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박종규 의원 발언

박종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와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외 2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근거하여 심의·의결 대상 안건이 자신이 속된 연구단체 활동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척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연구단체 소속 위원이신 강진철, 박미경 위원님께서는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박미경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 의원을 대표하여 최민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최민국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 명은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이며, 연구 주제는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방안입니다. 본 연구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의정 실현을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대표위원인 저를 비롯하여 박종규, 강묘영, 오경훈, 박미경, 강진철, 박재식, 신현국, 최지원, 양해영 의원 총 10명입니다. 연구활동은 작년 9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연구 협의 3회, 지방의회 간 간담회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책연구용역 과제수행 등 다각적인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연구 성과로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치기능을 강화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지방의회 간 정책공유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간담회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상생형 협력 거버넌스 우수사례를 도출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은 붙임2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책연구 용역의 세부내용은 최종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회 활동에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2025년 연구활동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최민국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최민국 위원님 또한 안건 심의 회피 대상이므로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의회 상생거버넌스 구축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김형석, 임기향, 최호연 위원님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국 위원 퇴장
김형석·임기향·최호연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 의원을 대표하여 최지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 의원 연구단체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단체명은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입니다. 연구주제는 진주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연구입니다. 연구배경 및 목표는 국제사회의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 강화로 인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진주시 중소기업의 ESG 경영 전환을 지원하고 시정 전반에 ESG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진주시의 지속가능발전과 지역 산업·경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습니다. 단체 구성은 연구대표 최지원, 서정인, 윤성관, 임기향, 김형석, 최호연 의원 총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 1일부터 25년 11월 30일까지 활동을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은 전문가 초청 강연회 3회, ESG 행정 지자체 사례 비교견학,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결과보고회 등 자료 수집 및 정책 연구 활동을 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는 붙임2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진주시와 관내 기업의 ESG 현황을 진단하였습니다. 진주시는 종업원 10인 미만인 영세 제조업체 비중이 높고 ESG 전담부서와 전문인력, 공시 경험이 부족하여 기업 단독으로는 ESG 확산과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ESG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보와 전문성 부족, 비용 부담으로 인해 금융 지원, 컨설팅, 교육 훈련 등 외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둘째, 국내외 ESG 행정 및 기업 지원 우수사례를 분석했습니다. 화성시·춘천시·부산시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 ESG 경영지원 정책과 광주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의 ESG 행정 도입 사례를 살펴보며 지속가능발전과 ESG 지표를 연계하여 행정을 운영하고 전담조직과 지원센터를 통해 기업교육·진단·금융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모형을 검토하였습니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진주시형 ESG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연구회는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진주를 비전으로 ESG 경영 기반 구축, 기업과 행정의 ESG 역량 강화, 지역 ESG 생태계 구축 3대 정책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진주시 지속가능발전 전략과 연계한 ESG 행정지표 정비, 중소기업 대상 단계별 맞춤형 교육·진단·컨설팅·금융지원 체계, 민·관·학 협력 네트워크, 시민형 ESG 캠페인을 통해 ESG가 행정과 기업, 시민의 일상 속에서 자리 잡도록 해야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진주시가 예산·행정·기업지원 전 과정에 ESG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지역 기업과 시민, 대학·전문기관이 함께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는 진주형 ESG 모델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구결과 보고서와 진주시 지속가능성을 위한 ESG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서 빌려 함께 해주신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연구회 처음 설립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최지원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진주시 ESG 활성화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의에 앞서 강진철, 김형석, 최호연 위원님 회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김형석·최호연 위원 퇴장
의사일정 제3항 진주활력회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출 의원을 대표하여 박재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식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재식 의원입니다. 진주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2025년 의원 연구단체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단체명은 진주활력회복 연구회이며 연구 주제는 지역활력 회복을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본 연구는 지역의 청년인구 감소, 고령화, 지역 정체 위기 등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고 지역자원 기반의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통해 진주활력회복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연구단체 구성은 저를 비롯하여 윤성관, 강진철, 김형석, 최민국, 최호연, 신서경 의원으로 총 7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연구활동은 2025년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전문가 초청 세미나 2회, 연구 협의,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활동을 수행하였습니다. 주요 업무 성과로는 지역매력도와 정주여건 개선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자원기반 창업생태계 구축과 기업·대학 상생 협력모델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생태계 구축, 일자리 창출, 청년정책,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구조를 제안하였습니다. 연구활동비 집행내역은 붙임2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연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진주활력회복 연구회 2025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박재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재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진주활력회복 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의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용섭입니다. 의회사무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22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1억 4,300만 원이 증액된 2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를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된 1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제10대 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제반 준비를 위해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23페이지입니다. 의회비 중 월정수당은 2025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1,8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의회비 총액한도제 운영에 따라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상승률 범위 내에서 7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9,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의원국민연금부담금, 건강부담금은 법정 경비 인상분을 반영하였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10대 개원에 따른 노후 가구 및 비품 교체를 위하여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4년치 자료 책자인 제9대 의정백서 발간을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고,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해 안내책자 인쇄 등 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사무관리비 총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정역량강화 세부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역량강화에서는 사무관리비가 전년 대비 100만 원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정책정보 검색 콘텐츠 연간이용료 감소분으로 그 외 통계목은 그대로입니다. 다음으로 의원교류사업 세부사업입니다. 216페이지입니다. 원활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협의체부담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 홍보 단위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보다 1억 9,400만 원이 증가된 5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홍보 다양화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를 전년도 대비 2,400만 원 증액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제10대 진주시의회 출범에 따른 의회 안내 홍보물 제작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제3기 누리소통 지원단의 활발한 활동으로 매월 원고료가 증가하고 있어 원고료 9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7페이지입니다. 또한 의정소식지를 첨부해서 1,200부 증가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의정소식지 발행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기관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활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 성과를 홍보하기 위하여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비를 전년도 대비하여 2,000만 원 증액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를 전년도 대비 5,600만 원 감액된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입 완료된 음향장비 및 NAS 구축 비용 6,300만 원이 삭감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의정활동 촬영에 필요한 영상장비 구입 비용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2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운영 세부사업입니다. 본회의장 내 전자회의시스템 장부 노후화 및 소프트웨어 호환성 부족에 따라 전자회의시스템의 전반적인 교체를 위하여 의회 전자회의시스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2억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력운영비 세부사업에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 변경 및 직급 변경에 따른 800만 원 증액하여 2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수는 기존 보수에서 지급하고 있던 보수를 2026년도부터 행정과에서 일괄 지급하게 되면서 1억 5,700만 원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세부사업 중 여비 항목에서는 인원 및 비율 변경에 따라서 800만 원 감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임기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228에 보면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구입비로 이렇게 예산을 2억 1,000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전반기에도 그런 이야기가 몇 번 나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설치한 지가 내구연한이 얼마나 됐고 사용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많이 좀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아시다시피 오늘 전자투표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그 시스템을 전면 교체하는 건입니다. 설치된 거는 2012년도에 설치돼가지고 1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고요. 보통 전자제품들은 내구연한이 7년에서 8년 정도.
기향
임기향위원
많이 지났다, 그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많이 지났고 또 작년 같은 좀 불시에 고장도 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2026년도 10대 개원 준비도 할 겸 그래서 전면 교체하는 경비가 이번에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10대가 개원 되기 전에 교체가 완료될 거라고 보면 됩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그런데 비회기 중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지금은 사실 모니터에 회의시스템에 다른 검색 기능이 크게 안 돼, 아니, 인터넷이 되게 해달라는 거는 아니고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회의록 같은 거 찾는 데 에러가 뜨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것 같던데……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안 그래도 저번에 운영위원회에서 최민국 부위원장님도 한 번 그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기능이 무엇이냐 묻기도 하고 그 기능에 대해 보완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가 되면 법령 검색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한 회의록 검색도 가능하고 서로 채팅 의견 교환도 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탑재돼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하여튼 이왕하는 거 최고 신사양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기향
임기향위원
예, 그렇게 해서 다른 의회에서도 봐도 어느 의회에서 오더라도 앞서 가는 진주시의회 본회의장을 보여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일단은 이거 준비하기까지 홍보팀 또는 의사팀에서 제일 잘 되는 곳, 최근에 또 교체된 곳을 한두 세 군데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영된 전자회의시스템을 사업비로 올린 겁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10대 의원들이 들어와서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좋은 시스템으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향
임기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형석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나 합시다.

박종규위원장
발언 기회를 받아서 하세요. 김형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석위원
김형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일반급식비 있죠?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급식비 있습니다.

김형석위원
한끼 급식을 하는데 9,000원 해가지고 이게 39명 14식 이 내용을 좀 설명부탁드립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9,000원은 급식 단가입니다. 이거는 전 공무원이 다 공동으로 적용받는 급식단가를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39명은 우리가 지금 45명이 있는데 아까 말한 공무직이라든지 파견근무 인원 빼고 정규직에 대해서 39명을 편성했고요. 14식 이거는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급식비가 얼마 정도 나온다는 그런 사용에 따른 결산보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개괄적으로 편성된 것이고, 또 만약에 모자란다든지 남는다든지 하면 추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형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비가 보통 10,000원 이상 하는데 9,000원으로 반영하는 거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들이 올리고 싶다고 올리고 내리고 싶다고 내리는 게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에 단가 결정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전국적으로 똑같은 동일 금액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김형석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집행하는 데 예산이 하루 일식비가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섭
임용섭의회사무국장
예.

박종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시간에 논의한 계수조정 결과를 강진철 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위원
강진철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29억 4,155만 9,000원을 수정된 예산 없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강진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에 참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강진철 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