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교통행정 교통행정과장 전기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곽정희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창원 대중교통팀장입니다. 구용호 신교통추진팀장입니다. 권영한 택시화물팀장입니다. 최진호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윤성철 주차지도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일반 시책사업 13건 주요 예산사업 6건 총 19건의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교통공원 및 청소년 모험공원 운영입니다. 진주시 삼계로 531번지 부지 20,312㎡에 조성하여 관 내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실내외 교육장, 인라인 스케이트장, 엑스게임장 등이 있습니다. 위탁사업비는 2억 4,900만 원으로 2025년 12월 전국 모범운전자연합회 진주지회에서 재위탁 받아 연중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어린이 교통안전교육도 병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4개 업체 93개 노선 268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존 85개 노선에서 93개 노선으로 증가한 이유는 학생 통학중심 노선 6개를 포함하고 금년 5월 혁신도시 2개 노선이 증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비는 263억 5,000만 원으로 진주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라 수익금을 제외한 재정지원금과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른 차등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송업체에 대한 회계 및 경영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한편 암행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입니다. K-패스를 이용하는 19세 이상 시민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35세에서 64세까지는 20%, 34세 이하 65세 이상 두 자녀가정은 30%, 세 자녀가정은 50%, 저소득층은 53%씩 각각 환급됩니다. 올해부터 모두의 카드 정책이 새롭게 도입되어 매월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분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환급은 되지 않으며 K-패스와 모두의 카드 중 혜택이 더 큰 금액으로 자동 환급됩니다. 다음 7페이지 경남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인 K-패스를 기반으로 경남맞춤형으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75세 이상의 대중교통비를 무료화하고 청년 연령을 39세로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대중교통비 부담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콜택시 운영입니다. 동진택시와 일진택시에서 각각 19대씩 총 38대를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2026년 12월까지 2년입니다. 운행 구간은 경상남도와 진료를 목적으로 할 경우 부산까지 가능하며 이용 대상은 심사를 거쳐 특별교통수단 회원으로 등록된 휠체어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호출은 앱 또는 경남 통합콜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시내 지역 1,100원에서 2,000원, 시외 지역은 시외버스 요금을 적용합니다. 금년 11월에 내년도 위탁업체를 모집할 예정이며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입니다. 개인택시 69대 법인택시 31대 총 10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 대상은 특별교통수단 등록 회원 중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입니다. 사업비 10억 원 중 기금 1억 2,000만 원은 복권사업의 일환인 바우처택시 지원사업으로 복권 기금입니다. 운행 구간은 진주시 관내 지역이고 호출은 앱 또는 바로도움콜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2,000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브라보 행복택시 운영입니다. 13개 읍면 46개 마을에서 수요응답형으로 개인택시 26대, 법인택시 10대가 참여하여 마을 회관에서부터 면사무소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앱과 콜센터 호출로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1인당 100원으로 이용한도는 월 8회까지입니다. 앞으로 추가 수요가 있는 마을로 확대 운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 주민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진주 사천 간 광역환승할인제 시행입니다. 진주 사천 간 운행하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를 이용하고 환승할 경우 교통요금을 할인해 주는 제도입니다. 마이비카드를 이용하는 이용자로 할인요금은 1,650원으로 30분 이내에 1회 환승 할인됩니다. 2000년 1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매년 이용객 수가 늘어나는 추세로 진주시와 사천 시민의 교통비 절감과 대중교통 생활권 확장으로 양 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광역환승할인제 특화도시 조성입니다. 항공, 철도, 시외버스, 고속버스를 이용 진주를 방문하여 시내버스, 택시, 하모콜버스로 환승할 경우 시내버스 요금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광역환승할인제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플랫폼인 티머니앱을 이용하여 교통수단을 환승 이용할 경우 일반인은 1,650원, 청소년과 어린이는 100원이 적립되며 적립금은 교통비 결제나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 13페이지 그린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운행입니다. 2025년 11월부터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으로 외곽형 10대, 관광형 4대 총 1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스 앱이나 전화, 호출벨로 이용 가능하며 이용요금은 외곽형은 100원 관광형은 1,650원입니다. 시민이 주로 이용하는 외곽형 10대는 동부지역에 배치되어 운행 중이며 외부 관광객이 주로 이용하는 관광형 4대는 동부와 도심 관광지를 중심으로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을 경유하는 도심형 4대는 금년 하반기에 경남도와 사천시와 협의하여 도입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60억 원의 사업비로 버스, 택시, 화물 등 사업용 자동차 4,374대에 대하여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 차종별로 유종별로 차등 지급하게 되며 국토교통부 고시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16일부터 전세버스 경유도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 15페이지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입니다. 법인택시 3년 이상 근속자 중 법규 준수자에게 매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경남도 지급기준인 근속기간 5년 이상 5만 원 지급하던 것을 진주시는 2025년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지급금을 인상하고 2026년 동일 업체 5년 이상 근속에서 동종 업체 3년 이상으로 지급 조건을 완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고정식 89대, 이동식 4대, 시내버스 탑재형 9대의 CCTV를 운영하는 한편 주민신고제 등을 통해 불법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단속 인력은 전담 공무직 9명이 배치되어 있고 단속 장비로는 차량 4대와 차량에 탑재된 CCTV 4대입니다. 일부 구간의 경우 점심시간 단속 유예를 통해 시민들에게 점심시간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 상인들의 상권 활성화 방안을 같이 고민하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통해 불법주차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예산사업으로 북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추가 조성입니다. 집현면 신당리 106번지 일원에 230억 원의 사업비로 25,483㎡의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관리동, 정비고, 세차시설, 충전시설과 총 100면의 버스 박차공간을 조성하게 됩니다. 2025년 8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버스 안내 전광판 확대 설치입니다. 시내버스 도착 예정 정보를 제공하는 안내 전광판을 2030년까지 매년 30개씩 총 150개를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2026년에 예정된 30개 중 당초예산에 확보된 20개는 기 설치하였으며 10개는 추경 확보 후 수요조사를 거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19페이지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입니다. 내집 주차장 갖기 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유휴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마을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3,000만 원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주민의 주차편의 제고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칠암동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도심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칠암동 311-3번지 일원에 2층 3단의 150면 공영주차타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26년 5월 부지보상을 완료하였고 7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2월에 착공,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진주역세권 공영주차타워 조성입니다. 150억 원의 사업비로 가좌동 2071번지 일원에 3층 4단 300면의 공영주차타워를 설치하여 역세권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2026년 8월 실시설계용역 시행 후 2027년 1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22페이지 오목내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오목내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평거동 660-5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160억 원으로 연면적 13,710㎡에 주차 면수 277면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7년 5월까지 부지보상과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2027년 6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유원지 시설 이용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회계과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이렇게 오셔서 처음 봬서 아무튼 반갑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신서경 위원님은 경제복지에서 활동하시다 오셨고 최민국 위원장님 위원장으로서 그래서 먼저 질의 겸 상견례식으로 제가 한번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발령받고 오셨는데 업무 파악은 조금 됐습니까?

열심히 업무 파악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미숙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통행정과 업무가 진주시 공무원들 중에서 최고 많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교통행정과장을 거치면 진급도 보장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습니다. 전임 박홍종 기획국장님도 그렇고 지금 갔었던 백삼철 지금 현재 국장님도 그렇고 아무튼 고생을 많이 했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교통행정을 위해서 그 자리에 계시면서 팀장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진주시 교통행정을 잘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사업에서 보면 이번에 차가 몇 대 좀 늘은 것 같던데 지난 1월 보고와 지금 보고에서 보니까 5페이지 보면 16대가 늘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은 연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반기에 보고를 드릴 때는 중학생 통학전용 노선 6개 노선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렸었고요. 이번에는 별도 보고할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기에 합산을 했습니다. 6개 노선하고 그다음에 5월에 혁신도시 2개를 지금 증설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번에 6.3 지방자치 선거를 하면서 공약사업에 보면 교통행정 부분에 그 이야기가 나와요. 시내버스 증설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같이 증설이 된 겁니까?

이 부분은 학생들 통학노선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5월에 시행을 한 부분입니다. 시장님 공약하기 그 이전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통행정 차원에서 학생들 통학을 위해서 미리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하면서 다시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시민들에게 그렇게 공약을 하셨던 거고, 그래 봐주면 됩니까?

예.

그래서 버스가 16대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제가 보니까 약 16억 8,000 정도 늘었더라고요, 올해 사업비가. 그럼 올해 사업비 16억 8,000 늘은 것은 작년에 우리가 2026년도 본예산 예산 통과시킬 때 하고 예산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까? 안 그러면 추경에서 또 늘어나야 됩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부분은 중학생 통학전용 노선에 있던 사업비를 별도로 빼 가지고 보고를 한 걸 여기에 합산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16억 8,000 그 사업비가 그대로 여기 이전되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13페이지 보면 그린 스마트 광 모빌리티 운영 DRT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위원님 일곱 분들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최민국 위원장님이나 또 다른 위원님들께서 한 말씀 하시리라 보고 저는 이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그러는가 하면 뒤에 앉아 계신 팀장님들께서 혹시 상임위에 관련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거든 백데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 주시라고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5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올린다고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꼭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거보다 좀 획기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하면 저희 어릴 때 택시를 타다 보면 택시 운수, 형님들이나 아버님뻘 되는 분들이 20년 근속을 하면 신규 면허 취득도 해주고 개인택시도 막 내주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 진주는 법인과 그리고 개인사업자에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신규 면허를 전혀 지금 길이 막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쩌면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저는 그것이 일련의 지금 감차도 분명히 합니다. 법인에서 감차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감차도 감차지만 새로운 택시 운수종사자들에게 뭔가가 쉽게 얘기해서 말 그대로 진짜 활력을 불어 일으키고 진짜 내가 열심히 해서 근속을 잘해서 신규 면허를 따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진주시에서 있어주면 좋지 않겠느냐, 아니면 20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은 30년이라도 이런 식으로 처우개선을 진주시에서 획기적으로 좀 해 주신다면, 많이 해주라는 소리도 아니고 1년에, 법인 택시가 진주에 몇 개 있습니까? 열 댓개 됩니까?

16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그냥 처우개선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택시 운수업체 법인택시에서는 주로 개인 운송하시는 택시기사분들은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으로 생각을 하면 또 개인택시 운수업자들은 자기들이 또 이걸 반대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운수사업자 측에서는 자기들이 감차를 하든지 하면 또 그 감차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걸 점차 감차를 시켜 가지고 운영비라도 좀 벌자는 차원에서 조금 그쪽에서도 반대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도 계속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점차 심도 있게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개인택시 면허를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감차를 지금 160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아직까지는 갈 길은 좀 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양면의 델리케이트한 부분이 좀 있기는 있는데 점차적으로 먼 미래를 내다봤을 때 지금 단기 3년 4년이 아니고 10년 20년 30년 뒤를 내다봤을 때 택시 교통이 과연 이렇게 지금 법인과 개인택시가 두 단체가 상종하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법인이 나중에 30년 뒤에는 계속 이렇게 존치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저희가 대부분 보면 법인 자체 운영은 경영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저희가 감차를 통해서 법인이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개인택시 쪽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택시가 대중교통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들어갑니까?

대중교통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되죠,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중교통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지금 현재 개인택시와 법인택시에 존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대중교통에는 버스나 이리 해가지고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DRT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많은 지원 혜택을 주잖아요, 그죠? 시민들에게 밀접하게, 그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택시에 대해서도 시민들에 대한 불만도 일부는 좀 있어요. 택시종사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겨울에 날씨가 안 좋고 빙판길이 되면 밤 조금 늦게 되면은 택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대중교통은 한계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DRT 갖고 해결될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개인택시나 일반 법인택시에서 아까 감차도 하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 거기에 대한 시민들에게 부응하는 면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리다 보면 교통행정과장님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하나를 해 주면 하나가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방안은 택시업체에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다양한 혜택을 같이 고민을 하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리라 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을게요. 지금 1년 7개월 됐죠, 시내버스 청소년들 100원 버스 활용된 거?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아까 보고드린 내용에도 들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특별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이라든지 K-패스라든지 이런 게 거의 다 100원 요금제하고 거의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경남도에서도 경남형 K-패스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가 자꾸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착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고 내용에도 좀 안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시내버스 기사님들에게 대한 상당히 애로사항도 좀 있는 걸로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시내버스 기사들이 성인들은 만약에 카드를 가지고 체크를 하나만 하면 되지만 또 젊은 청소년들이 충분한 혈기에 하기 때문에 일부러 뒤에 5명 찍고 하면 힘들어 합니다. 아마 민원사항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저는 시내버스 기사들의 편리를 봐 달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출발 시간과 도착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기사들은 난폭 운전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하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는 대충 아시리라 보고 그 부분을 학교나 교육청을 통해서 지도 편달을 잘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다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하면 시내버스에 종사자분들이 심심치 않게 저한테 각 버스회사의 간부들도 저한테 한번 전화가 와요. 이 부분들을 의회에서 조금 집행기관에다가 부탁을 드려가지고, 물론 집행기관에서 지금 잘 하고 계시는데 교육청이나 학교에 공문 전달해서 그 부분들을 조금만 더 원활하게 해 주면 아마 원활한 청소년들의 등하교 시간이 조금 원활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덧붙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교육청하고 각급 학교에 전달을 해서 시내버스가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강진철 위원님 질의 내용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에서요. 노선 차이가 16대인가 그 차이가 있다고 그래서 사업비가 상승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까?

노선은 8개 지금 증설이 됐고요. 지금 1월에 제가 보고드린 데는 중학생 통학 중심 노선이 별도로 16억 8,000이 그쪽에 사업비가 별도로 분리해 가지고 저희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노선을 여기에 합산해 가지고 노선도 포함을 시켰고 그다음에 사업비도 여기 합산을 시켰기 때문에 사업비 증액은 없이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준운송원가 비용이, 상승분은 포함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은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

예.

지난 업무보고 때 우리 과장님은 아니시지만 앞전 과장님이 보고한 자료하고 지금 이번 업무보고 자료하고는 표준운송원가가 상승을 한 걸 명시를 하셨거든요? 그럼 이 예산은 언제 들어오는 겁니까? 추경 때 들어옵니까?

지금 1회 추경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9월 1회 추경 때 저희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그때 반영할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진철 위원님의, 교통행정과만 이 질의를 한 게 아니라 매 과 지난 업무보고 자료하고 이번 10대 의회 첫 업무보고 자료를 비교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대수가 바뀌면서 사업비가 증액할 때는 사전설명이 좀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을 강화하자 이 차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거 좀 잘 인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곽은하 초선 위원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고 많이 뵐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13페이지에 스마트관광 모빌리티 DRT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모콜택시 DRT 이걸 도입한 취지는 여기 작성하신 것처럼 진주시 관내를 벗어나 면단위 등 또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자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28년도까지 70대를 배정하기로 공고를 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14대 있고 저희가 2027년 이후에 50대 정도를 더 추가로 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공고를 28년까지는 70대를 한다고 공고를 냈다고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동부 5개면에 10대 그다음에 관광형 4대를 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관광객이 좀 많이 타신 것 같은가요?

관광객이 지금 외부에서 오면, 아직까지 홍보는 좀 덜 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저희가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 저희가 각종 진주 홍보를 할 때 앞으로는 하모콜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수요를 늘리고 이용률도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는 DRT 버스로 인해 가지고 도심 지역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부 5개면 특히나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멸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생각만 해도 동부 5개면에 이 버스가 도입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돌아다니게 되면 택시 업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그 민원도 저희한테 직접 찾아온 적도 있었고 해가지고 저희도 지금 그 부분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시민이 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혜택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찾아오신 개인택시 업체라든지 그다음에 또 법인택시 사업자분들하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브라보택시라든지 그런 걸 조금 더 늘려달라는 요청도 있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택시가 피해를 더 주지 않는 방안으로 이번에 제5차 지방재정교통계획을 지금 수립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걸 넣어 가지고 필요한 부분에만 넣고요. DRT를 저희가 처음에 70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넣고, 저희가 강제로 넣은 지역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노선버스를 일단 빼고 그런데 또 필요하면 브라보택시라든지 법인택시라든지 그런 부분에 피해를 입는 분들을 넣어 가지고 계속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모콜버스를 하면서 택시까지 같이 병행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좀 찾아 봤더니 택시업계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승인이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택시업계랑 버스업계가 같이 하면 장점들도 많을 것 같아요. 지자체 부담도 일단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소수 인원일 경우에는 버스보다는 택시가 훨씬 이동하거나 할 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교통을 담당하시고 시민의 발을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보령시도 한번 찾아 보시고 해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 지금은 법 개정이 돼 가지고 택시도 DRT도 가능하게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생각하겠다 그런 말씀은 제가 전달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입니다. 시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애쓰시는 교통안전국 국장님과 교통행정과 과장님 그리고 함께하신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길 희망합니다. 5페이지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노력으로 버스 운행에 대한 서비스 품질은 꾸준히 향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친절도라든가 특히 출퇴근 또 아이들 등하교 시간에는 안전문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의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서비스 및 경영평가에 따른 감점 요소가 있고 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엄격하게 반영이 되어서 또 지원금의 차등배분에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주는 거는 재정지원금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에서 12월까지는 업체가 지금 과속운전을 했다든지 난폭운전을 했다든지 그다음에 개문 발차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를 적발을 한 사례는 마이너스 점수를 줘 가지고 최대 15%까지의 차등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 평가에 의해 가지고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고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걸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차등지원금 자체가 회사와 그다음에 운전자 본인들에 직접적인 타격이 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업체에서도 차등지원금의 점수를 마이너스를 안 받기 위해서 자기들도 계속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물어볼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시내버스 재정지원금하고 6페이지에 있는 대중교통비 환급 이게 약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비용이 분명히 우리가 또 환급해야 될 부분이 발생할 것이고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결국 시내버스 재정지원금도 더 많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재정지원금이라고 하시면 재정지원금 일정 금액이 있으면 본인이 거기서 뒤에 K-패스 많이 타면 그 수익금이 발생할 겁니다. 그 수익금을 제외하고 저희가 재정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익금이 많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재정지원금은 감소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지금 현재 대중 교통비에 보면 지원금을 기존 25년도에는 7억 8,0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26년도에는 39억 9,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러니까 약 32억이 증액이 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용도가 높다는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일단은 물가상승분도 있고요. 또 유류가격 인상분에 대한 유류변동분도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비 인건비라든지 그런 투입되는 비용이 또 증가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운송 평가할 때 비용이 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만큼 대중 교통비를 우리가 환급 지원, 이만큼 금액이 증액이 되었다면 당연히 재정지원금 부분에서도 금액이 감소돼야 할 수밖 없다 왜냐하면 수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노선이 증가했고 차도 16대가 더 증가해서 그 부분이 발생했다면 조금은 이해는 가는데 보통 대중들이 생각할 때는 대중교통비의 이용률이 높으면 높을수록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은 감소되어야 한다 이렇게 비례 관계가, 상반 관계가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탈 때 이제까지는 1,650원을 받을 때는 이익이 그만큼 발생을 하는데요. 19세 이하 100원 요금제라든지 75세 이상 무료라든지 그런 비용, 실제로 시내버스 요금이 너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실제로 회사의 수입은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작년 올해 대비해서 그 비용들이 금액이 폭락이 있습니까?

예?

작년 올해 비례를 해서 버스요금이 그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시내버스 요금이라든지 재정지원금의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지원 금액에 따른?

현재까지는 작년에 우리가 평가한 금액 작년에는 재정지원금 기본 67만 3,000원을 재정지원금 기본계획으로 작년에 지원을 했었고요. 올해는 작년에 평가한 금액을 보니까 기본 운송원가가 올해는 71만 7,0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물가인상이라든지 유류비인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반영이 돼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당연히 유류비라든지 인상은 재정지원금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리가 보통 대중교통비가 지금 현재 대중교통 환급 지원사업에 따른 예산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 증가한만큼 예를 들면 버스 재정지원금도 감소해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이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유념 있게 봐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고요. 지금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9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용 대상들이 보면 중증보행상장애인이라든지 65세 이상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죠? 여기에서 지금 현재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에 가장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대상자를 혹시 알 수 있습니까? 이용 대상자가 지금 4분류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 분류가 돼 있는 것 중에서 어느 부분에 분류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바우처 택시를 요구하시는지 그 부분을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가 실제로 통계를 저희가 확인을 못 해 가지고 제가 답변드리기에는 조금,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이용이 조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19페이지 시민참여형 주차장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19페이지 주차장에서 보면 1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내집 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 사업.

예.

이 사업의 이용률은 어느 정도쯤 됩니까? 지금 2억 3,0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보통 시민들이 분명히 자기 집의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활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분들의 신청 수요가 좀 많습니까?

일단은 올해 내담장 허물어 주차장 갖기 사업이 2,000만 원 사업이 잡혀 있는데 지금 상반기까지 3개소 6면 해 가지고 900만 원 지출이 됐습니다.

900만 원요?

예.

몇 개라고 방금 하셨습니까?

3개소 6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적이 많지는 않다, 그죠? 지금 현재 상반기가 이미 지났고 하반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2,000만 원 예상해서 900만 원 썼다면……

1,100만 원 남았으니까 또 하반기에 들어오면 아마 소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번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에서 지금 현재 학교들, 공공기관 종교시설들이 아마 많이 부설 주차장을 개방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경우에 지금 현재 신안동과 평거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묻고 싶습니다. 신안동 평거동 학교는 어느 쪽으로 몇 개 학교가 지금 현재 공공 부설주차장으로 개설이 되어 있습니까?

그 개수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주차장이 사실은 부족한 부분인데 항상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렇게 지으면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 있는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주차장 부지 확보하는 데서는 더 유리한 방법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차장 시설 개선공사나 보안 설비를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 이런 것을 활성화시키려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지원방안이 좀 나으면, 지원해 주는 게 더 나으면 사람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제가 방금 그렇게 질문을 한 거고요. 특히 신안동 평거동 이런 쪽에는 상가 밀집지역 쪽에는 주차장 확보가 어렵다 보니 그런 학교를 이용한 유휴시설 같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유휴지를 활용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유휴지도 보면 조건이 어떻게 돼 있냐면 최소 2년 이상 우리가 이용할 수 있을 때 그리고 재산세를 면제한다 토지세, 토지재산세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도 본인들한테 조금 더 득이 되는 그런 쪽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주차장과 관련되어 있는 민원이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더 원활히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다음에 혹시나 차후 계획을 하실 때 그런 부분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안 평거동 관련돼 있는 부설주차장 개방사업과 관련돼 있는 부분 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차후 다시 좀 연락 주셨으면, 안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신서경 위원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일단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증가됐다는 게 버스 대수가 증차도 하고 노선도 늘었다고 아까 설명해 주셨지 않습니까? 이 부분 혹시 어느 부분이 증차되고 어느 지역 노선이 신설됐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신설 2개 노선은 혁신도시 구간이 지금 2개 노선이 증설됐고요. 그다음에 그쪽 부분에 있는 통학생들 시내 전체 지금 다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총 6개 노선 저희가 중학교 통학생 중점 노선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 노선이 앞에 1월에는 별도로 노선을 6개를 해 가지고 통학생 중점 노선이라고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 그때 16억 8,000이라는 사업비를 저희가 별도로 분리해서 보고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노선이 여기 다 합산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개 노선만 신설이 되었고 2개 노선은 기존 있던 걸 보고서 2장을 1장으로 합쳐 가지고 여기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요. 3월인가 4월쯤에 경남도의원이신 정재욱 의원님하고 그때 당시에 시의원 분들하고 주민간담회를 개최를 한번 했었거든요. 통학버스 관련해 가지고 학생들이 아침에 통학버스 과밀화되다 보니까 제대로 통학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버스를 놓친다거나 이래 가지고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노선들을 원래 임시 운행하다가 지금 들어간단 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는 해결이 되는 방안이, 정확하게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지금 없다, 그죠?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도 그 노선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안에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 부분도 저희가 증설할 부분을 충분히 좀 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브라보택시라든지 다른 DTR이 지금 외곽에 들어가면 그러면 거기서 기존에 있던 시내버스 노선이 또 빠져야 되기 때문에 그 노선도 여유 노선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또 빼서 학생들 통학 노선에 넣을 것도 지금 같이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후 계속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통학버스 관련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예? 어디 말씀입니까?

정촌, 우리 정촌면에서 학생들이 거기는 거의 학교가 없기 때문에 기타 지역으로 다시 넘어가야 된다 아닙니까? 그분들도 아침에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는 다른 민원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는지……

그쪽에 뿌리산단이 생기면서 뿌리산단 쪽으로 노선이 확대도 되고 연장이 되고 추가노선도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별한 민원은 제가 들은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간담회를 했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 LH 본사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원래는 기존에 공공화장실이 있었나 봐요, 간이화장실이. 이게 최근 들어서 없어져 가지고 이분들이 조금 불편하신가 봐요. 이것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어쨌든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급하다 보니 조금 다른 곳에 가셔서 볼 일 보시고 오시고 이런 게 있어서 주민들도 불편해하시고 또 악취도 있고 하다 보니까 위생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법주정차 단속해 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고정형 CCTV가 운행되는 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불법주차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는 맞는데 제가 체감 상 느끼기로 저도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그리고 또 상가 지역에 모임이 있어서 참석하게 될 때 부득이하게 불법 주차할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하긴 합니다. 그런데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타 지역은 오전 9시부터 해 가지고 영업해서 하시는 그런 시간대가 시작되는 오후 6시 되면 좀 조정을 하시더라고요. 오후 8시 같으면 모임 시작하는 시간보다 한참 뒤고 하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요즘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번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대표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충무공동 이성자 미술관 앞쪽이라든지 아니면 칠암동 예전 산업대 앞에 있는 상가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분명히 민원도 있고 해서 주차단속 카메라도 신설되고 생겨가지고 걸로 한 걸로 알기는 한데 참 아이러니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엄청난 타격을 많이 입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차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하셔서 주차단속 시간이 조정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는 방향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정차단속이라는 부분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행하는 차는 불편하고 상가는 주차를 못하니까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은 또 그 감안을 해서 유예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유예시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성황 위원님 이야기한 그 구간에는 점심 저녁은 단속 안 하지요? 12시, 1시 그 시간은 단속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성자 미술관 앞에는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방금 저 내용도 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든 자꾸 고민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사설주차장을 시에서 임대해 가지고 왜냐하면 거기 사설주차장에 차를 안 대는 이유가 주차료가 비싸기 때문에 차를 안 대시는 건데 행정에서 답변은 사설주차장이 있는데 거기 대면 되는데 안 대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몇 번 하시더라고요. 또 자영업자 지금 너무 힘들잖아요? 특히 혁신도시 인근에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또 일반적인 지역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손님들이 시민들이 오실 때 주차 부담을 좀 덜어 가지고 사용하게끔 하는 게 필요하다 라는 그런, 저번에 한 번 조치가 됐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게 또 계속 지금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성자 미술관 앞쪽에는 저희가 점심시간 같은 경우에는 유예를 하고 있고요. 단속을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진짜 필요한 구간이라고 판단되면 구역 구역 시간대별로 저희가 유예 구간은 정하고 있는데 그게 시내에 대부분의 상가 가게가 있으면 다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도 지금 상당히 그걸 풀 수도 없고 또 통행하는 시민들도, 차는 다니려고 그러면 불편하고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면성이 있어 가지고 저희도 그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안성황 위원님이 고민하셔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전달해 주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통해서 푸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추가 질의? 안성황 위원님 하십시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충무공동 바람모아 공원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무산됐지 않습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주민분들도 반대하시고, 찬성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그 부분이 지금 철회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있는지, 다른 지역 다른 구역으로 옮긴다든지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가 싶어서 ……

혁신도시 구역이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되어 있는 지목을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기에는 상당히, 개발계획 자체를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걸 제가 찾아 가지고 그 비싼 땅에 주차 공간을 설치한다는 것도 다른 데서는 조금 무리는 있다고 봅니다. 무산이 됐는지 그건 제가 아직까지 도로과에서 전달을 못 받아가지고 제가 확실한 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그 이면도로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가 노면 표지라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진철 위원입니다. 매번 질의할 때마다 제가 제일 먼저 질의를 피치 못할 사정으로 하게 됩니다. 지난 4년 전에는 존경하는 시의원을 하셨던 이규섭 전 의원님께서 항상 먼저 할 기회를 제가 드렸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번까지만 제가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렬 과장님께서는 잠시 도시환경을 떠났다가 다시 1년 만에 돌아왔나요?

1년 6개월……

6개월이죠?

1년 6개월.

1년 6개월이죠. 도시재생과 가셨다가, 그죠? 아무튼 다시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오신 걸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들도 항상 늘 같이 보면서 도시환경위와 다들 호흡을 맞춰 왔던 분들인데 또 새로운 출발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처음부터 착착 조금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신서경 위원님 말고는 전부 다 위원님들께서 다 초선의원님들이고 조금 내부적으로 도로 업무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지만 또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일 먼저 진주 정촌 사천 죽동 간 도로 개설, 참 논란이 많았던 건데 올해 혹시 이 예타 대상지 선정 조사를 해 가지고 결과 발표가 좋은 결과가 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저번 주 7월 24일 최종으로 심의 평가를 했습니다. 그전까지 국회의원도 찾아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열심히 찾아가 가지고 저 앞에 있을 때 과장님부터 해가지고 기재부는 관계 기관을 30번 정도 방문해서 우리 시하고 사천시하고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다소 우리가 좀 불리한 것은 B/C 면에서는 경남 권역이 올라온 게 22건이고 사업비가 한 4조 2,000억인데 여기서 경남 권역에 배분되는 게 1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경남에 4조 중에서……

4조 2,000억 중에서……

그러니까 진주에 배정되는 게 1조라고요?

경남에 배정된 게 한 1조 2,000억 됩니다. 총 건수가 22건 정도 되는데 거기서 B/C라든지 AHP 평가를 해가지고 지역균형발전도 해주고 경제성 안정성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분배를 해줄 건데 그게 1조 2,000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는 사천하고 같이 공동 대응을 안 했는데 말미에 와서는 사천하고 같이 국도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된다고 공동 대응을 해 가지고 기획예산처하고 관련 기관인 국토부하고 이렇게 충분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강진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국토부 건의하실 때 국도2호선에 물리는 걸로 해서 건의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정촌으로……

예, 그렇지요. 지금 올라온 거는……

시도 27호선인가 그쪽에 물리는 걸로……

아닙니다. 사천 구암에서, 사천 구암이 지금 수자원공사 그쪽에서 국도2호선에 바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예, 저는 됐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2022년도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서 누락이 되는 바람에 지금 4년 동안 이게 설왕설래가 있는 거다,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잘 되지도 않았는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누누이 이 사업 부분 때문에 상당히 질타도 하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일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진주시청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아니고 하다 보니까 지금 기재부에서 예타가 잘못됐든지 뭐가 잘못됐든 간에 좋은 결과가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7월 7일 시장님 당선되시고 나서 인근에 있는 사천시장님하고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또 논란거리가 있는 쓰레기소각장 부분이라든지 국도33호선 부분을 같이 한번 공동 대응하자, 이래서 아마 좋은 결과가 저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혹시 또 못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기대감에서 일어나는 상실감 정도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미리 선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24일 최종평가를 했고 8월 말쯤 되면 기재부에서 아마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좋은 결과 나오리라고 저도……

우리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주와 사천이 같이 행정, 다른 통합도 중요하지만, 도로 사정이 좋아야 모든 통합도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기대감도 같이 되는 거니까 그럼으로써 생활권도 같이 한 곳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 한번 봅시다. 신진주 역세권 정촌 매동 간, 이게 실질적으로는 작년 연말에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고 해가지고 사업 명칭이 변경된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시의원님들 소장님 좀 잘, 이게 왜냐하면 41페이지에 추진사항에 맨 밑에 보면 2025년도 12월 사업명칭 변경 관련 부서 협의 및 의회 승인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존경하는 네 분 시의원님들께서 또 신서경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을 알고는 계시겠지만 그 당시 경제복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저희 시의회에서 3년간을 사업명칭 변경을 해도 될 텐데 될 텐데 하다가 집행부에서는 안 된다 그래 놓고 결국은 의회에서 이 사업명칭 변경을 고집을 해서 결국은 되는 걸 집행부에서는 물러설 수 있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조금만 연구 검토하면 사업명칭 변경도 가능하다는 걸 우리 위원님들께서 잘 좀 상기해 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한 개 있네. 44페이지 한번 봅시다. 갑작스레 왜 이리 돈이 훅 뛰었나……. 개양오거리 새벼리 간 도로확장공사가 거의 80%가 푹 뛴 것 같은데? 아니지 80% 아니고 100% 뛰었네, 이거 어찌 된 겁니까? 지난 보고를 할 때는 64억 갖고 마무리 짓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완전히 64억 곱하기, 127억 같으면 엄청난 돈인데. 그리고 쉽게 얘기해서 도로가 늘어났다든지 폭이 늘어났다든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거는 확장하는 사업인데 우리가 당초에는 공사비를 해가지고 총 64억을 잡았는데 도로 하천 부분에 도의 하천 분야하고, 거기가 가호천인가 그렇습니다. 거기 하천 협의를 해보니까 자기들 유속 단면을 요구를 해야 되겠구나, 그 단면에 맞추다 보니까 설계비가 늘어났습니다. 아직 공사비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계속 도하고 하천점용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보면 지난번에는 설계비만 3억 잡혀 있었고 그 당시에 그 안에 보면 감리비랑 이런 게 포함이 안 돼 있었는데 지금 보면 보상비는 그대로 지금 잡혀 있단 말입니다. 차이가 안 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공사비가 갑작스레 56억에서 110억 정도로 약 100% 뛰었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하천 단면에 대한 보강공사를 우리가 다시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늘어났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 단면이 수리 계산의 유속도 맞춰야 되고 단면 크기를 우리가 축소를 시키지 못하니까 지금 기존 있는 개양육교를 좀 더 확장을 하고 좀 더 보수 보강을 하고, 하천 단면을 줄이지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사실상 작년 연말도 그랬고 올 초에도 이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다가 올해 또 저희들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더 논의할 기회가 있다 싶어서 지난 2월이나 그때 저희들이 크게 안 다뤘어요. 제가 봐도 이 부분은 돈을 지금 물가 상승분에 의해서 인건비 자재비가 대폭 늘어났는데 거기가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안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쩌면 약간의 우회도로가, 우회도로로보다는 좀 해야 될 텐데. 과연 64억 가지고 공사를 할까? 저도 솔직한 이야기로 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아무리 64억, 안 될 텐데…….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인가 하면 집행부서에서 항상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 너무 안일하게 좀 잡지 말자고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불과 몇 달 안 돼서 대폭 지금 이렇게 변경돼서 올라오잖아요? 아직까지 물론 예산상으로는 다시 준비해 가야 되겠지만 그렇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근데 이런 이유를 묻는 것은 오래 앉아 계셨던 집행부 공무원들은, 이 부분을 다른 위원회에서는 모르겠어요.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사업 부서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분명히 9대 의회 말에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10대 의회에 들어오니까 대폭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가 이걸 지금 짚어주지 않으면 앉아 있는 네 분이나 신서경 위원님 같은 경우는 그럼 이게 맞다고 하고 지금 이렇게 아마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눈 뜨고 시의원님들은 그냥 보고를 받았으니까 ‘어, 맞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소리는 아니에요, 그죠? 다만 이게 4년 전에 저희들이 9대 의회에 들어왔을 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주대첩광장 문제라든지 내나 아까 이야기했던 신진주 역세권에서 국도2호선 연결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당연히 8대 의회에서 다 검증됐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있었는데 나중에 9대 의회에 들어와서 한 1년 지내다 보니까 ‘어? 이게 뭐가 잘못됐지’ 싶어서 그 당시부터 하나하나 책장을 넘기다 보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제기가 됐는데 2026년도 새로운 여기에서는 우리가 그런 경우를 안 거쳐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선임 시의원을 했던 사람으로서 지금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짚어줘야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도시환경위원님들께서 ‘아’ 느끼고 같이 아마 보조를 맞춰서 집행부와 시의회가 같이 가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매동 시도 27호선 이거는 곧 준공이 되겠다, 그죠? 공사 착공했습니까, 이거는?

예, 착공했습니다. 연말에 아마 준공될 예정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다음에 46페이지 이거는 새로운 사업 올라왔다, 그죠? 금산면 구)농협하고 송백 간 도로개설 확장은 언젠가는 올라올 거라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다, 그죠?

예.

대충 최민국 위원님 지역구라서 아마 도로가 어디 난다까지 대충 알고 계실 거고 이 부분은 B/C는 충분히 나왔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잖아요. 나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저는 볼 때는 여기와 국도, 아니다 지방도 1007호선인가, 그게?

1009호선.

1009호선. 1009호선하고 그 앞에 연결되는 부분도 같이 좀 논의를 해 줘야 될 부분도 있을 건데?

그거는 지금도 이 과업에는 들어 있는데 나중에 시도 5호선이 다 연결이 되면 아마 국도하고도 접속하는 도로도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농협에서 리라유치원까지.

그래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하고 향후에 혁신도시에서 나머지 2.6㎞ 구간이 개설이 완료되면 지방도하고도 같이 접속도로가 연결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잠깐 제가 쉬는 시간에 담당 팀장하고도 이야기했는데 47페이지에 국도2호선 문산 간하고 신촌 간 금액을 본다고 하면 15억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접속도로가 과연 긴급한 상황이냐 아니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 용역비만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이거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하면 다소 시일이 걸릴 수 있으니까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용역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용역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닙니까? 용역하고 나서 그러면 그게 그러면 안 나온다고 안 할 겁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또 우리 시가 용역을 해가지고 바로 발주하는 게 아니고 국도 접속도로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용역할 때 가서 용역을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하면 대충 기획안이 있어 가지고 아우트라인이 나와야……

제 말은, 그 말은 제가 과장님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상상을 해 보자고요. 혁신도시 그게 국도 몇 호선입니까? 국도2호선이죠?

예.

국도2호선을 달리다 보면 오른쪽에 여기 가기 전에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IC라고 해야 되나 접속도로가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서 아마 몇 미터 정도 들어가면 지금 이 도로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또 조금 더 가면 문산 내리는 동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 사이에 과연 이것이,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접속도로가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만큼 이게 교통량이 그렇게까지 이게 중요한지, 충무공동 IC 들어가는 입구에 내려가지고 지금 현재 굴다리 밑으로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해서 옛날 문산 IC 타면 금방인데 그렇게까지 이게 필요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추경에 올라오고 나면 다시 위원님들께서 논란이 있겠지만 같이 한번 미리 제가 짚어주고 가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도로가 이게 신설된 도로 같으면 문제가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대충 들어보니까 신설된 도로가 아니고 추가 도로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허가 협의라고 아까 분명히 명시를 해놨어요, 그죠?

예.

아무튼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다른 거는, 51페이지는 또 누가 잘……. 마지막으로 이거 내가 하나 하겠습니다. 52페이지에 과장님.

예.

과장님은 지난번에 정촌 죽봉 교차로에서 가좌동간 도로확장공사가 24억이 지난 연말에 올 26년도 당초예산에는 올리겠다고 예산을 1억을 갖고 와가지고 논란거리가 됐던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다시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죽봉에서 가좌동 도로확장 공사는 앞 페이지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리도 204호 209호선이 확장이 되면 그쪽으로 해가지고 뿌리산단이나 정촌산단으로 넘어가면 교통량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농업기술센터 리도 204, 209 도로 확포장 공사를 오늘 지금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왜냐하면 특별교부세가 지금 6억이 있고 시비가 3억 4,300 중에서 이 문제점의 대책에 보면 3억을 추경에 추가 반영한다 돼 있어요. 3억 원을 추가 반영한다는 소리는 전체 9억 4,300에서 플러스 3억이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특별교부세 6억 원은 확정됐던 사업이에요.

특교세가 지금 추경에 편성을……

그러면 특교세가 지금 3억만 내려 왔습니까?

사업비는 9억 3,300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변함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그 부분은 제가 오버 액션 했는데, 문제는 제가 이걸 왜 말을 안 하는가 하면요. 물론 거기서, 저도 이 길을 제가 잘 알아요. 한 번 두 번 가본 게 아니에요, 오래전부터. 그런데 여기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지금 이 부분을 최소한의, 집행부가 진주시의회를 존중을 좀 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잉크도 안 말랐어요. 작년도 존경하는 지금 도시환경위원장님이 예산결산위원장을 하고 계실 때예요. 2026년도 본예산안 종합심사 부대의견에 딱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정촌 죽봉 교차로 가좌동 간 도로확장 공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시 담당 부서가 보고한 바와 같이 1억 사업으로 종결하고 관련 추후 사업의 예산은 편성하지 않을 것.” 명색이 의회에서, 우리 의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산안 심의하고 조례 심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최고 나름대로 크다고 하는 예산안 심의를 해가지고 1억 사업으로 종결하라고, 그 당시 이걸 가지고 얼마나 논란거리가 있었습니까? 이 사업이 지난 예산결산,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사업을 할 때 이 사업을 하지 말자고, 뭐라 그랬습니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결산특위로 넘어가니까 또 살려달라고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그 당시 예산결산특위 위원님들이 이것만큼은 안 된다고 여야를 막론하고, 그래서 부대의견을 달아놨던 겁니다. 이게 지금 부대의견 달아 놓은 지가 지금 몇 개월 됐다고 아직까지 1년도 안 지났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예산결산특위 위원장을 하셨던 최민국 지금 도시환경위원장님은 그 당시 방망이는 무슨 뜻으로 이걸 통과시켰겠습니까?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최소한의 우리 의회의 좀 입장을 고려해 주고 최소한 1년 정도는 눈을 감아주고 그 당시 참 문제점이 있었던 것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어쩔 수 없이 아까 이 부분을 51페이지 부분하고 같이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당시 저희들이 좀 심도 깊이 못해 가지고 상당히 2026년도 본예산을 할 때 논란거리가 있었다는 점 충분히 저희들 입장을 좀, 그리고 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2027년도에 올라온다 하면 이게 내가 걱정이 안 돼요.

이게 위원님 ……

들어보세요. 그러나, 제가 당연히 알아요. 이거는 지금 업무보고니까 올라오는 거예요. 하지만 올라오더라도 이걸 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인가 하면요. 지금 벌써 안 있습니까, 물론 그 사이에 그 당시에는 24억이었는데 또 돈이 지금 6억으로 늘어나서 30억으로 올라옵니다, 이제 또.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미터 수가 조금 달라집니다, 지금 보면. 그 당시는 그냥 어찌 된 건지 1㎞였어요. 지금은 934m로 돼 있습니다. 약 한 57m 줄었네요. 아, 66m 줄어 올라오네요.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하다 보면 설계를 해봐야 모든 것이 어느 정도 나오지만 그냥 그렇게 이제 시의회를 집행부에서 그냥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라보지 말자고 누누이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우리 시의회도 그만큼 양질의 인력들이 시의회에 많이 포진돼 있다, 그리고 그냥 전에처럼 눈 감고 예산심의를 하는 곳이 아니다는 걸, 그래 이 부분은 죄송하지만, 몰라 나중에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한 말씀이 계시겠지만 이 부분은 이게 올라오는 자체만 해도 제가 볼 때는요,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김경렬 과장님 오셔서 참 같이 또 호흡 맞추고 열심히, 감사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을 질타라기보다는 의회를 좀 충분히 입장을 같이 해달라는 거예요. 만날 의회 보고 집행부에서는 발목 잡는 일을 하지마라고 하지만 이거는 뭐냐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럼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해도 되고 의회는 그러면 집행부에다가 질타하면 안 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이어가지고 관련 질의를 저도 좀 드릴게요. 우선에 도로과 과장님 이번에 오셨고 또 팀장님들 늘 현장에서 참 수고가 많으시고 또 의원님들의 이런 지역구 민원이나 도로 제안에 대해서 늘 긍정적으로 해 가지고 즉각 즉각 반영해 주시는 부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기존에 추진되던 사업, 그리고 신규사업 이런 사업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로과는 국도시에 대한 구분을 안 해가지고 제출하신 것 같은데 이거는 오늘 중으로 위원님들이 예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다 시비라서 그렇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사업비……

다 특교세하거나 특조세 받는 거 말고 그 언급이 없는 거는 다 시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산 송백이 212억 원인데 이게 다 시비로 한다고요?

예, 지금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사업을 진행하다가 특교세나 특조를 받을 줄은 모르지만 지금은……

특조 말고는 다 시비입니까,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참 심각하다, 그죠?

예.

사업비가 작은 사업비들도 아닌데 다 시비로 충당을 ……

그래서 송백에서 시도5호선도 당초에는 계획을 혁신도시에서 출발을 하기로 했는데 워낙 사업비가 많다 보니까……

그런데 금산 송백 간 도로도 B/C가 나오는데 어떻게 정촌 사천간이 B/C가 안 나온다 말이죠? 그거 어찌 판단하십니까?

B/C는 통행량을 가지고 체크를 하는 거니까……

통행량도 정촌 사천 간 도로가 월등히 많잖아요?

그거는 교통 환경 거기서 정확하게 조사를 하니까 우리가 B/C가 작게 나왔다 많이 나왔다 그거는 우리가……

아니, 그거를 알아야 사업을 건의하고 국토부에 예산을 확보할 때 이런 설명이나 설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분석도 안 하고 그러면 B/C 안 나오면 늘 그냥 안 나오는 갑다 그렇게……

지금 국도3호선 우회도로 오는 거는 화개 지금, 사천에서 올라와 가지고 사천 IC로 빠지는 게 많습니다. IC로 차가 많이 밀리니까 국도로 올라오지 않고 사천 IC로 다 빠져버리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에는 B/C가 좀 작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하셔가지고 6차에 꼭 반영되게끔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도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고 계십니까?

예.

그 건으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45페이지, 그리고 41페이지, 그리고 52페이지가 다 역세권부터 정촌까지 이어지는 도로들의 각각의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사업 같이 보이거든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시도 41페이지하고 45페이지는 최종 종점이 정촌산단 거기 사거리니까 그 두 개는 노선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됩니다.

이거 52페이지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과장님 지난번에 지도에다가 선 그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셨잖아요?

예.

이 3개 사업을 한 번 더 지도에 좀 그리셔 가지고 오늘 중으로 좀 제출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아까 강진철 위원님 질의된 내용이 52페이지 죽봉교차로 가좌동 간 도로확장공사, 이 사업이 지난번에 사업비가 과도하게 올라와 가지고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이랬던 저도 기억이 있는데 아까 제가 과장님 여쭤봤잖아요? 6차 때 진행할 도로를 국도2호선에 물리는 거를 건의를 하셨느냐, 물린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거는 국도우회도로라고 하니까 국도2호선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국도2호선에 물리는 순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지금 52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가 과연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6차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보고 이 각각의 시도 개설 부분을 고민하자 이랬던 차원이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도2호선에 지금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국도……

그럼 그 도로 연결이 되면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이 많은 사업들을 할 필요가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정촌산단하고 뿌리산단은 입주자들은 자꾸 또 도로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면에 국도국지도 6차계획은 발표를 하더라도 거의 완공이 되면 한……

그러면 41페이지 45페이지 사업만 해 가지고 그 교통량을 분산시켜 주면 되지 52페이지까지 또 30억을 들여가지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그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뿌리 산업에 들어가는 교통량이 뭐 얼마나 많은데요? 국도2호선도 물리고 시도27호선도 개설하고 죽봉에서 가좌동까지 도로 또 돌리고 이게 과연 효율적인 사업집행인가 하는 의문은 지금 계속 들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6차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 또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다 그러면 이런 도로도 개설해 가지고 급한 대로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로 개설을 한다고 그러지만 52페이지 같은 경우는 지금 굴곡 개선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산 넘어올 때 이렇게 갈지자로 올라오는 그 도로가 직선형이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를 확장하는 게 어떠한 시민들한테 효과가 있는지, 그 의문점이 해소가 안 된다고요. 가좌동에서 넘어오는 시민들은 27호선 타고 넘어오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27호선 타고 넘어오면 될 일을 또 죽봉하고 가좌동까지 굴곡도로를 개선하는 것도 아닌데 또 도로를 개설한다? 거기에다가 미래에는 국도33호선에서 국도2호선까지 도로까지 또 물린다? 납득하기가 좀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난번에 부대의견을 달았던 내용인데 52페이지 사업 같은 경우는 추진이 될 것 같으면 굴곡도로에 대한 부분까지도 개선을 해 가지고 문산, 그리고 역세권에서 넘어오는 주민들이 이쪽으로도 원활하게 올 수 있다 그러면 또 납득이 좀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하여튼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좀 더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앞서 도로 관련해서 계속 말씀 많이 해주셔 가지고 그거 말고 저는 다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양오거리 새벼리 간 도로확장 포장공사한다 해서 이 구간이 그럼 개양오거리부터 산림연구소까지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예, 지금 1차적으로 공사를 한다고 사업비를 올린 것은 개양오거리에서 옛날에 구)MBC 산림연구원 밑에 대화리네르빌 그쪽으로 나오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까지 한 550m 구간을 지금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그럼 총 8차선 만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총 차선은 아마 9차선 정도 될 겁니다.

9차선?

예, 빠지고 나가는 도로를 한 차선 더 확장하는, 그래 가지고 9차선 정도 됩니다.

일단 그런데 저도 계속 이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의문이 생겨서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새벼리 자체 도로가 지금 4차선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양쪽 2차선 2차선 해가지고?

예.

새벼리 구간은 좁은데 나중에 빠져나오는 구간은 또 4차선이 됐다가 그리고 새벼리 쪽으로 들어가는 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로 폭이 좁아지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 나중에 병목구간 또 이게 정체된다든지, 안 그래도 지금도 보면 합류선에서 조금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이런 방법도 대안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맞는데 지금 차선을 확장하는 건 확장을 해 가지고 기존 시내로 들어온 차선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시내에서 외지로 빠져나가는 차선을 확장을 할 겁니다. 도로 확장은 오른쪽으로 확장이 되지만 차선은 나중에 만약에 9차선이면 이쪽으로 4차선 하면 빠져나가는 거는 차선을 한 차선 더 줘가지고 5차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할 겁니다. 들어오는 차선이 아니고 빠져나가는 차선을 더 확보를 할 겁니다.

일단은 그 부분 저는 조금 의문이 갑니다. 일단 불편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챙겨봐 주시고, 그리고 좀 가볍게 이야기드릴 게 도로안전 시설물 유지관리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얼마 전에 제가 신문기사라든지 뉴스 인터넷을 통해서 유도봉 관련해 가지고 기사를 본 게 있어요. 이 부분 항상 유도봉 파손 잘 된다 아닙니까, 그죠?

예.

이게 매번 보면 설치해 놓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보면 파손되고 파손되고 이런 부분이 좀 심해요. 대형차량 지나갈 때도 있고 밟고 지나가다 보니 그리 하는데 요즘 기능 좋은 것도 많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굳이 파손 잘 되는 것보다 탄력봉 자체가 탄성이 강화돼 가지고 하는 부분도 많던데 그런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런 게 파손되다 보면 어쨌든 시민 세금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가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챙겨봐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이거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얼마 전에 제가 도로과에다가 한번 질의한 적이 있는데 금곡면에 동례마을이 있습니다. 동례마을회관이 금곡면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경로당이. 그런데 동례마을이 보면 마을회관이 마을에서 도로를 끼고 건너가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부분 사고가 좀 많이 난다고 이야기가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그래서 저는 동례 주민분들 말씀은 금곡중학교가 폐교돼 가지고 지금 운영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위에 금곡중학교 부분에 과속단속카메라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도 좀 이전 설치해 달라는 제가 민원을 좀 받았어요. 그런데 저도 알다시피 과장님도 아실 거고, 그런 단속카메라라든지 이 부분은 경남청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전설치하기 전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마을보호구역 해갖고 지정이 돼 있어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할 때 명목상 이런, 제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준비가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례마을 입구 앞에 노인보호구역 도로지정 설정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어린이하고 노인보호구역 77개소가 지정이 돼 있는데 그것이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2022년도까지 이런 행정절차를 진행해 오시다가 중단돼 계시다가 올해부터 다시 사업추진을 해보실 예정이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2012년도에 3.6㎞ 전체 설계를 했는데 시일이 걸리다 보니까 2023년에 충무공동에서 금산 쪽으로 해가지고 2.6㎞를 보완 용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구간은 지금 빠져 있는 구간에……

3.6㎞라 그러면 송백에서부터……

전체적인 혁신도시까지…….

혁신도시 어디요? 종합경기장까지요?

예, 종합경기장에서 다리 가설 해가지고 넘어오는 그게 3.6㎞……

그럼 지금 1㎞ 이야기하시는 거는 어디서부터 어디 구간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송백에서 구)농협에서 리라유치원까지 1㎞가 되겠습니다.

리라유치원부터가 굉장히 위험한 도로인데?

예?

리라유치원부터 종합경기장까지가 굴곡이 심하고 도로가 좁아졌다 넓어졌다 해서 위험한데…….

그런데 그 사업비가 거의 1,000억 가까이 드니까……

그렇지요.

도로는 가운데가 위험해도 가운데 먼저 하지는 못하니까 시종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러면 금산 구)농협에서 리라유치원까지는 일단은 개설을 해 보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 했을 때 200억 정도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 구간 이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리라부터 종합경기장까지 과장님도 많이 다녀보셔서 아신다 아닙니까? 굉장히 굴곡이 심한데……

예, 거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굴곡 구간은 개별사업이라도 좀 보완을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이 사업비가 올라온 것도 이번 선거과정 중에서 시장님이 이 건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공약을 하셨나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추진된 걸로 아는데 사실은 송백마을 주민들이 파크경기장까지 걸어오는 보행로가 없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반대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반대편 두 세군데 정도의 굴곡이 심한 지역은 개별사업을 통해서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 그것도 좀……

우리가 그거는 굴곡 부분 개선사업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혹시 특교를 건의를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사업은 기존 도로를 확장하는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측구 양쪽으로 해서 보상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있는 도로 그대로 활용한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도로확장까지 개념이 있습니다.

있는 도로를 사용해서 확장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210억 중에서 보상비가 150억 정도 되니까 다 땅을 매입해 가지고 확장한다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1009호선에서 지금 119 소방서 방향으로 계속 도로를 못 내고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난 도로과장님께 저도 많이 질의를 드리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고 했는데 당시 도로과장님 답변은 지금 1009호선은 레벨이 굉장히 높고 119는 도로가 낮아 가지고 이런 걸 맞추고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좀 들어올리면서 그 공사를 할 때 같이 연장을 시키겠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이거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 지금 송백 119 방면에 있는 도로가 레벨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요? 그게 올라가 버리면 나머지 농협이나……

그거는 나중에 지금 내려오는 하천, 하천도 교량하고 하천계획과하고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럴 소지는 있을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리라부터 위험한 구간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1009호선하고 119 방면으로 연장하는 부분은 이 도로하고도 관련 없이 사실은 꼭 필요한 도로거든요. 그래야 1009호선이 도로의 제기능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사봉 지수 간 지방도 개설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혹시 답변이 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봉 지수 간 도로 현재 도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황을 확인을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사봉 진성 간 도로도 지금 교통량이 엄청나거든요, 사봉 진성 간? 사봉 이번에 회전교차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전교차로에서 진성 IC까지 거기도 교통량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도 지역 주민들하고도 의논을 해보고 여러 방면으로 의논을 해 봤는데 진성 사봉 간 지금 지방도에서 시도가 됐죠, 그 도로가요? 그 도로에 대한 4차선 확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은 보상비나 공사비가 들어가니 그 위로 흐르는 게 국도2호선이지 않습니까? 그 국도2호선 진성 IC 방면으로 램프를 개설을 하게 되면 우리 시 예산도 줄이고 진성 사봉 간 구)지방도를 이용하는 교통량도 많이 분산을 시킬 수 있겠다 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지수 사봉 간 확인하시면서 진성 사봉 간 도로도 어떻게 이 교통량을 분산시킬지 함께 시에서 좀 계획을 잡아주시고 설명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저는 55페이지에 보면 어린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보행자 방호휀스도 정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이분들이 계속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신안에 교대 부속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 입구에 나오다 보면 한쪽 입구 나오는 오른쪽 부분을 보면 보행자 휀스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지금 설치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예.

앞으로 자주 소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하촌교차로 하촌마을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업계획서 안에는 25년 7월 2차 준공 이후로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현재까지 2차분 진행된 상황과 공정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촌교차로에서 하촌마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거의 토공작업을 하고 이때까지 민원이 걸린 게 배수로에서 인근 농지로 진출입하는 게 개거가 돼 있으니까 진출입을 하지 못하는 민원인 때문에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배수로 구간을 뚜껑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경작지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고 도로확장하는 사업이 그게 주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촌마을까지. 토공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옆에 배수로 개거를 설치해 가지고 위에 뚜껑 설치해 주는 거, 그 사업이 도로에서 단순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비가 36억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협의가 100% 진행된 상태에서 이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 보상협의는 거의 다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 됐다고 보는 게……

거의 다 100%가 되지는 않았는데 몇 필지는 있는데 보상은 거의 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재정여건 상 예산확보 애로라고 작성을 해 주셨는데 혹시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하셨습니까?

사업비 부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계속 2022년부터 공사를 해 왔는데 당초에 이 사업이 도시계획도로 해가지고 사촌으로 넘어가는 도로였는데 교통량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교통의 필요성도 있고 사업비가 부족해 가지고 계속 연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2차분 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년 7월에 하촌마을까지 준공 예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007년 12월까지.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올해 12월까지 준공이 저희가 계획인데 다음에 준비를 해 주실 때는 현재 진행상황도 조금 더 포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성황 위원님.

아까 하나 빼먹었는데요. 1009호선 병목구간 정체에 관련해 가지고 도의원님도 그렇고 선거운동 기간 때 저도 참석해서 주민간담회를 거기서 한번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습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파악하지 못하고 개략적인 내용이 1009호선 갈전마을 쪽에 도로 확장하는 부분이 성토가 되면 도로가 상당히 높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동네보다 도로가 아마 높게 될 것이고 그 건 하나하고, 청곡사에서 내려오는 하천이……

그거 말고요. 병목구간 어디냐면 문산초등학교에서 조금 올라오다 보면 합류 지점이 있어요, 주유소 쪽 방향. 그거 잘 모르실까요?

거기는 1009호선이 아마 아닐 건데요?

이것도 1009호선……

1009호선인가?

예.

아, 그럼 1009호선 확장하는 구간이 아니고 문산……

문산 국제대에서 신도로 타고 쭉 그 길 따라오다 보면 내려오면서 병합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주유소 앞쪽에. 문산IC 가기 전에 보면 합류해서 거기서 넘어가는 길이 있는데 한번 파악해 보시고, 여기 병목구간 이 부분이 거기서 내려와서 어디로 오냐면 충무공동 굴다리 들어가는 부분이 구간이 하나 있어요, 거기가. 그 구간이 지금 합류하다 보면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얼마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그 현장에서 주민분들하고 관계 기관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구간에.

예.

이 부분이 일단은 저희 지역구 사업이기도 하고 지역구 문제이기도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일단 과장님 모르신다 하니까는 이거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기사에도 나와 있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셔 가지고 뒤에 다음에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도 4년 동안 이렇게 예산심의하면서 도로과 같은 경우는 정말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많은데 보면 특교 특조 늘 이런 형태로 추경 때도 사업비가 올라오지 않습니까, 점점 이제 신규 사업은 없어지고. 그래서 지난 9대 의회 때 도로과 같은 데서 예산 좀 많이 확보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노력해 달라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보면 오늘도 1009호선이나 집현 대곡 간이나 그리고 지수 사봉 간 도비가 필요한 이런 사업들이 조금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도의원님들하고 정기적인 이런 예산철 앞두고 미팅을 가진다든지 이래 가지고 도에서 지금 질질 끌고 있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우리 시 차원에서도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역할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하수련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연철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장진영 지적정보팀장입니다. 노은길 공시지가팀장입니다. 김경옥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도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강지윤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 토지 행정업무 추진입니다. 지적공부에 최신의 소유권 정보를 반영하고 조상 땅 찾기 및 안심상속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65페이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 추진사업입니다.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지에 주택, 창고 등을 건축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공부상 지목은 전, 답, 과수원인 토지의 지목을 현실화하여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 중이며 올해 말까지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입니다. 우리 시의 허가구역 지정은 2개 지구로 상평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인 상대 상평동 일원의 812필지와 문산 공공주택지구인 호탄동 문산읍 일원의 8,786필지입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 확립과 허가 목적대로의 토지사용을 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입니다. 2026년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중 정기분 297,178필지는 4월에 결정 공시되었고, 수시분 2,000여 필지는 10월에 결정 공시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는 업무추진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평한 과세 기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 주소정보 활용사업입니다. 주소정보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고 원룸, 다가구주택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하며 사물주소 부여를 통해 시민들의 일상생활 편의성 향상은 물론 긴급상황 등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소정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국가시책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3년 시작하여 2030년까지입니다. 경계분쟁 등 민원유발 지역을 우선 선정하여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는 정촌면 예하리 예하1지구 등 6개 지구인 922필지를 대상으로 현실 경계와 일치시켜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 선진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하시고 와 가지고 도로과 업무하시는 걸 쭉 보고 계셨을 텐데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또 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항상 토지정보과는 실질적으로 도시환경위원회에 있지만 큰 논란거리는 없었다, 그죠? 이거 한번 봅시다. 65페이지에 건축과 업무를 하는 걸 혹시 영상을 봤는지 모르겠는데 건축과에 보면 빈집 철거 사업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지난 6.3 지방선거 때 빈집 정비팀을 신설하겠다 이렇게까지 공약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왜 물어보는가 하면 작년부터 해서 올해 12월까지 2년간 384필지 건축물대장 기반조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에 지금 384필지 거기에 할 때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그것도 다들 같이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들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이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대장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위성사진이라든지 담당자가 현장 가서 지금 현재 실 경계대로 건축물 대장이 있는지. 빈집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공적 장부가 있을 경우에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지목을 바꿔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래서 연관성을 주려고 그래요. 연관성인지, 연계성이라고 봐줘야 되겠죠, 그죠? 필지는 지금 농지로 돼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거든, 그죠?

예.

필지가 농지가 돼 있는데 대지가 안 돼 있으니까 전으로 돼 있는데 창고 건물을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또 주택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래서 이걸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제가 건축과에다가 이번에 빈집을 가지고 있는데 주택이라는 개념은 뭐냐 하면 사람이 살고 있거나 실질적으로 생활할 여건이, 이걸 가지고 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건축법상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사하고 나면 건축과에다가 통보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거는 조사를 안 하고 저희들이 공부상 지목만 변경을 합니다.

건축과에다가도 사람이 실소유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도 이왕 하는 김에 좀 해갖고 넘기면 같은 진주시장님 관할 아래 서로 공유를 하면 좋잖아요?

아, 저희들이……

그러면 건축과가 두 번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빈집이 있다 보니까 진주시 주택 소유의 빈집인데도 가구 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허수가 생기는 거죠, 그죠?

예.

그래 그 허수를 이번 기회에 진주도 이제는 좀 정리할 거는 정리해 가자는 거예요. 특히 촌 같은 데 가면 빈집 때문에 뭐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태양광 사업 설치를 하는데 이격거리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그죠?

예.

건축물대장은 있는지 없는지, 돼 있는 게 많아요. 땅은 전인데 건축물대장은 떡하니 집이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습니다, 특히 촌에 가면. 그런데 빈집이 돼 있다 보니까 사람은 살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태양광에는 설치하려고 하면 올라가면 도로에서는 몇 미터 이상이지만 주택에서는 200m 이상 300m 이상 500m 이상 이리 돼 있단 말입니다.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왕 하고 나면 건축과에 통보를 하면 건축과도 많은 도움이 될걸요? 과장님께 아마 건축과장님이 고맙다고 인사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뒤에 앉아 계신 분들께서 조사를 하실 때 현실화를 하실 때 그 부분도 이왕 하는 거 조사하는 김에 여기 실소유자가 있다 없다……

아, 거주자가 있다 없다……

그리고 거주자가 거주한다 안 한다. 미안합니다, 실소유자가 아니고 거주한다 안 한다 그걸 함으로써 같은 우리가 진주시장 하늘 밑에 이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야지 니는 니 업무 나는 내 업무 이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그렇게……

그런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 저희들이 현지출장 가 가지고 여기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검토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할 거다, 그죠?

예.

하나만 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이야기 한번 했죠, 그죠? 실질적인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진주시에 보면 행정동이 있고 법정동이 있잖아요?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했죠, 그죠?

예.

진주시가 지금 현재 도로를 끼고 있는 행정과 법정동이 애매한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30년 40년 전에는 큰 도로 약간의 괜찮은 도로였는데 중로였는데 지금은 더한 대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 중로가 엄청난 큰 도로였는데 지금은 뒷골목 식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행정동과 법정동이 가운데 끼여가지고 우리가 정치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다 보면 최미선 위원님 지역에 보면 신안동과 유곡동 이현동하고 저 같은 지역구 상봉동하고 경계구역이 묘하게 돼 있어요. 골목으로 끼고 대로변을 끼고 신안동하고 이현동하고 상봉동이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소롯길로 나눠져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 제가 한번 지적을 했지요?

예.

그거 한번 검토해 가지고 어찌 방법을 잘 강구해서 대로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법정동과 행정동 이 부분을 좀 떼 나갈 건 좀 떼 나가자고, 그 부분을 검토 다시 한번 좀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자꾸 행정이 조금 조금 밝아지고 좋은 쪽으로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예.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6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과장님, 66페이지 토지거래계약허가에 대한 전체적인 세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토지거래계약허가인 경우에 공공사업을 시행을 할 때 토지 투기 거래를 막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서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투기 방지를 위해서 실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제도인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토지거래를 할 때 거래하기 전에 소관청에 미리 계약허가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증이 나와야 이전 등기가 가능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보시는데요?

허가구역 지정돼 있는 기준?

그러니까 허가가 나갈 때…….

예, 용도 지역별로 일정 면적 이상일 경우에는 토지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토지를 내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라는 이용 상황도 들어와야 되고 이 토지를 취득했을 당시 매입가격, 어떻게 이 자금 조달을 했는지 그런 것까지 서류를 다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 출장해서 위법사항이 없거나 적법하면 허가증을 발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추진상황에 보면 토지거래계약허가 22건 24필지 이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해 1월부터 6월 말까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이 들어온 필지를 저희들이 24필지 허가증을 발급을 한 겁니다. 거기에 상평산단이 9필지 정도 있었고……

허가를 내줬다가 도로 회수하기도 합니까?

아니요. 회수는 안 합니다. 보통 허가를 해 가지고 거래 금액이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 다시 금액 자금 변경 신청을 저희들한테 하고 그 외에……

아니, 제가 271회 임시회 올 1월 2월경 있었던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올 2월 업무보고 때는 토지거래계약허가가 35건, 39필지로 보고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건 작년……

아, 작년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이거는 현재까지 22건 24필지.

예, 올해.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양성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김성식 스마트정책팀장입니다. 손소희 데이터활용팀장입니다. 배봉진 도시관제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원래 팀장님 세 분입니까?

예.

예.

스마트도시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4페이지 성북지구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19년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침체된 원도심인 성북지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스마트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며 2020년부터 스마트 도서관, 복합미디어폴, 스마트 주차장, 미디어파사드 등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청년허브하우스 내에 VR, AR 체험센터 및 스마트 도서관을 10월 중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75페이지 디지털로 체험하는 진주 K-기업가정신 사업입니다. 24년 과기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수면 승산마을과 K-기업가정신센터에 스마트 솔루션 서비스를 도입하여 지역 활성화 도모 및 진주 K-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2억 300만 원이며 현재 관광안내 키오스크, 경관조명, 공공 와이파이와 방범용 CCTV, 비상벨 등 디지털 인프라 구축은 완료하였고, K-기업가정신센터 전시관과 VR 체험실 콘텐츠를 10월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 76페이지 공공 와이파이 구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다중이용 공공장소 등에 무선 인터넷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장소 192개소에 285대, 시내버스에 247대 구축운영 중이며 앞으로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공공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확대 및 품질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입니다. 교통정보센터를 통해 실시간 교통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해 도심 교통 흐름을 최적화하고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시가지 전역 교차로 524개소에 교통신호제어기를 온라인화하였고 감응신호시스템을 95개소에 구축하여 해당 교차로 신호를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최적화 중입니다. 화재나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차량이 단시간에 현장에 도착하도록 출동 지역 교통신호를 제어하여 우선 부여하는 긴급차량 우선서비스를 6개 구간에서 올해 신진주 역세권 구간을 추가 구축하였고, 스마트 보행 감응시스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첨단 교통 인프라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8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구축입니다. 범죄예방 CCTV에 인공지능 영상분석 기술을 적용하여 관제 효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14억 8,800만 원의 사업비로 102개소에 239대의 지능형 CCTV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1,689개소에 4,394대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하여 범죄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9페이지 도시관제센터 통합 운영입니다.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과 범죄예방 CCTV, 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스마트 시설을 활용한 통합도시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통합정보 공유를 통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저도 4년 동안 시의원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는 건 처음이다, 그죠?

예.

그동안 타 부서에서 특히 체육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또 도시환경위원회에 와서 다시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말꼬리를 잡으려고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왜냐면 사실 스마트도시과는 도시환경위원회에 온 지도 지금 얼마 안 됐지만, 부서가. 크게 저희들이 물어볼 거도 잘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다시피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고 지난 1월에 우리한테 보고를 할 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갑작스럽게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 운영 어떤 뜻이 다릅니까, 이게?

저희들이 1월에는 개별사업으로 해가지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다고 8,000만 원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였고, 지금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운영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2019년도부터 점차적으로 교통에 IT를 접목을 해서 교통시스템을 접목을 시키고 있다는 걸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를 드리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내용과 사업 위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보고하는 내용 자체가 올 1월에 할 때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추가 설치사업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지금 보고를 할 때는 지능형 교통체계 ITS 구축운영, 제가 볼 때 이 말이나 저 말이나 별 차이가 나지가 않을 것 같은데 사업명칭이 바뀐 것도 아닐 건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위원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안에 저희들이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이라는 추가 사업이 포함돼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주시 전반에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죄송하지만 말꼬투리 잡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까 내가 뭐 이야기하려고 그랬더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아니라도 최민국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실 것 같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님이 또 이런 분야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저쪽으로 넘겼는데, 바로 맞아요. 산림정원과에서 이 부분 용역을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스마트도시과에는 뭐입니까. 우리 진주시 전체를 행사할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우리 여기서는 진주시 전체 행사를 할 때 저는 한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정원 축제를 한다 그러면 산림과 업무라고 해서 산림과 업무만 할 때는 스마트도시과에서는 조금 전에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안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은 위원님, 하긴 하는데 이번에 이 시스템을 구축한 계기가 각 소관 부서에서 소규모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방문객이라든지 카운트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스마트도시를 관장을 하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을 하면 타 부서에서 활용을 하게끔 그렇게 지금 구축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상시방문객 카운팅 하는 거는 저희들이 진양호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유등축제도 할 것이고?

유등축제는 저희들이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하니까, 우리는 소규모 행사 위주로 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그때 구축한다고 아마 보고를 드렸을 겁니다. 유등축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워낙 크고 기간도 길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카운트하는 걸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상시방문 운영계획 수집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아산 숲속의 진주하고 진양호 방문객 카운트하고 그리고 또 지수마을 그쪽, 지금 저희들이 상시방문객 수집하는 걸로 1단계로 그렇게 상시방문객 수집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기업가정신센터 관련해서 혹시 여기서 관리를 하시는가는 모르겠는데 나와 있어서 제가 물어보거든요. 여기 한 해에 방문하는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그거는 미처 제가 또 담당 소관 부서가 아니라 가지고 인지를 지금 정확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드리는 말씀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여기에다가 지금 어쨌든 예산을 따와서 투자하기도 하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도 하는데 이게 과연 잘 가고 있는 건지에 대한 거는 저도 좀 의문이 생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건데 한번 잘 챙겨봐 주십시오.

예.

예, 감사합니다.

K-기업가정신센터가 더 조금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지금 시스템 구축해 놓은 게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국비 80% 정도 확보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니까 이번에 또 시스템이나 콘텐츠를 또 잘 활용을 해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보면 어쨌든 시장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때까지 끌고 오신 사업이시다 보니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도 참 관심이 많이 가는 분야인데, 그런데 솔직한 제 견해를 이야기드리자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이 오래되다 보니 이래 해서 조금 새로운 것도 도입해야 되고 만들어서 제작하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한 번 가고 안 가봤거든요, 이때까지. 그러니까 재방문율을 좀 높일 수 있는 방향을 좀 찾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올 초에 업무보고 하실 때 데이터기반 행정도시 활성화 해 가지고 여러 데이터들을 좀 모으고 가공해 갖고 시정에 접목시키겠다 이런 업무보고 있었거든요. 이런 거는 용역결과나 이런 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용역을 저희들이 시행을 한 게 아니고 일반적인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게 지금 데이터 관련된 타 부서들하고도 소통이 되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공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신다면 어떤 부분이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빈집 현황이라든지 지진 옥외대피소 현황, 각 부서에서 공개 가능한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포털이 있습니다. 거기에 공개를 해서 어느 누구나 포털에 접목 들어오면 정보를 이렇게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이 지금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럼 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서 확인해요?

정보공개포털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서원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인식 차량관리 팀장입니다. 박영현 차량등록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시책사업 2건 예산사업 1건입니다. 먼저 차량관리 업무의 원활한 추진입니다.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이행해야 할 정기검사, 의무보험 가입 등을 적기에 안내하여 법규 위반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계도와 과태료 부과, 징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차량관리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신속 정확하고 친절한 차량등록 업무 처리입니다.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민원 편의 시책 추진, 친절교육을 통해 차량등록 업무를 신속 정확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신뢰받는 봉사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입니다. 노후화되고 협소한 청사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설계 공모 관리 용역을 시행하여 같은 해 12월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및 당선작을 선정하였습니다. 2026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7년 1월 착공하여 2027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실질적으로 크게 논쟁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진주 시민들에게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예산사업에서 차량등록사업소 청사 신축이 논란 끝에 이제 서서히 준비가 다 잘 돼 간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공건축 심의와 설계 공모 및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연면적이 좀 늘어났습니까?

면적은 그대로인 줄……

아닌데요? 지난번에 올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868.52㎡였어요. 그런데 지금 보고는 920.71㎡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설계 단계에서 늘어났답니다.

그렇죠, 그죠?

예.

제가 볼 때는, 왜 이게 늘어났는가 하면 의회에서 아마 그때 지금은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조금 지적 겸 그냥 서로 도움을 준 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마 제가 볼 때 면적이 조금 늘어났을 겁니다. 그래서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을 지금 착수했는데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다, 그죠?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용역이 나오더라도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1년 만에 공사가 다 끝이 나겠습니까?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법이 그냥 철골조로 올라갑니까? 어떻게 올라갑니까?

당시에 보면 철골하고 목조하고……

목조?

목조 형태의 자재를 써 갖고 한다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 하면 철골조가 되면 1년 안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지만 만약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하는 라멘조가 올라가면 아마 1년 안에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

그거는 소장님 소관 아니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차량사업소 직원분들께서 좋은 환경에서 또 쾌적한 환경에서 빨리 근무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는 부지선정 과정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결국은 맞은 편의 각지로 이동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러면 기존 차량등록사업소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지금 여러 가지 센터에서도 논의 중에 있고 그 안에 있는 원협이랑 같이 논의, 원협도 생각이 있고 여러 생각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건물은 자산이 우리 진주시 자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도 다른 용도가, 생각하고 있는 용도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원협에서는 원협 자체로 자기들도 창고가 필요하니까 좀 그리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아직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다 이 말씀이네요?

예.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정구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주 안전행정팀장입니다. 하태영 안전관리팀장입니다. 오정훈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이준형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황광복 민방위팀장입니다. 한영식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부서 인원은 45명으로 본청 사무실에 35명 배수장에 1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통합방위협의회 등 8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산 규모는 146억입니다. 26페이지 재난안전상황실은 영상회의 시스템 등 6종 86개의 장비가 구축되어 있고 배수장과 우수저류시설은 각각 10개소와 2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는 통리대, 직장대, 기술지원대 등 856개대 18,615명이며, 민방위 시설, 장비 그리고 비상급수, 비상대피 시설과 화생방, 방독면 등 법정 기준을 충족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재난 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매년 1회 실시하는 훈련으로 올해는 우리 시가 지난 해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상반기 5월 20일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건축물 붕괴상황을 가정해 대응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훈련인만큼 올해 훈련 성과를 토대로 각종 재난 재해 대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6년 6월 30일까지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27년 11월 30일까지 조사를 거쳐 재난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으로 6월 30일 기준 3종 시설은 207개소입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지역안전관리단 상시 안전점검입니다. 재난취약시설과 앞서 말씀드린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시설에 대해서 상시점검하는 것으로 안전관리단은 21년 7월 구성되어 시민안전과 안전관리팀이 이를 수행하고 있고, 민간 안전관리전문가 20여 명이 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판매, 문화체육시설, 의료, 건설 등 45건의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였고 지적사항은 66건으로 현재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적극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 안전관리는 재난안전법, 공연법, 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에 따라 안전 관리 계획을 심의하고, 행사 전 현장 안전상황을 점검 후 미흡사항을 조치하는 등 계절적 수요와 최근의 재난재해 경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안전관리 심의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지도점검은 판매, 문화 등 시설로 활용되는 바닥 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관내 15개소에 대해 위기상황 매뉴얼을 점검하고 있고, 상반기 12개 시설은 기 실시하였으며 나머지 3개 시설은 하반기 실시할 예정입니다. 최근 다양화되고 있는 재난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비상대비 역량강화 사업은 민방위 기본교육인 집합 또는 사이버교육과 민방위 실제 훈련을 병행해 실시하고 있으며 을지연습은 오는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주 일원에서 4일간 실시됩니다. 훈련의 내용은 전시 전환 절차 연습, 도상연습, 전시 현황과제 토의, 실제 훈련으로 구성됩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중대재해예방 추진은 시 사업장 145개소와 민간사업장 4,344개를 대상으로 예방 관리활동과 컨설팅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 사업장은 안전 보건 순회점검, 산업 보건관리 위탁, 작업 환경 측정, 위험성 평가, 중대재해 배상책임 공제 가입, 중대재해 예방안전 보건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인정 등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민간 사업장은 컨설팅 지원과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을 통해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예산사업으로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집현면과 장재동 일원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총 3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배수펌프장, 유수장 설치, 준설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8%입니다. 1, 2, 3차 공사를 통해 월평교 재가설, 가동보 배수펌프장 공조공사는 완료하였고 현재 준설, 사면정리, 배수펌프장 마무리 공사 호안공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도비 예산은 전액 확보한 상태이며 다음 추경에 시비 미확보분을 확보해서 준공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연일 수고하십니다. 우리 도시환경위원장님께서 항상 격려를 많이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주시 재대본에서 폭염 중대경보 때문에 오늘 회의가 있었죠?

예.

그것부터 먼저 설명을 한번 같이 해 주면서 회의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앞서 배부해 드린 자료는 회의를 하기 직전에 폭염대응 TF팀과 협업반 그리고 읍면동 그리고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영역에 대해서 자료를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애초 지난 일요일 그전에 양산과 의령이 폭염중대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폭염중대경보는 최고 기온 38도 이상 그리고 체감 온도가 39도 이상이 되는 현상이 1일 이상 지속될 때 중앙 정부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폭염중대경보가 떨어지게 되면 야외활동을 가급적이면 자제해 달라 그리고 물, 그늘 쉼터 이런 쪽에서 쉬어 달라 그리고 친인척 안부 묻기 운동을 캠페인을 실시를 해서 상호 간의 안전관리를 당부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어제 비상 1단계를 긴급하게 오후 3시에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실시를 하였고 오늘 10시부로 11시 발효가 되는 폭염중대경보에 대해서 11시에 중대 상황 판단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 실시를 한 이후에 저희들이 상황 자체가 지금 8월 초까지 지속된다는 예보가 있어서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기존의 폭염 TF 8개 부서를 협업 부서를 확대를 했습니다. 8, 9개 부서를 확대를 했고 그다음에 전 읍면동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달라고 하였고 그다음에 기존의 SNS 홍보라든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조금 차이 나게 하는 게 예경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마을단위 그리고 농경지 그리고 주민들이 활동하기 쉬운 공간에 충분히 들릴 수 있게끔 예경보 시스템을 방송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예경보 문자 텍스트로 발송되는 전광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폭염 부분에 대한 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송출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대본 차원에서 이장님들 마을방송을, 읍면동장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마을방송을 실시하는 이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직접 창구로 소통 문자를 바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제 마을방송이 실효성이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라고 일명 평상 시에는 진주시 자원봉사단체 연합회입니다. 이쪽에 협조 요청을 해서 경보해제 시까지 폭염중대경보 3대 행동요령에 대해서 홍보를 요청하였고 그리고 무더위 쉼터를 최근 3년 전부터 금융기관에 관내에 확대를 해서 853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오전에는 긴급하게 농협 그다음에 경남은행 이쪽에 무더위 쉼터 활용도를 제공하기 위한 홍보 그리고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ATM기에 무더위 폭염경보 행동요령을 송출할 수 있도록 바로 협조 요청하였고 차후에는 오늘 오후라도 새마을금고 우체국 그런 데에 대해서도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활접근성이 높은 CU라든지 GS25 부분에 대해서도 폭염 무더위 쉼터를 지금 확대하기 위해서 실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CU나 GS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조만간 협약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지적되고 있는 무더위 쉼터가 위치 정보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있는지 1차점검은 저희들이 했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부분이 잘 돌아가는지도 점검을 했고 지금 폭염경보 기간 중에 재차 지금 현재 점검을 중복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긴급하게 폭염중대경보 시에 정부 매뉴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8개 분야인데 취약노인 노숙인, 취약 사업장, 농업인, 각종 행사장, 무더위 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긴급하게 시민안전과 중대재해팀 사회재난팀 건설하천과 그다음에 공공시설추진단 관련 복지부서하고 1차 긴급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과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관제센터 CCTV를 활용해서 폭염 취약계층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 기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조금 더 면밀하게 근무자들이 살펴보고 위급상황 발생 시 119나 이런 쪽으로 전달하는 체계를 바로 구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염경보 현장확인 부분을 1일 실시해서 분야별로 대응을 하고 일일 상황보고를 함으로써 또 주변에 부족한 부분들이 피드백이 있으면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익일 반영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수차를 1일 2회 5개 구간에 기존에 살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평일에만 실시를 했지만 이번에는 폭염중대경보 이후로 1일 4회 주말부터 실시를 하였고 산불진화차량 중에서 지금 당장 살수에 활용 가능한 차량을 섭외해서 현재 확대할 계획입니다. 가능한 부분 안에서 확대를 실시하고 차기 내년에는 추가 확대가 가능하도록 실무 부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수자판기를 현재 추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에 설치돼 있는 전화수신 기능을 토대로 해서 핸드폰을 가지고 있으면 전화를 하면 생수가 1개씩 공급되도록 설치를 시범사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추가 반응이라든지 여러 가지 호응도를 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실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현재 그늘막 50개 확대 설치를 지난 6월 말부터 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를 하셔 가지고 취약계층 그러니까 학교 주변 그리고 읍면 지역의 빈도가 좀 높은데 이런 쪽에 현재 36개 정도는 거의 마무리 설치가 되면 작업이 끝나고 7월 말까지는 45개가 설치가 완료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대는 추가 민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반영해서 만약에 또 추가 수요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현재 그 정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폭염중대경보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늘막을 조금 전에 다시 설치했다고 그랬지요?

예.

그 설치는 이번에 2026년도 예산에 편성된 그 범위 안에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현재는 도 기금과 시비를 통해서 최근 10년간 설치 평균 수량이 연 25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 근래에 일 이년 상간에 추가 설치된 거는 12개에서 20개 안쪽이 되는데 기상예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 그리고 재대본부장이신 시장님의 특별 지시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재난관리기금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당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2026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인지 아니면 혹시 예비비에 돼 있는 걸 지금 긴급하게 당겨 쓴 것인지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난관리기금.

기금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지만 또 지적할 건 지적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의회가 지적하는 부서는 아닙니다만 35페이지 예산사업에 장재 장흥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에 과장님께서 너무 업무에 바쁜 나머지 1월 보고사항과 현재 보고사항에서 예산 부분이 좀 많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지 한번 좀 듣고 싶어서, 1월 보고사항에는 그동안 기 투자가 233억 7,600여만 원이었는데 지금 이 보고 상에 보면 228억 6,200만 원, 약 5억 1,400만 원이 작게 투자된 것처럼 이 보고 내용이 책자에 돼 있어요. 또 보니까 이월내용에도 또 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뭔가가 안 맞다, 그래서 이월내용은 44억 3,800만 원인데 지금은 이월내용이 49억 8,500만 원, 3,300만 원이 이월이 더 많이 된 것처럼 지금 올라온단 말입니다, 보고 내용에는. 왜 1월 보고내용하고 지금 이 보고내용하고 안 맞을까? 분명히 기 투자와 이월내용은 분명히 같아야 되는데 지난 번에는 1월 보고할 때는 진도율이 72%였는데 조금 전에 보고하실 때 진도율이 78%라고 그랬거든요? 1월 보고할 때는 진도율이 59%였어요. 책자에는 72%인데 일단은 78%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동안 더 빨리 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올 12월까지 준공을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진도가 나간 건 좋은 현상이에요. 하지만 기 투자 부분과 이월부분이 왜 안 맞을까요?

기 투자부분은 저희들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면 기 투자부분이 사실은 이론상으로 줄어들 수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이 자료가 지금 맞단 말입니까? 안 그러면 1월에 보고했던 자료가 맞단 말입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현행화된 최근에 ……

이게 맞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1월에 집계를 할 때 뭔가 작년도 썼던 내용하고 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조금 오차가 있었다, 그 말씀이지요?○시민안전과장 정구화 예.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주의해서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당초계획하고 지금 안 맞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의회 마치고라도 설명을 좀 따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장재 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해 가지고 올라와 있는 거 보면서 저는 제 지역 내에 있는 가좌천에 관해서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가좌천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폭우가 온다든지 하면 범람의 우려가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대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다 보니까 그 부분은 관련 부서인, 아마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천 관련 부서 또는 실제 관련되는 부서와 내용을 파악 후에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셨고요. 연일 폭염경보와 관련해서 항상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시민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28페이지가 아니라 우리 상황 판단과 관련돼 있는데 보면 이 자료에 보면 그늘막과 관련돼 있는 폭염저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25개를 설치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45개요.

45개인데 지금 25개를 하고 몇 개 남은 겁니까?

지금 현재 최종은 올해가 50개입니다. 목표가 50개인데 그중에서 사업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는 게 총 45개고 추가적으로 5개 정도는 민원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또 나머지 5개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연간 45개인데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의 다 설치된 거고 남아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남아 있다라기보다는 추가수요가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있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50개를 확대를 할 때 읍면동을 통해서 지금 설치가 필요한 곳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냐면 이번에 학교 앞 관련해서 안전쉼터라는 그늘막 설치를 제가 5분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진주 시내에 지금 당장 급선무의 학교들에게 개수가 설치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개수를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지금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교통안전요원으로 또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감안을 한다면 지금 당장 그늘막 설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좀 더 챙겨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르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르신들 근무 시간이 보통 9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기에 일찍이 하셔서 더운 시간대는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노인일자리 시간대도 자율성 있는 변경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안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참고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들 단기간이든 일정 기간 중장기 근로자 그리고 사업장 내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 현장근로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히 현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폭염특보가 발효가 되면 무더위가 심한 시간대에는 근무를 지양하고 휴식을 하시도록 안내는 하고 있고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도 안내공문이 나갔지만 혹시 그 부분이 현장에서 잘 이행이 되는지 위원님 말씀을 전달을 해서 안전 유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까 안성황 위원님이 가좌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화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진주에 지금 수몰지구로 지정된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시민안전과에서 관리 안 합니까?

예, 부서가 조금 차이가 ……

수몰지구 관리 안 합니까?

그런데 완전히 연관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

그렇죠?

예. 예를 들면 정부계획이나 여러 가지 계획과 연관돼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한번……

수몰지구 관리도 그럼 하천과에서 하나요?

한번 확인을 해서 한번 위원장의 이하, 환경 쪽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몰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시민안전과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파악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하고 같이 ……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묻는다기보다는 이런 민원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상황이 왔을 때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 우리 시민분들이 여러 기관을 찾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시청에 재난과도 전화가 올 거고 그다음에 경찰서도 가고 소방서도 가는데 한 번씩 어떤 말씀들을 해 주시냐면 여기 전화하면 이리 전화해라 이거는 요리 전화해라 이래 가지고 돌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시에서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재난상황에서 민원이 들어온다면 관련 부서를 떠나서 기관을 떠나서 우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선조치 후보고 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같은 경우에도 선지급하시고 그다음에 후처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큰 일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대비한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 재난 때는 그렇게 하신다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고 계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안전국 시정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산림국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