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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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훈 의원 발언

제275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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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황혜경 보건소장은 서부보건지소 진료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여성국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진환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선정 복지정책 팀장입니다. 정현효 장애인정책 팀장입니다. 서지현 장애인재활 팀장입니다. 한은주 복지상담팀장입니다. 이성호 복지재단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복지정책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와 4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국가유공자 등 지원사업입니다. 9개 보훈단체 지원과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4,300여 명에 대해 86억 2,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개 보훈단체의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참전 명예수당 및 각종 명예수당, 명절 및 호국 보훈의 달 위문금과 함께 쓰레기봉투 지원 등 다양한 보훈복지 사업으로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원폭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에 대해서도 매월 5만 원씩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대상은 등록장애인 17,632명이며,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사업, 장애인 생활편의 지원 및 복지서비스 제공, 장애인단체 육성 등 사업비는 179억 7,600만 원입니다. 장애수당 및 장애인연금 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지원 등으로 저소득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 복지정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21개소, 사회복지관 22개소 운영지원에 사업비는 575억 600만 원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발달장애인 지원으로 장애인 재활과 사회참여 제공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사회복지관 운영지원으로 복지시설 생활자와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장애도시 사업지원, 편의지원센터 운영 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진주복지콜센터 운영 및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진주복지콜센터는 전화상담, 복지톡, 방문 상담실과 같은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힘쓰고 있으며,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이동복지상담실 운영과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해 희망 안부콜과 함께 전력 및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해피콜 서비스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및 희망지원금을 통해 생계곤란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필요한 도움을 신속하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훈위원

강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기금이나 계획들은 전대나 매년 계획되고 수립이 진행되었을 것 같은데, 최근 3년의 예산과 장애인들에게 어떤 혜택이 갔으며 그 혜택이 그 사업계획이 추진되어서 어떤 결과물을 가졌는지에 따라서 이번도 진행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해서 어떤 결과물이 있는지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복지사업들은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들입니다. 대부분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또 국비가 많은 예산을 차지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거기에 부속돼 가지고 부족한 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지금 기본적인 큰 틀은 장애인 업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처음에 장애인이 등록돼서 학교를 가고 이 사회에 나와서 이 세상에 적응하다가 뒤에 하는 그런 전체적인 흐름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계획이 잡혀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각의 맞는 지원들을 하게 됩니다. 지금 세세한 것들이 어떠한 분석을 하고 그런 사업적인 측면은 아니고 국가적인 사업들에 대한 측면들을 진행해 나오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국가지원이라든지 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미치지 못하고 필요하다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자체사업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특히 대표적인 게 장애인 통합돌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장애인 발굴이 되지 않은 사람이라든지 신규 발굴한다든지 저희들이 봤을 때 장애인 같은 데 등록하지 않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또 거기에 대한 그런 지원사업들도 올해 위원님께서 다 해 주셔 가지고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듯이 항상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사업을 발굴하고 또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 질의해 주세요.

오경훈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은 복지정책과만 해도 벌써 두 번째 세 번째시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두 번째입니다.

오경훈위원

두 번째시고, 이쪽 분야에 있어서는 제일 많이 오셨는데 그래도 잘 많이 알고 계시기도 하고요. 제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아까 우리 강진훈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하면 지역에 있어서 과의 명칭은 사실 그 미래를 좀 바라보고, 그리고 또 그 현안들을 좀 파악하기 쉬워야 되는데 우리는 장애인과 자체가 전년도에는 노인장애인과로 분류되었다가 조직개편과 동시에 복지정책과에서 장애인 업무를 맡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자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만 하더라도 2만여 명에 가까운데, 그러면 진주시민들이라면 충분히 그 부서를 찾을 때도 그 명칭을 쓰지 않는다 라는 거는 그분들에게도 조금 박탈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개편하실 때 부서명칭에 반드시 장애인이 좀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번에 오경훈 위원님 말씀에 위원장 하실 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던 거는 있습니다. 부서의 명칭은 직관적이어야 되고 한 번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 부서업무가 좀 조정이 되다 보니까 특성이 조금 이질적인 업무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의 업무처럼 전체적인 복지의 정책이라든가 방향을 제시하는 과의 업무도 저희 복지정책과에 있고 또 지금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 부분들, 또 우리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상담에 대한 업무들, 또 장애인 업무들 이렇게 부서가 명칭을 여러 개의 이질적인 업무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게 장애인들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어떻게 하면 명칭을, 좀 좋은 ‘장애인’이 들어가서 바로 보면 직관적으로 누구나 보훈도 들어가고 장애인도 들어가고 정책도 들어가고 뭐 이런 상담도 들어가면 참 좋겠는데 어떤 말을 써야 될지 저희들이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팀장님들 여러 번 이야기하고 진짜 직관적으로 바로 보면 우리 과에서 뭘 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름을 참 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오경훈위원

안 쓰는 데가 있던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장애인과는 있는데……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장애인과 명칭을 안 쓰는 데가 지금 찾기가 어렵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장애인 부분이 우리 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한 부분이다 보니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님들, 담당자들한테도 직원들한테도 좋은 이름들 직관적인 이름……

오경훈위원

공모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명칭을 쓸 수 있게끔 저는 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거고,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리고 또 한편으로 국가유공자 지원사업 관련해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우리 보훈가족들 보훈수당 지급대상자가 7,400여 명 됩니다. 7,395명인데, 아, 아니지, 유공자는 4,300명이네요. 이게 계속해서 발굴이 되고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기본적으로 6.25 참전자라든지 아니면 월남전 참전유공자라든지 전몰군경유족회 인원은 줄어들고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 무공수훈자회가 있습니다. 보국훈장 수훈, 무공훈장 수훈을 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전체적인 인원은 약간 변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오경훈위원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많이 드렸던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보훈수당 지급 관련해 가지고 월 10만 원씩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각 대상에 따라서 10만 원 지원하는 사람도 있고 15만 원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래서 4,300여 분 자체가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되어 있고 연세가 많이 계신다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살아생전에 그래도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조금 혜택을 더 드리자 제가 그렇게 계속 주장을 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왜냐하면 대상자가 줄면 이게 그냥 인원에 맞춰서 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우리 금액은 계속해서 유지하는 방법을 쓰시면서 인원이 줄어도 그 금액을 다 소진하면 사업이 끝나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거를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항들은 여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예전에는 10억을 줘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 가지고 지급을 해 오다가 그 대상자가 반으로 줄었다, 그러면 우리는 예산이 어떻게 되냐면 5억으로 줍니다. 그런 형태의 인원으로 계산을 하기보다는 전체 금액을 가지고 그분들이 계속해서 혜택들을, 더 고령화되어 가실수록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더 살지 않으시게끔 좀 더 지원을 하면서, 그 금액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생존자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계시니까요. 여명을 앞둔 그분들한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조금 펼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일부 좀 하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재의 상황은 현재의 상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원은 그대로 거의 그 수준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2023년도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대폭 올랐습니다. 돈이 계속 오를 때, 한 번 오를 때 굉장히 많은 돈들이 수여가 됐고……

오경훈위원

대상자가 많으니까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금액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던 것들, 그러면서 진주시가 도내에 제일 많이 줬던 게 있습니다. 지금은 각각의 약간약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인원은 거의 그 상태에 있을 때는 지금 현재 전체적인 걸 봐야 될 거고 향후에 진짜 많이 줄 때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하고 저희들……

오경훈위원

아니, 그걸 미리 조금 계획은 수립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상자는 정해져 있고 그분들이 지금 현재 연세가 생물학적 나이로 계속해서 뭐 고령화돼 간다 이렇게 말을 드리지만 사실 오래 사실수록 좋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정책에 있어 가지고는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이분들을 어떻게 해 가지고 끝까지 제대로 모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짧게 하나만 더 드리면 6.25 이번에 행사도 의원님들 모시고 제가 웬만하면 다 가보자 해 가지고 모시고 갔고, 그 다음에 진주시에서는 학도병 추모제를 그때 우리 의회에서도 해서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여인원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뭐 동원을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중고등학생이나 예전에 대동자동차고등학교 거기가 국방부에서 하는 부사관 학교 형태지 않습니까? 그런 친구들도 아무래도 바로 군인으로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공군부대도 있고 그다음에 경상대 같은 경우는 ROTC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행사에 있어 가지고 의미도 되새기고, 그리고 또 그런 걸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유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학도병 추모제 같은 경우에는 추모제만 지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중고생들이 원인 모르고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분들을 기리기 위해서라도 참여인원이 우리가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라는 주변에 전언들이 너무 많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학도병 추모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때 과장을 했었는데 각 학교마다, 또 ROTC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다 참여요청을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경훈위원

첫날은 1회 때는 그나마 좀 오셨어요. 지금은 그 당사자들만 오시잖아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한 번 더 챙겨보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그 부분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훈에 있어 가지고는 어떠한 정책적 정무적인 설명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시대에 살면서 국가적 비극이긴 하지만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셨던 분들에 대한 예우는 요즘에 지자체별로 동등하면 좋은데 차별을 많이 두고 있고, 서산이나 다른 지역들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오히려 거기 사시는 분들과 지금 진주에 사는 분들의 차이가 역차별이 된다면 그것 또한 고려해 봐야 되고, 우리는 보훈 관련해 가지고 보훈병원조차도 지금 치과 치료나 이런 거는 또 지역에서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부산까지 가셔야 되고요. 부산 안 가면 함안에 있었는데 치과 치료 내지는 내과 이런 게 지금 계속 수요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은 아니지만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끔 보훈가족들이 받으실 수 있는 병원의 폭들을 우리가 좀 안내를 해드린다든지, 그리고 유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 갖고 제대로 지역을 위해서 좀 혜택을 받으시면서 건강하게 계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우리 직원들도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9페이지 기본현황에 우리 진주에 장애인복지시설은 이 안에 지금 없는 거지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성관위원

아, 19페이지가 아니고 3페이지에.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3페이지 안에, 3페이지.

윤성관위원

우리 장애인복지시설 중에 대부분이 지금 정원이 많이 모자라는 걸로 돼 있다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정원이 지금 한 두세 명 모자라는 데도 있고 좀 더 모자라는 데도 있고 그런 모양이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고 취약계층의 시설이고 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정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그것도 지금 십수 년째 계속 이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장애인 업무는 복지정책과 이번에 오면서 처음 맡았는데 그때 시설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를 많이 나눴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직원이 작아 가지고 굉장히 어렵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장님 장애인 처우개선에 대해서 공약을 하신 데에서 저희들이 내년부터 해서 연차적으로 각 시설별로 우선 급한 데부터 먼저 인원 정원을 늘려 가지고, 지원하는 인원을 늘려 가지고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는 현재 늘릴 계획은 있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윤성관위원

계획은 있는데 이걸 몇 년 전에도 몇 번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조금씩 짚어 나가기는 했는데 이게 계획은 있는데 실제로 반영이 안 되거나 개선이 안 되는 게 지금 오래됐거든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내년에는 예산을, 예산계 협의해서 기본적인 거는 기획예산과장하고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여기가 지금 굉장히 절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 부분까지는, 근데 예산실의 사정이 어디까지인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저렇게 증원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좀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한다’ ‘한다’ ‘개선하겠다’ 얘기는 오래 됐는데 실제 그 현장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 지금 이런 시설들은 국도비 매칭해 있으니까 우리 시비가 크게 손상이 잘 안 될 텐데 증원은 우리 시비하고 관련된 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전부 순수 시비로.

윤성관위원

증원은 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장애인 등록현황, 그러니까 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몇 개인데 그 몇 개 중에서 정원 파악이 지금 돼 있습니까? 예를 들어 10개다 그러면 그 1개 시설에 정원이 20명인데 3명이 부족하다, 그러면 현원은 지금 17명이다 이게 지금 다 조사가 돼 있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지금 조사는 다 해놨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그 전체 모자라는 명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적으로 각 시설별로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마는 적게는 2명에서부터 해서 9명까지도 부족한 부분들도 있긴 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이게 그리 되면 전체 명수가 한 100명이다 200명이다 이것도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전체 시설의 종사자가 몇 명이고 그 시설 이용자가 몇 명인지까지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현원과 정원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정원을 제대로 못 채우고 있으니까 그 못 채우는 부분이 전체 명수도 나와 있을 거고 거기에 시설 명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그걸 만약에 우리가 다 지원을 했을 경우에 우리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도 대충 나와 있어야 될 텐데?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인원까지는 했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인원이 높기 때문에 금액은 바로 뽑을 수 있을 겁니다.

윤성관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한 자료는 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게 자료가 답변이 안 되면 계획도 지금 없다는 얘기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단기 거주시설이 굉장히 24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열악하고 거기에 일단 한 명씩 먼저 배치하고 그 뒤에는 또 주간에도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사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도 표가 나는 거고, 또 우리 직원들의 서비스가 높아져야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피로도도 낮아지고, 또 정원을 법으로 정해놨는데 정원을 안 채우고 있는 거는 우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한테 충분한 서비스를 받기 힘들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보강을 해 나가야 되고, 제 생각에는 이거를 하려고 하면 지금 올해 예산을 대폭, 만약에 추정해 보면 한 일이 백명 되겠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윤성관위원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럼 100명 정도 된다고 만약에 질문하면 답변이 안 되시니까 그 예산을 올해 한꺼번에 다 못 올릴 거 아이가 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윤성관위원

그러면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을 세워서 채워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매년 예산을 조금 조금씩 잡아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 거는 싹 다 시비밖에 안 되나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다 시비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 시설은 다 국도비 매칭이니까 거의 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기본적인 시설의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인건비 이런 건 다 시에서 시비를 주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시비 부담이 크다 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도비 일부 주는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거는 아주 작은 부분들이고요. 저희 다 시비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국가사업인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한 그런 사업……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양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랬는데, 이게 지금 문제인 게 일단은 제일 취약 계층부터 정원을 채워 나가야 되거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공감하셔 가지고 그때 한번 공약사업 안에서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할 때 보고를 드렸고요. 공약보고회 때도 보고를 드렸고, 시설에서 바로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 기본적으로 시설장님들하고는 이런이런 식으로 진행해 나가겠다는 것들도 다 소통을 한 상태입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한 3주년 계획 5주년 계획 좀 작성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얘기 서둘러서 빨리 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와 갖고 개선 안 된 지가 10년이 다 됐거든요. 실제로 말뿐인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지적 드리는 거니까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윤성관위원

그리고 연계해 가지고 제가 작년에 진주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센터 확충을 촉구하는 5분 발언을 했는데 그 뒤에 검토를 좀 해본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를 해 본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진행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때 그 말씀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주간활동 지원사업들이, 활동도우미 사업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개 있는데 거기에 부분들에 대해서……

윤성관위원

주간보호시설. 주간보호시설 우리가 3개밖에 없는데 주간활동서비스가 도내에 미치는 영향보다 우리가 훨씬 작거든. 도가 시설 대비해 갖고 삼백 몇 십 명밖에 안 돼요. 창원은 백 몇 십 명밖에 안 된다고. 우리는 그 시설 대비해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세 군데도 서부 쪽에 몰려 있고 동부 쪽이 부족하니까 시설을 한두 개 더 늘리자. 창원이나 경상남도 비례해서 명수를 따지면 우리는 한 3개가 더 있어야 돼요. 인구 수 대비 우리 발달장애인 수 대비, 지금 2,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 세 군데 주간활동에 대한 말씀하셔 가지고 평거동 쪽에 하나 있고 신안동에 하나 있고 상봉동에 하나 있는 그런 상태로 되고,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접근성에 대한 부분들 동부 쪽에 도동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저기는 국도비 매칭 사업에서 되어……

윤성관위원

아니아니, 이거는 국도비 매칭과 관련 없이 그냥 응모만 하면 돼요. 그냥 공모에 응모만 하면 된다고. 응모하면 받아오면 다 수탁 주는 거예요. 우리 돈 드는 거 없어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일단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좀 중요한 것들을 5분 발언을 하면 답변이 없는 것도 있고 형식적인 피드백만 있는데 내가 비공식적으로도 몇 번 챙기고 하면 이리 공개발언이 안 나가게도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국가공모사업에 공모를 해가 우리가 응모가 되어 낙찰이 되면 그대로 받아와 갖고 우리 진주에 있는 실력 있는 능력 있는 단체에 수탁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 갖고 운영을 하기 때문에 명수가 이천 몇 백 명 중에 혜택 보는 게 지금 백 한 구십 명밖에 안 돼요. 100명도 채 안 돼, 100명도, 혜택 보는 게. 나머지는 다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게 신청주의다 보니까, 실제로 아시겠지만 학부모 하나가 발달장애인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엄청난 에너지, 일반인 정상인들 10배 이상, 때로는 100배 이상 힘든 일들이 발생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도 혜택을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수도 모자라고, 접근성 이런 수요기반, 시설확충이나 사각지대 발굴 지원이나 전문활동사 양성 지원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응모를 해서 낙찰을 받으면 그대로 가져온 상태에서 돈을 한 개도 안 듭니다. 그대로 그냥 수탁 줘버리면 우리는 그냥 관리 감독권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크게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충해서 늘리자는 거고, 또 우리 진주는 이런 단체에 이걸 수탁 받아 갖고 운영할 능력이 있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그래서 그거를 좀 감안해서, 발달정책은 복지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지역사회 연대거든. 지속 가능한 발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국가사업에 응모만 하면 되니까 잘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좀……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겨보고요. 혹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 번 더 챙겨보고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리 해 주시면 저도 같이 힘을 보탤 테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좀 뭔가 하자 하는 거는 예산을 깎는 거야 힘들지 같이 해보자는 거, 이건 큰 돈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 조금 전에 우리 정원 늘리는 거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좀 단계별로 할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연계해서 좀 돈이 들어가는 거는, 어제 이거 연계해 가지고 발달장애인 전문복지관 건립하자 이거는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또 우리가 그때 선거기간에 각 시장 후보들 다 불러 가지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인원들을 수천 명을 불러 갖고 간담회 장소에서 공개 토론을 했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저도 공약을 걸었고 시장도 공약을 걸었고 다른 시장 후보도 공약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공약은 형식적으로 거는 게 아니고 파악을 해 보니까 필요하니까 공약을 거는 거거든. 그리고 또 시장캠프는 인원이 많으니까 이거 조사하는 데 우리보다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들여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정책을 제안하면 집행부에서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게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제적으로 제가 좀 먼저 제안을 드렸거든요. 의회에서 도와주면 그만큼 안 수월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특히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도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의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전체가 같이 큰마음을 가지고 해야만 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시설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님비현상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때 의원님들이 옆에서 힘을 도와주시면 또 쉽게쉽게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보면 우리 발달장애인 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꼭 잘 추진을 해 주시고 또 공약사업이고 하시니까 서둘러서 일을 좀 봐주이소, 과장님. 그리 해주세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장애인과에서는 말띠고개 이번에 새로 증설한 그거는 떼 나가버렸죠, 다른 데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말띠고개……

윤성관위원

화장장.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화장장은 원래 노인과……

윤성관위원

노인으로 떼 가죠? 전에 같이 있다가?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잘 좀 챙겨봐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미영위원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2020년도에 내동에서 물난리 난 거 알고 계시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 당시에 여러 구호품들도 다양하게 쏟아졌었고 수자원공사에서 1억 8,000만 원 지원해서 농막 형태로 갖추었고 그다음에 토지도 내동면 주민의 땅에다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토목 공사해 가지고 그 위에 수자원공사 지원금으로 컨테이너를 앉혔어요. 그 당시에 지원금을 200만 원 정도 주민들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들이 한 번 연장을 했어요. 그 땅을 농지이기 때문에. 한 번 연장을 해서 2020년도에 사건이 발생해서 2023년도에 연장을 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2026년이 도래되었는데 다시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농지이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안 된다. 그런데 왜 제가 복지과에 말씀을 드리냐 하면 원래 긴급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긴급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부분은 복지 완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분들이 갈 데가 지금 없어요. 연장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긴급지원책이라 하지만 그야말로 완전한 자구책이 마련이 되지 않았다 아닙니까. 그 당시에 200만 원 지원을 했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거기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건 2020년도 8월에 수자원공사에서 내동에 방류하면서 그 침수됐던 집들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긴급지원을 해서 처음에 수혜가 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처음에 마을회관을 간다든지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것까지도 안 될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임시주거시설 해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살게끔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모든 것은 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임시거주시설은 말 그대로 임시로 거주해야 되고 존치기간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있다가 자기 살 집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모든 그 수혜는 수혜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또 임시거주시설이니까 그 기간에 맞게 한정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그렇게 있고, 관련되는 법에 따라서 진행했던 부분들은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손미영위원

충분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그분들이 겪었던 일들을 저희가 상상을 해보면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그나마 목숨을 건진 것도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대응 방안도 마련해 주지 않고 그냥 사지로 내몰면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긴급은 아니지만 대응책을 좀 마련을 해 놓아야 되지 않나 그분들에 대한.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총 8분이 계셨다가 지금 계속 계시려고 하시는 분이 두 분 지금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뭐 어려운 분이면 LH하고 협의해서 그런 집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또 지원을 할 건데 거기에도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닌 거고, 그러시면 거기에 원래 지원금을 받고 했던 상황에서는 본인이 본인 책임 하에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 전에 저희들이 나오고 난 이후에는 텔레비전이라든지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구호물품을 통해서 지원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제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비록 시간은 지났지만 그분들한테 좀 더 현명한 복지를 해드릴 대응책이 없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저희들 관련법에 따라서 법률이 있는 것은 법률에 따라 진행해야 될 거고요. 나머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검토를 해 주시겠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5년 만에 이렇게 마주 뵙네요. 저희 지역구에 계실 적에 뵙고, 아까 업무보고 받으면서 보니까 복지정책과다 그죠? 복지정책과에 예전에 보면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 업무가 이렇게 넘어와 있는 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업무가 조정되면서 나오고 생활보장과가 생기고 하면서 조정된 겁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도 시의회 4년 하고 또 10대 의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과 명칭만 가지고 그 업무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는 위원 자체도 해당 명칭을 가지고 업무를 찾으려고 하니까 되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경훈 위원님 직제 개편에 있어 중요업무는 해당 과 명칭에 포함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도 저도 좀 공감이 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오경훈 위원님이 그때 경제복지위원장 하실 때 질의를 했을 때 전적으로 제가 동감을 했습니다. 아까 똑같은 말씀인데 직관적이어야 한다, 명칭을 보면 어떤 누구나 되고 지식이 있든 없든 글만 읽고 상식만 있다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직관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표시를 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가 장애인만을, 명칭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적당한 이름을 찾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한 부분들은 공감하고 저희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고민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때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당시에 하고, 장애인들이 보고 어떻게 우리 과에 찾아오겠나 이런 말까지 내가 직원들한테도 했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맞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7페이지 이렇게 보면 장애인과 관련된 업무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 주차시설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 부분 진주시 조례에 우리과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합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우리과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은 우리과에서 진행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우리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우리 진주시 조례에는 지금 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이 몇 프로로 돼 있습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 각각의 건물마다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상세하게 어떤 것은 몇 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그 상세한 부분은 뽑아 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일단 그게 우리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제가 그 조례안 다시 한 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복지예산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좀 느는 추세입니까?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항상 늘지요.

신현국위원장

그런데 3페이지 보니까 전년도 비해 가지고 예산이 좀 줄었네요.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왜 그랬는가 하면 복지정책과에서 업무가 조정이 되다가 보니까 생활보장과……

신현국위원장

업무조정으로 인한 겁니까?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업무를 조정하면서 생계 급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생활보장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업무가, 이게 금액이 약간 줄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복지예산이 줄은 거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고 아까 강진훈 위원님 질의 때 보니까 우리 지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각지대 발굴에 참여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우리 행정에서 또 복지사각지대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실제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런 부분을 우리 민간봉사단체에서 많이 보충을 해 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지원금 자체를 지급하는 게 우리 복지는 아니다. 주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되어 우리 행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진환

이진환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고영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보장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홍영 희망복지팀장입니다. 한손희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정남수 통합조사관리1팀장입니다. 박인배 통합조사관리2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생활보장과는 2026년 1월 1일자 조직 개편에 따라 신설되었습니다. 직원현황은 정원 28명, 현원 27명입니다. 예산 규모에는 일반회계 958억 원, 특별회계 64억 원으로 총 1,222억 원입니다. 기본현황으로서 2026년 7월 1일자 기준 보장별 수급자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14,921가구에 19,787명입니다. 차상위계층 3,088가구에 4,085명입니다. 의료수급자는 11,792명입니다. 생활보장과 관련 복지시설은 문산읍의 진주복지원, 상대동 소재 진주지역자활센터가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신속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위기가구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억 8,200만 원입니다. 먼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각종 빅데이터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민간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고립 등 위기 발굴 및 위기 서비스 연계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지원사업, 고독사 예방관리 체계 구축 사업,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독사 예방관리 구축사업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공동체 공간 ‘함께하모’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으며, 발굴된 위기가구는 신속한 맞춤형 복지 통합 서비스 및 통합 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자활 역량강화사업 및 희망복지 지원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 자활 역량강화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욕구와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121억 6,500만 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 운영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 노숙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기회를 지원하며 노숙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 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맞게 사회복지 바우처사업으로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등 4종의 사업을 추진하고 식생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결식 예방과 생활개선을 위하여 푸드마켓, 푸드뱅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사업인 그냥드림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남형 생활SOC 사업인 가호동 복지 프로그램 사업,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사업 등 추진하여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 안정 추진 사업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공적 급여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822억 4,200만 원입니다. 먼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 장제, 저소득층 자녀 입학금 준비금을 지원하고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진료비, 현금 급여를 지원하며, 신규 수급자 및 다빈도 외래 이용자, 장기 입원자 등에게는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와 함께 우리시책 사업인 건강누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맞춤형 급여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 급여 통합조사관리입니다. 신규 신청자 및 14개 복지 사업의 보장, 사업별 수급자에 관한 소득, 재산, 생활 실태, 자격관리를 통해 수급권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제고하고 복지 수급권의 강화 및 복지 체감 등의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준 중위소득 향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자격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복지 멤버십 안내 및 진주톡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급여 중지자, 제외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타 급여신청 안내와 공공, 민간, 복지서비스 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정기조사 확인, 수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변동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찾아가는 상담으로 특성별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권을 부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주요업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고생 많으시지요. 생활보장과는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신경 쓰시고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요구들은 좀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보니까 대응을 한다고 많이 노력을 해 주시고 계시는데, 또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힘을 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우리 같이 의논하자 이런 거고, 지금 진주에서 시책으로 ‘함께하모사업’ 이게 고독사 예방 관련 그때 조례 나오고 나서 했던 그 사업입니까?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지금 운영실태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작년 최호연 의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그때 우리과에서 팀을 만들어 복지관 2개팀,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해가지고, 광주에……

오경훈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광주에 컨설팅 해가지고 올해 만든 건데 지금은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지역자활센터하고 그다음에 대봉 새뜰센터에서 두 개를 하고 있는데, 하루에 한 20명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4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이용내용은 그냥 누구나 와가지고 즉석밥이라든지 그냥 라면을 한 개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자주 오는 사람한테는 동사무소와 연계를 해가지고 수급자가 될 수 있는가, 소외계층에 독사가 노출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만 오면 안 되니까 전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걸 하게 된 경위는 우리가 충분히 다 알고 있고요. 그러면 인원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부족분이나 이런 거는 지금 없을까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산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지역아동센터……

오경훈위원

8,000만 원 나가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기존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지역자활센터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원도 필요하지 않고 대봉 새뜰센터도 기존에 있는 사람을 화목으로 무료급식을 하는데 우리는 월수금만 해가지고 그 인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 8,000만 원 가지고 가능한 사업입니다.

오경훈위원

이걸 확대할 계획은 또 있을까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확대는 지금 한 군데를 더 생각하고 있고, 그것만은 아니고 이건 먹는 위주로 해가지고 소외계층을 끌어내는 거고, 가좌복지관하고 평거복지관하고 프로그램으로 고독사 한 10명 20명 정도 해가지고 프로그램으로 하는 사업도 있고 이래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푸드마켓을 한 번 더 해볼까 싶어 가지고 한 군데를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냥 무료로 라면을 준다, 하루 드시고 가신다 이 부분도 중요는 합니다. 예전에 상평동 같은 경우에도 젊은 친구지만 아예 식사 자체가 안 되고 그래 가지고 고독사하는 경우들도 있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런데 나올 때는 또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와서 한 번 이용하고 두 번 이용하면서 그게 실적이 쌓이면 우리도 통합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례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준비를 하십니까?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1인 가구가 우리 진주시에 보면 한 43% 정도 되거든요. 계속 늘어날 그거인데, 1인가구통합관리센터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어떤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1인 가구가 보건소나 모든 게 30개 정도의 어떤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그걸 중복될 수 있고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센터를 한 개 만들고 싶은, 앞으로 내년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아, 그건 좋은 의견이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에 있어 가지고는 사각지대가 좀 중복이 되더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된다 의회에서 이렇게 다들 말씀을 좀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한 분의 생명이라도 좀 지킬 수 있고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역할들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면 생존신호 같은 거를 우리가 좀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아까 말씀하신 통합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예전으로 치면 전기세 내지는 수도요금 이런 걸로 지금 생존확인 하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게 빅데이터인데 우리가 한 5,200가구를 중앙 부처에서 받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한 6,000가구를 1인 가구를 조사를 하는데 빅데이터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내려주는 데이터고 그걸 데이터를 가지고 각자 읍면동에 조사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공적인 자료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여름 같으면 한 300가구 정도 그걸 명령을 주면 그 표본추출이 됩니다.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300명 정도 해가지고 우체부가 연결돼 배달부가 가가지고 점검해 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특히 여름 같으면 노인 쪽에 폭염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명령을 줘 가지고 데이터 추출을 해 가지고 그 우체부가 가가지고 이상이 있다 하면 우리가 가가지고 직접 조사를 하는 그런……

오경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도 데이터가 확보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수죠?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라든지 차상위계층?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런 기초수급자보다는 정부에서 주는 1년에 한 5,200개 정도……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우리가 관리대상자를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오경훈위원

아까 말씀하신 1인 가구 자체를 통합관리로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면 대상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늘어나는 내용보다는 어떤 가구에 어떤 걸 선택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에 따라 지원하는 서비스가 달라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경훈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예산이라든지 인원들이 또 불가피하지 않겠어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기본적인 자료하고, 기본자료 가지고 발굴하는 게 문제지, 돈이 지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 하는 사업이 고독사를 치료를 하는 목적은 아니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고독사가 발견이 되면 바로 치료로 가야 되는 거고, 그 고독사가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우리가……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찾아내는 거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찾아내고 그다음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노음*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먹거리사업 그런 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하는 거고, 시초인 거죠. 앞으로 계속 심화될 건데 이런 제도가 없으면 더 심화될 수 있으니까 예방차원에서 만드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는 결국은 고독사 자체의 전반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시작하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요것만 한다는 계획은 아니잖아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아니었습니다. 예방 차원이고.

오경훈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복지국에서도 과가 하나 더 생긴 이유도 이런 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그죠?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사회적 안전망하고 서비스를 좀 더 공고히 해 드려야 되는데 드리려면 또 인원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들의 숫자는 정해져 있고, 지금도 결국은 센터에다가 주는 이유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센터에서도 일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예방은 예방인데 이 고독사 관련해 가지고는 사회적 문제 아닙니까, 요즘에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래서 한 개 한 개 사업이 아닌 통합할 수 있는 센터,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1인 통합센터를 한 개 만들……

오경훈위원

그 센터가 고독사만을 하는 건 아니지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1인 가구 지원사업입니다. 1인 가구에 대해 가지고.

오경훈위원

계획이 돼 있으신 거예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지금 벤치마킹을 계획하고 내년에 조례를 만들고 시행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그렇게 시급한 건 아니니까 장기적으로 보는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겠네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런 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도 계획이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좀 공유해 주시고 시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대원의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보장과는 보니까 일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부서다 그죠? 소외되어 있는 분들 발굴해서?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그런 업무도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거기에 보면 사회보장 급여대상 통합조사관리인데, 제가 볼 때는 발굴하는 게 가장 큰 주요업무인 것 같습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정대원위원

일선 읍면동에 보면 저희들이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읍면동 사무소에서 보면 발굴하려고 하는 의지보다는 관리중심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실질적인 관리 차원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발굴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조금 전에 앞에 몇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잣대라든지 기준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우리가 가시권에 들어 있는 그런 대상자들이 발굴해서 행정적으로 설명이라든지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관리 차원보다는 발굴하는 데 지금은 더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굴하는 거 추진계획들,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는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들이라든지 또 그런 요원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고독사 발굴은 앞에 두 가지 말씀드렸고, 복지우편 가지고 한다든지 그다음에 신고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고해 가지고 옆에 사람이 저 사람이 힘들다 해가지고 수급자나 차상위가 만약에 확정이 되면 10만 원 정도 포상금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를 하니까 작년에 해보니까 한 30명 정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담당자가 아니고 외부에서 누가 이런 사람이 어려운데 조사를 해달라고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30명 정도 어떤 신고자가 있고, 다각적으로 하는데 결국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신청주의인데 모든 복지혜택을 보려면 자기가 신청해야만 줄 수 있는데 지금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어떤 마인드가 보면 신청 안 해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 될 수 있는 사람은 지금 몰라서 모르는 사람은 신청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앞으로는 그냥 그 조건이 되면 AI라든지 이런 게 모든 발달이 되면 만들어 놓고 줄 수 있는 시대가 앞으로 올 것 같고, 지금은 당장은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읍면동에 보면 그 통ㆍ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원봉사자 해서 우리시 같으면 1,800명 정도 해가지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임용장을 줘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이 한 1,800명 정도 됩니다. 그래 가지고 각종 빅데이터 자료와 그다음에 민간자본을 활용해 가지고 어려운 복지사각지대라든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청제에서 지금까지 신고제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이 되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신고제라든지 옆에 다른 제3자에 의해서라도 신속하게 조속하게 발굴해서 또 그런 부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시스템을 빨리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검토 확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 보시면 먹거리 해가지고 ‘그냥드림사업’ 올 5월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다 돼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충 대략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냥먹거리사업은 식생활 취약계층이라고 그러는데, 4만불 시대에서 먹을 게 없어 가지고 죽으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로 만드는 건데, 1차적으로 보면 푸드뱅크가 지금 있는데 푸드뱅크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오면 먹거리가 한 2만 원짜리 됩니다. 쌀하고 참치하고 생활품 해가지고 먹거리가 한 꾸러미에 2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처음에는 누구나 다 줍니다. 아무나 누구나 상관없이 갑자기 생활에 공핍해가지고 생필품이 없을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올 때는 자기가 와 가지고 모두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합니다. 기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줘야 되는가 안 줘야 되는가, 두 번째 주고 세 번째 올 때는 그 사람이 동사무소 가가지고 복지상담하고 상담을 하고 상담기록을 가져와야 세 번째까지 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줄 수 있는 건 세 번까지입니다. 세 번까지고 온다고 다 주는 건 아니고, 긴급하게 자기가 생필품이 없을 때 가져가는 사업인데, 한 다섯 번까지는 내가 수급자를 신청했는데 수급자 신청하고 한 달 반이 걸리는데 그중에서도 먹거리가 없을 때는 그런 게 판명이 날 때는 한 다섯 번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갑자기 내가 용품이 없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굶는 사례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제도입니다.

정대원위원

예, 설명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우리 일선에서는 주민들이라든지 지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부분들도 실제 그냥 가서 가져오기에 굉장히 아직은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자연스럽게 홍보해서 편안하게 가서 이용할 수 있도록, 또 이런 부분들은 예산 부분이 지금 7,2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올 5월부터인데 이런 예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서 수요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예산 관리, 다른 부분은 좀 아끼더라도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홍보 분야 같은 경우는 읍면동 자료라든지 아까 먹거리 같은 경우는 라디오, TV에 두 번 나왔습니다. 홍보를 신문이나 그다음에 읍면동장 회의서류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까지는 다 했습니다. 먹거리 같은 경우에는 MBC에서 어제 방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11페이지를 보시면 직원현황 기본현황이 있는데, 물론 우리 직원현황이 정원하고 현원이 다른 과도 다 지금 모자라긴 하죠. 그런데 지금 9급이 이렇게 언밸런스가 나서 9급이 2명이면, 9급이 할 일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연락하고 챙기고 업무량이?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윤성관위원

6급하고 9급이 업무공백이 좀 생길 것 같은데 이거는 업무에 지장이 없나요? 이게 뭔가 좀 방법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보이는데?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

윤성관위원

뭐 특별히 답변은 안 되실 텐데, 이 앞에 사회 최 취약층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회단체, 관련되는 복지기관들 이런 데도 정원이 많이 모자란다. 밖에서 방송 보셨어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 지적하는 거 보셨어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봤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런 게 우리 공무원들, 특히 다른 공무원들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서 내가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과장직도 늘려야 되고 인원도 늘려야 되고 그때 당시에 사무관도 늘려야 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이유가 우리 공무원들, 특히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에 대비해 불이익이 많아요. 고생도 많고. 와서 고함 지르는 일이 많으니까. 따지는 일이 많잖아요, 민원들이?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좀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내가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 볼 때마다 늘 좀 애가 타고 그러는데 다른 데 조율을 좀 하실 때 9급 이거는 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매년 우리 조사관리업무가 너무 많이 폭주를 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 복지 업무이기 때문에 청년 월세라든지 다른 과의 부서에도 우리과에서, 복지 혜택을 보면 우리과에서 모든 걸 조사를 해 주기 때문에 해마다 그 업무가 늘어나 가지고 조직개편할 때마다 2명씩 항상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걸 좀 보강을 좀 해 주세요. 예산규모가 우리가 57억을 1,000억이 된 게 조직개편에 섞어버리다 보니까 이제 이리 된 것 같아요. 그죠?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윤성관위원

근데 이 규모가 1,000억이면 이 정도 인원 가지고 집행하는 게 내가 볼 때 이 업무량이 밑에서 일이 훨씬 많기 때문에 지금 언밸런스가 난다 그 얘기입니다. 잘 이것도 보강을 해주고. 그럼 그때 당시 생활보장과가 생기기 전에는 이 57억 정도 갖고 일을 할 때 무슨 팀에서 맡고 있었어요? 이 57억 분량을 생활보장과가 생기기 전에? 팀에서 맡았을 거 아닙니까, 이 정도 금액이면?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러니까 장애인팀들이 복지정책과를 가고 거기에 있는 5개 팀이, 그 안에서 5개팀이 한 과를 만드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걸 보강을 해서 가면서, 말씀하세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별 내용은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구에 어르신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한 일주일 동안 방치가 되어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전화하는 사람,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는 사람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는데도 그런 사각지대가 있더란 말이죠. 그래서 급하게 무연고로 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처리는 잘 했어요. 동하고 우리 담당자하고 저하고 같이 연결해 갖고 빠르게 그것도 일을 잘 처리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어때요? 아까 포상금?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제도가 생기고 난 뒤와 후가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갑자기 1인 가구에서 사망하는, 일주일 동안이나 방치되는 이게 지금 도움이 많이 되죠? 위기가구의 포상금 제도가?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포상금은 수급자 될 때 그걸 주는 게 포상금이고……

윤성관위원

말고 신고 이것 사각지대 발굴로 해가 위기가구 신고포상금 말입니다. 500만 원 잡혀가 있는 거?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아니……

윤성관위원

지금 혼자 계시고 이러면, 혼자 계시고 이러면 우리가 찾아가고 전화하고 관리하고 하는데 그게 공백이 있어서 그분을 관리를 못 했을 때 혼자 사시는 분이 돌아가시는 일이 발생할 때 이런 일이 있다고 주위에서 주민들이 신고해 주고 포상하는 제도가?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 포상금은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 신고포상금을 만들어야 됩니다. 포상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우리가 사회복지사도 가고 동사무소에도 담당자로 정해 놓고 막 이래 하는데 예를 들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지정한다든지 그 사람들한테 출동 인건비를 준다든지 비슷한 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발생하고 나면 그것 보강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그 사업 한 가지는 고독사 했을 때 모든 신고가 들어왔을 때 올해도 한 케이스가 상봉동에 있었는데 우리 처리비가 한 1,000만 원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처리를 해 줍니다. 가족이 없을 시에는……

윤성관위원

그래, 그건 무연고자들 장례서비스고, 장례 처리비고, 그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의 일이고, 모든 게 뭐냐 하면 범죄예방도 예방이 경비가 훨씬 작게 들거든요. 예방 경비가 적게 든다고요. 우리가 교통사고 같은 것들도 미리 예방하는 게 작게 들고 음주예방도 작게 들거든. 근데 사건이 일어난 피해를 지원해 주는 돈은 그 돈보다 훨씬 많은 경비가 지출이 되거든. 그래서 미리 우리가 이것 예방하는 차원에서 하면 그런 돈들도 작게 줄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홍보를 좀 하든지 해서 미리 위기가구들이 발생하고 또 혼자 계신 분들에 대한 포상 제도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굴해 보자 그런 취지거든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작년에 우리 지역구 어르신 한 분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것 처리하는 과정도 물론 우리시에서 잘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동하고 의회하고 같이 잘 하기는 했는데, 만약에 그때 우리 의회에서 또 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었으면 그 처리기간이 많이 늦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있는데 연락이 안 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고 그걸 또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이래갖고 며칠 동안 방치해 놨거든요. 그게 그야말로 복지 사각지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니 없니 이런 얘기도 길게 했고, 다행히 우리 의회에서 끼어서 좀 강하게 관심을 보이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잘 처리가 됐는데 좀 힘들 뻔했거든요.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방지하는 것들에 대한 보강을 좀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이런 부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생활보장과 업무내용을 이렇게 쭉 듣다 보니까 참 쉽지 않은 일이 많네요. 보니까 복지사각지대, 자활사업 성과, 기초생활보장 등 이게 간단한 섹터지만 안에 업무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보니까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 과 같은데, 하여튼 조금 전에 위원님들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 우리 행정에 잘 반영해 가지고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인

고영인생화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노인복지과장 이종현입니다. 업무보고 전에 노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숙 노인정책 팀장입니다. 이성자 통합돌봄 팀장입니다. 김미영 노인여가시설 팀장입니다. 송현주 장기요양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노인복지과 2026년 시정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와 20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페이지부터 2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노인계층 복지증진입니다. 초고령 사회에 적극 대응하여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기반을 조성하고자 함이며, 사업비는 2,309억 8,600만 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전년도보다 227명 증가된 7,291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초연금 지급, 나눔경로식당 운영,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 등 노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대한노인회 진주지시회 운영 및 행사지원에 5억 8,200만 원을 편성해 노인 복지증진과 사회 참여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통합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의료 요양, 통합 돌봄, 경남형 통합돌봄,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 사업비는 93억 4,800만 원입니다. 2026년 3월 27일 의료 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통합지원사업을 통해 의료 복지 연계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가사 지원, 식사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보건의료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틈새 이웃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및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등 예방적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사회 돌봄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입니다. 관내 여가복지시설은 596개소로 우리 부서 대상사업으로 운영지원하는 시설은 진주시종합사회복지관 소관을 제외한 593개소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및 운영지원, 노인대학 운영 등 사업비는 69억 1,5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은 경로당 4개소 신개축 추진, 경로당 개보수 사업,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비, 정부양곡 부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진양호에 있는 상락노인대학을 추가 설치하여 노인 여가선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하고 초고령 사회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지원 및 관리입니다. 노인 의료복지시설 31개소, 재가노인복지시설 233개소로 사업비는 290억 100만 원입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노인복지시설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장기요양서비스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이 예산이 노인인구 비율을 보면 늘었어요. 늘었는데,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조직개편으로 인한 예산이체라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 번만 해 주세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앞에 부서에서 말씀드리듯이 복지정책과에 장애인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554억이 장애인 복지업무로 인해 이관되어서 실제 부서는 줄었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이죠, 여기가. 경로당을 두고도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거기가 무더위 쉼터 그것까지 이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른들 간에 알력이 상당히 세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시는데, 그러면 내 집처럼 편안하게 계시는데 밖에서 더운데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해도 아이고 안 갈란다 못 간다 이러는 어른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경로당 자체가 지금 현재 이용하시는 분들만의 장소도 아니고 그분들이 돈을 내서 이용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물론 그분들이 달에 장소마다 다른데 1만 원을 내는 곳도 있고 그 회비는 내고는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외에 밖에 계시는 그 어른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게 상당히 큰 문제 같던데 그걸 어떻게 조금 정리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의 특수성이 거기 마을에 있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읍면에 있는 경로당들은 괜찮은데 동부 같은 경우에는 옆집 사람을 잘 몰라서 거기 오신 분들만 계속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홍보라든지 노인회 지회에서 교육갈 때 될 수 있으면 외부에 오더라도 좀 잘 받아주시라고 그래 교육은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상봉동이나 중앙동 쪽은 원체 오래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새로 와서 몰라서 못 들어가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고, 물론 사람들이 살다 보면 알력도 생기겠고 하지만 그래도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거기를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평상시에는 사용을 하시지 않지만 이 더울 때만이라도 들어가실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할 것 같아요. 공간을 조금 더 할애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조금 더 홍보가 필요하다든가 강제력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조금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어디를 가면 경로당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근데 또 여기는 왜 안 만들어 주냐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상봉동 그쪽 일원에. 어딘지 아시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거기도 하나쯤이 만들어져야 되는 장소인 것 같은데 그 주변하고 상당히 멀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른들이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경로당 하나 짓다 보니까 한 10억 정도 예산이 들고, 많이 소요예산이 들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급하고 많이 이용하는 쪽으로 경로당을 짓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지금 대부분 경로당들이 무더위 쉼터의 기능을 같이 하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홍보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거기 보면 옛날에 동사무소 있던 자리가 비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상봉동 뭐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옛날 구 상봉동동사무소.

나유경위원

예, 상봉동동 거기가……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거기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하는데 1층은 거의 비어 있거든요. 활용을 할 때만 하더라고요. 2층에서는 이런 저런 걸 좀 하는데 1층은 제가 가서 보니까 음식할 때 조금 활용을 하고 많이 비어 있다고 어른들이 거기를 좀 해주면 안 되냐라는 말씀들을 제법들 하시던데,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조금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대원입니다. 노인 여가복지시설 지원 및 운영 활성화 자료에 보면 미등록 복지시설이 19군데가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 그죠? 이 명세내역 있습니까?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명세 혹시 저한테, 나중에.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지금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과 비교해서 실질적으로 지원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등화 돼 있는 게 있습니까? 안 그러면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지금 미등록 경로당 부분은 2019년도 윤성관 의원님하고 일하실 때 그때 같이 해 가지고 양곡하고 그다음에 냉난방비 그 두 가지만 10년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정해져 있어서……

정대원위원

냉난방비하고 또 뭐?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정부 양곡이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양곡.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 두 가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근데 제가 몇 군데 실질적인 지역구에 나가 보면 이반성 같은 데 가면 미등록 해 가지고 사무실이 그 농협 면사무소 옆에 한 군데 컨테이너처럼 되어있는 게 있고, 그죠? 그건 미등록되어 있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정대원위원

모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다음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듣는 바에 의하면 미등록되어 있는 경로당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냉난방 설치, 설치해 준단 말인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운영비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 운영비 포함 속에는 에어컨도 냉난방시설도 같이 포함된다 그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제가 한 군데 민원 받은 거 보면 시골에 예전에 큰 마을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한 군데만 있어 갖고는 안 되는 경우가 허다히 많이 있습니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이동하기가 이동수단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가구 이상 되는 동네 보면 떨어져 있어서 한 군데 다 못 모이니까 자의적으로 컨테이너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있던데, 거기에 제가 볼 때는 미등록도 아니고 그래서 미등록 명세를 보고 싶었던 이유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미등록 지원할 수 있는 무슨 근거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정대원위원

조례가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면 신고하고 하면 와서 현장점검해서 요건이 맞춰서 할 수 있다 이 말이다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여기는 1차적으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해야 되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거기 거쳐서 올라옵니다.

정대원위원

그 절차를 밟아 가지고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두 가지 조건은 할 수 있다 이 말씀이다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금산면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잘 아시고 계신다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거기에 이번에 시에서 농업정책과에다가 요청한 거에 의하면 금산면에 스마트 경로당 내년 2027년도 1개소 설치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 부분은 아직 국도비가 확정이 안 돼서, 신청은 해놓은 상태는……

정대원위원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면 현재 예정지는 어디로?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직 2027년도 예산이 아직 안 정해져서 신청을 안 한 상태입니다.

정대원위원

설치하는 것만 지금 확정 나 있다 그죠? 예산 확보되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지금 현재 금산면 같은 경우에 60세 이상 노인인구가 진주시 읍면동, 면지역에 보면 5,466명 해가지고 전체인구의 28%지만 인구수로 보면 60세 이상 인구로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으로 인해 여러 가지 행정복지센터가 2028년도 준공으로 진행 중인데, 특히 지금 현재 나온 부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인근에 면소재지에 있는 그 부락에 경로당도 없는 그런 실정을 잘 알고 계시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다음에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한 번 더 다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든지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보완책으로 지금 현재 강구하고 있는 그런 성격 아닙니까? 이게 스마트 경로당 하고 하는 부분들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스마트 경로당은 또 별도입니다.

정대원위원

별도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기존에 있는 경로당들에게 스마트 기능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참고로 지금 현재 면청사에 있는 그 부락에 경로당이 없는 그 부분을 저도 수없이 계속, 지금 내일모레 곧 상임위 활동을 마치면 또 그분들하고 앉아서 같이 토론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한 부분이 돼 있죠,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대략적으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애로사항이 있을 건데 간략하게 설명을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직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자체가 저희들 부서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청사 활용방안은 추후에 그게 결정되고 난 이후에 해야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

정대원위원

저는 그것보다는 지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로당.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

정대원위원

롯데리아 삼거리에.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아, 거기는 남의 부지를 통과해서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우리재산이 아니고 회계과의 공유재산으로 돼 있어서 아마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라가는 길이 타인의 재산을 침범해서 올라가는 부분이 돼서 우리과에서 관리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으로는 활용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경로당을 지어나갔고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 부분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이 준공이 되고 하면은 구)청사를 갖다가 어떤 활용 방안을 한다든지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익히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아직까지 2년 3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너무 지체되고 있으니까, 근데 실제 우리 경로당을 이용하실 분들은 하루가 급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보로 다니는 분들이 2년 후에는 자기 스스로 도보하지 못할 정도의 또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 번쯤 제가 같이 앉아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노인복지과에서 또 다른 방안이 있는가, 또 그런 대응책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은 미리 주민들하고 또 혹시라도 공청회나 같이 또 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될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강진훈입니다. 진주 인구의 22.89%가 노인입니다. 그게 노인이 76,000명인데 노인단체에 가입된 회원 수가 26,000명, 그러면 3명 중에 1명은 노인회 가입을 했다고 보는 건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읍면동별로 가입돼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그럼 그 노인단체에 저희 시에서 많은 예산이나 정책을 지원하고 있겠네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그러면 그동안 최근 3년이나 4년간의 지원했던 내역이나 예산 같은 걸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가능합니다.

강진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1페이지 하단에 안락공원 운영지원에 지금 9억을 지원했다. 장사시설 기능보강사업 공공요금 전기가스 등, 저희들 안락공원 준공 후에 이게 나간 돈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액입니다. 2027년 예산액입니다.

윤성관위원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장사시설 기능보강은 뭘 기능 보강을 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장사시설의 화장로가 그게 주기적으로……

윤성관위원

무슨 로?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화장로라고, 화장을 하는 기계 부품들이 3개월, 6개월, 1년 6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교체를 하는데 작년에 2025년에 신설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부품들이 정기 교체시기가 되어서 국도비 해가지고 4억 2,700만 원, 50%는 국비, 25%는 도비, 시비가 25%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공요금은 전기하고 가스요금이 한 2,500만 원씩 나오고 거기 가스측정수수료라고 매월 290만 원씩 지급되는 돈인데 그거는 안락공원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어서 시에서 승인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9개월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게 문제인 게 우리가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원래 신규로 짓기 전에 있던 옛날에 구)시설은 수탁을 주고 우리가 한 개도 지원해 주는 게 없거든요. 본인들이 수탁하고 수익금을 가지고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내고, 그죠? 그때 우리가 신규 짓기 전에 종사자들 인원수가 다른 지역에 김해나 양산이나 인근 시군에 비해 가지고 작아 가지고 그걸 좀 늘려야 된다 해서 그때 자체 유보금도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해도 문제가 없다 해서, 그때 그거 하고 나서 몇 명 늘었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13명. 11명 하다가 13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2명 늘었네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때 그 시설로 2명 늘려가 시설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는 없앨 거고 지금은 추가시설을 새로 지었다 그지요? 그 기수가 3개인가 더 늘었다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기수는 똑같습니다. 7기 내나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기존에 있는 건 나중에 싹 정리를 새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기존에 다 철거를 하고 지금 신형.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 인원은 그 구형 건물 인원하고 지금 신형 있는 건물에 그 정도 인원이면 똑같나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지금은 인원은 아마 조금 더 늘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렇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왜냐하면 화장 규모가 커졌고 그다음에 관리할 면적도 넓어졌습니다.

윤성관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다소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우리가 수탁을 주지 않습니까? 수탁사가 지금은 감로심장회고 앞으로는 제가 볼 때 말씀은 안 하시는데 아마 시설안전관리공단이나 이런 데 또 수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시가 지금 전체시설들을 하면서 수탁을 주고 있는 걸 보면 그래요. 흐름상.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27년까지는 감로심장회로 되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그리 될 확률이 많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장기적으로는 아마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탁을 준다 아닙니까? 이게 지금 준공한 지가 제법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기계가 완공되고 나면은 A/S기간이 몇 년 있거든요. A/S기간이. 우리가 수탁을 줘가지고 수탁사한테 맡겨놓고 그걸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시간이 지나서 그 건물에 충분히 우리가 A/S라든지 각종 다른 계약서에 혜택을 받아야 되는 걸 그 수탁사가 못 받아요. 시간이 지나서. 그럼 나중에 결국은 시간을 끌다가 그 A/S기한이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 시비를 넣는다고.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몇 년 전에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잘못된 걸 지적해갖고, 잘못된 거는 시간이 지나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장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완공하고 나면 몇 년 동안은 간단한 수리비, 소모품도 우리 처음에 들어갈 때 같이 확보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이게 조금 언밸런스가 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공요금 전기가스비도 우리가 수탁을 주면 수탁사에서 정리를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원래 그리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적자가 나는데 화장장이 적자가 나면 안 돼서 이제 시에서……

윤성관위원

그것도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수탁이라는 게 그 수탁계약서 안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걸 운영비, 수리비 그런 걸 싹 다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한테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걸 물론 크게 법을 어겼다 이런 표현보다는 원래는 최선안이 있고 그다음에 차선책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차선책이 당연한 것처럼 그리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우리과가 조금 힘들다는 건 내가 알아요. 왜냐하면 시설 설치는 공사는 또 다른 부서에서 하고 관리를 또 우리가 하고 앞으로는 관리를 우리가 해 나갈 거니까. 근데 이번에는 또 대부분 짓는 거 빼고는 다 우리가 관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그리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 해야 돼요. 원래는 그리 해야 되는데, 원래는 그리해야 돼요. 원래는 그리 해야되는데 이리 하면 된다, 피치 못해서 이래 했다 표현은 안 맞는 거고. 그럼 또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수탁은 그대로 두고 계속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될 상황입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건 용역을 한번 해보고 용역 평가결과에 따라서 얼마나 지원할지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이리 질의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는 건 또 안 맞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화장장 수입이 일정하게……

윤성관위원

아니, 금액을 이번에 올렸지 않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많이 올렸습니다. 한 35억 원 정도는 증액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지금은 민간이 운영을 하고 있으면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대로 혜택을 주고 시외에서 들어오는 걸 금액을 대폭 올렸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일부를 올렸다 아닙니까, 현실화에 맞춰 가지고.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시비가 들어가도 우리한테 승인을 받고 들어가는데 수탁을 줘놓고 그 구형 건물에 수탁할 때는 유보금이 제법 들어 있었단 말이죠. 그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지금도 있지요, 그 유보금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 유보금을 우리 시설에 써야 된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쓰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회 승인받아서……

윤성관위원

지금 현재 얼마 정도 유보금이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2025년 연말에만 6억 9,500 정도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6억 9,500? 2025년 작년 말에?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그 돈을 좀 보강하고 쓰면 안 됩니까? 이 돈도?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화장로 특성상 화장로라는 게 고장 나면 금액이 많이 드는 부분이라서 항상 유보금이 있어야, 이게 국비 신청하고 하면 1년이 가버리니까.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유보금도 비율을 정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한 이 십 몇 년, 30년 가까이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해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 온 기간을 계산해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게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아마 또 돈이 좀 있을 상 싶긴 한데 유보금이 대충 얼마 정도 쓰인다, 1년에 얼마 정도 나간다, 그다음에 이 시설 정도는, 자기들도 계획이 있어야 돼요. 5주년 계획이나 3주년 계획이. 물론 우리가 그에 맞춰서 감사는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도 형식적인 감사가 많거든. 그래서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우리 현장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현장방문하고 난 뒤에도 조금 많이 개선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일단 과장님 이리 합시다. 일단 유보금도 조사를 좀 하시고, 그다음에 준공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까 말하는 간단한 부품 나가는 거 이런 거는 좀 뽑아보시고요. 그다음에 몇 년 안에 A/S기간까지 그 부품들은 간단하게 고장 나는, 우리 차도 몇 년 안에 고장 나면 엔진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 수리해주듯이 그런 게 있을 거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거 좀 점검해 보고.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성관위원

예, 하세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소모품이라서 여기 내역을 보시면 화장장이 워낙 고열에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안에 타일도 자주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화장로 안에 있는 공기압 배출설비 등 이런 설비들이라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기능 유지하는 그런 비용이 아니고요. 이건 단순히 그 설비를 화장로를 운영하다 보면 장비가 교체를 주기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소모품이라서 저희들이 부담하고 국도비 국비가 50%고 도비가 25%, 75%는 지원받고 시비는 이제 25% 정도 부담을 해서 올해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이 주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1년에 세라믹 타일 같은 경우는 6개월, 그다음에 여과팩 필터 교체는 1년, 그다음에 화장로 정비가 4개월, 화장로 공기압축 정비가 6개월 이런 식으로 주기적으로 교체를 해줘야만 화장로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어느 화장 시설이나 그 정도는 다 국가에서 그렇게 배려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거는 예상되는 답변인데, 일단 그 내용 한번 저한테 줘보시고요. 공공요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수탁을 주면 그 공공요금이나 안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이런 거는 그 안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걸 따로 줄 때는 원안대로 해라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을 하시고요. 계속해서 운영비를 모자라면 보충해 주는 그건 지금 안 맞기 때문에 전체 일단 1년 예산 5주년 계획을 뽑아 가지고 거기에 맞춰갖고 금액을 정해서 우리가 주는 거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게끔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우리가 금액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시외에서 오는 거는 대폭 올렸다 아닙니까? 그걸 보강해서 나가는 걸로 해야 되고, 시비 손실에 대한 부분도 좀 보강이 많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지금 이번에 화장장이 민원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피켓 시위도 하고 동네 사람들이 찾아오고 막 그랬었는데, 그건 지금 많이 수면 밑으로 내려간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해결이 된 겁니까? 내려가고 있는 겁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지금 좀 조용합니다.

윤성관위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윤성관위원

좀 있으면 또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되려고 하면 친환경 공원형으로 만들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공원인지 화장시설인지 아닌지 표가 안 날 정도로 좀 깨끗하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는 거기 지금 추석 설 되면 주차공간이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고 교통도 흐름에 많이 막히고 하니까 그건 대책은 지금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는 주차가 옛날에는 많이 막혀 가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주차면수도 많이 늘였고요. 그다음에 주차공간이 많아서 기간제 근로자분들을 한 열 분 정도 투입해서 하고 우리과에서도 나가서 차량통행을 했는데 올해는 별 지장 없이 잘 처리되었습니다.

윤성관위원

올해는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추모공간이 늘어나고 모시는 것도 늘고 그다음에 평지하고 장지하고 싹 다 하게 되면 사람 인원수가 엄청 많이 늘 거거든요. 방문객들이 늘 거거든. 그걸 미리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자연장 확대 그것도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서 있는데 민원이 끝난 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미리 충분히 좀 대비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추모공원 이런 것들도, 다른 데 가면 쓰레기하치장 이런 것들도 요즘은 친환경으로 많이 간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많이 보강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이라 보이거든요. 미리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워 줘야 되겠다. 친환경 장묘문화가 될 수 있도록 더 우리과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좀 많아지는 거 보니까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그것도 되어 있고 우리가 노인 인구들이 급증하고 계시고 또 결국 우리지역에 있어서 근대화 산업화를 이룬 분들이 좀 더 많은 혜택들을 받으셔야 된다 이거에 대한 인지 때문에 그런 걸로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우리 노인회관 관련해 가지고 의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노인회관 그건 종합사회복지관?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오경훈위원

근데 노인회관을 지어주려고 한다 하면 우리 노인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그 의지를 여쭤보려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노인회관이 그쪽에 있는 것이 그게 좀 불편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수립돼야 되지 않을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지금 당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도록……

오경훈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노인회관이 제대로 건립이 되어 있지 않다 진주가,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쓰시는 시설에도 보면 거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큰 솔밭, 상평 솔밭공원부터 작은 솔밭까지가 1필지라고 그럽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 1필지고, 그 안에 도로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상평실내체육관도 그 부지 안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자체가 공원이다 보니까 40%밖에 못하고, 거기에 지금 그게 들어 있으니까 시설자체가 노후화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위험한 요소들이 존재함에도 증축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된다 아닙니까?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면 결국은 옮기든지 아니면 안전진단을 통해 가지고 노인회관이 거기에 명실상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건물을 새로 짓자 이렇게 주장을 잘 하는 편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는 여가 복합공간형태로 해서 치매건강관리라든지 그다음에 요즘에는 키오스크도 어르신들이 배워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런 현장체험이라든지, 그리고 힐링공간으로 해가지고 또 휴양형태의 그런 복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기 안에 지금 시설들을 어떻게 정비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해 주실 거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보면 노인복지가 잠깐 가셔서 수업하는 단계는 넘어섭니다. 그래서 건강관리와 평생교육, 사회참여, 문화활동, 일자리 치유, 돌봄까지도 같이 복합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타 지자체의 사례는 말씀 안 드려도 충분히 다 아실 걸로 보이는데, 나중에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 완주군하고 포항시, 연천군 이런 형태가 제가 아까 말했던 롤 모델이고 비용자체가 그렇게 크게 들지는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평분관을 노인회로 선언하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 중에서도 저렇게 사용하는 데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제가 틀렸나요? 그 안에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다음에 그때 지하에 운동기구 이런 것들이 좀 고장이 나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겠지만 노인회관에 별도의 청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이 과에서도 좀 충분히 그걸 고려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시지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면 다음에는 이거 관련해가지고 한 번 더 여쭤보도록 그렇게 할 게요.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통합돌봄이랑 연계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소득층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 배달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복지관에서 준비를 하는 거죠, 봉사자들이?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예, 주로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노인분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본 적이 있었거든요, 얼마 전에. 그런데 정말 식사의 어떤 영양 균형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별로 크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니만큼 좀 양질의 식사를 제공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한 번씩 이렇게 실사를 나가셔서 밥을 한번 드셔보시고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노인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아까 서두에 진주시 초고령 사회라는 말씀 과장님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행정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하주영입니다. 먼저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성친화팀 강은혜 팀장입니다. 가족정책팀 이찬미 팀장입니다. 자원봉사팀 장유진 팀장입니다. 다문화 가족팀 김영희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여성가족과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부터 30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부터 34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31페이지 양성평등 사회환경 및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으로 총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먼저 양성평등 사회환경 조성 및 여성정책 운영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 운영과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 기념사업 등을 통해 양성평등 인식확산과 여성 역량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참진주 여성대학 위탁교육은 2009년 진주시와 전 진주산업대학교가 협약체결 후 2025년 17기 졸업생까지 총 659명이 해당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경상국립대와 진주산업대 통합 이후 경상국립대 평생교육원에서 경상남도 위탁교육사업인 경상남도 여성지도자 과정과 참진주 여성대학 과정을 함께 운영해 오면서 2개의 교육과정이 유사하다는 의견들을 시의회 등에서 말씀해 주셨고, 우리시는 경상국립대 및 타 교육기관과 교육과정 및 사업추진 의지 등을 수차례 의논하여 2027년부터 진주교육대학교와 참진주여성대학교 위탁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협약체결 등 관련절차는 하반기 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친화도시 사업추진입니다. 시민참여단 운영과 성인지 통계구축을 바탕으로 지역특성화 사업과 안전환경 조성, 석류클럽 운영 등을 통해 시민이 체감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의 사회활동 및 여성단체 공익활동 지원입니다. 여성단체의 공익활동과 캠페인 참여를 지원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여성관점의 시정운영 및 권익증진 사업입니다. 안심 무인택배, 여성 홈방범, 위생용품 무료자판기 운영 등 여성관점의 시정운영을 통해 여성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이자수입 활용 공모사업입니다. 진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기금의 이자조성액으로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진주시 양성평등위원회 사업선정 심의를 통해 3ㆍ8 세계여성의 날 등 9개 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역량강화로 양성평등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지원으로 총 사업비는 172억 3,600만 원입니다. 경력단절 여성의 경력이음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진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훈련, 새일 인턴십,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여성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재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창업지원 서비스와 새일여성인턴 취업 장려금, 청년여성 일경험 지원 등을 통해 여성의 지속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사회적 약자보호 지원입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소와 보호시설 운영을 지원하여 피해자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안전망을 강화하고,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정에는 아동 양육비와 난방 연료비, 생활보조금 등을 지원하여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결혼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 사업입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원을 비롯하여 출산용품 구입비와 출산축하금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축하금과 출산하모 행복꾸러미 지원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지원을 확대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가족친화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가정의 출발을 지원하겠습니다. 33페이지 밝은 세상을 잇는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으로 258개 자원봉사단체와 110,553명의 자원봉사자와 함께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억 8,900만 원입니다. 각종 자원봉사활동사업 및 공익활동 우수 프로그램 등 봉사활동사업을 지원 발굴하여 다양한 봉사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37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이 우리시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안전하고 성공적인 행사지원을 위해 주관부서에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할인가맹점 운영, 종합보험가입, 역량강화 연수,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으로 자원봉사자의 노고 격려를 통한 자긍심 고취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4페이지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위한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다양한 가족 구성원을 위한 통합적 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지역사회 건강가정 구현 및 가족 구성원 역량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총 사업비는 64억 2,200만 원입니다. 가족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여 맞춤형 가족 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가호동 남부어린이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 신안동가족센터 공동육아 나눔터, 성북동아동복지센터 공동육아 나눔터와 더불어 초장동 동부시립도서관 공동육아나눔터를 추가 설치하여 공동돌봄공간 및 영유아 프로그램 운영, 돌복 및 돌잡이 무료대여 지원으로 양육에 대한 지역공동체 의식강화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보시면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돼 있지 않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게 원래 여성가족과에 기존에 했던 업무입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2015년부터 그전에 경상남도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던 것이 저희 진주시로 이렇게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아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이 업무를 했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 평생학습과에서 이전까지 하다가 작년에 업무가 넘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본 위원 자료 32페이지에 보니까 일하기센터 운영 및 다양한 가족 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이 위에 추진계획에 첫 번째 있는 경력단절여성의 이 내용까지는 우리 여성 새로일하기센터에서 사업을 하는 것 같고 밑에 사회적 약자 보호지원부터 결혼부터 출산까지 꼼꼼한 지원까지는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게 사업이 예산은 사업비가 이렇게 돼 있더라도 사업내용은 따로 분류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개별사업으로 이렇게 분류는 되어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리고 이게 업무보고에 한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운영 및 다양한 가족지원, 그러니까 위에는 여성일하기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내용 같고 밑에는 다양한 가족지원에 대한 업무 내용 같은데 이거는 페이지를 따로 해서, 센터 업무는 분명히 따로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는……

신현국위원장

업무가 제가 볼 적에는 좀 차별성이 있거나 따로, 이게 보고가 좀 따로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한 팀에서 이 업무를 다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장에 이렇게 모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별도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번에 새로 오셨잖아요.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것 업무 파악되시면 분류될 수 있으면 사업명을 따로 해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참진주여성대학하고요 경남여성지도자 거의 교육과정이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참진주여성대학은 도비로서 이렇게 하는 과정이고……

나유경위원

시비로서 하는 거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 참진주여성대학은 시비로서 하는 거고 경남여성지도자과정은 도비로서 하는 것인데, 아무래도 참진주여성대학은 우리지역 특화된 이런 프로그램을 위주로 하고 있고 경남여성지도자과정은 이렇게 경남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수업내용이 많이 겹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경남여성지도자과정만 수료를 했고 참진주는 안 했는데 보통 두 가지를 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거 했다가 이렇게 하시던데, 다들 수업을 하신 분들이 겹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도의원이 와서 강의를 하고 여기는 시의원이 와서 한 번 강의를 하고 그 정도 차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꼭 병행을 하셔야 된다면 수업내용이 많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래서 그 앞에서 시의회에서 대학이 통합이 되다 보니까 안에 내용도 좀 달리하고 해가지고 내년부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진주교육대학에서……

나유경위원

위탁기관만 달라지다뿐이지……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안에 내용도 좀 더 차별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나유경위원

이것 교육과정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다음에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여기 32페이지에 보면 결혼부터 출산까지 촘촘한 지원에서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출산 관련해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카드를 발급해서……

나유경위원

아, 바우처 카드.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지역 내 출산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나유경위원

병원에서만 쓸 수 있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병원에서도 가능하고 그 지역 내에 출산용품을 산다든지……

나유경위원

출산용품은 따로 있는데?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바우처로, 예.

나유경위원

그럼 이게 첫만남 이용권도 있고 출산용품도 있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용품은 시비로 이렇게, 10만 원 가지고는 사실 좀 부족하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우처로.

나유경위원

이건 출산에 관련된 얘기다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산 지원입니다.

나유경위원

결혼부터가 아니고 출산.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여기 30쪽에 보면 결혼이민자 중에 국적 미취득자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국적 미취득자의……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이 결혼을 해서 와서 아직까지 국적이 취득되지 않은 그 단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이거 말고 저희가 시장이나 이런 데 가다 보면 외국인들이 보이는데 동남아권 말고 러시아권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랍권 분들도 계시고 그 부분들이 우리 인구에 다 잡혀 있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외국인 인구는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이민자 말고 여기에 살고 있는 외국인도 통계에 잡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통계 잡히고, 그러면 혹시나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봤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고가 난 이후에 그분들이 가버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도주를 하거나 했을 때 혹시나 나쁜 일로 저희가 그분들이 뭐라고 하지, 어떤 그분들의 인적사항이 없다면 사고가 커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출입국 관련기록이 있기 때문에 민원여권과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다 그 부분들도 다 통계 잡히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외국인 등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가 됐고요. 제가 한 번씩 저희 애들이 아직 학생이다 보니 얘기를 하다 보면 난민들도 있고 그 난민들이 있어서 그 친구들이 학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데 전혀 그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다든지 또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외국인인 상태에서 글자를 잘 못 쓴다든가 그런 부분들도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어느 초등학교는 받아쓰기를 못한다고 해요. 저학년일 때는 엄마들이 받아쓰기를 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엄마들이 봐주지 못하다 보니까 애들마저도 받아쓰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학년이 올라간다고 해서 글자를 알 거라는 건 보장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우리 사회가 보듬어야 되는 우리 인구잖아요. 우리 국민이다 보니 또 우리 시민이니 어떻게든 보듬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책이 분명히 있어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사실은 저희 팀명에서도 알 수 있으실 겁니다마는 다문화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사업을 가족센터에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병행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친구들한테 진짜 하다 못해서 한 달에 한 번 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서 글자를 가르쳐 준다든가 이런 식의 멘토사업을 한다든지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중도입국 자녀반이라 해가지고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근데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걸 간혹 듣기로 시어른들이 원하지 않는다든가 그 가정 내에서 아빠가 원하지 않아서 못 받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더 필요해 보이거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직은 강압적으로 저희가 그 교육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을 시킨다든지 이 친구들이 진행이 안 되다 보면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릴 때는 상관이 없는데 학년이 높아지면서도 못 따라가면 계속 쳐지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같이 엄마까지 불러서 방과후를 진행을 한다든지 필수교육으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 일원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직은 신청하고 있는 가족 위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조금 더, 조금이라도 껴안을 수도 있다면……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유경위원

조금 더 적극적인 적극적 방향으로 뭔가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검토해 봐야 될 듯합니다.

나유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강진훈 위원입니다.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산 관련 통계를 보면 가임여성은 해가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는데 출생아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또 보시면 셋째 이상의 출생아 수는 더 감소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보면 출산까지 꼼꼼한 지원이 올해만 추진될 계획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연관성에 따라서 통계수치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임여성은 줄지만 출생수는 어떻게 결과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셋째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때 오경훈 위원도 한번 말씀 언급하신 것 같은데 셋째 이상을 출산하면 600만 원을 출생 시 200만 원 주고 생후 4년 동안 나눠서 100만 원 주고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강진훈위원

이런 게 아마 통계와 좀 관련이 있지 않을까요? 여성가족부 생각은 어떤지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저희 입장으로 봐서는 셋째 아이가 더 희귀하다 보니까 지원금을 더 많이 주자는 그런 생각이고……

강진훈위원

이게 아마 600만 원이 200만 원 나와서 1년에 분할해서 주니까 별로 직접적으로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뭐……

나유경위원

그렇게 나눠서 주는 이유가 있으신 건지 한번?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보통은 이렇게 나눠주는 이유가 주민등록을 이용해 가지고 여기서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으면 셋째 아이를 낳았을 때 진주시에 주소 주민등록이 되어 있다가 또 그걸 노리고 한꺼번에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주소를 이전해 가려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나누어 가지고 보통 분할지급을 하는 이유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진훈 위원 이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질의 취지를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셋째아 600만 원 관련 부분을 그 말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셋째아 우리가 출생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인데, 셋째아 같으면 600만 원 주는 것은 정당하다 치고 출생 시 200만 원 주고 그 외에 나누어서 100만 원씩 주는 것보다는 일괄적으로 지급하고 추가적으로도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 오히려 출생지원책인데 그게 미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 다시 재차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국장님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대원위원

예.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제가 추가 답변드리자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드렸듯이 주소를 진주에 지속적으로, 주민등록 인구가 유출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당초에 저희가 출산축하금 200만 원을 주고 3년간 나눠서 이렇게 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주민등록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대원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사실 질의하고자 했던 그 부분은 첫째아가 100만 원이고 둘째아가 200만 원이고 셋째 600만 원인데 인근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진주시에서 지금 출산지원금에 대해서 금액이 적정한 금액입니까?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경남도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는, 군 단위 이런 지역에는 인구유입이 굉장히 큰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보다 2배 정도 더 많이 주는 곳도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진주시가 타 인근의 시군보다 재정적 여건이 조금 나은 편인데, 지금 현재 지자체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도 향후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오히려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인구정책에 효율적인 방안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생아는 지금 느는데 셋째아 이상 비중은 지금 현재 늘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결국 말해서 셋째 아이 이상도, 예전에는 3명 이상을 다가정에서 지금은 2명 이상을……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3명 이상이 다자녀가정인데 지금은 2명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2명 이상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지원책들을 강구하는 방안들이 추가로 있어야 안 되겠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최선의 지원방안은 어떤 방안을 하고 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출생을 위한 그런 걸로써 특히 진주시 같은 경우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 더 강화하고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 인공수정 횟수를 제한을 두는 지자체가 좀 많은데 저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인공수정에 대한 횟수제한 없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근래에 들어서 보면 젊은 여성들이 가임기 여성들이 여러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처럼 불임 그런 여성……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난임여성.

정대원위원

난임이 굉장히 많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향후 더, 지금 연도별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그거는 따로 제출……

정대원위원

자료는 없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 자료를 보고 향후 난임 지원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액은 대충 안 나옵니까, 지금?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원래 난임은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다음 거기에서.

정대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여기 여성복지시설에 진주성폭력상담소랑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가 있는데 하나는 사단법인이고 하나는 사단법인이 아니다 그죠? 이 두 단체에서 하는 어떤 업무가 거의 유사한 것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유사 중복되어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저희 시가 8월 정도에 일단 두 기관이 통합하는 방안으로 해서 통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상담소의 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두 기관의 계획으로는 8월에 통합을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통합을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괜찮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서부해바라기센터 있잖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손미영위원

2025년도에 집계된 피해자 현황이 있습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지금 서부해바라기센터에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351건이 지원된 걸로 나와 있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도 4건이 있는 걸로 그리 보고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노출이 되기 사실 어렵고 그다음에 가정 폭력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정도는 본인이 스스로 의견 표출을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바라기센터를 운영을 잘 하시고 계시지만 초등학교나 이런 곳에 설문조사 같은 거 해가지고 노출되지 않은 그런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무래도 경찰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좀 더 세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셨는데 빠진 것만 좀 몇 가지만 체크를 할게요. 32페이지 중간에 사회적약자 보호지원에 79억이고 그 밑에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운영지원 4개소에 11억 4,800만 원, 28페이지로 돌아가면 여성복지시설 이 4개를 얘기하는 거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단순하게 32페이지 글만 쭉 읽으면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로 돼 있으니까 이쪽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 11억 12억 가까운 돈은 지금 자료상으로 봐서는 이 밑에 보호시설 이것하고 그다음에 상담치료 여기만 대부분 들어가는 거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손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진주성폭력상담소, 진주성폭력피해상담소가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느냐, 제가 옛날에 전임 국장님하고 이 일을 엄청 많이 봤거든요. 이걸 통합을 시키려고.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다가 이게 떨어져 나가면서 두 개 다 국비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상담이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고 그래서 합병해 보자 해서 그때 지금 국장님이 이걸 합병시키면 국비를 받아와 주겠다고 해서 양쪽 팀들을 몇 번을 만나 갖고 했거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갑작스럽게 내가 이걸 합병한다는 소리는 아주 반가운 소리인데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때 전임 국장님하고 저하고 또 앞에 과장 세 분하고도 이걸 합병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 감정의 골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기가 어떤 이 합병하는 계기가 됐습니까? 임현주 국장님, 그때 우리 엄청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쓰셨잖아요.? 이번에 임현주 국장님하고 같이 이걸 우리가 먼저 러브콜을 했습니까? 행정에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 행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계속 언급했고 성폭력피해상담소나 상담소 같은 경우 2개 사업소에서도, 사실은 이게 중복된 업무를 가지고 예산지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계속 통합 부분에 의논됐던 부분이고 서로의 약간 통합의 필요성을 느껴져서 그렇게 된 걸로 파악된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똑같은 진주시민이 상담을 받는데 국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상담해 주는 상담소가 있다면 이렇게 자기들 사비로 그냥 자비, 회비, 후원금 이런 거 갖고 운영을 하거든. 그러니까 정상적인 월급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못 받아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꼭 합병을 시키자. 다만 여기서 3명 3명이 다 못 들어오니까 이쪽에서 2명씩만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1명씩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자체적으로 있는 회비를 갖고 하고 일단 4명 가지고 국비 지원받는 거 갖고 먼저 출발해 보자 이렇게 해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빠른 시간 안에, 원래 벌써 돼야 될 일을 못하고 있었고 자기들 자체적인 그런 사정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니까 빠른 속도를 좀 내서 하고, 그다음에 국비 요청하면 지금 되게끔 되어 있습니까? 안 되지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아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게 원래 우리한테 일찍 좀 얘기를 해 주면 당초예산 잡고 할 때 국비 신청해 놓고 같이 호흡 맞춰서 출범을 하면 되는데 당분간은 합병이 돼도 국비 공모사업이 떠야 됩니까? 우리가 요청하면 됩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공모사업이 떠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뜨는 게 3년에서 5년씩 걸렸잖아요. 그게 뜨는 해년마다 안 떴잖아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합병을 해도 당분간은 지원금이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 전까지 운영비 일부라도 시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제가 하려고 하는 건데 저번에는 시비를 주려고 해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행히 임현주 국장님이 그 업무를 많이 보셨기 때문에 전문가가 계시니까 좀 도우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하여튼 시비로 지원방법을 저희들이 못 찾았거든.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까지라도 시비가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이게 우리 진주시만 있는 게 아니고 서부 경남 쪽에서 다 오잖아요?
예, 특히 서부 경남지역의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시 상담소를 많이 이용하고 계시다고 이렇게 전해 듣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게 중요한 부분이다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걸 챙기고, 뒤에 이 자료에 보면 한 20억 원 가까이를 지원이 되는 거에서 제목을 ‘가정성폭력피해자상담소’를 딱 이렇게 써 놓으니까 사회적 약자 우리 성폭력상담소에 엄청나게 혜택이 많이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 실제로는 돈 한 개도 지원 안 하고 1년에 몇 백 만 원 그냥 보조금 일부 쓰는 그게 다인데, 그래서 이건 빨리 챙겨 가지고 시비가, 국비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어차피 합병을 자기도 어렵게 결정해서 한 칠 팔 년, 한 10년 가까이 우리가 설득해도 안 되던 일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이 그리 만들었으니까 공백을 메꿔주게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진훈 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다른 시군이 6,000만 원 주고 8,000만 원 주고 1억 주는 데 있습니다. 조그마한 동네에 군에. 그것도 5년 10년씩 나눠서 주거든요. 한꺼번에 안 줍니다. 받으면 바로 주소이전해 버리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따라 한다고는 그렇게 하는데 한꺼번에 몇 백 만 원 이거는 줘도 크게 차이가 안 나고 셋째도 잘 놓지도 안 한다만 그래도 돈을 쪼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른 시군도 다 길게는 10년씩 쪼개는 데도 있거든요. 그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경제복지위원회에서 100만 원 200만 원 이걸 금액을 대폭 좀 올리자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구수 대비 예산수 대비 해가지고 인구수가 작고 촌일수록 금액이 좀 크고.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인구 유치하기 힘드니까. 그래도 강진훈 위원님 말씀은 돈을 좀 더 올려서 일시불로 주면서 많이 출산율이 높이면 어떻겠느냐 그런 취지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같이 접목해서 일을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난임부부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이번에 한방 난임 그것도 만들어서 지금 이 숫자를 늘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도 지금 같이 힘을 쓰고 노력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도 보건소하고 연계해 갖고 업무연찬을 좀 해서 아까 우리 위원들 질의의 내용을 좀 반영해서 업무를 좀 봐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 게요. 그리 해 주세요.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건 진행과정 보고 좀 해주세요. 성폭력 상담소하고 두 개 합병하는 것.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의회에서도 우리가 따로따로 간담회를 쭉 했기 때문에 이거 진행되는 과정을 알아야 우리도 같이 대응할 수가 있거든요. 어차피 나중에 심의 받을 때 우리한테 승인받을 거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윤성관위원

미리 보고해 주면 나중에 승인받기가 좋을 거 아닙니까?
주영

하주영여성가족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챙겨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우리 여성가족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저출산 대응이라든지 여성의 경제활동, 그다음에 가족지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조금 전에 윤성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김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보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미 아동친화 팀장입니다. 강선자 아동보호 팀장입니다. 하미란 보육지원 팀장입니다. 송기홍 보육관리 팀장입니다. 이연아 육아종합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서 40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페이지부터 48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41페이지 아동 건전육성 및 복지증진입니다. 요보호아동 지원사업 등 아동 육성지원 7개 사업과 아동수당 지급 등 아동 돌봄 및 복지 증진 사업 7개 사업으로 아동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사회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19억 9,900만 원입니다. 다음 42페이지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 고도화를 위한 지속 가능한 아동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표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탁 토론회 등을 실시해 4개년 추진계획 수립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참여 예산제, 아동참여단 운영 등을 추진하여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진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입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통해 학대 아동의 사례 관리와 방문 회복 프로그램 지원, 아동 존중 인식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학대 피해아동 쉼터 2개소 운영과 찾아가는 부모교육 등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예방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 44페이지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고품질 보육실현입니다. 다양한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으로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지원하겠습니다.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보육아동 복지 증진, 보육 서비스 개선 등 총 54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6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45페이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양질의 보육 제공 및 우수 보육 인프라 육성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기 및 수시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등 사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365일 24시 시간제 보육사업 추진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 46페이지 아이는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할 수 있는 육아종합지원입니다. 가정 양육 지원사업으로 영유아 놀이터 및 놀이체험교실 운영, 시간제 보육실 운영 등 5개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지원사업으로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사업 등 3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600만 원입니다. 다음 47페이지 함께 나누어 더 행복한 장난감은행 운영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에 성북동 장난감은행을 추가 개소하고 2026년에는 7개의 장난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역별 특화된 장난감은행의 운영과 장애영유아 가정에 장난감 및 특수교구 대여 등을 통해 육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복지공간 마련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 9,6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8페이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운영입니다. 성북동 아동복지센터 내 진주시 공공형 키즈카페 별별 하모놀이터의 조성을 완료하고 2026년 1월에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정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형 키즈카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아동보육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아동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진주시내 지금 현재 장애인 전문어린이집이 몇 개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전문어린이집은 두 곳이 있고 장애인 관련 통합어린이집이 여섯곳이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전문 어린이집 두 군데 있는 그건 지금 어디 어디 있어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보인원하고 행복누리 어린이집입니다.

윤성관위원

보인원이 촌에 있고, 그죠? 그거는 농촌지역 어린이집이라고 보면 됩니까? 포함됩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다 포함이……

윤성관위원

그다음 한 개는? 조금 전에 한 개는 지금 시내고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한 개는 시내 상봉동에 말띠고개 올라가는 그쪽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거는 농촌지역이라고는 볼 수 없는 거고, 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보인원은 농촌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일단은 농촌에 있기 때문에 농촌에 있는 어린이집은 농촌이라고 명명을 하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자, 그러면 두 가지 아니가요. 하나는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 혜택이 별도로 하나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한 혜택이 한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그 중복 혜택이 됩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거는 중복 혜택이라고 보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고 중복혜택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법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제 질문 취지를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못하셨거든요. 농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의 혜택이 하나 있고 장애인어린이집의 하나 혜택이 있는데 그럼 장애인어린이집이 농촌에 있으면 그 두 개가 다 같이 혜택을 주어질 수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일단은 농촌지역에 대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그리 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농촌에 취약어린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폐원 위기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폐원을 하지 않고 인근 면 주변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는 지원을 세 곳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그거하고는 다른 내용이긴 한데, 그냥, 현재 지금 우리가 농촌어린이집에 국공립 어린이집 수준으로 해가지고 추가 인건비 지원하는 거 하나 따로 지원하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추가 인건비 그걸 그러면 농촌이면 100% 지원하고 그다음에 장애인 어린이집이면 80%만 지원하고 있는 겁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윤성관위원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어린이집에 동일 기준으로 하면 추가 인건비 하나 지원한다 아닙니까? 100%, 그죠?
그러면 우리가 장애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추가 인건비 100%를 안 하고 80%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제 얘기는 그 두 개를 하나는 장애인 어린이집이고 하나는 농어촌 혜택인데 장애인 어린이집이 농어촌에 있으면 그냥 100%를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별도로……

윤성관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여기 담당 팀장님 오셨어요? 팀장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발언대에 한번 서보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팀장님하고 얘기 좀 할게요.

신현국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보육관리팀장 손기홍입니다.

윤성관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 내용들도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질의 드리는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 들으셨지요?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장애인 어린이집이 농어촌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동일한 기준으로 우리가 추가 인건비를 지원을 지금 해야 되는 대상에 있다 아닙니까? 대상에 있지요?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근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보인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전담이기 때문에 농어촌하고 중복은 따로 안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래, 제가 질의를 그걸 안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드릴 때 농어촌 혜택 보는 거하고 장애인 전담어린이집 혜택 보는 거 하고 그게 만약에 농촌에 있으면 두 개 다 혜택을 볼 수 있느냐 내가 그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이 다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또 계속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그 두 개의 혜택을 한꺼번에 보기는 힘들다?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윤성관위원

중복 혜택은 안 된다?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농어촌 지역은 차량운행자 인건비만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보인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80% 지원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법적으로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그걸 물어본 거고, 그러면 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두 개 다 혜택 주는 거는?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한쪽에는 100% 지원해 주는 거, 이쪽에는 지금 8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80%에 플러스 해갖고 우리 시비를 가지고 얹어서 지원해 주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법적으로?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그거는……

윤성관위원

담당 팀장이 이걸 모른다고 하면 안 되고 과장님이야 팀이 많으니까 그렇다 치지만은.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말씀드린 대로 농어촌 지역은……

윤성관위원

아니 그래, 같은 얘기는 들었고 지금 뒤에 질문에 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시비를 가지고 이 부족분 20%를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그거는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답변이 지금 안 된다 그죠?
기홍

손기홍보육관리팀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시고, 이런 질의에는 답변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같은 질의를 자꾸 못 드리니까 우리 팀장님 말씀을 드린 거고. 왜 이런 부분이 발생하냐면 저번에 폭행 사건이 있어 갖고 장애인 어린이집이 하나 없어지면서 지금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일반 장애인집에는 상당한 타격이 있거든요. 일반 애들도 버스 타고 저 멀리 30분씩 가면 힘들다고. 우리 장애인들이 더 멀리 가면 더 힘들거든. 가까이 있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숫자도 지금 모자라는 데다가 줄로 많이 서 있는 데다가 양질의 교육이 나오려고 하면 이런 어떤 지원 체계가 서비스가 다른 데보다 월등히 좋아야 된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처럼 그런 사고가 있어갖고 폐원까지 있었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거에 있어서는 더더욱 우리가 더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 이런 것까지 지금 모르고 계시면 아예 그런 쪽으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거거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돈만 받아 가지고 국비로 지원해 주는 거 말고는 우리가 하는 일이 없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왜냐, 다른 지자체는 이걸 지금 얹어서 지원해 주는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80% 있는 그거 20% 얹어가 시비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과장님 제가 찾아달라고 정책 제안을 드릴 건데, 과장님 그리 고민을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게 검토하면 보통 안 해주니까 타 시군에 전남 광양시에는 지자체 예산으로 20%를 얹어가 줍니다. 그걸 일단 조사를 좀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경남 사천시에도 단위별로 실질적으로 추가지원을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그 20%의 시비를 얹어서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는 되고 저쪽 시는 안 되고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다른 시군 선례를 보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도 사실은 자꾸 넘기고 안 챙겨주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지금 여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시군이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장애인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 폭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아야 돼요. 있던 게 사라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강을 해 나가려고 하면 그렇게 돼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 폐원된 어린이집은 그때 말씀드린 사건사고가 있었던 그 어린이집은 지금 그대로 폐원돼 있는 상황일 테고, 그 뒤에 법적조치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이번에 장애인 관련 방금 말씀하신 그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윤성관위원

예, 폐원된 어린이집.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지금 그건 앞에 형사적인 조치사항은 다 끝났고 지금 장애아동 야간 보육료 관계가 걸려 있어 가지고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부분은 아직 못 받았다 그 말씀이지요?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 과태료가 지금 일부는 들어오고 일부는 안 들어왔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그렇지는 않고 원금하고 이자 그대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행정소송까지 가서 지금 승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로는 아직 최종판결이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대법원까지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재심, 처음 1심에서 끝난 겁니까?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아니, 1심 끝나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소송 가서 지금 진행 중인데 조만간에 날짜에서 그게 판결이 되면 더 나아갈지 안 나아갈지는 그때 여부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원래 있던 어린이집이 폐원을 해가 사건사고가 있어갖고 없어지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는 애들이 분산해서 가면 된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가까이 다니던 사람들이 멀리 옮겨가는 거는 굉장히 불편함을 감수하거든. 그럼 그게 없어져서 농촌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의 관리 감독권도 있거든. 우리의 실수도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것까지 같이 보듬어주는 그런 세심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내가 물어보는 이유가 법적으로 만약에 안 되는 걸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시군들처럼 자기들이 알아봐 가지고 그 시비를 얹어 줄 때는 우리 진주시가 인근에 시군들보다도 우리 장애인 어린이집의 혜택을 더 줘야 될 상황이라고 보이거든. 한동안 그것 때문에 말이 많아가 우리가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거 얘기하시면 또 헷갈리실 거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하는 20%는 다른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촌에는 이거 말고도 장애인 어린이 아니라도 더 힘든 상황이라서 하나를 인건비를 지급하게끔 법으로 정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없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만들어서 해줘야 될 상황인데 그걸 되는데도 방법을 안 찾고 있는 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잘 검토해 주시고 진행하고 나서 저한테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과정을.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예.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국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고령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고 여성친화도시도 추진되고 있고 아동친화도시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걸 함으로써 이점이 있나요? 진주시가 가져올 수 있는 어드벤티지가 있어서 이걸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배지 다는 건가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사실 친화도시라는 명칭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의 그냥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도시 전반에 대해서, 만약에 아동친화도시에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위한 사업들을 갖추어 가지고 아동친화도시가 만들어지는 부분이고 또 고령친화도시도 노인 어르신들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불편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끔 그렇게 전반적인 사업을 추진한 어찌 보면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가 도시의 명칭이 주어짐으로써 그 도시의 이미지가 올라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기 좋은 도시의 기반이 갖추어졌던 결과물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또 있나요? 친화도시가 이 3개 말고? 그러니까 고령, 여성, 아동?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장애인 친화도시.

나유경위원

그건 왜 안 하시는데요, 그러면?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그거는 당초에 저희가, 무장애 도시에서 장애인친화도시로 이렇게 바뀌면서 저희가 장애인 친화도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것도 하고 있습니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나유경위원

그럼 이렇게 친화도시가 됨으로써 그냥 도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그 위상이 높아짐으로 인해서 그러면 외부 인구유입을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주시가 그만큼 살기 좋은 도시다라는……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도시의 이미지도 올라갈뿐더러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여성친화도시 명칭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시민들을 위한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전 부서에서 아울러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유경위원

이런 걸 하는데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름을 따기 위해서?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니,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사업들에 진행하는 결과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아동친화도시는 UN에서 하는 거던데 나머지 고령, 여성, 무장애도시도 다 UN 산하?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성평등가족부에서 주어지는 상황입니다. 그 명칭을 주어질 때 도시 전반에서 조성된 사업추진 결과물을 보고 명칭을 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것으로 인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효과가 있나요? 이런 친화도시들을 함으로써?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일단은 시민들이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더 높아졌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추상적인가요, 일단 그렇습니다.

나유경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관이 있고 어떤 제도가 있고 그런 거죠?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예, 제도가 있고 조례도 있을뿐더러 거기에 따른 사업도 시행을 해야 되고 위원회도 구성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을 다 같이 진행합니다.

나유경위원

이게 일반 시민들이 그걸 느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효과를?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여성친화도시를 진행을 하면 여성들의 안심한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밤에 불빛을 밝히는 그런 사업을 한다든지 화장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점검을 한다든지 또 여성들을 위한 공간 저희가 석류클럽이라 해서 옛날 구)옥봉동 사무소에 여성들이 이렇게 와서……
주차공간이 너무 없습니다. 거기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의 비어있습니다.
활성화 차원에서 석류마켓도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육공간을 마련해서 여성들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조성을 하고 전반적인 그런 사업에 추진한 결과물로 도시가 지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보여주기식 사업인 것 같아서 솔직히 여성친화도시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가 느껴지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그렇게……
현주

임현주복지여성국장

아동친화도시 같은 경우도 아동들이 참여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또 아동들의 안전한 거리를 위해서 캠페인 전개하고, 그러니까 일반 단체와 우리 행정과의 아동들이 위험한 요소를 찾아서 그 부분을 점검해서 개선한다든지 전반적인 사업들을 저희들이 다 한 거에 대한 결과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 결과물들을 보여주시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고령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떠어떠한 작업을 했는지, 무장애 친화도시를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영경

김영경아동보육과장

저희들이 신청할 때 아마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신청서류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한번……

나유경위원

예,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답변은 해당과 과장님과 답변을 받으시고 뒤에 해당 팀장님이나 실국장님들에게 어떤 답변을 요청하실 적에는 위원장에게 반드시 승인 후에 국장님도 그렇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동보육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여러 질문 속에 보니까 보육의 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 안전, 돌봄 공백 이런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질의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과에서 행정에서 집행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종합사회복지관장 박영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종합사회복지관 팀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영숙 본관 팀장입니다. 최미정 상평분관 팀장입니다. 김은주 상락원 팀장입니다. 양수인 청락원 팀장입니다. 유지영 홍락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에서 52페이지는 기본현황입니다. 시설은 본관 포함 5개의 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은 24억 3,000만 원입니다. ’26년 7월 1일 현재 5개 관 이용자는 27만여 명이며 자원봉사자는 프로그램 강사 132명, 경로식당 운영에 2,570명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어르신 평생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본관을 비롯한 5개관에서 119개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건강강좌, 노인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수강생 서화전, 실버가요제 프로그램 발표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자기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자원봉사 참여 활성화입니다. 사업비는 3억 3,600만 원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2,700여 명의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경로식당과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간담회 개최, 선진지 견학, 생일 기념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우수 자원봉사자 표창 등을 실시하여 자원봉사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 복지관 기능강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00만 원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강화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취약계층과 자원봉사자 간 연계를 통한 저소득 밑반찬 지원사업, 수강생 재능기부 사업, 무료 이미용 서비스 등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종합사회복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한번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어르신들의 수요에 맞는 맞춤형 평생교육 및 다양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하신다 그죠? 실제 수요에 맞게 운영이 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 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고 수요를 모집하는 부분 두 가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시는 어떤 식으로 대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1년 하면 연말에 만족도 평가를 해서 어르신들의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신규개설을 하고 만약에 어르신들의 수요가 좀 필요하지 않는 부분은 폐지를 하고 그렇게 어르신들 요구도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맞습니다, 관장님. 우리가 수요조사 후에 그 사업을 실행하고 분명히 그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가 꼭 필요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어떤 평가라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평가라는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어떠한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강사라든지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내용이라든지 이런 큰 섹터 부분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시설 같은 게 작년에 저희들이 5개 관에 만족도 평가를 했거든요. 했는데, 강사나 교육내용 이런 부분에서는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는데 시설 노후화 부분에 대해서는 한 75.6%가 좀 낮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 자체가 본관 같은 경우에는 ’90년도에 했고 상평분관은 ’96년도 상락원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건물 자체가 노후화되고 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노후화되어서 시설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어르신들의 요구도가 있으면 혹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추가를 하는데, 작년 만족도 조사에서는 본관 같은 경우에는 요즘 스마트폰을 많이 쓰니까 어르신들 수업을 우리가 스마트폰을 1개 반만 운영을 했거든요. 했는데 수준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초급하고 중급하고 이렇게 나눠달라 해서 올해는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고, 상평분관 같은 경우는 진짜 ’96년도 시설이 노후화되다 보니까 오디오라든지 노래방 이런 기계를 좀 바꿔 달라 지금 교체 중에 있고, 청락원은 빔 프로젝트 이런 걸 계속 점차적으로 요구도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수선을 하고 있고, 관별로 어르신들의 만족도나 이용 요구도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수선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관장님 말씀대로 이용자 분들이 전부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그죠?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저희들에게 아마 이런 시설적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사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 거기에 관련된 민원은 다 받아보셨을 것 같고, 프로그램 운영 부분이나 강사라든지 안에 운영내용 부분은 보니까 콘텐츠까지는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안에 시설 부분 어떤 예산이 많이 또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은 관장님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좀 개선돼야 될 부분 같습니다. 하여튼 운영 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저도 한 번씩 청락원에 봉사 가거든요. 봉사를 가는데 처음에는 실비가 지급되지 않았었습니다. 1만 5,000원인가 1만 원인가, 봉사하고 나면 1만 원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잖아요. 근데 받으면서도 다들 저희들끼리도 하는 얘기가 이것 왜 주지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냥 가서 봉사를 하고 밥도 한 끼 먹고 그렇게 오는데 어느 날부턴가 1만 원이 지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받으면 뭐 나쁘지는 않습니다. 주시니까 받고는 오는데 이걸 꼭 지급을 해야 되는 돈인가, 안 줘도 되지 않을까, 오히려 그런 돈으로 낙후된 시설을 조금 보수를 하신다든가 빔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하다못해, 지금도 음식의 질은 상당히 좋아요. 저희들도 가서 집에서도 이렇게 안 해 먹는다 할 만큼 음식 질은 상당히 좋지만 그걸 조금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느 날부터 지급된 그 1만 원 그걸 다시 안 주시고 복귀를 시키시는 건 또 어떠실까? 거기다가 여기 보면 생일기념 2만 원 상당 상품권 못 받아봤는데?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생일기념 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3회 이상 참석하신 자원봉사자 분들 생일 도래에 2만원 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나유경위원

그건 회장님한테 단체로 주시다 보니까 그게 따로……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위원님 말씀하신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식당운영이 중단되고 이렇게 하면서 다시 운영을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자원봉사자들이 모집이라든지 신규 인원 모집에 참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료로 봉사하시는 분들이지만 교통비나 간식비 일조로 ’22년 10월부터 저희들이 자원봉사자 지원 조례에 의해 가지고 1만 원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코로나19 상황 이전에는 하는데 코로나19가 3년 동안 하면서 보니까 봉사자 모집도 힘들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이런 데는 다 봉사자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우리가 조금 인센티브를 드리면 봉사자분들이 잘 참여를 하지 않겠나 그걸 ’22년 10월 1일부터 하면서 봉사자분들도 1만 원은 작지만……

나유경위원

청락원이나 상락원이나 홍락원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 단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여지회라든가 그런 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5개관 다 자원봉사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들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 1만 원을 지급을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단체는 그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3회 이상 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단체에다가 생일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포상이 조금 주어진다거나 또 한 번씩 여름 같은 경우는 수박도 사서 넣어주시거든요. 청락원에서는 봉사자들한테 수박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도 선에서 충분하지 않을까, 오히려 이 1만 원, 큰 돈 아니면 1만 원 가지고 안 주셔도 봉사하실 분들은 충분히 하실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논의는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 주실 적에 마이크 조금만 가까이 해 가지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치매 예방교육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주로 어떤 교육을 하시는 겁니까? 치매 예방교육을?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치매 예방교육은 진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저희들이 발주 과정으로 5개관을 유관기관 협조를 구해 갖고 하는데 처음에는 어르신들 인지검사를 먼저 합니다. 인지검사를 하고 인지검사에서 정상인 부분의 예방교육 치매 예방체조라든지 운동이나 이런 거고, 인지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인지 프로그램 종이접기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종이접기랑 이런 것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그다음에 손을 소 근육을 많이 쓸 수 있는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만들기라든지 노래교실이라든지 옛날 어르신들 어렸을 때 그런 추억이라든지 안 그러면 어렸을 때 먹은 음식 같은 거 이런 거 만들고.

손미영위원

근데 이게 연 8회 하신다고 하는데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보통 한 프로그램에 하실 때 인지 치매예방교육 같은 게 한 30명이 40명이 가능한데 인지 저하자일 경우에는 어르신이 많지는 않거든요. 한 15명 20분 정도 되시는데 보통 인지 저하자는 15명 20분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나유경위원

아, 많지는 않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많은 인원을 하면 이 프로그램의 진행에 조금 제대로 된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우리 종합사회복지관이 한 10년 전, 칠팔 년 전부터 계속 정부 우리 평가단의 F등급 D등급 이리 했다 아닙니까? 요즘은 몇 등급이에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요즘은 C등급입니다.

윤성관위원

총 등급이 F등급까지 있지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A,B,C등급.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작년 재작년에는 F였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22년도에는 C였고 24·25·26은 내년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때 평가 때문에 저희들이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전국에 우리하고 비슷한 종합사회복지관이 민간이 위탁받아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죠? 정확하게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조사는 돼 있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위탁기관 말씀이십니까?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시에서 직접 운영을 안 하고 민간한테 위탁 준 사례.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민간위탁기관은 13군데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 광역 빼고, 그죠? 거기는 등급이 아주 잘 나오죠?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왜 잘 나오는지 압니까? 관장님 생각이 왜 잘 나올 것 같아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민간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인력이라든지 시설 운영 부분에 인력이나 조직 이런 부분이 좀 탄탄하고 저희들 직영하는 부분은 인력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약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지만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는 아동, 노인, 청소년 다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잘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름은 종합사회복지관이지만 주로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사회복지관의 기능으로서는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F 등급이 나오고 한 7년 전에 계속해서 이게 계속 F가 나오면 민간한테 위탁하는 걸로 한번 고민해 보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윤성관위원

뭐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공무원이 관장이 1년마다 발령받아 오지 않습니까? 업무 파악하는 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있다가 좀 있으면 갈 준비하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공무원이다 보니까 아주 수동적이거든요. 그건 공무원을 뭐라 하는 게 아닙니다. 조직의 생태계가 그런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평가를 받을 때 계속 F등급 D등급이 나오는 이유가 아까 시설 노후화 때문만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시설 노후 때문에 계속 등급을 그렇게 받는 게 아니거든. 그거는 거기 들어가는 일부의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지금 추세가 민간으로 좀 바꾸는 추세인지, 아니면 그대로 공공으로 그냥 확보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간이 점수가 많이 잘 나와요. 등급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탁을 재수탁을 받기 위해서는 등급을 잘 나오게끔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공무원들 지금 늘공들하고 임직하고 이런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새로 재임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노력할 수밖에 없거든, 구조가. 그러면 그 서비스는 그대로 우리 시민들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건 우리 관장님 질타하는 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아까 말씀이 공무원들은 잘 하는데 우리 시설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답변은 그건 일부만 맞고 일부는 안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완드리는 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민간에 수탁을 줬을 경우를 다른 지자체 12개라 했지, 아까? 혹시 그중에 뭐 가본 적은 있습니까? 우리 F등급 계속 받을 때? 내가 다른 데 지자체 가서 좀 벤치마킹해 오라 했는데 우리 관장님들 다녀온 게 계십니까? 그때 갔다 온다 해가지고 다시 좀 보고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과장으로 승진되고 오면 거기 많이 간다 아닙니까? 교육받는 데 또 가갖고 한 두어 달 빠져 있다가 공백이 있다가 오면 그 공백기간에 또 우리 팀장이 과장 대행하다가 시민들은 들랑날랑 해샀는데 올 때까지도 기다렸다가 업무파악하는 시간 기다렸다가 이러니까 서비스가 고품질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고, 구조적으로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평가를 받을 때 당연히 등급이 좋게 나올 수가 없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그렇다면 한 5년 이상 이런 얘기를 했다면 그래도 점수가 안 올라간다면 다른 방법의 대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에 대한 장점이 쭉 있고 단점이 쭉 있을 텐데 장점이 좀 많거든, 단점보다는. 그래서 혹시 그런 검토를 과장님뿐만이 아니고 이 앞에 관장님도 해본 업무 인수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

윤성관위원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자꾸 드리지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임시청사이기 때문에 본 청사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시설이 안 좋아서 등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도 못 할 거거든. 그다음에 또 자원봉사단체가 아까 말씀하시는 1만 원 저거는 우리 의회에서 주자 해가지고 봉사자들 차비라도 줘야 된다 해갖고 우리가 3만 원 정도 드리라 해서 많이 안 주는 바람에 1만 원을 주시는 건데, 문제는 또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관리는 하지만 그 수탁을 받아 갖고 일부 돈은 받긴 한다만 완전 전문기관처럼 관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식당만 수탁을 준 거지, 올 수탁을 준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공백이 또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안 하더라도 용역을 좀 줘서 우리가 이 점수를 등급을, 이 등급이 진주시에도 반영이 되니까 그런 노력들은 해봐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몇 번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관장님은 한번 해보시렵니까, 그런 것들을? 또 이것 하면 예산 잡아야 되고 용역 줘야 되고 이러면 좀 일은 많아지지요. 그래서 계속 비슷한 정책 제안들을 드리는데 뒤에 오는 분한테 내가 얘기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정책을 제안을 드려서 보고가 피드백이 없으면 또 한 번 더 챙길 수밖에 없는데 아까 등급 얘기가 나와서 내가 한번 짚어보는 거거든요. 등급을 표나게 올리는 방법은 수탁 주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걸 고스란히 우리 시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러고 보세요. 제출한 자료에 51페이지에 이것도 좀 문제인 게 직원현황이 9급 2명이 지금 정원은 맞는데 우리가 9급이나 8급들이 일이 업무량이 더 많거든. 물론 위에 5급 6급도 많이 챙기시긴 해야 되지만 공무직도 전문성을 강화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계속 계시면서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각 급들이 1년마다 주기적으로 선순환해서 돌아버리니까 이 전문성 올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전문성을 올릴 시간이. 그리고 업무의 연속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하면서 또 실수도 하게 되고 등급은 안 올라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것들이 눈에 싹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1년씩 있다 가시니까 눈에 안 보이고 또 적용을 할 시점 되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올해 만약에, 지금 과장님은 1월에 오셨습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또 갈 준비하셔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조금 이걸 메모해 놓으셨다가, 만약에 제가 이걸 그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 자료 엄청 가져와야 되고 과장님 엄청 피곤하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정책을 제안을 드렸고, 메모해 놓으셨다가 예산이 잡힐지 모르겠는데 한번 우리 팀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우리 기관을 통틀어 5개 기관을 해보든지 복지관만 해보든지 해서 한번 용역을 간단하게 줘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본청에 옮겨 갈 준비해야 되니까. 우리가 언제 후내년에 가죠, 본청에?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2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고.

윤성관위원

후내년애 가네. 그러니까 내년에 ’27년이고 이리저리 하면 내년 초 중반에 옮기겠다. 그죠? 그럼 새 건물에 가니까 그 기점으로 해서 용역을 미리 한번 줘보는 것도 괜찮아요, 파악해 갖고. 그죠? 한번 해보시렵니까? 예산 잡기가 또 힘듭니까? 우리 국장님 예산 잘 안 해 주십니까? 같이 의논해 보세요. 그래 갖고 다시 저한테 피드백 해 주십시오. 해 주실 거지요?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

윤성관위원

일단 그러면 검토해 보시고 검토결과를 저한테 얘기를 해 주세요. 답변이 빨리 안 되시니까.
영숙

박영숙종합사회복지관장

예……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문영실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미경입니다. 지역보건팀장 류가영입니다. 생활방역팀장 김선영입니다. 감염병 예방팀장 하미경입니다. 감염병 관리팀장 손은경입니다. 의학팀장 박종윤입니다. 서부보건지소팀장 최태원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2020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2026년도 주요사업으로는 총 10건의 시책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7페이지 보건소 신청사 건립입니다. 변화된 공중 보건환경 속에서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고 감염병 대응에 효율적인 단독 보건소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초전 신도심 1단계 개발사업부지로 부지 면적은 8,169㎡, 건축 연면적은 8,725㎡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공사비와 부지매입비를 포함하여 473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건축 인허가 및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 심의 통과 및 설계 검토를 거쳐 2026년 1월부터 4월까지 실시설계 도서를 수정하였고, 현재 공사발주를 위한 조달청 원가 검토 진행 중이며, 조달청 원가검토 및 입찰진행에 따른 내역보완 후 2026년 9월 말 공사 착공하여 2028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지역사회 중심의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역량을 강화하고자 읍면 지역의 12개 보건지소와 13개 보건진료소를 통해 진료 및 보건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동 지역에서는 14개 마을건강센터 운영으로 생활터에 기반한 맞춤형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등 건강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노세 선별검사를 통한 진단 및 관리로 장기요양 진입을 지연할 수 있도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의료비, 간병비 지원과 복지시설 등의 방문관리로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따라 연계된 대상자에 대해 맞춤형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살던 곳에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생활방역 및 방역소독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 생활 속 개인 방역을 일상화하고, 10개 부서 및 67개 기관 단체와 협력한 진주시 감염병 대응 민간협력단 운영을 통하여 신종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개체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취약지에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동절기 및 해빙기 유충 구제와 서식지 조기방역 실시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하절기에는 읍면동 취약지에 구역별 방역을 실시하는 한편, 심층 방역이 필요한 지역은 방역차량을 이용하여 중점방역을 추진하며 시민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감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감염병 사전예방을 위해 올해 확대된 12세 남아 대상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 및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포함한 어린이 예방접종 19종, 어르신 2종의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겠습니다. B형 감염 등 고위험군 예방접종실시로 감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며, 동절기 유행 차단을 위해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건강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우리시 자체 예방접종사업으로 진주시 확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며, 지속적인 위탁 의료기관과의 소통으로 안전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지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 감염병의 철저한 관리를 위해 24시간 감염병 발생 대비 연중 비상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감염병 신고환자 관리와 역학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여 감염병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감염병 감시를 통해 발생수준과 유행추이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보건소와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의료 관련 감염병의 전파를 예방 감소시킴으로써 환자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드기 및 기생충, 성매개 감염병과 에이즈 감염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를 강화하여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신종 감염병 등 감염병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모의훈련과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대응체계를 상시 점검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기침 예절 등 결핵 예방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결핵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결핵검진과 결핵환자 가족 및 집단시설 내 접촉자 검진을 실시하여 결핵을 조기에 발견하고 추가 환자발생을 예방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환자의 복약 확인 및 추후검사 등 철저한 관리로 치료 성공률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부당 의료행위, 무자격자 조제, 판매 근절 등을 위한 의약업소 지도점검과 의료 약물 관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을 해소하며 보호자 없는 365 안심 변동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난 응급의료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을 지원하고 공공 심야약국을 운영하여 공백 없는 응급 의료시스템을 유지하겠습니다. 혈액 수급안정을 위한 홍보 및 헌혈행사 추진과 지역 내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및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처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 서부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서부보건지소는 월 평균 4,200여 명의 시민들에게 보건증 발급과 운전면허 갱신, 그리고 내과 및 한의과 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대응으로 시민들의 보건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서부보건지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운전면허 재발급, 아니 시력 측정하고 하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운전면허 적성검사.

손미영위원

예,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또는 기초적인 그런 검사를 받으러 갔을 때 업무에 임하시는 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굉장히 불친절한 걸 많이 느낍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일반 시민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업무에 너무 많이 지치시고 힘드신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그래도 약간 웃는 얼굴로 민원인들을 좀 대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약간 불친절한, 제게 듣기로는 변명은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서부보건지소에 민원 그거 하는데 되게 친절하다는 얘기는 또 좀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 좀 참조해 가지고 좀 더 친절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제가 직접적으로 보고 듣고 느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조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건소 신청사 건립 지금 잘 되고 있나요? ’26년 9월부터 ’28년 6월까지 착공 및 준공인데, 지금 현 상태가 어떤 상태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린 대로 지금 공사입찰 계약 의뢰 진행 중이고요. 8월 31일까지 우리 실시설계 용역이 다 끝나고 그렇게 되면 9월 중반 이후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 계획해서 축소된 거 그대로지요? 이 돈 변한 거는 없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 일자가 며칠 정도 지연됐습니다.

윤성관위원

그거 지연되고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 올 상반기에 보고했을 때하고 우리 사업비 금액이 내나 470억?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변동이 없는 거죠?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윤성관위원

우리 마약 검출 관련해서 여러 번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윤성관위원

언론 나오고 난 뒤에 마약 검출, 우리 저쪽 하수과하고 같이 업무연찬을 좀 합니까? 자료 그거 모집할 때 우리 보건소만 따로 하나요? 같이 하나요? 어떻게 합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우리 보건소에서는 주로 의약용 마약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의약용 마약관리를, 그러니까 병원이나 약국에서 사용하는 이 마약류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실시간으로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파손이 됐거나 변질이 됐거나 그런 경우를 관리하면서 일괄 폐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주로 경찰서에서 단속이나 수사를 해 갖고 나온 불법마약은 그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 모아놨던 거를 폐기할 때는 우리랑 같이 폐기를 합니다. 그리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하수과에서 작년에 ’24년도에 검사한 결과 그 수치를 말씀하시는 거 맞으시죠? 하수과에서 하는 거는 전국적으로 그때 하수 역학조사라 해가지고 하수 속에 불법 마약류 성분을 자료분석을 그때 부산대학교에서 전국에 34개소, 경남에는 제가 알기로 3개소에서 했거든요. 거기에 진주, 창원 덕동하고, 김해 화목이 들어갔었는데 그 검사는 올해 하는 거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가 뭐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그 원인분석은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진주시에서 어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마약은 사실은 진짜 어느 한 분야에서 하기는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는 의료용 마약류라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용으로 사용하는 거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해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마약 자체를 예방하는 홍보나 캠페인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창원에 한걸음 더 센터인가 마약중독관리센터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마약 관련 환자들 관리하는 쪽으로 할 거고 경찰에서는 지금도 어제인가 아래인가 뉴스에 나왔던데 마약을 외국에서 들어오면서 해갖고 많이 검거를 했더라고요. 경찰 검찰에서는 수사를 하고 그에 따른 마약 그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방차원은 조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이거 나오고 나서는 우리시 기획행정국에서 총괄적으로 해갖고 마약에 대해서 캠페인도 하고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마약은 보건소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일이고 언론에 그렇게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진주보건소, 경찰서, 교육청, 검찰, 경찰, 그다음에 우리 진주시에 산하되는 하수과, 수도과, 관련한 교통과, 이렇게 연계해서 우리가 마약하고 관련돼 있는 것들은 정보 공유를 해갖고 합동점검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 보건소나 우리 하수과나 이런 거 자료요청도 할 거 아닙니까, 수사기관에서?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윤성관위원

저쪽에서는 범인들 잡고 범죄인들을 잡는, 그런데 우리는 또 예방하고 관련된 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유가 뭔지는 알아야 되는데 어디 물어봐야 됩니까? 이 마약이 우리가 전국에 1위다 2위다 얘기 나올 정도로 검출이 많이 되면?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방금 말한 데서 다양하게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무총리 산하실이나 안 그러면 행안부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취합하는 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범국가적으로, 사실 지자체에서 이렇게 들어가기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조금 애매한 부분이 아까도 말했지만 마약이 여러 생활 속에 있는 거라서 저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국무총리 산하나 행안부 이런 데서 딱 컨트롤타워를 하면서 역할대로 우리한테 역할 주는 거와 경찰 이렇게 진행을 하면 좀 원스톱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윤성관위원

일단 범국가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도 맞고, 저는 진주시가 우리 진주 청소년들, 대학생들, 청년층 쪽으로도 이게 그만큼 유통이 많고 하수관리과에서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많이 사용한다는 거고 과학적으로, 그래서 우리시하고 교육청하고 경찰서하고 다 협업이 돼야 되겠지만 특히 우리 청소년들한테까지 스며들 수 있는 요인이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1위가 가능한 게 거기는 외국에서 특히 중국 쪽에서 출입을 많이 하는 대도시니까 그렇다 치지만 우리는 진짜 소도시 중에, 중소도시 중의 소도시거든. 그래서 그건 불명예가 있으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미룰 거는 아니고 연합해서 같이 챙겨 나가야 될 부분이고. 불법 마약뿐만 아니고 의료용 마약 관리도 중요하니까, 여기 의료용 마약을 관리 지도강화하겠다라고 15페이지에 의약업소 관리사업이 들어 있으니까 이게 반복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대책이 뭐가 있느냐, 또 이걸 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마약류 지도점검은 지금 우리가 걱정 안 할 정도로 잘 하고 있느냐 이런 질의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반으로 하고, 통계적으로 예를 들면 하수기반 조기경보 체계가 나왔으면 그쪽 하수과에서 분석한 그 자료도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거고, 왜 진주에서 2위라는 이름이 나올 정도의 어떤 모니터링 그거는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럼 우리시에서 안 돼 있으면 그건 어디에 물어봐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 그래서 국가적으로는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이 돼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한테도 얘기할 때 물어볼 때는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니까, 그리고 우리 과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하는 그런 기관들하고 다 연계를 해야 되고, 우리가 지금 과가 정책과죠? 보건행정과?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윤성관위원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진주시 마약예방 종합대책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에서 5주년이든 3주년이든 짜야 되고, 그러면 예방교육, 단속 협력, 상담 및 재활에 대한 연계, 의료용 마약관리, 시민홍보 이런 종합계획은 우리가 수립해야 될 거거든. 왜, 우리 동네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런 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 과에서?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기획행정국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캠페인을 했거든요. 그때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그다음에 교육청, 왜냐하면 청소년 약물 오남용 교육도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이 중요하니까 교육청 이렇게 다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캠페인을 올해 상반기에 대여섯 번 정도 했거든요. 진행을 조금씩은 그나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우리 행정은 또 예산을 잡아가고 집행하는 기관이니까 범국가적인 사업이기는 한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거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한테 그냥 계속 미루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할 거는 해가면서 중앙정부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게 맞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약 예를 들면 안전관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가 공문으로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법무부 산하기관이나 의료계, 그다음에 여기에 한의사, 치과, 약사회, 간호사회 이런 쪽에서도 다 범시민운동 하다시피 해서 다 공문 날려서 그 컨트롤타워를 우리가 해 나가는 게 맞고, 그 협의체를 운영을 해야 또 이런 걸 줄여나가는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하수 기반에 조기경보가 울릴 수 있도록 그것도 하수과에다가 계속 빈틈없는 모니터링을 요청해 가지고 거기에서 뭐가 뜨면 숨기려고 하지 말고 정보를 우리하고 같이 공유를 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노력,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청소년들한테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한테, 또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한테 이게 흘러들어와 가지고 나중에 예방을 안 하고 사후 약방문이 되면 엄청난 사회적 경비가 든다. 나중에 만약 중앙정부에서 지원 안 해주면 또 우리 시비로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또 시민 신고체계를 활성화해 가지고 익명신고나 홍보를 위해서 상담, 중독 예방, 재활 연계 이런 걸 해서 시민참여 안전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체계들의 보고체계는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되거든. 아무도 안 잡습니다. 그래서 또 각 기관이 있는데 진주시는 지방정부고 지방정부 안에 각 산하기관이 있는 거예요. 중앙정부이기는 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끌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하수과에서 마약성분이 많이 검출된 거는 단순하게 통계뿐만이 아니고 우리지역에서 보내는 경고거든요. 경고. 이 작은 소도시에. 중요한 것은 순위 이런 것보다는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주시가 보건소하고 치안, 교육 이리 함께 해 갖고 촘촘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시민들이 안심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범국가적인 일이라고 미루지 말고 우리는 우리 할 일들을 계속 챙겨 나가면서 중앙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로 그렇게 과장님께서 업무에 만전을 좀 기울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우리 언론에 나왔던 순위도 변하고 작은 노력이 큰 물결로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그렇게 힘을 좀 모아 갑시다. 그래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경훈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앞서 윤성관 위원님 질의 제가 원하는 말씀을 다 하셨는데, 제가 한 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보건행정과에서는 보건소에서는 이 지금 결과에 있어 가지고는 어떻게 해 주실 방법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마약이라는 게 진짜 누구의 특정 다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예방도 필요하면서 또 진료 재활도 필요하고 같이 들어가는 분야인데 우리는 말했듯이 의료기관이나 의료용 마약류 관리를 열심히, 정말로 열심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경훈위원

일을 안 하신다는 말은 아니니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한계가 있는 거라서 그리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마약, 꼭 우리가 마약이라는 표현은 안 하지만 약물 오남용 해갖고 청소년 이런 교육은 교육청하고도 연계를 하고 우리 보건소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해가지고 청소년 대상교육은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불법 마약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아까도 말했지만 예방차원에서 보건소가 할 수는 있지만 불법 마약류 그거 하는 거를 근거하는 거는 사실 보건소에서 무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실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제기를 했던 거고 그걸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제가 그러냐,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획실을 통해 가지고 예전에 2월 3월에 그거 했죠? 마약 퇴치운동본부?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기획행정국에서 총괄을 좀 하신 겁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근데 행정부에서 했는데 뭐 하셨는데요, 그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총괄을 하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마약 예방할 수 있는, 아까 청소년이나 일반 사람들이 마약할 수 있는 예방 그걸 만들고……

오경훈위원

아니, 퇴치운동을 이야기를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실 수 있거든요, 위원님들. 왜 그러냐, 2월에 마약퇴치운동본부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마약퇴치 캠페인을 했어요. 현수막 들고 공단로터리하고, 학교 인근하고 합동캠페인 하나 있습니다. 범시민적 마약퇴치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기관들, 그다음에 우리 진주 중독 관리통합지원센터는 어떻게 관리하는 겁니까, 그러면?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누가 관리합니까, 이거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중독통합관리센터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정신건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에서 하잖아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진주시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럼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면서 뭐 했냐면 ‘마약하지 마십시다’ 이래 가지고 현수막 든 거 말고는 없어요, 그때. 그런데 이거를 보건소에서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러실 수 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라도 진주시에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요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우리는 그거 아니고 그렇게 답이 들린다면, 그 뜻은 아니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그건 제가 잘못 표현 한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왜 그러냐면 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그때 당시에 나서 갖고 했던 거고요. 그 현수막을 들고 할 때가 선거기간이에요. 선거기간. 그러니까 마약 이야기가 나오니까 3월에 한 번 하고 지금은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럼 지속적으로 해야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계속 하세요. 근데 캠페인만 하고 공무원들 바쁘신데 현수막 들고 길에 서 있으라고 세금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결국은 논의를 해 가지고 어떤 방식을 찾아야지, 다른 지자체에서는 해결방안이 나왔잖아요? 제가 그 내용들을 만약에 인터뷰한 거나 자료들을 보시면 거기에 아까 하수역학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게 지자체에서 다 나왔다고 이야기가요. 이게 그러면 지자체에서 하는 거를 경찰이 구분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진주시민을 위해서 진주에서는 단일 하수구에 진주시민이 사용했던 오염농도가 나왔기 때문에 진주시에서 마약이 지금 생산 내지는 유통 내지는 제조가 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 그러기에는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답변을, 답변을 제가 잘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책임회피라고 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윤성관 위원님 질의했을 때 뒤에 원래 이런 답을 안 드립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저희도 앞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이고, 결국은 이게 지역안전 지수라든지 지역의 브랜드를 다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그러면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지 예산이 좀 부족하다든지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 갖고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좀 주신다면 저희도 성심성 있게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죠. 이때까지 공부해가지고 질의할 때마다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저희가. 그러면 원래 이 사업이 진주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하고 한 거지, 기획실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보도자료 보시면 싹 다 중독센터에서 한 걸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경찰서하고 유관기관들 모아갖고 진주시청에서 회의를 했잖아요. 아닙니까? 제가 그거는 뒤에다가 여쭤볼게요. 그러고 오늘 드릴 게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것만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이런 부분들 다시 좀 하도록 하고, 보건소 신청사도 지금 현재 기간이 조금 연장이 됐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오경훈위원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기간 조금 연장된 게 우리가 실시설계 용역 하면서 BF나 그런 거 하는데 기간이 조금씩 딜레이가 됐거든요.

오경훈위원

우리 의회에서는 그러니까 기간을 딱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그거에 있어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다 생각을 하고, 1년 정도 밀린 거다 그죠? 저번에 업무보고 보니까 ’27년 7월 달?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그런데 약간 그 정도……

오경훈위원

1년 정도 미뤄진다 그죠? 거기에 있어서 의료 공백이나 이런 건 없을까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일단 우리가 지금 있는 청사가 서부청사에 1층에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전할 때까지는 보건소 운영에는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오경훈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저 역시도 후반기 때 이걸 다뤘던 내용이긴 한데 오늘 아까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10대 의회에서도 이 마약 부분에 있어 갖고 선거과정 속에서 저희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명들을 씻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우리 직원들 고생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조금 시민들한테는 아니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다라는 모습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하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저도 답변이……

오경훈위원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 주셔야 돼요. 책임감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역안전지수라 하면 그게 경찰서 거라고 처음에는 답변하다가 결국은 진주시에서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부시장 직속으로 개선TF를 합니다. 지금 역시도 마약 이거 개선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임시지만. 아까 하반기 이야기하셨지만 그때는 그거 임시였어요. 임시. 그럼 이걸 정례적으로 한다든지 이걸 어떻게 해서 개선 방안들을 만들어내겠다라는 답변이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근데 제가 아까 답변이 책임성 회피라거나 그런 뜻이 아니고 마약이라는 큰 틀에 이게 부서마다 하는 역할이 좀 그게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제가 강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수치하고 또 다시 말씀드릴까요?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아니요.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가 결과를 말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게 2년 뒤 3년 뒤 4년 뒤 되면 당연히 개선돼야 되겠죠.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함께 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보건행정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업무자료 쭉 보니까 보건소 업무 처음 이렇게 보고 받아 봤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라는 이런 느낌이 올 정도로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실

문영실보건행정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강미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담당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수연 건강증진 팀장입니다. 정순옥 건강관리팀장입니다. 하은정 질병관리팀장입니다. 김혜진 모자보건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건강증진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2026년 건강증진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총 9개 사업으로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건강생활 실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건강 요구에 맞춘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을 지원하고 진주시 금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주민요구도를 반영하여 건강생활 실천실, 지원실 모바일 헬스케어를 운영하고, 걷기 동아리와 건강걷기행사, 건강계단 조성 등을 통해 시민들이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과 진주시 금연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흡연예방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간접 흡연피해를 예방하며 금연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과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금연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율 향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하모건강동산 운영입니다. 하모건강동산 운영하여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어린이 건강체험관에서는 손 씻기, 구강관리, 영양, 신체활동 등 7개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의 올바른 건강습관 형성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생활 실천지원실에서는 운동, 영양, 건강 등 분야별 교육과 상담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과 조기발견을 강화하고 성인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높여 건강생활실천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4페이지 건강도시 및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사업입니다.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도시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 다양한 분야와 협력하여 건강한 도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내외 건강도시 교류 및 협력을 통해 건강도시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건강한 아파트 만들기와 건강한 자조마을 만들기 등 주민참여형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건강 문제를 점검하여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고 지역 간 건강 격차를 완화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 일반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함으로써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질병예방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월별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검진결과 이상자는 적극 관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암 관리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암 조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 유도 및 치료율 증대와 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암 검진 대상자에게 우편 및 전화안내 등 홍보하고 유관기관과의 건강검진 사업 간담회 실시, 의료급여 수급권자 암 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을 통해 건강검진 수급률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하고 재가암환자 가족 자조모임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 및 심화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암환자 관리 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구강관리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관리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구강관리 실천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약 계층 대상 구강의료서비스를 강화하여 구강건강 수준향상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노인복지시설, 요양원,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과 치아사랑 인형극 등 아동 청소년 구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구강관리와 교육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르신과 중증장애인 대상 틀니, 임플란트 지원과 60세에서 64세 저소득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등 구강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형평성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중심의 예방과 조기발견, 등록 및 사후관리를 연계한 단계별 포괄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대중매체와 책자 등 다양한 홍보와 자기혈관 숫자 알기 캠페인을 통해 예방 인식을 높이고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 등록 관리함으로써 질환의 진행을 예방하겠습니다. 또한 민간의료기관과 연계하여 퇴원환자 관리와 합병증 검사비 지원으로 만성질환자의 사후 관리를 도모하고 취약계층의 뇌질환 검사와 특수질병 검사비 지원으로 질병의 조기발견에 힘쓰겠습니다. 29페이지 재활사업입니다. 지역 장애인의 건강보건 관리를 위하여 재활관리 사회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건강 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사업실 운영과 중증 재가장애인 대상 방문재활 서비스 및 2차 장애예방을 위한 건강관리교실 프로그램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재활기구 무료대여와 지역사회 재활협의체 운영으로 재활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사회로 건강한 복귀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모자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출산친화정책을 통해 모자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신혼부부 건강검진비 본인부담금과 엽산제를 지원하는 등 가임기 여성의 건강 관리에 힘쓰고 임신, 출산부에 대한 통합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영유아 건강관리와 난임부부 지원, 산모 신생아 지원 등 출산과 육아를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미영 위원입니다. 지금 진주에 산후조리원이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은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리는,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3개 정도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손미영위원

여기에서 시에서 지원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지금 산후조리원은 행정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가 없습니다.

손미영위원

아이를 낳으면 산후조리원비를 지원하는 거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산후조리원비를 특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니고 건강증진과에는 산후조리비 해 가지고 일정금액을 주면 본인이 원하는 곳에다가 쓸 수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아, 그 일정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 일정금액이?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1인당 50만 원 정도.

손미영위원

아, 1인당 5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겁니까?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예.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건강증진과에 질의가 많이 안 나오네요.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건강증진과 업무도 위원님들도 처음 보고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3선 재선 의원님 계신데 많은 이야기들을 해 주셨는데 아마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그한가 봅니다. 여러 가지 보니까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 운영 잘 해 가지고 우리 시민건강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미용

강미용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정신건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치매정신건강과장 강담현입니다. 업무보고를 하기에 앞서 치매정신건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관리팀장 박재현입니다. 정신건강증진팀장 박미경입니다. 생명존중팀장 서정애입니다. (팀장 인사)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책자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페이지 202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사업은 총 3건으로 치매환자와 정신질환자, 자살 시도자 및 그 가족들을 지원하여 일상생활로의 복귀와 삶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치매예방 관리사업입니다.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여 치매 조기검진으로 치매환자를 등록 관리하며, 인지상태에 따른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치매예방 및 중증화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호물품과 치매검사비 및 치매 치료비를 지원하며, 치매환자를 돌보는 보호자 및 가족들을 위한 가족 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해 정서교감 및 정보교류 지원으로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다양한 치매 극복활동과 치매 안심마을 운영을 통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배회 가능 어르신을 지원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치매 공공후견 사업을 통해 치매환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처우개선과 사회적 고립방지,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재난발생 시 신속한 심리지원을 통해 개인과 지역사회의 회복을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내에 관리체계 강화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40페이지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생명지킴이 등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및 전담인력 관리로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스크리닝 검사 및 예방 프로그램으로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살도구 및 수단관리 등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심리상담 바우처를 제공하여 자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따라 읍면동 단위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생명존중 안심마을은 관내 읍면동의 65% 이상 조성하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자살유족에 대한 지원 등 자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치매정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치매정신건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손미영 위원입니다. 정신건강 무료상담소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주 2회를 운영하시잖아요. 여기 주 2회를 운영하시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으시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많습니다.

손미영위원

주 2회를 운영하시는데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많고 또 거기서 업무를 보시는 상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적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정신건강 상담소는 전문요원이 하는 게 아니고 정신건강 전문의 선생님이 오시거든요. 경상대학교에서 3년차 전문의 선생님이 오셔서 목금 이렇게 2회에 한해서 오전에 오셔 가지고 하시는데, 전문적인 상담은 그분이 오셔서 하고 그 외에 정신건강상담을 위해 오시는 분은 저희들이 정신건강 전문요원들이 한 50%가 지금은 되고 있거든요. 옛날에는 전문요원이 많이 안 뽑혔는데 사람들이 수료를 많이 하고 해서 전문요원들이 지금 좀 많이 들어와서 한 50% 정도 가까이는 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차적으로 오면 전화상담이든 내소해서 오시는 분이든 1차 상담을 하고 전문의가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또 연계해서 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병원으로 연계를 하거든요. 저희 센터에서는 일단은 상담 위주로 하고 치료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연계해서 합니다. 그리고 연계를 해서 병원으로 가면 그분이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도 저희들이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치매 어르신들 모시고 병원을 가면 정신건강의학과를 가잖아요. 가면 젊은 분들이 굉장히 예상외로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무료상담소라고 하잖아요. 홍보가 충분히 되지 않으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보통 병원을 자주 많이 가거나 하는데 이런 거는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전문 정신건강 무료상담소는 우리가 한 지가 정말 오래됩니다. 오래되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은 또 많이 알고 있고 또 다른 학교나 다른 유관단체에서도 의뢰가 많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또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건 잠깐 잠깐 빠르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한 40분 정도의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볼 수 없고 많이 봐도 3명 정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아쉬움이 많은데, 지금 국립경상대학교에서 전문의가 많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한테 지금 1명 오시는 분도 겨우 저희들하고 컨택을 해서 몇 번 찾아가서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보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홍보를 좀 해 주시고 가능하면 인력도 좀 재배치해서 충분하게 업무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치매정신건강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쭉 보니까 치매 관련 업무, 고령화로 인해 치매환자 계속 늘고 있지요?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우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단순한 서비스로 가서는 안 될 것 같다 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이런 부분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대응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정신 건강증진사업 이렇게 해갖고 자살예방까지, 정신건강하고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우리 생명과 바로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도 이런 부분이 사후관리가 좀 더 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답변에 보니까 행정의 어려움도 많이 답변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 저희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셨을 거다라고 판단됩니다. 하여튼 우리 건강한 진주를 위해서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현

강담현치매정신건강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매정신건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계속해서 시정 주요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