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10대 진주시의회가 개원한 두 번째로 맞이하는 임시회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회기가 제10대 의회에 첫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인사이동 및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에 따라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10대 의회 개원과 신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26년에도 시정의 주요사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신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간부공무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을 경청하며 소통과 협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임현주 국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해숙 소장입니다. 다음은 국별 과장을 직제 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국희 인구청년정책관입니다. 우주항공경제국 우주항공산업과 강남숙 과장입니다. 투자유치과 박수정 과장입니다. 기업통상과 김서원 과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이현정 과장입니다. 세무과 송중섭 과장입니다. 징수과 박진 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이진환 과장입니다. 생활보장과 고영인 과장입니다. 노인복지과 이종현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하주영 과장입니다. 아동보육과 김영경 과장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박영숙 관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이정희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조용협 과장입니다. 농산물유통과 김선희 과장입니다. 농축산과 김상철 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문영실 과장입니다. 건강증진과 강미용 과장입니다. 치매정신건강과 강담현 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황혜경 보건소장은 보건진료소 진료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주항공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일정은 7월 24일부터 7월 29일 기간 중 4일간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위원회에서는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 2026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와 2건의 위탁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노트북 배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오늘 의사일정과 관계없는 부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본연의 업무에 임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련없는 부서 집행부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관 강국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인구청년정책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현주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거부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순란 인구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예산규모는 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지방균특 국비와 도비사업 8억 3,300만 원이 감사하고 시비 8개 사업 5억 9,900만 원이 증액되어 최종 2억 3,4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단위사업별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맞춤형 인구시책 발굴입니다. 저출생과 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등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시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시민이 참여하는 우리가족 진주 네컷 인생사진 공모전을 진행하였고, 7월 11일 평생학습관 다목적강당에서 인구의 날 기념행사와 함께 시상식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찾아가는 인구 교육, 가족공감 특강 등 시민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한 인구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진주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현재 추진중이며, 이번 용역에서는 기존 인구정책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시민 설문조사와 토론회를 통해 진주시 여건에 맞는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향후 5년간 인구정책 추진방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사회적 공감으로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입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행사인 썸데이 진주,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행사, 출산장려 캠페인과 대중매체 홍보, 생애주기별 서비스 책자 제작 배부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를 확대하고 결혼과 출산, 양육의 긍정적인 가치를 확산해 가족친화적인 사회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아빠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한 진주 아빠해봄 35인의 아빠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대식과 가족체험 프로그램, 온라인 육아미션 등을 통해 아빠들의 육아참여를 활성화하고 있으며, 출산친화 가족행사 공모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청년정책팀에서 추진하는 수요자 중심의 청년정책에 15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정책과 지역사회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 청년의 날을 맞이하여 청년과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19일 개최예정입니다. 청년 온라인 플랫폼은 분산된 청년정보를 일원화하고 청년정책 정보공유와 정책제안, 사업신청, 사업안내 등 청년참여형 온라인 소통공간으로 마련되어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간 8억 4,100만 원의 사업비로 청년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청년들의 능력개발을 돕기 위해 청년자격증 응시료 1인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자격증 응시료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차 산업혁명 스마트교육은 청년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코딩, 인공지능AI 및 항공기 기업수요 기반 채용예정자 과정교육을 실시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으로 1억 3,300만 원의 예산으로 올해 250명 수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시 면접을 위한 정장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올해예산은 4,100만 원이며, 6월까지 408벌을 지원하고 있으며, 대학생 대상으로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에 각 60명씩 대학생 행정인턴사업을 운영 중이며, 일경험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채용기업에 월 150만 원씩 3개월간 인건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청년채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대학 내 진로지도와 취창업 인프라 구축 등 청년층 고용률 향상을 위해 경상국립대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연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은 미취업 청년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년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조기퇴사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운영은 경남경영자총협회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등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모바일 진주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취업청년 복지지원금 지원과 청년근로자가 월 2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경남도와 우리시가 월 20만 원씩 적립한 지원금을 지급하여 청년근로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모다드림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의 복지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2026년 청년정책사업은 우리부서를 포함은 총 12개 부서에서 250억 원의 사업비로 4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청년문화 확산 및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지속가능한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 올해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중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입니다. 미취업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고 5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청년에게 월 100만 원씩 5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초년생의 사회진입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편의성을 높여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월말 기준 612명에게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 8페이지 경남도민연금 추진입니다. 금융기관의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해 연금가입자가 월 8만 원씩 납입하면 도비와 시비를 합쳐 월 2만 원씩 연간 24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하여 시민의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 도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당초 1,001명에 대한 약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시민수요가 높아 4월에 1,989명을 추가 모집하였으며, 1회 추경에 1억 5,900만 원을 확보하여 총 2,990명에게 2억 7,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청년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관님 오랜 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인구청년정책관님의 업무는 사실상 지금 전 지자체가 다 인구소멸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그런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직제자체도 부시장님 직속으로 바로 배정이 되셔가지고 하셨는데, 우리가 인구에 있어서 대응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요. 그런데 우리가 출산친화도시 출산장려 이런 것 하면서 출산지원금 있잖아요? 출산지원금 관련해서 진주시는 첫째 아동 같은 경우에는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는 600인데 200을 지원하시고 1년씩마다 100만 원씩을 준다 그죠?

예.

이번에 셋째가 나왔잖아요? 세 쌍둥이?

예.

그렇죠. 그게 몇 월이죠? 5월인가? 기사는 어제 났는데, 그런데 어제 전화를 한 군데 받았는데 또 세 쌍둥이가 나왔어요. 거기가 주민센터에 가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안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출산장려금을 물어보는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동에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안내는 해드렸는데, 그것 자체의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태어나서 노후까지 해서 생애주기별 책자를 저희들이 한 3,000부 정도 발행해서 병원, 조리원, 그리고 각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학교, 그리고 이전공공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금융기관 배부를 하고 저희 온라인 플랫폼이나 진주시 홈페이지에도 홍보를 하고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좀 더 다각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는 건 아닌데 전화가 왔다는 말씀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바로 나오는 거니까, 세 쌍둥이가 아무나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전화를 받아서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저는 사실 팸플릿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시면 바로 보내드리고, 또 사이트를 찾아서 링크를 보내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안내에 있어서 좀 더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4년 주기 이걸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200을 드리고 100만 원씩 4년을 준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셋째가 나왔을 경우에? 셋째가 나오면 진주시에서는 어떻게 주냐면 첫째아 100, 둘째 200, 셋째 200 포함해서 500을 일단 선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1년 주소지를 뒀을 경우에 100만 원씩 주는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출생 시에 150, 그다음 첫 돌 때 150, 둘째 때 200을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셋째까지 같이 하는데? 출산지원물품도 20만 원, 출산용품 지원도 10만 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일회성으로 가는 것보다 지금 타 지자체를 봤을 때 순천 같은 경우 산후조리비 100만 원 주고 출산양육통합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 밀양 같은 경우에는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그 다음 다자녀는 감면이 되는 거고, 그다음 김해 같은 경우도 출산지원 외 보육 육아지원을 확대한다 이런 모토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게 여성가족과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결국 인구청년정책관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셔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 전주 같은 경우에도 출산 양육 패키지 중심 지원정책 이렇게 하는데 진주시에서도 산후조리비, 임산부 교통비, 그다음 육아지원, 공공산후조리원 지원 이건 선택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정책들이 조금 더 수반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산부 교통비 같은 것?

그런 부분은 지금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첫만남 이용권이나 이런 건 국가정책 주도형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거의 보편화되어서 다 그리 받아요. 그런데 지방에 있어서 정책은 산청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거와 의령에서 출산하는 거와 진주에서 출산하는 게 다르다면 진주에서의 메리트는 원래 공공성을 띠는 병원이라든지 정주여건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는 건데, 실질적으로 출산을 하고 거기에 있는 정책들을 패키지로 받을 수 있는 환경자체는 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의령군하고. 물론 거기는 인구소멸 지역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도 쓸 수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은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진주시에서 정주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좀 더 체계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연구용역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계세요?

예.

언제쯤 나옵니까, 그게?

10월요.

10월에요?

예.

그럼 그것 나오면 의원들도 공유해 주시고, 그래서 지방소멸에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행정의 컨트롤 타워 기관으로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이 챙겨보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예, 적극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입니다.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10만 원씩 지원한다 하셨는데 응시료가 다 다르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 지급하는 것보다 반액을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당락과 상관 없이 10만 원이죠?

예.

그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요? 들어갈 때 반 주고 붙으면 반 완결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조금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요?

자격응시료 사업이 시비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사업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비사업도 하고, 연간 10만 원인데 한 번 할 때 10만 원이 아니고 연 2회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할 때 3만 원이면 두 번째 7만 원을 수수료 해도 되고, 그리고 국비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합해서 청년들이 적절하게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붙는 것과 떨어지는 것에 전혀 관계없이 묶어서?

예, 관계 없습니다.

일단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썸데이 진주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게 결과가 있나요? 상반기 6월에 붙혀 놓은 건 봤거든요, 지나다니면서. 그래서 몇 쌍이 여기 응시를, 응시라고 하면 그런가 참여를 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지난 6월 11일부터 12일 1박 2일 동안 한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남자 여자 각각 20명씩 해서 40명을 모집했고 남자 같은 경우는 신청 경쟁률이 10대 1 정도 되고 여자는 2.5 대 1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여성 분들이 굳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이런 걸 해야 되느냐 적극적인 참여가 떨어져서 그렇긴 한데 40명이 참여를 해서 12커플이 탄생했고 지금까지 15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2020년부터 미혼남녀 썸데이진주에서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결혼축하금 이런 것 지급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 이 사업에서 만나서 결혼해도 저희들한테 데이터가 바로 잡히지가 않아서 2020년하고 난 뒤부터는 결혼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축하금을 신청하기 때문에 얼마 정도가 결혼하는지 데이터가 바로 바로 잡히고 있습니다.

진주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거죠?

진주 거주하거나 사천까지, 진주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사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주에 살지 않아도?

예.

이게 이렇게 되면 나름 결혼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가 있는 분들이 참여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구태여 진주시에서 해줘야 되나?

마치고 나면 설문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떨어진 사람들은 왜 내가 떨어졌느냐, 다음에 더 많이 이런 참여기회를 달라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회초년생 운전면허 취득비용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맨 뒤에, 이게 보면 18세에서 19세 거의 수능을 치고 난 친구들한테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저는 조금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친구들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정도가 되면 집에서 차를 지원한다거나 차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친구들이니까 이 면허를 취득을 하지 않을까요? 이 면허를 취득해서 이 친구들이 그걸 가지고서 직업적으로 이용을 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보통 고3이 마치고 나면 진주에 남아있는 아이들이 아니고 또 타지로 나가니까 부모님들이 차를 사줄게, 아니면 차를 줄게 이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사실 이 비용은 다른 데로 돌리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추진성과를 1년간 지원을 해보고 그걸 토대로 해서 검토를 해서 위원님 의견을……

이걸 어떻게 확인하실 거예요? 이걸 지원받으면 10만 원이긴 하지만 1인당, 그 10만 원을 지원받는 친구들이 진주에 계속 남아서 이걸 가지고 직업을 연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지, 아니면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든 군대를 가든, 요즘 면허증 따서 군대 가면 좀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버리는 친구들인지 이건 확인이 구체적으로 많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처음으로 사회에 진입하는 초기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도 많고 하니까 그런……

그 정도의 경제적인 부담을 느끼는 가정이라면 이 면허를 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학생이 되어도 알바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알바를 위해서 면허를 딸까요, 과연?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요? 대리운전을 하려고 딴다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사회에 진출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솔직히 이것 보면서 이게 왜 있어야 하나 이런 의문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건 한번 어떤 결과가 남는지, 이걸 가지고서 면허를 딴 친구들이 진주에서 계속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하는 과장에서 이걸 가지고서 어떤 자기네들 직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용을 하는지, 대학생들이라면 이게 그렇게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출퇴근 등하교를 위한 면허를 따야 되는 부분이라면 구태여 우리가 이걸 지원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생각을 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오랜 만에 뵙고 이 중요한 직책에 계시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사회초년생 운전면허취득비 이건 지금 보이스피싱 관련해 가지고 접수된 현황들이 있어요? 제가 자동차학원 운영 관계자들이 진주시 형태의 공문을 받아 가지고 7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 금액도 틀리고 과도 틀리고 당연히 과장 명칭도 틀립니다. 제가 모 과에 전달을 했는데 그런 분들은 10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70만 원이고, 그리고 그분들하고 통화하다보니까 공기청정기 사달라 이런 형태의 유사 보이스피싱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문을 드릴 테니까 그것 한번 챙겨보시고. 인구청년정책 담당관실은 원래 기획실 산하 부시장 직속, 그래서 원래 우주항공사업단이 바뀌어 가지고 된 겁니다. 그죠? 지금 시장님 간부회의 들어가십니까? 안 들어가지요?

예.

왜 안 들어갑니까? 주관이라든지 할 때 제가 그때도 그 말씀드렸는데 직제, 감사원 들어가잖아요? 공보관님 들어가시죠?

예.

그런데 직제가 우리 진주시에서 1번이 인구청년정책담당관인데 바로 들어가셔야 시장님께 바로 보고할 수 있는 그게 아까 말했던 조직의 문화와 다른 직제에 있어서 정통성을 얻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강력하게 요구를 하십시오. 다음 오실 때는 그 답변을 받기를 희망합니다.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

꼭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하셔야지요. 그리고 보고체계가 그런 형태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건 요청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책자를 보니까 중소기업 청년채용이라든지 사회초년생 취득비용 지원사업이라든지 각각 분리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대학을 졸업하고 청년이 취업을 하고 진주에 거주를 해야 인구도 늘어날 것이고 결국 그 반대편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 생각합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그 업체에 대한. 그런데 보면 중소기업 청년지원사업이 20명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결국에는 20명의 직장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장에 있던 대학생 청년위원회 면접정장 대여비 이런 예산들을 조금 뭔가 밀도있게 써야 된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연결성 있게. 대학일자리프레스센터 경상국립대학교에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무슨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인건비죠, 아무래도?

대학생들이 사회에 진입을 하기 위한 예를 들어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기 전 면접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취업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주로 많이……

그게 현실적으로 진짜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그래도 많이 신청을 해서……

많이 신청한 데이터는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보여주기식 행사 같은데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매년 정산을 해서 저희들도 정산검토도 하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수요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튼 포커스는 기업에게도 혜택을 많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기업이 열려 있어야 채용을 하죠.

기업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기업통상과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연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과연 말씀처럼 운전면허를 따서 대학의 청년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진주에 채용할 수 있는 연계성이 있을까요?

이런 단위사업 세부사업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청년들의 취업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

인과성이 있어야 취업을 하죠. 인과성이 있어야 직업을 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이 전혀 청년들에게 혜택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에게 프로그램 지원하는 거는 국비사업도 많이 있지만 진주시 사업 같은 경우는 청년 성장 프로젝트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청년의 날 행사 5,000만 원 써가지고 몇 명이나 취업할 수 있을까요?

그건 소통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상입니다. 좀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입니다. 정책관님 고생이 많으신데, 마지막에 유인물에 책자에 보면 3개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이다 그죠? 1억씩 투입되어 하는 사업들은?

예.

그 외 사업들은 전년도부터 시작했던 사업들이고,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들이 결과론적으로 이야기해서 성과물이 안 보인다 이 말씀이거든요. 안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질타가 나오고 형식적으로 한다 말씀하시는데, 차후에 정책관님께서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도 말씀했다시피 그 결과물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해야 되고 또 실제 무의미한 그러한 사업부분들은 손 볼 건 손 보면서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보니까 다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다음에 자료가 제출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올해 초에 저희들이 작년도 사업하고 올해사업에 대해서 인구정책 분야하고 청년정책 분야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작년도 평가와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위원님들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공유하고 항상 회의 시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부서에서 그런 자료를 미리 배포해 주면 이런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없앨 수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구청년정책관이다 그죠? 저희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청년하고 인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부서를 모아다가 이렇게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업무보고 책자는 그렇게 두껍지는 않은데 사실은 하나하나에 보면 업무량이 꽤 많은 일입니다. 그죠?

예.

거기에 비해서 보니까 직원현황도 현재 직제보다 한 분이 적으신 것 같네요.

예.

이런 부분도 보충되어야 되고, 아까 회의에도 참여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아까 윤성관 위원님 말씀하실 때 보니까 실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 책자의 업무보고에 수요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수요조사하시고 사업하시고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필요할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에 맞춰서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나올 거고, 그죠? 지금 여러 가지 정책은 많이 있는데 수요자들이 실제 만족을 하는지 이런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구감소는 진주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핵심부서를 만들어놓고 간부회의에도 안 들어가고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니까 결과에 대한 자료가 바로바로 대응이 안 될 적에는 우리가 그런 부분은 개선하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가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강남숙입니다. 먼저 우주항공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AV실증센터 건립 등 항공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김소영 항공산업팀장입니다. 진주샛-2 발사 등 우주산업을 총괄하고 있는 탁영훈 우주산업팀장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및 혁신도시 지원을 총괄하는 김창근 혁신도시지원팀장입니다.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과 AI업무 등을 총괄하는 이기조 미래산업팀장입니다. 공공기관 2차이전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한상민 공공기관이전추진TF팀장입니다. 우주항공미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차이전으로 진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우주항공산업과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22명의 직원이 288억 원의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미래항공기체(AAV) 실증센터 구축입니다. AAV 연구부터 실증, 비행시험까지 전주기 운용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실증센터를 구축하여 가산산단 일원을 AAV 생산거점으로 조성하는 핵심사업입니다. 총 292억 원을 투입하여 이반성면 가산일반산단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983㎡ 규모로 구축하였으며, 지난 7월 6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장비 시험운용을 거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다음 미래형비행체 안전성 평가 플랫폼 구축입니다. AAV 상용화와 핵심 관문인 안전성 평가 인프라를 구축하여 기체 개발·실증·인증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는 사업으로 200억 원을 투입하여 기존 AAV 실증센터를 증축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남상도, 경남테크노파크,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중앙부처에 사업 반영을 건의 중이며, 하반기 국회 예산심의 단계까지 지속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우주환경시험시설 건립입니다. 우리시를 포함한 경상남도는 우주산업 클러스터 위성특화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핵심 인프라인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주환경시험시설은 우주급 부품 및 초소형위성 시험평가를 전담 수행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입니다. 2025년 7월 우주항공청에서 기본계획 고시를 하였고, 올해 초에는 LH와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 내 부지매입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관기관인 KTL에서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여 설계 및 착공할 예정입니다. 우주항공청 및 KTL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진행하여 공공기관, 연구시설, 기업 등 인프라 집적을 통한 우주항공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초소형위성 진주샛-2 발사·운용입니다. 지난해 3월 15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초소형위성 ‘진주샛 원 비(B)’ 발사에 성공하였으며, 당초 계획했던 임무 수명 3개월이 경과하였으나 현재까지 정상 운용 중입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초소형위성 인증모델 설계를 위하여 지난해까지 예비설계를 마치고 올해 상세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후 인증모델을 바탕으로 비행모델을 제작하여 누리호 공모에 신청하여 2028년 하반기 발사 예정입니다. KTL 우주부품시험센터와 협의하여 2단계 초소형위성이 차질 없이 발사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입니다. 우리시가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 혁신특구』공모 선정되어 지난해 경남은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2025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실증기간 동안 투입되는 총 사업비는 257억입니다. 차세대 첨단위성 제작 및 발사를 통해 전주기 관리체계 및 실증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위성 데이터 통신을 위한 지상국을 구축하여 지역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 토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다음 LH 분할·이전 반대 및 본사 진주 존치입니다. 정부의 LH 개혁 추진에 따라 분할·이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분사될 경우 LH 분할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LH 본사 기능 유지의 타당성을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명운동 전개 및 국민청원 등 범시민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LH 본사 기능을 진주에 존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입니다. 한국남동발전 등 5개의 발전소를 통합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통합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중에 있고, 하반기 본격 통합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여지며, 통합본사 남동발전 유치를 위해 중앙부처 방문, 남동발전 노조 협력, 임원 면담 등 통합본사 유치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며, 현재 범도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통합본사 진주 유치를 위해 공공기관유치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입니다.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및 지역주민의 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시, LH 등 기관이 협력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총 643억 원의 사업비로 2024년 6월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8월 공사를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복합문화도서관의 명칭은 대국민 공모를 통해 ‘진주하모니움’으로 최종 확정하고, 현재 설치·운영 조례 제정 및 시설 관리위탁 등을 위해 시설관리공단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 경남 진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 사업입니다. 기술이전 사업화, 기술창업 육성, 특화기업 성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02억 원으로 올해 사업비는 국도비를 포함해 40억 원으로 지난 2020년부터 2029년까지이며, 지난해부터 2단계 사업이 시작되어 2029년까지 5년간 추진할 예정입니다. 기술핵심기관은 경상국립대이며, 배후공간은 혁신도시 클러스터와 우주항공국가산업단지입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첨단기술기업과 연구소기업의 집적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3D프린팅 경남센터 기술지원사업입니다. 3D프린팅 전문교육을 통해 디지털 제조 인력을 양성하고 우주항공분야 부품 및 시제품을 3D프린팅으로 제작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억 5,000만 원입니다. 3D프린팅 기술 기반의 전문인력 양성과 시제품 제작 지원을 통해 우주항공 분야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AX 확산 지원입니다. 경상국립대학교 AI 통합 데이터센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AI 서비스 개발과 연구개발·실증, 창업지원을 연계하여 지역산업의 AX 전환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8억 원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주관 지자체로 참여하고 경남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수행하며, 경상국립대학교와 공급·수요기업 등이 함께 참여하여 정부 공모사업 선정과 국비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 AI 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주력산업의 AX 전환을 촉진하여 서부경남권 전반으로 AX 확산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공립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 건립입니다. 2021년 8월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망경동 지식산업센터 인근 부지에 총사업비 348억 원을 투입해 건축 연면적 6,0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전문과학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건축공사는 2025년 조달청 실시설계 적정성과 공사 원가 검토를 완료한 후 지난 11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지하층 골조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7년 9월 건축물 준공이후 전시물 설치와 시범운영을 거쳐 2028년 5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2027년 9월 예정된 건축물 준공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공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입니다. 2021년 1월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이전 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그 동안 수차례 국토교통부장관 면담, 지방시대위원장 면담 등을 통해 기존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2차이전을 지속 건의 하였습니다. 지난 3월 공공기관 유치위원회를 발족하였으며, 4월에는「진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계획입니다. 관내 주요 행사장 내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와 함께 유치 대상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남진주혁신도시의 문화, 교육, 의료 등 정주여건과 입지 조건 등 우리시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고 반드시 기존 혁신도시로 2차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주항공산업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유경입니다. 일단 제가 이 책자를 보면서 사실 조금 혼란스러워요. 이게 미래항공도 있다가 가운데는 또 LH 분할 이런 게 있다가 내용이 쭉 연결되게 책자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데, 과학적인 이야기 가다가 갑자기 유치 갔다가 나중에 또 공공기관 유치 갔다가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다음에는 신경 써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상당히 사업은 많아요. 많은데 책자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처럼 이 사업들이 하나하나 연결되어 구슬처럼 꿰어져야지 일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정책이 뭔가요?

우리 우주항공산업과의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우주산업’ ‘항공산업’을 육성해서 지금 당장의 가시적인 그것보다는 미래먹거리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 큰 기조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해서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대한 유기적인 협조, 상생발전, 또 정주여건 개선 등 그런 업무, 그 다음에 아까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남동발전 등 통합발전공기업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을 할 거고 5개의 발전공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을 통합해서 그 본사를 남동발전 혁신도시에 유치하자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이 우리과에서 하고 있는 주 사업입니다.

진주시 우주항공개발 기본계획이 3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제가 어디서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사업들이 3년 전에 만들어졌다면 3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든가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거든요.

진행된 게 상당히 많이 있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진주SAT-1 발사,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한 게 우선 보여지는 가장 큰 성과이기도 하고, 그 성과를 통해서 그냥 발사한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유기적인 국비사업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통해서 구체적인 이걸 초소형 진주SAT-1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12억이 들어서 일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러고 나서 SAT-2를 발사 운용을 한다고 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 1차를 만들었던 것들에 대한 개발과 개발을 해서 그걸 생산한다면 그게 제조업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위원님, 지금 저희가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제조업으로 연결해서 바로 기업으로 되기는 사실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하면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그만큼 진주시의 역량이 그 정도 있다는 것 하고, 그다음 초소형 1호 같은 경우에는 부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산화가 많이 못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SAT-1·2를 개발하면서는 부품에 대한 국산화까지, 거의 80%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를 함으로써 그만큼의 역량이 진주시가 있다는 그게 인정이 됨으로 해가지고……

역량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인공위성에 올라가면 높이에서 정지형 위성이 있을 것이고 중간궤도 위성이 있을 것이고 저층 위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저층위성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저층위성을 만드는 것 자체가 5G 산업 이런 것들 때문에 테슬라 만든 그 사람이,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걸 많이 띄우겠다 이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 정책을 많이 운용을 한다면 이런 것들 이용을 해서 결국은 일자리를 유치하고……

예, 맞습니다.

기업을 들고 온다든가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 만큼의 역량은 있지만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를 못하니까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과 연계가 된다든지 기업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역량만 있다 이걸 보여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이용을 어떻게 연계가 되고 있는지?

위원님, 역량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초소형 인공위성을 발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그와 부과되는 여러 사업들, 예를 들어 우주환경시험시설 1,300억 짜리입니다. 그다음에 차세대 첨단위성 글로벌 특구조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상구 구축, 여러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고 있다는 것하고……

그러니까 역량은 충분히 보이면 진주시에서 이런 일을 했다 그걸로 끝나서 되는 건 아니고……

아니아니요. 그 역량을 통해서 이런 연차적인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기업과 연결되어서 기업하고 어떻게 들어와야 개인적인 일자리들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연계할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단편적인 초소형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주항공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생태계 구축이라 하시면 일단 국가항공산단 분양률, 이게 사천하고 진주하고 그 분양률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일단 분양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는데 사천보다는 분양은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주가 그만큼 역량이 있는데 왜 분양이 덜 되는지?

위원장님, 제가 잠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냥 간략하게 그 효과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주SAT-1을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하는 바람에 과기부에서 우주환경시험시설을 할 곳을 찾다 보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곳이 과기부 산하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KTL이 과기부 산하가 아니고 산자부 산하예요. 그런데 과기부에서 산자부 산하기관에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짓게 해준 겁니다. 당신들이 진주SAT-1을 해봤으니까 역량이 있으니까. 그럼 우주환경시험시설을 지으면 무슨 효과가 있느냐, 우리시에? 사실은 우주환경시험시설이 직접적인 효과는 나타내지는 않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위성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소재를 인증하거나 검증해주거든요. 그걸 받아야만 반드시 위성을 쏠 수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주면 거기에 관련된 위성을 제작하는 초소형 위성이나 소형위성을 하는 사람들은 그걸 하기 위해서 진주로 와야 되겠지요. 결국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처음에는 오겠지만 나중에는 진주에 와서 만들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선순환 효과를 만드는 게 우리시에서 하는 일이다 이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선순환은 좋은데 그 효과가 언제 가시적으로 진주시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그걸 여기 계시는 분들은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데 실제로 위성을 하는 사람들이 진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위성을 위해서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 살거나 그로 인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언제쯤, 그리고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 그걸 제작을 한다든지 하는 일들이 어떻게 다른 기업과 연계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어떤 일을 하는데 효과가 바로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쯤 우리가 느낄 수 있는지요?

우주산업이나 이런 건 지금 짧게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한 5년, 길게는 한 10년 뒤쯤이면 우리 진주시가 초소형 위성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보다 앞서가는 도시가 될 거라 그리……

그걸 만들 수 있는 제조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기업체와 연계를 하고 있다, 어떤 기업체를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이런 것들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우리가 위성을 제작하는 기업들이 진주로 왔을 경우에 당연히 지원해주고, 또 위성에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에 있는 청년들을 채용해주면 또 지원해 줄 것이고 현재……

어떤 기업이랑 현재 뭐가 이야기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 진주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항공우주 관련기업들이 스타트업도 있고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걸 저희는 알 수가 없나요?

알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을까요?

100개 200개 이리 와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로 들어와 있는 기업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위성 때문에 와있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가항공산단 분양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진주하고 사천하고를 봤을 때. 진주의 분양률 자체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꼭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놀리고 있잖아요, 비싼 땅을. 거기에 입주기업이 많아져야 우리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도 있을 것이고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진주시에서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우주항공산업과가 아니고 다음에 하는 투자유치과가 그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진주시 쪽에 분양률이 20% 조금 넘습니다. 한 25% 정도 되는데……

사천이 60%가 넘는다더라고요.

위원님, 사천은 왜 그렇냐 하면 우주항공청이 사천 산단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가 들어 오냐 하면 우주환경시험시설이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있어서 사천은 조금 더 낫고, 그다음 사실은 그건 맞습니다. 사천은 우리보다 분양금액이 약 50만 원 정도가 쌉니다.

우리도 싸게 하면 안 됩니까?

그건 원래 조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부지를 매입하고 공사를 하는 돈이 이게 나중에 분양가를 결정하거든요. 그런데 진주시 쪽은 원래부터 땅 부지가 인터체인지 바로 옆에 있다 보니까 부지보상지가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병원까지 집어넣어서 20%라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80% 놀리고 있는 것보다는 싸게 해서라도 들어오는 게 맞지 않나요? 향후로 높인다고 해도?

위원님, 그걸 싸게 해주면 되는데 싸게 하는 만큼 그만큼 진주시가 부담을 해줘야 됩니다, 재정부담.

놀리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산단을 분양하는데 지원시설과 산단 부지가 구분이 됩니다. 지원시설은 뭐냐 하면 들어오는 사람들의 살 수 있는 주택, 그다음 근린생화시설 이런 건 지원시설이라 그러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분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건 진주시에서 나중에 결론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주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산단부지는 만약 저걸 다 분양을 못하면 진주시에 일정부분 책임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산단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보조금이라 해서 우리시비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고 시도비로 해 주는 것도 있고 국비하고 같이 해 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서 위원님 말씀처럼 빨리 하는 게 좋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또 다른 재정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는 그걸 다르게 지금 주고 있는 데도 더 주려고 하면 재정부담을 다시 더해야 되거든요. 그건 검토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와서 큰 선물을 주고 가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진주시가 그 선물을 수용할 수 있는 새로운 뭔가가 빨리 수립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뭐가 정리가 되어있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오셨을 때 이쪽으로 한 350억 정도 우주항공산업에 지원하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실제로 위원님 우주항공산업이 어떻게 재편되어있냐면 항공 쪽은 사천입니다. 그 다음 항공과 관련된 방산은 창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걸 수용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거기 관련된 앵커기업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그 앵커기업을 하나 붙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진주시 앵커기업이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다 수용하기는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앵커기업을 유치해서 그 사업을 수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선물을 줬는데 결국 진주는 못 받아들이는 거네요?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 사업이 우리 진주시에서 수행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못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받을 상황이 안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준비가 덜 되어서 못 받는 거지요, 결국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입니다. 11페이지 LH 분할 이전 반대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LH가 지난 10여 년 동안 진주 지역경제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세수도 남동발전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크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의 혁신도시가 정주여건 조성도 아주 잘 되어있다고 생각됩니다. 한 3분의 1정도의 LH 직원들은 교육문제 때문에 서울에 거주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놓은 방안이 서명운동 전개와 언론을 통한 거라고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서명운동과 언론을 가지고 우리 쪽으로 조성이 될 수 있을까? 좀 더 강력한 방안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LH 분할이전 반대, 그리고 정부 방침이 9월 정도에 최종 확정안이 나온다고 저희가 우선 듣고 있고, 실제로 분할이전 반대를 위해서 서명운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토부 방문이라든지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 그게 실제로 필요합니다. 우리 진주시뿐만 아니라 진주시의회 다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분할이전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정부 방침을 걷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예를 들어 분할을 할 경우에 본사는 그대로 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함께 도와주시겠지만 같이 노력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발표가 나기 전에 우리가 국토부장관 면담이라든지 기타 등등, 또 신임 LH사장이 취임을 하신 상황이고, 그래서 면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 추진하는데 일단 지역적인 한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다만 좋은 의견 주시면 반영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건물 내에 주택과 토지를 따로따로해서 근무를 할 수 있다고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혁신도시실무위원회라든지 노조 분들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도 합니다. 하는데 LH노조나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상 저희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부분은 LH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 또 노동조합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우리시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함께 힘을 모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훈입니다. 저는 공립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전 다른 과에서 보고받았을 때 진주의 문제는 결국은 일자리와 인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공우주분야 전문과학관에 350억 가량 되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대효과는 우주항공기술 진흥에 기여, 문화, 관광, 역사, 예술, 축제 등과 융합한 복합문화공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게 기대효과라고 하는데 다른 경제적인 효과나 일자리 창출 같은 건 뭐가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일단 공립우주항공분야 전문과학관을 건립함으로 올해 추경으로 관리 용역에 대해서 예산도 올라갈 거고 관리 용역을 해보면 어느 정도 인원이 과학관에 근무하면서 관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용역이 나올 겁니다. 과학관을 통해서 직원들의 근무, 그다음에 기간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1차적인 단편적인 게 될 것이고, 그리고 전문과학관 건립을 통해서 막연하게 보여지지만 아이들이 또 청년들이 이곳에 오므로 해서 한번 보면서 자기의 미래가 바뀔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망경동 그쪽이 국립박물관, 그다음에 철도문화공원, 그리고 전문과학관까지 연계가 되면 그 자체가 하나의 관광벨트가 되고 해가지고 산술적인 숫자를 바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엄청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기대는 해보는데 되도록 제가 초선의원으로 보는 진주는 무슨 공원 이런 게 많아요. 박물관이나. 현실적으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경제활동에 관여되는 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정대원입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9월 중에 발표할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거론되는 부분이 없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LH 분할이라든지 발전공기업 통합본사 유치에 우리의 에너지가 분산되는 바람에 현재 가장 이슈가 되어야 될 공공기관 이차 관련 부분에 유치기관이 40개 기관이라든지 자료는 나와 있는데, 현재 준비사항은 어떻습니까?

수도권 공공기관 이차이전 관련해서는 일단 경상남도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라든지 TF팀을 빠르게 준비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다음 공공기관 이차이전이 왔을 때 적정한 부지 어느 정도가 준비가 되어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실사 왔을 때 혁신도시, 아니면 진주시에 있는 공실까지 전부 다 조사를 했었고, 현장실사에 와서도 준비가 아주 잘 되어있다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 발표 부분을 기다리고 있으면서 물밑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유치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발전공기업이라든지 LH 관련 부분에서 혹시라도 다른 혁신도시에서는 이차 공공기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데 행여나 그것보다는 LH나 발전공기업에서 우리도 혹시 빼앗기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시민들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되지 않고 공공기관 이차이전 부분하고 함께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가 그 의구심에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그러면 현재 9월 중 발표하는데 있어서 저희들은 경남도하고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입니다. 13페이지 혁신도시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도서관 운영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도서관이 어린이랑 어른이랑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인가요? 맞습니까?

예.

두 번째 전시실이 있는데요. 전시실은 무엇을 전시하는 겁니까?

도서관 말씀입니까?

아니요.

하모니움?

예, 수영장, 공연장, 전시실.

이 부분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당장 제시하기는 그렇고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태워서 전시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가를 고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전시가 될 수도 있고, 그 전시내용은 우리 혁신도시, 진주시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시실보다는 어쨌든 어린이랑 엄마나 이런 분들이 같이 가서 도서관을 이용하면 같이 맥락으로 전시실은 사실 많잖아요. 다양하게 많은데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공간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남명도서관으로 명명한 도서관 부분은 도 교육청에서 관리운영을 할 테고, 또 하모니움하고 수영장, 전시실, 기타 등등은 시에서 할 건데, 일단 하모니움에 카페테리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건축물 준공단계에 있고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전체로 보고 협의해서 잘 준비하겠고, 위원님들 의견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시민들이 가서 도서관을 이용한다 할 시에 간편하게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충분히 구비되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업무보고에 앞서 인사하실 적에 우주항공산업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사하셨습니다. 우리 우주항공산업은 말 그대로 미래먹거리 사업이고 진주에서 실제로 성장동력산업으로 우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보니까 일자리와 연결이 되고 지역경제에 파급적인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투자유치과장 박수정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희 투자정책팀장입니다. 최진수 투자유치팀장입니다. 문창배 산단조성팀장입니다. 이명훈 산단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투자유치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22페이지 기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기업유치 활성화 및 투자 지원입니다. 우리시는 우주항공산업을 지역 전략산업 기반으로 관련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정책 실현에 기여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기업유치 경쟁 심화와 급변하는 산업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신산업 유치 및 투자확대를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26년 1월 투자 유치 전담 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신설하였고, 현재까지 3개 기업과 5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을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내외 타깃기업을 지속 발굴하고 KAI 회전익 비행 센터와 연계한 연관 산업 확대 등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경남 우주항공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대축리 일원이며, 민자사업으로 사업비는 2,444억 원이며, 부지 조성면적은 826,000㎡ 정도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26년까지로 ’25년 8월 1단계 사업준공 고시되었으며, ’26년 3월 2단계 사업준공 고시가 되어 산업단지 조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체 분양률은 32%이며, 산업단지 분양률은 25%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이반성면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KAI 회전익비행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규모는 연면적 597㎡이며, 주요시설은 풋살장, 북카페, 다목적실 등으로 총 사업비는 49억 원입니다. ’25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였고, ’26년 2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준공은 ’27년 1월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경남 우주항공국가산단 완충저류지 설치사업입니다. 산업단지 내 사고, 화재 등으로 공업폐수가 유출될 경우 일시적으로 저류하여 폐수 유출을 방지하는 시설로서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의무설치 대상입니다. 위치는 정촌면 예하리 825번지 우주항공국가산단 내입니다. 총 사업비는 145억 원이며, 현재 공정률은 60% 이상 진행되어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제2바이오 지역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문산읍 삼곡리 915번지 일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48억 원이며, 농공단지 조성면적은 39,000㎡입니다. ’25년 8월 농공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6년 3월 경상남도 농공단지 지정 계획 고시하였습니다. 향후 ’26년 12월 경상남도 농공단지 계획 통합 심의 및 승인 고시 후 ’27년 1월 편입토지 등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27년 8월 농공단지 조성 공사 착공하여 ’29년 8월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사업입니다. 정촌 뿌리 우주항공산단의 근로자 및 주민들의 복리증진 및 균형개발을 위하여 뿌리산업단지 지원시설 부지에 체육시설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58억 원이며, ’26년 4월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26년 8월 경상남도 건설 기술 심의, 설계, 안정성 검토, BF 인증 등 행정절차 이행 후 ’26년 12월 착공, ’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일반 산업 및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억 3,000만 원으로 12개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기반시설을 유지보수,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투자유치과는 언제 올해 1월 1일부터 직제 개편을 통해 가지고 기업인들한테 실질적인 혜택과 그리고 우리가 산단 부분들이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업무 체계에서 원스톱 서비스 개념으로 투자유치과가 발족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본연의 업무는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이 본연의 업무로 될 걸로 보이고, 지금 기업유치 활동 및 투자 지원내용에 보시면 현재까지 3개 기업 550억 원 40명 고용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이리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올해 ’26년 들어 가지고 3개 기업하고 550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고, 이 중에 한 곳은 지금 실제 투자계획을 이행을 하고 있고 또 두 군데는 지금 협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협약이 되어 있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계신다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럼 밑에 보면 투자유치진흥기금 지원 3개 기업 56억 5,000만 원 이건 지금 집행을 한 겁니까?

예, 이건 올 상반기에 집행한……

이 세 군데가 위에 세 군데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이건 예전에 투자했던 사업들 투자 완료하고.

그럼 주로 이건 어느 비용으로 좀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쪽에 기업에?

투자유치진흥기금은 우리 시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어떤 목으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활용을 하는 겁니까, 기업에서?

그러니까 부지매입비 일부 지원을 하고 저희가 설비 투자부분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운영비를 제외한?

예.

그러니까 플랜트만?

예.

그러니까 토지를 할 때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예.

그러면 지금 위에 있는 MOU를 했던 데에도 이런 것들이 또 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예, 사업을 요건에 봐가지고 우리 시비 지원요건이 맞으면 시비로 신청을 하고 또 시비가 적정하지 않으면 또 국비사업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그 요건에 맞춰서 신청을 합니다.

맞춰서?

예.

투자유치 이게 굉장히 아마 위원님들 질의를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우주항공산단에도 보면 단차 난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좀 정리가 됩니까? 제일 높은 단차가 몇 미터까지 나옵니까?

지금 제일 높은 단차가 한 8m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시공 한 LH에 상반기 5월인가 6월인가 저희 국장님하고 창원의 LH 경남본부장을 뵙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단차 부분도 조금 건의를 해 가지고 차등해서 좀 분양가를 적용을 하든지 이 부분을 조금 개선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콜백은 없으시고요?

예.

사천에도 이런 데가 있나요? 단차가?

예,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걸 결국은 건설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단차를 절개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석축을 쌓아 가지고 높이를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들어오는 업체가 지금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결국은 지금 현재 땅 분양률도 높은데 그 공사비까지 더 포함하면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실까요? 아까 그런 질의가 있었거든요. 사천하고 진주가 한 50만 원 차이 난다. 그랬는데 저거는 공사비가 평당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보던데? 그러면 저건 격차는 더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높은 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암반이고 이러다 보니까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절개를 해야 되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하신다는데요.

오경훈 위원님?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그 부지를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팽팽하게 전부 다 맞춰주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리 하려고 하면 분양가가 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산이 이렇게 된 데다가 평지를 갖다가 위에 걸 깎아갖고 밑으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걸 완전히 다 깎아갖고 이것하고 평지를 딱 맞추려고 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드니까 단차를 줘 갖고, 그다음에 또 낮은 데는 위에 흙을 메꿔갖고 쓰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 돼 있다 보니까 단차가 생긴 겁니다.

아, 그거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대부분 저게 분양할 때 그런 식으로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분양할 때……

완벽하게 깎아 갖고 주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지자체나 이런 평지를 분양하는 데가 많거든요. 지금 사천 같은 데도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산단을 조성하면 우리 뿌리산단 한번 가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다 끝나놓으니까 시야에 그냥 공장이 들어와서 그런데 뿌리산단도 가면 단차가 상당히 높은 데는 높습니다. 그게 개인들이 다 블럭을 갖고 쌓아놨는데,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소송이 한번 붙었습니다. 뿌리산단 때. 입주를 해오는 사람이 땅을 산 사람이 나는 몰랐다 이리 된 것,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건 돈을 지급해 달라 소를 붙었는데 저쪽에서 산단을 개발하는 데서 해주겠다, 단 이걸 하는 데 드는 돈은 비용을 부담해라, 결국은 못 해주겠다는 이야기지요. 그 소송에서 시행사가 이겼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그 땅을 맞추는 데는 돈이 다 들어가고 결국은 비용이 올라간다, 분양가가. 그러니까 분양가가 180만 원인데 200만 원을 주면 그걸 해주겠다는 시행사 입장은 그거예요. LH 입장은. 그래서 이번에 LH 본부장을 만나 갖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 단차가 낮은 곳은 조금 분양가를 올리든 단차가 높은 곳은 분양가를 좀 낮추는 걸 검토를 해달라 이리 이야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 지원을 해서라도 땅값을 좀 낮출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우리가 부지 값을 지원하는 게 있긴 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도 항공국가산단 내에 부지에 대해서 입주자에 대해서 부지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계십니까?

예.

그럼 언제쯤 그게 좀 가시화 될까요?

그걸 하려고 하면 조례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걸 또 다른 산단하고 비교도 해야 되고 기 들어와 있는 사람하고도 또 비교도 해야 돼서 지금 그 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저희들이 조정을 조금 해야 되고, 또 의회에 그게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 부분 그 정도로 제가 하고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게 많으실 거고. 28페이지 잠깐 과장님 봐주시고, 정촌 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이네요. 이게 전체 사업비가 아까 258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신년 초에 주셨던 업무보고에 보면은 230억 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사업비가 28억 원이 늘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뭐 건축이나 이런 게 높은 것도 아니고 주차면수도 똑같고 지번도 똑같고. 그럼 처음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산출을 잘못 하신 건지? 이게 의원 대수가 바뀌었다고 금액이 바로 바뀌어 가지고 들어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실 때가 2월일 건데 2월에서 지금 한 5개월 지났는데 28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죠?

이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물가도 상승하고……

아니, 그러니까 물가상승이 처음에 예산편성 이걸 보고할 때는 그 금액 자체의, 이게 지금 사업비 자체가 거의 한 10%가 오른 거잖아요?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걸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2022년도에 신청을 할 때 그 예산을 뽑았는데 지금 올해 설계를 하니까 건설업 노임단가라든지 자재라든지 이런 인건비 이런 게 많이 올라 가지고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차액분이 예산이 조금 더 반영이 됐습니다.

아니, 그게 10% 가까이 차이가 나고, 원래 이 정도의 금액이면, 이게 사업을 처음에 우리한테도 추진할 때 보고했던 내용들하고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국비 확보할 때도 처음에 어느 정도 가안을 내고 금액 자체를 산정했을 거잖아요?

예.

그럼 시비만 딱 더 올라가고 붙였잖아요. 지금?

국비는 100억 원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아까 몇 년도?

’22년도에 건설업의 노임단가하고 전체 평균을 보면……

아니, ’24년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단가를 비교를 하니까, 올해 단가 비교를 하니까 약 한 15%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것도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까?

예, 조금.

그럼 진주 전체를 다 봐야 되겠네요. 그죠? 아니, 왜 그러냐면 ’24년도 7월에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를 했잖아요?

예.

근데 아까 ’22년도 것 가지고 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이거 단가를 비교를 해보려고 참고로……

그래서 설계를 넣으니까 금액이 틀렸다, 그건 좀 낮아져서 더 올려야 된다, 전쟁 중이고 뭐 이렇다 보니까 이렇게 물가가 올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 주셔도 되는데……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죄송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제가 국장 되고 오고 나서부터 시작된 사업이라 이 내력을 좀 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국비 공모사업을 할 때는 100억 100억이었습니다. 시비 100억, 그다음에 국비 100억, 이게 뭐냐면 미군 옛날에 부대가 있던 그 공여구역에 한해서 사업을 해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사천에 사문비에 그게 있었습니다, 미군 시설이. 그래서 한 건데, 그러면 왜 이게 올라갔냐면 최종적으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2025년 7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설계를 받아 보니까, 그러니까 올해 설계를 받아 보니까 물가 상승분이 반영이 돼 왔는데 그게 28억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 이것 왜 이리 많이 올랐나 하니까 처음에 실시설계할 때보다 지금 노임 단가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게 엄청 올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예를 들면 사업비가 50억이면 비율적으로 한 15% 올라가면 한 7억 5,000 정도 올라갈 건데 이게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한 28억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올라간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없었으면 내용을 몰랐을 거고, 결국은 행정이라는 거는 예측 가능한 게 신뢰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이 잡으시잖아요, 대부분.

맞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현재 금액은 바뀌었고 변동사항이 발생했음에도 보고하실 때는 그대로 넘어간 거고, 이게 지적들이 없었다면 그대로 그냥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처음이다 보니까, 우리가 첫 업무보고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주시는 거를 다 챙겨 봐야 되는, 물론 당연히 우리 의원으로서의 역할이지만 지금도 아까 그냥 설명하실 때 자연스럽게 딱 이야기하시고 그냥 끝난 거거든요. 질문 안 했으면. 그런 부분들은 미리 조금 말씀을 좀 해 주셔 가지고 위원들한테 다음에는 이런 추가적으로 질의나 좀 지적이 없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공사하는 사업비에 대해 저희가 계속 순차적으로 다 보고 찾아내면 또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고하실 때도 이런 내용들이 변경사항이 발생했으면 물가상승분에 의해 가지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라고 한 말씀 하셔도 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물가상승분도 있지만 안에 보면 장애인 BF시설 있지요? 그런 것도 조금 추가되고 그랬는데 다음에는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제안설명할 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행정사무감사도 할 거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용들은 서면으로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보실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강진훈입니다. 진주창업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업비를 투입하셔 가지고 창업지원센터에서 나오는 업체들의 상품을 어떻게 팔로우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업체들의?

프로덕트가 있잖아요? 뭐 제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시에서 적용하거나, 아까 뒷장에 보니까 결국에 그런 업체들이 해외시장이나 수출 경쟁력 강화하겠다 연계되는 것 같은데, 저희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 시에서 예산을 들인 제품에 대해서 그 제품들이 어떻게 어떻게 팔로우가 되는지 그런 건 관여하시는가요? 알고 계시는지?

똑같지는 않은데 진주창업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예비창업자나 초기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맨 마지막에 있는 수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주시에 있는 수출기업들이 수출을 다변화하고 교류하는 통상의 수출국을 늘리는 데 그런 데 도움을 주고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든 처음에 창업하시는 분들은 팔로우가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이 있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창업사관학교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3,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빨리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뒤에 답변 주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창업지원센터에 있는 기업들은 스타트업 초기기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 기업들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하는 기업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그중에 제품화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에서 필요한 물건은 예를 들어서 행사 때 필요한 물건이다 그런 거는 저희들이 좀 구매를 해 주고 있는데 실제로 이 안에 있는 기업들은 아직까지 제품화를 다 완성을 못 시킨 기업들이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이 창업기업 발굴 육성사업 추진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되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런 기업들이 발굴이 되는지 조금 자세히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창업 7년 이내 기업을 창업기업으로 보고 있고, 저희들은 공고일 기준 최소 3년 이내에 최소 진주시에 투자한 금액을 5,000만 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그런 경우에 한해서……

진주시에 투자하는 금액요?

누군가가 시외에서도 진주시에 기업유치가 되고 했을 경우에 진주시에 투자를 하는 부지를 산다거나 사무실 공간을 빌린다거나 하는 자기가 예산을 투입한 게 5,000만 원 이상 투입한 그런 게 있었을 경우에 한해서 여기 적혀 있는 신규, 그런 회사에서 신규로 고용을 했을 경우에 그 고용인력의 보조금을 준다든지 한 300만 원 정도, 1인당 300만 원 이내 이런 걸 6개월 동안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업이 되어 있는 기업인 거죠?

그러니까 와서, 그러니까 5년 이내일 경우, 아, 7년 이내, 죄송합니다.

이미 7년 이내에 여기서 창업을 한 기업인 거죠?

예, 일단 창업이 되었……

되어있는 것?

예.

그럼 창업기업 발굴은 아니지 않나요? 육성이지?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창업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저는 여기 발굴이라 해서 어떤 업종을 새로 찾아서 유용한 업종이라든가 유망한 업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지 그 자격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업종에다가 육성……

위원장님, 이것도 제가 조금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이 창업기업 발굴이라는 건 저희들이 일정한 공고를 냅니다. 아이디어나 자기들이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우리 공고를 낼 테니까 너희가 경진대회 같은 데, 안 그러면 우리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와 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우리가 심사를 해갖고 이 기술을 사업화하면 되겠네 싶은 기업에는 지원을 해줍니다. 상금 형태가 되기도 하고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줍니다. 그건 창업기업의 발굴이고, 그래 갖고 그 기업을 우리가 지식산업센터나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데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기업이 거기서 자기가 저렴한 사무실 임대, 안 그러면 장비들을 활용해 갖고 계속 제품을 만들겠지요. 그걸 하게 해주는 게 육성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까 어디 경진대회 같은 데 나가 가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 업체니까 그게 발굴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게 어느 급 이상의 상을 받아야지, 뭐 상을 받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상은 아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가 표현을 쉽게 알아들으시게 하려고 상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각 기업에서 사업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기술을 공모를 하면 전문가들이 앉아서 “아, 그 기업은 사업화할 수 있겠네”라고 선정이 되는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걸 상이라고 표현했는데 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기업이 선정이 되면 거기에다가 사업화 자금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사업추진에 관련해 보면 사업비가 연중 11억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연간 계속 몇 회째 지금 하고 있습니까? 몇 년째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최소 5년 이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5개년 이상 계속?

예, 계속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그럼 60에서 한 70억 정도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투입되었다 그죠?

예, 5년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발굴 육성 했는데 그러면 또 창업지원센터에 연계해서 그렇게 기업을 육성을 해냈는데, 지금 육성하는 기업들이 우리 진주시내에서 계속 생산이라든지 기술개발이라든지 업체들을 계속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러한 보조적인 기능도 필요하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는 문서화시켜 가지고 별도로, 지금 현재 우리 창업기업 발굴육성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 그런 현황들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체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우리가 계속 지속적인 관리 상태를 체킹할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대원 위원님 자료요청하신 건 그렇게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미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미영 위원입니다. 38페이지에 실크산업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실크에 관해서 투입되는 사업비에 대해서 성과물이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 점이 큽니다.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안이 없을까 저도 항상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거든요. 실크산업에 대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그런 실크사업이 필요한데 지금 여기 보니까 제대로 크게 와 닿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 경쟁 강화형 제품화 개발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이건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건 판로개척을 위한 제품 디자인 개발이나 홍보영상 등 그런 거를 사업화하는 마케팅을 지원하고 또 제품인증 그런 걸 지원하고 있는데, 시제품 개발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저희들이 실크연구원에 사업비를 줘서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참 실용성 있는 사업이라는 게 가까이 다가가는 이런 사업이라는 게 사실 저희 실크업체가 한 34개 업체 정도 있는데 다른 제조기반에 비해서 업체 수가 상당히 작은 거는 맞거든요. 그렇지만 실크산업이라는 게 100년 전통 진주시가 이어온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화 사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업체명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모 실크 같은 경우에는 실크커피라든지 이렇게 꼭 실크의 한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다양한 실크제품을 개발해서 그분들도 이 실크산업에서 살아남고 진주실크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는 모르지만 실크등 같은 걸로 해서 좀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다가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 사실 한복지를 예전 20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안 입는 건 사실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씩 받아들여주시고 또 실크연구원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그닥 늘고 그러지 않고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36억 예산이 작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게 좀 더 효율적으로 되고 성과가 좀 더 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실크연구원하고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지역특화산업 간 초융합소재 개발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소재 개발하는 상품, 이걸 소재 개발해서 상품화하는 것도 참 좋은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들어가는 사업비에 비해서 좀 실효성 있는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연구원하고 잘 협력하겠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나유경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관 때문에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지금 진주시내에 도시가스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도시가스 보급률이 87% 정도 됩니다. 진주시 전역을 포함해서.

제 지역구 상봉동 쪽에 보니까 아직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동네가 빨리 해 달라고들 하시던데 거기에 또 재개발 이슈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것인지?

일단 저희가 연초에 GSE하고 일단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구역을 정하고 그다음에 구간 정하고 예산을 정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구간을 현장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공고를 합니다. 공고를 해서 일단 GSE하고 협의해 가지고 구간을 어느 정도 정했는데 그 구간에 정해진 그 동이나 그 구간도 신청을 하게 되고 또 다른 일반 지역도 공모를 하면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이 어디 어디가 들어와 있습니까?

잠시만요. 상봉동도 보면 작년에는 11통하고 13통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GSE 관계자 분을 만났거든요. 만났는데 올해 안에 진주시내가 거의 다 완공이 될 거라고 말씀을 저는 들었는데 아닙니까?

아……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나경원 위원님, 국장님 답변?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지금 진주시내에 신청은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 기준을 잡느냐 하면 자부담이 66만 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끌어오기 위해서 비용이 들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서 300만 원까지는 시에서 시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는 66만 원, 시비는 300만 원, 이걸 기준으로 만약에 200만 원이 드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럼 거기는 우선적으로 좀 해주고 그리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못하고 해 나가고 있는데, GSE 회사에서 올해 안에 다 끝낸다는 건 무슨 근거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다 못 끝납니다. 특히 우리 읍면지역 있죠. 거기는 지금 가스가 가려고 하면 돈이 엄청나게 비용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 갖고 300을 500으로 좀 늘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야 조금 더 해 줄 수 있으니까. 현재는 거기까지 진행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상봉동이 언제 될지는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을 한 것 중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올해 18억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걸 해 줄 수 있는 가구 수가 정해질 것 아닙니까? 300으로 나눠버리면, 그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는 못해요. 그래서 신청한 가구 중에 우리가 금액이 진주 시비가 작게 드는 순서대로 먼저 해주다 보니까 아마 상봉동이 될 수도 있고, 올해 거는 끝났습니다. 올해 신청은. 내년 걸 신청을 다시 받는데 그걸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딱 여기 먼저 해주겠다 이리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상봉동 쪽에 보면 아래쪽으로 물이 흐르는 곳은 이게 신청을 해도 안 되는 몇 가구가 있다 하더라고요. 도시 관을 매설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집들은 어떻게, 어떤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혀 못 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가스관이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옆에 하천이나 도랑이 있으면 그걸 지나가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가스관을 노출시키든지 안 그러면 지하로 깊이 파서 넣든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쪽은 조금 후순위가 될 겁니다.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500만 원으로 늘린다면 조금 비용이 많은데도 신청이 가능한 거지요. 지금 현재는 300만 원이 넘어서는데 신청해갖고는 우리가 현재로 시비로 지원해 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비용이 드는데 총 366만 원이면 그건 우리 조례 규정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400만 원이 들면 34만 원은 자기가 부담을 하든지 또 우리시에서 더 주든지 두 개 중에 해야 되는데 그런 쪽은 후순위가 된다 이리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동네에 설치를 했는데 그 집이 잠시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이 설치가 안 된 몇 개의 가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집들을 다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비용이 조금 더 늘어나는 부분은 설치가 가능한가요?

추가로 하면 비용이 더 들겠지요. 왜냐하면 장비를 가다가 그 한 집 다 파주면 똑같은 장비대로 갖고 일부 쓸 수 있는데 그 집을 위해서 별도 장비도 동원해야 될 거고 사람도 새로 와야 되니까 좀 더 들겠지요.

기간 내에 비용을 드리겠다 하면 기간 내에 그게 됩니까? 아니면 다른 데 다 하고 나서 설치가 됩니까?

그거는 위원님 제가 여기서 바로 답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 어떻게 하면 될지를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산지역구 손미영 위원입니다. 문산읍까지 도시가스가 언제 들어올 수 있을까? 정말 사업비를 좀 많이 늘려 가지고 문산까지 들어가려면 500만 원이 든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비를 좀 늘려서 대폭으로, 정말 서민경제에 결정타를 날리는 게 에너지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시의 재정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어차피 다 같은 진주 시민인데 읍면 지역에 산다고 그런 혜택에서 조금 쳐지는데 그렇다고 다른 지역에 있는 걸 제외하고 먼저 갈 수는 없지만 읍면 지역까지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일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특히 문산은 혁신도시하고 가까워서 그나마 그래도 사업비가 좀 작게 듭니다. 예를 들면 저쪽에 집현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엄청 멀지요. 주 관을 거기까지 끌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진훈입니다. 저는 이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 10개 중에 한 80%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내에도 많은 임대 나온 건물도 많고 한데,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사업비는 50억 가량 추진계획이 여러 항목들이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홍보하고 있고 이 자금들이 어느 정도로 소상공인들한테 혜택이 가서 자금 상황이 남아 있는지 질의 드려봅니다.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남신용보증재단에 누리집이나 시 홈페이지 같은 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이라든가 디지털 인프라 이런 것들을 시 홈페이지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나요?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육성자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경영환경개선 같은 경우도 거의 마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지금 1월부터 한 6개월 가량 했는데 마감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현 상황에서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육성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상하반기로 조금 나누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2페이지에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이랑 53페이지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랑 연령이 지금 다르거든요. 연령이 다른데, 진주형공공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일을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왜 여기는 64세고 여기는 69세로 못을 박아두었는지 궁금합니다.

진주형일자리는 시비만 100% 해서 저희가 나이를 조금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도비를 포함해 가지고 도에서 유형이라든가 사업별을 구분을 해서 저희가 승인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69세로 돼 있는 거는, 잠시만요. 64세로 했을 때 저희 지역공동체일자리가 지원자가 조금 작았어요. 그래서 원활한 추진사업을 위해서 참여연령을 69세로 확대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생각은 여기 진주형공공일자리이고 저소득층이고 실직자, 그다음에 취업 취약계층이잖아요. 이런 분들일수록 연령대를 좀 더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공공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65세로 돼버리면 기초수급자 이런 부분도 또 적용이 될 수 있거든요. 나이를 늘리는 게 저희가 바로 늘릴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단은 검토는 해봐야 될 상황이지만 바로 즉답은 못 드리겠는데, 아까 지역공동체도 69세로 늘린 것도 아마 고용노동부까지 이게 승인이 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도에서 승인하는 거는 고용노동부까지 간 사항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연령 때문에 막혀서 못하시는 분들이 있고 하니까 제가……

그리고 65세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아, 65세 이상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페이지 보시면 진주사랑상품권 발행, 이게 저희한테 주셨던 내용하고 올 2월에 시정 주요 업무보고 책자하고 보면 발행액은 760억 동일합니다. 근데 금액이 또 다르지요? 그때 당시에 보고하실 때는 62억 6,100만 원 사업비가 들고 국비가 38억 원, 도비 3억 8,000, 시비 20억이었는데, 오늘 주신 금액에 보면 발행액은 동일합니다, 760억. 그리고 모바일 지류도 똑같고요. 근데 사업비가 83억 4,200만 원이에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 83억에는 할인보증금 10%하고 그다음에 지류 수수료하고 모바일 수수료, 홍보비 이런 제반 수수료들이 다 포함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2월에는 62억 원 든다 했는데 지금은 83억 원이 든다고 보고를 하시잖아요.

아, 그거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나눠진 거지, 전체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아니, 여기 사업비에 62억 원 돼 있다니까요. 2월 거에. 그러면 처음부터 계획이 수립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10%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았을 때 국비가 38억 원 든다고 했고 도비 3억 8,000, 시비 20억이 든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셨는데 이번에 7월에 주신 거에 보면 국비 36억, 도비 3억 6,000, 시비 43억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하실 때 62억 원에서 지금은 83억 원 돼 있다니까요.

일단 제가 전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760억을 발행하는 규모가 그렇게 잡혀 있었는데 도비가 좀 작게 내려왔어요. 그래서 722억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그 모자라는 부분만큼은 우리 시비를 충당을 하는 거예요. 전체 금액으로 따지면.

아니,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상반기가 아니고 이게 그때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책자예요. 여기에 지금 현재 사업비에 국비는 거의 변경사항이 없는 건데 도비도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시비가 2배가 올랐다고요, 제가 말하는 건.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20억에 시비 투입 가지고 이 760억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43억 원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잡았었는데 중간에 책자가 나갈 때는 담당자가 국비가 작게 내려오는 부분까지 넣었어요, 실제로.

아니, 여기는 국비 많이 나와 있다니까요. 3억 8,000원을 38억으로, 처음 거는.

맞습니다.

그럼 지금은 36억이잖아요.

예.

그럼 2억이 줄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비 도비는 거의 조정금액이 많이 적은데 시비 자체가 20억인데 20억이라고 처음에 보고를 하셨다가 지금 40억 돼 있다니까요. 확인해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주사랑상품권 인기도는 얼마나 됩니까? 저게 1년에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1인이요?

20만 원, 1인 20만 원입니다.

1년이죠?

예.

월입니까?

아, 매번 발행할 때 20만 원.

아, 발행할 때. 1월 3월 5월 7월 9월 10월 11월 7번이다 그죠? 그러면 만약에 최대 수혜를 본다 하면 7번 140만 원까지, 그죠?

예.

그럼 10%를 할인받는다 그죠?

예.

그럼 이거는 거의 다 매진이 되죠?

매진됩니다.

거의 처음 시작하자마자 바로 거의 끝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할인율에 있어 가지고 진주 시민들이 좀 관심이 많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하나 또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골목 상권에 관한 내용들인데, 우리 상권에 있어 가지고 매출 감소율, 공실률, 폐업률, 소상공인 경영실태 이런 것들 조사한 적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없지요?

예.

그럼 어떤 걸 보고 어떻게 지원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게 상권 활성화에 있어 가지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실 걸로 보이고,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 진주사랑상품권 자체가 구매율이 이렇게 촉진되고 인기가 많다는 거는 시민들한테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을 주는 거다 그죠?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가 정책이 중소벤처부인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온누리상품권 관련해 가지고 연 예산액이 얼마 정도인 줄 아십니까? 한 5조 5,000억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지원사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누리상품권 발행 이자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업비를 1조로 빼고 나면 4조 5,000억에서 5조 정도 되면 그럼 결국은 온누리상품권의 규모는 50조가 되는 겁니다. 그죠?

예.

그걸 지금 현재 전통시장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사업이라고 제가 그때 장경용 과장님 계실 때 계속 이야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지정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몇 개의 점포 내지는 몇 개의 지정받은 곳을 아실 수 있나요?

예.

몇 개 정도 했습니까?

전국은 한 1,941개 정도 저희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점포수는 30개에서 100개까지 달하니까, 그죠. 그러면 그거에 있어서 혜택들은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우리 진주시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사업에 있어 가지고 지정을 받으려고 준비하는 데가 있다면 지정을 해 줄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제가 좀 말씀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 감소율, 공실률, 폐업률, 소상공인 경영실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수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그 어떠한 반대 의견이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걸 못 해준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한 120군데 지정을 했는데 그중에서 그때 당시에 고유가피해지원금처럼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골목형상점가 지정받은 가맹점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을 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주 북구를 보는데 광주 북구는 전 점포가 골목형상점가 지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광주시를 보는데 광주시 같은 경우에도 500개가 넘고요. 전남 광주가 1,000개가 다 됩니다. 근데 거기는 뭐냐, 온누리상품권 국가사업이잖아 이러실 수 있습니다마는 전 점포를 다 했고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을 거기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온누리상품권을 광주시민이면 구입하면 서울 가서 쓸 수도 있다라는 의심은 가지만 그래도 지역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거기다가 바로 붙여 갖고도 집행을 합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을 받으면 입시학원, 그다음에 30억 원 이상 연간 매출이 있는 업체들 빼고는 다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경점이나, 요즘에는 의원은 안 되는 걸로 또 정리가 됐던데, 그럼 결국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들은 다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시장에 오시면 자유시장 인근은 되고 건너편에는 안 되거든요, 지금은. 근데 지정을 해가지고 오히려 쓰는 문화적 풍토를 조성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아까 공실률하고 지금 현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들에 있어 가지고 그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면 전문가 의견이나 공청회나 의견 수렴을 위해서라도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

그럼 제가 조금 더 이야기 드릴 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의 경남에서는 뭐 몇 군데 없다 이렇게 치부해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니고요. 전국적인 추세에 있어 가지고 발 맞춰 가는데, 그러면 반대하는 입장들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분들한테는 혜택을 어떻게 줄 거냐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걸 다 녹여서 쓸 수 있는 방법들, 시비가 별도로 투입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그리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았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권활성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업무들 공모사업들도 있습니다. 국가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박탈하고 계시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혜택들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지금 현재 국가가, 이게 2020년도 사업입니다. 2020년도 사업이었고 정권이 바뀌었을 때도 이 예산규모를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6조 원 정도의 규모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모든 지자체가 앞다투어 나와 가지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 진주시가 지금 현재 공실률이라든지 폐업률이라든지 소상공인의 지원에 대해 가지고 이런 사항들이 있다면 이는 충분히 고려해야 되는 걸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리고 또 행정의 한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지금 현재 전통시장팀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담당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럼 소상공인팀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상공인팀에서 담당을 하고 전통시장팀에서는 앞으로 이런 정책들이 수반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에서 조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시의회에서 다음 달에 공청회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 할 때, 그때 장경용 과장님 맨날 하신다고 해놓고 한 번도 안 해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이고, 8월에 우리시의 입장, 그다음에 시의회의 입장, 그다음에 소상공인연합회와 그다음에 상인연합회, 그다음에 기타 전문가들을 동반해서 수면 밑에 있는 거를 한번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주장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앞에 많이 들어본 사안인데, 일단 위원님 말씀은 확실하게 저희가 지금 공감은 합니다. 우선 저희 부서에서는 기존 전통시장 상인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해 온 사업이라든가 예산 부분에서는 축소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어떤 거에서 축소가 됩니까?

그러니까 전통시장법에 골목형상점가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파이가 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실 수 있죠. 전통시장의 상인들은.

우리 구매율이 얼마나 나오는데요?

예?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이 얼마나 나옵니까, 진주에? 그것 조사 안 돼 있으시잖아요?

예.

지금 현재 온누리상품권 구매율은,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모바일이 있고 지류가 있잖아요. 그럼 지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중앙시장으로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느 특정 지역에 많이 편중되고 재사용을 금지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게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현재 모바일은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타당성이 전혀 검토가 안 되셨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친구들이 거기 가느냐, 그럼 지금 현재 진주 시민들은 구매율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안 나오고 답변을 그렇게 하셔 버리면 우리는 그러면 그쪽에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행하자라고 주장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니……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지원팀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자체 내에서 검토하고, 그리고 전통시장팀에서는 전통시장이 그러면 대응하는 대응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왜 하는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접근을 해 주셔야 되지요. 아까 윤성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설개선자금 200만 원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걸 더 지원해 주자고 지금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단순하게 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서점이든 그다음에 약국이든 길에 있는 상점들이 전부 다 들어갈 수 있다니까요. 매출이 30억 이상 되는 이런 데는 당연히 포함 안 됩니다. 그래서 정부 권장사업과 지역 내에서의 좀 애로사항들을 풀으라고 해서 조례도 굉장히 많이 완화를 해준, 지금 완화해서 지정요건 자체가 조례로 끝나는 겁니다, 이 사업이. 근데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올해까지 해야 돼요. 올해 안에. 내년부터는 중앙에서 부처에서 컨트롤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 버스에 타지도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소 애매한 부분들이 있으면 빨리 해소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아까도 답변에서 전통시장에서 자기 파이를 줄이는 것 같다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그 파이 나눠 먹자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온누리상품권이나 구매율도 좀 보시고. 그러면 20대 대학가만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다른 데는 상가 안에 다 합니다. 그냥 한 군데 상가 안에, 그 안에 보면 학원도 있을 거고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입시학원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들을 맞춰 가지고 일단 지정을 해갖고 그 사람들이 원한다 하면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으로 문제가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고요. 제가 기존 전통시장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8월에 일단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합시다. 갈등 자체를 우리가 조정하는 역할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결국은 예전에 그런 게 있어요. 영국의 법 중에서 우리가 붉은 깃발법이라고 있었습니다. 마차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기득권을, 기득권이라는 표현은 조금 오해는 가지만 마차 있는 분들이 내연 자동차를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빨간 깃발을 들고 가는 데만 차가 따라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 자동차가 사람 속도밖에 못 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영국에서 산업화에 있어 갖고 실패했던 그 원인입니다. 그래서 법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조금 조례상으로나 이렇게 좀 다소 민감하고 애매하더라도, 그래서 공실률이나 폐업률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떻게 지금 생활하는지에 대해서 실태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진주시에서 조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빨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제가 좀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저 역시도 갈등을 조장하거나 이해관계 충돌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소비자나 주변 사람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걸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시에서 주관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다면 시의회에서 할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협조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이관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하고 의논하셔 가지고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 잘 되자고 하는 거고 부족한 부분들은 메워 가는 걸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전통시장은 어르신들이 많이 찾으신다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화장실이 논개시장에 공용화장실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주차장 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을 제가 자주 이용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국민은행 뒤쪽부터 어시장까지 그쪽으로 상권이 주로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맞죠?

예.

근데 거기에 1층에 왜 화장실이 없는지, 대한민국이 화장실 문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인데 어르신들은 그 2층 공용화장실까지 가려면 정말 힘들어요. 무릎도 안 좋고. 그리고 심지어 2층 공용화장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 정말 왜 화장실이 1층에 없는지? 실제적인 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와 닿는 그런 행정, 내 몸에 와 닿는. 그 어른들은 어디에 화장실을 이용하냐 하면 국민은행 화장실에 몰래 가서 쓰거나 2층도 겨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인근에 화장실을 이용할 데가 없어요, 그쪽은. 한참 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 그건 아마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에 다 겪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기를 다들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상인들이 계속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제일 먼저 주차장, 두 번째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저희한테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도 최대한 그 요구를 들어드리려고 하기는 하는데 상황이 보면 시장마다 저희가 다 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걸어야 되는 불편함도 있기는 한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화장실이 2층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층에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사업비가 좀 들어도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중화장실을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단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자주 이용을 하고 또 그 상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화장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빰 토요야시장 혹시 여름에 가보셨습니까?

봄에 갔는데 여름에는 저희가 7월부터 8월 초까지는 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위가 좀 빨리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5월부터 시장 안은 더워요. 근데 그때부터 사람이 없는 이유는 더워서 그렇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원책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일단 저희가 아케이드 내에는 이 쿨링 포그를 돌리기는 합니다. 하기는 하는데 아마 그게 전체적으로 다 시원하다고 느끼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또 여름에 저희가 저녁 때 밤에 하는 이유가 그 부분이거든요.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지역구가 상봉 중앙이다 보니 전통시장에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새벽시장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새벽시장이 원래는 9시까지 하고 철수를 해야 된다고 알았는데 생선을 파시는 분들이 그날 못 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시장에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따로 이렇게 갖고 나오신 분들이 그게 다 팔릴 때까지 거기 계신대요. 그리고 이걸 너무 싸게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시장이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진짜 하다못해 마수도 못하고 간다 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좀 조정을 해달라 하시던데, 사실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뭐 생물이다 보니 생선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전통시장에 계시는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러면서 나는 세금 내는데 아침에 새벽시장에 온 사람들이 세금을 내만큼 안 내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 이런 질의들을 참 많이들 하시거든요. 이거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지금 저희가 들었는데, 그 부분은 일단 노상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노점상 단속하듯이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조금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해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그게 그러면 노점상인가요, 새벽시장이?

노점상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점포가 아닌 거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을 하지 않으면 특별하게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세금을 조금이라도 부과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서 나오는 창고 같은 것, 얼음 창고나 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돈을 내고 사용을 하실 수 있다면 그게 딱 그 한정된 시간에, 또 시민들 입장에서는 새벽시장을 참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논의가 조금은 필요하지 않을까. 새벽시장을 가다 보면 또 시장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꼭 규제를 해서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어떤 조금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들었다 하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또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추가질의.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일자리경제과는 원래 이렇게 또 많이 질의가 쏟아지는 이유도 다양한 분야에서 결국은 시민의 삶에 있어서 직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아까 그 내용에 오늘자 골목형상점가가 전국에 198개, 경남에 18개, 양산 3개, 거제 5개, 창원 4개, 김해 남해 거창 각 1개, 진주는 0개 요것까지만 제가 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상임위에 있다가 오늘 여기 와서 업무보고를 이렇게 쭉 받아 보니까 우리 일자리경제과에 많은 질의가 쏟아지는 이유가 있네요.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다 나오네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때 일자리에 대한 성과, 결과, 그다음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또 조금 전에 전통시장의 활성화, 또 마지막 오경훈 위원님 이야기하셨는데 온누리상품권 제가 앉아서 들으니까 전부, 저도 시민이지 않습니까. 체감되는 형태의 어떤 정책이 많이 쏟아지고, 근데 제가 과장님 얼굴을 보니까 답변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신중한’이라는 말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죠?

예……

어떤 접근에 있어 가지고 사실은 바로바로 또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해 주실 적에는 아마 주민들과 어떤 소통이나 전부 우리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셨으니까 신중한 접근도 행정에서 무조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도 아까 우리 오경훈 위원이 이야기하시던데 다 같이 조금, 아까 공청회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가지고 우리 실질적인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과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를 하실 걸 깜빡 잊고 제가 말이 길었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진짜 굉장히 치열하고, 아까 도시가스 공급관 공급 관리 부분에서 보면 보급률이 87%라고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예산하고 대비해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연간 한 600세대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니까 그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설치하는 업체가 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또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금산하고 동부5개면 지역구를 두고 있다 보니까 굉장히 주민들이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같이 의논해서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주사랑상품권 같은 부분도 760억인데, 우리 오경훈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보니까 그거는 오타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

10% 기본적으로 7억 6,000만 원 이상 확보가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차후에는 의회의 보고자료 같은 거는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같은 경우에 아까 중앙시장 어시장 환경개선사업을 보니까 생각나는 게 동부5개면에 보면 반성 3ㆍ8 정기 장이 있습니다. 저는 수없이 그쪽에 지역구다 보니 많이 다녔었는데, 현대화시설 하기로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고령화돼 가고 인구도 좀 줄어가고, 그러나 또 이용하시는 분들은 고령화된 노인들이다 보니까 불편한 점은, 제가 볼 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 조금 보완을 해서 특히 노인들 우천 비가 오고 궂은 날씨에 그런 날씨에 이용하실 때 보니까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일시적으로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특히 낙후돼 있는 소외돼 있는 그런 지역의 노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거 한 번쯤은 고려해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러면 현장에 나가셔서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해 보시면 크게 제가 볼 때는 비용이 들 것 같지는 않던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제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송중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세팀을 맡고 있는 박상묵 팀장입니다. 시세팀의 고종칠 팀장입니다. 재산세팀의 오태상 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의 김동주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의 최낙배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8페이지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액 달성입니다. 2026년 현년도 지방세 전체 목표액은 3,635억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92억 원 감소한 금액입니다. 먼저 도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156억 원 감소한 1264억 원입니다. 감소사유는 부동산 시장 침체 장기화와 전년도에 비해 올해는 신축되는 대규모 공동주택과 대형 건축물이 없어 취득세 위주로 세액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면 시세는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 소비세 등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64억 원 증가한 2,3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세, 재산세 등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세입이 예상이 되며, 최저임금 상승과 완만한 경기회복 등으로 지방소득세 위주로 세액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1월 등록면허세 부과와 자동차세 연납분 신고 접수를 시작으로 해서 7월 현재 재산세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연말까지 체계적인 과세자료 관리로 목표액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취득세 신고접수 및 부과입니다. 도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세목이며, 취득세 과세대상은 토지, 건축물, 차량 등으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접수는 세무과와 법원 현장민원실에서 받고, 차량에 대한 취득세 신고접수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받고 있으며, 신고사항의 정확한 검증으로 세입 확보는 물론 납세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등록면허세 신고접수 및 부과부터 다음 각 세목별 내역은 과세대상, 세율, 그리고 납기에 관한 것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입니다. 엄정한 세무조사로 건전한 납세 문화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평 과세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무과 마지막에 보니까 ‘공정한 세무조사’ 이런 멘트가 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지금 지역경제도 어렵고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세무과에서 체납자는 보호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금을 받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다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목표치도 있고 그렇던데 이런 부분은 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일단 세무조사 부분은 저희들이 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서 세무조사에 불편이 없는 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세 목표액 관계를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목표액은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세 부분은 주민세, 재산세, 그리고 자동차세 이런 거는 작년과 비슷하게 세입이 들어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소득 증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방소득세 위주로 세액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도세의 경우는 한 11% 정도 세입 감소가 예상이 되는데 다 아시다시피 도세는 부동산거래세 위주인 취득세 위주로 그 세목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초전동의 더샵이라든지 이런 공동주택 신축이 좀 많아 가지고 세수 확보에 큰 어려움이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신축이라든지 대형 건축물 신축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이 되고 취득세 위주로 한 150억 정도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보면 고액이나 상습체납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체납징수팀 이렇게 해갖고 따로 없습니까?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징수과에서 따로 말씀을 드릴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수 세입관리 팀장입니다. 강대완 지방세체납 팀장입니다. 서회정 세수입체납 팀장입니다. 반행선 체납관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징수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2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으로 먼저 세입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입니다. 자주 재원 확보를 위하여 효율적인 세입 관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세입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지방세 납기 내 납부 홍보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 부과 일정에 따라 납기 내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 홍보로 지방세 세입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4페이지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로 조세 정의 구현입니다. 체납액 징수 책임제,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신속한 재산 조사 및 압류를 통한 채권 확보, 고액 상습체납자 행정 제재 강화 등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하여 체납액 최소화와 조세 정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로 지방재정 확충입니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체납 처분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과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입니다.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 풍토와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감사패 수여는 물론 시금고 은행, 관내 종합병원과 협약으로 우대 금리, 수수료 할인 등 금융지원과 종합검진비, 입원 진료비 할인 등 의료비 지원과 함께 성실납세자를 대상으로 연 2회 경품을 추첨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고액 상습체납자 중심의 관리방식을 보완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소액체납자 상시관리를 통한 징수 효율성 및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체납관리단 운영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방세 성실납세자 지원에 있어서 여기 보면 모범납세자가 있거든요. 이분들은 선정 방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모범납세자는 30명에 대해서 읍면동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금융 우대도 있고 의료비 우대도 있고 그러네요, 이분들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보니까 84페이지에 징수 행정은 세금을 걷는 것이 아니고 조세 정의의 구현이다 아주 좋은 말이 있습니다. 이거에 맞게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정하고 또 생계형 체납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도 눈물이 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 가지고 징수 행정의 올바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