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이필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유라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서태일 기후대응팀장입니다. 이신옥 대기개선팀장입니다. 정중수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신경혜 수계관리팀장입니다. 이상윤 수질개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의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야생동물과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4억 400만 원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 농작물 피해발생 시 피해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과 뉴트리아, 각시박 등 생태계 교란생물의 퇴치와 병행하여 멸종위기종의 서식지 보호를 통한 건강한 생태계 보존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설치 지원사업은 69개소가 신청하여 6월말 현재 48개소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사업포기자에 한해 2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구제 및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사업은 주로 뉴트리아와 붉은귀거북이 등으로 서식지 주변으로 포획틀을 설치하여 포획하고 있으며 가시박, 돼지풀 등 생태계 교란식물은 열매 맺기 전인 7월부터 제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멸종위기종인 수달과 야생 반달가슴곰 등의 보호를 위해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사업도 시행하여 건강한 생태계를 보존하겠습니다. 5페이지 2050 진주시 탄소중립 실현과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2023년 6월 진주시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기반하여 2024년 2월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를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진주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에서는 진주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과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성과 평가를 지원하는 등 탄소중립 업무 지원과 더불어 대시민 홍보, 교육 및 탄소중립 공동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들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시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는 공공 분야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공공 분야 목표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탄소중립 포인트제를 통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감축한 전기, 가스 사용량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환원하는 등 시민들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마을 공동시설건축물 석면조사 및 공장 슬레이트 처리입니다. 진주시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그동안 석면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었던 연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마을 공동시설 즉 경로당, 마을회관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소규모 마을 공동시설 건축물은 총 166개소로 2025년 1차로 97개소의 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 건축물은 29개소였습니다. 올해 잔여량 69개소에 대한 석면조사를 시행 중에 있으며 조사가 완료되면 적정한 관리를 위해 관리 부서에 통지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6년 처음으로 공장 지붕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2013년부터 주택과 창고 등의 노후 지붕 슬레이트에 한하여 철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공장 지붕 노후 슬레이트는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근거로 공장 노동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금회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으며 현재 4개동의 공장 지붕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전기 수소차 도입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수송 분야에서 2030년까지 15.5% 탄소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전기 수소 등 친환경차량을 확대 보급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전기자동차 공급을 지원하여 현재 전기차 8,153대, 수소차 281대를 지원 완료하였으며 2026년도에는 전기차 1,335대와 수소차 50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내 1차에 걸쳐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승용 자동차 688대와 전기화물차 199대 등 전기차 885대와 수소차 15대를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5월 기후부에 추가 국비 신청을 한 결과 전기차 450대를 확보하였고, 이는 추경 절차를 거쳐 사업비를 확정하여 10월 중에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대기오염원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 대기오염원 관리 대상 사업장은 대기 배출업소 24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29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대기 배출업소 83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55개소를 포함한 138개소를 점검하여 1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미신고 운영업체 6건 등 행정사항 미이행이며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경우 행정사항 미이행과 생활소음 기준 초과 건이 대부분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별도로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방지시설 시설 개선사업에 4,800만 원을 편성하여 20개 사업장에 지원 계획하였으며, 이 중 5개소는 완료하고 1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여 4개 사업장 26개의 가스열펌프에 대한 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기후부 공모사업인 우리 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개선이 필요한 4개 사업장의 방지시설 개선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에 위치한 내동, 명석, 대평, 수곡면과 판문동입니다. 총 사업비는 32억 2,100만 원이며 일반지원사업 17억 7,500만 원과 특별지원사업 2건에 14억 4,600만 원입니다. 일반지원사업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나 수변구역 지정 당시 원 거주민과 전부 상속 등에 따른 대상자로 한정한 직접지원사업과 마을공동체 사업인 간접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직접지원 대상자는 1,150세대로 사업비는 7억 6,200만 원이며 간접지원사업은 내평마을 세천 정비공사 등 17건에 10억 1,300만 원입니다. 2026년 6월 중 직접지원사업은 지급 완료하였으며 간접지원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특별지원사업은 2건으로 수곡면 시설재배 단지 내 폐양액 회수사업의 이월예산 8억 4,600만 원과 수곡면 재해취약지구 안전관리 기반조성 사업 6억 원입니다. 폐양액 회수사업은 관로 매설작업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시설 설치 작업 중에 있습니다. 재해취약지구 안전관리 기반조성 사업은 하천제방을 점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사업으로 설계 완료 후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는대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수질오염원 및 지하수 토양 관리입니다. 폐수와 가축분뇨 등 수질오염원 관리와 지하수 및 토양의 체계적인 이용 관리를 통해 수자원을 보호하겠습니다. 관내 수질오염 배출업소는 폐수 관련 시설 539개소, 가축분뇨 배출시설 461개소로 2026년 내 폐수 관련 시설 298개소와 가축분뇨 90개소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점검 결과 14개 사업장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폐수의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으로 시설 개선을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시설의 경우는 변경신고 미이행 등 행정조치 미이행으로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매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는 진주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은 지난 3월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 세부계획이 준공되는 12월에 맞춰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하수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허가 및 신고된 지하수 공은 8,205공으로 안전한 지하수 관리를 위해 매년 지하수이용 실태조사 및 방치공 원상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금곡면 일원을 대상으로 하며 실태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무연고 지하수공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67개소의 지하수 보조 관측망의 지하수위 변동, 수질의 변화 등을 모니터링하여 지속 가능한 지하수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양오염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 토양오염 관리 대상은 136개소로 이 중 검사 주기가 도래되는 57개소의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양도, 양수 시설의 교체 등이 이루어지는 시설에 대해 수시검사를 철저하게 실시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매년 관내 산업단지 및 폐기물 처리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포함한 10개 지점에 대해 토양 시료를 채취하여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처음 뵙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자주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5페이지 진주시 탄소중립 실현 과제 추진에 2018년 대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40% 감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2030년까지 40.4%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 매년 연도별 감축량을 저희가 정해서 하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2018년 기준 배출량 전망은 40.4%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 2025년 평가 기준을 했을 때는 지금 21.3% 정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목표량은 별도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6개 항목에 대해서 다 다르게 조금씩, 항목이 건물, 수송, 농축산, 폐기물, 흡수원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 전체가 40.4%고 파트별로 조금 달라서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30년까지 40% 감축을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질문을 했고요. 잘 아시겠지만 지금 기후위기가 엄청난, 사실은 전 지구의 문제이기도 하고 원래 상태로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기후 티핑포인트에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탄소중립 포인트제도라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나 자동차 분야에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고 아마 이 사업비 중에서는 이 포인트제도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어떤 포인트를 지급하는 부분에도 지금 사업비가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탄소중립 포인트제도가 어느 정도 지금 많은 시민들이 활용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로는 13% 정도, 그러니까 우리 세대 수의 14%를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 진주시의 사정은 팔 점 …… 8.4%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나 유등축제 아니면 월아산 숲진에서 각종 행사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부스를 설치해서 홍보도 하고 또 탄소포인트제 가입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누리집에 자기가 신청을 하는 거지요?

예?

이 포인트를 사용하려면 어디 가입을 하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은 탄소포인트제에 회원으로 가입을 하셔서 지난연도에, 저희가 전기하고 가스사용량 검침 데이터를 가지고 공단에서 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저희가 불러올 수 있게 개인정보가 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가입을 하고 나면 지난 2년간의 사용량에 대비해서 올해 사용량을 포인트 해서 절감한 양을 현금으로 그러니까 1톤당 1.5원으로 환산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현금과 그린카드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입하셔 가지고 포인트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이 8% 정도 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13,461세대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현재 6월까지.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셨을 때 8% 정도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있어서 좋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주 많이 모자라는 수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모자란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희가 13% 정도는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 수에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입하는 절차를 보면 통장으로 드리려면 계좌번호도 있어야 되고 주민번호도 있어야 되고 우리 집 내역이 나와야 됩니다. 가스검침을 하다 보면 개인 고유번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같이 들어가 줘야 저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노인 세대나 좀 꺼려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세대 연령층이 높아서. 그래서 저희는 젊은 세대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 그 세대들은 꽤 많이 들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직 목표는 13%이기 때문에 훨씬 더 상향하는 게 어쨌든 에너지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포인트제도를 시작하신 지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포인트제를 시작한 거 2018년도부터 포인트제를 시작하고 그런데 그때는 굉장히 미비했고 2022년부터 저희가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팔 구년이 지났는데 아직 10%가 안 된다고 보인다, 그죠?

저희 시만의 문제는 아니고 경남도 전체에서도 사실 저희가 중간쯤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포인트제도를 보면서도 저도 포인트가 있다는 그린카드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실제로 저도 탄소중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떻게 하는 방법을 몰랐었단 말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할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을 해서 아마 지금 또 열심히 하시고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탄소중립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많은 역할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입니다. 새로운 시의원님들이 오셔 가지고 오늘 첫 회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곽은하 부위원장님께서 탄소중립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한결 본 위원이 조금 편합니다. 우리 기후환경과에 대해서는 이필수 과장님이 일을 잘 하셔서 거의 질의를 할 게 없었는데 질의를 선제적으로 해 주시니, 그래도 또 제가 질의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7페이지 한번 봅시다. 무슨 좋은 계획을 해 가지고 전기차 아까 450대를 지원받았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

미국 이란 이라크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전기차 수요가 굉장히 전국적으로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1차 공급하고 문의가 너무 많아지니까 기후환경부에서 이래 갖고 될 것 같지가 않다, 전기차를 좀 더 많이 풀겠다 라는 의견이 있었고 그 틈에 저희가 450대를 추가로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450대 같으면 엄청난 돈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5억 정도 됩니다, 국비로는.

전기차 지금 현재 승용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승용차는 350대고 화물차 100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승용차나 화물차의 지원금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차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원사업입니다. 보조금 사업.

지원사업을 그렇게 많이 확보했다니까 고무적인 일이죠,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대기오염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두 개를, 지난 1월 업무보고 할 때와 지금 현재 보고할 때 8페이지 보면 2026년도 대기오염 저감사업 지속사업에서 뭔가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그죠? 처음에 20개 정도 하려고 4,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15개소에서 3,500만 원이고 그리고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이게 무슨 내용인가 모르겠지만 1억 8,000을 또 새로 또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몇 쪽입니까?

8페이지. 추진계획에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1월에 보고드릴 때는 계획이라서 2개 합하면 48개입니다. 4,800만 원이고 20개입니다. 그래서 5개는 저희가 상반기에 완료를 했고 15개 3,500만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정리가 된 거고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사업은 소규모 공장들이 진주에는 거의 있습니다. 중소기업까지 올라가지도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대기오염 물질이 나오면 방지시설이라 그래 갖고 굴뚝에 가스를 정화해 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한 군데 하는데 5,000만 원 정도 드는데 사업자한테 너무 부담이 되니까 기후부에서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사업이라고 공모를 상반기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해서 지원할 수 있게 공모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 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방지시설을 개선하는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거의 비슷한 사업이긴한데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사실은 작년으로 끝이 나고 이거는 이월사업으로 정리가 되는 거라 별다른 명칭이, 저희는 시민들한테 공장에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이 사업을 다른 명목으로 저희가 공모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0페이지 한번 봅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조목조목 업무보고를 해 주셨는데 수질오염 하고 그리고 지하수 토양 관리가 실질적으로는 지금 진주시로 볼 때는 심각하거든요? 특히 수질오염이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상당히 우리가, 그죠? 많이 논의를 좀 해봐야 할 부분인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폐수,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과장님께서 시의원님들께 새로 초선으로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십사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수질오염원 관리라 그러면 진주시에서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게 상수원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진양호의 수질관리 파트라서 그거는 수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 여기선 뺐고 수질 오염원 관리라는 게 공장 폐수를 주로 얘기합니다. 1일 50톤 이상 폐수를 사용하는 거는 폐수배출시설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인허가를 받고 지도점검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걸 저희가 수질 오염원 폐수 배출시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가축분뇨는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가축 사육시설이 아니고 가축 배설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축분뇨 처리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합니까?

저희는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그거는 개인이 관리를 하고 저희 부서는 지도점검하는 부서입니다. 가서 퇴비화를 하거나, 퇴비화를 해서 어디에다 위탁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논에 뿌린다든지 아니면 논에 뿌려야 되기로 했는데 일정 기간 이상 너무 많이 재워놔서 위생적 관리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걸 점검하는 부서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진주가 이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해서 바이오가스 내동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가축분뇨가 실질적으로 진주 시내에서는 누가 하든지 간에 그냥 개인이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위탁업체가 하든지 우리 시가 하든지 아니면 개인 어떤 사업자가 하든지 간에 이 가축분뇨를 일원화 체계적으로 좀 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진주시는 그리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난감하게 보고를 하고 있는 중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가축을 키우는 그분들이 개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가축분뇨를 처리하게끔 해 가지고 시에서는 그냥 안전 점검 관리감독만 해야 될 사항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사실 진주시에도 청솔이라든지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업체는 사설 기업은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배출하고 있는 가축분뇨를 적절하게 처리하는 규모에 이게 적합한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용, 그러니까 사육하고 있는 농장의 입장에서는 고성이나 합천에 있는 시설로 가는 비용이 단가가 진주에서 처리하는 것보다 더 싸다고 전제가 되면 그 물류비용을 들여서라도 그쪽으로 이동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만약에 공공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이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민들 입지 문제 그다음에 재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은 제가 여기서 적절하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얼마 전에 이틀 됐죠, 그죠? 청주에서 자원순환 차원에서 음식물 찌꺼기와 가축분뇨 같은 걸 섞어가지고 수소를 만들었다 이래 갖고 뉴스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실상 진주시가 바이오가스를 추진하다가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보류 아니면 무산 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입지 선정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질 오염도 마찬가지고 토양 관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축분뇨가 토양은 괜찮겠죠, 그죠? 수질 쪽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저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갖고 다시 집행부에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민간업체가 세 군데 있다고 그랬잖아요? 있는데도 잘 안 되니까 합천까지 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합천까지 간다는 소리는 합천 업자 쳐 가지고 세 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 부분을 조금 활용만 참 잘하면요. 내동에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또 다른 자원순환 차원에서 잘만 하면 도리어 우리가, 왜 청소과가 자원순환과로 명칭이 변경됐습니까, 전국적으로?

맞습니다. ○강진철 위원 버리는 것을 자원순환을 시켜 가지고 뭔가 만들자는 뜻 아니었습니까, 그죠? 도리어 청소는 버리는 뜻이 아니고 청소하고 버리는 게 청소였는데 지금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가축분뇨도 관에서 그냥 감독만 할 게 아니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저는 잡을 때가 됐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2년 전에 잘못 주민들에게 전파됐던 것은 다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도 노력해서 진주시 전체적인 일을 볼 때는 저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가축을 키우는 분들이 자기들이 관 몰래 슬쩍 비우기도 하고 안 그러면 또 비가 많이 올 때 흘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간혹 뉴스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 감독만 해야 될 게 아니고 조금 체계적으로 가축분뇨를 모아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자원순환 차원에서도 이걸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과장님하고 옆에 계시는 국장님께서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페이지 소규모마을 공동시설 석면처리 사업은 지금 잘 되고 있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2023년도 11월에 아마 석면안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 가지고 아마 이게 지금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만든 제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많이는 안 보더라도 조그만 조그마한, 주민들이 자기들에게 조그마한 혜택이 들어오니까 상당히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대신해서,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도 이 이야기를 제가 몇 번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게 감사의 인사 전달할 겸, 이 사업을 좀 잘 처리해 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위원님.

박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소통하길 기대하겠습니다. 7페이지 전기수소차 도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친환경차에 대한 추경을 해 가지고 또 하반기에도 지원이 이루어지니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전기차 수요가 크다는 건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수소차 확대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소차 확대에서 가장 큰 쟁점은 충전소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느냐 충전하는데 시간과 충전소 충전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되는가가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주시에서는 2021년도에 완공을 한 판문동에 진주 수소충전소가 이미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호탄동에 지금 저기 어디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화물공영차고지 내에 수소충전소가 고속도로 내리면 바로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 있고 현재는 문산휴게소에 한국도로공사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거기에 하나 설치가 되고 있고 마지막 북쪽으로 집현면에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지금 이설을 하고 있는 부지에 안에 수소차 충전소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완전하게 동서남북으로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소차 충전소의 성격 상 시내 한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점도 있습니다. 대신에 고속버스나 국도가 내리는 지점 4곳에 저희가 올 연말 2026년 12월 2027년 1월까지는 4곳이 완료가 될 거고 현재는 2곳에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부분은 그 부분이고 나머지는 승용차 부분하고 시내버스나 통근버스를 나눠서 아무래도 승용차 한 대보다는 큰 시내버스 한 대 그다음에 통근버스 한 대 이런 게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내버스 교체를 수소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수량을 늘린다기보다는 조금 더 친환경적인 목적에 맞춰서 승용차보다는 대형 차량 위주로 방향을 하시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조규일 시장님 공약에도 수소차를 1,000대 정도 확대하시겠다는 말씀이 있던데 아무래도 민간시장에서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가 인기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간시장에서 수소차 확대를 위한 별도의 전략 같은 건 없습니까?

민간인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주시에서 수소차가 운영하기에 편리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저희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고 보고 나머지는 시내버스를 완전히 수소로 바꾸는 거와 관내 통근버스 그다음에 어린이 통학버스를 수소차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는 큰 쟁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조금 더 보조금을 높여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한 번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수소차랑 또 전기차 보급 확대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구체적으로 해 주셨고 저는 그냥, 지금 진주시에 대기질이 지금 해마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3곳에 대한 자동측정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곳요?

예. 상봉동 대안동 아, 네 곳입니다. 정촌 쪽에 하나 더 추가가 돼서 상평동 이렇게 해가지고 공단 지역, 주거지역, 도로변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최근에 어디 논문을 발표할 일이 있어서 써 봤는데 2020년을 기점으로, 2018년부터 저희가 친환경차량 보급을 했습니다. 도심지에 질소산화물의 농도는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질소산화물요?

예, 질소산화물과 일산화탄소의 양은 옛날에 경유사용 자동차나 그다음에 황함유율이 높았던 연료를 사용했을 때와 대비해서 현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다만 강한 자외선에 의해서 오존의 수치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좀 벗어나는 게 강한 햇빛에 의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탄소중립이라고 말할 때 이거는 지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지요? CO₂를.

예, 이산화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 2018년 기준으로 똑같이 만들겠다 2050년까지. 그리고 2030년에는 2018년도 기준으로 40%를 만들겠다는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염물질은 사실은 몇 가지 더 있습니다. 프레온가스 같은 종류나 이산화탄소하고 있는데 대표적 물질이 ……

가장 지구 온난화에 가장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중에 이산화탄소가 지금 대기 중에 제일 많아서 특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줄이고자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또 지자체 차원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달라지는 급격히 체감되는 기후변화 때문에 시민들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되겠나 이걸 막을 수 있겠나 결국 파국으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추가로 진주시 탄소중립 정책 중에 하나로 공공 부문 에너지 절약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계시죠? 이거 내용이 뭐고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공공 분야 목표관리제.

공공 분야 목표관리제는 저희가 감축 목표를 설정을 해 놓습니다, 기후환경부에다가.

진주시 전체로?

예, 그렇습니다. 가장 큰 거는 건물의 전기, 연료, 차량의 연료를 최대한 줄이겠다 감축하는 목표를 맞추겠다 이런 게 목표 관리제입니다, 가장 큰 거는.

여기 공공 분야가 붙었어요?

예, 공공 분야가 돼 있습니다. 그거는 일반 개인들까지는 저희가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공 분야라 하면 진주시도 포함이 되고 세무서, LH 다 포함이 됩니다. 공공 분야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 ……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서 이 목표치를 달성한다, 그래서 평가를 받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잘 하고 못 하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진주시청 그리고 공공기관 공단 이런 사무실에서 여름이나 겨울에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 불볕더위에 진주시청에서는 어떻게 에너지 절감 정책을 하고 계십니까?

사실 진주시 같은 경우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전기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해 왔습니다. 지금은 냉난방을 가스로 바꾸면서 그 히팅을 통해서 가스를 이용해서 냉난방을 바꾸면서 전기를 사용했을 때보다는 가스를 이용했을 때 탄소의 배출량이 현격히 준다는 공단의 어떤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부에서는 전기를 이용했을 때는 공공의 에너지를 28도까지 유지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이거를, 전문용어로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ESS방식 그다음에 비전기식 중앙집중식 냉난방으로 방식을 바꿨을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26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탄소배출량이 그만큼 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지만 진주시에서는 어제 안 그래도 저희도 이 목표관리제도 해야 되고 그런데 또 직원들 그리고 찾아오시는 민원인들은 너무 덥다고 해서 회계과에 온도를 조금 더 낮춰줄 수 없냐 이렇게 한번 문의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최대 26도까지는 내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8도를 유지하고 있다, 더 이상 내리면 에너지를 더 쓰게 될 거라서 견뎌라 이러더라고요. 이 정도 유지를 하는 걸로 저희는 최대한 에너지 절약을 하고 있고 에너지 절약이 곧 탄소중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용차량 같은 경우에 경유 차량을 안 쓰고 다 친환경차량으로 전환해야 되게 조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간 부분은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지금 이 더운 여름에 에너지 절감한다고 실제로 땀을 흘리고 있다 그러세요, 더워서. 하여튼 수고들 하시고 과장님과 과에서는 사실 여러 가지 탄소중립 정책들이 있는데 갑갑하거든요. 정말 이게 어떤 변화의 속도를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의구심도 들고 갑갑한데 공부도 많이 하시고 또 이것이 잘 되고 있는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사례까지 참고를 하셔서 계속 새롭고 신선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하고 있는 8페이지에 대한 지도점검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책임감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강혜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현중 청소행정팀장입니다. 백송범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이지애 자원재활용팀장입니다. 강계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먼저 청소 대행업무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및 가로청소 대행업무로 사업비는 306억 1,700만 원입니다. 청소 대행용역 시행, 용역비 정산검사, 용역비 원가 산정, 청소대행 업무 업체 평가를 통해 청소 대행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청소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5페이지 대형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민간대행으로 사업비는 59억 원입니다. 대행 구역을 2개 권역으로 나누고 주 2회 이상 정기수거를 통해 대형폐기물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깨끗한 시가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영농 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방치된 폐기물 수거 처리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8,500만 원입니다. 사업량은 1,100톤입니다. 상반기 1차 수거 처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과 9월 2, 3차 용역을 추진하여 깨끗한 영농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정부의 관련 법규 개정 및 기존 시설 내구연한 도래에 따라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통합바이오가스화 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2030년 12월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025년 9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완료하였고 2026년 9월 부지조성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6년 9월부터 28년까지 부지 조성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18페이지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30년부터 생활폐기물의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513억 5,900만 원입니다. 2025년 12월 소각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어 입지후보지 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하여 입지 적정여부와 주민지원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 12월 소각시설 입지선정결정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진주시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입니다. 2026년부터 재활용품 선별장 광학선별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기존 재활용선별장의 공간 부족 및 노후화로 개정법에 따른 장비 설치가 불가하여 시설 확충을 포함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201억 원으로 2026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총 사업비 지원 협의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2027년 12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20페이지 진주시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입니다. 매립장의 침출수 이송관로 노후화 및 향후 자원순환센터 내에 발생하는 폐수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0억 7,200만 원입니다. 25년 12월 폐수 이송관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2026년 5월 중계펌프장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6년 9월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재심사 이후 26년 10월 착공하여 28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21페이지 자원순환운동 확산 및 재활용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순환 운동 실천을 위해 종이팩, 폐전지, 투명 페트병과 영농폐비닐 수거 보상제를 운영하고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재활용률을 높이고 자원순환 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다회용기 재사용촉진 지원사업을 통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공동주택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기 유지관리 및 감량 인센티브를 지속 추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사업장 폐기물 관리 강화입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소 1,471개소를 대상으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민관 합동점검과 올바로시스템 운영을 통해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과장님, 보고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숨이 찬 모양이다……

예, 숨이 좀 차네요.

과장님도 그렇고 뒤에 팀장님 분들 여기 새로운 위원님들 바뀐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를 하고 같이 하려면 서로서로 의회하고 소통도 좀 해야 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다른 부서에서는 업무보고를 할 때 지난 1월과 지금 7월이 변경과 변화가 있으면 왜 이렇게 됐느냐고 설명을 하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전혀 지금 설명이 없는 게 한 두 가지가 좀 있네요? 먼저 20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원순환센터 폐수 이송관로 설치사업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진주시에 의해서 예산을 했는데 엄청난 돈이 올랐어요? 40억 정도 올랐나요?

예.

왜 올랐지요?

저희들이 설계하고 이런 하는 과정에서 주요 요인으로 보면 폐수 이송관로 같은 경우에는 사업 구간에 교차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실제는 세 군데인데 한 군데는 추진 공법을 시행하기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한 군데를 제외하고 희망교 교차로하고 삼계교차로 부분은 공법이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추진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 굴착을 도로를 파지 않고 밑으로 굴착 매설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기로 공법이 일단은 변경이 되었고요.

잠시만요. 도로를 굴착을 하지 않고 밑으로 간다 그건 무슨 ……

추진 기기가 있어 가지고 밑으로 기기를 밀어 넣어 가지고……

압착방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도로 통제가 필요 없는 거죠, 밑으로 하니까.

그런데 왜 처음부터 그걸 안 했을까……

그 부분을 생각을 좀 고려를 못했는 ……

왜 못했어? 그 방법이 있다고 내가 그때 이야기했을텐데.

비용 측면이 아무래도 이게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예산이 증액됐다?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 통과시켜 준 것을 결과적으로 돈이 그렇게 안 될텐데?

100억 정도.

그렇잖아요, 그죠? 110억인가 그랬죠? 100억인데 나중에 40억 정도는 다시 추경이나 또 내년 예산에다가 편성시켜 달라고 이야기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때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더라도 지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계펌프장은 왜 돈이 올라왔나?

펌프장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용량 자체를 1일 최대 이송량을 처음에 1일 100톤에서 2,300톤으로 조금 증가시켰습니다.

100톤에서 얼마로?

2,300톤으로, 최대 할 수 있는. 요즘에 또 우기 같은 게 또 많이 있고 하지 않습니까? 침출수라든지 용량의 미래를 보고 조금 용량을 키웠고, 그죠? 그다음에 저류조가 없던 게 신설했습니다. 188톤 해 가지고 기존에 없던 저류조가 신설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그리 생각 못 했을까?

협의를 하고 설계 이런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부각이 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보강을 했고 첫째로는 또 예산 부분을 하다 보면 그리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죠? 예산 부분을 그리 하더라도 미리 항상 제가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하고 건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하게 검토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선 급하다고 세워놓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놓고 또 좀 있으면 변경하고 또 변경하고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결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는 뜻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앉아 계신 우리 백 팀장님 제 말 맞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의 논란거리가 있는 진주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도 돈이 119억 원이나 올랐더라고, 이거는 어떤 데서 오른 겁니까?

2023년부터 계산해 갖고 1,394억 원으로 계속 보고를 드리고 했었는데 지금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일을 진행 중에 있는 가운데 2026년 폐기물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처리지침이 5월 경에 통보가 돼서 지금 현행화 시점이 아닌가 해서 현행화를 하고 기간도 재산정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처음 계획할 때하고 지금하고 전체적으로 국내 여건 상 모든 자재비나 인건비가 다 올랐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동안 그걸 가지고 계속 1,391억인가……

1,394억으로.

1,394억을 계속 고수를 몇 년째 해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언젠가는 돈이 올라갈 텐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혹시 광역화사업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소각시설 사천하고 진주하고 광역화사업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설명이 안 되면 위원장님이 허락하신다면 국장님이 답변해도 가능하겠죠, 그죠?

예.

혹시 지금 광역화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일단 사천 진주 소각장 관련 광역화를 위해 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 이후에 박동식 사천시장님께서 우리 시로 한번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광역화 관련 논의를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로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큰 틀에서만 지금 정해진 상태고 사천하고 실무 일단 국장급으로 해 가지고 밑에 담당 과장 직원까지 해서 실무 협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저희들이 사천시로 협의요청 공문을 일단 보냈습니다. 보냈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일정을 잡아서 일단 실무협의에 착수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무협의가 착수가 되고 어느 정도 갔었을 때 사천 하고 우리하고 합쳐버리면 지금 진주는 280톤을 생각하고 있는데 1일 처리량을, 그러면 사천이 약 한 90톤 정도 되지요?

지금 거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진행이 좀 돼 봐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조건 관계가 서로 간에 아직까지, 작년에 중단됐을 때 그 상태에서 한 치도 지금 진행이 된 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일단 만나서 서로 간에 ……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진주는 진주대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해서 출발하고 있고 사천은 사천대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사천에서 얼마 전에 공고를 냈더라고 사천에서, 그러면 사천은 사천대로 공고를 내고 물론 어찌 됐든 간에 출발은 각각 다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어느 정도 두 기관장님들께서 7월 7일인가 만났잖아요, 그죠? 제가 그렇게 보도를 본 것 같은데 아무튼 공고를 내고 어느 정도 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급물살을 타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하루 지나가고 이틀 지나가고 될 상황이 아닐 것 같은데 여러 가지 2030년도 직매립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물론 환경부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페널티를 주리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했다시피 환경부도 그냥 자기들이 특례법만 만들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렇게 너무 강제적으로 하는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지자체마다 내부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

하지만 사천시도 보니까 7월 16일이네, 입지후보자 타당성조사 계획 공고까지 쭉 내놨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실무적으로 이 일을 갖다가 번갯불에 콩구워서는 안 되지만 뭔가 빨리 논의가 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 부분을 가지고 비교견학을 간다든지 여러 가지 하면 사천시 또 시의회하고도 우리하고도 어쩌면 유기적으로 한번 논의를,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민국 위원장님이 상당히 그런 걸 추진을 잘 해요. 작년에도 사천시의회하고 진주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하고 간담회를 가지려고 그러다가 사천시에서 잠깐 자기들이 난색을 표하는 바람에 그때 우리 같이 못했는데 ……

경상남도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경상남도로 가 가지고 도에서 도하고 광역화에 대해서 많이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도와달라 그리고 우리 진주시와 사천시장님께서 같이 유기적으로 된다면 이 전제 조건으로 그 당시에 우리가 같이 간담회까지 하고 왔는데,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방송을 보니까 언론을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사천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두 시장님들께서 만나서 경남도에서 좀 그렇게 많이 광역화를 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급물살을 좀 타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내동면에 있는 주민협의체 주민들도 아직까지도 갈등 관계를 지금 다 풀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또 특히 매립장에서 나중에 들어오겠지만 매립장에서도 해가지고 저는 올해 안으로 시원하게 이것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 그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이게 고차방정식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천시하고 진주시의 광역화가 물론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결국 지역 주민의 설득문제 지역 주민하고 합의에 이르는 문제가 아직까지 우리 시도 그렇고 사천시도 그렇고 그런 관계가 현재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자체 진행이라도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우리가 광역화를 사천하고 의논을 하기는 합니다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주민하고의 일단 그쪽을 입지선정을 해서 어떤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합의까지 아직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하고 또 광역화를 뒤에 미룰 수도 없는 문제라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하나씩 정리가 돼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또 그런 가운데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중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역할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큰 틀의 어떤 그걸 짜가는 단계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대목마다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은 제가 아니라도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또 제가 알기로는 입지선정위원으로 아마 안성황 위원님과 곽은하 위원님께서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끝나고 나면 아마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진짜 이 부분은 속전속결로 해 가지고 두 기관에서 잘 마무리가 되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일단은 다른 걸 떠나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게 매립장이 제일 화두로 대두된다 아닙니까? 매립장이 언제부터 신설돼 갖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1995년도에 설치된 걸로 매립장.

30년 넘었다, 그죠? 그럼 30년 동안 주민분들 불편사항이나 민원사항들이 또 여러 차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떤 종류로 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 95년도 해 가지고 지금 매립장 안에 환경 기초시설들이 꽤 설치가 돼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이라든지 해 가지고 선별장도 그렇고 지금 내구연한이 꽤 경과된 상태거든요. 그게 시설이 개선이 되면 더 나은 환경에서 또 지내실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근무 환경도 지금 실질적으로는 좀 많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악취 아닙니까, 그죠? 악취도 있고 그다음에 폐수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듣기로는 재산권 행사하는 데에서도 문제가 있으시다라는 것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옛날 일이지만은 내동에 선정하게 된 기준이 그때 당시에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했습니까? 세부적으로 이야기 드리자면 그때 당시에도 뭔가 반발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첫 번째 원칙은 진주시가 낙동강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강수계 쪽을 일단 피해서 사천바다로 제일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택해서 입지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입지 자체는 전체 면적 중에서 행정구역상으로는 51%가 사천시 행정구역이고 49%가 진주시 행정구역인데 일단 토지 소유권은 진주시에서 전체를 확보해서 광역쓰레기매립장으로 출범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내동면 주민분들이 3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피해를 보신다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런데 30년 가까이 피해를 여태까지 봐 오시던 부분인데 소각장을 지금 내동면에 또 하려고 해서 지금 용역도 내고 이래 했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내동면 주민들이 또 이것이 설치가 되면 향후 얼마나 더 운영이 될지 모른다 아닙니까, 그죠? 쭉 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내동면 주민분들이 계속 지속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이런 거를 굳이 내동에 해야 되느냐라는 게 제가 드는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강진철 위원님께서 처음에 제가 들어오자마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여쭤본 게 있어 가지고 봤더니 입지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봉도 나오고 정촌도 나오고 이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촌하고 사봉에서도 지금 반대하는 민원에 대해서 여기도 악취가 문제가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입지 선정이 어렵다고 나오는데 우리 내동면 주민들은 그러면 악취, 코가 없습니까, 솔직한 말로, 그죠? 내동면 주민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가능하다고만 단정지어 놓고 내동에 이거를 지어야 된다 라는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말씀 제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입지선정심사위원회를 현재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일단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3개 후보지를 1, 2, 3 순위로 해가지고 어떤 평가를 해 놓고 제1후보지로 지금 현재 나타난 내동 광역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그것의 다시 재차 소각장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입지로서 적정한가 그걸 지금 심사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을 그리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1, 2, 3순위를 정해 놓고 해가지고 내동이 1순위다 라는 걸 그렇게 나온 거지, 내동이 선정이 됐다 이런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언론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업무보고서에 있어서도 그렇고 거의 보면 다 그냥 내동면이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냥 내동이 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동면 주민들이 계속 생각했을 때에는 왜 내가 여러 수 십년 동안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을 받아 갖고 왔는데 피해를 받아 왔는데 왜 또 이번에도 내동면만 계속 들먹거리느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이거는. 우리 시에서 소각장 아예 안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긴다면 이랬을 때에 우리 시가 받게 되는 이익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떤 실이 있을 건지에 대해서도 제가 좀 궁금해요.

광역소각장이라 하면 1개 자치단체를 넘어서 지금 사천하고 하려고 하는 게 광역이지 않습니까? 사천에서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만약에 그 소각장을 가져가서 하시겠다고 하면 당연히 그렇게도 검토가 됩니다. 검토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사천시 입장은 그렇지 않은 입장이기 때문에 ……

사천도 안 한다?

2030년 쓰레기 종량제봉투 직매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을 앞두고 또 우리 시 전체 규모가 사천시에 대해서 인구 규모가 3배 정도 됩니다. 그렇게 발생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저희 쪽에서 검토를 하는 거는 맞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가운데서 광역화를 하는데 지금 위치를 가지고 또 사천 쪽에도 같이 지금 실무적으로 만나서 의논할 내용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강진철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7월 23일 보도자료 나왔더라고요. 사천시에서 개인적으로 자기들 지역 타당성 선정한다고 용역을 낸 걸로 제가 봤어요. 저도 같이 봤는데 그러면 사천도 안 한다 진주시도 못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 될 수는 없습니다. 법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양 지자체의 ……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네요?

페널티가 되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겠지요.

어쨌든 그러면 해야 되는 거고 ……

예, 해야 되는 겁니다.

사천도 우리랑 광역화 안 한다 하면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고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30년간 피해를 드렸던 내동면 주민들에게 우리가 내동에 꼭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정촌이 됐든 사봉이 됐든지 간에 어느 지역이든 한다 했을 때 분명히 그러면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뭔가 보상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향후에 계속 해 줘야 되는 편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제일 대두되고 있는 사봉하고 정촌하고는 혹시 그런 데 주민들하고 접촉했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그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 2, 3 후보지가 있는 상황이고 그 중에 대해서 1번 후보지하고 먼저 지금 입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현재 1번 후보지만 놓고 하는 상황이고, 이게 만약에 이치상으로는 최종적으로 안 된다 그다음에 2번 하든지 이렇게 나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1번에 대해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른 주민지원 대책도 저희들이 별도로 수립을 해 놓고 있는데 이런 내용은 또 직접적인 주민분들하고 그 자리에서 의논이 돼야 될 내용인 것 같아서 그거는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장님하고 참석이 돼 계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앞으로 좀 정리가 돼 나가는대로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상 이야기를 제가 했던 거는 어느 지역을 가든지 간에 피해를 보시는 거는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그 지역분들이 어쨌든 솔선수범해서 보신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어떠한 보상 조건이 나오더라도 제 생각은 그래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부득이하게 많이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수용이 가능한 부분 내에서는 모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하루 이틀 갈 것도 아니고 몇 십년 몇 백년을 가야 되는 시설이 될 텐데 그분들이 하시는데 대해서 그런 걸 가지고 진주 시민 34만 시민분들이 그런 걸 가지고 태클을 건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봐 주시면, 그리 해야 좀 풀리지 않겠습니까?

예, 안성황 위원님 주신 말씀도 그렇고 조금 전에 강진철 위원님께서도 소각장 관련 우려 말씀을 주셨는데 하여튼 간에 저희들도 신속하게 광역화를 포함하여 또 실제적인 입지 선정하는 과정까지 지금 하반기에는 좀 신속하게 주민 접촉이라든지 이런 걸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때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결국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든 어떤 주민들하고의 합의사항 이런 관계는 결국 금전적인 부분도 나올 것이고 어떤 또 조례로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올 텐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시면 또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좋은 결과에 이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 다 맞는 말씀입니다. 참 저희가 너무 이 건에 대해서 수 년동안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 보니까 사실 저런 본질적인 부분을 잊고 이런 부분만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은데 사실은 안성황 위원님이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위원회 처음 오신 분들의 그리고 시민들의 대부분이 생각이 아마 저러실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조금만 할게요. 방금 국장님도 의회 협조 이야기를 계속 하시고 과장님도 의회 협조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협조가 되려고 그러면 지금까지 협조 안 한 것도 없지만, 협조가 더 원활하게 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런 소각장 설치사업에 있어 가지고 중간 중간 발생하는 의사결정이나 또 주민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함에 있어 가지고 의회하고 소통을 하십시오. 그래 놓고 협조를 구하십시오. 안성황 위원님 방금 이야기하셨지만 이 사업의 첫 출발부터 보면 행정에서 사실은 잘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리 보거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의회에서, 왜냐 하면 또 위원님들 다 지역구가 있고 특히나 안성황 위원님은 또 내동면 지역구이시기도 하고 그 내동면 주민들의 선택을 받아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위원님들이 책임감이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에 대한 그런 마음을 먼저 저는 받아들일 수 있는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돌이켜 보면 입지가 선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용역하고 예산 올리고 마스터플랜 짜 버리고 가축분뇨까지 집어넣어 버리고 이러면서 지금 주민신뢰 다 깨진 거 아닙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의회하고 의논하신 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 놓고는 지금 협조를 구한다 이러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주워 담습니까? 저도 빨리 이 소각장 건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정 몇 사람이 이 주민들이 걱정하고 이렇게 큰 사업을 결정하는 건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시고 또 그때 협조 구할 거 있으시면 구하시고 앞으로는 사업 그렇게 추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리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제가 하나만 더 할게요. 광역소각장에 대한 준비를 또 접했습니다. 사천시장님하고 또 진주시장님하고 광역화에 대한 합의를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왔지만 광역화로 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겠다라는 식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최종 의사결정권자 두 분이서 그런 합의를 하고 또 보완내용도 아니고 언론에 노출을 다 시켜버리고 시민들이 다 알게 되고 저희도 알게 되고, 그런데 지금 진주시는 또 시 독자적인 소각장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도 쓰고 계획도 잡고 설명도 하고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게 진정성이 안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광역소각장 하겠다고 합의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단일소각장에 대한 준비는 준비대로 하고 있고……

그 부분도 제가 답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큰 틀에서 그렇게 완전히 합의에 이르렀다기보다 우리가 광역화에 대해서 양 시에서 진정성 있게 논의를 하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여러 가지 짚어주신 소통 부족했던 여러 가지 부분은 사실상 또 실무 부서에서는 그런 단계를 하나하나 일단은 트랙을 진행을 시켜야 또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좀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

그런 게 안 된 상태에서 모든 걸 스톱을 시켜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불가피하게 걸어온 측면도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듣기가 좀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건 아닌데 그리 해 오니까 지금 결과가 이렇잖아요? 결과가 더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리고 주민들이 소각장 건에 있어서는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간자 역할을 하는 위원님들하고 상임위하고 더 많은 소통, 소통이라는 게 별게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그리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좀 이어서 이런 직간접적인 예산이 계속 소요가 되는데 단일 소각장에 대한 예산이요. 그래서 이것도 걱정스럽습니다. 나중에 또 광역화에 대한 합의가 물밑 작업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지금 수 많은 예산이 사용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절차 다시 밟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부분은 일단은 광역화가 만약에 양쪽에서 합의가 되고 주민이 또 수용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처음부터 절차를 새로 밟아야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쓰레기를 받는 용량 자체가 달라지고 이런 상황인데 설계도 다시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관계가 지금 설계가 본격적으로 규모 있게 정해진 상황은 아니고 지금 현재는 그냥 부지조성만 현재 설계를 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소각장이 지금 본격적으로 설계에 들어갔다든지 이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국장님,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의 우리 소각장 건립사업은 정말 진실된 소통 속에서 좀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실 거죠?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제가 보충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존경하는 최민국 위원장님께서 그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물론 진주와 사천이 같이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지금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하고 일부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은 조성사업대로 가지만 소각로에 대해서는 지금 솔직히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식까지 정해놓고 톤 수까지 다 나와 있는 상황에서 혹시 싶어서 아까 최민국 위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한 것 같아요. 했었을 때의 방식 지금 우리는 순수하게 우리 진주시 국비를 받고 도비를 받고 하는 재정방식인데 과연 재정방식만 갖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인지 민간투자방식으로 해 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이 사업을 하는 것도 괜찮을지, 저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민간투자방식이라고 해서 이게 결코 나쁜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 진주시의 방식은 재정사업의 방식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 그런 부분도 사천시에서는 또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을지 아무튼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말할 부분은 아닌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의회에서는 마냥 쳐다만 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걱정이 되니까 같이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간투자방식을 하게 되면 국고지원율이 70%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50%.

50%입니까?

예.

그러면 재정사업으로 하게 되면 국고지원율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아니, 광역시설을 기준으로 저는 말씀드립니다.

광역으로 했을 때는 재정사업은 50%입니다.

그리고 민간투자는 70%죠?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경제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실제로 가보지도 못했고 또 많은 신경을 못 썼는데 이번에 이 위원회로 옮겨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위원회에 당면한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꼼꼼히 살펴 나가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되지 않는 부분이면 저희들하고도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이 빨리 시작될 수 있는지 의논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내동면 똑같은 주소지에 3개가 조성되고 있어요. 계획 중에 있어요. 자원순환센터, 생활폐기물 소각장, 생활자원회수센터 이거는 지금 같이 동시에 지으실 거죠?

지금 일단은 환경 ……

각각 따로 따로 3개가 ……

위치는 다 다르게 ……

동시에 같은 부지에 들어설 거죠?

그래서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떨어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일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은 환경 기초시설들을 앉히기 위한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거든요.

신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 상임위에 새로 오신 위원님들 많잖아요? 마스터플랜 저번에 보니까 자원순환센터 조감도 그리고 아까 안성황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1995년도부터의 흐름도 이런 거 조금 축소시켜 가지고 상임위에 배부를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계속해 주세요.

예, 순환센터 그 입지 내에 앉히기 위해서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95년도, 이것도 95년도에 2005년도 설치했나, 그래서 15년 경과하고 지금 내구연한이 상당히 경과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대체시설을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식물 처리시설도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실질적으로는 두 개가 먼저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자원순환센터 용역을 줘 가지고 순환센터 배치계획을 수립을 한 상황에서 전체 우리 시에 또 환경 기초시설들이 어떤 시설들이 다 순환센터에 들어오면 되는 건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가 돼 있기 때문에 입지 가능성이 있는 소각 시설까지도 여기까지 해 가지고 같이 검토가 돼 가지고 용역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자원순환센터 생활자원 회수센터 이거는 기존에 있던 게 음식물 처리시설하고 노후가 되어서 그 부지에 그대로 다시 짓는다?

다시 지을 수는 없는 거지요. 지금 현재 그게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 시설을 지어야 되지 ……

같은 장소에 하는 거잖아요?

폐쇄를 해버리면 지금 생활쓰레기 같은 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지을 동안까지 다른, 순환센터 내에 다시 부지조성을 해 갖고 새로운 신설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선별장과 음식물 처리시설은 다 지어지면 다시 폐쇄를 하고 철거를 하고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던 거랑 새로 짓게 될 거랑 지금 그 비슷한 위치에 있지요? 주소지가 같잖아요, 그죠?

예, 그렇지요. 매립장사업소 일원이라고 지금 일단 예.

쓰레기소각장도 거기에 짓는다고 하는 거고, 그죠?

사업소 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놔 두고 그러면 쓰레기 소각장 계획부지 지금 내동면, 거기에 몇 가구나 살고 계세요?

저희들이 2㎞ 반경으로……

신 위원님, 그 자료를 한번 보시는 게 빠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서 무한정 길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보고 행감 때 상세히 하더라도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내동면 계시는 주민들이 시를 믿지를 못해요. 왜냐 하면 모든 게 미리 입지를 거기다 정해놨는데 사실상, 정해놨는데 3개의 후보지가 있고 그걸 각각 타당성조사를 해서 지금 1후보지가 여기 내동이라고 하는 거는 타당성조사용역 결과인가요?

예, 결과로

결과로 거기가 제일 최적지로 나왔어요?

예.

그런데 처음부터 여기를 정해 놓고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을 시에서 먼저 그어 놓고 계속 물색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 군데를 물색해서 여기가 마치 최적의 결과가 나온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있다고 느끼는 겁니다, 본질은. 주민들이 시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이상 협의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아예 그게 막혀 있는데 마음이 닫혀 있는데?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지금 29년도까지밖에 직매립 못하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대로 진행이 되어도 30년도에 가서나 착공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법적으로 금지돼 있는데 그때부터. 지금부터 소통을 잘 해서 해도 늦는데 자꾸 기존의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불만들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느끼게 하면서 그렇게 끌고 나간다면 이 사업이 정말 진짜 풀릴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안 되면 시장님이 직접 가셔야 됩니다, 시장님이. 진주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 시장님 아닙니까? 시장님이 직접 계란을 맞더라도 가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체적으로는 8월 행감 때 더 지적을 드리거나 또 의견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언제까지 주실 수 있습니까, 아까 그 말씀하신 자료를요?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드리도록, 내일까지 되겠다고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 길게 할 거예요?

아니요.

곽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 제가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서도 행정과 주민들의 괴리감이 너무 많이 보여서 함부로 사실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사실 곤란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만 가지고도 자세히 꼼꼼하게 또 질의를 드리기도 사실은 어렵고 해서 내일 자료를 주실 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촘촘하게 해 주셔 가지고 이 문제를 저희들이 좀 확인을 해 가지고 행감 때라도 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대한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자료 주시면 위원님들 또 개별적으로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궁금한 게 생기면 굳이 행감 전이라도 저희 한번 만나 가지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만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산림자원과장 임채용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산림자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흠 산림행정팀장입니다. 임숙조 정원도시팀장입니다. 김인선 숲속의진주팀장입니다. 진권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박해준 산림보호팀장입니다. 송재홍 정원박람회TF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산림자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시책사업 1건과 예산사업 7건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아산 숲속의 진주 국가정원 조성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2,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2년부터 2030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1단계와 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기간은 2030년까지입니다. 지난 4월 1단계사업을 완료하여 경상남도로부터 지방정원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예정지 변경과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2단계 지방정원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이며 이후 3년간 지방정원을 운영하면서 품질 평가를 거쳐 2030년 5월 국가정원 지정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반드시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진주시 정원박람회입니다. 용역비는 3억 5,000만 원이며 지난 6월 월아산 지방정원 등록을 기념하여 정원박람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1일까지 4일 동안 약 19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가는 등 많은 관심 속에 안전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특히 월아산 숲속의 진주 수국축제 또한 6월 28일까지 총 45만 명이 다녀 갔습니다. 내년에도 6월 중 개최할 계획이며 박람회를 매년 개최하여 행사운영 역량을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9년 진주 국제정원예술박람회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원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며 국가정원 지정과 정원문화 도시 진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월아산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54억 2,4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7년 6월까지입니다. 치유센터 및 오행치유원과 야외 공중화장실, 주차장 등 치유의 숲 50㏊를 조성 중이며 9월에 토목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6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을 통하여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명실공히 전국 산림종합복합시설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과 관람객들에게 각종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월아산 숲속의 진주 운영입니다. 주요시설은 우드랜드, 자연휴양림, 산림레포츠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산림복지프로그램과 계절별 문화행사를 통해 방문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54억 7,000만 원으로 인건비와 시설 유지관리비, 행사운영비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열린 관광지 시설 확충으로 순환 카트를 운영하여 이용 편의를 한층 높였습니다. 지난 해에는 연간 60만 명의 방문객이 다녀갔으며 올해는 정원박람회와 수국축제의 성공적 개최에 힘입어 지난 7월 10일 누적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여 전국적인 산림복지 명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용객 중심의 시설과 운영 환경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방문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3,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며 산불예방과 진화, 산림보호 등에 필수적인 산림기반시설인 임도의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연말까지 산불진화 임도 1.8㎞ 간선임도 1㎞를 신설하여 임업 경영기반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산림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0억 1,2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올 연말까지며 산림의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총 902㏊로 조림사업 52㏊ 조림지가꾸기 565㏊ 숲가꾸기 285㏊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목 식재를 통해 산림경관을 개선하고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산불방지대책 추진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1억 2,800만 원이며 지난 5월까지 본청과 읍면, 농촌동에 상황실 27개소를 운영하고 산불방지 인력 175명을 배치하여 26년 춘기 산불방지대책을 추진하여 대형산불 발생 없이 마무리하였습니다. 오는 9월에는 26년 추기 및 27년 춘기에 대비한 인력을 선발하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산불 방지대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산불에 철저히 대비하여 산불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신속한 초동진화체계를 유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당초사업비는 57억 4,300만 원이었으나 재해대책비 14억 원이 추가 배정되어 총 사업비는 71억 4,300만 원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와 피해목제거, 드론 방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까지는 드론방제 및 소나무 재선충병의 정밀예찰을 실시하고 9월부터 연말까지 하반기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역별 맞춤 전략에 따라 적기에 방제를 실시하고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자원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할까요? 이번에 정원박람회 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올 초에 정원박람회 사업비가 의회에 제출될 때는 5억 400만 원으로 업무보고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 자료에는 3,500만 원, 이 사유가 어찌 됩니까?

3억 5,000만 원은 행사대행 용역비 3억 5,000만 원을 그냥 표기를 해 가지고 잘못 그게 됐습니다. 기타부대비하고 저희들 기반시설하는데 6,000만 원 홍보비하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5억 400만원……

실집행은 5억 400만 원이다?

예, 맞습니다.

과장님, 정원박람회를 이번에 했는데 사후평가보고회 이런 것도 합니까?

예.

언제 합니까?

평가보고회는 자체적으로 별도로 하는 건 없고 저희들이 조건, 용역하고 용역결과가 지금 곧 있으면 나올 겁니다.

저도 그 지역을 늘 다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에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결국은 지난 9대 때도 말씀을 드렸던 국가정원이라는 먼 길을 가려면 숲속의 진주 내부의 콘텐츠나 여러 가지 아름다운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도로, 교통, 환경, 주차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참 어렵겠다 싶은 생각을 이번 축제 기간에도 저도 많이 느꼈었거든요. 이런 걸 좀 장기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계획 수립을 좀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박람회 할 때도 도로 부분이 협소하다 보니까 셔틀버스를 운행을 하고 임시주차장을 했는데 지금 대형버스 주차장이 도로 노선의 폭이 좁아서 회전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협조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그 도로 확장을 ……

토지라 그러면 숲속의 진주의 도로 건너편 측구를……

지금 현재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시도 20호선 그 부분을 일부 구간 약 500m 정도를 확장을 해서 버스가 들어올 때 신호 체계도 그쪽이 현재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경찰서하고 도로 구역이 확정이 돼야 신호등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계속 요구를 하고 도로 부서하고 지금 협력을 해서 올해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도로과에서는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에 박람회 행사하기 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나중에 차제에 저희들이 봤을 때 국가정원이 된다면 그 밑에 월정저수지하고 경관농업지구하고 연계를 한다면 그 부분도 도로가 확장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단계별로 조금씩 조금씩 확장해 나가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계속적으로 제가 볼 때는 그 도로를 확장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일부 공사가 용이한 구간도 있겠지만 사면도 경사도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월정저수지에 나오는 농로 부분이 있는 데 소류지가 있습니다. 하천이 있는데 그 부분들도 지금 건설과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식으로 나갈 건지 장기적으로 지금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차 도로 부분 문제가 누구나 아는 내용들이고 또 하나는 시민들이나 외부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어떻게 좀 고민을 해 나가실 생각입니까?

저희들도 지금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용도구역을 정원지원센터를 건립을 할 때 그런 공간들을 확보할 수 있는, 저기는 용도지역이 음식을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관리지역을 이번에 도시정책과에 신청을 해 놨는데 그 구역 지원센터가 생겨지는 그 부분이 된다면 확대를 좀 시켜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밑에 부분 저희들이 경관특구라든지 지역민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고 있는 ……

숲속의 진주 내부에, 그죠?

일부 지금 푸드트럭이나 이런 걸 좀 확대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이번에 박람회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니어가 해서 푸드트럭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들도 그 장소를 좀 더 오픈을 해서 하게끔 그런 식으로 좀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토지 형질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

그 지역이 일부는 농림지역이고 그렇다 보니까 계획관리지역이나 이런 용도가 바뀌어야 근생 시설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단계별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 되면 금산 월아 쪽에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금산 월아 지역도 보존녹지입니까? 술 못 팔지 않습니까?

예, 그쪽은 보존녹지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관광객들이 꼭 숲속의 진주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인근에 있는 식당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 또 더운 날에는 맥주도 한잔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제약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혜라는 개념보다는 앞으로 숲속의 진주가 더 잘 되려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 나가 가지고 먹을거리가 충분할 때 관광도 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것도 같이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물론 정책과에서 해야 될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부서 의견도 그렇게 좀 잘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반갑습니다. 숲속의 진주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지금 수국축제 하지 않습니까?

예.

수국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브랜드화 하려고 지금 수국을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수국을 지정해서 한 ……

원래 전반적으로 사계절에 맞는 수종이나 이렇게 선택을 했으면 하는 그런 개념이 있었고요. 원래 그쪽은 지금 현재 봄 되면 벚나무가 있고 수선화라든지 계절별로 그게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 맞는 수종을 선택을 한 게 수국이었습니다. 수국이 전반적으로 기후에도 맞고 계곡부라든지 밑에 맞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을 했고 숲 정원에 접근이 되는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가을에는 단풍 그런 식으로 계절별로 맞는 나무나 초화류들을 식생을 해서 그다음에 맞는 정원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계절별 상황에 맞춰 가지고 컨셉을 정하다 보니까 수국을 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수국이 관리하는데도 용이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용이합니다.

아, 그래요? 수국이 물도 많이 먹을 거고, 그죠?

예, 물 국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식물 아닙니까, 꽃 자체가? 그런데 요즘 같이 비도 안 오고 이럴 때는 수국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가 좀 힘들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물도 공급해 줘야 될 거고 전지도 해줘야 될 거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나갈 걸로 저는 예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종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렇고 특히 폭염이나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물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수국은 거의 완전히 개화를 했다가 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서는 특별히 오히려, 지금 담금 작업을 해줘서 물 소모량은 좀 적게, 지금은 전정작업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서경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금 월아산 숲속의 진주에 2022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조성작업을 해서 올 4월에 지방정원 등록하고 2030년 국가정원 지정을 목표로 2단계 사업을 하실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비가 170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지방정원 조성공사 2단계에 쓰일 그런 예산인가요?

아닙니다. 전체 총 다 합해서 170억 이야기를 한 겁니다. 1단계 2단계

올해 예산이지요?

예, 일부는 전년도에 작가정원을 하면서 한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지방정원 2단계 조성공사 이거 빼고 총 사업비란 말씀이시죠? 이 예산은 별도로 지금 잡으실 거죠, 앞으로?

지금……

추경이나 본예산에 잡으실 거 아니에요, 2단계 공사는?

예, 2단계 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22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7년에 48억을 계획을 하고 총 사업비가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70억입니다. 기 투자가 84억이 벌써 돼 있고 올해 지금 본예산에 15억이 들어가 있고 추경에 22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조성 당시 22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총 얼마입니까, 들어간 예산이?

지금까지 100억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에는 천억 대를 왔다 갔다 하던데요? 그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그거는 초창기에 처음 이야기를 할 때 그때 밑에 부분 경관농업지역하고 전체 밑에 총괄계획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하면서 일부 사업계획을 조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있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72㏊ 부분에 대한 부분만 했을 때 170억이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저번에 9대 의회 때도 저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제가 예산서 보고 파악한 금액만 700억인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월아산 숲속의 진주 전체 총괄을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방정원 말고도 자연휴양림 그다음에 치유의 숲 이런 레포츠 시설하고 우드랜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걸 총괄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순수하게 지금 지방정원에 간 거는 170억이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이 치유의 숲도 154억 지금 잡혀 있는데 이것도 결국은 국가정원계획 중인 지방정원 안에 포섭될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약 200㏊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이 66㏊고 그다음에 치유의 숲이 50㏊고 그 구간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월아산 골 부지 전체를 시민들은 숲속의 진주라고 보시니까 과장님도 자꾸 그렇게 째려고 하지 마시고……

국가정원으로 만들려면 결국은 다 합쳐져야 되잖아요?

그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럼 테마별 정원이 몇 개나 있어요? 국가정원으로 되려면 테마별 정원이 최소 5개 이상이 돼야 되는데?

예, 지금 작가정원 해 가지고 벌써 23년도에 3개소가 있고 올해도 작가 정원을 조성을 해서 3개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부분 벌써 5개 이상은 충족은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밑에 달빛정원을 돌로 쌓아서 개울 부위에 해 놨던 달빛정원도 있고 충분하게 개소 수는 5개 이상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저희들도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고 지금 저희가 위원회가 갑자기 바뀌어서 지금부터 더 알아봐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우리 나라에 국가정원이 두 군데 뿐이잖아요, 현재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호정원인 순천국가정원도 2015년도에 지정받기 전까지 계속 확장작업을 했어요. 순천시 도시 내에서 도심녹지를 계속 확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이렇게 만들어 갔거든요. 확장을 해 갖고 그 결과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이전에 세계정원박람회를 열 정도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2030년 국가정원을 계획하고 있으면서 지금 진주 정원박람회 정도 열고 있고 또 정원산업박람회 이것은 또 다른 곳에서 항상 열고 있어요. 정원산업박람회 저번에는 초전공원에서 열었고 28년도에는 또 철도문화공원에서 여네요?

예.

월아산 숲속의 진주를 어차피 국가정원으로 지정할 거면 그렇게 조성을 하고 있으면 계속 확장사업을 함과 동시에 정비사업을 함과 동시에 이런 대외에 알릴 수 있는 세계적으로는 아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런 것들을 정원과 관련된 박람회를 그쪽에서 열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딴 곳에서 자꾸 열고 이렇게 계획을 잡으시나요?

저희들은 월아산 숲속의 진주가 국가정원으로 지정이 되고 그게 모태가 돼서 진주시 전역 자체가 정원문화도시로 가기 위한 방법이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순천도 어디냐면 국가정원으로 실질적으로 지정돼 있는 거는 90㏊입니다. 그리고 울산 태화강도 지정된 게 80㏊고 저희들 72㏊ 면적은 작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순천은 그 옆에 순천만으로 확대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옆에까지 전체를 포함하니까 여러분 보시기에는 굉장히 커 보이는 그런 면적처럼 보입니다. 사실 보면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면적은 90㏊입니다. 그리고 울산도 역시 마찬가지고.

과장님, 제가 두 군데 다 가 봤고 울산 태화강 국가공원도 가 봤어요. 그 두 군데를 가봤을 때 딱 여기하고 비교해서 느껴지는 거는 거기는 국가정원 지정된 면적만 따질 게 아니라 그 인근까지 포함해서 전체가 그냥 하나로 느껴져요. 공간의 연속성이 있잖아요, 일단. 그리고 평지고. 그런데 월아산 숲속의 진주는 그렇지 않잖아요? 일반인 상식에서 볼 때 이게 과연 국가정원으로 지정될만한 그런 지리적 여건 주변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무리하게 왜 자꾸 국가정원으로 지정해서 그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자꾸 예산을 쓰려고 하는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런 의문점을 갖고 있다는 걸 좀 인지를 해 주시고, 나머지 더 구체적인 거는 저도 공부를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나 다른 기회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예산 관련된 사업비 관련된 이런 내용 질의가 들어갈 때는요. 그 각각의 사업이겠지만 종합적인 질매제 골을 두고 질의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혼돈 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곽은하 위원님.

반갑습니다. 점심 식사는 맛있게들 다 하시고 오셨는지 아니면 긴장하시면서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에 신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더 꼼꼼하게 챙겨 보겠지만 그냥 억지로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어서, 없으니까 도로를 만들고 또 이쪽에 모자라면 이쪽에 또 저수지 밑에 있는 그거를 옆에 넣어서 도로를 만들고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또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마 똑같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튼 또 예산이 지금 막대하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 지금 또 계속적으로 정원을 만들 때까지는 또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지금 시작된 거니까 조금이라도 더 예산이 낭비하는 부분이 없기를 바라면서 그건 일단 그것으로 마치고, 저는 34쪽에 소나무 재선충병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71억 나와 있는 게 이번에 지금 26년도에 들어간 비용인가요?○산림정원과장 임채용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1988년에 우리 나라에서 이 병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지금 이 충을 없애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을 거잖아요? 예산이 계속 70억이라는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데도 나아지는 게 없고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에서 산림청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또 우리 도 내만 보더라도 도 내에서도 계속 확산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고온 이상기온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를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늘어나는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경북 쪽이나 경주 포항 이쪽은 거의 함몰 정도 되는데 벌겋게 타 있는 심지어는 재선 단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있습니다. 시에서도 계속 하고 있는데 아까 14억도 늘어난 이유가 산림청에서 기재부하고 의논을 해서 추가로 예산을 더 내려 주는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따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잘 순환되지 않는,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쪽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도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지만 대안이나 이런 방안을 정확하게 제시를 해 주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베서 제거하는 쪽으로만 지금 현재 그 방법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재선충병에 걸린 나무가 눈으로 보이면 그 나무를 하나 베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나무 하나가 죽어간다고 해 가지고 그 나무에만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벌레니까 움직이고 다니고 곤충이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옆에 소나무에 이동되는 걸로, 원래 소나무 재선충병의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인데 솔수염하늘소가 옆에 있으면 인근으로 2㎞ 이내에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거작업을 하고 나서 타포린이나 이런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속도가 원체 빠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지금 현재 30년 근근이 해 왔는데 어느 순간에 좀 줄었다가 최근 2, 3년 동안에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사업비가 계속 늘어나는, 늘어나는 본수만큼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리면 그 나무를 벌목을 하고 그 옆에 주위를 좀 벌목을 해서 보니까 타포린에 덮어서 밀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산에 가 가지고 밀봉해 놓은 걸 많이 봤는데 그게 그건 줄 몰랐었어요. 곳곳에 덮어서, 그게 실제로 지금 날씨가 계속 더워지고 산불도 지금 어디에서 정확하게 나는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 애가 또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뒀다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저희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3년, 원래 2년이 지나고 나면 그 타포린을 벗겨서 정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까운, 3년이 지나고 나면 타포린을 벗기는 제거작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약제방제를 했던 그 기간만큼은 2년은 해야 되고 그리고 3년 차부터 저희들이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원체 많은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산림청에 건의를 하고 있다는 거는 이 타포린도 일정 부분의 효과가 없다, 번져 나가는 속도에 비해서 없다. 차라리 제거작업만 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몇 번 건의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그런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나 인력 관리 그리고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사고도 많고 또 산에 벌목을 하면서 사고 나고 다치고 이러다 보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조건 하라고 해서 강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단비는 올라가고 물량은 자꾸 늘어나는데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좀 덜하다, 이런 문제들이 많아서 계속 관련 부서와 또 관계 부서에 건의는 하고 있는데 직접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건의를 하신다는 거 어떤 건의를 하시는 거지요?

방제방법을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부분을 그냥 베서 넘긴다, 일 부분 수종전환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수종전환도 지금은 나무를 바로 베서 놔 두는데 이것도 비가 많이 오거나 또 산사태 우려도 있습니다. 나무가 벌통이 되고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있고 토사가 유실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고민이 아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지금 보니까 이렇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을 또 며칠 째 제가 연락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총체적인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이 들고 고충이 참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열대로 우리가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수종을 개량하는 방법이라든지 지금은 소나무가 향토수라는 느낌 때문에 계속 보호해야 된다는 그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많으니까 앞으로 저도 더 챙겨보고 하겠지만 고충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예” 해 주시면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정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황송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명 공원행정팀장입니다. 서창교 공원녹지조성팀장입니다. 김종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정철규 공원관리팀장은 오늘 몸이 아파 가지고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총 8건으로 먼저 망경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망진산 일원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망경동 산 293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765억 원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7년까지입니다. 25년 1월에 착공한 전망대 조성사업은 올해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25년 3월 착공한 전통문화체험관 주차장은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25년 9월 착공한 보행육교 및 전망대 주차장은 올해 4월 준공하였으며 도로확장공사는 올해 1월 착공하여 9월 준공 계획입니다. 망경공원 잔여 구간은 기본구상용역을 바탕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올해 5월 완료하였으며 27년 본예산에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구간을 포함한 전체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40페이지 망진산 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망대 및 전통문화 체험관과 연계한 한국전통문화정원 조성사업으로 관광자원개발 전환사업비 포함 총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25년 9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12월 착공 올해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페이지 상봉동 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삼선암 주변 상봉 황새등공원 조성사업으로 25년 1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국토부 소관 국유지는 무상 귀속 사전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준공 후 소유권이전등기 예정입니다. 25년에 매장유산 표본조사에서 유적이 확인되어 26년 6월 정밀발굴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발굴된 무연고 분묘 9기에 대해서는 분묘개장 및 봉안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역사와 문화 공원 주제의 특성을 살린 수준 높은 작품을 도출하자는 전문가 자문의견을 반영 공원 전체 디자인은 전국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며, 추경에 용역비 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공모 및 전문가 자문내용을 반영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7년 3월 착공 연말 준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가좌공원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가좌동 산 87-1번지 일원으로 총 사업비는 480억 원입니다. 2020년부터 경남개발공사에 보상 위탁하여 현재까지 93%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잔여 12필지는 토지수용재결을 거쳐 올해 말 전체 보상협의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추가사업비를 확보하여 잔여구간 실시설계 용역과 주차장 공사를 시행, 2027년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43페이지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남해고속도로 IC일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사업으로 기금 및 도비를 포함한 총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도로 점용 및 국유재산 사용협의를 완료하여 올해 6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4페이지 도시공원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공원유지관리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제공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도시공원 182개소이고 주요 시설물은 화장실 35개소, 어린이 놀이시설 78개소, 물놀이형 수경시설 8개소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36억 9,900만 원입니다. 연중 공원 내 수목 및 시설물 유지관리와 여름철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으로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한 어린이 놀이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녹지 및 조경지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수준 높은 시민 휴식공간 제공과 가로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녹지 227개소, 주요 조경지 28개소가 유지관리 대상이며 사업비는 19억 4,000만 원입니다. 수목전정과 방제, 예초 제초 작업, 특화하단 등 시가지 주요 화단 계절별 초화류 식재 등을 통해 연중 녹지 및 조경지 내 가로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가로수 및 가로화단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가로수 가로화단의 유지관리를 통해 수목 생육환경 개선 및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97개 노선 76,948주의 가로수와 6개 지구 79,977㎡의 가로화단이 대상 사업이며 사업비는 17억 8,300만 원입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유지관리를 연중 시행하되 시기별 전정, 병해충 방제 및 제초작업, 덩굴 제거와 지주목 정비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진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운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구성이 됐다, 그죠? 그래서 저나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시는 최민국 위원님은 이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신서경 위원님께서는 4년 동안 경제복지 있다 오셨고 안성황 위원님, 최미선 위원님, 박재홍 위원님 또 옆에 있는 우리 곽은하 부위원장님은 또 첫 업무를 하다 보니까 조금 생소한 부분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생뚱맞은 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거는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저도 4년 전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망경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765억이 그대로인데 보상비와 공사용역비가 109억이 왔다 갔다 했다, 그죠?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비 470억 원 공사 ……

그런데 원래는 보상비가 얼마였는가 하면 보상비가 한번 봅시다. 579억이었어요. 그런데 109억이 지금 보상비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공사비가 109억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산림청 부지 관련해서 내용이 조금 변경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 제가 그거는 사무실에서 정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보상비가 줄어든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억지로 전체 공사비의 765억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똑같은데, 공사비가 용역비가 109억이 늘어났다는 소리는 엄청난 뭔가가 설계변경 내지 큰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전체적인 내용이 설계변경 큰 사유는 없고 그 내용을 자세히 정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들어 오실 때 1부가 아니고 7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는 항상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망경공원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저 뒤에 서창교 팀장님이 조금 답변해도 됩니다. 아무래도 서창교 팀장이 고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큰 공원사업을 조성하다 보면 민간업자하고 그다음에 집행기관하고 원활하게 다 잘 돌아갈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망경공원에 지금 대표적으로 공사가 지금 큰 게 세 군데가 이루어지죠? 몇 군데입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한 곳이랑 전통문화정원은 정원조성사업이랑 전통문화체험관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지만 있고 전망대 조성사업 그다음에 도로 확장공사.

아무튼 이 과정에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를 받고 있는가 모르지만 군데군데 공사가 업자가 다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다 달리했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들끼리도 공사가 다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설계도 뭔가가 한 틀을 보면 망경공원 조성사업인데 설계와 공사 시공업체도 다르니까 지금 감독관은 서창교 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이 하고 계시지만 뭔가가 지금 아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민원이 지금 제 귀에 억수로 많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올 초에 1월인가 2월인가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한 번 현장방문을 한번 갔었죠, 국장님, 그죠? 그때도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 당시 암반발파 문제라든지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월경사에서 신도회장, 국장님께서 신도 회장이 누구인지 잘 아실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이라든지 신도님들이 저한테 여러 가지 해서 그때도 제가 집행기관에는 이야기를 안 하지만 그 당시 감리단장이나 공사 시공업자에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별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저희들이 선거 때문에 바빠서 정리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는데 근간에 많은 민원들이 제 귀에 지금 들어와요. 들어와서 제가 이런 서류도 받아보고 있고 좀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슬기롭게 잘 대처해서 뒤에 서창교 팀장님!

예.

잘 대처해 가지고 원만하게, “원만하게” 하면 안 되지만도 조금 소리가 잡음이 덜 나도록 해 마무리를 좀 지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진짜 영 들리는 게 제가 이 자리에서 질의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들려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나열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한 번만 더 짚어봐 주시고 그분들이 저는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하고 해가지고 한 번, 업자가 다 다르고 공사현장이 다 같은 지역 안에 다 다르다 보니까 유기적으로 가지 못하다 보니까 서로서로 그러다 보니까 공기도 못 맞추는 부분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지금 아마 있을 거예요. 작년도 11월에 준공해야 될 게 지금까지도 준공이 안 되고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준공이 늦어지면 뭐가 됩니까? 일명 이야기를 공사비에서 간접비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유가 어찌 됐든지 간에. 집행기관 잘못이든지 아니면 발주처 잘못이든지 안 그러면 지금 공사 현장책임을 지고 있는 시공사 잘못이든지 그거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그랬을 때의 여러 가지 민원이 좀 제 귀에 너무 많이 들린다. 한 업체만 들리는 게 아니고 몇 군데서 제 귀에 들린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오늘 한번 질의를 합니다. 원만하게 소리가 나지 않게 망경공원 조성 잘 해놓고 그런 소리 안 들리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죄송합니다. 제 지역구라서 그러는데 이제는 상봉동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원만하게 해결이 잘 됩니까? 어찌 됩니까?

전문가 자문을 받았는데 상봉 황새등이라는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에 맞는 수준 높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래 가지고 지금 설계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공모 추진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끝이 났나요?

예, 그렇습니다.

토지보상 다 끝났습니까?

예.

다행입니다. 토지보상이 일부가 안 돼 가지고 상당히 서창교 팀장을 비롯해서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오늘 보니까 매장유산발굴도 다 끝이 났다, 그죠?

예, 무연고 분묘가 9기가 발견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하고 지금 봉안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큰 애로사항은 다 산을 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원만하게 문화역사공원 조성사업만 어떻게 잘 할 것인지 그것만 계획만 세우면 되는 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4년을 넘게 끌었는데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진주시내에 공원조성 사업하는 게 많다, 그죠? 사업도 많고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도 지금 조성되어 있는 공원도 참 많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을 이야기 드리자면 일단 우리 시만의 독창성이라든지 브랜드화를 위한 관광,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건강 복지를 위해서 하는 행정이지만 어쨌든 관광유치 차원에서도 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다 연계돼서 하는 건데 그냥 딱 하니 그냥 가 봐야 그냥 “아, 공원이구나” 하는 느낌밖에 못 받아요, 항상. 가 봐야 나무 좀 심어져 있고 벤치 조성돼 있고 조명 그냥 기본 수준 정도만 딱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가로수 정비사업도 하고 있고 계속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걸 할 때 뭔가 특색을 좀 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를 들었을 때 얼마 전에 최근 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하트 가로수길 해 가지고 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저도 봤습니다.

그런 좀 특색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야, 짧은 200m 구간이지만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가로수 활용해서 청주시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우리 진주시는 공원도 많고 하는 것은 많은데 그런 게 없다, 그래서 한 번은 와도 재방문이 좀 어렵다라는 게 제가 느끼는 실태인 것 같습니다. 하실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서 잘 좀 챙겨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시면 끝났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매립장사업소장 김성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매립장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원혁 관리팀장입니다. 허남성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매립장사업소 소관 2020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쓰레기매립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쓰레기매립장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운영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주변 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매립장의 매립지 면적은 261,500㎡이며 매립용량은 5,854,955㎥입니다. 매립량은 2026년 5월 말 기준 3,397,502㎥이며 현재 매립률은 58% 정도입니다. 사업비 3억 원으로 매립장의 시설 유지, 매립장 주변 환경정비, 침출수 처리시설 정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1처리장과 2처리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용량은 1처리장 일 50톤, 2처리장 일 60톤 총 110톤 규모이며 하루 평균 83톤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업체는 리뉴어스 외 2개소와 공동도급으로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5개월이며 위탁비는 99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재활용품선별장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시설 용량은 일 50톤 규모이며 하루 평균 35톤의 재활용품을 반입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설립한 법인인 진사재활용에서 위탁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5개월이며 위탁비는 54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따라 매립장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용역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으로 대기 분야, 수질 분야, 토양 분야 등으로 항목에 따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용역비는 2억 2,000만 원입니다. 매립장의 주변 환경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매립장사업소 2026년 시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철 위원님.

강진철입니다.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고 계속 하고 있는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소장님, 이번에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이 대폭 좀 바뀌었다, 그죠? 최민국 위원장님과 저만 있고 신서경 위원님께서는 4년 동안 경제복지에 있다가 오셨고 네 분의 시의원님들 중에 초선 위원님인데 매립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결과적으로 매립장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쓰레기소각장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맞습니다.

아무튼 매립장사업소는 우리끼리 경상도 말로 쌔가 빠지게 일하고 힘들고 하면서도 좋은 소리 못 듣는 데가 매립장사업소예요. 진짜 고생 많이 하거든요. 시설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아무튼 뒤에 앉아 있는 팀장님을 비롯해서 다들 고생하고 있다는 걸 도시환경위원 분들은 아마 거의 조금 조금씩 알 것 같아요.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 안성황 위원님은 자기 지역구라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서로서로 논의하는 뜻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을 지금 하잖아요, 그죠? 업체들 리뉴어스를 비롯해서 외 2개 업체인데 같이 공조가 잘 돼 갖고 아무 문제없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문제없습니다. 잘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동안 주식회사 모 업체가 십 삼 사년 동안 하다가 하는 그게 누적이 돼가지고 리뉴어스 외 2개 업체가 들어와서 할 때는 뭔가 아귀가 안 맞아 가지고 상당히 조금 혼란스러웠다, 그 소리를 제가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오늘 다시 한번 더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쓰레기 음식물류폐기물 110톤 처리용량인데 1처리장은 지금 현재 돌아갑니까?

지금 처리장은 다 돌아가고 있고 1처리, 지금 소화조 계통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가지고 지금 소화조개선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소화조개선공사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거 ……

그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시행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 쪽에 슬러지 적체된 메탄발효조라든지 산발효조 그 부분은 올해 산발효조 같은 경우는 4월 5월경에 그 슬러지를 다 빼 내 가지고 지금 보수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굳으면 고체화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아무튼 실질적으로 지금 1처리장 새로 해야 되는데 그때 바이오가스화 때문에 같이 병행하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지금 안 됐잖아요? 1처리장은 제가 알기로는 사용연수라고 그러죠? 지나갔잖아요, 지금, 그죠? 그런데도 지금 억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떤……

아니, 1처리장이 지금 내구연수가 지나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지금 그 부분은 자원순환센터 조성 당시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포함시켜 가지고 다시 바이오시설로 조성을 하려 했는데 지금 가축분뇨를, 반발이 심하다 보니까 처리장에 대한 신설 부분은 좀 공중에 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구연수가 지나고 있는 걸 마냥 이렇게 지나가도 되는지 혹시 1처리장을 사용하는 면에 있어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기계 마모가 심할 텐데 그럼 심한만큼 수선비가 많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일단 아무래도 노후화되고 하면 교체비라든지 수선비용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이오가스 시설 때문에 늦었는데 그게 아니면 벌써 1처리장은 새로 ……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설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자원순환과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어떤 방향을 신축을 ……

그거는 옆에 앉아 계시는 국장님하고 의논하면 됩니다. 어차피 같은 국인데.

그래도 부서가 자원순환과다 보니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야만 또 우리 안성황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은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늘 아는 내용이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또 모르시는 위원님들 계셔 가지고 주요 현안이기 때문에 리바이벌 하더라도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 준비하시는 …… 52페이지 보면 재활용품선별장 요즘 조 팀장님도 통 연락도 안 주시고 요즘 잘 돼 가서 그렇습니까? 주민지원협의체 진사재활용은 어떻습니까? 한번 설명해 주실 수 ……

제가 아니면……

아닙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진사재활용은 2026년 2월 1일부로 재계약해 가지고 2년간 계약하고 잘 운영하고 있고 주민지원협의체는 작년에 12월에 주민대표 추천을 11명을 받아가지고 적격 심사를 했었다 아닙니까, 그죠?

예.

6명이 적격되고 5명이 부적격 돼 가지고, 또 부적격자에 대한 재추천을 의뢰를 했습니다. 재추천을 의뢰했는데 1명만 추천을 하고 그래서 주민대표 7명과 시의원 2명 전문가 2명 해 가지고 11명으로 2026년 1월에 재구성을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는데 문제가 회의를 개최하다 보니까 어떤 내용인지 일부 위원들이 회의에 참석을 지금 안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서는 의회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가지고 ……

회의하는 과정에서 말하기 힘든 부분도 있으실 거고 다음 주나 해 가지고 주민지원협의체 관련해 갖고 팀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한번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또 도울 수 있는 건 또 돕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래도 지역구 위원님 안성황 위원님 한번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안성황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고생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겨울이나 이럴 때에도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악취가 나는 상황이고 그런데 또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예전에 한 번 여름에 도의원님 따라서 한번 살짝 앞에까지 가 본 적은 있는데 그때는 접근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생하신다고 어쨌든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좀 관리 잘해 주셨다가, 쓰레기소각장이 빨리 신설이 되고 해야 이런 문제도 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앞으로도 좀 잘 챙겨봐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성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렇게 분위기 좋게 매립장사업소하고 질의 응답하는 거는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늘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했는데 하여튼 결국은 주민지원협의체가 잘 될 때 소각장도 잘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한번 다음 주쯤 만나가지고 이야기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매립장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매립장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양호공원사업소장님 나오셔서 팀장 소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박용국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진양호공원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진호 관리팀장입니다. 배정철 시설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2026년도 시정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7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 10명에 현원 10명입니다. 예산은 전년도 대비 83억 원이 증액된 148억 원입니다. 다음 58페이지 주요업무 계획입니다. 주요예산사업은 총 6건으로 먼저 진양호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남강의 역사 문화와 연계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해 진양호공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치는 판문동 산 171-1번지 진양호 일원이며 면적은 1,180,000㎡ 총 사업비는 1,344억 원입니다. 2022년에는 아천 북카페, 물빛 갤러리 편익시설 정비를 완료했고 2025년 11월에 무장애 데크로드 2.2㎞ 설치를 완료해 진양호 노을길 조성사업을 준공했습니다. 작년 12월부터는 진양호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올해 말 리모델링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진양호 구)선착장 일원에 대중음악을 테마로 한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조성은 9월 경 건축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2027년 말까지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내동면 삼계리 산 179-5번지 물문화관 맞은편 일원에 숲가꾸기 및 대나무 숲길과 생태체험원, 호반탐방로 조성을 통해 친환경적 관광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18억 원으로 2022년 대나무숲 산책로, 숲체험 놀이장 조성, 2023년 산책로 및 숲가꾸기 사업 등을 추진했으며, 작년 12월 가족공원 내 보상 완료지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연계 사업인 생태관리센터 건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추가로 숲 가꾸기 및 숲길 정비를 완료해 진양호 가족공원의 면모를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61페이지 진양호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입니다. 노후된 진양호 전망대를 정비해 진양호 일원의 우수한 수변경관을 활용한 진양호 랜드마크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2024년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선정돼 전환 및 도비 총 65억 원을 확보했으며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작년 12월 진양호 전망대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해 올해 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후 하모스토어 및 광장조성, 노을길과 연계한 진입로 개선, 숲속 전망공간 조성 등 후속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2027년 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진양호 생태관리센터 건립사업입니다. 진양호 생태적 다양성과 가치를 보호 관리하고 생태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테마 기반을 마련하고자 내동면 가족공원 내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2억 7,000만 원입니다. 2025년 경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선정돼 전환 및 도비 32억 5,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5월에 상하수도 및 전기인입 등 기반공사와 보상지 정비를 완료하고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건축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는 8월 건축공사를 시작해 진입로 및 주차장 포장, 생태체험원 조성을 거쳐 2027년 말경 생태관리센터 준공을 통해 진양호 가족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구축사업입니다. 구)진양호 선착장 보상 완료지 일원에 음악을 테마로 한 복합힐링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90억 원입니다.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균특 및 도비 총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현재 노후건축물 철거를 완료하고 건축협의 중에 있으며 9월경 공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2027년 말까지 도시숲 가족힐링 충전소 구축사업을 준공해 진양호의 체류형 관광기반을 완성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조성사업입니다. 1986년 개발한 진양호동물원은 경남 유일의 공용동물원으로 그동안 제기된 시설노후와 부지협소 문제를 해소하고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설 기준 충족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49억 원이며 현재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입니다. 향후 실시설계를 위한 추경예산 확보 후 사전 행정절차를 위한 각종 용역과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양호동물원 이전 조성을 통해 동물복지 향상과 주요 관광시설과 연계한 체류형 테마관광을 구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시정 주요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합시다.

예.

소장님은 이번에 보직이 처음입니까?

예, 맞습니다.

첫 보직을 오면서 도시환경위원회 더군다나 막중한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장이다, 그죠? 일이 많습니다. 예산도 많고 옆에 앉아 계신 우리 국장님께서 다 그렇게 아마 미리 만들어 놓고 가서 했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페이지 진양호동물원 조성 확대 이전, 계획대로 잘 돼 갑니까?

예, 지금 기본설계용역 진행 중에 있고 8월에 마칠 계획입니다.

거기에 동네 민원인들하고 민원해결 다 잘 됐습니까? 어찌 됐습니까?

특별한 지금 다른 민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렇습니까? 확실히 다 끝났습니까, 민원은?

지금 현재 대두되고 있는 건 없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제가 안다는 뜻이 아니고 그 당시 하도 민원이 있어 가지고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두 번이나 나갔잖아요? 그래서 그 민원이 다 해소가 됐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현재 진행되는데 그런 문제는 없는데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또 발생할 수도 있으니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양호동물원을 확대하고 이전할 거라고 해 놨는데 그 부지에 먼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반려견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유기동물보호센터 그 먼저 건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진양호동물원 때문에 조성을 해놨는데 어찌 보면 주가 먼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객이 먼저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서 제가 그날 공공시설추진단에도 한번 슬쩍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도 다 같이 해소가 다 된 겁니까, 민원 부분들이?

공공시설추진단에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양호동물원 이전 확대 부지 인근에 아마 동물보호센터하고 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설계가 거의 만료됐고 아마 조만간에 착공에 들어가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아마 어떤 다른 기존에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마 그게 ……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동물원의 조성을 위해서 혹시 그때 일본, 국장님 어디입니까?

일본 아사히카와시에 있는 아사히야마동물원입니다.

예, 거기 가셨을 때 그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다 같이는 못 가더라도 집행부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한번 그런 걸 함으로써 동물원이 더 잘 안 되겠나 그때 그런 이야기가 한번 얼핏 있은 것 같았는데 ‘검토하겠습니다.’ 해 놓고 그때 검토로서 끝이 났습니다. 저는 그리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 한번 해 가지고 관심 많은 젊은 안성황 위원님이나 박재홍 위원님이나 최민국 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바퀴 갔다 오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조성하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저는 그렇게 수순을 밟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여기는 어쩔 수 없이 진양호공원관리사업소기 때문에 다 진양호 일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진양호 일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을전망대하고 진양호 가족공원하고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지금 사업이?

인근에 있습니다. 노을전망대하고 도시숲 가족힐링충전소가 인근에 ……

다 같이 붙어 있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신서경 위원님께서 조용히 듣고 계시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알지만 제가 자꾸 한 번 더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그래야만이 이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예, 자료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합시다. 왜냐 하면 한 번 정도는 뒤에 배정철 팀장님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진양호 큰 이걸 뭐라고 그래야 합니까?

마스터플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가지고 화면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해 줌으로써 도시환경위원님들이 머리 속에 빨리 입력이 안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양호 일대를 준비를 해 가지고, 그죠? 그런 거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물원 이야기 나온 김에 저도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동물원 추진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자문위원님들의 구성 분야를 보면 주로 건축 전문가, 환경 그다음에 언론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사실은 동물원을 주로 이용할 연령대가 30대 20대 40대 이 정도가 주 이용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 연령대를 대표할 수 있을 만한 분들이 자문위원회에 들어가서, 왜냐 하면 사실 동물은 지금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우려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동물원을 운영을 해 봤고 거기서 유지관리 보수에 대한 비용 대비 수익성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고, 지금 어마어마한 예산이 또 들어가는데 물론 공익의 목적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만 어느 정도의 수익성은 확보가 되는 차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방문할 사람들의 니즈를 좀 맞춰 가지고 지금 기본설계는 끝났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습니까?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실시설계하실 때는 이런 분들의 의사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소장님 좀 힘써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진주동물원에 관람이라 할까요? 그렇게 될 예정입니까? 그런 거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까?

그것도 자료를 일단 드릴 텐데 나중에 기본설계가 완료되고 나면 실시설계 무렵에 아마 별도로 저희가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끝나면 의회하고 한번 소통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 당시에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가 인근 부지로 들어오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게 있다고 그럽니다. 반려견들이 있잖아요? 개들은 후각이 발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맹수들의 채취나 냄새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반려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도 동시에 건립되는만큼 맹수와 반려견들 간에 조화는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조치도 함께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반려동물 종합지원센터는 공공시설추진단에서 건립을 하던데 동물원은 왜 진양호사업소에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진양호공원사업소에서 기존에 진양호동물원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연계 차원에서 아마 계속 진양호공원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해는 안 간다, 그죠? 보통 안락공원을 예를 들어도 노인장애인과에서 관리는 하지만 건립은 공공시설추진단에서 하고 다시 관리할 때 업무 이관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각종 자문위원회라든지 이런 전문가 집단 그룹에서 아마 동물원 관련하고 동물은 나머지 KAZA라고 그러는데 국내 동물원 수족관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하고도 연계도 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동물원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다음에 이번에는 원래는 팀 차원이었지만 지금은 하나의 부서로 떨어져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진양호동물원에서 계속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에 대한 부분은 또 고려 안 할 수는 없는데 지난 번에 도시주택국 업무보고 받을 때 안 그래도 그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공공시설추진단이 한시적 기구로 되어 있고 2028년도 되면 해산을 하든지 아니면 정규 부서로 조직 개편을 하든지 이런 논의가 지금 돼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공공시설추진단에도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기 위한 전문 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화관광국도 공공시설 공사를 하고 환경국도 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흩어져 있는 건축 토목 공사들을 한번 모아볼 계획을 갖고 있다 라는 이야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해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황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성황입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물원 관련해서 기존에 있는 동물원 규모하고 면적하고 지금 새로 확장 이전할 조성 공간에 대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 동물원이?

7배 정도로 확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있는 거에서요?

예, 이전하면 그리 됩니다.

여기에 보면 아사히야마 동물원이, 이걸 보고 MOU 체결해서 이쪽에서 자문을 구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아사히야마 동물원 규모하고 지금 진양호 동물원 새로 조성하는 거 하고는 규모가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이거는?

아사히야마 동물원은 지금 150,000㎡ 정도 되고요. 진양호 동물원 같은 경우는 지금 4,1000㎡ 정도 되는데 이전 확대하게 되면 290,000 정도 됩니다.

훨씬 커진다, 그죠?

훨씬 아사히야마보다는 큰 형태가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테마관광 기반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테마가 잡혀 있는 게 있습니까? 진주시 동물원 새로 신설되면 뭔가 테마가 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단순한 동물원의 기능만 한다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그렇고 관광성이 있을 건지 사업성이 타당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나중에 기본설계 마치고 나면 그때 설명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일단은 저희가 동물원 확대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물보다는 많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우리가 하는 추진목적 자체가 동물의 생활환경 개선이라든지 동물복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것도 있지만 그동안에 접하지 못했던 시민들이 희귀동물에 대한 어떤 교육 차원에서 직접 보고 듣고 하면서 교육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또 특히나 진주는 야생동물 특별보호를 받고 있는 수달이 있습니다. 수달생태관찰원을 동물원 이전 부지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수달도 직접 근처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테마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해 가지고 할 때 자세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갓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에 대해서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그리고 어떤 게 어떻게 조성이 될 건지에 대한 이런 게 인지가 좀 부족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감도나 설계해 놓은 도면이 있다면 다음에 진양호사업소도 공원 노을전망대하고 가족공원 조성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 조감도 정도는 나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마스터플랜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 거 참조해서 같이 드리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본설계 마치고 내용 공유하실 때 그때 진양호의 전반적인 사업들 같이 한번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 주시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그럼 기존 동물원 부지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민자유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성도 좀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 민자유치를 하면서 숙박시설이라든지 각종테마가 있는 앵커사업들이 들어와야 아무래도 동물원도 앵커사업의 하나로 일부를 차지하고 있지만 진양호를 옛날에는 1980년도 유원지로 지정되고 나서 노후화되면서 인기가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나서 지금 신문보도에도 나왔지만 34만이 넘어서 거의 40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고 나면 앵커사업을 진양호 동물원 이전부지라든지 진주랜드, 부지에 거기다가 다른 아까 말씀드린 민자투자유치사업을 도입해서 그러면 진양호공원이 더욱 방문객들이 많은 체류형 관광시설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 할 계획입니다.

그게 지금 컨택되고 있는 건 있어요?

아직 그런 거는 계획이 없습니다. 일단은 동물원 이전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돼야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연간 40만 이야기하셨죠, 방문객이?

예, 그거는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방문객이 40만, 그거는 어떻게 조사를 하셨길래 40만이 나옵니까?

그거는 통계시스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크로드 하고 그다음에 우드랜드 그다음에 동물원 그다음에 꿈키움동산 이런 쪽에 저희가 통신장비를 통해서 사람들이 오면 방문객 수가 집계가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계속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집계된 데이터 보면 진주시민 그리고 외부 관광객 구분됩니까?

그것까지는 구분이 안 됩니다.

정말 진양호사업소 사업비가 엄청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사업만 봐도 엄청난데 하여튼 말씀처럼 1980년대 유원지화 되고 그 당시에 진주의 대표 우리 관광지 진양호의 그런 명성을 다시 한 번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특히 동물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걱정 많이 되거든요? 잘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진양호공원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양호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맑은물사업소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