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관 의원 발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가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는 것, 그죠?

위원회가 바뀐다고 강화되는 건 아닌데 진주시 자살률하고 자살시도 현황 같은 것 분석이 되어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한 부분입니까?

제가 이번에 조례를 보면서 취약계층의 연령층이 어느 대인가 그걸 고민하게 되고, 이 조례가 거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고요. 또 자살시도하는데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시군에는 있던데 우리는 그런 게 보강이 되어야 되고,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긴 한데 진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이게 2024년 12월 23일 제정되었대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약해서 내가 봐도 위원회를 보강하는 건 맞을 것 같아요. 다만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하는 건, 대부분 다 부시장 하는 게 많은데 이런 데는 좀 더 뭔가 전문성을 띤 분이 위원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번 조례를 보면서. 그 다음 20명 내외로 되어있는데 20명 내외로 하면 참석률이 엄청 낮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런 걸 하면 보통 15명 내외 정도 해서 참석률을 높이는 그런 위주로 많이 한다 말이지요. 그래서 성별 10분의 6 이건 대부분 그렇게 하니까, 위원장이 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그런 추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요즘은? 이런 조례는?

일단 메모를 해보시고, 과장님. 팀장님 메모 한번 해보세요. 조례에 자살시도 유가족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이 다른 데는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또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생명지킴이양성사업 같은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보면 진주시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교사,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이런 분들, 완전 전문가도 필요한데 실제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실무자들 이런 분들도 대부분 참여하는 추세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보고. 그 다음 조례를 보면 정기모임이 엄청 중요한, 자살예방 생명존중 정기모임이 1년에 한 번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모임을 정기회를 1회가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데 임시회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이런 간단한 것 갖고 수정 가결하면 과장님 약간 타격이 갈 거니까 메모하셨다가 그것도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서 기존 조례를 보니까 너무 보강할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위원회가 너무 허술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하는 건 적절하게 잘하는 것 같던데, 이게 단순한 위원회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조례가 완전하게 보강이 되는 게 아니고 자살시도자 유가족 사후관리도 들어가야 되고 그다음 생명지킴이 양성, 제일 중요한 건 자살실태조사가 원래는 조례에 들어가거든요. 다른 데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민간협력체계 구축, 그다음 사업성과를 포함해서 다음에 평가를 해봐야 되는데 그 평가가 실효성 있는 조례로 보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도 메모하셨다가 조례 개정할 때 참고해서 다음에 해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개정해서 해도 되긴 된다 그죠? 그래서 진주시 자살예방 정책에 그냥 회의중심이 아니고 현장중심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 보강해야 될 것들을 제가 메모해 준 것, 그다음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여는 이런 것들 해서 관련예산 확보하는데 성과 평가 이런 걸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다음에 보강할 때 오늘 메모한 것 참고해서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릴 게요.

몇 가지 수정을 해서 수정 가결하면 다음에 과장님 안 좋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걸 자체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업무를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지금 제출하신 게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닙니까, 그죠?

과장님, 별지제2호서식에 보면 개정안 비용추계서가 있다 아닙니까?

거기 보면 비용추계의 결과 추계의 전제, 지원대상, 관내 전입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 무주택 임대차 청년가구, 그죠?

우리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 보면 제2조에 정의가 있다 아닙니까?

정의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본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이리 되어거든요. 그죠?

그럼 여기 청년이란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있어요.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의 정의에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게 2021년 2023년 12월 12일 개정되었더라고요. 우리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는 2025년 10월 10일 되었고, 그죠?

여기에는 정의를 어떻게 해놨냐 하면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리 해놨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 페이지 별지 제2호 서식에는 “관내 전입을 신고한 19세에서 34세 저소득층으로” 되어있거든요. 그럼 이 나이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안 맞다 말이거든요. 이게 안 맞는 게 지금 진주시 청년 유입인구 정착 지원 조례가 있고, 그죠? 그 조례가 정의가 그래놨어요. 정의를 청년이란 이렇게 해서 “진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 제1호에 따른다”고 해놨어요. 물론 보강은 돼요. 왜냐하면 청년 조례에 18세에서 39세 이하로 한다고 해놓고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른다고 해놨긴 해놨는데 법이 완전히 위반되는 건 아닌데, 일부개정조례안하고 원래 있는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하고 청년의 정의가 언밸런스 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조례안에 원래 비용추계에 들어있는 지원대상에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는. 원래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안 맞는 게 이번에 우리한테 넣은 게 부동산중개보수뿐만 아니고 이사비, 정착지원금, 그다음 추가물품 지원까지 근거를 마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용추계에는 부동산중개비만 예산을 1억 300만 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럼 이리 올릴 때 나머지 규모의 예산들은 언제 집행할 건데요?

원래 조례를 넣을 때 잘못하는 게 집행부에서, 원래 조례를 넣을 때 개정 관련되어 조항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면 비용추계서를 넣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조례 넣을 때 같이 넣어야 되거든요. 같이 왜 이걸 같이 넣어야 되냐면 나머지는 다음에 하게 되면 의회 승인 없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집행부에서. 오늘은 우리가 1억 300만 원을 승인해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통과가 되고 나면 나머지 우리한테 오늘 들어오는 게 부동산중개보수비, 이사비, 오늘은 중개보수비만 비용추계에 넣었고 그다음 이사비 지원, 정착지원금, 정착지원금도 애매한 게 아주 포괄적인 단어거든요. 정착지원금은 얼마나 어떻게 어떤 규모로 줄지, 주거물품 지원도 그렇고 청년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 지원 이것도 말이 굉장히 애매하면서 모호하거든요. 이건 금액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를 잡을지 몰라요. 그런데 만약 이걸 오늘같이 비용추계를 같이 넣을 것 같으면 이건 빼고 넣었다가 다음에 비용추계를 넣을 때 같이 넣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어떻게 되냐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착지원금 지급, 주거물품 지원, 이사비 지원, 청년주거 이전 비원 이건 이리 승인 받고 나면 추계비용 없이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시에서 시장 마음대로 정해서 추진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그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은 받겠지요. 그런데 이 조례를 받을 때 이것처럼 추계비용에 같이 넣어 가지고 원래는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리 넣는 건 안 맞아요.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조례에 규정되지 않고 대부분의 기준을 집행부가 사업계획으로 정하게 되면 자의적인 판단으로 의회 보고 없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취지고, 그 다음에 중개비하고 이사비를 지원하면 청년들이 진주에 이것만 가지고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보기에는 어려운데 보통 정착률, 취업률, 지역잔류율 이런 것들의 성과를 평가하거든요. 그럼 그건 어떤 방식으로 측정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그게 집행부의 계획성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잡아넣을 때 일부개정조례 할 때 예산을 수반 안 하는 건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거든요.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는 예산의 수반되는 일이에요. 오늘 한 8가지 정도를 넣어놨는데 그 중에 하나만 비용추계서를 만든 거거든요. 부동산중개비. 그죠? 그리고 원래 비용추계에 들어있는 이 내용 일부가 조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못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정착률, 취업률, 지역잔류율 이런 것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게 예측이 가능해야 이걸 조례 일부개정으로 잡아넣을 텐데 그것도 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부정수급방지 이런 것들도 다른 조례에는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급을 받고 난 뒤에 6개월에서 2년 사이, 보통 전세계약을 하면 2년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전출하거나 허위신청을 하거나 이렇게 지급을 받았을 경우 에 그 지급을 잘못 받은 사람들, 그 다음 허위로 받은 경우, 또 받고 나서 몇 달 만에 이사가는 경우에 환수규정이 다른 데는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조례에도 환수규정이 없더라고요. 진주시 청년 인구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에도,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한 것 아닙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오늘 두 줄 잡아넣는 것 말고 기존 조례에도 그런 게 없어요. 실태조사가 있는가 봤더니 실태조사는 있는데 오늘은 6조 지원사업에 두 줄 더 넣는 거거든요. 그죠?

그 두 줄 넣는 게 기존 있는 것보다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오늘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거든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봤어요.

그 부분에 보강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조례 제목이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이거든요. 유입. 그다음 정착 지원. 그러니까 유입이 우선인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유입이고 기존에서 예를 들면 하대동에서 가좌동으로 옮기는 건 정착지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부에 있으면서 옮기는 건 정착지원으로 보이는 것 같고, 맞죠? 그런 취지입니까? 이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돼요. 청년인구 유입을 얼마나 유입을 많이 할 것인가, 이 유입이 주 목적이거든요. 그다음 따르는 게 정착지원인데……

그러니까 이 유입은 유입하는 게 우선인데 우리는 돈 지급하는 것도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것도 다 지원해 준다 아닙니까?

다 100% 청년인구 유입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관내로 옮기는 건 아예 없고요?

그럼 여기 한 개 있는 건 부정수급 방지하고 중복지원은? 부정수급 방지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는 걸 검토해보기로 하고, 중복지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경상남도, LH 이런 데서도 이런 걸 지원한다 아닙니까? 그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다른 기관에서 경상남도나 LH에서 이 비슷한 청년 주거지원 일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 비슷한 지원금을 받더라도 우리는 중복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이지요.

그게 필요한 게 우리가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든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년 기본법에는 청년 정책 같은 경우에는 청년참여 실태조사, 그러니까 청년참여가 필수, 두 번째가 실태조사, 세 번째가 기본계획이거든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평가입니다. 평가. 그게 청년기본법 청년정책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맞추어 조례를 만들어라 했는데 우리는 평가가 없어요. 그게 조례에 빠져있다는 거고, 그다음 지방재정법에 정착지원금을 지급하려고 하면 지급기준이나 대상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는데 절차나 환수가 없어요. 그것도 지방재정법 정착지원금 관련해서는 절차와 환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와 환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임의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상위법에 그게 규정되어 있다고요. 상위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있는 게 조례에 빠져있다라는 걸 지적사항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제 기분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 지방자치법에는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게 되면 투명성 측면에서 지원기준을 조례에 담아두거든요. 지원기준을. 우리처럼 이렇게 부칙 형식으로 해서 별지에 안 담는다고요. 별지는 뭐가 문제냐면 집행부에서는 편해요. 별지를 이렇게 보고해 놓고 예산을 좀 더 추가를 잡아 가지고 그냥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 여기서 10억을 잡아갖고 20억을 잡아갖고 승인 우리한테 올릴 때 20억 잡는 건 여기에서 마음대로 잡을 수 있거든요. 오늘같이 이걸 다 올려주면 우리가 20억인 건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계속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오늘 10억 승인해 줬는데 다음에 30억이 주거정착비하고 주거물품하고 이런데 추가적으로 올라와도 올리는 건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올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각지대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조례에 명시해야 된다는 거고, 그걸 상위법 기준에 맞추어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진주시 청년인구 유입 및 정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런 걸 넣어서 수정 가결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정회해야 되고 새로 써서 정리해야 되고, 또 그러면 과장님 타격 가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걸 나중에 반영해서 이 다음에 개정할 때 충분히 검토해서 넣어주라 이런 취지의 정착제안을 먼저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오늘 정회하고 싹 정리해서 수정 가결을 제가 제안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한번 전입시키면 5년 10년 진주에 정착하게 만드는 게 이게 진짜 진정한 인구정책이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는 단순히 지원사업을 나열하는데 그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환수, 성과평가, 특히 성과평가가 우리 전체 조례를 보면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약해요. 그걸 제가 수년 째 이야기하는데 잘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그걸 한번 해 주라는 거고, 그다음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도 강화해야 되고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이런 심의한 거에 대한 보고가 강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약하고, 그 다음 이 조례에 지금은 안 들어있는데 기존 조례에도 청년정책에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약해요. 제8조에 협력체계 구축 및 청년의견 반영, 시장은 기본계획 및 각종 사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진주시 청년정책위원회 청년단체 등을 통해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노력 조항 이건 안돼요. 원래는 강제조항이거든요. 이건 위에 상위법에도 강제조항으로 하게끔 해놨어요. 이런 건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강제조항으로 메모해놓으셨다가 개정할 때 오늘처럼 이런 것 얹을 때 같이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걸 충분히 반영해 주고. 내가 왜 이걸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냐면 청년기본 조례가 있고 그다음 청년유입 정착 조례가 계속 300명 빠지는 게 칠 팔십 프로가 청년인구다 보니까 그걸 다루는 데가 청년정책관이고 원채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어야 될 조례고 제일 보강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데는 청년정책관이 없는 데가 있으니까 우리는 있으니까 다른 데보다 오히려 조례가 더 보강되고 강화되어야 되는 거고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를 따라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벤치마킹을. 그죠?

이 다음에는 오늘 말씀드린 것들 다 메모해서 대폭 개정할 때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는 조건으로 오늘 수정가결 안 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오늘 제출하신 조례가 진주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하모니움이 혁신도시에 있는 수영장과 도서관, 합쳐서 복합도서관에서 반을 떼어 지은 이름이 진주하모니움이고 저쪽에 수영장 말고, 이건 수영장 및 해서 복합도서관에서, 도서관은 이름이 뭐로 지어졌습니까?

남명도서관?

그럼 우리는 진주하모니움, 저기는 남명도서관, 이래 가지고 원래 이름이 복합도서관 아닙니까. 그죠?

진주하모니움이 단순한 수영장이 아니다 아닙니까. 그죠?

여기 들어있는 게 체육시설 수영장, 문화시설 전시관, 프로그램실, 다목적강당, 카페, 그밖에 부대시설.

그럼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름은 편의상 공모를 해서 진주하모니움으로 지어놨는데 이걸 복합문화시설로 봐도 됩니까? 복합 체육 및 문화시설?

그죠?

그리 보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한테 제출한 조례 제목이 그러니까 남명도서관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수영장이라고 치고 복합문화시설이라고 치고 그걸 설치하는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했어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구현을 위한 제도적 근거, 그다음 목적이 경남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 이런 목적인데, 이런 목적의 지금 제출하신 조례는 종합적으로 5페이지 보면 조례 내용도 14조까지가 있는데 운영에 관련되어있는 시민의 생각을 담는다든지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통 운영 조례에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그냥 부칙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한다, 그리고 제1조 2조 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호 진주하모니움 관리 운영, 그래서 다시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들어가 봤더니 제3장 사업 제19조 사업 공단은 다음과 같은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1호가 진주종합경기장, 2호가 공영주차장, 3호가 화물자동차 및 공영주차장, 4호가 시정게시대, 5호가 공공하수처리시설, 6호가 진주대첩광장, 7호가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 진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의 사업에 대부분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복합문화예술 복합체육시설 복합문화시설, 그밖에 부대시설 이런 성격하고 다르거든요. 대부분. 그런데 우리 조례 제목을 “진주시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처음으로 최초, 개정도 아니다 제정을 하면서 부칙을 이렇게 넣는 건 법을 어기는 건 아니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대부분 하기는 한다고 치더라도 이걸 19조 8호 9호로 해가지고 하모니움을 관리 운영을 여기에 1호부터 8호까지 있는 걸 이걸 8호로 넣고 제일 밑에 8호를 9호로 넣겠다 이런 취지로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전체 조례가 다른 시군에 이 비슷한 시설로 운영하는 조례에 보면 실제 운영상의 조례는 많이 부족하고, 종합적으로 어떤 거냐 하면 제가 이 조례를 검토하면서 보기로는 그냥 진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이걸 위탁하겠다하는 정도의 조례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너무 많이 아쉬워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서고 운영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걸 우리가 운영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도 LH, 그다음에 경남도교육청, 우리 진주시, 사실은 우리 진주시만 땅만 댄 거기 때문에 큰돈 들어간 건 아니긴 하지만, 그런데 이걸 운영을 우리가 맡았다면 실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탄생해 줘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다. 그리고 한 가지 이게 과장님 이래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무조건 주려고, 지금까지 맡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장하고 우리사업장하고는 특성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걸 보통 처음에 운영을 해보다가 넘기게 되면 이 안에 여러 가지 운영위원회도 들어갈 거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에 평가도 들어갈 거고 만족도 조사도 들어갈 거고, 그다음 용역도 만약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시설관리공단에 줬을 때와 일반 민간단체나 일반 수탁사에 줬을 때와 그 다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의 서너 가지의 용역을 줘가지고, 그것도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 이런 건 안 되고 단위가 원체 크니까 그런 용역을 줘서 거기에서 나오는 평가를 받아보고 우리시에서 운영해나가면서 수탁을 줘도 안 늦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답변이 제가 많이 아쉬운 게 그런 거거든요. 조금 전에 과장님 13조 “운영 위탁의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래놨는데 그냥 이건 형식적으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들어있다 있다 보니까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대로 하면 부족함이 조금 보강이 돼요. 이대로 하면. 그런데 이대로 안 하고 그냥 그 밑에 부칙을 달아 가지고 바로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버리잖아요. 이걸 같이 넣어 가지고. 그러면 위원님들 처음 심의를 하시는데 이런 걸 부칙을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오늘은 뭐냐 하면 이 조례 플러스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조례 두 개가 자연스럽게 표 안 나게 살짝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이 말대로 되느냐, 13조에 운영 위탁 말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그 다음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되어있으면 일단 시작하다가 일부 또는 법인, 그다음 단체, 개인한테 다 공모를 띄워 가지고 그다음 능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무조건 진주시시설관리공단에 줄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조례는 뭐냐 하면 ‘우리는 그냥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라고 선언하는 조례거든요. 선언하는 조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조건으로 그 단체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데 이런 기준으로 운영을 해라라는 운영상의 조례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보통 이 정도 같으면 다른 데 가면 전문가들하고 교수들, 공무원들, 의회 의원, 민간단체, 전문가들 넣어 가지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구성할 때는 문화시설은 어떻게 해보고 전시관은 어떻게 써보자 해서 지역예술인들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감면 이런 데도 지역예술인이 들락날락 많이 하기 때문에 지역예술인들한테 감면 조례 다른 시군에 시설 이용료 감면 이런 데도 그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운영성과를 1년 동안 해보고 이용객 수 다 뽑고 그다음 시민들 불러 가지고 만족도 조사하고 이래 가지고 이쯤 되어 한번 다른 데 위탁해볼래, 그럼 지금까지 의논해왔던 시민단체도 너희도 와보고 그다음 제가 말씀드린 지역 경제인들, 예술인들 너희도 와보고 이렇게 해서 운영성과 평가도 하고 이렇게 보완해가지고 넘길 준비도 하거든요. 그래서 수영장은 모르겠지만 문화시설 이런 건 여기 진주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 사업에 보면 지금 문화시설은 하나도 없어요. 다 그야말로 시설 관리, 1호부터 8호까지가. 그럼 체육시설 플러스 문화시설은 일단 이번에 처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모니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부칙에 바로 달아 가지고 이리 넣는 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너무 믿고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 혜택을 과하게 주는 요인도 눈에 보인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조금 보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2027년도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보세요. 이것도 금액이 27억인가 28억인가 내년에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죠?

이것도 우리가 수의계약 2,000만 원 짜리 용역 줘가지고, 이 금액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겁니까, 25억이?

우리한테 제출하는 게 아쉬운 게 지금 여기 주신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넣으면서 이 조례를 설치 운영하기 위한 용역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25억이 이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나 해서 나온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용역은 아까 말하는 그런 서너 군데 줬을 때의 용역 이런 것들이 되려면 입찰해서 나올 정도의 금액이 커질 거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운용을 좀 더 해보고 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넣어 가지고 수정 가결을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했으면 싶거든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그것도 저하고 발언이 반대가 되는 게 그것부터 받고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받고. 동의안부터 받고. 그리고 제가 지적사항드리는 게 공무원을 안 뽑아도 됩니다. 관리직 공무원은 가 있고 다 공무직으로 뽑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전문 공무직을 뽑아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다 거기 관리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시운전을 몇 개월 정도 계획을 잡고 계신대요?

9,10,11,12 4개월……

아니, 공무직. 제 말은 공무원을 다 뽑을 필요가 없다고요.

아니, 안 어렵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공무원이 가서 관리하면서 공무직을 뽑아 가지고 관리하다가 그대로 승인해주면, 만약 승인해주고 여기에 위탁을 넘겨줄 때 그대로 인수인계해주면 돼요. 자기들이 뽑는 거나 우리가 뽑는 거나……

아니, 일단 들어보세요. 국장님, 이걸 조례를 넣으면서 제가 지적을 드리지 않습니까? 같이 이렇게 조례를 넣을 때는 부칙에 넣어 가지고 할 때는 이미 시설관리공단에 주겠다고 다 정리를 해놓고 넣었다고요. 그래서 부족한 조례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일단 정회를 합시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족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렸는데 부족하지 않다고 만약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이 조례를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충분하게 다른 기관, 아까 말하는 이대로 조례대로, 조례는 그리해놨는데 조례대로 안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드린다 아닙니까? 마지막에 불러드린 것 제13조 운영 위탁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대로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이리 정해놓고. 그래 놓고 부칙에는 진주시시설관리공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다가 그냥 잡아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통째로 잡아 넣어버리고 3항에 이미, 오늘 이것 통과되고 나면 19조 3항에 이게 자동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라고요. 그럼 법으로 우리가 통과시켰기 때문에 내일모레 들어가 버리고 그냥 시범 운영 안 하고 바로 줘버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한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정회 좀 하다 할까요?

일단 잠깐 정회 좀 했다 합시다.

그래서 답변이, 정대원 위원님 말씀 잘 하셨는데 일단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조례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렸고 내가 몇 가지 정책제안도 드렸고 이러이러한 부분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그럼 그걸 인정해서 다음에 보강해나가자, 그다음 부족한 부분을 지적했다 아닙니까? 이 조례대로 안 하고 있다, 개인 또는 단체에 주기 위한 노력을 해봤느냐, 그럼 여기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용역을 줘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검토한 뒤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 이렇게 급하게 바로 부칙에 넣어 가지고 이리 안 해도 다음에 우리 동의안 받고 난 뒤에 진주시 시설관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때 이걸 개정하면 안 늦거든요. 우리가 5개월 정도 가까이를 시범 운영하면 그때 이 조례를 바꿔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거기다 박아버린다는 건, 이 조례를 다 시설관리공단에 주기 위한 조례로 이미 정해놓고 와버리는 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회를 배려하는 것도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말씀 주실 거면 좀 정회했다 할까요?

위원장님, 제가 1차 질의는 끝내고 방송에서 말 못할 부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정회해서 일단 이야기를 좀 더 주고 받고 다시 이어가는 걸로 그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정회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3조부터 해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시민참여 평가라든지 일요일 쉬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처음에 제출한 첫 조례고 또 대관을 기다리는 많은 시민들이 급하게 이 조례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특별히 이번에는 의원님들 생각들을 종합적으로 드린 정책제안을 이 다음에 개정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해 주는 조건으로 조건부로 가결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번에는 일부개정조례안 하지 않고 승인해 드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