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회에 앞서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은 5급 승진리더교육 관계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1월 1일자 조직개편 및 인사이동에 따른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박홍종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시정의 협조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기획문화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입니다. 박성진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김기식 교육체육국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박태종 공보관입니다. 정숙란 감사관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간부공무원입니다. 하혜원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정현숙 행정과장입니다. 장정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전기수 회계과장입니다. 강혜영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이진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강승훈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차금옥 관광진흥과장입니다. 박태정 위생과장입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국 간부공무원입니다. 임정희 교육인재과장입니다. 양성미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경림 평생학습관장입니다. 박정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박순정 문화시설사업소장은 현재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 인사)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올해 들어 처음 개최되는 회의에 이렇게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 을사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제262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기획문화위원회 일정은 2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을 포함한 5건의 의안심사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오늘 의안 심사와 관련 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68호,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단법인 지역문화진흥원의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공모에 경상남도가 최종 지정됨에 따라 혁신도시 활력 촉진형에 진주시가 포함되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준 높은 문화행사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남문화예술진흥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3조,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3조2, 진주시 문화예술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0조입니다. 위탁사무는 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에 관한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이며 재원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입니다. 진주시 위탁사업비는 2,1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사업 사무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3669호,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24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최종 지정됨에 따라 진주의 대표문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문화사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 콘텐츠의 개발 및 문화. 축제 콘텐츠 홍보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문화도시조성사무의 일부를 진주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진주시 사무의 위탁조례 제4조 및 6조, 진주시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0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입니다. 위탁사무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일부로 대표 콘텐츠 집중 육성, 온.오프라인 문화상점가 운영, 콘텐츠 창작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사항, 대표 콘텐츠 국제교류, 협력 확대 등이며 수탁자는 진주문화관광재단입니다. 위탁기간은 위수탁 계약 시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추진기간입니다. 위수탁기간 3년 동안 사업비는 총 113억8,000만원이며 지원 비율은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관련법령은 붙임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번연도부터 문화예술과에 오셔서 우리 진주시 전반적인 문화예술을 리드하시게 되어서 고생을 하실 거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전반적으로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작년 말에 우리 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13개 도시 중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이 된 것 정말 축하할 소식이고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2027년까지 총 3년간 198억원을 투입하여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거의 200억 가까이 지원……

200억 가까이 됩니다.

총 사업비 중 57%가 넘는 113억 정도가 보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된다는 계획인데 총 사업비의 반이 재단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반은 시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의 반은 재단에서 집행하는 거고, 일단 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재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을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업무를 100억, 100억으로 봤을 때 재단에서 갔다고 보고 시에서 100억 수용한다 보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반씩 나누는지가 궁금하네요.

자기들이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2개의 앵커사업과 1개의 전략사업, 거기에 각각의 세부사업 3개씩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사업별로 약간 특성적으로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을 잘할 수 있는 부분, 행정에서 수행하기가 곤란한 부분들 이걸 서로 의논하고 일을 계획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할 수 없는, 직접 수행할 수 없는 부분들, 전문가에 위탁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은 전문가인 문화관광재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수행하는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전문성을, 문화예술의 전문적인 부분은 문화관광재단에 위임을 한다는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재단의 주된 전문성과 주체적으로 해야 될 업무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세부과제 중에, 앵커사업 중에 문화사업가 양성 및 행정지원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생각하는 문화관광재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진주지역에 문화예술인들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지역민들이 행정에서 담당하지 못하는 부분을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역민들의 문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문화도시사업에 옛날부터 관심이 많았고 지적을 많이, 부탁 당부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법정문화도시사업에서 정부 차원에서 바뀌면서 갑자기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바뀌었거든요. 그 당시에 법정문화도시 때도 TF팀이 문화관광재단으로 옮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법정문화도시사업이 없어지고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되면서 관광재단에 있는 팀이 다 사라졌다 말이죠. 오랫동안 1년 넘게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던 전문인력들이 있었는데 사업이 바뀌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대한민국 문화도시사업 신청을 할 거라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런데 없어지고 다시 TF팀이 대한민국 문화도시팀이라고 해서 문화예술과에 생겼어요. 그리고 또 선정되어서 TF팀을 이관을 한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그때 당시 주장했던 내용 중에 너무 행정력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일원화를 해서 사업을 하면 효율적일 것 같고 제 판단은 법정문화도시사업하고 대한민국사업하고 다르다고 말을 하겠지만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비슷한 부분도 많다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법정문화도시사업을 1년 넘게 2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을 했던 그 노하우가 있을텐데 굳이 그걸 또 없애고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였느냐. 차라리 그대로 놔두고 문화관광재단에 그 당시에 법정문화도시팀을 그냥 문화도시팀으로 놔두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제 말을 이해를 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온 지가 얼마 안되어 가지고 그 앞에 사정들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좀, 다음에 추후에……

그리고 제가 의문이 드는 거는 지금 연차별로 뒤에 페이지 보면 25년도에 31억, 26년도에 41억, 27년도에 41억인데 우리 문화관광재단이 이번 25년도에 출연금이 얼마죠? 40억 정도 되는 것 같던데, 약 40억 정도 돼요. 그런데 문화관광재단 고유의 업무가 있어요. 고유의 업무가 있고, 본인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예산에 80%, 90% 가까운 예산이 이게 추가가 된 거죠, 문화도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데 본인들이 그 조직에서 총 예산에 거의 8, 90% 정도 되는 사업인데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적인 부분에서도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을텐데 포화상태가 되지 않을까, 단순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 일을 하면서 인력도 채용하겠지만, 저는 문화관광재단의 본연의 업무보다는 문화도시사업에 너무 집중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업무 추진에 대한 부분들은 잘 챙겨서 할 것이고요. 또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이 문화관광재단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충분히 역량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재단이 불명예스러운 운영 중에 하나가 공모사업만 진행하고 보조사업만 한다 그런 얘기가 좀 있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은 이 공모사업이나 국가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담당을 해서 이번에 TF팀에서 문화도시팀으로 바뀌었죠? 이행을 하고 문화관광재단은 지역예술인들하고 연결해서 좋은 콘텐츠를 발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보면 아까 과장님이 법적근거, 위탁을 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제시를 하면서 이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었어요. 진주시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보면 여기에 이관할 수 있는 내용 3번에 문화도시 조성 및 지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문화예술과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편하게, 법령이 된 거다, 이것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법정문화도시 때 이 법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속된 말로 이번에 또 대한민국 문화도시 사업이 바뀌었어요. 또 없어지지 말라는 말은 없거든요, 법정문화도시가 갑자기 사라졌으니까.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잘 하다가 갑자기 경상남도 문화도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것 또 이행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규정을 잘해서, 공무원들이 업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업무를 떠넘기기 위해서 관광재단에 넘긴다는 부분은 동의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충분히 상호적으로 논의가 됐을 거라고 생각도 되어지고 한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잘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어쨌든 국가사업을 잘 이행을 하고 또 선정을 잘해 가지고 진주시 문화가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도 거국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문화관광재단이 본연의 업무에 소홀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잘 부탁드리고 국장님도 신경을 잘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정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현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국장님께서 추가 답변을 하신다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조금 전에 결론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할 때 우리가 팀을 꾸리고 재단하고 합류해 가지고 본청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 법정문화도시하고 대한민국 문화도시 하면서 추진체계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정부에서 공모의 주체가 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본청으로 이관해서 추진했습니다. 거기까지는 저번에 설명드렸고, 조금 전에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기에 업무 구체적으로 보면 문화관광재단에 이관하는 거는 저희들 계속 고민하고 있는 유등시스템에 대한 이 부분이고 나머지는 지금까지 문화예술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플랫폼사업이나 실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청에서 해야 될 거는 인력 양성이나 그리고 시군 간에 협력사업, 이런 위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시민문화팀에서, 우리 팀에서 기존 하는 부분과 유사중복성이 있는 업무가 있어서 그 부분은 이런 부분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혹시나 문제되고 하면 서로 기획문화위원회하고 의논해 가지고 중간중간 보고할 것 있으면 같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잘 부탁드리고, 그래서 문화관광재단에 팀이 4～5팀 정도 있지 않습니까. 이 팀에 다 사업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문화도시사업이 문화관광재단에 이관된 표를 받았거든요, 업무분장표를. 문화관광재단 안에 팀이 4팀이 있는데 그 4팀에 문화도시사업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혹시라도 추후에 문화관광재단에서 문화도시사업 때문에 본연의 업무가 힘들다, 이런 논란이 안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인력 충원도 자체적으로 했고 보강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원년도는 더 잘해야 될 게 대표 콘텐츠 이 부분을 저희들은 앵커 콘텐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요. 저희들 위원님들께 중간 중간에 보고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충분한 인력을,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인력 충원은 했네요? 그렇습니까?

예, 일부 인력을 상반기 때 충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시민문화팀이, 기존에 이 팀이 이 업무를 많이 담당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조적으로 서로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은 추진하다가 또 문제되는 거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에 13개 도시가 추진하는데 행정과 문화재단 이런 쪽에 다 같이 협력하는 사업으로 구조를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할 때 그런 체계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문체부라든지 행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런 사업 부분에서는 우리 집행부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성이나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콘텐츠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문화관광재단에서 업무를 분산해서 이 사업을 시행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전문인력을 양성한다는 건지 국장님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기존에 문화인력을 계속 양성을 해 왔는데 개념이 보시면 문화를 하면서 문화예술 파트에 실제 나중에 이분이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교육만 받고 한번 끝내는 게 아니고 이분이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때 실행도 하고 그다음에 이 사업을 구조적으로 문화사업가, 문화기업가 이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상 나중에 이분이 창업을 하게 되면 일부, 처음에 창업 초창기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중기부에 하는 시스템도 있는데 거기는 들어가기가 힘드니까 지역에 일부 창업을 할 수 있는 지원도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우리가 문화인력 교육만 시켰는데 그 시스템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뒤에 후속조치 창업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이 우리 진주시에 어떤 문화적인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앵커사업을 수행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하우를 가지고 산업으로, 문화를 산업으로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까지를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까?

예,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앵커사업 중에 유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유등을 만드는 과정을 문화예술재단에서 다 만든다는 거는 아신다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항상 위원님이 지적하신 콘텐츠의 변화가 좀 없다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유등을 가지고 창업 공방을 만들고 창업을 하면 거기에 교육도 시키고 다해 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이면 지금 문화예술재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진주시에는?

예.

거기가 유등축제를 다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협조가 잘 되어야 만이 이게 더 성장할 수 있지 안 그러면 서로 어떤 업무적인 그걸로 갈등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기술력 같은 이런 게 결국은 저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가 유등축제하고 연계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참 좋은데 만약에 서로 갈등의 구조가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에서도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문화예술재단에서도 인력 양성 부분에서는 항상 고민해 왔고 우리가 의지하는데 몇 분이 있지 않습니까, 외국 인력. 그런 부분에 고민해 왔기 때문에 올해는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그 시스템으로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해가지고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 2개가 합쳐지면 시너지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진주의 기술인력이 나중에 유등을 다 만들 수 있는 구조로 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71호,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진주문화관광재단의 관광캐릭터 ‘아요’ 신규 개발에 따라 ‘하모’와 ‘아요’의 연계 강화통해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하모’ 마케팅 사업을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1항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와 제17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사업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하모 캐릭터 공공미술 전시와 하모캐릭터 전용채널 콘텐츠 제작 및 운영, 하모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은 진주시 관광진흥조례와 문화관광진흥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하모가 진주시 대표 캐릭터가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는데 아요가 또 생겼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하모하고 아요를 요즘 해 보면 어떤 시너지 효과라든지 안 그러면 하모를 아요하고 같이 동반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하모 다음 캐릭터가 아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동반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관광재단에 위탁을 합니다.

저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도 하모의 가족, 그러니까 요즘 핵가족 시대에 자녀 출생률도 줄어들고 하는데 아요도 좋지만 하모의 가족을 조금 형상화해서 부모님이 계시면 자녀가 있듯이 그런 부분도 같이 콘텐츠로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는데 혹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셨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출생률에 큰 도움이 되기보다도 가족의 따뜻함을 상기시키지 않을까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진행된 거는 없더라고요.

그건 앞으로 콘텐츠 할 때 그런 내용을 넣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주시 관광캐릭터 ‘하모’ 마케팅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차금옥입니다. 의안번호 제3672호,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우리 시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한 2025년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활동 제공을 위한 콘텐츠 운영 및 정보 제공 분야 등의 추진사업을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열린관광지 조성 운영 사무 일부를 진주문화관광재단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로는 진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9호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16조, 제17조입니다. 위탁대상사무는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중 열린관광 콘텐츠 운영 및 정보 제공 분야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2월까지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기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3,000만원입니다. 관련법령은 진주시 관광진흥조례, 진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진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상으로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열린관광 환경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관광지에 대해서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는 접근성이 힘드신 분들을 위한 장애인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환경조성을 한다는 그런 사업입니까?

예, 시설개선하고 동선이라든지 취약계층 이동하기 쉽게, 편하게 할 수 있는, 화장실도 들어가 있고, 진주성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화장실 이런 걸 하고 또 장애인 같은 경우에 남강 뷰가 좋은데 진주성 안에서 남강을 보기는 조금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남강 조망을 할 수 있는 시설도 설치를 하고……

그러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지를 이미……

예, 진주성하고 월아산 숲속의 진주 두 곳을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소를 선정을 해서 재단으로 넘기는 겁니까?

이거는 전체 사업을 말씀드린 거고, 이 사업 중에 18가지 사업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0억을 가지고 하는데 그중에 일부 2개 사업만 위탁을 합니다, 관광재단에.

굳이 그런 사업이면 위탁을 안 해도 우리가 사업을 발주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까? 만약 화장실 개선이나 뷰……

그것은 우리가 다 합니다. 전체 그건 하고 위탁하는 것은 콘텐츠 운영해서 5,000만원인데 그건 1박2일로 콘텐츠를 만들어서 진주성 투어라든지 김시민호……

장애인들이나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예, 장애인들 투어를 할 수 있는, 월아산 숲속의 진주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투어하는 프로그램하고 또 정보……

그 사업도 직접 재단에서 또 다시 어떤 대상 선정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같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 투어를 할 수 있는 대상자 선정이라든지 그런 걸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그 사업 자체를 진행을 한다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는 분들한테 좀 더 그런 분들의 불편함을 잘 챙겨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재단에도 당부드리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잠깐, 조금 전에 황진선 위원께서 제 질문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것하지 않고, 여기에 보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이 앞에 사업이 올라왔더라고요. 편성이 있는데 그 부분하고 똑같은 것 같고, 여기에서 일부 보면 지금 열린관광지 조성사업 사무위탁에 보면 콘텐츠나 정보제공 분야 시하고 겹치는 것은 없습니까? 시에서 하는 사무하고?

그건 없습니다.

거기 보니까 정보제공 분야에서도 그런 부분이 보이길래,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없죠?

정보제공은 관광지 숙박이라든지 음식점, 또 휠체어 대여 가능한 곳 이렇게 전체 관광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걸 전수조사 해가지고 홈페이지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무위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탁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되어서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보니까 작년에 제가 진주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를 대표발의 했거든요. 아무래도 교통약자나, 관광지라든지 요즘 생활도 많이 향상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가는 약자 부분들, 장애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 진주시가 이렇게 생각해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대표 의원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에도 이런 좋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확보하셔서 우리 진주에 있는 소외된 계층들이 최대한 줄어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전 설명에서 18가지 사업 중에 지칭하는 것이 두 가지 사업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월아산 숲속의 진주하고 진주성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열린관광 콘텐츠 및 정보제공 분야라고 하셨는데 여기 타이틀에는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성사업이라 하면 사업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공모할 때 명칭이 열린관광지 조성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타이틀을 그대로 했고……

여기 진주성이라 함은 지금 현재 저희가 또 다룰 거지만 역사공원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업대상지가 역사공원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여기 제안이유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이 편리하고 안전한 관광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라고 지칭을 하셨습니다, 그죠?

예.

일단 역사공원은 안 들어가고 다른 부분에서 그야말로 열린관광 콘텐츠를 위한 부분에서의 조례안이다, 그죠?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보관 박태종입니다 공보관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공보관실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훈 공보팀장입니다. 심송희 홍보팀장입니다. 정희석 미디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공보관 소관 2025년 시정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 및 위원회 현황과 예산규모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올해 공보관실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은 총 7건입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공감하는 시정 홍보 추진입니다. 신속․정확한 시정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국․소별 주 2회 시책 설명 브리핑을 정례화하고 177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행사, 사업 추진에 따른 보도자료를 제공하여 언론사 취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시정 주요 행사의 기록 보존 및 취재 지원 및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민과 공감하는 SNS 채널 활성화입니다. 분야별 맞춤 정보를 실시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스토리 등 총 8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구독자수는 20만명 정도됩니다. 각 채널 이용자의 관심을 반영한 콘텐츠를 제작해서 시정과 시민을 연결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SNS 서포터즈, 시민명예기자, 학생 웹툰작가단, 인스타그래머, 1인 영상제작자의 활동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는 학생 웹툰작가단과 인스타그래머, 1인 영상제작자를 새로 모집했으며 이후 임기 만료되는 SNS 서포터즈와 시민명예기자도 새롭게 구성할 예정입니다. 인터넷의 변화하는 흐름에 맞춰 시민과 소통하는 SNS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SNS 시민홍보단과 관광홍보요원이 함께하는 현장학습을 실시하는 등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지역 미담사례와 지역의 행사 소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시민이 참여하는 유튜브 채널 활성화입니다. 시정시책 체험기, 지역 음식, 축제, 공무원 브이로그 등 다양한 SNS 영상 콘텐츠 제작으로 시민들의 관심을 얻도록 하고, 시민이 직접 출연하고 제작하는 1인 영상제작자 운영과 유튜브 영상 공모전을 통해서 채널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과거지역 영상 활용과 하모 및 아요 캐릭터 등을 활용하고 다양하고 색다른 콘텐츠로 유튜브 이용자들의 관심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갖고 싶고 읽고 싶은 시정소식지, 촉석루 발행입니다. 올해는 모바일 전자책 서비스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월 36,000부를 발행하여 배부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역사와 문화, 농촌, 청년, 실버스토리 등을 시민 및 구독자들에게 두루 안내할 수 있는 진주시 종합 소식지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시정을 잇는 시민명예기자 운영입니다. 현재 20명의 시민명예기자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생활정보, 동네 행사 소식, 시정소식 등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는 8기 시민명예기자들을 새로 구성할 계획이며, 다양한 교육과 현장학습을 실시하고 기사 채택 시 각종 인센티브 제공으로 시정 참여 만족도와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시민 소통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만화로 보는 진주 이야기, 홍보 만화책자 제작입니다. 올해는 진주성의 시대별 역사적 이야기와 진주대첩을 주제로 한 홍보 만화책자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진주성 관련 문화유산 가치와 진주대첩의 역사적 중요성을 재미있고 유익한 만화로 제작하여 역사문화 도시 진주의 이미지를 전국에 알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입체적 시정 홍보입니다. 방송, 신문,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광고를 시행하고 있으며 홍보 영상물 및 진주의 인물, 문화, 정신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해서 전국에 우리 시를 알리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남도민체전, 정원산업박람회, 국제여자배구대회 등 주요 행사 홍보영상 제작과 언론매체 및 아파트 승강기, 케이블 방송광고, 방송사 기획프로그램을 제작해 송출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와 매체를 활용하여서 시정 이미지 제고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님 반갑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시민과 공감하는 SNS 채널 활성화, 그 부분 있죠?

예.

지금 여기 보니까 페이스북하고 트위트 X, 이 부분은 작년보다는 좀 내려간 것 같네요?

예.

이쪽은 좀 빠지는 것 같고 유튜브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이 늘었네요?

예.

유튜브 같은 것하고 카카오톡채널하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아니고 4페이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구독자가 작년에 18,000에서 23,000 정도로 상당히 늘었는데 제가 티비를 보니까, 모 티비 아시죠, 충주 그 부분?

예.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진주시도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없는가? 보통 보면 유튜브 제작 같은 경우는 이번에 영상제작자가 7개 팀으로 느는 것 민간단체에서 지금 하는 거죠?

예, 1인 영상제작자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하고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7,300만원?

예, 그 정도됩니다. SNS 영상콘텐츠하고 유튜브 공모전하고 같이 합해서 7,300 정도됩니다.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계속 늘어나고 유튜브 채널 활성화도 되고 있는데 예산이 거의 같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제가 한번 우려를 표해 보고, 그리고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각 실국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유튜브 채널을 다 합니까?

실과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과에 의견수렴이라든지 홍보해야 될 게 있는지, 시민들이 알아야 될 게 있는지 의뢰를 해서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미있게 영상이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다른 과라든지 이런 데 과만의 특성을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아무래도 공보과가 전문이니까 그걸 취합을 해서 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있어서, 다행히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어쨌든 충주가 부럽긴 하지만 우리 진주시는 한번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서 활동하는……

저희들도 인스타 보시면 거의 2만에서 3만 정도가 한 영상을 올리면 그 정도 되고 옛날 영상 같은 경우는 20만, 30만 정도가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하고 이런 채널이 원체 강세다 보니까 아무래도 광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고생 좀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작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까? 부수는 좀 많이 줄었네요, 발행부수?

예산은 거의 비슷합니다.

물가상승분 이런 것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다 보면 인쇄 단가가 보면 20% 정도 올랐습니다. 용역을 받아보니까 인쇄단가가 20%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제작부수를 조금 줄이고 그렇습니다.

작년 11월에 보고하셨던 그 내용하고 같으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예산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다양한 미디어 활용을 통한 입체적 시정 홍보, 케이블방송이나 IP방송, 인터넷, 언론사 이런 부분에 거의 보면 매년 일정하게 예산이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한데 올해도 보면 경남도민체전이나 정원산업박람회 이런 많은 행사들이 있는데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네요?

저희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런 국제적인 행사라든지 전국적인 행사를 하게 되면 광고비가 필요로 한데 전년도 예산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희들도 올해 광고비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조금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부분도 참 좋지만 이렇게 행사가 많이 있는 데는 아무래도 그 행사를 진주시를 위해서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원이라든지 이런 게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행사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재원이, 예산이 올라가더라 해도, 그렇지 않으면 자리로 돌아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유동성이 좀 있으면 안 좋겠나.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물가상승률만큼만 조금 올려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하고, 그리고 진주를 알린다는 이야기만 할 뿐이지 진주를 알리려고 하면 거기에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반되면서 해야 공보실도 일하기도 편할 것이고,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언론에서 봤는데 3페이지하고 8페이지하고 연관되는 겁니다. 최근에 양산시에서 당근마켓 공공프로필 개설 이벤트 운영이라 해서 여기 내용을 보면 “양산시는 생활밀착형 시정홍보 강화와 주민과의 소통을 확대하고자 지역생활커뮤니티 플렛폼인 당근마켓에 양산시청 공공프로필을 개설해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걸 보게 되면 “당근마켓 체결로 해가지고 단골처럼 하는데 주민밀착형 홍보를 통해 다양한 양산시 소식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통해 주민에게 꼭 필요한 실질적인 시정소식 적재적소에 전달하겠다” 이런 게 있는데 혹시 이 기사를 한번 보셨나요?

저도 얼핏 보긴 봤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당근마켓에 들어가서 해보려고 하니까 구독수는 내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게 되면 지금 당근마켓의 플랫폼 자체가 또 생활밀착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많이?

예.

그 부분에서 누구나 지역에서 서로 중고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팔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시정소식이 한 꼭지가 들어가는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활용방안이 물론 양산시를 따라 가라는 게 아니고 이런 좋은 그게 있으면 벤치마킹 해가지고 꼭 다른 카카오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이나 이런 것처럼 한 분야를 만들어 가지고 해도 안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저희들도 전에 전종현 위원님의 티톡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양하게 접근하는 방법도 좋겠다. 그리고 저도 당근마켓을 조금씩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데 배너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정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소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진주드림이나 진주시장스토어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하고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참고로 해서 우리가 수시로 배너광고라든지 그런 부분을, 그 부분도 사실상 사기업이니까 어떤 비용이 없으면 자기네들이 실어주기는 거부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는 당근마켓을 하면 공짜인데 시청이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돈을 받습니까?

조금 광고비조로……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이런 부분 참조해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관 정숙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조사팀장입니다. 장유진 청렴윤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두남 감사팀장은 행안부 주관 중앙지방감사협력포럼 참석으로, 그리고 김영훈 기술감사팀장은 모친의 갑작스런 입원에 따른 연가로 불참하였습니다. 그럼 감사관실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 주요업무계획으로 먼저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 운영입니다. 시민감사관 참여로 행정의 투명성을 증대하고 소통과 공감을 통한 업무지도 및 개선으로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종합감사를 2월부터 12월까지 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정감사로 특별회계 분야 재무감사, 민간단체보조금 감사, 공직유관단체 채용실태 감사 등을 실시하면서 분야별 시민 전문감사관 참여로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청백-e 시스템 운영을 통한 예방 중심의 상시 전산 모니터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사전 점검을 통한 재정 낭비 제로화입니다. 일상감사 추진 및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로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점검, 예산절감 효과 극대화 및 재정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내실 있는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추진으로 예방적 감사를 시행하고 계약심사 전문성 강화 및 자료방을 운영하여 원가계산 관련 법규, 서식, 검토 요령 등 등록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으며, 전문감사관과 함께 주요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통해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시민이 체감하는 공정․투명한 행정 구현입니다. 잘못된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원칙과 기강을 바로 세워 깨끗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공직기간 감찰활동을 연중 실시하고 동향, 언론보도 및 제보 등에 대한 조사처리와 공무원 3대 비위 근절을 위한 결의대회 및 자체 교육실시, 고충민원처리, 역량 강화를 위한 처리실태 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공정하고 깨끗한 청렴 진주 실현입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청렴시책 추진으로 공정하고 청렴한 진주를 실현하여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좋을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청렴 체감도 향상을 위한 부패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청렴하모 진주, 3예스! 5노! 반부패 운동 추진, 인허가. 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찾아가는 청렴 홍보 및 캠페인, 청렴서한문 및 청렴해피콜을 통한 부조리 신고 안내 등을 추진하고 조직 내.외부 청렴역량강화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 홍보영상 제작, 시정소식지 및 버스 전광판 홍보 등을 통한 청렴1번지 진주 이미지를 부각하고 청렴골든벨, 토크콘서트, 반부패 청렴주간 운영 등 직원 참여형 청렴활동 실시와 시민 청렴콘텐츠 공모, 청렴실천 캠페인 추진, 부서별 청렴지킴이 지정 및 1부서 1청렴시책 추진으로 일상 속 청렴인식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생활화를 위해 직급별 맞춤형 반부패 청렴교육 실시와 청렴자가학습, 반부패 법령 사례 공유, 청탁금지법 상당콜센터 운영 등으로 청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청렴하모 진주, 3예스! 5노! 반부패 운동 추진입니다. 전 직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공정, 친절, 적극행정 실천을 의미하는 3예스, 금품, 청탁, 특혜, 갑질, 음주운전을 근절하여 청렴사회는 실현하자는 5노 반부패 운동을 온.오프라인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주진계획으로 인허가, 보조금, 계약 분야 등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찾아가는 청렴활동, 민간단체, 봉사단체, 공직유관단체 등과 연계한 범시민대상 청렴실천 캠페인, 청렴 영상, 배너, 전광판 등을 활용한 온. 오프라인 홍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한 1부서 1청렴 시책 추진 등을 통해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청렴1번지 진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6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게 있네요. 청렴하모 진주, 3예스! 5노! 반부패 운동 추진, 제가 부탁말씀 하나 드릴께 있어 가지고, 보통 이런 운동이니 뭐니 해서 올라오는데 그게 사실 추진이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계획적인 홍보활동하고 캠페인 이걸 통해서 진주시 공무원 모두가 실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로 진주시 공무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 이러한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운동이니 이런 부분이 올라온다고 해서 그게 다 진행되는 것 아니니까 감사관께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특수시책사업이 올라오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 우리 시가 작년에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하는 종합청렴도에서 2등급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5등급까지 있는데 2등급을 받은 거죠?

예.

그런데 그때 보니까 1등급 받은 기관이 없어서 사실상 최고 높은 등급을 받았다 이렇게 평을 하던데 올해 목표는 어떻습니까?

올해 목표는 저희들 2등급에서 나아가서 1등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시책들을 한 단계 업해서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접근하고 올해는 또 항목에 맞는 그런 신규시책들을……

찾아내서……

적극 추진해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등급을 과장님 능력도 있고 직원들 능력을 믿고 우리 시가 그런 청렴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러 시책들을 작년처럼 똑같이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청렴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발굴해서 우리 시가 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도 더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읍면동, 우리 시 안에 있는 기관들도 평가를 하죠? 감사관에서 합니까?

부서 같은 경우에는 청렴시책에 대해서 청렴 마일리지 평가라 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부서의 시책들도 사실은 청렴도 시책이 내세우기 식, 그런 정도에 그치는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실효성을 띌 수 있도록 부서성과 평가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외부청렴도 평가에 관여되는 중점 20개 부서를 저희들이 찾아가서 그분들께 그 부서 특성에 맞는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2월 중에 한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시다시피 부서에는 부서 실정에 맞는 그런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특히 읍면동에서도 그에 발맞춰서 3예스! 5노! 부패운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서 전 공무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모든 공직자뿐만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읍면동까지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주신다면 시민 전체가 우리 시에 청렴의 그런 의지를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5노에 보면 음주운전을 저희들이 넣어 놨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뿐만이 아니고 전 시민들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필요성이 있어서 5노에 음주운전까지 넣어 놓았거든요.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국장님이 감사관 출신이라 그런지 청렴 이쪽으로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갖고 추진하는 걸 봤습니다. 저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노력하는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하고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해서 좋은 시책들을 추진하는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수고 많습니다. 첫 번째 2페이지에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감사제도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열린 감사제도가 어떤 겁니까?

이 부분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고 시민감사관이라든지 전문감사관을 활용해서 그분들의 전문성을 조금 얻어서 감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이런 시책입니다.

감사내용 중에, 감사업무 중에 민원인의 응대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안 하나요?

민원인의 응대 부분도 사실은 저희들 조사팀으로 소극행정이라는 부분으로 많은 민원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들어오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의 편에 서서 공무원들과 답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확실히 직원들에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1,700여명 되죠?

예.

대다수 우리 공무원들이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소수 부분에서 우리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전화나 또 직접 방문을 했을 때 표현이 이런 표현이 맞을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인 말로는 뺑뺑이를 돌린다, 그 말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민원이 많은 부서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말은 감사관님 말씀 맞다나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그렇지 않은가봐요. 그러니까 본 위원도 전화를 많이 받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민원인들의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소극행정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저희들 일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 부분에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합니다.

물론 본 위원이 해도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간편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내 업무 소관이 아니다 싶으니까 저쪽에 어디로 해라, 거기 하면 또 이쪽으로 해라, 이런 말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제가 해도 그래요. 불과 어제도 했어요. 그래서 의원이라고 밝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일반인들이 했을 때 얼마나 더 하겠느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그런 민원을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 하니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해서 각 부서에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어요.

예, 유념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신용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친절공무원 시상식 이런 것도 우리 시 행정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 응대에 있어서 친절교육이 먼저일 것 같아요. 친절하다 보면 거기에 이미 반은 녹아 나간다고요, 어떤 민원을 제기하러 왔더라도.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친절교육에 중점을 둬야, 물론 업무 협업을 해서 그런 부분을 감사관실에서 서로 소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먼저 챙기면 민원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업무과다라든지 더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우리가 동을 가 봐도 옛날하고 지금 많이 다릅니다. 젊은 세대하고 구세대하고 보면. 저는 봉사자로서 드나들 때는 직원들하고 다 소통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자기 업무 아니면 거들떠도 안 봅니다. 우리를 알아봐 달라가 아니고 누가 사람이 오는데 대해서도 고개를 안 듭니다, 자기 업무하고 상관없을 때는. 그만큼 소통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먼저 나설 수 있는 것도, 자기를 부르기 전에는 움직이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무 너무 이게 아니지 않은가, 어떤 민원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 지역에 가면 주민들이 쭈삐쭈삐 하다 말입니다. 업무를 어디에 가서 뭘 물어야 되는지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들이 없어요. 누군가가 또 안내할 수 있는 인원도 없지만 누군가가 먼저 사람이 오고 가는 거에 관심을 두는 그런 시스템이 이루어졌으면 좋을 것 같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교육 부분은 민원여권과에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민원담당 부서만 할 게 아니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 감사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무관심으로 말고 누가 우리 동에 들어왔더라도 그렇고 우리 과에 들어왔더라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먼저 본 사람이 안내할 수 있는 책임 있는 공무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체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많은 공무원이 잘 하고 계신데 일부 몇 분 때문에 더 그렇고, 동에나 이런 데 갔을 때도 누군가가 먼저 본 사람이 응대를 해 주는 걸로 좀 더 적극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행정과나 민원여권과, 저희 과 전부 다 합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해당되는 사람만 친절상을 줄 게 아니라 그게 본보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건 니 할 역할이고 자기는 무관심으로, 아무래도 세대차이가 자꾸 갈수록, 그게 무관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웃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모르고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게 자꾸 서로가 서로를 인지해 주고 챙겨주는 그런 문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런 부분을 한번 어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황진선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일선에 가보게 되면 민망할 때가 좀 있어요. 사람이 들어갔는데도 아무도 쳐다봐 주지를 않아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모를, 나중에 민원여권과 할 때 한번, 아무래도 민원부서가 제일 먼저 전방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 교육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제가 언론보도를 한번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인근 지자체 이름을 들먹이기는 그렇지만 우리가 3등급에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도 하고 해서 2등급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시를 대표하는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1등급 목표를 위해서 더 노력해 달라는 당부도 드리겠습니다.

예.

인근 지자체에서 보게 되면 2022년도에 3등급을 받았는데 2024년도에 노력을 해서 1등급을 받았다고요. 그렇는데 올해는 보니까 또 3등급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목표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1등급을 해가지고 조금 잘하니까 나태해져서 그렇는지 몰라도, 인근 지자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타 지자체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등급에서 3등급이 아니고 1등급으로 가야 되는데 다시 추락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다. 거기에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청렴평가방법에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점수……

감점.

그다음 평가내용을 보게 되면 외부민원․소속직원 설문측정,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 효과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제일 민감한 게 내․외부 민원인이 4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언론보도에 보면. 거기에서 많은 다운이 되어 3등급으로 했는데 우리 진주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1등급 받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더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하혜원입니다. 2025년 시정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문옥 기획팀장입니다. 조석현 예산팀장입니다. 정주환 법무팀장입니다. 조희연 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황정구 시민소통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기획예산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획예산과는 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견직 6명을 포함하여 총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시 예산은 지난해보다 2.4% 줄어든 1조7,98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2명을 위촉하여 각종 법률자문과 쟁송업무에 도움을 받고 있으며, 자치법규는 조례, 규칙, 훈령, 예규 등 총 742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는 단위사업별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 강화입니다. 동부 전남 5개 시군과 서부경남 4개 시군이 참여하는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와 연계 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시 필요사업들을 공동건의 하겠습니다. 또한 산청군과는 분기별로 실무협의회와 간담회 등을 가져 공동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정부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어려운 세입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재원을 절감하고 절감된 재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미래지향적인 투자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우선 재투자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산을 운용함에 있어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국도비 등 이전재원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법무행정 역량강화와 적극행정 법제 추진입니다. 시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자치법규를 적기에 제․개정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직원 업무연찬을 실시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사전에 지원하겠으며, 발생한 쟁송업무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과 방어로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추진하여 납세자와 기업의 지방세 고충을 해소하고 권익 보호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시정 주요시책의 체계적 성과관리입니다. 객관적인 성과 평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시정 성과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와 경남도 합동평가에 적극 대비하기 위하여 합동평가 지표와 성과지표의 연계성을 강화해 시정성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경영 실적 평가를 추진하여 건전한 발전과 경영 촉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민․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적극행정 추진입니다.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하고 낡은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혁신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선제적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발휘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시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시민과의 데이트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총 73회의 데이트를 실시하여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과 격의 없는 만남을 진행해 오고 있으며, 시민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매월 시기적정한 참신한 주제로 데이트를 추진하여 다양한 시민과의 소통 기회를 확대하고 데이트 결과에 대한 회신을 더욱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시민소통위원회 운영입니다. 올해는 2년간 활동한 제3기 시민소통 위원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이 4기 위원을 위촉하고, 앞으로 1년간 활동할 제7기 분과회원을 공개 모집하여 시민소통위원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성과공유회와 시민소통아카데미 등을 통해 시민소통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탐방활동 진행, 현안사업 소관 공무원과의 간담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소통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책자문교수단 적극 운영입니다. 정책자문교수단은 정책과제 연구 발굴과 창의적인 시책개발, 정책제안 및 시정자문 등 진주 시정과 관련한 많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정책 연구 결과물의 완성도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야별 수시 간담회를 확대하여 정책자문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우리 기획예산과는 2명이 증원이 되었네요?

파견 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2명이 늘어난 것 같아 가지고, 예산과 같은 경우는 원체 일을 할 게 많으시니까 직원도 많이 확보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 가지고, 4페이지 한번 보죠.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와 상생발전 협력 강화라고 있는데 매년 보면 산청하고의 강화는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가 가장 근교 해야 될 게 사천시하고의 문제가 아직까지 좀 미흡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주항공청이나 이런 것도 생기고 하면 더욱 더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행정과에서 사천하고의 협력 강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여러 다각도로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보다는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2024년도는 국장급 회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3회 정도, 18년부터 되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역사회 상생발전 협력 강화라고 되어 있기에 그런 부분도 사천시,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도 좀 노력을 하는 그런 방향을 예산과에서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사전행정절차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다 보니까 각 실국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기 때문에 그걸 다 검토를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몇 가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보면 예산안이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계획성 없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사전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기본계획에서부터 철저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감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산안이 보통 보면 기본계획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냥 절차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물가상승분이나 이런 게 적용되어 오면 이해가 가는데 계획자체가 너무 많이 바뀌어요. 400억 되었다, 300억 되었다, 그다음 500억 되었다, 200억 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기간이 너무 기니까 그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에서 잘 살핀다고 살피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 부분은 그렇게 하면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도비 및 이전재원 확보 총력, 이 부분은 요즘 사회도 뒤숭숭하고 여기에 보니까 중앙․도, 국회의원․도의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화를 해야 된다는, 유대 강화라고 해서 올라왔습니다. 지금 시기가 탄핵정국이고 시기가 시기인데, 그리고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국도비 이전 재원 확보하는데 애로점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진주시하고 국회의원이나 중앙하고 정기적인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이 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정기적인 간담회 행사해 가지고 한 적은 없지만 지금 국회의원 부분에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부서에서도 수시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고 올해도 지금 국회의원 방문은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 짧은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보면 다른 데 국회의원이나 이런 지역의 국회의원들 보면 그 관할 시하고 이런 부분에 정기적인 소통의 채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많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기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사실 국회가 바빠서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 들어보면 진주시에서 추진을 안 하는 건지 진주시에서 추진을 해도 국회가 바쁘다는 이유로 안 하는 건지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하기가 좀 그렇고, 진주시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작년에도 시장님께서 국회 방문은 있었고 했는데 올해도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서로가 이야기하다 보면 안 풀리던 문제도 풀리고 이전재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국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그쪽에 있는 국회의원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요즘 경제가 너무 하다 보니까 지방교부세도 많이 깎이고 이렇기 때문에 예산부서가 참 곤혹스럽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을 타개할 수 있는 부분들, 필요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페이지에 시민소통위원회, 사실 시민소통위원회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설명에 있어서 임기가 완료가 되어서 다시 또 모집을 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매년 1년이 임기인가요?

지금 시민소통위원회 운영되어 있는데 이 안에 약간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시민소통위원회와 시민소통위원회 안에 분과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민소통위원회는 임기가 2년이고 분과는 임기가 1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회는 1년마다 위촉을 하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러면 임기제한이 있나요? 올해 하고 그다음 회기에도 또 등록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제한은 따로 없고 분과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임기가 끝나면 그 임기로써 끝이 나고 새롭게 저희들이 공모를 받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 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또 그분이 그대로 오실 수 있고?

예, 신청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4기까지 했고 5기 모집인데 1기에 계셨던 분들이 다시 또 등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성과를 보면 2019년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제안사항도 있은 부분에 있어서 완료되는 부분, 여러 가지 검토, 이런 부분도 많은데 사실 제가 민원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기존 운영을 잘하고 있던 분들을 그러한 본보기로 해서, 또 밑거름이 되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기존 늘 그 자리에서 하던 일들에 대해서 너무 머무르고 있다. 그리고 늘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다. 이것은 뭔가라는 여러 가지 설명하기는 좀 그러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있음을 참고해 주시고요. 좋은 제안사항들에 있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여기에 640건의 제안이 있었고 검토와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위원회, 조금 전에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또 시민소통위원회 분과에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시민소통위원은 2년이고 분과위원은 1년씩이다 말입니다. 그게 1년 단위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왜 그렇느냐 하면 어느 시점이 되어 조금 알만 하면 또 자기는 임기 다 되었다고 다시 또 신청하십시오, 보통 그러시더라고요, 분과위원장님들이.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조례상에 많은 시민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해놨는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1년하고 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활동하신 분들도 똑같이 공모신청 자격을 드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그런 의지가 있는 분들은 또 재위촉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1년 임기를 한다고 해서 크게 다시 그런 분들, 적극적인 분들의 의사를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1년으로 잘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게 있어서 1년으로, 왜 그렇느냐 하면 2년하고 1년하고 이렇게 되니까, 같은 위원이고 분과위원인데 임기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왜 그렇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한번 했고, 그다음 우리 시민소통위원회 중에서 건강한사회분과에 한 가지를 보게 되면 축제 관련되어 있는 위원회에 장애인 위원을 위촉해 달라는 거를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된, 그러니까 자꾸 장기검토 중이라든지 검토 중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런 부분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위원으로서, 그다음에 상임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이 특별한, 여러 가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실제적으로 축제장에 왔었을 때 일반인이 경험하는, 체험하는 그 동선하고 장애인이 하는 느낌은 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더 눈에 이런 부분을 개선해 줬으면 더, 같은 축제장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안 되나, 그런 정도를 제가 말씀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 위촉할 때?

이 부분은 분과회에서 제안했는데 그 내용이 640건 중에 장기 검토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추진 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자에 보니까.

그 안건에 대한 거는 부서하고 한 번 더 파악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게 아니면 그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약자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더 편리하게 축제에 와 가지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그걸 공감대를 형성해줘야 된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생각할 때도 국도비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상시적으로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간담회를 해가지고 정례화 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입니다. 업무보고 드리기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준근 행정팀장입니다. 백운재 시정팀장입니다. 성태현 인사팀장입니다. 최진형 후생복지팀장입니다. 박소영 열린시장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강미영 조직관리팀장은 병가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전체 6건으로 시책사업 4건, 예산사업은 2건입니다. 먼저, 시책사업 중 진주․사천․산청 통합 추진입니다. 우주항공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 체제 구축과 지방소멸 시대 대비 행정통합 분위기를 조성하고 산청․사천과 상생발전 연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사업, 17쪽입니다. 고향사랑 기부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 올해에도 다른 지역 축제와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홍보활동을 추진하겠으며 또한, 우리 시만의 특색을 살리고 기부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답례품과 기금사업 발굴에도 노력하여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기부 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18쪽, 시민화합 및 읍면동 행정지원입니다. 시민화합 행사인 제30회 시민의 날 행사와 이통장 활동지원을 통하여 시정 만족도를 높이고 읍면동 행정지원을 통하여 현장행정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공감하고 소통하는 열린시장실 운영입니다. 시민의 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안, 불편사항, 개선방안, 비전 등에 대해 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방안을 찾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신뢰받는 열린시장실을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예산사업 공무직근로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입니다. 공무직근로자의 의사소통 및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조직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업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1쪽, 직원복지 팍팍, 분위기 화끈, 능률 쑥쑥입니다. 전 직원 대상으로 다양한 복지제도와 상호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업무 능률을 높여 2025년에도 부강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올해 임금협상 그 부분 고생이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때 가장 그것 한 게 후생복지팀 최진영 팀장하고 목성애 주무관님 몇 번 이야기해 보니까 마음자세가 직원들을 생각하는, 공무직이든 무슨 직이든 생각하는 자세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금협상 어느 정도 끝났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하실 때 지금까지의 그 마음, 그 자세로 가지고 최대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지금까지 하신 걸로 봐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다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하면 지금 진주․사천․산청 통합추진 있죠? 기획예산과에서도 잠깐 이 부분이 있어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산청하고의 관계는 어느 정도되는 것 같던데 사천 관계가 조금 그것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행정 통합문제라든지 시민사회단체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잘 될 거라고 보고,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경제 부분 이거는 우주항공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부분들 보면 간부공무원, 국장급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은데 2024년도에는 그게 없었더라고요. 2025년도 한번 챙겨봐 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문제가 있지만 지금 우주항공청이 들어오고 이러면 진주시도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 작년까지 500만원이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2,0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타 지역에 나가 있는 분들의 기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가지고 진주시에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녹여나는 게 아마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00만원까지 상향이 되었는데 옛날에 500만원일 때는 기부금 금액에 30% 이상이나 그다음 지역농산품 이런 걸 그것하는데 혹시나 2,000만원 정도가 되었을 때 진주시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부분, 이 금액이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안이나 이런 것 생각해 보신 게 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직 안 됐지만 500만원할 때도 그렇고 상향하신 분들에 한해서 1년에 1회 정도에 한해서, 물론 납부하고 나면 위에서 전화나 감사인사를 하고 감사장을 보내겠지만 연말에 한번은 고액기부자, 여기서 고액기부자라 함은 100만원 이상에 한해서, 작년에는 했는데 일정이 바빠서 그분들이 거의 대부분 안 하셨는데 첫해에는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초빙해서 우리 시에 오시면 우리 시 소개도 하고 감사의 밤, 그런 부분에 현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00만원 이상 했던 분들의 그 고마움을 표현하고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만약에 2,000만원 정도의 고액을 한 부분이면 진주에 그분의 마음을 기리는 어떤, 시에 배치를 한다든지 보통 보면 의장님이 가고 나면 사진 같은 걸 걸듯이 고액을 하면 조그마한, 물론 상패 같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여러 가지 방안을 해가지고 많이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21페이지, 직원복지 팍팍, 분위기 화끈, 능률 쑥쑥, 이 부분에 보니까 그렇게 그것 한 거는 없어요. 지금 예산도 줄어들고, 그리고 2024년도에 보면 좀 빠진 게 있어 가지고 제가 그 부분을 한번, 2024년도에는 공무원 노사합의 연찬회라든지 공무직 근로자 한마음 단합대회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직원 상호간 유대 강화를 위해 직장 동호인 활성화, 이런 부분이 올해는 미비한 것 같은데 이래 가지고 우리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겠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일 많이 그때도 위원님들 걱정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시정을 준비하는 공무원 입장에서 사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물론 예산은 삭감된 것은 인지하다시피 맞고, 올해는 그래서 작년에 1박2일 행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역시나 아까 감사말씀하신 후생복지팀에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 1박이나 외주 주는 것보다는 우리 시에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도 있고 도민체전도 있고 국제여자배구대회도 있고 해서 우리 시를 바로 아는 것, 그리고 우주항공청 관계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직급별로 해서 돈은 적지만 외주 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진주시 안에서 우리 시를 바로 알고 철도문화공원이나 그리고 숲속의 진주나 그런 장소 활용해서 분위기라든지, 돈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하지 않을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실 있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내실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여기 추진계획에 올라와 있으면, 표기를 해줬으면 더 확실하게 믿었을 건데, 또 나중에 예산 문제다, 안 그래도 요즘 경제가 어렵고 지방교부세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안 내려오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런 때 일수록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의외로 역발상을 해 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때 일수록 직원들의 사기를 좀 더 충전시키고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좀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도 내려가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꼼꼼하게 챙겨 가지고 우리 지역내 활용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하는데 꼭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옆에 계신 국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그게 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고향사랑기부제 이 부분에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나 연말에 할 때, 결산보고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원래 동창회라든지 이런 게 안 됐는데 7월부터 되고 그다음에 2025년부터 고액 기부자 2,000만원으로 상향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번에 개천예술제하고 유등축제하고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을 할 때 그때 10월 축제에 유등터널 소망등 달 때 고향사랑기부제 존을 만들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고향에 대한 자긍심도 갖춰 주고, 그다음 또 다시 재기부할 수 있는 그런 걸 하자 했는데 그건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그 말씀을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하셔서 그 부분 역시나 예산이 수반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긴 터널이 보면 1인당 시민 만원씩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분들 모든 분들 10만원 이상 다 하면 몇 천 명이, 삼천, 사천 명이 되고 고액기부자만 하겠다고 하니까 또 숫자가 너무 적었습니다. 터널을 만드려고 하면 우리가 쉽게 말해 비닐하우스 10미터다, 100미터 있으면 그 정도는 나오지가 않는 인원이 되고 해서 또 관광재단이나 관광과하고도 하는 그 부분을 현재까지는 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여기서 확실하게 이렇게 했다라는 말씀은 못드리지만 적정한 방안이 있는지 해서 했는데 10만원을 기부 받아서 3만원 답례품 30% 드리고, 또 우리가 배송료도 있는데다가 또 만원을 해서, 만원 드는 것이 아니고 그 비용에다가 설치하는 비용까지 우리 행정과에서 예산으로 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뚜렷한 답이 없어 가지고 한 번 더 그 부분을 더 재단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꼭 터널이 아니더라도 적정한 장소에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고향사랑기부제 이야기가 나오니까 말씀인데 제가 작년에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에 대해서 체류형, 그러니까 답례품을 기부하신 분을 진주로 모셔 오셔서 축제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상품을 많이 정비를 하자 이런 취지의 5분발언을 했는데, 일부 준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준비되는지, 또 어느 상품이 대표적으로 있는지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분들 초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하는 100만원 이상 고액기부를 1차적으로 할지 아니면 10만원 이상 분들에 대해서는 제일 선호가 진주사랑상품권이기 때문에 축제장이나 이런 데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어느 부분 되고, 초빙을 해가지고 어느 단계로 할 것이냐 보면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축제 하면 초혼점등식할 때 기부를 하신 분은 일부적으로 우리가 초빙해서 내빈 지정석이 있고 합니다.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되는데 그 외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 어느 범위까지를 할 것이냐……

그런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그때 제가 예를 든 게 지수 한옥스테이 숙박권, 유람선 승선권, 이런 것 예를 몇 가지 들어서 그런 걸, 그런 선택을 얼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상품들, 그런 답례품들은 진주에 오셔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게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물론 하다 보면 부서 간에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검토해 보니까 그것은 가능하고 불가능하고 이런 게 나왔을 것 아닙니까? 추진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은 관광재단하고 관계의 문제인데 현재까지는 양쪽 부서가 있지만 관광재단에 상품권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인데 축제기간에 숙소나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이야기 다 되고 하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답이나 해결책, 서로 간에 있어서 한 번 더 올 봄에 해 볼, 한번은 했지만 계속적으로 된다 아니다라는 답변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없었고 그렇습니다.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거기서 정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 안으로 올려 가지고, 취지는 무슨 취지로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지는 아시겠죠, 과장님?

예.

그런 취지에서의 발언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무 것도 안 해 보셨다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고 여기서 다 끝났냐 아니냐 그 말씀은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데 취지를 좋게 말씀하시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축제 부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계속해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장정오입니다. 민원여권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민원팀장입니다. 윤연철 오케이민원팀장입니다. 정지명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정미영 여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시민 만족 민원서비스 강화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활성화로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수요야간 민원실 및 전문가 민원상담코너 ‘풀리고’ 활성화로 민원편의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의 신속한 처리로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민원안내 자원봉사자 전문성 향상으로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국민생각함을 통한 시민의견 수렴을 통해 편리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입니다. 직원 전화 친절도 조사 및 친절교육을 연 2회 실시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 역량을 강화하고, 친절. 불친절 창구를 상시 운영하여 분기별 친절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시민을 위한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소친절 시민 모니터단을 활용한 미스테리 방문조사를 실시하여 읍면동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도 및 고객 응대 수준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시민 중심의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입니다. 시민 생활 불편사항의 선제적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 견문신고방, 내부 행정시스템 견문신고제, 120기동대 순찰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말 우수 공무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여 견문신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노후된 읍면동 120기동대 차량 5대를 교체하여 시민 중심의 현장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원스톱 방문 민원창구 운영입니다. 11개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69종의 즉시민원업무를 민원실에서 통합 접수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있으며, 법정민원 처리기간 준수 및 민원 단축 마일리지제 활성화를 위해 연말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후견인 지정 및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복합민원을 대상으로 사전심사 청구제를 실시하여 시민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입니다. 가족관계등록업무는 국가위임사무로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 업무처리 및 결격사유 관리로 행정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및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 운영으로 고객 맞춤형 민원서비스 환경조성으로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여권 업무 추진입니다. 여권업무 또한 외교부 여권업무를 대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무로 적법한 절차 이행으로 정확하고 신속한 여권발급 추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직장인 등 낮시간대에 여권을 신청하기 어려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은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무요원 배치를 통한 취약계층 신청서 작성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진주시 세외수입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26페이지 보면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 선정되었지 않습니까?

예.

2024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인데 이 선정되기까지는 우리 직원분의 친절도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면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행복민원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국가적인 인센티브라든지 안 그러면 달라지는 점 같은 거는 있습니까?

지난해 민원여권과 전 직원들이 합심해 가지고 국민행복민원실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아 가지고 지난 12월에 민원실 앞 입구에 인증 현판식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포상으로 인센티브는 뭐냐 하면 크게 우리는 장관표창을 받았는데 포상금 100만원을 수령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은 경남도내에는 사천하고 거창, 우리 진주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더 친절해 가지고 업무를 봐야 된다는 그런 거다, 그죠?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외부에서 볼 때 아, 우리 진주시 민원여권과가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상징성,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민원여권과 직원들은 친절이 기본이지만 찾아오시는 시민이나 또 외부인들이 왔을 때는 아, 진주시는 국민행복민원실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있기 때문에 잘할 것이다는 미리 마음가짐을 갖고 방문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주시에 대한 그런 이미지도 많이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행복민원실에 걸맞게 우리 민원 담당공무원들이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민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친절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감사관에도 질문을 드리긴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담당부서가 민원여권과인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이 전 부서 민원업무담당자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교육에. 이게 이렇게 제한적이지를 않고 다른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전 직원 대상 교육이 친절교육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갔을 때 보면 물론 시대가 많이 변한 거는 압니다. 자기 업무 외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직원들도 있지만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무원들은 누가 오시든 일단 먼저 시민들이 읍면동이나 우리 부서에, 물론 민원여권과는 다들 더 친절하십니다. 하시지만 자기 업무가 아닌 분은 아예 배제를 하고 거들떠 안 보는 이런 읍면동에 가면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누가 먼저 보든 일단 민원이 어떻게 오셨는지 안내부터 하고 담당자한테 인계를 하는 데까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내 것 아니면, 사실 우리가 가도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러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보고책자 상에는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할 때는 시청 전 부서에, 각 부서에 2명 정도 해서 1년에 두 번 전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전문 친절강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물론 일반 직원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부서의 관리자들이 교육을 받고 그 직원들 그런 교육을 그 부서에서도 교육 받은 직원이 부서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 직원들을 상대로 친절교육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직원에 한목에 다 모아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좀 더 친절도가 그 업무를 맡은 사람 외에도, 그 담당업무에 안내할 때까지도 친절도가 필요해야 우리 시의 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민원여권과에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친절에 대한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도 같이 반영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여권과 혼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다른 과들하고 협업을 해서 우리 행정국장님, 이 부분을 좀 더 전 직원 친절도 강화를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신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8페이지, 시민 중민 찾아가는 120기동대 운영, 여기에 보면 추진실적이 있는데 아래 부분에 120기동대 순찰처리반에 실적이 1년이죠? 지난 1년간?

예, 맞습니다.

2024년도?

예.

그 전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120기동대가 민원여권과에서 민원팀 밑에 공무직 2명을 채용해 가지고 매일 순찰을 강화하면서 하는데 실적이 제가 와서 보니까 계속, 120기동대는 작년에 조직개편해 가지고, 원래 120기동대팀이 있었거든요. 팀이 있었는데 작년 연말에 조직개편해서 민원여권과로 배속이 되어서 별도 팀을 없애고 민원여권팀에 120기동대 운영으로 업무를 두고 운영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두 사람 기동대 차량을 각각 운행해 가지고 매일 도로순찰이라든지 보도순찰을 통해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하고 있는데 건수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 보니까 2,000여건이 되는데 1일 평균 계산을 해 보니까 하루 6건 정도 된다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2개조 2명인데 4명이 아니고 1개조가 1명이죠?

원래 2명인데 각각 구역 별로 나눠 가지고 2개조 2명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2명입니다.

그러면 평균으로 따져서 6건인데 이 2명분이 공무직이라 그랬죠?

예.

이분들이 다 해결할 수 있나요?

크게 보면 도로순찰하다 보면 도로가 약간 침하가 되었다든지 보도블록이 몇 개가 빠져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기동대 차량에 기본적으로 싣고 다니면서 즉시 보수할 수 있는 것은 처리를 하고 그 외에 도로에 보면 볼라드가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됩니다, 사실은. 볼라드 정비를 많이 해요.

여기 보면 교통하고 도로 분야에 1,200건이 있어요.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대략 보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도로 분야에서 대부분의 민원사항이 발생하는데 굳이 120기동대에서 이 부분만 하느냐, 안 그러면 별도로 도로과라든지 이런 부서에서 하는 게 능률적이지 않나요?

저희들 120기동대에서 하는 거는 즉시 보수 가능한 것, 간단한 교체라든지 그런 걸 하지 조금 크고 이런 거는 해당 집행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의 절반 이상이 이쪽 분야를 차지하고 있으니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이 부분을 저쪽 도로과에 맡기는 것이 적당하지 않느냐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알겠는데 보면 우리가 순찰을 하긴 하지만 견문신고방이 있습니다. 시민들이 견문 신고를 할 수 있고 또 내부 공무원이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것만 하지 큰 것은 우리가 안 하거든요. 도로과나 그런 팀에서 여력이 안됩니다, 사실은.

일단 알겠고요. 아시다시피 어제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지만 120기동대는 공공영역에서의 민원처리지 실질적으로 가정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에서의 민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또 할 수도 없고 여건상, 재정상, 또 하여튼 구조상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어제 제가 5분발언도 했지만 그 부분을 제가 고민하시라 이런 멘트도 넣었는데 한번 고민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제 위원님 5분 발언하는 걸 제가 유심히 봤고 내용도 잘 살펴봤는데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120기동대팀에 지금 현재는 행정영역에서만, 공공적인 부분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소외계층 가정에 불편한 그런 걸 복지차원에서 해소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는데 행정에서 하기는 너무 그렇고요. 제가 판단할 때는 30개 읍면동에 봉사단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봉사단체를 조금 활용해 가지고, 지금 봉사단체는 각 가정에 관한 불편사항까지는 처리를 안 하고 있지만 잔잔한 것, 수도꼭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방충망 이런 잔잔한 거는 제가 볼 때는 읍면동에도 다 그런 기술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자들을 그 봉사단체에 가입시켜 가지고 추가적으로 한번 해 보는 방법도 안 좋겠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제가 5분 발언을 하면서 당장에 타 지자체처럼, 기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처럼 하기를 바라지는 않아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고민하시라 이런 뜻이고,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보면 세 가지 정도 제가 방안을 제시한 게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직, 기존 있는 무장애 위원회라든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무장애도시위원회……

우선에 그런 조직과 연계를 해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한번 해 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적으로 제고를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제적으로 기존 조직하고 한번 모색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전기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계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희 경리팀장입니다. 안병경 계약팀장입니다. 강임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행록 청사관리팀장입니다. 김병길 공용차량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시책사업으로 정확하고 투명한 2024회계연도 결산입니다. 2024회계연도의 정확한 예산 결산으로 예산집행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입니다 2025년 3월까지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 보고하고, 4월에서 5월 중에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서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되는 6월 중 의회 승인을 득한 후 5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고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입니다. 2024년 계약실적은 4,082건에 2,742억6,400만원이며, 계약심의위원회는 총 4회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를 추진하여 대민 신뢰성을 확보하고, 지역업체 수주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하도급자를 보호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 공유재산심의회는 8회 개최하였고, 시유재산 4건, 도유재산 5건을 매각하였으며, 관리재산 중 대부재산은 유상 250건, 무상 28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공유재산심의회를 적기에 운영하고,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적극 매각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공용차량팀 신설에 따라 부서별로 분산 관리하고 있는 본청 공용차량을 통합관리 체제로 전환하여 구입․매각․수선․보험 가입 등에 대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본청의 승용․승합차 중 우선 16대를 통합관리하고 운영상황에 따라 화물차 등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통합관리를 통해 차량 유휴기간을 최소화하고, 부서 활용도를 극대화함으로써 불필요한 차량 구매를 예방하는 한편 차량 유지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예산사업입니다. 먼저, 시청사 지하 2층 주차장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화된 시청사 지하 2층 주차장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 6월까지, 소요예산 4억원으로 지하 주차장 벽체 및 바닥 균열보수, 도장, 방수공사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을 통해 시청사의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 41페이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소화기구 설치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한 대응 및 화재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화기구 설치 장소는 시청사 지하주차장 1층부터 3층까지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3월부터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3,000만원으로 전기차 배터리 전용 소화기 32개와 질식소화포 6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읍면동 청사 보수공사입니다. 내동면사무소 외 8개 행정복지센터의 노후 시설물을 보수 보강함으로써 안전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 7월까지이며 사업비는 2억9,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시죠. 37페이지, 요즘 경제도 많이 힘들고, 여기 보면 공정하고 신속한 계약업무 이행 있죠? 이 부분에 보면 요즘 경제도 많이 힘들고, 힘들기 때문에 계약하고 나서 사업이 계약 시 전에 빨리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 꼭 챙겨 가지고, 지금 너무 경제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신속집행에 계약할 때 시간이 지체되지 않고 계획을 신속하게 해서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사업들, 그런 걸 선별 우선순위로 해서 빨리 빨리 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7페이지, 추진계획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네요. 관급공사 체불임금신고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공사 1억, 용역 3,000만원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이상은 이렇게 체불임금신고센터가 운영이 되는데 그 이하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도 제가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관급공사 1억 이상 부분 하는 것은 명절이라든지 연말연시에 그때 비용이 많이 더 투입되고 그다음 근로자들이 돈을 받고 가정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에 다해 가지고 1억 이상은 전체 실태조사를 다 합니다. 이것은 그 부분이고 평상 시에는 저희가 체불임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체 다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액이 딱 정해지니까 과연 그 이하의 수의계약이나 이런 잔잔한 관급공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임금체불이라든지 이런 게 일어나지 않는가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7페이지, 박재식 위원님도 조금 전에 이런 부분을 짚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 경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또 진주도 마찬가지고 여러 지자체들 다 공히 똑같이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에 따라 우리 관내 업체에서 생산되는 구매로 지역업체 수주 기여 확대, 이 부분을 철저하게 지켜 가지고 진주시가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을 살려야만이 그분들이 거기에서 이윤을 내고 거기서 또 이윤을 내게 되면 인력을 또 충원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계속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또 그분이 직장을 가지고 거주를 하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갖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것보다도 굉장히 우선적으로 우리 관내업체를 보호할 수 있는 만큼, 그것도 법적으로 불법을 해라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관내업체 제품을 꼭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1억 이상 입찰하는 경우에는 지역업체에 가산점을 5점 정도 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 지역업체에 대해서 우선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대부분 소규모 금액인 경우에는 일단은 4억원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진주시 업체만 들어올 수 있도록 지역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대형공사에 대해서 외부 업체가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역업체 하도급이라든지 지역근로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협의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불법이 아닌 이상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관에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혜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보통신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희 정보기획팀장입니다. 손소희 행정정보팀장입니다. 배봉진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권정란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5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2025년도 주요사업은 총 11건이며 시책사업 1건, 예산사업 10건입니다. 먼저, 디지털 격차 해소 PC 무상수리 사업입니다. 기초 생활수급자 등 정보취약계층의 가정내 컴퓨터 점검 수리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켜 정보소외계층 없이 지능정보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공인망 보안시스템 교체입니다. 진주시 대표 홈페이지 등의 공인망 보안시스템 교체로 불법적인 웹 공격을 차단하여 대민서비스 제공에 안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파일자동배포 시스템 고도화입니다. 행정업무용 PC 내 백신, 보안 및 응용소프트웨어 등의 배포를 위한 자동배포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취약점을 신속 제거하고 PC의 보안 및 성능을 최신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처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공통기반 스토리지 고도화 사업입니다. 2015년도 도입하여 운영 중인 서버 스토리지의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장비를 도입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스마트행정 지원을 위한 전산장비 구입입니다. 전산장비별 내구연한을 반영하여 업무용 PC는 2020년 이전 제품 280대, 프린터 및 복사기는 2019년 이전 제품 115대를 적기에 교체하여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침입방지장비 1대, 암호화장비 10대 등 행정통신망 보안장비 교체를 통해 사이버 공격 및 해킹 등 불법적인 침입을 실시간 차단하여 행정망의 보안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청사 무선인터넷 보안 강화입니다. 무선인터넷을 통한 불법 접속을 차단하기 위해 무선침입 방지 시스템 및 탐지센스 등 보안장비를 도입하여 행정통신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안전한 사이버침해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네트워크 로그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방화벽, 백본스위치, 침입방지시스템 등의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그 데이터 분석을 통해 보안사고 및 행정망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원인분석으로 효과적인 보안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정보통신공사 품질 향상 지원입니다. 관내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관련 법규 및 기술기준 준수에 대한 시공확인으로 정보통신 인프라 품질과 민원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PC취약점 점검시스템 교체입니다. 운영체제 정책변경으로 인해 기존 운영체제에 대한 기술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윈도우 11을 지원하는 점검시스템으로 교체하여 단말기 보안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진주시 개인정보보호 컨설팅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을 점검하고,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비하는 사업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정통신망 보안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2024년도에도 세계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진주시만큼은 다른 행정통신망이 해킹을 당하든지 그런 게 없어야 되겠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진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670호,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진주대첩 역사 및 의병의 호국충절을 기리고, 진주광장안내소와 진주대첩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역사공원의 위치, 기능, 시설 등을 규정하고 역사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 관광기본법 제9조, 관광진흥법 제48조,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18조입니다. 예산은 비용추계서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기간은 2025년 1월 14일부터 2월 3일까지 20일간 진행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자체 개선안 동의로 이상 없습니다. 관련 자료는 붙임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안 제정을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역사 유적지 훼손 대책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반영하였으며, 진주정신을 담고 있지 못하다 하는 부분은 위원님들간의 이견이 있어서 절충안 내용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노트북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우리 상임위로 오셨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오셔서 그동안에 저희가 차지할 수 있는 부분의 조례안이 있다라는 걸 충분히 인지를 하셨을 거고, 지난 10월에 부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번에 다시 제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 입법예고를 할 때 그 내용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고 담당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지는 하셨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담당과장님이시고 충분한 인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 1조 목적에 대해서 그 이전에 한차례 부결이 있었고 충분한 보완을 해서 올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대비표를 보면 국난 극복, 의병, 호국정신, 진주정신, 아주 좋은 문구들, 저희가 진주대첩 역사공원에 관한 인지할 수 있는 부분에 문구가 다 들어 있습니다. 의병이라 함은 무엇입니까? 의병이라 함은 사실 우리가 일반적이기도 하고 사전적인 의미나 여러 가지를 보면 이 단어는 우리 역사에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사실은 외적의 침입을 스스로 나서서 무장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민간인 병사를 의병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호국정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난극복, 진주정신 이러한 목적을 여기에 앉힐 때의 의도, 그 역사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내용을 열거를 해주셨으면 듣겠습니다.

당초 목적의 내용에서 위원님들께서 진주 정신을 나타내는 내용이 부족하다 하신 부분들에 대하여 저희들이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진주정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문의를 했었는데 위원님 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이견이 타협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병의 호국정신에서 유례된이라는 말로써, 유례되었다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오는 역사의 연속성, 거기에는 1492년 임진년 진주대첩 이후로 해서 일반백성들이 참여했던 모든 역사의 사실들을 다 망라하는 것이다는 정도의, 그래서 합의, 절충적인 내용으로 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진주대첩 역사공원은 진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의병들의 그 넋과 정신을 기리는 것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 목적을 거기에서 만들어서 진행을 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는 큰 아마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거에는 절차와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물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오시고 나서 교육 후에 충분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부결이 왜 됐으며, 그럼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통의 부분도 아마 그 장을 열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물론 제가 자리에, 연구실에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그제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이미 이 안이 올라와서 충분히 시간이 지나고 오늘에서야 이걸 할 건데 그저께 전화를 하셨습니다. 무슨 의도로 전화하셨는지 제가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저희 부서 업무고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야 되는 막중한 임무에 대해서 모든 위원님들에게 직접 만나 뵙고,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고 부탁을 해야 합니다만 22명의 의원님들을 모두 찾아뵙기는 현실적 시간적 여유도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의회가 시작되기 전에 여러 의원님들 찾아서 우리의 조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 부탁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날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박미경 위원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이 올라오기 전에 서로가 소통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굳이 제대로인 이 내용을 올렸다면 부탁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충분히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끔 올린 거고, 또한 나름의 보완을 하라하는 부분들이 또 있었고 그런 부분이 또 올라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용에 대한 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물론 사업부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업을 그대로 지금 가져가서 조례를 꼭 만들어야 되는 당위성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 말고 지금 현재 거기 자체의 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은 하고는 있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관광안내소는 관광안내요원들이 하고 있고 또 시설물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진주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업무를 진행하고, 가까이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나눠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서별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나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앞에 시설물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은 진주성에서 관리를 하고 관광안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관광진흥과에서 맡아서 하고 저희들이 나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전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문화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름 아직 조례가 없지만 주차장도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나름 부서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본 위원도 그러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노력이 좀 보였으면 하는 생각을 사실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명칭이 뭡니까? 진주대첩 역사공원입니다. 지금 그 조례안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그래서 외부 유입을 시켜서 관광 활성화를 시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진주대첩 역사공원이라고 해서 왔을 때 저희가 한 눈에 느낄 수 있고 그냥 봐서 느낄 수 있는 이게 역사공원이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바라보는 진주성을 보고 해야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흐르는 남강을 보고 저희가 느낄 수 있고 외부에서 왔을 때 역사공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완을 해가지고 오셨을 때는 사업부서와의 여러 가지, 그다음에 있을 사업들에 대해서도 좀 연계를 해가지고 답변을 가지고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우리 역사공원에서는 의병, 호국정신, 그 의병들의 활동이나 그러한 기록들, 희생이 담긴 전시물,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그 역사공원이란 호국정신을 말할 수 있고 그 역사의 숨결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거기에 발길이 닿았을 때 느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그린공원과 역사공원, 다르지 않습니까? 의미 부여도 다르고? 어디에서 느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자체가 지금 조성되었던 부분이 진주성 외성 부분이고 진주성하고 우리 전투가 일어났던 부분 장소이고, 그 장소 자체만으로 해서도 충분한 역사적 가치와 어떤 의미가 있는……

장소만 해도 역사적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뭔가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발언이 나와야 됩니다. 기존 있던, 설계했을 때의 의미를 두었던 추모관, 어디 갔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기록물전시를 내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단 그러한 거라도 추모관이라도 뭔가 다음에 차제에 이러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앉혀 보겠다라는 얘기 정도라도 저희가 가지고 왔어야 된다라는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와서 얼마 정도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본 거는 없고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계사순의단까지 있다는 것 진주성 안에 다 숭고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는 공간은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그 내용을 지금 와서, 그전에 어떠한 계획이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그때 당시 다른 부서에 있었고, 이 부서도 아니고 그 사업하는 부서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물론 그거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보고 계시고 충분히 인지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곳은 우리 과장님 밖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시설물을 다 완공한 이후에, 시설물을 받아서 운영하는 관리의 문제에 있고 새롭게 건립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현재로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조례라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역실정에 맞는 규범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중요성이 큰데 조례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의 복리증진하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실현하는데 기여를 한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역사공원이라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저희가 갈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보충이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지만 노약자, 또 보행이 조금 어려운 장애인, 그러한 분들도 함께 충분히 그걸 누려야 됩니다. 이전에 다른 부서에서 우리 위원장님도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축제를 충분히 즐겨야 한다,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지금 호국마루에 비장애인은 충분히 옥상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지상1층, 지하1층의 구조물로 구성되고 있는데 엘리베이트가 있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고 또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계단이 되어 있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맨 앞쪽에서 자리를 배치해서 이동에 대한 문제……

그게 모순이라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맨 앞에 말고 맨 위에 가서 보고 싶으면, 중간에 가서 보고 싶으면, 그러니까 우리 행정 입맛에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민을 위한, 관광객을 위한, 장애인을 위한, 노약자를 위한, 심신미약자를 위한 그런 부분도 함께 담아서 의병의 호국정신, 그야말로 말씀하신 진주정신을 함께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저는 여러 가지 보완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BF 부분은 지금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작년 12월 BF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고 기존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제가 한 개 적어 왔는데, 경남 진주시장애인편익증진지원센터라는 곳에서 자문을 받고 협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의견을 반영해서 장애인들이 잘 이동이 용이하게끔 보완을 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BF도 저희들이 해서 그게 시간이 약간 걸립니다만 거기에 충분하게 보완을 해서 장애인들이 이동권에 제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제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물론 지금 현재 조례안 딱 하나만 보면 굳이 이러한 설명이 필요 없는데 이 또한 한번에 사안을 거쳤기 때문에 이러 이러한 보완의 부분이 필요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도 있다 하는 부분도 그 모든 보완 사항에 들어 있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실은 글 내용에 대한 문구가 충분하셨습니다. 이전에 제가 언급했던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글자를 많이 늘렸는데, 줄인 것은 카페라는 용어를 또 줄였네요. 카페는 왜 지웠습니까?

지금 판매실……

카페를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카페를 안 한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 판매시설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물건을 팔고 무슨 판다는 일반적인 법률적인 용어보다는 일반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용어로써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용어를 순환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시죠? 상인연합회에서도 찾아와서 간담회를 할 때 소상공인 먹고 살게 도와 달라, 그러면 작은 하나에서라도 소상공인, 그 주변에 있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 안에 안 넣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까 제가……

이를테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진행은 되어 있고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저는 조금 더 보완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하겠습니다.

박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국장님, 우리가 우리 시에서 어떤 시설물을 완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거기 시설물에 관한 관리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주 간단한 그런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조성기간이 길었고 공사기간, 아주 긴 시간 끝에 이 공사가 완료된 사업 아닙니까? 박미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주 역사적인 자리에 그 모든 것을 형평운동정신, 진주정신이고 호국정신이고 조례에 그 모든 것을 다 담기에는 저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 후에 이 조례는 실질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조례 근거 지침을 마련하자는 것이지, 그래서 그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은 어떤 행사가 이루어지고 그 공간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는 그 후의 문제인데 아직 시설물에 대한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정치적 진영 이런 논리로 조금 이상하게 흐르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일찍이 260회 임시회에서, 지난 10월달이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하였고 본회의장에서 부결처리가 되었는데, 그리고 261회 정례회에서 민주당 의원 윤선관 의원이 아마 대표발의를 한 것 같은데 수정안을 냈습니다. 수정안을 냈는데 그게 또 부결이 되었고, 또 원안에 대해서는 보류가 되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긴시간 동안 5개월이 흘렀습니다. 5개월이 흐르는 동안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를 했던 그런 의원님들은 제 생각에는 왜 반대를 해야만 했는지 그 조례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충분히 연구를 하고, 또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조례를 수정안을 담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생각, 그리고 반대했던 의원의 생각을 다 정리한 수정안이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 수정안은 아무도 제출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것만큼은 안돼, 안돼, 계속 안돼 하는데 이건 오롯이 시민들의 피해로 돌아가고 중앙상권 활성화를 애쓰고 계시는 상인회, 지난주에 상인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중앙상권이 조금 살아나지 않을까 작은 희망을 갖고 아주 간절하게 호소를 하는 것 듣고 우리 의회가 의회의 역할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60회 임시회에서 나온 조례하고 지금 조례하고 크게 어떤 게 달라졌는지, 어떤 걸 더 반영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에서 아까 박미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 진주대첩의 정신을, 진주정신을 수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수록을 하였고요. 그다음 5조 기능에서도 2호 진주정신 계승을 다시 표현하고 있으며, 8조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이용제한도 신설하였고, 재난예방 및 대응, 책임변상이라는 조치를 새롭게 하여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더 반영하였고, 특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 상호 간에 이견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애초, 당초에 조례안에서 지난 민주당 의원님들의 수정안 그런 말씀하시던, 그때 본회의장에서 반대하시던 분들의 의견들 다 반영된 거고, 시킬 건 다 시킨 거고, 또 중앙상권 활성화에 힘쓰고 계시는 상인회 의견들도 다 반영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시민들, 다른 기타의견은 없었다고 말씀하셨지만 다 반영되어서 만든 일종의 수정안 아닙니까? 당초에 비해서는 수정안 아닙니까? 그게 다 반영된 수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까?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고 조례안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상가에서는 저희들한테 어떠한 조문을 넣어달라는 말씀은 없으셨고, 제가 밖으로 듣기에 의회하고 할 때 빨리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거기에 관련 개인이나 단체들이 와서 사람들이 활성화되면 상권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지 않을까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운영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으로 해서 거기 시설물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활성화시키고 또 그 활성화가 중앙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요구가 있었고, 또 의회에서도 충분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다른 의견이, 다른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조례안이 모든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건 다 수용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끝으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다 노력했고요. 또 다음에 추가로 자구를 바꾸어야 된다든지 또 더 추가로 해야 된다면, 항상 조례라는 것이 영구불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요구가 바뀌면 또 개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기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5조 하고 달라진 부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3페이지, 제260회 시장 제출안에 보게 되면, 2024년 10월 7일이거든요. 이때는 제15조 책임 및 변상 부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위원님 중에서 한분이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된다해서 변상조치 부분을 했는데 261회 수정안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변상조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262회 이번 제출안에는 보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차이점은 어떤 겁니까?

이게 원상복구를 하거나 변상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것하고 저희들이 바꾼 내용은 법제처에서 행정에 모든 부분을 국민들이라든지 민간에 맡기는 것은 부당하고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권고안, 법제처 이런 데서 만들 때 저희들한테 요구했던 그런 사항들이……

아, 이건 우리 진주시 자의의 판단이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법제처라든지 이런 기본 틀에서 원상복구를 하게 되면 우리 진주시민이 실수를 하든지 여타 자기가 관리부실로 어떤 파손이 된다든지 하면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는 진주시에서도 일부 시설에 대한 그런 부분을 복구를 할 수도 있고 너무 민간인한테, 우리 시민한테 전가시키는 거는 아니다 이런 쪽으로 완화되었다,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법제처에서의 어떤 해석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법무팀을 통해서 내려왔던 자료들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10일하고 20일이 있던데 9조에 보면 사용허가 신청이 종전에는 20일이었거든요. 그다음에 처음 제출안도 20일이었는데 10일로 바뀐 이유는 뭡니까?

한 개인이나 한 단체가 한 장소를 너무 오랫동안 참여하다 보면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들, 어떠한 것들을 보다 보니까 10일이 제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자료를 줄여서 하게 된 것입니다. 한쪽에서 너무 많이 길게 쓰면 다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사람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시간, 그러니까 관람시간하고 이런 부분이 좀 바뀌었다, 그죠? 그리고 의병호국정신에 유례되어 있는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한 꼭지로 넣었고, 그외에는 큰 변화는 없는데, 하여튼 큰 이견이 없는 부분은 여기 다 담았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식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제가 토론을, 반대토론, 찬성토론 들어봤는데, 여기에 보면 진주정신의 정의가 많이 미흡하고 빠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찬반의 의견이 그것 하는 것 보니까, 여러 의견들이 다 그것한데 위원장님, 조례안에 대해 투표할 것을 제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본 조례 같은 경우는 다양한 논란이 있으며, 특히 진주시 의원들 또한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무작정 이렇게 해가지고 원안가결이든 그게 되면 안된다고, 통과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생각에 투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본 건은 진주시의회 각 의원들 생각과 의견이 차이가 있으니 본회의에서 토론과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일차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각자의 의견에 따라서 투표를 하고 그 투표했던 그 결과를 가지고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한테 한번 물어보자……

그렇죠.

이런 뜻인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종현, 박미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셨기 때문에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