강진철위원장

그 다음에 그 뒤에 우리 진주시가 또 뭡니까, 그 당시 관광버스 운행을 해가지고 분명히 우리가 구상권 청구 한다 안 그랬습니까? 그 청구했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그건 그 당시에 파업을 빨리 해제할 수 있도록 공표를 한 겁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건 제가 지금 안 묻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3월, 4월 선거 끝나고 나서 5월, 6월에 할 생각으로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자꾸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가 이 이야기도 5월이나 하려고 했는데 1월 11일 올해 부일교통하고 끝났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끝났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우리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승소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승소했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 승소한 사건명이 뭡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재정지원금 반환 등 처분취소’입니다. 맞죠, 그죠? 맞을 겁니다, 제가 이걸 갖고 있으니까. 1월 10일부로 우리가 재판부에서 심리불속행 기각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저쪽의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3심으로 안 간다 소리에요. 1심은 우리가 졌다 말입니다, 우리 진주시가. 왜 졌느냐, 우리 과장님 안 계셔서 모르지만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2022년도부터 그 당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아차 싶어서 다시 약 칠천백 몇 건을 직접 다 정리 해가지고 재판부에 제출하니까 재판부에서 당연히 보니까 우리 진주시가 이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1심에서는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대처했다 말입니다, 변호사 측에서.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우리가 재정지원금 반환 처분 소송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산교통하고 진주시가 계약을 하고 진주시가 부일교통하고 계약하라고, 진주시가 시민버스하고 계약하고 진주시가 삼성교통하고 계약했지, 부산교통하고 계약한 돈을 부산이 부일을 시켜 가지고 한 것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산교통 보고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돌려 달라 이 소송 아닙니까, 맞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결국은 우리가 재정지원금을 준 걸,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에서 돈을 준 걸 진주시가 관리감독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회계연도, 시내버스 업체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용역보고서라 해서 우리 진주시에서가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지적사항이 안 되었으면 진주시에서는 그 당시 이런 용역보고서를 만들 때 어떤 식으로 보고서를 만들었을 것 같습니까? 제가볼 때는 그쪽에서 주는 자료만 가지고 회계법인에서 자료를 주면 그걸 찾아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총액표준운송원가제에 대해서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근거해서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이 안에 항목에 들어 와야 된다. 그리고 진주시의 철두철미한 감시감독을 받아야 된다, 지금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발전적인 폐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발전적 폐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전혀 개정을 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행 표준운송원가제도가 잘 적응이 되고 있고 지금 정착……

강진철위원장

적응이 되었으면 저런 사고가 안 생기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당시에 회사가 결행에 따라서, 결행으로 인한 과징금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강진철위원장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과 오경훈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신현국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가면 갈수록 시내버스는 말 그대로 앞으로 공영제가 자연스럽게 되어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자체도 비율도 그렇고, 청년인구 아까 우리 진주시에서 시내버스 혜택줍니다. 노령인구 혜택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시내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과연 전업주부들 내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론 학생들도 나갈 것 아닙니까? 이게 처음 하다 보면 점차 익숙해져 가지고 제도화되어 버리면 이제는 충분히 청년세대는 버스공영화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도가 좋은 제도라도 대한민국에, 전세계적으로 좋은 제도가 항상 최고 좋다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많은 말을 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상입니다. 서정인 위원님 한말씀 하십시오.

서정인위원

과장님, 자꾸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참 입이 아픕니다. 또 이야기를 작년 가을에 우리 국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그때 지 과장에게 얘기를 한참 해 가지고 떠들고 했는데 또 과장님 바뀌어 버리고 나니까 또 새롭게 이야기를 해야 될 상황이 왔고 우리 강진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장님의 얘기는 지금 현재 시민발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삼철

백삼철교통행정과장

예.

서정인위원

표준운송원가제가 아니고 그건 준공영제, 용어의 의미를 따진다면 아까 이규섭 위원님처럼 준공영제 속에 이게 포함될 수도 있고 정의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이렇지만 우리가 표준운송원가제를 하니까 이 제도의 특징을 용어로 생각을 하고 준공영제는 준공영제 고유한 어떤 성격을 담은 용어라고 생각을 하고, 조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합시다. 판단하는데 17년도에 노선개편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노선개편이 되어 가지고 혼란스럽고 난리가 나고 그랬죠. 전 공무원들이 나서 가지고 문제점 파악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 했던 것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저는 노선개편단에 들어가 가지고 노선을 다시 만드는 거기에 4, 5개월 참석해 가지고 활동한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논쟁이 되어 왔지 않습니까, 표준운송원가제, 준공영제. 그래서 그 어떤 일환으로서 시민들이 발안을 했는데 이게 시민들이 발안할 때에 시대가 조금 다르다, 지금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벌써 2021년도에 시작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벌써 24년도라 말이죠. 3년의 갭도 있고, 또 앞으로는 곧 완전공영제로 갈 어떤 시기가 왔는데 준공영제 이걸 굳이 고집해 가지고, 이걸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또 우리가 야권의원으로서 볼 때는 어차피 붙어버리면 7대 15로 깨져버릴 건데, 끝나버릴 건데, 완전히 끝나버릴 것인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이걸 발전적인 여야 관계없이 발전적으로 폐기하는데 동의를 하고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 할 수 있는 절충안의 조례를 다시 만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조례가 있어요. 아직까지 집행부에는 전달 안 했는데 금방 모 팀장에게는 줬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분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일부 또 우리 시민단체들하고도 의논도 하고 전문가들하고도 의논하고 나름대로의 어떤 초안을 만들어봤어요. 아직 안 드렸는데 그래서 초안된 이 조례안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의논을 해서 절충안도 우리 집행부 입장도 듣고 우리 의견도 넣고 시민단체의 어떤 의견도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어떤 대안으로서 조례안을 만들자, 아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14년도에 만든 시내버스 재정지원, 여객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기에 있네요.(자료를 가리키며) 진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이것 맞죠, 이 지원조례가 현재. 이 조례에 의존하지 말고 표준운송원가제니까 여기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새로 만들어 보자, 그리고 이 표준운송원가를 어떻게 운영하는 운영 부분도 여기 조례에 새로 넣어 가지고 이 조례가 예를 들면 우리가 17년도에 노선개편할 때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면 삼성이 예를 들면 파업도 안 했을 것 같아요. 파업하고 또 소송이 안 됐을 겁니다. 소송 갈 필요가 없다.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일어나기 때문에 100% 소송 갈 이유도 없죠. 파업을 할 수 있는 그 여지도 안 줬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파업 이후에는 아직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지만 32억이라는 우리 세금이 관광버스 대체한다고 소요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시민 발안 조례에 준공영제 이걸 하면 이 앞에 공청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부담스럽고, 용어 자체도 부담스럽고 또 내용도 좀 상이하니까, 그래서 양보를 해서 그 용어는 빼고 준공영제 아니고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이런 조례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숱하게 나도 시민단체들한테 찾아가서 설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반 정도 우리가 어느 정도 승낙도 얻고 이렇게 되어 와서 현재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준공영 시민발안조례는 지금 현재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시기적으로 시간 3, 4년 지난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저항도 있고 불필요한 어떤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 시대에 안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발전적, 이 조례를 만든다는 전제 하에 발전적으로 전체 다 폐기하는데 동참을 하고 폐기하고. 새로운 이 조례를 우리 시하고 우리 의원하고 시민단체라든지 또 업체들도 있죠. 버스업체들하고 다시 만들자, 이걸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만든다, 그러면 무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무리가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협조해서, 국장님 이 앞에 용역도 하게 했다 이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것을, 지금 4월에는 의회가 안 열리니까 5월, 6월, 그래야 전반기에 이걸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도시환경위원장도 바뀔 것 아닙니까, 후반기에는. 이것을 매듭을 짓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내일 본회의 가서 손들고 그냥 그야말로 표준운송원가제에 나는 찬성한다, 지든지 관계없이, 그게 어찌 보면 제일 편할 수는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7년, 8년을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일일 수도 있다. 이게 깨진다고 보면 그냥 나는 반대하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 뭔가 어떤 진일보한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내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나는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내 시민단체 가서 ‘표준운송원가제에 나는 찬성했습니다’ 하면 가장 간단하겠죠. 우리가 발전적 폐지에 동의했습니다 하면서 이런 숙제를 안는다 이 말입니다. 안는 것이 더 힘든 일이죠. 안고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서 어제도 제가 발전적 폐지에 찬성했어요. 이런 어려움도 있고 하니까, 어려움이라 볼까 이런 어떤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새로운 조례에, 조례가 초안을 보면 내용이 그렇습니다. 진주 시내버스 운영, 그러니까 ‘진주 시내버스 표준운송원가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제목이 벌써 우리 시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제목 그대로 따고 있는 거죠, 그대로 한다 말이죠. 그것을 조례로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례로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벌써 6개월 전에 이 자리에서 했는데 또 과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또 다시 하다 보니까 제대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제 의도는 대충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잘 알겠다 해 놓고……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시의 입장을 궁금해 하실 것이고 그 관계는 보면 3월 이후에 의회에서도 준비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하시니 그때 가서 깊이 있게 대화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실무 쪽에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난 공청회 때 사실 많은 깊이 있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공청회 때. 공청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때 열었을 때 여러 가지 좋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고 깊이 있는 양측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버스 4사에서도 와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있었고 그분들한테 의견개진하는 기회도 드렸고 여러 가지 대화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시내버스에 관련된 지금 현재 총액표준운송원가제다, 조례에 근거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지원 관련하는 어떤 조례가 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내버스 관련해서 시위가 일어나고 해서 이 제도가 확립되는데 참 많은 어떤, 최근에까지도 소송관계가 이제 와서 끝이 나고 이럴 정도로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장도 컸고 그게 수습이 되어 가지고 이제 지금 조용하게 버스 4사도 수긍하는 가운데, 또 그렇게 하면서 운영성과도 있습니다. 매년 시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금 준공영제 시행하는 자치단체에 비해서 매년 62억원 정도의 재정적인 이득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조례를 만들고 어떤 새롭게 규정을 만들고 할 때는 물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최근에 어떤 개인의 일탈로 인한 사고문제, 여러 가지 지엽적인 문제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인 시민의 이익에 어떤 게 부합하는가, 지금 현재 조용히 잘 가고 있는 이걸 과연 그렇게 지금 와서 흔들 필요가 있는가, 그러면서 지금 총 버스 4사에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도 아닌데 시민단체가 과연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생각을 해야 된다 저희들은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조례 관련해서도 저희들도 넘어오면 실무적으로 그게 저희들이 가는 방향하고 맞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인위원

검토를 하겠다, 금방 우리 국장님 말씀 중에 조금 오해하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시민발안조례를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 내용으로 담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지금 우리가 발전적으로 폐지하는 이 조례와 시민발안조례하고 별개로 이걸 염두에 두지, 선제적으로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 운영방식, 그리고 지원에 대한 조례, 조례내용 이것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전체적인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감사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중요한 어떤 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조례가 뒷받침되어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법치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행정법이 2,000개 될 거예요, 지금. 왜 2,000개가 있겠습니까? 그냥 임의로 행정 해버리고 재량껏 재량행위가 있어 가지고 재량행위로 행정행위하고 이렇게 하면 되죠. 왜 법이, 행정법이 다 뒷받침 되어야 됩니까. 지금 우리가 지원조례는 굳이 억지로 한다면 14년도 개정된 이 조례에 의한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일을 할 때에는 법적 뒷받침되어 줘야 된다, 그것이 지금 현재 만들고자 하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법치가 아니고 인치를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리 중요한 일을 시장이 얼마에 돈을 쓰는 것도 조례에 근거해야 그것이 합법적인 어떤 쓰임이지 조례가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떤 행정행위도 마찬가지라고요. 조례가 법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그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법치행정이고 그것이 신뢰 받는 행정으로 우리가 인정받는다고요. 지금 우리 표준운송원가제 지원조례에 근거한다고 해서 그것이 끝을 내서는 안 된다, 이런 방식계약을 하고 총액을 만들고 총액 안에서 소위 말해서 너희 마음대로 하고 일단 주는 것은 나머지는 우리 책임지지 않는다, 이 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넣어 가지고 그러면 더 편하죠, 행정하기가. 우리가 정산 부분이 제일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정산 부분을 시에 원하는 대로 넣어보시라고, 넣고 넣어도 충분히 어떻게 지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리가 정산을 해서 운영평가를 해가지고,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은 지금처럼 3, 4년 안 가고 바로 결산하듯이 6개월 안에 경영평가를 공개하겠다, 이런 부분도 넣고요. 그러면 공개하게 되면 그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법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눈이라고요. 그 눈이 있고 석 달 안에, 아니면 6개월 안에 이것을 공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정산하는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현재보다 진일보한 어떤 버스제도를 만들어 보자,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굳이 우리 부담스러운 걸 싸워 가면서 이 새로운 조례 넣으려고 우리 고집하지 않을 겁니다. 현재 제도를 법제화 하자, 조례화 하자 이런 예기죠. 그래서 이것을 내일은 본 위원은 발전적, 이번 시민발안 조례에 발전적으로 이것을 폐지라 합니까, 뭐라 그럽니까, 폐지하는데 동의할 겁니다. 그것은 이 조례를 새롭게 만들겠다하는 각오와 또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보자고 하는 부탁도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오늘 결론을 여기 다 보시는데서 바로 결론내기는 뭣할 거고 답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이 조례를, 지금 조례 나와 있습니다. 초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리키며) 이 초안 나와 있는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와 우리 의회와 그리고 단체와 우리 버스회사와 그리고 시민대표들과 의논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들 것을 촉구를 합니다. 이 촉구하는 전제 속에서 본 위원은 월요일 본회의 때 발전적 준공영제 시민발안조례 폐지에 동의하고 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부탁드리고 우리 위원장님도 이것을 만들 것을 좀 더 강한 어조로서 말씀해 주시고, 저의 의견은 이 정도에서 끝을 내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서정인 위원님처럼 제가 법 전공이 아니라서 제가 법률적인 용어는 몰라서 그렇지만 어떡하든지 간에 서정인 위원님 그 말씀을 집행부에서 잘 새겨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가안을 팀장님한테 드렸다니까 제가 볼 때 그건 상당히 손 볼 부분이 조금 많이, 제가 법을 잘 모르지만 좀 있더라고요. 혹시 저보다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는 다 유능한 분들이니까 보시고 정 아니다 싶으면 싶은 대 로 같이 조금 전에 서정인 위원님 말씀처럼 동의가 되면 되는 대로 해가지고 저희들 뜻은 되도록 집행부와의 갈등관계보다는 협력적인 관계로 가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김애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환경행정팀장입니다. 다음 안용권 대기개선팀장입니다. 다음 김득보 생활환경팀장입니다. 다음 이필수 수계관리팀장입니다. 다음 박석병 자전거도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병현 수질개선팀장님은 어제 숙직근무로 인해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환경관리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입니다. 총 사업비 4억4,300만원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등으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진주형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탄소․친환경 경제기반 전환을 위한 전기․수소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사업비 1,661억3,500만원으로 모두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올해 추진계획은 수소충전소 2개소, 수소, 전기차 등 그린 모빌리티 3,040대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대기오염 배출업소 107개소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0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등 대기오염 저감사업 추진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폐수 배출시설 등 1,221개소의 수질오염원과 지하수관정 8,341공에 대한 관리 철저로 깨끗한 수질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축사주변에 설치한 무인 악취포집기 18개소에 대한 운영을 철저히 하여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 26억8,100만원으로 특별지원사업 2건, 중장기사업 1건, 5개 면. 동 일반지원사업 3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주민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의 수질개선과 생활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입니다. 진양호 일주도로의 자전거․ 차량 분리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80억원이며, 2021년 10월에 1차분 구간인 오미마을∼청동기박물관 구간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2차분인 진수대교 ~ 삼계교차로 구간을 작년 12월에 착공하여 올해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경전선 폐역사 부지 자전거공원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폐역사 부지를 활용한 공원을 조성하여 자전거 이용자와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1억원으로 내동역 등 3개소는 2022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평촌역, 남문산역 등 2개소에 대해 6월말까지 자전거공원을 조성하겠습니다. 총 사업비 49억원으로 작년 10월에 2024년 국가생태탐방로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구상용역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6월부터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과 관계기관 협의 등 사전행정 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2026년 12월에 완료하여 친환경 힐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업무보고 하신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2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축사 및 퇴비공장 주변에 무인악취자동 포집기 설치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22년에는 3개소, 23년에는 15개소 대폭 늘어났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5배 늘어났는데 2024년에 대한 계획은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몇 개소나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설치계획이 없습니다.

이규섭위원

왜 그렇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악취민원이 많은 데는 18개소 대규모 축사단지에 설치를 완료했고, 지금은 다른 축사에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규섭위원

혹시 사업량이 없는 이유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규섭위원

그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모니터하셨습니까, 설치한 업체로부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실시간으로 악취 오염도를……

이규섭위원

아니, 악취오염도를 포집기를 통해 갖고 확인은 가능한데 진주시에서 2023년에 15개소, 2022년에 3개소에 했으면 3개소에 대한 여기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모니터를 하셨냐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3개소도 실효성에 대한 확인은 하셨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15개소 확인을 하셨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저번에 한번 제가 질의할 때 확인 안 했다고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추가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아니요, 모니터가 아니고 포집기가 자동으로 포집하는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축척이 되니까 그건 확인이 되는데 진주시에서 그 설치한 장소에 대한 축사나 그 주인한테 이 효과에 대한 부분을 한번 검증을 하셨냐고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이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서 설치한 그런 부분인데.

이규섭위원

그런데 축사에 설치를 했으면 축사에 농장주가 제일 우선 수혜대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기계가 정말 악취포집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진주시에서 검증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축사 악취포집이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고 민원이 발생했을 때 악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걸 포집을 해서 어떤 시설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규섭위원

아, 이게 그러면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장치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악취저감장치는 없나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저감장치는 농축산과에서 방지시설 악취포집기나 탈취탑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지금 악취자동포집기라고 하니까 목적사업 자체를 오해를 제가 했는데 이걸 저감장치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근거는 수혜자가 예를 들어서 설치했을 경우에 저감이 된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야 추가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올해 사업계획이 없어 가지고 만약에 안 하는 이유가 대상자, 그러니까 신청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런 이유라고 한다면 이것 설치해 봐야 별 효과가 없으니까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결국 모니터하는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악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모니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규섭위원

할만한 데는 다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렇습니까?

만약에 계속 주위에 악취민원이 발생을 하면 과연 그 산출량이 데이터가 얼마 정도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은 계속 해 나갈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추가 민원수요가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설치해서 축사악취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것도 제안을 하나 하는 건데 대상자에 의해서 이걸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우려사항이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요지가 있거나 아니면 의심이 가는 지역에는 이건 설치를 해가지고 모니터를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 29페이지, 진양호 순환 자전거도로 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추진하려고 하다가 보류된 지역이 있죠? 자전거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야생보호구역이다 이래 가지고 유보를 해놓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희망교 약수암까지……

이규섭위원

아니, 그 이야기 아닙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것 말고 진양호 순환……

이규섭위원

예, 어디까지인가 한 구간을 계획을 하다가 거기에 야생동물보호구역이고 해서 그 예산을 삭감을 하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반납한 적이 있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특별보호구역 부분은 제외하고 당초 사업비가 500억이었는데 지금 특별보호구역을 제외하고 하니까 180억 정도로.

이규섭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지역도 하겠다 해서 계획을 세웠었잖아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당장 어차피 협의사항이 있어 가지고 협의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완결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고 차후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특별보호구역 제외하고 나머지 내동 내평마을 안 있습니까, 진양호 들어가는……

이규섭위원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특별보호구역을 원래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특별보호구역 내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낙동청하고 협의를 해서……

이규섭위원

그런데 그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일단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보류된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시간이 거의 1년 가까이 지났으니까 어떤 협의결과가 나왔거나 진행되었던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보호구역 안에는 지금 추가공사가 힘들고요.

이규섭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걸로 결정난 거예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동 내평에서 삼계교차로 구간하고 스포츠가치센터에서 남강댐지사까지 확장하는 부분이 남아 있고 나머지 전 구간에 안전시설 이정표나 그런 노면표시나 그런 걸 해서 총 마무리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처음에 진양호일주도로 자전거도로를 계획했던 거는 순환 형태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자전거도로를 연결해 가지고 돌겠다, 이런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그 계획이 펑크 난 거는 아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야생동물보호구역 부분은 공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 제외하고……

이규섭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하는데 야생동물보호구역에는 자전거도로를 못하는 걸로 일단 결정난 거다,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일단 전체적인 계획에서 조금 미스가 났는데 자,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 해가지고 남문산하고 평촌하고 계획을 잡아 가지고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이니까 이건 완성을 하는 게 맞는데 계속 자전거 관련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부분 중에 생활형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 그 부분 계속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놓은 게 좀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심지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추가 확보하는 방안 아닙니까, 그죠. 생활형 자전거를 활성화해야 되는데 그 부분까지 아우르는 그런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은 추가 추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그 종합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용역을 주거나 아니면 타당성 조사나 어떤 엑션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아니, 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규섭위원

왜 본예산에는 이걸 확보를 못했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본예산에 재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확보하는 부분은 좀 놓쳤습니다.

이규섭위원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죠, 지금?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이미 해놓은 게 많으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악취포집기도 이미 설치가 다 되었으니까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와 마찬가지로 레저형 자전거, 지금 자전거도로가 많이 개설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할 수 있는 구간들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뭐냐 하면 예산이 전에 보다 많이 줄어든 건 사실 아닙니까,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존에 확보되어 있던 그 예산만큼 생활형 자전거에 대한 부분을 편성하는데 저는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 판단하는데 추경에 하겠다라는 건 좀 탬포를 늦추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자전거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을 통해서 그 부분은 추가 추진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동서축은 잘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강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자전거도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동서축은 잘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남부 축에 대한 부분들이 생활형 이동하는데 큰, 자전거로써 이동하는 생활형 자전거도로는 확충이 좀 필요하다. 하여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도 전에 똑같은 동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렸었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실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기후위기도 있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대체에너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가장 이걸 제일 많이 에너지를 아끼고 그 다음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제일 우리가 가성비라 하죠, 가성비가 높은 게 자전거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레저형보다는 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때 이게 녹색에너지 실천 부분들이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꼭 추경에 편성해 가지고 계획을 단단히, 야무지게 해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규섭 위원님 질의하실 거에 이어 가지고 제가 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자전거 순환도로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설계변경 중이었다라고 한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이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설계변경하면서 제외 시켰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때 용역 없이 실시설계만 나왔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신현국위원

용역 없이 실시설계를 했었고 그리고 수달보호구역 이렇게 해가지고 노선변경을 환경부랑 한다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환경낙동청에서 야생동물 특별보호구역에는 자전거도로 개설이 안되니까……

신현국위원

그렇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걸 제외하고 다시 설계를 마무리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 구간이 이번 12월에 전부 준공이 되는 거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나머지 구간은 12월말까지.

신현국위원

그러면 전체가 어떻게 전후로 바뀌었습니까, 노선이?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지금 1차분이 명석 오미에서 청동기박물관 구간까지.

신현국위원

2차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2차분이 진수대교에서 삼계교차로까지인데……

신현국위원

그게 수달보호구역이 있어 가지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빼고……

신현국위원

노선을 변경한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이렇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노선이 어떻게 변경이 된 부분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추가 할 부분이 내평 터널박스 차가 들어가는, 내동 내평마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삼계교차로까지 1.8키로 구간하고 케이스포츠가치센터에서 남강댐지사까지 220미터 정도 확장하는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자전거 편의시설이나 안전표시, 그런 걸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

그러면 노선에는 크게 변경이 없는 것 아닙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러니까 특별보호구역은 자전거도로 아예 손을 못 되는 거죠.

신현국위원

그때 노선에 크게 변경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신현국위원

일단 이것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28페이지 한번 보시면 낙동강 수계 나올 때마다 이렇게 질의드리고 있는데 대평면 LPG 배관망 집단공급사업, 5년에서 3년으로 줄어 가지고 주민들 되게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그 지역 갈 때마다 요청 하십니다, 계속 당겨 달라고. 좋은 소식 있을 것 같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올해 7억 수혜기금을……

신현국위원

추가 확보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확보를 했고, 내년에는 특별지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신청해 가지고 한 번에 다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대평면에 아주 좋은 사업이지만 또 주민들간에 갈등도 많고 우리 시에 바라는 공기 단축에 대해서 엄청 많이 주민들이 희망하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만족될 수 있도록 이왕 한 사업 잘 진행해 주십시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빨리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네요, 짧게. 31페이지, 국가 생태문화 탐방로, 이것 지금 용역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구상용역 작년 12월에 착수해 가지고 아마 3월까지……

신현국위원

3월까지 가야 됩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구상용역을 마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 용역 합니다.

신현국위원

용역 나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 동네 가면, 사실은 이런 사업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들이 뭐가 어떻게 변하노, 되게 많이들 물어보시고 궁금해 하시고 기대도 많으십니다,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답변을 못드리고 있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나오는 대로 미리 알려주시면 제가 주민들에게 홍보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자전거도로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레저형에서 생활형으로 전환을 하는데 지금 강변쪽으로는 레저형 뿐만 아니고 생활형도 자전거가 많이 이동을 하고 활용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내동에 지금 구간이 자전거도로가 끊겼죠, 그죠?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끊겼는데 그 중에 끊기는 그 위치에 지금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약수암……

이규섭위원

약수암 옆으로 해서 고속도로가 고가로 해서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규섭위원

전에 대구 태화강에 한번, 아 울산 태화강이죠. 죄송합니다. 울산하고 대구하고 같이 갔다 와 놓으니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울산 태화강에 갔을 때 거기에 보니까 다리 밑에 달아내어 가지고 거기에 걷는 도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길과 이런 걸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끊긴 부분을 건너편까지 순환을 하고 이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금 활용하니까, 물론 협의는 해야 되겠지만 고속도로 밑을 활용해서 교각이 있으니까 무지개다리 형태로 해가지고 교각과 교각을 연결만 해주면 자전거도로, 도보도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강 구간에 따라서 하천관리과나 환경관리과에 담당구역이 조금씩 다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천수교에서 진양교까지가 환경관리과 담당입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수면에 쓰레기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관리하고 있고, 여하튼 강과 관련된 부분은 직접적인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수자원공사에 요청합니까? 아니면 낙동강수계에 요청합니까? 청소 관련이라든지 배를 띄워서 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거는?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그런 건 협의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이규섭위원

왜 무지개다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고속도로 고가 밑에 보면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나서 남강댐 수문을 열었을 경우에 많은 물들이 내려오고 쓰레기들이 많이 떠내려 옵니다. 이게 수위가 낮았을 경우에는 그 쓰레기들이 어디에 걸리느냐 하면 주로 다리 밑에 교각에 많이 걸려요. 그 다음 댐 밑에 습지가 있습니다, 판문동 쪽에. 습지 쪽에 물이 넘치고 나면 그 주위에 자전거도로라든지 그쪽 하천 주변 부지에 쓰레기들이 많이 쌓이게 되거든요. 이게 빨리 청소가 되면 모르겠는데 청소가 되게 늦어져요. 특히 교각에 있는 부분은 배를 안 타면 일반인들이 들어가서, 자원봉사자들이 들어가서 청소를 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상시 청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려고 한다면 어떤 교각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어야 만이, 길이 있어야 만이 이걸 상시적으로 청소를 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그 다음에 주민들이 운동을 하면서 건너갈 수 있는, 건강을 유도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도심 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해 볼 때 한번 물의 수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범위 내에서 징검다리를 하나 개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누차 이야기를 했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일단 그 부분은 자전거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다 활용을 하는 그런 도로를 원하시는 거죠?

이규섭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자연보호 할 수 있는, 청소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장점도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주에 하나의 볼거리가 될 수 있지 않나, 야간경관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넣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면 그냥 단순한 고속도로 다리 밑이 새롭게 볼거리가 하나 더 조성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애동

김애동환경관리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덧붙이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집이 사는 데는 그 동네는 아니지만 그 주위가 보면 평거동에서 파크골프를 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파크골프 때문에 두 번 가고 합니다. 하는데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물론 청소도 사실 있지만 지난 번 약수암에서 가다가 끊겼던 자전거도로 거기에 보다 더 집착을 하지 않나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울산 태화강 그 부분을 약간 벤치마킹해서 하더라도 큰 돈 안 들이고 아마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차량이 지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 보행과 자전거만 갈 수 있게끔, 그리고 안전조치만 잘, 난간 조치만 잘 하면 일석이조, 일석삼조가 되지 않느냐. 아까 교량 밑에 교각에 걸려 있는 쓰레기도 같이 치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면 끊겼던 자전거 순환도로가 꼭 굳이 수달 때문에 저 위에 댐 밑에까지 안 가더라도 또 다른 방안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경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순옥 청소행정팀장입니다. 신경혜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송수운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백송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청소대행업무 효율적 관리입니다. 청소대행용역사업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진주환경 등 4사가 사업비 230억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가로청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 청소 민간대행 용역비 정산 검사 용역,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원가산정 용역 등 2024년 청소대행업체 평가 용역 실시로 깨끗한 거리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7페이지,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사업입니다.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동경산업, 경동산업에서 사업비 53억원으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동 수거일자 지정으로 주 2회 이상 정기 수거와 태풍, 장마 등 특수상황에 맞는 기동 수거반 운영으로 대형폐기물 관련 민원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농촌지역에 투기 방치된 영농폐기물 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1,500만원이며, 연간 처리예정량은 900톤입니다. 2024년 2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4월부터 6월까지 수거업무를 시행하여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9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진주시 신설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 자원회수센터,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등의 합리적인 설치를 위한 부지 확보와 주변 환경 및 주민친화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매립장사업소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400억원이고, 2024년 확보예산은 7억입니다. 7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2024년 10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용역을 시행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집약화와 시설 간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세밀한 검토 시행으로 우리나라 최고의 자원순환센터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페이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른 소각시설 설치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일 280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1,394억입니다. 2024년 3월까지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입지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입지선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까지 전략영향평가 및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신청 등 절차를 수행하고 2029년 12월까지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소각시설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주민들이 이를 꺼려한다는 점인데 대상 지역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국내 모범시설을 견학함으로써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진주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 및 액비 살포 최소화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일 160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6년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는 457억이며, 2024년에는 설계용역비로 국비 4억원을 포함하여 6억4,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4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실시하고 2025년 3월에 공사착공, 2027년 6월 준공계획입니다. 문제점은 가축분뇨의 추가적인 반입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필요성과 국비 지원을 위한 음식물류처리시설 통합운영 요건, 최근 신축된 지역의 현장견학 등으로 지역 주민들과의 적절한 협의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플라스틱 광학선별기를 설치하여야 하나, 기존 재활용 선별시설 노후화 및 공간부족으로 장비 설치가 불가하여 신규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시설규모는 일 50톤이고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계속사업으로 사업비는 224억입니다. 2024년 12월까지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하여 2026년 10월 준공계획입니다. 추진계획에 맞추어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 후 기본 및 실시설계 비용 10억을 올해 1회 추경에 편성 시행코자 합니다. 4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시설 기술진단 결과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을 위한 악취저감시설, 소화조 개선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 계속사업이며 총 사업비는 63억이며, 2024년 사업비는 58억입니다. 2024년 3월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변경에 대해 경남도 승인을 완료하고 2024년 5월 착공, 2025년 6월 준공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 4개 업체 음식물쓰레기 수거일과 쓰레기봉투 수거일은 각각 다르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지금 현재 음식쓰레기 수거일은 어떻고 쓰레기봉투 수거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음식물은 월.수.금 수거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종량제봉투는 화.목.토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같은 경우는 각 구역 별로 주 3회 수거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작년도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체 평가보고서를 제가 쭉 보면 과장님께서도 보고하신 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모 1구역 업체에서 조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그 1구역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지금까지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 받은 게 3차에 걸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때마다 바로 저희들 경찰에 고발조치를 한 사항이고 고발조치는 대표자를 포함해서 관련 작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고발조치를 했고,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들 1월 6일자로 대행계약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처분으로 사전통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으로는 영업정지 1개월에 대한 사전통지를 했습니다. 자기들 의견제출서가 지난 25일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종량제봉투를 수거하는 종업원하고 음식물류를 수거하는 종업원이 요일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작업을 하는 것으로 음식물이 좀 작게 나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 수거하면서 같이 일이 번거로워지니까 차량이 원래 별도로 수거가 되어야 되는데 그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업자들이 신속히 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마음에 아마 그렇게 했다고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정처분 조치를 영업정지 1개월을 해야 되는데 1개월 영업정지를 하면 1구역에 대해서 쓰레기수거가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대체할 수 있는 게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계산을 대어 보니까 최근 3년간 매출액 평균 1개월 하니까 9,700만원 정도해 가지고 행정처분을 내부 결재를 마친 그런 상태입니다. 통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거기에서 세 번을 위반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날짜가 대충 어떻게 되던가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인지하기로는 지난 1월 2일 처음 민원 제보를 받았습니다, 1월 2일자에 의해서 그게 1차가 되겠고 2차로 1월 15일 진주살림연구소 류재수 소장님 기자회견하면서 혼합 수거하는 동영상 제보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걸 1건으로 이렇게 보고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서경방송에서 2월 8일자에 9월분에 대해서 7회에 걸쳐서 3차 동영상에 대한 제보가 있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지금 3차라는 것은 이 3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처음에 저희들이 사건이라는 게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이니까 인지를 한 게 세 번에 걸쳐서 인지가 되다 보니까 1차, 2차, 3차로 고발을 진행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저는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세 차례 그러기에 나는 1구역 담당업체에서 세 번만 나는 이렇게 수거를 잘못했다, 위반했다 이렇게 제가 받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아니다,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총 몇 회입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3차에서 7일 하고 9일 정도 동영상이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9일 된다, 제가 쭉 보니까, 그죠? 공교롭게도 전부다 수, 금으로, 거의 결정적으로 다 수요일, 금요일이에요,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8월 30일, 9월 1일, 9월 6일, 9월 8일, 9월 13일, 9월 15일, 9월 20일, 9월 25일 전부 다 수, 금인데 사실 이때는 쓰레기봉투 수거일이잖아요,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아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편안하게 말씀은 하셨지만 일반인들이나 우리 의회에서 볼 때는 혹시 그 업체가 작정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아무리 청소, 운전하시는 분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동일하지만, 당연히 동일하죠. 그 업무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뭔가 악의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도 있고 사실상 과연 이걸 이랬을 때 제가 아직까지 매립장에 이 이야기를 전혀 해보지를 않았습니다만 이 쓰레기봉투에서 음식물폐기물이 나왔을 때 매립장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1개월 영업정지를 주자니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 같다, 그러면 대란이 일어나면 대체업자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대체업체가 없기를,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대체업체가 없도록 우리 진주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구역부터 4구역까지만 이렇게 지정해 있고 다른 분들은 입찰을 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우리 입찰조건에 보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업체들이 5년 동안 손가락 빨고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계약조건에 보면 그리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도 안되는 소리를 이 자리에서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보고를 할 때 청소 대행업무 효율적인 관리 해가지고 올해 청소 민간대행용역 시행을 하기 위해서, 36페이지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4개 업체를 가지고 현재 하는 대로 그대로 원시스템대로 1구역부터 4구역까지 원안대로 현재 하겠다 하는 이 의지가 제가 볼 때는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주구장창 이야기를 해봤자 집행부가 만약에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의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제가 전년도부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건 제 사견입니다마는 대행업체를 4개를 3개로 줄인다든지 4개를 5개로 늘린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현재 시스템상 문제가 해결되기가 제가 봐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게 워낙 광범위한 구역을 한 업체가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담당하는 구역이 커지면 어느 정도 받는 금액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금액을 다른 업체에서 2년간 일을 못하고 견딜 수 있는 업체가 아마 거의 없는 걸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려고 하면 차라리 구역 자체를 아주 잘게 읍면동 별로 나눈다든지 이렇게 잘게 자르지 않는 한은 좀……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읍면동 별로 잘게 자른다는 소리는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가는 업체 수를 대폭 늘린다는 말이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대폭 늘려야만이 진입할 수 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입할 수 있는 장벽이 그만큼 쉬워지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제가 조례상 보기에는 어떤 다른 구역이 생겼을 때만 수집운반허가가 나갈 수 있는,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일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될 예정입니다. 그죠. 법상으로 발족이, 조례는 통과되었죠. 인사청문회하고 남았는데 제가 볼 때도 중차대한 진짜 이 업무를 굳이 이 업체들에게 맡길 필요가 있겠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차량지원도 솔직히 감가상각에 의해 다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결과적으로는 속된 말로 업체는 땅 짚고 헤엄치기식이라고 제가 볼 때 여겨지지 않는데 이걸 지난번에 예산할 때 그때 과장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3개나 4개로 쪼개 한다고 하면, 그리고 입찰이 되면 박 터지는 싸움 때문에 저기에 주는 보조금이 적을 것이다 하니까 그분은 거기에는 결국은 노동자들에게 인건비가 적게 안 나가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쟁관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지금 현재 이 체제를 보면 어쩌면 약간의 보편적인 관계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경쟁관계라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앞에 갑론을박을 했던 교통행정과의 이야기도 조금 있었지만 사실상 전반적으로 자꾸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에 관계공무원님들께서 저보다 다 머리 좋고 유능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동안 해 왔던 업무 패턴대로 하지 마시고 TF팀을 구성하든지 간에 검토해 볼 생각은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다 업무에 따라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게 이렇게 바꾸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도 오셔 가지고 있다가 가시고 나면 또 다른 과장님 오시고, 계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원순화과하고 매립장사업소는 어쩌면 거의 원팀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사업소에서도 보면 현재 우리가 자원순환센터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하는 과정에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매립장사업소 내에 있는 주민들 사업 그거잖아요, 주식회사 진사……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재활용선별장.

강진철위원장

물론 과장님께서 조금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매립장사업소 내에 거기 있는 주민들끼리도 지금 갈등관계가 있어 가지고 소송관계까지 아마 붙었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을 겁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매립장사업소장이 오전에 잠깐 다녀갔는데 실질적으로 저기에 있는 그분들이 주민협의체가 반발이 심하면 자원순환과에서는 뭐가 생기겠습니까? 당장 이번에 우리 했던 입지선정위원회에 곤란 안 해 지겠습니까,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이야기를 제가 박진 과장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슬기롭게 풀어줘야 된다, 내 업무만 보고 가지 말자, 전체적으로 우리 진주시청 공무원 1,600명이 있으면, 특히 더군다나 교통환경산림국 밑에 자원순환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장사업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갈등관계가 일어났다 말입니다. 그러면 일어나면 진주시에서 최고의 대형 프로젝트는 소각로 설치 사업 아닙니까? 거기서 먼저 선제적으로 진주시 의원님들께서 네 분을 선정해 가셔 가지고 50분의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구성해 가지고 했는데 그것까지 제가 잘 됐는가 안 됐는가 몰라요. 제가 듣기로는 아직까지 입지선정위원회 50분이 다 안 채워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주민협의체에서 이런 갈등관계가 일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생각하거든요. 이게 늦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순조롭게 가야 될 소각로 사업도 자꾸 늦어질 수 있다. 그러면 늦어지면 결국은 30년부터는 하지 못하면 환경부에 우리 진주시는 치욕스럽게도 페널티를 먹을 수 있다, 그렇잖아요,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런 오점을 남겨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체적으로 봐줬을 때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앉아 계시는데 과, 과를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국장님께서 특히 자원순환과와 매립장사업소는 한 팀이라 생각하고 같이 어울려 가서 이야기하면서 직원들과 같이 좋은 밑그림을 그려 가지고 자꾸 이런 청소대행업체, 그리고 매립장 그 부분, 주민협의체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으면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까 그분들 구 천 얼마 하니까 제가 볼 때 그분들이 한 달에 구천 얼마요, 칠백만원?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9,700만원.

강진철위원장

1년에 보조금이 11억6,400만원이네, 보니까. 아무튼 어떡하시든 간에 그건 어쩔 수 없이 과징금으로 가는 건 가는 것이더라도 그런 부분이 방송에 나온다든지 하는 것은 좋지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번 기회로 해서 국장님께서, 나는 우리 국장님 참 유능하신 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과장님하고 팀장님들께서 잘해 가지고 꼭 시 행정에서 TF팀은 안 하더라도 우리 국 자체에서 우리끼리 머리를 한번 맞대어 보자 하면서 한번 심도깊이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고맙겠다 하는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강진철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하고 평상 시에 자원순환과에 업무자체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다,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언론에 나온 이야기도 어찌 보면 이미 예견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이런 문제점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인식도 같이 하고 있었다, 그죠? 그래서 섹터를 4개 업체가 4개를 갈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속된 말로 지 먹을 건 지가 하나씩 챙겨놓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안일한 사태가 왔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개월 영업정지를 했을 경우에 만약에 그렇게 그게 시행이 된다면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입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그래서 적어도 하나의 대안이 된다라고 한다면 섹터를 6개 정도 끊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했을 경우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실질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는 방법도 안 있겠나 라는 게 의견이고,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언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게 이게 우리가 분리수거하는 날이 각각 다르죠, 요일마다? 그래서 지금 쓰레기봉투 수거하는 것하고 음식물 수거하는 것하고 차가 다르죠? 차가 다르죠, 그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쓰레기봉투 수거차가 나가야 되는 날 음식물쓰레기차가 나갔다라고 하는 거는 시작부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애초에 차 자체가 잘못 나갔다는 것, 이거는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원래는 지정된 날짜에 말씀하신 대로 종량제 수거할 때는 종량제 수거차량이 나가야 되고 음식물 수거할 때는 음식물 수거차량이 나가야 되는데 좀 특수한 상황이 명절 때라거나 휴가철 때라거나 이럴 때 음식물이나 종량제가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에는 꼭 그 차량이 정해진 것만 나가 가지고는 자기들이 수거가 힘들다 보니까 음식물차량도 나가고 종량제차량도 나가고 아마 그런 상황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과장님 이것 다시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과연 이게 지정된 차가 나가야 될 때 어떤 요인으로 차가 바뀌어 나갔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특수한 요인이 있어서 나간 건지 아니면 의도성을 가지고 나간 건지, 그리고 이 날짜를 계산을 해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절이나 휴가라든지 특수관계 때문에 나갔다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요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 확인해 가지고 애꿎은 사람의 문제로 자꾸 치부하지 말고 관리자 입장에서 경영하는 사람들이 이 차를 배정을 했으면 그 배차된 차가 나가는 게 기본 아닙니까, 그죠? 개인의 자율성에 의해 직원이 아무 차나 몰고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이규섭위원

관리자가 지정해 주는 차를 몰고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쓰레기봉투 수거차가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 처리차가 나갔다는 거는 애초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걸 확실하게 따져 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죄송한데 이규섭 위원의 발언에 제가 조금 정정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 된 게 아니고요, 그날은 쓰레기봉투를 수거하는 날입니다. 날인데 음식물 일부를 같이 수거는 했다는 겁니다.

이규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수거를 하는 날인데 그러면 쓰레기봉투 수거차가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하죠.

강진철위원장

쓰레기봉투 수거차가 나갔습니다.

이규섭위원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음식물 쓰레기차가 나갔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확인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부분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러니까 재차 한번 확인을 하셔 가지고 의도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보면 이 부분도 제가 그때 과장님한테 당부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도 뭐냐 하면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입지선정 과정에서 반대민원이 예상되어 지역주민들과의 적절한 사전협의가 필수적이다’ 이게 반드시 수행되어야 될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태리를 갔다 오면서 로마에서 저희들이 소각시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의논을 한번 했습니다. 장소 입지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장소가 중요하고 어떤 시스템이냐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시민들과 얼마만큼 소통해 가지고 그런 갈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원만하게 진행해 나가는 것인가 이게 가장 1순위고 가장 유명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과장님한테 전달을 했죠?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들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건 주민들과 진짜 철저하게 소통해 가지고 갈등 관계없이 원만하게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지역구 의원이나 그 다음에 도시환경위원회 상임위 소관 위원들을 활용을 해서라도 주민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 그런 의견도 제가 드렸습니다. 오늘 강진철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똑같은 취지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죄송하지만 제가 1분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규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페이지에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국비와 도비와 시비와 예치금까지 해서 비율을 나누어 놨는데 이 나누어놓은 것은 이럴 때는 뭔가가 우리 시의 방침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민간투자사업이 있을 거고 재정사업이 있을 텐데 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지금 진주시는 이 사업은 방식을 정해놓고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뜻으로 이렇게 나눠 놨습니까?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아직 방식이 민간투자로 할 건지 재정으로 추진할 건지는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현재 타당성 용역 조사결과가 나오면 그쪽에서 재정 분야는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또 민간투자부분은 어떤 부분이 유리하다 이러면 내부적으로 아마 결정해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국고보조금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국고보조금을 현재 환경부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만약에 100을 잡았을 때 50은 진주시가 대고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나머지 50에 대해서는 30% 국고보조를 해준다, 그리 되면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잡아놨는데 여기서는 국비가 26% 정도 잡혀 있고 도비 18%, 시비가 약 54% 잡혀 있어요. 현재 이 사항만 본다면 예치금까지 다 합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예치금은 우리 돈이니까, 그죠?

예.

강진철위원장

아무튼 방식은 어떻게 가든지 간에 그건 집행부에서 좋은 안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나오겠죠 그래서 혹시 싶어서 제가 물어봤다는 내용입니다.

경수

김경수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산림과장 임채용입니다. 산림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식 산림경영팀장입니다. 진권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최진형 정원팀장입니다. 임숙조 숲속의진주팀장입니다. 정철규 산림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산림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시책사업 7건, 예산사업 3건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추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9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70억2,400만원으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1차, 2차 사업으로 지방정원과 국가정원으로 나누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경남도에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신청하여 올해 1월 지방정원 예정지 지정 승인 후 고시 완료하였습니다.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경상남도 기술심의를 이행하였습니다. 3월부터 지방정원 1차 사업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올해 12월 지방정원 조성계획 승인 신청하여 2025년 9월 경남도에 지방정원 지정 승인을 받아 2029년 12월 산림청에 국가정원 지정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월아산 정원박람회 개최입니다. 월아산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매년 정원박람회를 개최 역량을 쌓고 2029년 국제 정원박람회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정원박람회는 6월 개최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사 주요내용으로는 정원전시 가든쇼, 정원산업전, 학술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 3월 박람회 기획운영 대행용역을 착수하여 6월 제2회 월아산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발전의 기초를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정원문화도시의 분위기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조림 및 숲가꾸기사업은 산림기능을 증진시키고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23년 9월, 10월에 조림대상지 신청 접수를 받아 올해 2월까지 조림 대상지를 선정하여 3월 조림 사업 시행 후, 4월부터 11월까지 조림지 사후관리 및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주시 관내 일원으로 사업비는 6억3,500만원입니다 2024년 2월 실시설계를 시행하여, 4월부터 11월까지 임도유지보수 및 구조개량사업을 시행하고 5월 신설임도 타당성 평가를 이행하여 6월부터 12월까지 신설임도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산불방지 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방지 역량 집중과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주시 산림면적은 41,448ha이며, 사업비는 41억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림과와 전 읍면, 농촌동 27개소에서 산불방지대책 상황실이 운영되며 기간은 2023년 11월부터 24년 5월 15일까지 운영됩니다. 초소감시원 18명, 산불전문예방 및 일반진화대원 157명, 총 175명이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방지 기간동안 진주, 사천, 남해 권역에 산불진화 헬기 1대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초동진화태세 확립으로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여 산림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전 읍면, 농촌동을 대상으로 연중 실시되며 사업비는 18억4,500만원입니다. 올해 4월까지 상반기 피해목 제거 사업 및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 5월부터 8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정밀 예찰을 통하여 9월 하반기 피해목 제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9월부터 12월 하반기 피해목 제거 사업 및 예방나무주사를 시행하고 12월에는 2025년 상반기 피해목 제거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및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입니다. 월아산 일원 복합 산림복지시설과 진양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운영과 다양한 문화행사 등을 추진하여 전 연령대가 목재와 숲을 즐길 수 있는 진주 목재친화도시의 산림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이현동 산104-8번지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41억1,800만원입니다. 부지면적 약 10ha 정도로 산책로를 정비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023년 3월 손실보상금 산정 후 보상협의를 개시하였으며, 10월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12월에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해 12월 특별교부세 6억원을 교부 받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을 통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산림욕 장소 제공을 통하여 질 높은 산림휴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선학산 등산로변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상대 한주그린아파트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4년까지이며, 선학산 등산로변에 98면의 주차장 공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38억원이며, 2022년 8월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6월에 착공하였습니다. 올해 1월에 미취득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공탁 완료하여 11월에 사업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진성면 동산리 산 116-9번지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입니다. 치유의 숲 50ha를 조성할 계획으로 주요시설은 치유센터, 숲속 체험원, 치유원, 야외공중화장실 등이 있으며, 사업비는 136억원입니다. 2023년 7월 경남도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 고시하였으며, 9월 건축물에 대하여 BF예비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23년 11월 경남도 계약심사를 완료하여 올해 2월 치유의 숲 조성 토목공사 1차분을 착공하였으며, 올해 7월에 1차분 공사를 완료하고, 2025년 3월 치유의 숲 2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시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현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6페이지, 석갑산 산림정원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난번에 저희들 현장도 가보고 할 적에 그때 자료 받았을 적에 사업비가 45억으로 기억하는데 사업비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때는 추가되는 시비까지 계산을 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6억 내려온 걸 가지고 이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서 사업비를 줄여서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50페이지, 월아산 정원박람회, 올해 예산은 3억 편성된 것 아닙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 예산이 30억9,2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건 언제까지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이건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29년까지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강진철위원장

국가정원될 때까지 계획을 잡고 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현국 위원님께서 말씀한 석갑산 산림공원 조성사업에 이거는 보상비 30억원을 재작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다 보상했잖아요?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작년에 집행 다 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보상비는 30억 그것 가지고 다 정리가 된 거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35억입니다.

강진철위원장

35억입니까?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죄송합니다. 5억을 깎아 먹어서.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35억이었는데 저희들 보상비는 33억을 집행했고 2억 공사비 남는 거하고 그 다음 특별교부세 6억원 내려온 것 합해서 8억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41억 정도 들어가는데 의외로 상당하게 공사비가 많이 든다, 그죠? 조성사업이 많이 든다, 그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그쪽이 요즘 시대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어싱길, 맨발걷기 길을 석갑산에 안 그래도 그쪽은 걷기가 좋은 길이 되어서, 그리고 편백숲 있는 데가 좋아서 어싱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맞는 그런 길을 조성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우리가 이 편백림 숲을 매입할 때는 국장님께서 앉아 계시지만 또 다른 목적이 있었죠, 그죠? 그렇죠?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공원 지정을 해서 가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것도 있고 그 뒤에 있는 국유지를 매입해서 평거동 분들이 배드민턴 그 부분을 원활하게 해결해 준다는 아마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러나 진주시민들이 생활체육 인프라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약속은 지켜줘야 되는 거거든요. 잘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채용

임채용산림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교통환경산림국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교통환경산림국장 허현철입니다. 하우집 공원관리과장이 5급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원관리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미영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종수 공원시설팀장입니다. 강순옥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배정철 진양호공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송재홍 도시공원팀장은 현재 부친상 중으로 오늘 참석치 못했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주요업무계획 예산사업으로 먼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및 가로화단의 전정과 보식 등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총 사업비 9억5,000만원으로 연중 유지관리 추진 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양묘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사입니다. 위치는 집현면 신당리 20~1번지와 547번지로 고품질의 우량묘목 생산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총 사업비는 66억2,3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 36억원과 사업비 30억원이 되겠습니다. 2월 스마트 양묘장과 창고 및 편익시설을 착공해서 6월 준공예정이며, 12월까지 나무은행 조성까지 완료하여 전체적인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공원녹지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공원녹지 388개소와 어린이놀이시설 77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9개소, 야외운동기구 356개소 등 공원녹지 내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총사업비 32억원으로 연중 유지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위치는 사봉면 사곡리 사봉산업단지 일원 약 1ha에 미세먼지 확산 저감을 위해서 총사업비는 10억원으로 3월에 착공해서 6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 망경 가칭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29-3번지 일원으로 지난해 8월 전망대 등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전망대, 보행육교, 남강잔도길 공원 내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토지보상비 579억원, 공사 및 용역비 186억원 등 총사업비는 76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진주시 장재공원 민간특례사업입니다. 위치는 장재동 산 2번지 일원으로 공원시설은 공원 전체면적의 82%인 약 190,000㎡이고, 비공원시설은 공원 전체면적의 18%인 41,000㎡에 공동주택 798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민간자본 3,215억원으로 2021년 9월 착공하여 2024년 연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69페이지, 망진산 전통문화 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으로 위치는 망경동 200번지 일원에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느낄 수 있는 특색있는 전통문화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억4,000만원이며 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를 시작으로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10월경 공사에 착수해서 2025년 상반기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판문동 산171-1번지 진양호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복합힐링 문화공간, 어린이 놀이숲, 순환산책로, 공원 편익시설 확충 등을 통한 시민휴양공간 및 관광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18만㎡이며, 총사업비는 1,344억원으로 독서카페, 소갤러리, 편익시설 정비 등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복합문화공간 및 전망대 설계공모 추진과 노을전망 데크로드 조성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179-5번지 일원으로 사업내용은 숲가꾸기 및 대나무 숲길과 생태수목원 및 호반탐방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8억원으로 1차분 생태놀이터, 대나무 숲길 조성은 전년도 준공 완료하였고, 2차분가족공원 숲가꾸기 및 산책로를 11월 준공예정이며, 2025년 12월까지 생태수목원 조성을 마무리하게 되면 진양호의 관광 자원을 연계한 친환경 가족공원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진양호 까꼬실 생태탐방교 조성은 귀곡동 실향민 숙원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까꼬실 둘레길에서 시루봉까지 연결되는 귀곡동 생태관찰 데크로드 900m 조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부에서 진양호 수달생태관찰원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시행할 예정으로 있어 이와 연계하여 사업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국장님께서 과장님을 대신해서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봅시다. 망경동 가칭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작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가지고 토지보상비하고 주차장 조성비하고는 전년도에서 이월이 되어 넘어왔고 올해 당해예산 65억원이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65억원은 전망대 조성사업 아닙니까? 그 65억 중에서 50억은 전망대 탑 사업이고 15억이 주차장사업인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서 망경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는 의아합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전체 내용을 설명드렸고 올해 당해예산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전년도 이월된 사업하고 올해 확보된 사업 그 사업비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때 이 부분 이야기로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약간 설왕설래했어요. 그때 사실상 전망대 65억 사업을 전액 삭감하자 이야기가 그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중에 일어나는 잔도길이라든지 지금 이야기하는 보행육교, 유등전시관은 나중 차후의 문제다, 이렇게 되어 올라왔는데 일단 제가 올해 예산편성을 보는데 보면 망경 비거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작년 예산편성해 가지고 올해 예산 편성된 게 전체 2024년도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제가 혹시 싶어서 이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물론 국장님께서 과장으로 계실 때도 이 이야기가 조금 있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어떡하든지 간에 올해 2024년도 예산에 포함이 안된 사업이라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했다는 점을 꼭 상기했으면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철

허현철교통환경산림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께서 오늘 하루 종일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환경산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다음은 매립장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매립장사업소장 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요섭 관리팀장입니다. 신수정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 책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6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사업으로 매립지 면적은 261,500㎡이며 매립현황은 2023년 12월말 기준으로 계획매립용량 대비 55% 매립비율입니다. 전년도 반입량을 기준으로 향후 2056년까지 매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정적인 매립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복토제 구입, 침출수 및 우수배제, 매립장 내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중계펌프장 수중펌프 교체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77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은 퇴비화시설과 음폐수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있으며 용량 및 처리능력은 각각 일 110톤입니다. 용역기간은 2022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 3년간이며 용역비는 연간 30억7,200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선별장은 현재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단체인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부터 2026년 1월까지 2년간 계약되어서 연간 위탁운영비는 25억3,600만원이며 재활용품선별장은 일 평균 32톤입니다. 다음 79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서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사업으로 1월 착수하여 12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의 예측결과와 사 환경영향조사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예상치 못한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에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를 제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이야기했는데 자원순환과와 매립장사업소는 저는 한 팀이고 같이 땔래야 땔 수 없는 동일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으니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들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장님, 주식회사 진사재활용 및 주민협의체에서 약간의 민원과 감사요구가 좀 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은 주민협의체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가 주민협의체 위원장이 대표고 거기서 진사재활용 소장도 와서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사요구하는 민원이 접수가 되었는데 진사재활용 부분도 있고 주민협의체 부분도 있고 일반 관리비를 유용 내지는 횡령했다하는 이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사재활용 대표이사, 그러니까 협의체 위원장인 하진우가 위원장을 하면서,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하면서 자기 아들을 채용한 그런 부분이 업무방해 혐의로 문제가 되어 경찰에 고발까지 해서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자료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다시 보강수사를 해라고 검찰에서 다시 경찰로 다시 이송을 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지난 1월 25일 협의체 정기총회 임원진 선출하고 관련해 가지고 당시 18명 위원 중에 1명만 불참하고 17명이 참석을 했는데 회의 개시와 동시에 7명이 퇴장을 해 버립니다. 그 상태에서 10명이 회의를 진행해 가지고 임원진 선출을 했는데 의결정종수가 안된다 이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17명이 와서 참석 17명, 그러니까 3분2 이상 출석을 했고 10명이 과반수 이상 찬성을 해서 임원진 선출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판단하기 좀 곤란해서 시에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했는데 변호사님도 판단하기 좀 그렇다, 어차피 소송이 진행 중이니까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자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강진철위원장

보고 다 끝난 겁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질의를 할까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소장님께서는 하셨던 대로 맞습니다. 세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는 일반관리비 공금유용 및 횡령사건이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 사건은 2023년 7월 21일 원고가 주식회사 진사재활용이고 피고가 김 모 외 1인으로 해가지고 지금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는 아시다시피 주민에게 지급되어야 될 지원금이 동명이인에 대한 전출 주민에게 오 지급되었다는 내용이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이걸 좀 바르게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고, 여기서 두 번째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정관 개정을 무효소송을 23년 9월 25일 또 소송을 했습니다, 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소송을 해가지고 이 와중에 올해 1월 이십 며칠 했나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1월 25일입니다.

강진철위원장

1월 25일 했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재활용품선별장 용역위탁이 공교롭게도 올해 2월 1일 다시 2년으로 했다, 그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것 일어나기 전에 1월 25일 아마 총회를 해가지고 정관부터 여러 가지 그게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총회 18명 중에서 처음에는 17명이 참석해서 이게 뭔가가 잘못되었다 해서 그 반대에 계신 분들은 참석을 안 하고 거기서 무효라고 하고, 무효라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취소.

강진철위원장

취소라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오늘 확인을 해 보니까 취소하면서 줄을 긋고 나왔다고 저한테는 연락이 있었습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그건 아닙니다. 아침에 위원장님 보고드리고 가서 확인을 해봤는데 줄을 긋거나 도장을 찍거나 그런 부분은 없었고 서명한 뒤쪽에 비고란에 취소라고 이렇게 적어 놨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과 그리고 대표이사 하 모씨의 아들 불법 채용과정에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자원순환과 이야기할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진주시에서 최고로 업무가 큰 게 소각로 건이잖아요, 그죠? 그 건이 지금 현재 주민협의체에서 민원이 생겨 버리면 최고 애로사항이 입지선정위원회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안 되면 첫 단추가 안 끼워지는데 밑에 단추까지 다 되겠습니까, 그죠? 그 부분을 잘 좀, 두 주민협의체 지금 현재 구성원과 그리고 반대편들에게 소장님께서 그냥 수수방관을 하는 것보다는 법에 어긋나지 않고 행정에 위력을 하지 않는 선에서 슬기롭게 저는 대처를 해 주시고 혹시 힘이 모자라면 유능한 국장님한테 힘을 빌리세요. 우리 국장님 그런 것 잘 하실 것 같은데 그래야만이 우리 진주시내 전체 업무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탁을 제가 하고 싶어서 먼저 선제적으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리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78페이지에 보니까 재활용품선별장 여기에 지금 현재 1일 32톤이 나옵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처리용량이 그렇습니다, 32톤.

강진철위원장

처리용량이 그런 거죠?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제가 알기로 나오기로는 1일 10톤 됩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실제 처리량이 32톤 맞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실제 처리 하루에 32톤을 하신다고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아니, 플라스틱을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꼭 플라스틱만 그런 게 아니고 캔도 있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나요?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럼 제가 조금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플라스틱 종류는 10톤이 안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물론 캔 종류는 무게가 많이 나가겠죠. 아무튼 재활용품선별장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예산 투입해서 멋지게 새로 할 예정 아닙니까?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그분들 충분히 자기동네에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만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거든요. 주민들 간의 갈등 때문에 진주시에 큰 프로젝트가 자질이 생겨서는 안된다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진

박진매립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제 질의는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정기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성희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이진복 차량등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소유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인 차량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기에 안내하여 법규위반 최소화 및 행정 신뢰를 제고해 나감은 물론 법규위반자에 대하여는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철저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차량관리업무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친절교육을 통해 차량등록 관련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처리는 물론 자동차등록번호 선택을 위한 양방향 모니터링 운영, 민원실 순번 대기 번호제 등으로 민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민원 만족도 향상과 신뢰 받는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청사 노후화 및 사무공간 협소에 따른 방문민원 불편 해소와 쾌적한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 초전동 260-2번지 일원에 연면적 830㎡ 규모의 청사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산은 33억3,300만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용역을 진행 중이며 3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와 금융재산 심의 및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고 7월 추경에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여 사업추진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환경산림국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8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수도과장 박종환입니다. 먼저 수도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팀장 하주영입니다. 정무준 수도시설팀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되었습니다. 문보혜 급수팀장입니다. 양행수 수도관리팀장입니다. 유귀연 요금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정수장 개량 및 통합 진주시 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이원화된 1, 2정수장 통합 및 시설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0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911억9,1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4월 공사착공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주 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기존의 정수처리 공정으로는 제거가 어려운 맛, 냄새 물질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고도정수처리 공법을 도입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600억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6월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4년 9월 마무리하고 2025년 3월 공사착공하여 2026년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후 수도관 교체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유수율 증대를 위하여 2018년부터 2028년까지 1,140억원을 투입하여 441키로의 노후 수도관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24년도분 사업에 대하여 2024년 4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5월 공사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진주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총사업비 320억3,800만원을 투입하여 광역계통 급수구역 내 노후 상수관망 정비와 블록시스템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2월 블록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 10월 노후 상수관망 정비공사를 착공하였고 2024년 9월 성과검증을 거쳐 2025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페이지, 스마트검침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상수도 유수율 향상과 대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2021년부터 2028년 국비 12억9,000만원이 포함된 170억원을 투입으로 비대면 디지털 원격검침이 가능한 계량기 교체 및 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3년 연말까지 25,000여 전을 교체 완료하였으며 향후 년 5,500여 전 2028년까지 진주시 전역 57,000여 전의 계량기 교체를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업분에 대하여 2024년 1월 공사착공하여 12월까지 사업비 21억원을 투입하여 디지털 계량기 5,500여 전을 순차적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과장님, 수도관 같은 경우에는 노후화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예를 들어서 녹이 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끼, 수돗물에서 나오는 이끼 종류가 낄 수도 있고 이게 직접적으로 바로 먹는 음용수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죠?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올해 2024년 추진계획은 보니까 노후 관로 지속 발생과 목표 유수율 80% 달성을 위해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이건 계속 주장해 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노후관과 새로 교체하는 게 맞아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한해 한해 나오는 부분을 그 다음 해 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면 쫓김현상 없이 원만하게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그때 드렸습니다,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이규섭위원

그래서 여기에 사업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얼마만큼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전에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2028년까지 완료하고 나면 20년 되는 게 다시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환경부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국비를 지원해 주라고 요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그러니까 2026년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이걸 쉽게 말해 다 따라 잡을 수 있는 기간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조금 그렇는데 2028년 정도 되면 거의 노후관은 다 없어 질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관이라는 게 횟수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이규섭위원

그렇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그래서 종합적으로 관로 진단을 하고 그렇게 연차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상수관 같은 큰 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녹이 안 슬어져 있고요, 작은 관 300미리는 배수관 계통에서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현재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150미리, 200미리 같은 거를 갈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028년 되면 노후관은 거의 없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게 국비를 확보해서라도 어떻게든 노력을 해가지고 이걸 따라 잡아야 된다, 일단 따라 잡고 나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규섭위원

그것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종한

박종한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규섭위원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을 대신으로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 이남민입니다. 조해구 정수과장의 5급 사무관 교육으로 정수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 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영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권태호 정수팀장입니다. 정인철 수질검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인사를 마치고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13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는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2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정성을 담은 고품질 수돗물 생산 공급입니다. 취.정수 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가동 상태 유지와 체계적인 수질관리를 통해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수질 목표값을 설정 운영하고 수돗물안심확인제 시행으로 신뢰 받는 수도행정을 구현하겠으며 정비이력관리제 시행 등으로 위험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신뢰 증진을 위한 수질검사 체계 확립입니다. 진양호로 유입되는 상류수계의 수질 변화를 관측하고 진양호 상수원수의 수질을 파악하여 수질변화에 대응한 최적의 생산공정 적용으로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수돗물의 수질을 정수장에서부터 시민들의 수도꼭지까지 정확하게 분석하고 수돗물의 안정성을 홈페이지, 일간지, 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하여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를 증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 시행입니다. 취.정수장에 각종 기계, 전기설비, 약품 투입 설비, 건축물 구조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 차원의 정기적 정비나 노후 시설물의 개보수 또는 교체하는 사업으로 모두 24건의 사업에 대해 14억6,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취정수시설을 연중 최상의 가동상태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상수도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용역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상수도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할 부분을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수과 업무는 말 그대로 정수를 잘하고 맑은물을 잘 관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섭위원

지금 우리가 정수장을 통합을 하죠?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수도과에서 합니다.

이규섭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1정수장, 2정수장 중에……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노후 정수장 통합 공사를 수도과에서 합니다.

이규섭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여쭤 보냐 하면 15페이지는 관련된 업무 맞죠?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여기에 보면 취정수장 시설보완 및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예.

이규섭위원

이걸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운영을 하는데,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죠?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공사가 끝나면 통합해서 운영을 정수장에서 하는데 기존 1정수장, 2정수장 관리를 정수장에서 하고 수돗물의 생산을 하는 하드웨어 공사는 수도과에서 합니다, 기존 취정수장.

이규섭위원

제가 배경설명만 여쭤본 것이지 본 질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이야기 하냐면 통합해 가지고 할 건데 취정수장 시설 보완 및 정비사업을 하겠다라고 제목이 와서, 좀 있으면 하나 없어져 가지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건데 거기에 보완시설이라든지 정비사업이 필요하냐라는 이야기를 물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그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는데 기존 정수시설이 법상 6개월에 한번씩 청소를 해야 되고 또 염소를 투입해야 되고 이런 시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원활하게 수돗물은 계속 먹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설물을 계속 정비를 해가지고 유지관리를 해 주어야만 고품질 수돗물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유지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후된 시설물 청소하고 고장 난 시설물을 고치고, 그 정비사업입니다.

이규섭위원

그러면 이것 폐쇄는 언제합니까? 1, 2정수장 중에 하나를 폐쇄할 것 아닙니까?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26년 이후에 통합이 되어집니다.

이규섭위원

그래서 이걸 통합을 한다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2026년 이후 같으면 아직 날짜가 많이 남았으니까, 물론 관리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그래서 일단 당장 될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에 당장 이걸 폐쇄할 걸 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느냐, 그런 취지에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이규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 갈 거라고 해서 집에 물 새는 걸 우리가 보수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하수시설과장 이정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하수시설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호익 하수행정팀장입니다. 김용현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정진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하수시설과 소관 2024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대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대곡면 지역 하수처리구역 확대 계획에 따라 기존 7개 마을에서 추가로 9개 마을 608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시키기 위하여 1일 9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과 배수설비 608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개별 건물의 배수설비 연결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 공정률은 95%입니다. 1월 말부터 처리장 시운전을 시작하였으며, 4개월간 시운전을 거친 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초전동 외 8개 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도심 외곽 9개 지구 784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6.1㎞ 및 배수설비 784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12월 1차분 70가구를 준공하였으며, 현재 공정률은 37%입니다. 2월 3차분 공사를 발주하였으며, 2025년 6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정촌 강주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정촌면 예하리 강주․ 목과마을 133가구를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1일 50톤 용량의 처리장 증설 및 배수설비 13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22년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친 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수곡 서촌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수곡면 원내리 서촌마을과 원외리 신촌마을 136세대에서 발생되는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일 60톤 용량의 처리장 설치 및 배수설비 13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지난해 12월 편입부지 보상 협의를 완료하였고, 2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6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봉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성면 소재지 권역의 기존 합류식 관거를 분류식 관거로 정비하고, 사봉면 사동마을과 무촌마을, 이반성면 가산리 상촌 ․ 중촌 ․ 하촌마을과 수목원을 사봉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21.4㎞ 및 배수설비 1,301개소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6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문산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문산읍 옥산리 원촌 ․ 정동 ․ 대호마을과 두산리 두산마을 262세대를 문산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6.92㎞ 및 배수설비 26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3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12월 재원 협의를 거쳐서 2025년 4월 공사 착공하여 2026년 3월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진주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5년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0년 이상 사용 중인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처리성능 실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계획 용역 착수와 2월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0월부터 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승인기관과의 사전협의를 시작으로 2025년 6월까지 환경부 승인을 받아 이 계획에 따라 하수도시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1차 2단계 사업입니다. 2016년도 노후 하수관로 177㎞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3.7㎞ 구간 중 1차 1단계 사업으로 12.9㎞ 구간을 2022년도 12월 완료하였고, 나머지 노후 하수관로 10.8㎞ 구간을 총사업비 289억원으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0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은 25%이며, 2025년 5월 공사 준공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 2차 사업입니다. 2021년 노후 하수관로 171㎞ 구간 정밀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21.2㎞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3월부터 재원 협의를 거쳐서 9월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계획으로 지하수 오염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상평 산업단지 노후 폐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상평 산업단지 내 노후 폐수관로 16.5㎞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33억원으로 시비 부담액은 130억원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환경부 업무를 수탁 받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4월 실제 공사를 착공하여 전체 공정률은 18%이며, 2026년 3월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신로 구간인 한빛요양병원에서 구 삼삼주유소 앞 사거리까지 460m 중 438m 폐수관로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한빛요양병원 사거리 구간은 교통통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굴착 공법인 추진공법으로 관로 매설을 추진하여 4월말까지 기존 관로를 폐쇄할 예정입니다. 대신로 구간 공사와 별도로 3월 하순부터 무림페이퍼에서 한빛요양병원 사거리까지 큰들로 구간과 김시민대교에서 상평공단 폐수처리장까지 남강로 구간에 관로 매설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경부터 구 삼삼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김시민대교까지 공단로 구간에 대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간선도로 구간 폐수관로 매설이 완료되면 기존 관로 폐쇄와 동시에 신설 관로를 빨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해 나가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입니다. 하수도법에 따라 하수관로 설치 후 5년마다 기술 진단을 실시하여 하수관로 파손 등 문제점을 파악하여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하수관로 36㎞ 구간에 대하여 기술진단을 실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5월 기술진단 용역을 착수하여 2025년 3월 용역을 완료하여 하수관로 균열이나 파손 등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과장님 업무보고 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하수시설과 부분은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민원사항 하나 이야기한 게 있었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동방호텔 옆에 남강한주라는 아파트 건인데 거기는 보면 아파트가 지금도 아직까지 오폐수 관이 연결이 안 되어 있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그대로 있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왜 그렇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정화조가 지하층에 있습니다. 기존 지하층에서 도로에서 지하 2미터 정도 합류식 관거 맨홀에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분류식 관거를 하면서 당초에 배출구를 찾지를 못해서 사업을 하면서 아마 제외되었던 부분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차후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저희들이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 청소가 130㎥ 정도 하면 정화조 청소요금이 2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그 부분 때문에 2016년도에도 현장에 저희들이 갔다 왔었고 지금 시점에서 아파트 쪽에서 한다라면 지금 배출구를 저희들이 분류식 관거 맨홀에 다시 공사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렇게 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자부담이 있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연결하는 공사를 아파트 측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결과적으로 원인자부담금으로 자부담해야 된다 그 말씀입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정화조에서 배출되는 관을 강제 이송을, 강제 펌핑하거든요. 펌핑되는 최종 관로와 연결되는 시점을 분류식 관거 맨홀에 꽂는 방법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러면 아파트 자체 자부담이 있다는 말입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아파트에서 공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강진철위원장

금액이 상당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공사금액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하지는 못했는데 공사도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가 소요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진철위원장

왜냐 하면 그분들 말씀은 그렇거든요. 뒤에 수도과장님 앉아 계시지만 수도요금에 보면 하수요금도 같이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하수시설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그동안 하수요금을 자기들은 내어왔다고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자기들은 정화조에서 직접 정화시설해서 자기들이 자부담 내어 가지고 정화시설을 했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그분들은 그동안 몇 년 동안에 하수요금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이렇게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화조를 폐쇄하는 조건이 자연 구배로 하수맨홀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 지하층에서 강제 이송하다 보니까 정화조 폐쇄는 구배 상으로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원래 분류식 관거를 설치하면서 공사 기본방침이 저희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서 도로로 배출되는 최고 말단에서 맨홀을 잡는 부분이거든요. 단지 내에 정화조에서 어떤 사정이 있다라면 관로에 연결되는 조건들을 아파트 단지 내는 아파트 측에서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죠.

강진철위원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 개인적인 지역구 민원사항이라서 이 업무보고에서 너무 그렇게 논할 바는 못되는 것 같고 해서 아무튼 그 부분은 따로 저랑 같이 의논하도록 합시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그 부분을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파트 측에서 정화조 청소요금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로연결이나 현장여건을 보고 다시 조사를 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파트 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진주시민이다, 그죠?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강진철위원장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는 작년에 예산 전체가 교부세 1,300억이 덜 내려옴으로써 전체적으로 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담당과에서는 괜찮습니까?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비 매칭사업이라서 당초에 신청한 금액보다도 어떤 사업들은 2분의1이 감소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이 사실상 올해 추진하는 부분에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2월초에 도에서 회의할 때 도에 저희들이 집행률을 올리고 다른 시군에서 사용 못하는 부분을 저희들 당겨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도와 협의 전제 하에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노력해야 되겠다?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예.

서정인위원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금이 70억?

정기

이정기하수시설과장

1년에 150억에서 200억 정도 되어야 됩니다. 올해 상반기 당초예산에는 일반회계 재원이 좀 타이트해서 추경 때 그 정도 더 추가로 확보해야 될 부분입니다.

서정인위원

7월에 추경한다고 하는데 내일 모레 준비되는 대로 내가 발언을 할 생각입니다, 전체 회의 때, 전체 의회 열릴 때에. 추경이 7월에 할 게 아니라 액수가 좀 적더라도 5월로 당겨야 된다, 4월에 의회가 안 열리니까 그렇게 말할 기회가 없는데 당겨 가지고 좀 원활하게, 우리가 충격을 완화시켜야 되거든요. 뭐냐 하면 지금 전부 다른 어떤 과에서는 100억씩 깎이고 해서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이 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되도록이면 당겨 가지고, 왜냐 하면 추경을 한번 하면 예산부서에서는 귀찮거든. 이것 저것 챙겨야 되고, 작은 비용 가지고 하기에는 그런 어떤 일이 번거로움이 있더라도 적은 어떤 예산이라도 당겨서 7월, 보통 때는 4월에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예년에는 4월에 하는데 이게 7월 넘어가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7월 하고 5월은 천지 차이라, 7월에는 또 사업하다 보면 이월될 가능성이 많고, 그죠. 5월이면 그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어떤 가능성도 있다, 이런 걸 봐서 좀 당겨서 했으면 좋겠는 데 어차피 추경을 앞으로, 소장님 한말씀 하실 말이 있습니까? 그런 말에 좀 동의를 해 주십니까?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저도 공감은 하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예산파트에 어떤 가용재원이 추경을 할 만한 그런 여력이 아직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작년에 결산 마감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작년 결산자료를 보고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남았다, 이것을 우선 재원 삼아서 추경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하려면 아직 자료가 없다고 하니까 특별한 거기에 대한 정확한 말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당기는 방향으로, 혹시나 제 말이 통할지 안 통할지 모르지만 또 당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놔 두십시오. 7월에 한다고 보고, 그러나 좀 당길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런 것도 대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위원장

서정인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예산결산 부분은 아마 그럴 겁니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80일 안에 보고를 하죠, 재무관이 시장님께, 그죠? 그러면 아마 올해 3월 20일쯤 될 겁니다. 올해가 2월 29일까지 있으니까, 보통 없으면 3월 21일인데 그때 되면 아마 결산자료가 진주시 홈페이지에 올라오지 않나 싶은데 그때 또 저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추경을 빨리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시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장을 대신하여 맑은물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맑은물사업소장이남민입니다. 하수운영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하수운영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복기 시설관리팀장입니다. 하태영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유해웅 수질분석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37페이지, 2024년 주요업무는 시책사업 1건, 예산사업 4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하수처리 안정화를 통한 방류수질 개선입니다. 노후설비의 적기 정비와 시설물 정비 이력관리시스템의 활용 등 주요설비의 정비체계를 확립하여 선제적 유지관리와 효율적 공정관리체계 구축으로 하수처리 안정화와 방류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예산사업으로 진주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동 내진보강공사입니다. 지진, 화산 재해대책법 제15조에 의거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내에 분뇨처리동에 대하여 사업비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월부터 9월까지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며 건축물 및 구조물의 내력 증진을 통해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진주공공하수처리시설 약품공급 설비 정비입니다. 총인처리약품의 안정적 투입과 기능개선을 위해 배관 및 설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5월까지 약품 공급설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남산마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 외 9개소 기술진단용역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사업비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6월까지 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 토대로 시설개선하여 하수처리 효율이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 악취기술진단용역입니다. 악취방지법 제16조의2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기술진단으로 문산공공하수처리시설 외 2개소에 대하여 사업비 7,500만원을 투입하여 4월부터 8월까지 악취기술진단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기술진단용역을 토대로 악취저감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진철위원장

소장님 보고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우리가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한마디만 합시다. 우리 소장님 부임하고 도시환경위원회 첫 보고죠?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강진철위원장

그리고 하수운영 부분은 곧 시설관리공단으로 편입되어 넘어갈 부서 맞습니까?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예, 점차적으로……

강진철위원장

그래서 직원분들도 어쩌면 약간의 여러 가지 마음의 동요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 하실 일이고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도시환경위원회 하고는 소관부서가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갈 때까지 저희 도시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잘 호흡을 맞추어서 진주시의 하수운영 부분에 대해서 잘 좀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남민

이남민맑은물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강진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운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보고하신 주요시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