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나유경 의원 발언
신현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김상철 농축산과장은 5급 승진 리더 교육으로 불출석하게 됨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이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영옥 농업정책 팀장입니다. 이현오 인력육성 팀장입니다. 박재근 도시농업 팀장입니다. 최성운 농업기반 팀장입니다. 정민조 농촌개발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진주시 농업기금 융자지원입니다. 총 327억 원 규모의 기금 중 연중사업비 90억 원으로써 1%의 저금리 융자를 통해 농업인에게 운영 및 시설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경영 안전 및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농어업인 수당 지원입니다. 사업비 105억 9,600만 원으로 관내 농어업경영체 등록 단독 경영주 연 60만 원, 부부 농가는 연 7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 홍보에 최선을 다하여 지원이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일손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농촌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내국인 인력 중개와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여 농촌인력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미래농업 선도 우수 농업인력 육성입니다. 사업비 34억 800만 원으로써 청년농업인과 여성농업인·농업인 단체 등을 위하여 청년후계농업 영농정착 지원과 여성농업 바우처 지원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도시농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4,800만 원으로 두메실농업테마파크와 연계하여 진주시민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예온실 체험, 농산물 재배 체험, 반려식물 재배 실습 등으로 농업의 긍정적인 가치 제고와 여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시민텃밭 운영입니다. 사업비 1억 원으로 진주시 농업기술센터 인근에 시민텃밭을 조성하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진주 시민들의 여가 활동과 지역 주민과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2026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입니다. 2026년 11월 4일부터 8일까지 5일간 개최 예정으로서 15개국 250개사 500개 부스 규모로 25억 원의 예산으로 개최를 합니다. 농기자재 및 농식품 전시·판매, 수출상담회, 체험행사, 토종농산물 및 종자 전시, 국화작품전시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박람회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농업기반 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 175억 3,600만 원으로 진주시 관내 155개 지구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농로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농촌협약 사업입니다. 농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1억 5,000만 원으로 농촌 중심지인 읍·면소재지 기초생활 인프라 강화와 배후마을 서비스 전달 사업을 추진하여 도농 균형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원으로 진성면 힐링채움문화복지센터 조성과 주차장 정비를 추진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150억 2,000만 원으로 명석면·수곡면 일원에 농촌마을 난개발 요소인 축사·빈집 등을 정비하고 정비구역 내 공간조성 사업으로 농촌공간 재생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입니다. 사업비 40억 9,600만 원으로 대곡면·금곡면 일원에 생활인프라 확충 및 주민 역량강화 지원으로 농촌지역 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페이지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9억 5,600만 원으로 대곡면·이반성면 일원의 마을회관 리모델링, 안심보행로 조성, 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하여 정주환경 개선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정대원입니다. 요즘 폭염에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또 시설농가 집성촌 같은 경우, 금산면 같은 경우에 근로자, 특히 계절근로자 외국인근로자 인력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이 깊습니다. 진주시에서 지금 현 자료를 보면, 6월 말 현재 보면 외국인근로자 수가 982명 자료에 되어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7월 말 기준으로.
정대원위원
7월 말 기준입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6월 1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601명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고, 올해 배정된 외국인근로자 수는 2,096명 중에서 718농가가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원위원
근데 그게 현재로서 신청을 받은 농가들한테 받은 계획 인원이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그 인력으로 지금 현재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계절근로자 충족이 가능할까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계절근로자 부분들은 2026년도 수요인원은 2025년 하반기에 농가로부터 수요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거기서 신청된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법무부에 올해 필요로 하는 인원을 요청을 하는 그런 사항인데 783농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2,421명이 필요로 한다고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배정된 인원은 2,096명 배정이 되어져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에 거쳐서 지금 각각 투입이 될 계획입니다.
정대원위원
계절근로자는 결혼 이민자의 사촌 이내 본국 가족, 친척으로 초청을 했었는데, 올해부터 규정 근거가 4촌에서 2촌으로 변경된 게 맞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내국인과 결혼한 가족 중에 사촌까지 초청을 해서 계절근로자에 투입이 가능했었는데 이게 올해부터는 2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대원위원
2촌으로 줄게 된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일단 법무부에서 4촌까지는 자격 여건을 검증받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다음에 2촌 같은 경우에는 좀 가까운 친척 위주의 사람들이 들어옴으로써 이탈을 예방을 하는 데에 우선적으로 주안점을 두고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런데 전년도까지 4촌 이내의 근로자를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올해부터 2촌으로 줄이면 실질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자격조건이 축소가 됩니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면 국내에 있는 우리 특히 시설하우스라든지 농가에 필요한 인력, 공급이 제대로,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들이 4촌에서 2촌으로 줄어드는 그 부분을 진주시 내에 수급자를 공급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진주시에 인근한 산청, 사천, 고성, 함안, 하동까지 지금 외국인과 결혼한 이민자 가족들을 초청할 수 있도록 폭을 넓혀 놓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재외내국인과 결혼을 한 분들이 572분 정도 되는 것 같으면 아마 우리가 필요로 하는 한 2,500명 선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초청을 하는데 별 애로사항이 없다라는 그런 방안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현장의 목소리는 또 과장님하고 조금 의견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진주시 인근에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된다, 수요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공급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농가에서는 4촌 이내 하면 숙련된 노동자이거든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조금 전에 말씀처럼 공급이야 어느 루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데 또다시 와서 일 가르치는데 실제 몇 달 걸리고,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다 보면 안 그래도 지금 현장에서 보면 고추 수확하고 하는 근로자들이 평가를 하는 거 보면 몇 컨테이너 따는 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인력은 똑같이 사용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잘 알고 계시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러한 부분들을 볼 때 본 위원은 그보다는 우리가 다른 방안으로서 지자체에서 다른 방식을 통해서 기존에 우리가 운영해 왔던 계절근로자를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안 있겠나 싶은데 다른 방안이 있으면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계절근로자 자체를 가족농 위주로 초청을 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 이후에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고 먼저 벤치마킹을 양구를 접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MOU 체계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한 80∼90%가 이탈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었습니다. 이게 인력 한 사람이 부족한 그런 실정에서 우리는 이왕이면 계절근로자 중에서도 좀 안심하고 그다음에 유대관계를 지속시키며 기술을 한 번 숙련을 하고 나면 계속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자는 차원에서 4촌 이내의 인력을 이용해서 계절근로자를 운영을 하게끔 그런 정책을 폈었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다 만족을 하실 수는 없다 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MOU 체결을 해가지고 돌아간 분들이 다시 재 MOU 체결을 해가지고 들어온다는 보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2촌이라든지 4촌 이내의 경력자들이 우수계절근로자로서 추천서를 써주면 바로 또 다음번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노동력 향상에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대원위원
예,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계절근로자는 행정에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형 계절근로자라 해가지고 단체 또는 법인, 조합에서 또 해줘야 될 목들이 있는데 아직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농협이라든지 법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계절근로자의 장점이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게 한 번 들어오고 나면 다른 A농가에서 B농가로 일자리를 옮길 수가 없다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옮겨져 가버리면 근무지 이탈로 다시 돌아가야 될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장기 5개월에서 연장을 해서 3개월 8개월까지 사용을 할 수 있는 E-8비자를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한 부분들이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2개월 또는 5개월 이렇게 쓸 수 있는 과수농가라든지 양파농가들, 필요에 의해서 그리 쓸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런 공공형 계절근로자들은 법인 또는 농협에서 좀 총괄을 해가지고 해주셔야만 이탈을 방지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점이 좀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공공형 계절근로자 도입은 몇 해 됐죠,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은 그걸 저희들이 농협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13개 농협에서 예산과 인력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선뜻 나서는 곳은 없습니다.
정대원위원
도매시장 거기에 지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우리 행정에서 인력중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거기는 계절 근로자와……
정대원위원
지금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법인이라든지 농협에 사실은 행정하고 같이 시스템 투 트랙으로 가는 게 맞는데 또 농협에도 사실, 저도 농협 경력이 있어서 잘 아는데 실질적으로 연합해 가지고 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절근로자 관련 부분은 행정이 주도로 해서 법인이라든지 농협이 보조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지금 4촌에서 2촌으로 줄다 보니까 자격 자체가 요건 자체가 강화되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인력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산술적으로 볼 때는 50명으로 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지요? 가장 간단하게는,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정식 처리되어 가고 하는데 특히 금산면 같은 경우에, 지금 인력을 못 구해서 환장이거든요, 실제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 이거는 농가에서도 계절근로자 운영을 좀 자율스럽게 이용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년 기간 내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작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시점이 각각 달라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6월, 7～8월에 인력이 필요한 분들은……
정대원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잘 아시다시피 수급현황을 우리 공급자, 우리 수요자들이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그 수요자를 만족할 수 있는 공급책을 진주시 인근에 연접해서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몇 년 동안 계속 우리가 운영을 해 왔기 때문에 농가에서 외국인근로자들하고 나름대로 확보가 돼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지요? 기술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지도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면 가장 간단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지자체하고 가장 숙련되어 있는 근로자들이 많은 지역과 또 특히 지역별 금산이면 금산, 대곡이면 대곡,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그 지역과의 연계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런 지자체와 MOU 체결을 해서, 그렇게 MOU 체결을 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양구가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이탈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전혀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이탈이라는 게 있은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지요? 그다음에 우리 진주시 같은 경우에는 몇 개년 동안에 4촌 이내 인력 운영해 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 조금 다른 타 시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래서 우리 농가에서 원하는 숙련된 근로자들이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이탈 관련 부분도 했지만 그렇게 운영하면 이탈할 수 있는 확률도 실제 줄일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농가와 외국인 계절근로자 간에 보이지 않는 서로 간의 관계들이 인맥이 형성되어 있고 또 신뢰 관계도 형성되어 있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사실은. 저는 현장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행정에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완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서 농가들이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보다는 좀 확대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해 주면 좋겠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농업인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계절근로자 정책에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농촌협약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하고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 관련 부분들은 특별한 거 없이 진행하는 데는 관계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연차적인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도 하고 있고 지방비 확보도 충분히 해서 진행하는 데는 별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런데 금산면 같은 경우에 이전예정지 거기에 보상 관련 부분은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기본계획 자체를 농식품부와 협의 중에 있고 엊그제 1차 협의 과정에서 지역역량 강화, 즉 교육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완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게 다시 재정립이 되고 나면 2차 협의를 해서 통과를 시킬 계획으로 있고, 또 그다음에 부지 편입은 그와 관련 사항 없이 예외사항으로 바로 편입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특히 금산면 같은 경우에 그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될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하여튼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주로 센터에서는 특히 우리 농업인들하고 연관된 부분이 거의 실질적으로 진주시 전체 살림을 다 하고 있는 거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거진 농업인들과 100%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그런데 여러 가지로 볼 때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데, 보면 지금 장마철이 돼 가는데 저도 몇 번 면하고 우리 농가들하고 현장에서 만나 보니까 예를 들어서 홍수 대비해서 하천 재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지금부터 확인해 보니까 그거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항상 연례행사처럼 지금 현재 자연재해가 오니까 특히 차질 없도록, 그리고 또 농가들이 특히 시설하우스 예전에는 9월 이후부터 증식하고 농사가 시작됐는데 요즘은 계속 증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지요? 그래서 자연재해 우려가 더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들의 인재지 그지요,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조금만 시기 당겨서 작업을 해주면, 그런 부분들 특히 농가에서는 핑곗거리 되는 거예요. 이걸 했으면 피해가 없을 건데라는, 그지요? 실제 그게 없어도 피해가 오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이 가질 수 있는 불만들을 미리 사전에 예방조치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미영위원
안녕하십니까. 손미영 위원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 비상인 상황에서 고생이 너무 많으십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손미영위원
읍면 지역에 보면 지금 물이 막 고이고 풀이 많이 자라 가지고 농지에 풀이 막혀서 풀 깎기가 잘 안 되는 그런 측면이 아주 많아요.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받는데, 농가에서는 면에다가 이야기를 하는데 면에서도 민원해결이 빨리빨리 잘 안되나 봐요. 농민들은 애가 터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손미영위원
그래서 그런 민원이 들어오거나 하면 읍면과 잘 소통하셔서 풀 깎기가 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농민들의 애타는 농심을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도 좀 알고 계셔야 될 부분들이 농지가 전부 다 우리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농지가 있고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되다 보니까 농사에 종사하시는 농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그게 전부 다 지자체에서 다 하시는 줄로 알고 저희들한테 건의사항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구분을 지어 가지고 농어촌공사에서 해야 될 부분들은 농어촌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용배수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경작자들이 좀 정비를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워낙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옛날부터 흙이라든지 뒷메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쌓이다 보니까 제때제때 용수로의 역할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배수개선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게 일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거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맞아요. 그런데 작은 풀이 그 주위에 작게 자라거나 면적 자체가 작으면 얼마든지 농민들이 할 수는 있죠. 그렇지만 큰 강가라든지 그런 곳은 감히 덤빌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지금 시민텃밭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이게 아주 운영이 잘 되고 있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440구역으로 해가지고 지금 잘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이게 아이들의 자연학습장으로나 그런 것도 아주 좋고 그다음에 혁신도시 정주 여건에도 굉장히 부합하는 그런 일인데, 지금 이게 경쟁자가 좀 많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440구역으로 돼 있지만 보통 560 정도 희망가구들이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선별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면적을 무한정으로 늘려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없다 보니까 일단은 440구역 내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시농업팀에서 도시농업 쪽에 있는 학생들, 초등학생들, 유치원생들을 활용한 그런 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텃밭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들 부모들은 그와 같이 또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물론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겠죠. 그렇지만 아이와 엄마가 아빠가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이 시민텃밭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더 늘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실정상?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여건상으로는 인근 주변 토지를 추가로 임대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만약에 이와 같은 그 희망 수요가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손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시민텃밭 운영에 관해서 하나 질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공공기관 임직원 가족들을 이렇게 별시를 해놓으셨는데 퍼센트가 정해져 있나요?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퍼센트와 일반 시민에 대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그렇게 프로테이지가 딱 정해놓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나유경위원
우선권이 있거나 이것도 아니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을 분양을 하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전입을 해가지고 인구수 증대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여건과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먼저 공공기관 임직원들한테 우선적으로 조금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우선적 배정이라면 그럼 우선권이 있단 말씀이시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조금은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어느 정도나?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130구역 정도는 우선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걸 넘어가면 그럼 거기도 우선권은 없는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나유경위원
선착순인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선착순입니다. 아닙니다. 아니 이거는 신청을 받아 가지고……
나유경위원
추첨?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추첨을 합니다, 예.
나유경위원
130개는 먼저 우선권이 있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나유경위원
이게 맞는 질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어딜 가다 보니까 진주시에 도서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거기도 보니까 텃밭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텃밭들을 주민들한테 임대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여기의 소관이 아니신 거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닙니다.
나유경위원
그거는 딴 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경훈위원
오경훈입니다.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오경훈위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있어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워낙 전문성이 있으시니까요. 감사를 드리고. 지금 저는 의논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정부에서 하천뿐만 아니라 구거, 그다음에 농로 배수로 관련해 가지고 불법점유시설을 철거해라, 대통령명이 있었습니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진주시에서도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나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1차 해당 대상필지는 우리 지자체 관리지역 내에는 그렇게 양이 많지를 않고 있고 대부분 진흥지역 내에 농어촌공사 지역 내가 되다 보니까 우리 양이 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저도 질의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이 불법을 용인해서 우리가 그걸 지켜주자 이런 뜻은 아닌데, 대부분 농사짓는 분들이 선별장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숙소도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곳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적게는 몇 백에서 몇 억까지 들여 가지고 해 놨는데 그걸 지금 옮길 수 있는 여지들이 마련되지 않는 상태에서 만약에 우리가 불법이라고 해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는 과태료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발생을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거를 따라가야 되는 부분들은 맞는데, 그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조사 이후에 지금 현재 2차 행정적인 지시는 떨어져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과 우리가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같이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도 조사는 실시를 하되 지금 현재 정확한 추후 행정적인 조치에 대한 이행사항이 내려오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경과를 두고 보고 저희들이 조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농사짓는 분들께서 그걸 알고 그러셨든 모르고 그러셨든 불법점용을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는데, 그거에 있어 가지고 제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지만 안내가 좀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게 행정명령에 있어 가지고 또 처벌기준 강화보다는 지도개선·계도 방향으로 일단은 먼저 그분들하고도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상위 부서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왜냐하면 지자체마다 다르더라고요. 지금 행정집행을 명령한 데가 있고 또 우리처럼 이렇게 실태조사만 한 뒤에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중앙부처에서도 100% 다 단속해라라고 강력하게 내려 왔다라고 보도는 나오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 하면 계도나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사전행위 자체를 해놓은 부분을 재정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이게 용배수로 위에 용수 또는 공급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철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대부분 배수로를 복개를 한 거죠, 그 부분들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복개가 된 상태에서 설치를 한 경우도 있고 그 위에 걸터타기 식으로 해가지고 시설을 놓은 경우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계기로 인해 가지고도 우리가 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 이런 실체적인 부분들을 좀 볼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이제……
오경훈위원
그런데 농민분들도 많이 찾아오시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많이 옵니다.
오경훈위원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게 농지법상 5평 이하 같은 경우에는 농막으로도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전……
오경훈위원
10평 아닙니까, 농막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체류형 쉼터는 7평이지만 5평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묵인하다시피 해온 농막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다음에 또 소득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농경지를 최대한 경작지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침범을 하는 사례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에 다 처리를 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고 점차적으로 지도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러니까요.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지자체에다가 압박하는 예가 없었는데 이걸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끔 좀 순환할 필요가 있는데 수도권 중심의 정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해봅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경기 인근에 있어야 될 사항들을 전 지자체에 지금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그리고 민원에 대한 응대는 충분히 농업기술센터의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많이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안내를 좀 잘해 주시고 좀 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 중심,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게끔 설득하는 시간들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저희도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정대원위원
과장님, 아까 추가질의할 부분이 지금 현재 실질적인 현장에 나가시면 근로자들이나 그다음에 우리 농가들이나 교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농로에,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교통량이?
정대원위원
예, 차량이. 예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에서 보면 거기 농로가 지금 현재 관할이 우리 행정입니까? 아니면 거기 소로는 일반 개인 있고 그런데, 그지요? 우리 쉽게 말해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는 시도도 있고 면도도 있고 농로도 있고 개인 도로가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개인 도로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농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사도를 개인 도로라고 부르는 것이고 농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2m에서 3m 범위 내에서 그때는 경작 기계들이 상당히 작다 보니까 충분히 통행을 할 수 있는 그게 됐었는데, 지금은 대형 농기계 이게 폭이 3m가 넘는 그런 기종들이 많다 보니까 진입도로가 상당히 어렵다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쉽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농로인데,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지금 농로가 예전 농로하고 성격이 기능이 많이 다릅니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차량들도 과속하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인, 특히 계절근로자들 보면 다 오토바이 실제로 면허도 없이 불법인데,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도 사고현장에 나가 보니까 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사고를 우리가 예방하는 차원에서 턱 높이는 할 수 없을 거고, 그지요? 교차로 사거리 같은 경우, 흔히 많이 우리 말하는 사거리 같은 그런 데는 안전사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일반도로 같은 경우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설치가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농로에는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한 예외는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심한 사고의 여건을 만드는 그런 농로라고 한다면 지역 주민들이 건의 신청을 한다면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읍면동과 같이 대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고가 발생을 하는 지역은 안내표지판 정도는 또 교통행정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런 유관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대원위원
지금 농가에서 원하는 거는 굳이 고속방지턱이 안 된다면 야간 할 수 있는 표시 있잖아요, 도로에. 그것만 보이면 아무래도 사람이 경각심을 가지고 또 속도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하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다음에 한번 검토를 하고, 가장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농로는 농기자재 농기계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그게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람, 그다음에 농기계, 그다음에 차량 이런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도로의 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조금 안 맞다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저는 농가에서 원하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정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역 읍면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안 있겠나 싶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하고 의논도 한 번 더 하도록 합시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볼까요? 농촌공간정비사업인데 농촌마을의 난개발 정비구역을 활용한 공간 조성사업 축사 철거 및 정비, 그다음에 수곡면에도 똑같이 그렇고 공공임대주택, 공동생활복지센터, 공공임대주택단지, 공동생활복지센터 이게 혹시 다른 지역에 생활 인력 계절근로자들 숙소 마련해 놓은 게 있다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이 아니고……
윤성관위원
숙소 마련한 거랑 관계없는 건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아니고 귀농을 하기 이전에 농촌에서 잠시 한번 살아보고 그다음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쉼터를 지역 내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축사 철거 이게 축사를 철거하고 나면 이 축사가 그냥 없어지고 다른 데로 이전할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윤성관위원
아예 그냥 축사를 면허를 완전히 취소하고 없어지는 거네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환경을 깨끗하게 만드는 차원입니다.
윤성관위원
그럼 이 축사하는 분들은 축사를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축사를 완전 탈농을 하는 겁니다.
윤성관위원
이분들이 요청을 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환경적으로는 좋은데 내가 저번에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금곡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 이거 국가 공모사업에 응모해 가지고 그런 거를 이전을 해서 만약에 이분들이 원하면 이전을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자발적으로 이전을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요청이 있은 거예요, 이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내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신 겁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문제가 없겠네요, 요청이 들어온 거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고 축사 부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 숲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정원을 조성을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면에서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이 되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른 축사를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민원제기 문제도 없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러면 저번에 내가 말씀드렸던 금곡에 거기는 이런 식으로 내나 요청을 해서 이 사업에 적용해도 사업 품목은 비슷하게 맞겠다,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께서 저번에도 공간정비사업을 말씀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공간정비사업을 할 수 있는 신청대상 요건이 맞아줘야 되는데 한 축사만 가지고는 공간정비사업을 신청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좀 있다라는 부분들을 해서 아마 농축산과에서는 환경정비 개선을 하는 쪽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때는 금액이 좀 작아 가지고 금액이 좀 커야 된다 했는데, 그지요? 금액이 작아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거든 신청 요건이,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향후에 지침이 좀 변경이 된다든지 또는 다른 공모와 관련된 사항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가지고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같이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 사업을 내가 보면서 그 사업하고 연계하면 좋겠다. 어차피 계속 민원이 발생을 했고 앞으로도 계속 민원 소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냄새 차단하는 그거는 크게 효과가 없거든. 그래서 꼭 원하면 ICT 형식으로 해서 내나 요즘 선진 축사 많이 냄새 없이 만드는 거 그리 이전해 가지고 가면 되니까 이걸 반영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한번 농축산과하고 협의를 봐주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아직까지 완전히 민원이 잠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14페이지에 농촌협약사업에 금산에 행정복합문화센터 조성하는 부지가 기존의 원주민들이 상권에 있는 분들이 이전을 반대하고 그렇게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이전 반대는 이제 완전히 들어간 거예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역 주민들이 협의 하에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민원은 없습니다.
윤성관위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쪽 사거리 밑에 부지를 완전 확정 됐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농지 내가 됩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금산면사무소 청사를 어떻게 운영할 거다 하는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지금 회계과 청사관리계에서 차후에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금산면에서 경로당 또는 다른 공간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추진위원회에서 한번 잘 절충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가까이 있는 상권에 있는 원주민들은 아직까지 완전히 이 민원이 해소된 거는 아니거든. 그냥 그건 알고 계시니까, 그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청사가 우리 원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설명이 되고 해야 그것들도 좀 반전 효과도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청사 활용도에 대해서도 설명이 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같이 해 나가야 되겠다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청사관리계에 일단 저희들이 뜻을 전달은 해놓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 일단 같이 일을 좀 봐주시고요. 12페이지에 2026년도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이게 작년에 농식품박람회 하고 난 뒤에 수출계약, 그다음에 기업유치 이런 거에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수출실적은 그와 같은 MOU 체결에 따라서 계약으로 연동돼 가지고 지금 가고 있고 올해 5,600만 불 달성을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했던 그분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보려고 해도 세금과 관계된 문제가 돼서 그런지 잘 자료를 주지를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경제유발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산출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국제농식품박람회가 오랜 기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거는 1년에서 한 5년 차 정도는 그냥 박람회 형식으로 끝나도 되거든. 그런데 이 정도 우리 경력쯤 되면은 이제는 실적이 좀 표가 나야 되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보이기식의 박람회는 하면 안 되고 또 돈도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끝나고 나면 수출계약도 추적해 가지고 그걸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도와줘서 제2의 제3의 수출계약들이 일어나게 해줘야 되거든. 우리 과에서 만약에 그게 힘이 좀 부족하면 저쪽에 기업통상과나 그다음에 투자유치과나 이런 거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농촌에 관련돼 있는 업이라도 만약에 농기계 같은 그런 거는 또 기계 사업으로 연결이 되니까 같이 협업을 하면 추적 관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제목이 국제농식품박람회다 보니까 그냥 행사성으로 끝나고, 그해에 행사만 잘 마치면 되겠다라는 식으로 끝나는 거는 한 5년 차에서 끝나야 되거든. 계속 계약이나 수출, 투자유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스마트 농업도 요즘은 다 기계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술 교류, 또 이거는 대한민국 대표 농식품 비즈니스 박람회로 완전히 변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계속해서 일회성 형식의 준비와 마무리, 그다음에 추적관리가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개최 건도 작년에 있었던 실적들이 좀 있어줘야 돼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시장 조성, 수출 상담회 운영, 이거는 용역비를 얼마 정도 들여서 용역을 줍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이거는 각각 운영에 따른 파트가 있는데 텐트는 텐트, 이벤트는 이벤트, 수출 상담은 수출 상담의 부분을 각각 구분을 지어서 들어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운영상의 용역이다 아닙니까, 이거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전체 용역비 자체가 19억 정도.
윤성관위원
돈이 우리가 앞으로는 이래 합시다. 올해는 이렇게 보고가 되니까 이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원래 18억 19억 했다 아닙니까, 이전에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수출 상담하는 부분이나 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 외국 바이어들 이런 사람들하고 조인을 시켜주고 바이오진흥원하고 기업통상과하고 우리 투자유치과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잘 상담을 하게끔도 도와주고, 여기서 돈을 좀 뽑아갖고 컨설팅비를 해서 해주더라도. 수출 실제로 계약이 일어나고, 일어나고 나면 추적 관리에서 계속 제2의 제3의 계약 건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만약에 우리 과에서 실력이 좀 부족하거나 인력이 부족하면 다른 과하고 협업해가지고 이걸 같이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회 때부터 5회 때까지는 진짜 순수 박람회에 따른 B2B 사업으로 진행을 시켰고 6회 때부터 지금 14회까지는 참여형 박람회 위주로 구성을 해 왔었습니다. 향후에는 이게 이렇게 체험형 쪽으로 가는 것보다는 뭔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시다시피 다시 B2B 사업으로 전시 쪽으로 가주는 게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의 입지가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저희들이 하고 있고, 올해는 지금 현재 작년 대비 좀 변화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은 지금 하고는 있지만 내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부분들도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혹시 우리 과에서 인력이 모자라거나 이쪽 부분이 좀 딸리면 아까 말씀드린 다른 과랑 하고, 또 경제효과는 경제효과대로, 그다음에 투자유치는 투자유치대로 분리해 가지고 같이 차별성 있게 나가야 되거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 잘 하셨으니까, 또 거기 가보면 대부분 기계들이 많거든. 그럼 우리는 또 우주항공도시하고 연계되니까 아마 드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는 우주항공 쪽에 앞으로 바이오하고 양대 산맥으로 지금 키우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농식품박람회가 바이오·우주항공 딱 맞아요, 이걸 조금 더 돈을 투자하더라도, 투자 대비.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쪽도 반영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렇게 이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가면서 내년에는 새로운 실적들이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리 한번 해봅시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좀 부족하면 다른 과하고도 연계를 좀 하세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윤성관위원
저희들도 도와드릴 테니까 또 의논도 좀 해 주시고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손미영위원
손미영 위원입니다. 제가 읍면에 이렇게 다녀보면 센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장님. 행복드림센터나 이런, 조금 전에 공동생활복지센터나 이런 것들, 제가 민원들을 많이 받아보는데 과장님은 시골 마을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가장 중요한 것은 편리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반성면에 면장을 하다 보니까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는, 오늘도 조금 전에 영상회의를 갔다가 고독사를 하시는 분들이, 고독사를 할 수 있는 원인이 서로 교류가 안 돼 가지고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첫 번째가 그거고, 두 번째는 먹지를 못해 가지고. 이분들이 70세 80세 된 분들이 거동이 안 되다 보니까 슈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 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딸이라든지 자식들이 와서 먹거리를 제공해 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물에 밥을 말아 먹어야 되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푸드가 활성화 됐으면 참 좋겠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교통 편의가 조금 더 집 앞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교통 시스템이 같이 좀 존속해 주면 그분들이 조금 더 대외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질 수 있을 것이고, 통장에 지금 노령수당 20만 원 30만 원씩 준다고는 하지만 뺄 수가 없어요, 이분들은요. 사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들은 좀 개선을 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들인데, 가장 중요한 게 먹거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부분과 교통을 조금 필요로 할 시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갖춰지면 농촌이 조금 더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손미영위원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마을버스 운영 같은 거, 그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제가 민원을 많이 받는 건 뭐냐 하면 공중목욕탕입니다. 마을 어르신들이 시내 쪽으로 못 나오시니까 이런 센터 안에 목욕탕이라도 좀 운영을 해 가지고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집에서 물론 다 하지만 옛날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목욕탕을 자주 왔다 갔다 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를 하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제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전에는 복지회관을 지으면 최고 우선적으로 들어갔던 게 목욕탕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운영비도 마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다 보니까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미천면에도 지금 앞에 그와 같은 시스템이 돼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일부 지역 내에 있는 다른 벽지 쪽에 있는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이라든지 이런 융복합센터를 지을 때에는 목욕 시설은 안 되지만 샤워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헬스장과 샤워장이 같이 연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지역 주민들하고 의견을 좀 해 가지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금산처럼 저렇게 활성화되고 있는 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중목욕탕이 들어와 버리면 자기들 실질적인 소득하고도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당히 조심스럽게 좀 접근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간단하게 씻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샤워장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런 샤워장을 그분들이 얼마나 이용할 수 있는지 상당히 의문점이 드네요. 헬스장 이용이라든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고령화되시다 보니까 70 80 되신 분들이 거동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마저도 설치를 해 놓더라 해도 이용에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발생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손미영위원
산청에 가면 원지에 공중목욕탕이 있지 않습니까, 산청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것처럼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그거는……
손미영위원
관리를 하면 되지요.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공동목욕탕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다루기보다는 복지정책과 쪽에서 좀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단지 그게 농촌 지역에 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마을회관 명칭이 싹 지금 없어지고 노유자시설, 즉 경로당으로 다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와 같은 시설들 내에, 경로당 안에 그와 같은 자그마한 목욕 시설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들어간다면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미영위원
부서를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할 말은 없는데요. 농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부분을 우리가 시원한 곳을 긁어주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는 안 되지만 구역 구역별로 그런 공중목욕탕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과장님께서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과랑 연계를 하시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꼭 챙겨봐 주셨으면 합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16페이지 한번 보시면 농촌공간정비사업, 아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에 제가 몇 가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수곡하고 명석하고 2개 있는데 명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공동임대주택 및 공동생활복지센터의 수요자가 귀농·귀촌자로 제한돼 있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 공공임대주택단지 같은 경우에는 마을에서 이 시설을 운영을 해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만든 소득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통 지금 동전 같은 경우에는 귀농인의 집이라 해가지고 예전에 농업정책과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 달 살기를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농촌에 투입되는 것보다는 들어와 가지고 조금 농사를 짓다 보면 자기의 적성도 고려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살아볼 수 있는 농촌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공공임대주택이라 하면 보통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이런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래서 그 질의를 드렸고, 그러면 이게 전체 수요 세대 수는 몇 세대 정도 생각하십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5세대 정도를……
신현국위원장
5세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 수요에 대한 나중에 공실은 없을 것 같습니까?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지금 현재 이 지역 내, 명석이라는 특수성이 좀 있습니다. 제가 명석에 근무를 해보다 보니까 귀농인의 집을 두 채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들어오면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또 나가고 이래 하는데 항상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동전마을 이장님께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될 것으로 그리 생각을 합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명석하고 수곡의 축사 철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주민 민원도 많았고 이게 의견도 많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잘 운영돼야 되고, 사업 명칭이 공공임대주택 돼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게 대규모로 느껴지는 이런 부분이 있거든,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 질의 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이 우리 수요에 맞게, 또 이게 우리 진주시 단독 사업이죠, 지금은?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명칭만 보고 저희 지역구 의원한테 많이 문의가 들어온 게 큰 아파트가 들어오는지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사업 명칭입니다, 이게 실제.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이게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 제목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신현국위원장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에 어떤 SOC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인프라가 다 같이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건가에 대해서 주민들이 되게 못 느끼는 부분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설명하겠지만 이 사업을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도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농촌공간정비사업의 취지가 축사라든지 그다음에 빈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정비를 해가지고 안락한 마을을 만드는 데 주 우선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창한 제목에 비해서 내실은 조금 소박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본 위원도 질의드리기 전에 사업예산 보고 질의드리고 나니까 궁금증이 해결됐지, 그전에는 이 주변에 청년, 신혼부부, 귀농·귀촌 다 들어와서 주변이 도시화되는 걸로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 부분 잘 염두에 두시고, 농업정책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농업인의 소득과 농업예산의 효율적인 행정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당부드렸는데 폭염과 폭우 대비해 가지고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희
이정희농업정책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용협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현숙 기술개발 팀장입니다. 강덕미 농촌자원 팀장입니다. 조수호 채소화훼 팀장입니다. 허상균 과수특작 팀장입니다. 강외훈 교육지원 팀장입니다. 최정우 농기계지원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술지원과 소관 2026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4억 1,700만 원입니다. 2023년 7월 준공 이후 연중 무료 개방하여 스마트농업온실과 원예체험온실, 야외정원, 경관작물원, 어울림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첨단온실에서는 계절별 작물을 전시하고 스마트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에게는 농업체험과 휴식공간을, 농업인에게는 스마트 농업기술을 익힐 수 있는 교육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찾는 대표 농업 테마 공간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4페이지 과학영농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00만 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 과학영농지원센터에서는 67종 126대의 첨단 분석 장비를 갖추고 농업인에게 무료 분석 서비스와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토양 검정, 농업용수 분석, 잔류농약 분석, 병해충 진단 등 다양한 분석 서비스를 통해 농업인의 과학영농 실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딸기 꽃눈분화 검경과 배 전분함량 검사 등 지역특화 분석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석 진단 서비스와 맞춤형 영농 컨설팅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시가지 명품 꽃거리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500만 원입니다. 시가지 주요 가로변에 사계절 초화를 식재 관리하여 시민과 진주를 찾는 관광객에게 아름답고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팬지·산파첸스·베고니아 등 연간 50만 본의 초화를 생산하여 시가지 꽃거리에 연 5회 교체 식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주남강유등축제와 진주국제농식품박람회 등 주요행사에 꽃탑과 행사화분을 지원하고 읍면동에 환경미화용 초화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절별 특색 있는 볼거리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고 품격 있는 도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3억 1,000만 원입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가공상품 개발과 판매용 제품 생산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공창업 교육과 전문컨설팅, HACCP 인증 및 제품개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가공 역량을 강화하고 창업기반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농산물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고 소규모 가공창업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농외소득 증대와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7페이지 농촌생활환경 개선 및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입니다. 사업비는 5억 8,600만 원입니다. 지역 농촌여성리더 육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작업 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 치유농업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 활력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과 치유농업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은 농촌과 지속 가능한 농촌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79억 3,800만 원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여 시설하우스 현대화와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으로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채소 품질향상과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을 통해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고품질 시설채소의 안전 생산과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최고품질 과실 안정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117억 4,100만 원입니다. 고품질 과실 생산단지 조성 등 17개 사업을 추진하여 과실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와 재해예방시설 지원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품질 과실의 안정 생산기반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페이지 전문농업인 교육으로 핵심 인재 양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100만 원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농업인과 품목별 전문 과정을 확대하여 미래 농업을 이끌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페이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6억 8,400만 원입니다. 농기계임대와 배송 서비스를 운영하여 구입 부담을 줄이고 일손부족을 해소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교육을 병행하여 농작업 사고를 예방하고 영농현장의 안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임대서비스를 확대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페이지 농기계 확대 지원 및 순회기술 지원 교육입니다. 사업비는 23억 2,200만 원입니다. 농기계 공급확대와 보험료 지원, 순회기술 및 안전교육을 추진하여 기계화를 통한 노동력 부족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장중심의 순회기술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자가 정비 능력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기계 지원과 현장 기술 교육을 확대하여 농업인의 경영비 절감과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기술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시가지 명품 꽃거리 조성사업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게 하다 보면 계절에 따른 꽃이나 이런 것들로 바꾸실 것 같은데 지금 날씨가 무척 덥지 않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나유경위원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꽃이 가장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또 이렇게까지 비가 안 오니까 관리하는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지금은 어떤 꽃이 제일 맞는 거예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연 5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교체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까지, 물?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관리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돈 너무 많이 드는데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지금 보통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교체를 하고 있고, 지금 시기는 예전 같으면 베고니아라고 하는 꽃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베고니아가 장마철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산파첸스라는 그런 꽃인데……
나유경위원
그런데 지금 장마가 없는데……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월에 저희들이 페츄니아를 주로 식재를 해 왔었는데, 작년에 시범적으로 산파첸스를 일부 넣었었고 올해 좀 본격적으로 산파첸스를 5월에 넣어 가지고 여름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7월에 교체하던 것을 지금은 5월에 식재한 것을 가지고 여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유경위원
이 비용이 사실은 너무 많은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비용을 줄이고 영농지원센터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조금 넘어가면 안 되나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일단 농업인 지원사업은 또 농업인 지원사업대로 최선을 다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유경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이만큼이나 들어야 되는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들이 시가지를 아름답게 꾸미는 게 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관광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도 신경을 좀 쓰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다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꼭 꽃이 아니더라도 오래 갈 수 있는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쪼매쪼매한 것들이라도 그런 쪽으로 바꾸지, 구태여 이 비용이 이만큼이나 들어야 되는지,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비가 너무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비용들이, 지금 여기는 기술 이런 거는 개발을 안 하시나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기술개발은 농촌진흥기관이라고 해서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그다음에 시군 단위의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개발은 주로 진흥청이나……
나유경위원
진흥청에서?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고 저희 센터에서는 보급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어쨌든 본 위원 느낌으로는 이 비용이 그다지 설득력 있게 와닿지가 않아서 다른 쪽으로 조금 컨설팅이라든가 진단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생산기반 조성 이런 쪽으로 조금 조성이 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시범을 자꾸 하시다 보면 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오래 갈 수 있는 자주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5회씩이나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교체 주기를 조금 길게 가시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른 인근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그 결과를 주실 수 있으면 결과를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그렇게 하고요. 위원님, 인근 시군이 사실은 저희 진주를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꽃거리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남뿐만 아니라 전국에서도 꽃거리 조성과 관련해서는 최고라고 자부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비용적인 부분은 약 13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평상시에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환경과 관련돼서는 또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비용 절감을 충분히 좀 하셔서 다른 나무들, 다른 꽃 어떤 걸 쓸 수 있는지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28페이지하고 29페이지 관련된 부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거기 보면 시설채소 경쟁력 강화 지원과 그다음에 과실 안정생산기반 조성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업들은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이다,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대원위원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사업비도 절대적이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시설채소 여기에 보면 추진계획에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인데,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자 하는 거는 5개년 하면 너무 길고 한 3개년 정도 해 가지고, 과장님 그지요? 지금 우리 추진계획에 나열되어 있는 이 사업 부분들, 그다음에 과실 관련 이 2개 부분 3개년 동안 실질적으로 집행되었던 내역을 한번 저한테 오늘 끝나고 나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는 전체 실질적인 국비하고 또 융자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좀 제한돼 있다,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이 있고 또 시 자체사업도 같이 있습니다. 시 자체사업은 농업인이 요청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정대원위원
예전부터 우리가 현장에서 흔히들 이 사업에 선정되는 기준들을 보면 아무래도 편중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일부 농업인들의 불만도 사실은 있는 거 알죠, 그지요? 이런 부분들은?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보면 이번에도 여러 가지 사업신청을 했는데 자기가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불만들은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그런 사유라든지 또 안 그러면 직접 기술센터에서 하기 그러면 현장에 있는 면에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 불평 불만을 안 가지게, 그러면 또 차후연도에 가능하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설채소하고 과실 안정생산기반 조성에 관련된 최근 '25년까지 3·4·5, 3개년 동안 실질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역들하고, 그다음에 또 과실 관련 부분은 FTA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많이 하고 있죠, 그지요? 지금 문산에 우리 예전에 배작목회에서 운영하던, 제가 퍼뜩 생각이 안 나는데 안에…… 아, 한국배영농법인. 지금 그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부분은 수출하고 있는 부분들은 계속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동남아 쪽하고 계속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참여 농가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까? 거의 조합원제로 돼 있죠,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법인으로 돼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수출하는 물량은 계속 점차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한국배 같은 경우는 전량 수출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법인이기 때문에 생산량에서 차이만 없으면 거의 대부분 수출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런데 또 다양화돼 가지고 예전에는 배 중심으로 했었는데 지금 또 다른 작물이 수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진주가 사실은 과채류 쪽에서 딸기가 최고로 많이 나가는 그런 품목이고요. 딸기, 새송이, 파프리카 이렇게 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도 한국배에서 주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대원위원
한국배에서 제가 알기로는 딸기도 수출……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일부……
정대원위원
아, 일부.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한국배라고 하는 법인이 있고 또 다른 수출 법인이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그 현장 안에 구분돼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파머스팜입니다.
정대원위원
아, 그렇구나. 하여튼 실제 현장에서 요즘은 국내 소비가 실질적으로 예전만큼 되지 않으니까 다 지금 수출 중심으로 영농조합법이라든지 또 생산단체에서 그렇게 중점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특히 수출 관련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또 FTA 관련된 여러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지금 현재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특히 시설채소는 그래도 계속 지금 현재 관련된 지원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과실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대체작물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처해진 현실에서 시장 다각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지금보다 더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조금 전에 말씀했던 3개년간 실적 현황들, 특히 과실하고 시설채소 관련 부분은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다음에 또 과장님하고 질의를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술지원과 이번에 7월 1일자로 오신 거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변화가 또 불가피할 걸로 보이는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것도 기술지원과에서 하잖아요?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유기질 비료는 축산과에서요.
오경훈위원
축산과? 그러면 전기화재 예방도 축산과인데, 그지요? 그런데 전기화재 예방에 관한 하우스에 화재예방을 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번에도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축산과에서 하더라고, 그지요? 그럼 시설채소는 어떻게 합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저희들은 5회 정도 해가지고 주요 시설채소 지역에 안전교육을 한국전기공사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훈위원
그거는 언제, 지금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그럼?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상반기에 2회 했었고요.
오경훈위원
예.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이제 지금……
오경훈위원
그게 영농교육 할 때 원래 같이 포함해서 한다. 그리고 배전반에 분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화재가 많이 나기 때문에 스프레이를 사용한다 이러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는 그러면 누가 지금 하는 겁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저희 기술지원과 사실은 그런 예산은 지금 편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업인한테 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스프레이 그 부분도 같이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훈위원
원래 그게 전기안전공사에서 100% 지원해 주기로 했었던 조례입니다. 그 조례 자체가 시의회와 전기안전공사와 농업기술센터, 그러니까 진주시죠. 3자 간에 같이 했던 조례이긴 한데, 제가 지금도 말씀드리는 거는 화재에 있어 가지고 배전반 전기화재가 제일 먼저 50% 이상이 지금 화재가 나고 있고, 축산 쪽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콜레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들이나 외부 인사들이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문가라든지 축산농가한테 직접 지급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고온이라든지 나중에 겨울 되면 연료를 많이 떼야 되는 상황에서 시설채소, 그럼 기술지원과에서도 이거를 같이 좀 해야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전 농가들이 영농교육을 받을 때 30분 내의 시간만 준다 하면 전기안전공사에서 해준다고 그랬거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경훈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경훈위원
그럼 그 현황하고 한번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나중에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오경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오경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훈위원
강진훈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농업을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결국에 청년이나 여성들에게 여성농업인으로서 복지향상을 시키고 또 일자리가 없는 거에 대해서 외국인근로자들을 이용해서 농업을 정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그런 혜택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기술지원과에서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추진계획이 그냥 5개 사업으로 구체화적이지는 않은데 그럼 오히려 역으로 저희 진주가 그렇게 청년과 여성에게 지원을 했는데 잘 정착된 모범 사례는 없을까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지금 너무 좀 포괄적이어서 제가……
강진훈위원
아니요. 지금 현재 농업하는 여성농업인 중에 청년농업인 중에 이러한 농업지원센터의 제도적인 서포트를 받아서 잘 정착된 모범 사례는 있지 않을까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그게 있다면 농업지원센터의 정책이 실제로 농업인들과 새로 유입되는 청년과 여성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돼서 그런 긍정적인 결과물이 또 있다면 이것도 홍보하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현황들도 알고 싶고, 그리고 구체적인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대한 추진계획도 질의드려봅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일단은 그냥 대표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저희 진주가 지금 농촌교육농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금곡에 있는 꽃오름농장이 있는데 거기가 최근에 진주로 오셔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는 여성농업인 중에 한 분이고요. 물론 농산물 가공부터 해서 체험까지 다각적으로 활동을 하면서도 또 각종 우리 단체활동에서도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여성농업인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생활개선회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농업인 이런 쪽을 통해서 여성농업인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든지, 주로 교육 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진훈위원
그러니까 일단 뒤에라도 이런 긍정적인 사례가 있다면 저희 위원들에게 좀 주시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드려봅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일단 농촌교육농장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로 자료를 한번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강진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강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관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윤성관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6페이지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추진상황으로 2025년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실적을 잘 올려놓으셨어요. 이런 실적이 필요하다고 제가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5년도에 12억이라는 매출이 발생했고 2026년도에 운영실적에 대한 목표액, 그다음에 HACCP 인증이 4건이 발생했는데 HACCP 인증이 상당히 힘들다 아닙니까,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거 한 개 따내지를 못해 가지고 힘들게 문 닫는 경우도 있고 이게 아주 힘든 과정인데 실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 볼 때는. 그리고 창업 교육 97명이면 가공 창업 및 교육 컨설팅이 4개 과정에 1,900만 원을 투입을 한다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이 매출액 플러스 HACCP 4개, 그다음에 창업교육을 97명이나 했으면 실제로 창업기업들, 그다음에 추적 관리해서 그분들이 창업을 해 갖고 매출하는 발생, 이것까지는 우리가 대책을 세우거나 관리를 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매출액은 사실은 1억 2,700만 원입니다.
윤성관위원
1억 2,700만 원.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저희 농산물가공센터가 사실은 운영이 진주 같은 경우는 잘되고 있는 상황 중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을 보시면 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 가동률이 96%거든요. 잘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데 조금 시설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 저희들이 증축을 할 계획으로는 있지만 그 안에 창업지원도 같이 지금 하려고 계획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저희 가공센터를 활용하게끔 주로 해왔었고 활용하시는 분 중에서 매출이 좀 올라오고 창업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그런 지원도 같이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실제로 시중유통망이나 판로 개척이나 이런 것들을 원래 못해서 중도에 포기하는 창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 플러스해서 지금 들어 있는 3억 1,000만 원의 이 예산이 우리가 농식품 가공 창업 활성화 이런 거, 지역 농산물 활용해 갖고 식문화 리더 육성하는 이런 걸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실제 창업으로 연결해서 판로까지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제조는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판매유통업을 그분들이 다 등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직접 제조를 한 것을 우리 쇼핑몰이나 그다음에 로컬푸드 이쪽으로 출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성관위원
고속도로휴게소에 있는 데 그런 데도 좀 갖다 놓고, 우리가 지금 운영하는 게 있다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그런 거 우리 지역특산품도 많이 갖다 놓는데 이런 제품들도 지역특산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 우리 농민이 직접 개발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즘은 누가 와서 그냥 판 펼쳐 놔놓고 제품 몇 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시절은 지났으니까 온라인 마케팅이나, 그다음에 요새 유튜브를 활용한 이런 거는 어찌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진주드림쇼핑몰에 입점을 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저희들이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로컬푸드 거기에 납품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향사랑기부금 거기에 선물용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윤성관위원
가공센터 이용 농가들이 자립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계속 추적 관리하고 지역특산품을 연계해 가지고 가공상품들이 계속해서 우리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판매가 힘들기 때문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그다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산하기관들에 조인을 해서 연결하고 진주시 관내 우수농산물 딸기, 특히 배 이런 거, 배는 원체 수출이 잘 되니까, 그죠?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다 아닙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리 연계, 고부가가치 가공품들이 지속적으로 판매량이 늘 수 있도록 좀 해달라라는 요구사항이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이거 추진상황이 2025년도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였으니까 2026년도 매출계획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좀 능가하는 계획, 목표 이런 게 있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요구하는 게 운영실적인데 운영실적이 한 개 나오면 플러스 내년 운영계획을 또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 계획을 잡을 때 이거보다 조금 더 상위로 해서 잡아야 되거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배 이상 잡았습니까? 비슷하게 잡았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올해는 품목 제조와 관련해 가지고는 사실은 20건을 잡았습니다. 작년에는 37건이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분들이 희망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20건, 매출액은 올해는 1억 3,000 정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니까 숫자보다도 퀄리티가 중요하니까.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윤성관위원
그래서 실제로 창업 관련돼 있어서 농업법인들도 요즘 문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왜 그렇냐 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타 지역에 비교하면 상당히 잘 되는 지역으로 좀 유명하고, 그지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이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에 있어서 해년마다 실적이 추가해서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창업기업들 추적 관리해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우리 과하고 조금 거리가 멀어지면 다른 창업 관련된 과에 연결해서 인수인계 해 가지고 도와줄 수 있게끔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리고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이거 지금 방문실적을, 내가 방문실적이 편리하다 해 놓으니까 방문실적이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관내 관외, 그다음에 2025년도보다 좀 줄었기는 줄었는데 이 사람들이 오면서 이에 관광객들이 좀 오는 비율, 그다음에 이게 오면서 이 명수 플러스 경제효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되거든. 어떻습니까? 그런 걸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단체로 같이 오십니다. 그래서 관광버스로 오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오시는 이유는 이미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단체로 주로 농업인단체나 안 그러면 마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계시고 관내는 주로 유치원이나 우리 시민들이 주로 오시는 부분들을 전수조사는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카운팅을 해서 이렇게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20,000명인데 올해는 지금 6월까지가 13,000명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늘 것으로 이렇게……
윤성관위원
우리가 두메실농업테마파크 운영할 때도 상당히 돈도 많이 들었지만 또 이게 랜드마크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발전시켜 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단순 방문객 실적보다 이 실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경제유발 효과까지 연결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걸 계속해서 정책을 내놔야 됩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좀 잘하시고 올해도 많은 관광객 플러스 방문객들이 참여를 좀 할 수 있도록 홍보나 이런 데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스마트농업온실 활용 첨단 농업기술 제공 농업인 영농기술 향상, 지금 농업테마파크 이걸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안에 품목들이 좀 있습니까?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게 첨단온실인데요, 스마트농업온실입니다. 그게 주로 겨울철에는 딸기, 봄에는 다른 과채류들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대학을 다니시는 교육생분들 현장실습 공간으로 쓰고 있고 또 농업인들이 수시로 와서 볼 수 있는 그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투입할 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실질적으로 농업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도 연계해서 잘 강화해 주시기를 그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기술지원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기술지원과 업무는 우리 농가 소득에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죠?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그런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이 부분 운영 잘 하셔서 농가의 소득향상에 행정적인 부분이 크게 차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협
조용협기술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김선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산물유통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유통팀 손나리 팀장입니다. 농산물수출팀 양인영 팀장입니다. 먹거리지원팀 장주영 팀장입니다. 그린바이오산업팀 정철기 팀장입니다. 도매시장팀 정갑석 팀장입니다. (팀장 임사) 농산물유통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와 36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예산사업으로 농축산물 유통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40억 2,200만 원의 사업비로 양정시설 지원 외 6개 사업을 추진하여 유통시설 현대화 및 장비 지원으로 생산비와 유통비용 절감을 통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진주시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추진입니다. 7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지원 외 8개 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농산물 이미지를 제고하고 판매경로 다양화 등으로 판매촉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K-농산물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94억 8,400만 원의 사업비로 K-농산물 전략품목 통합지원 외 19개 사업을 추진하여 농산물 수출을 통한 국내 가격 안정화에 기여하고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 39억 1,100만 원의 사업비로 97개 초·중·고등학교와 공공기관 5개소의 급식재료를 직영으로 공급하여 공공 급식의 공공성 확보와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및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41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298억 900만 원의 사업비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공공급식의 질 향상과 국민 건강 먹거리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입니다. 204억 300만 원의 사업비로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조성 외 9개 사업을 추진하여 신성장 사업인 그린바이오 산업 기반 마련과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고 농업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농산물도매시장 시설 정비 사업입니다. 3억 6,000만 원의 사업비로 도매시장 청가물동 2층 창호 교체공사 외 4개 사업을 추진하여 도매시장 시설 현대화와 노후시설물 정비를 통해 농산물 도매시장 운영 안전성 강화로 도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농산물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 준비하실 동안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전부 이게 유통 자체가 농가 소득 확대나 판로 확대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지요? 그다음에 로컬푸드,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도 많이 안 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하고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그거는 어떤 사업에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농특산물 판매활성화 추진인데 38페이지에 농특산물 쇼핑몰 운영에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하여튼 좋은 제품을 농가의 소득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런 행정 계속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원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대원 위원입니다. 40페이지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학교 급식하고 사회복지관 전체적으로 다 지금 통합먹거리센터 운영하고 있다, 그지요? 식재료 공급?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지금 우리 농산물하고 축산물 수산물 가공식품 쭉 나열돼 있는데,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 농산물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올해 전체 진주시 관내학교 97개 학교와 그리고 공공기관까지 합쳐서 102개소 운영을 하면서 진주산 농산물과 축산물 관련해서는 52.5%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52.2%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5% 정도.
정대원위원
5%, 그 외에는 그러면 구매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도내 거를 하고, 저희는 전 품목을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쌀도 있고, 그리고 지역 농산물, 그리고 가공품, 축산물, 수산물까지 다 저희가 취급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도매업자한테 구매하는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금…….
정대원위원
납품 받는 거.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도매업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정대원위원
납품업체에서 직접……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공급업체를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는데 77개 업체 정도 됩니다.
정대원위원
주로 어떤 거? 농산물은 자체적으로 많이 할 거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농산물……
정대원위원
농축산물 가공식품이 주로 되겠다,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전체적으로 저희가 취급을 다 하기 때문에 농산물, 축산물, 가공품도 그러고.
정대원위원
업체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저희가 공모를 통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통 한 11월 12월 중에 업체공모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해서 그렇게 업체를 기준을 선정하게 됩니다.
정대원위원
계약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계약 단위라 하면?
정대원위원
공급업체 물품 공급하는 기간. 1년 단위입니까? 아니면……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1년 단위입니다.
정대원위원
1년 단위별로 한다,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이 보면 품질이 그렇게 우수하지 않다, 질적으로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또 제가 이번 7월 1일 자로 인사이동이 있어갖고 유통과장으로 왔는데, 제가 그동안에 다른 부서의 부서장으로 있을 때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조금 봤고 또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하는 중에 있는데, 파악을 해보니까 저희가 '24년도부터 11개 학교부터 시작을 했고 작년에는 42개 학교, 올해 전체적으로 다 확대를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영양사라든지 학교 행정실장, 학교장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반적인 사항들을 다 이래 했고, 식재료 신선도에 있어서는 그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식재료가 또 안전하게 학교에 공급이 된다는 거, 예전에는 실제 식재료가 학교끼리 공급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식재료 가격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격차가 너무 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영양사들의 애로사항이 있었고,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서는 계약을 기피하고 원거리에 있는 학교는 더더욱 계약을 원치 않는 공급업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외되는 부분도 많았고, 그리고 위생 문제는 너무 빈번하게 발생이 되었고,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통합먹거리지원센터 운영을 하게 되었고, 그리하면서 작년에 저희가 연말 경에 영양사라든지 학교 실장님들, 그리고 학교장님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만족도 평균도가 저희가 98.8% 정도 나왔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리고 지역농산물을 이렇게 지금 안전하게 공급을 할 수 있게 돼서 행정적으로는 그게 엄청 큰 효과가 됐었고, 또 예산절감은 더 차치하더라도 사실은 학교하고 공급업체하고의 갈등 이런 문제도 엄청 많이 감소가 됐다는 그런 저희가 평가설문을 받게 됐습니다.
정대원위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문산에 기술센터에 지금 소재하고 있죠,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거기에 다 취합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거다, 실질적으로?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거기는 언제라도 가서 현장점검을 할 수 있죠,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농산물하고 관련한 친환경 관련 부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애들 특히 어린이들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어르신들 공급하는 데 우리 친환경 농산물 관련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친환경은 실제 그렇게 많은 비중은 차지하지는 않는데, 일단 쌀은 친환경 쌀로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농산물은 일부, 그리고 친환경 GAP 인증된 농산물은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농산물은 계약해서 합니까? 아니면 일반 생산단체하고 납품을 받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지역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가하고 생산 공급까지 계약을 저희가 맺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가격은 가격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가격을 매월 결정을 하고 있고요.
정대원위원
그리고 아까 축산물 및 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공급업체가 77개 업체가 외부 업체다,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 업체들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아니면 관외에 있는 업체들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관내 업체가 많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관내 업체 중심으로.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24년도부터 지금 현재 상반기까지 하고 있는 3개년간 계약업체, 외부업체 업체명하고 거래실적 구분해서 그 부분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친환경농산물 비중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처음에 원래 초창기 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도입할 때 농협에서 공급 받아 가지고 하는 위탁 경영 그런 이야기도 처음에 있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런 건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직영을 하게끔 저희가 사업을 받을 때 그게 원칙이었습니다.
정대원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초창기 때 제가 알기로도 농협에서,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농협하고의 공급받는 그런 시스템 아니고 생산자 단체에 직접 받겠다,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생산자 단체에 직접 받을 때 그러한 품질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시스템이 돼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생산자 조직에서 또 조직을 관리하는 업체가 한 군데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수집을 하고 각 학교별로 물량을 또 배분을 하고 그렇게 저희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그리고 41페이지 공공먹거리 지원체계 구축에 보면 40페이지와 거의 내용은 유사한 부분들인데, 그지요? 지금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해가지고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학교 급식비 지원하고,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위원님, 쌀 포함해서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33% 정도 됩니다.
정대원위원
아, 33%.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결론적으로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가능하면 지역 내 생산 1차 식품, 그리고 가능하면 또 친환경 위주로 해서 우수한 농산물이 제대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한테 공급될 수 있게끔, 또 그러한 품질도 사실은 또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부분도 없지 않고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우리 지역 내 우수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리고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 부분들은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미영위원
반갑습니다.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서울 경기 지역 이런 쪽으로 가보면 로컬푸드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농산물 같은 거를 구매를 해보면 진주보다 훨씬 단가가 쌉니다. 도농복합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농산물이 쌀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오히려 그쪽이 훨씬 싸거든요. 상상 밖의 어떤 가격이에요. 그런데 진주는 보면 좀 비싼 편이에요. 대형마트나 이런 데보다는 비싼 편에 속합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손미영위원
장바구니 물가를 볼 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대형마트보다는 비쌀 겁니다.
손미영위원
예, 그게 유통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아니요. 이거는 사실 말 그대로 직거래거든요. 농가가 지역 로컬푸드나 또 농협 로컬을 통해서 직접 유통 단계 거치지 않고 내는데, 사실 그때 가격 결정은 시장가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가격을 결정을 하겠지만 주로 대부분 그렇게 해서 하긴 합니다마는, 또 농가분들이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다 보니까 가격을 조금, 시중가격 경매가격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거고요. 높을 거고 그리고 대형마트 가격은 못 따라갈 거고, 완전 대형마트는 업체가 농가를 그냥 가격을 후려칠 정도로 낮게 공급을 하는 걸로 저는 그리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또 여기는 가격을 좀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다 보니까 생산자의 가격, 그리고 생산비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반영을 해서 가격을 책정을 하다 보니까 로컬은 가격이 좀 있는 반면에 신선한 그거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손미영위원
그러면 서울 경기 지역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쪽에도 유통과정이 똑같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는 낮고 여기는 비싸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러니까 그 가격을 어느 시장 가격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실제 공급자하고 판매하는 로컬하고 의논도 하긴 하겠지만 생산자가 가격을 결정을 하다 보니까 시기별로 또 가격 물량이 좀 많다 보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물량이 그 시기에 어떤 기상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격을, 그러니까 물량이 적다 보면 가격을 또 조금 높게 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은 전체적으로 봐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진주 지역이 좀 높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가격을 참 저희 행정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럴 것 같으면 계통출하를 해서 경매가를 받아서 그 가격에 마진을 좀 올려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건데. 그래서 우리 지역 로컬푸드 육성을 하는 이유도 농가가 생산한 그 가격을 경영비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제값을 받기 위해서 로컬 활성화를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딱히 어디가 잘됐다 잘못됐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그렇기는 한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하는지 그런 것쯤은 한 번씩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알겠습니다. 또 농산물마다 가격이, 저도 로컬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가격이 너무 낮다고 싶을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또 그 시기에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면 가격이 진짜 너무 낮고, 이게 조금 저장을 해서 로컬에 낼 수 있는 그런 거라면 또 시기가 지났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높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어쨌든 농민들이 직접 유통을 한다 하니까 판매에 참석한다니까 저로서는 크게 할 말은 없는데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하는지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체크를 봐주십시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손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정대원위원
예,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도매시장 관련 부분입니다. 농산물 도매시장이 개장한 지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
정대원위원
됐죠, 그지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1999년이더라고요.
정대원위원
예, 2000년 되기 전에. 지금 노후화가 좀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노후화가 많이 됐죠.
정대원위원
많이 됐죠,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30년을 썼으니까.
정대원위원
저도 한때는 거기에서 근무도 하고 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사실은 우리 도매시장 양대 법인하고 하다 보면 또 밑에 중도매인들하고 하다 보면 민원도 굉장히 많이 지금 일어날 겁니다. 특히 지금 폭염 경보라든지 해서 농산물 관련 신선도가 많이 저하 안 되겠나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환풍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시설을 지금, 예전에는 천장으로만 그때 통풍하는 역할만 했었는데 그것으로서는 이번 폭염 같으면 농산물 신선도 유지에 힘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지금 갈수록 또 기온이 너무 올라가니까, 그리고 경매장 내에 또 온도도 높고 경매장 내에 계속적으로 채소라든지 과실이라든지 거기에 계속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어제 팀장님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올해는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가 안 됐다 보니까 그렇는데, 내년에는 천정에서 내려올 수 있게끔 대형선풍기를 높낮이 조절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또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한번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하고, 지금은 환기팬을 설치를 했거든요.
정대원위원
예.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그런데 그걸 이 앞에는 할 때 시간대별로 조금 제한적으로 가동을 했는데 지금은 낮 시간대에 최대로 환기팬을 해서 내부에 있는 열기를 좀 밖으로 빼내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는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조금 그 부분이 문제가 좀 있었던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정대원위원
그러다 보니까 종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또 거기에서 중도매인들도 마찬가지고 또 생산 출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그때 출하해 가지고 경매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경우는 그다음 날에 경매를 하고 하는데 신선도가 유지가 안 되는 바람에 애써 농사지은 부분들이 농산물 제값도 못 받고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사실 일어납니다. 그래서 혹한기라든지 겨울이라든지 또 지금 같은 폭염기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양 법인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또 생산 출하자들의 보호 차원에서, 제값 받는 차원에서라도 이런 노후화된 부분들, 그리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그때그때 시설을 점검해서 실질적으로 손해가 가지 않도록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산물유통과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감사합니다.
신현국위원장
저도 아까 손미영 위원님 질의에 추가적으로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산물 가격이 아까 과장님 답변해 주실 적에 보니까 어떤 가격에 대한 변동 폭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죠?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산물 가격이 폭락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혹시 지원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까?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사실 기술지원과에서 있을 때에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양이 많다’, ‘가격이 많이 내려갔다’ 이러면 그걸 또 소비 촉진하는 차원에서 판매 행사를 한다든지 그렇게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폭락했을 때뿐만 아니라 재해로 인해서 생산비조차도 건지기 어려울 그런 상황이 됐을 때는 보전을 해주는, 금액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보전을 해주는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사업에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농산물유통에 관해서 농가소득 활동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김선희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질의가 없으므로 농산물유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을 대신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조해숙입니다. 먼저 농축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성훈 식량작물 팀장입니다. 신명희 축산정책 팀장입니다. 곽서현 환경농업 팀장입니다. 변소영 가축방역 팀장입니다. 박현정 동물복지 팀장입니다. (팀장 소개) 농축산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입니다. 47페이지 48페이지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입니다. 49페이지 고품질 및 기능성 식량작물 안정 생산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사업비 268억 6,400만 원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전략 작물 직불사업, 토종종자 소득 직불사업을 추진하고 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과 식량작물 안정 생산 지원해서 고품질 쌀 생산 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50페이지 축사시설 환경개선 및 지속가능한 축산기반 조성은 50개 사업에 사업비 58억 3,900만 원입니다.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해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 구입비, 기계 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축사 시설 환경개선을 통한 사육기반을 조성하여 축산업 경쟁력 제고와 자연 순환 농업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업생태계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지원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외에 23개 사업으로 사업비 69억 600만 원입니다. 농경지 지력증진 비료공급과 친환경농업 농기자재 지원, 친환경인증농가 경영비 지원으로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가축질병 예방으로 안전한 안전 축산물 공급기반 구축은 가축방역, 축산물 위생 분야 38개 사업으로 사업비 27억 2,200만 원입니다. 가축질병을 사전 차단하여 농가손실을 예방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가축질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페이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증진은 12개 사업에 사업비 18억 200만 원입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반려인의 인식개선 및 반려문화를 확산하고 유기·유실 동물의 신속한 구조 등에 지원해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과 동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비 168억 7,400만 원을 투입해서 반려동물지원센터와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 완료해서 2027년도 1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시민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관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축산과장이 이번에 승진해서 승진 교육 갔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언제 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27일부터 갔습니다.
윤성관위원
어디에 있다가 승진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팀장으로 있다가 축산과장……
윤성관위원
아, 이번에 승진했네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4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기본현황에 직원현황이, 이 직원현황 가지고는 문제가 많아 보이거든요. 우리 지금 지도사가 10명이 정원인데 2명이 근무하는 거는 이래 가지고는 내가 볼 때 정상적인 근무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래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는 농업직과 지도직이 근무를 같이하고 있는데 인사이동이, 예전에는 지도직은 과수 지도라든가 채소 지도 이쪽 파트로 발령을 내고 있는데 지금은 같이 통합된 지가 근 20년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농업과 지도가 조금 미미하게 됐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그냥 발령 날 때는 그 팀에 2년 3년 정도 근무를 하면 또 다른 팀으로 가고 읍면에도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성관위원
아니, 이리 신경을 쓰면 안 되고요. 법으로 이리 정원을 정해놓는 거는 그냥 하고 싶다고 하고 말고 싶다고 말고가 아니거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센터……
윤성관위원
우리가 지도직은 지금 밖에 못 나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오히려 지도직이 더 남아돌아야 되거든, 밖으로 못 나가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직은 센터 내에 어떤 팀에는 갈 수 있으니까 그게 발령을 내다보니까 지금은 기술지원과 쪽에 지도직 팀장이 대부분 다 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우리 농축산과가 오히려 지도직이 더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여기서 다 책임을 지고 있는데 농업 행정의 공백이 제가 볼 때는 이 지금 시스템으로는 문제가 있는 인사다. 그리고 또 7급이 지금 4명이 있어야 되는데 9명이나 이렇게 몰려 있고, 이렇게 되면 업무의 공백이 불균형이 되고 이게 완전 언밸런스가 나는 이런 상황에서 업무가 제대로 되겠나……. 특히 현장의 기술 보급이라든지 농가 컨설팅 농업지도사가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쪽으로는 또 민원이 특별히 많은 과가 우리 농축산과 아닙니까, 그지요?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본청에서 이거를 인사이동을 낼 때 소장님 의견이나 이런 거 많이 담지 않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많이 담는데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이 말씀인가요? 안 그러면……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과는 축산 직렬이 또 따로 있습니다. 농업직 안에 축산 직렬이 전문직인데 축산과에는, 이 부분을 보강을, 이번에 타 과에나 읍면에 있는 축산 직렬을 다 이렇게 모아서 축산 파트로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성관위원
우리가 농업직하고 지도직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업무의 특성을 갖춰 가지고 지도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도관 지도사밖에 없다 보니까 평생 밖을 못 나가서 좀 불이익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농업직들이 지금 밖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내보내면서 지도직이 부족해서 분산된 걸로 그리 보인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이거는 하여튼 인사는 잘못됐고, 그다음에 정원과 현원을 이리 구분을 해놓은 이유가 그걸 선택해서 하라는 게 아니거든, 필수거든요.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걸 소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배치를 좀 잘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이리 해갖고 업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장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도 지금 차질이 없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일반행정 공무원들을 너무 많이 넣어 가지고 지금 여기 5급 6급 7급 일반행정도 제법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이 배분을 지금 추측해 보면, 그지요? 이것도 지금 새로 배분을 좀 하고, 그다음에 전문직들이 원래 있는 현황에 맞게끔 배정이 되도록 그리 일단 좀, 지적사항입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예산 규모가 그 밑에 보면 농축산과가 예산이 이리 100억이나 줄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올 초에 이 이유를 설명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설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차액은 동물복지센터 건립하는 그 내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있는 그 차이라고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러면 이월을, 돈을 좀 뺐나요? 이거 이 페이지가 어디 있노,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 이거 말하는 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 있는 160억 중에서 우리가 이월을 계속해 왔다 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이월을 계속 해온 데서 일단은 그럼 사후처리를 해서 100억을 뺐습니까, 돈을?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추경으로……
윤성관위원
아, 그때 돈을 뺐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아, 그래 빠져나오니까 이게 그만큼 빠졌다, 그지요? 그거는 이월해서 가지고 있어도 된다 아닙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데.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그걸 왜 뺐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신속집행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윤성관위원
그때 제가 지적을 해서 뺐다 아닙니까, 그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지금 센터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민원하고는 지금 더 호전된 게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반려동물 그거는 설계공모를 해서 실시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되는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다 홍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민원 내용으로 주변에 있는 경로당을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 달라, 마을 안길까지 도로 포장을 확장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일단 동물센터 건립에는 협조를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해소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 협의 중이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그때 우리가 계속 좀 찾아가서 먼저 협의가 좀 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라 했고 그다음에 동네 발전에 관련된 우리 KAI 회전익비행장 지을 때 굉장히 말이 많았는데, 거기에 우리 시설을 한 개 해줬다 아닙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 동네 주민들이 피부로 뭔가 혜택이 있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하다 보면 출발하면 또 아마 그 민원이 완전 잠재워진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씨가 살아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추진을 좀 해 주시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지금 저기 집현에 있는 거는 안락사율이 몇 프로쯤 됩니까? 지금 두수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거기 수용 가능한 두수는 150두인데 현재 보관을 하고 있는 거는 한 230두 과포화 상태인데, 그중에 최대한 질병이라든지 또 저희들이 법적 규제 안에서 최소한도로 인도 처리를 하는 걸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윤성관위원
반려동물종합지원센터의 궁극적인 목표가 동물들 복지 증진인데, 그죠? 반려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새 건물을 지을 건데 그 구 건물에 있는 관리 체계들이 더 미흡해서는 안 되거든. 좋게 하자고 이거 건물을 짓는 거니까, 그지요? 안락사율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는 거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한도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성관위원
최대 좀 줄이면서 하시고, 공무직들 인원은 좀 늘어났습니까? 우리 기존에 있던 공무직이?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계속 나가고 하면 시기별로 적절하게 채용을 해서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관위원
예, 그쪽에도 민원이 전에보다는 안 들어오는데 그 이유가 이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할 것이다라는 그런 희망으로 인해서 조금 주춤해 있는 거니까, 임시로라도 가기 전까지라도 그런 민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리 노력해 주세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내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는 잘 지원체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윤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윤성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위원
안녕하세요. 나유경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50쪽에 “가축분뇨 적정처리 및 자연순환농업 확립으로”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가축분뇨 재생업체가 진주 시내에 몇 곳이 있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분뇨처리 재생업체는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지수의 축산 농가에 자기 분뇨를 나오는 거를 자원화해서 하려고 지금 사업을 투입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팀장님이 좀 서서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신현국위원장
나유경 위원님?
나유경위원
예.
신현국위원장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신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가축분뇨 관련해서는 퇴비화가 있고 액비화가 있는데 액비화는 지금 공동자원화 시설이 미천에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양돈농가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서 액비화를 하고 있습니다. 퇴비 같은 경우에는 퇴비를 만드는 비료 업체에서 가져가서 만들고 있고 또 일부는 축산농가에서 퇴비화해서 자가 살포하는 경우입니다.
나유경위원
일반농가에서 이걸 처리를 하면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심각하지 않나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일단 수분 조절을 하기 위해서 톳밥을 넣고 미생물을 넣어서 교반을 하면서 냄새가 최대한 적게 나게끔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럼 이게 완벽하게 처리가 됩니까? 그 주변에 가면……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발효를 하게 되면 냄새가 많이 안 납니다.
나유경위원
발효하는 데에 시간과, 제가 그쪽 전공이 조금 있는데 상당한 시설과 시간과……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기술이 필요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액비 같은 경우에는 양돈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액비화 할 수 있는 시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축분뇨 한우나 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퇴비사에서 발효를 시켜서 만들고 있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퇴비사에서 그게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제가 알기로 대곡에 한 군데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지금 처리가 안 되고 도산 상태로 되어 있는데……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예전에 농민회에서 운영하던 퇴비화 시설이 있었는데……
나유경위원
이게 지금 새로 점차 필요해지지 않습니까? 부영양화도 심각해질 것이고 그러면 하천이나 이런 부분하고 그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할 것인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동에 또 쓰레기 소각장 같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점차 점차 점차 이 축산이라는 것이 조금씩 그 주변에서 힘들어질 것 같은데 정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일단 축사를 하게 되면 악취가 없을 수는 없고 앞으로 계속……
나유경위원
그러니까 그 악취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미생물이든지 사료첨가제든지 톳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덮어지지 않는다든가, 저류조도 있어야 되고 혼합조도 있어야 되고 뭐 많은데……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일반 축사에서 이게 정확하게 처리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거기에 대한 부산물이 흘러 내려갈 것이고, 그러면 또 분명히 부영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거는 전문적인 업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각 축산 농가에서 이걸 한다?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건 시 차원에서 아니면 도비를 끌고 오든 국비를 끌고 오든 뭔가 종합적인 완벽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아, 그거는 기후환경과에 가축분뇨 배출 신고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을 내동 쪽에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
나유경위원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거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나유경위원
그럼 이거는 거기만 믿고 있을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아마 도내 몇 군데 고성하고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걸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해서 진주시만의 어떤 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시에서 어떤 협조가 없었다든지 해서 도산하고 있는 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걸 처음 시작할 때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 자체가.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예, 맞습니다.
나유경위원
그런데 있는 시설마저도 도산을 하고 있는데 새로 그걸 만들지 말고 도산되어 있는 그 장비들을 다시 거기에 뭔가 투자를 한다거나 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악취 저감이라든지 이런 거를 위해서 미생물, 뭐지…….
명희
신명희축산정책팀장
친환경 미생물.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을 해서 좀 발효화시키는 그 시스템을 하려고……
나유경위원
그 발효 과정의 냄새는 그 주변에서의 피해는 어마무시할 것 같은데요? 퇴비 사업도 마찬가지고 그냥 잠시 어떤 미봉책밖에 안 되는 것이지, 그거 가지고는 상당히……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한 저희들이 축산 농가하고 주위 지역 주민들과의 어떤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나름 이렇게 기반조성 사업에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위원
예, 이거 어떤 대책이 세워지는지 반드시 말씀을 다시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대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대원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유기질 비료는 현재 우리 행정기관에 가서 신청해서 또 그 대상 토지가 있는 읍면동 가서 신청하고 있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지금 현재 유기질 비료 공급 물량이 연차적으로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전년도 대비했을 때 대략적으로?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비슷하게 나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대원위원
평수 말고 면적 단위로 하니까,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면적이 3,900㏊ 정도 됩니다.
정대원위원
예, 면적은 큰 변동이 없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지금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거는 포당 얼마나 됩니까? 유기질 비료 20kg 단위, 우리 농가에서 부담하는 포당 금액.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포당 1,600원인데……
정대원위원
1,600원?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 자부담.
정대원위원
예. 지금 유기질 비료하고 그다음에 유박도 해당이 됩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종류가 2개 사업이거든요.
정대원위원
유박하고, 그렇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보면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지금 현재 농지원부 말고 기준이 뭡니까? 아, 농업경영체, 그지요?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농지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가별로 보면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사실은 있더라고,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어떤 데는 보면 남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인 면적당 많이 쓰는 부분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아직까지 말씀 못 하실 거고, 우리 행정에서 재정비를 한 번 하는 게 옳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해마다 그런 부분들이 수량 갖고 사실은 편법도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그래서 너무 획일적인 기준 갖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우리 농가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가용 실제 있잖아요,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 정리해 줘야 우리가 편법이 유통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또 제대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국장님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농가에서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원위원
예, 실제 이거 뭐 남아 갖고 큰돈 되는 것도 아니고,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그런데 괜히 이게 보이지 않게 항상 편법이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서 합법적으로, 또 실질적으로 농가한테 유기질 비료가 공급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제도 개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국위원장
정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과장님 대신해서 질문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질의 드리고. 54페이지에 보시면 반려동물지원센터 아까 윤성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제가 저희 지역구 사업이고 해서 추가질의 몇 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1년부터 사업이 착수돼 가지고 지금 이 사업기간이 2028년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데 추진계획에는 보면 올 10월에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내년 7월입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내년도.
신현국위원장
내년 10월로 준공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다,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이게 추진된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전체 공정률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공정률은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전체 우리가 추진실적으로 보면?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20% 정도로 보입니다.
신현국위원장
20%?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좀 우려되는 부분이 저희들도 이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2026년도인데 내년에 공사준공 목표까지 26%인데, 이게 그때까지 사업에 차질 없겠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이게 사업예산도 168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입니다, 그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차질 없어야 되고 아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 많이 있었지요,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아마 이게 2022년도·3년도 몇 년간에 걸쳐서 이 민원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그 시기에 아마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을 건데, 그지요? 그런 부분이 아까 주민들과의 소통 부분에서 다 완화되어 있습니까, 지금?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윤성관 위원님께서도 내재돼 있을 거다 그리 보고 있는데, 하여튼 상촌 쪽에 여러 가지 단체나 또 그런 부분들을 잘 같이 협조를 해서 민원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하여튼 거기에 관련된 민원도 본 위원도 좀 많이 접수가 되었고, 그지요?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해 봤지 않습니까,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 부분에서 이 사업이 2021년에 착수해 가지고 참, 지금 이십 몇 프로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많이 사업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물리적인 공기가 필요한 게 용역 같은 경우에는 있으니까 저희들이 빨리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맞춰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예, 그리고 이 위치가 한번 변경이 되었죠,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 위치가 변경된 사유가 뭐였습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를 주민과의 지역 쪽으로 조금 더 안쪽으로 거리를 두게 하기 위해서 그 장소를 변경하는……
신현국위원장
반려동물지원센터는 그대로 있고 동물보호센터가 안으로 들어간 겁니까?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같은 필지 내인데, 안으로?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이 내나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현국위원장
이게 우리 168억이라는 진짜 큰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고. 이게 센터나 건물 하나 짓자라는 그런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 목표도 보면 “동물시설 건립으로 동물복지 증진,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이다” 이런 시민의 뜻과 이런 게 다 포함이 돼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소장님 하여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해숙
조해숙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경제복지위원회는 7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위탁 사무보고 2건을 받고 조례안 6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