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이찬경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의견에 대해서 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7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4750억 4308만 3000원보다 961억 6082만 9000원이 증액된 5712억 3901만 2000원으로 20.2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9.97%가 증액된 4579억 1693만 7000원, 특별회계는 21.37%가 증액된 1132억 8697만 5000원입니다. 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7논산세계딸기엑스, 딸기산업엑스포와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을 통한 시민 안전 증진, 고유가 피해지원금 및 논산사랑상품권 발행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 지원 등 농업, 지원과 농업 등 현안사항과 국ㆍ도ㆍ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세입 재원은 지방교부세, 국ㆍ도ㆍ비 보조금, 국ㆍ도ㆍ비 사용 잔액, 순세계잉여금과 지방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존재원이 전체 세입의 82.5%를 차지 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국방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98억 원의 지방채 신규 발행은 부족한 재원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나 향후 원리금 상환에 따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지방채 운영의 적정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상환 계획 수립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재정수요와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예산편성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재정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4개, 4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04억 570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0억 3827만 8000원보다 3.66%인 3억 674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 설치 목적과 운용 기준에 따라 운용되어야 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관계법령 및 조례에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목표액이 설정된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 출연 등을 통한 안정적인 재원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기금의 재정적 기반을 강화하여 관련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금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본래의 설치 목적에서 벗어나 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 및 운용 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정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관계,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교통과 소관

교통과장 조용근입니다.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지원팀 조명섭 팀장입니다. 교통지도팀 김태광 팀장입니다. 교통시설팀 이성철 팀장입니다. 차량특사경팀 장효선 팀장입니다. 유인물 305쪽 상단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는 기정예산액 255억 1008만 3000원보다 17억 1777만 6000원이 증액된 272억 27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5쪽 중간쯤, 대중교통서비스개선 일반운영비로 4370만 원 계상, 아래 논산시의 대중교통 서비스와 대중교통을 촉진하기 위한 논산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 논산시 제5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5쪽 하단, 시내버스 벽지노선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6쪽 상단, 친환경 전기 저상버스 12대 도입 지원비로 10억 92만 원 계상, 브랜드택시 운영지원 카드수수료 및 통신료로 1억 8207만 원 계상, 법인택시 3대 자율감차보상금으로 3900만 원 계상, 개인택시 1대 감차 보상 시비추가 지원금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7쪽 상단, 택시 대폐차 지원29대에 대하여 100만 원씩 2900만 원을 계상,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국비 21억 원 계상,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비 도비 9500만 원 계상, 운수업체 버스ㆍ택시ㆍ화물 유가보조금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3억 원 증액된 75억 원 계상, 바우처택시 특별교통수단 위탁운영비 1억 7500만 원 계상, 법인택시 194대 기사에게 월 5만 원씩 근로여건 개선으로 지원하는 사업비로 1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8쪽 상단,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K-패스비로 3억 2600만 원 계상, 특별교통수단 차량 장애인 콜택시 구입 시비추가로 1억 1000만 원 계상, 모범운전자회 교통안전 활동 지원 단체보험료와 무선 전기 통신비로 1395만 원 계상, 교통지도안전부스 5대 냉ㆍ난방기 구입비로 600만 원 계상, 도보형 주정차 단속 사전알림 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200만 원 계상, 공공요금 및 제세 3950만 원, 불법주정차 방지 보조설치 및 유지관리 2000만 원 계상,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 및 신규 설치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309쪽입니다. 도보형 주정차 단속 업무용 핸드폰 2대 구입 200만 원 계상, 차량특사경 업무추진 국내여비 588만 원 계상, 특별사법경찰 수사활동비로 840만 원 계상, 교통시설 업무추진비로 1080만 원 계상,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로 3000만 원 계상,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및 설치 3억 500만 원 계상, 교통신호 제어기 교체 및 개선공사 7500만 원 계상, 논산대로 중앙초 삼거리 신호등 설치공사 7500만 원 계상, 임시주차장 임차비로 집행되어 민간주차장 무료개방지원비 1600만 원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유인물 310쪽,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카메라 설치 3500만 원 계상, 강경ㆍ연무버스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7558만 6000원 계상, 버스 정류장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81억 4000원 계상, ’26년 폭염, 폭염대비 버스승강장 냉ㆍ온열의자 설치 성립전으로 5000만 원 계상, ’22년 노선버스기사 한시 지원 국비반환금 및 이자 2771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57쪽입니다. ’26년 추경 1회 주차장관리특별회계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기정액 27억 1236만 5000원보다 1억 8014만 3000원이 증액된 28억 92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시 재정 형편상 최소 금액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교통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용근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훈 위원 거수) 예, 조용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예,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이게 폭염 전에 다 사용이 된 사항 아닌가요?

……

성립전으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사업이 끝난 거 아니에요?

사업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아니 성립전으로 올라오셨는데, 아직 안 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에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아, 지금 전기 가설이 안 돼 있는데……

예, 지금 이 폭염 전에 사업을 다 완료 했어야 되는 사항이고요, 올 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이게 성립전으로 올렸던 이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그 432쪽, 폭염 대비 버스승강장 냉열의자 설치사업 이게 지금 500만 원으로 표기가 됐어요.

예.

이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발견하셨죠? 이런 부분들은 좀 500만 원으로 13개 의자를 온열의자를 설치하신 거예요, 지금?

예, 예.

수정을 좀 해 주셨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확인을 하셔서 오타가 날 수도 있지만 이거 미리미리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좀 해서 위원들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밑에 보면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이라고 써있는데 거기는 폭염으로 인한 버스승강객 불편이 지속되고 뭐 이렇게 내용이 있어요. 근데 이건 성립전으로 다 쓴 예산이잖아요?

예.

성립전으로 쓰게 된 동기를 올여름같이 이렇게 뜨거웠고 긴급하고……

그렇습니다.

촉박한 이유를 여기다 써주셨어야지 이게 지금 미반영 시, 다 반영해서 쓴 예산을 갖다가 미반영시라고 써버리니까 이 부분이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말씀 더 드리면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그 용역비에 비해서, 비례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역이라는 주는, 주는 것이 무조건 가격을 깎아서 싼 가격에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이 잡혀있고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용역이 20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좀 합산해가지고 4000 정도로 예산을 좀 내실 있게 계획성 있게 좀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 따로따로 2000씩 주면은 뭐 이것저것 빼면 뭐 용역비 남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을 4000 정도로 해가지고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하면서 따로 하지 말고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한꺼번에 받아도 비슷한 내용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위원님 말씀도 굉장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이신데요, 이게 별도로 움직이는 사업이고 또 일이라 통합해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 가지고 이게 충분한 결과물이 나옵니까?

아, 저희가 볼 때는 용역비를 더 좀 세게 해서 연구원들도 많이 투입이 돼서 좋은 연구용역이 됐으면 좋겠는데 재정 형편상 좀 어렵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2개를 묶어서 같은 대중교통 그 증진을 위한 수립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4000 정도면은 충분히 용역 결과가 내실있게 잘 나올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예, 국중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민간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이 뭐냐면 교회라든지 일반 공공시설 같은 데 교회 또 이런 넓은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주차장을 우리가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 주차장 사용 임대료거든요. 그게 현실상 법하고 맞질 않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특별히 주차장은 아니고요, 뭐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런 걸 임대하려고 처음에 전전 직원들이 세워, 예산을 수립해 놓고 갔는데 그게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보니까 그 집행이 형식에 안 맞아서 법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삭감을 시킨 사항입니다,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민간주차장 임대비를 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예.

그건 지금 별도로 일을, 일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법하고 안 맞는 예산을 세워 놨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시킨 거고요, 그 민간주차장 임대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예, 박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만 좀 세워 주시면……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교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농촌활력과장 이영주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이성란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김세찬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사업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20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31억 5731만 1000원이 증액된 891억 5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쪽 상단입니다.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사업은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조회 및 변경신청 등 농업 관련 민원서비스를 비대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키오스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99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맨 위 상단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을 위한 센터 운영 및 인력 지원 사업으로 3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협의 유휴시설을 개ㆍ보수하여 공공형 계절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상반기에 공모 선정되어 3억 5000만 원을 국비와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13쪽 상단, 농업용 유류대 차액 지원사업입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영농비 부담을 줄이고 농가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사용량에 비례하여 유류대 인상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억 517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상단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은 농경지에 지력을 유지 보전하고 친환경 농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4782만 1000원을 증액하여 13억 21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6쪽 하단,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입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중간물대기, 바이오차 투입 등 저탄소 영농 활동지원사업으로 4억 3415만 6000원을 증액하여 6억 415만 6000원을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18쪽 상단입니다. 임산부 대상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공급 지원하는 사업으로 5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상단, 스마트원예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부적면 딸기산업 스마트팜 복합단지 2단계 사업으로 2025년 9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 약 2만 평 규모의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 연차 사업비로 4억 7215만 원을 증액하여 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아래 충남형 청년농 스마트팜 금융지원 2차 보전 사업입니다.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 선정자연계사업으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의 100% 보증을 통해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0쪽 중간, 2027논산세계딸기엑스포 교통운영 용역입니다.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개최되는 엑스포의 관람객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해 셔틀버스 임차 및 인력 운영비 등으로 용역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55쪽, 운용총직 아래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4억 5843만 7000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7억 3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2044만 7000원입니다. 57에서 59쪽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2025년도까지 잔여기금을 예치하여 발생된 이자액 포함 예치금 회수분으로 3023만 원과 ’25년도 융자지원사업 추진 잔여분에 대해 기타수입으로 1억 9200만 원 등 2억 2223만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출계획은 2억 2223만 원을 예치금으로 증액하여 17억 2043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60쪽에서 61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업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력 지원과 농업생산 기반 확충, 딸기산업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교통운영 기반 마련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주 농촌활력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예, 국중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제가 한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농촌, 농촌활력과도 이렇게 보니까 농촌 왕진 버스 운영……

예, 예, 있습니다.

이 부분과 국ㆍ도ㆍ비사업 설명이 없고 그 전략작물 산업화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좀 빠져 있어요. 전략작물산업화 시설장비 지원사업 또한 이게 다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신 부분인데 이게 성립전으로 사용할 만큼 이렇게 시급한 상황이 있었는가? 우리 보면은 뭐 지역화폐라든지 고유가 피해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성립전으로 이렇게 사용해서 우리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남발될 경우에 의회가 필요가 없어요.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이 생략되는 이런 이게 결과가 되는 건데 설명조차도 빠져 있는 이런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의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그 저희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급해서 사용하긴 했는데 이번 사업설명서에 미처 담지 못한 건 죄송하고 저희가 그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현재 자료만으로 직접 지금 설명 드릴 수가 없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인데 그냥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설명도 없고 보고도 없고 의회 패싱 결과가 이렇게 이제 수고 하시는데 과장님 교육 다녀오시고 업무 복귀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지만 의회 패싱 현상이 일어날까 봐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유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번 더 지켜본 부분이 우리 예산 미반영 시 문제점 이것도 이제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실하고 충분히 토, 이게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성립전으로 쓴 예산을 미반영 시라고 또 이렇게 올려놓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성립전으로 사용해 놓고 미반영 시라고 문제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건 위원들이 다 충분히 다 이해를 합니다. 근데 성립전으로 쓴 이유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인쇄할 때. 이 부분을 좀 충분히 소통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광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박병우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오두연 유통전문관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억 5261만 7000원이 증액된 162억 3180만 1000원으로 감액된 예산, 계속사업 예산을 제외한 신규 및 주요사업 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산지유통시설 현대화를 통하여 유통경쟁력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농산물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에 246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하단부분입니다. 온라인 콘텐츠를 통하여 상품 홍보에 홍보비, 물류비 지원을 위하여 청년농 미디어커머스 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중간부분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참여 농가 조직화 교육ㆍ홍보 등 로컬푸드 직매장 활성화 지원에 420만 원, 공급급식 시장 특성에 맞춘 생산ㆍ유통ㆍ소비 기반조성 등 공공급식 공급 확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 소비활성화 지원에 1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9쪽 상단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농식품의 제품 경쟁력제고 및 시장 개척을 위하여 농식품 홍보판촉 지원에 1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찾는 중)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국중숙 위원 거수)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축수산과에 대한 성원과 관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2026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축수산과 팀장님들도 고생하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전종훈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사업별 기본경비 반환금 및 감액사업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 사업과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33쪽입니다. 저희 축수산과 2026년 예산규모는 기정액 206억 7266만 8000원보다 42억 9286만 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49억 6552만 8000원입니다. 중단입니다. 양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 수요가 적은 양돈농가의 자동급이기 및 양돈농가 임신진단기 지원사업 예산 1500만 원을 사업 수요가 많은 양돈농가 단열처리 지원사업으로 전용하고자 1500만 원이 증액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조사료 생산 지원입니다. 국ㆍ도ㆍ비 재원 변경 확정으로 인한 예산편성으로 조사료 생산 지원에 2억 5020만 6000원이 증액된 6억 921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상단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에너지화 지원입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세부사업명인 공동자원화 시설 지원을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지원으로 세부사업명을 변경하여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상단입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신축입니다. 노후화된 광석 양돈단지 리모델링화하여 첨단 스마트 축산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신축 철거비 사업을 시비부담분 11억 8000만 원을 증액한 25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하단입니다.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입니다. 도비 재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송아지 설사병 신속진단키트 지원에 630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6쪽 중단입니다. 예방 약품 등 지원에 활동비용 지원입니다. 국ㆍ도ㆍ비 지원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AI 현장활동비 지원에 1323만 원이 증액된 25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살처분 보상금입니다. ’26년 5월에 발생한 AI 살처분 가축 생산물 오염 물건 및 영업 폐쇄 등 피해농가 보상 지원을 위한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3억 2000만 원이 증액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상단입니다.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입니다. 동절기 가축질병 방역대책비 성립전에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동물보호센터 운영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사료, 약품 등 구입에 1000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입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건립으로 선진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에 특교세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 중단입니다.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에 대한 지원입니다. 개의 식용목적 사육 도살 및 유통 등에,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업 및 폐업 의무가 발생하는 개 사육 농장 전ㆍ폐업 보상비에 19억을 증액한 2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오순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민규 위원 거수) 예, 박민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당초에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한 건축비만 한 34억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제 중동사태가 발생하고 올해 이제 설계를 복구하다 보니까 건축비만 한 47억 정도가 지금 소요가 되고 나와, 그 용역 결과가 47억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공공건축이다 보니까 감리비를 저희가 당초에 설정할 때는 한 1억 7000 정도를 설정했었는데 공공건축은 600㎡가 넘어가면 그 건설산업법에 따른 감리, 감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감리비가 한 11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이번에 지금 추경에 편성한 돈 외에 내년 본예산에 한 13억 정도, 14억 정도를 이제 추가로 좀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국ㆍ도ㆍ비 사업이라 올해 일부를 공사 발주를 하지 않으면 국ㆍ도ㆍ비사업이 반납이 됩니다.그 래서 우선 1회 추경에 편성된 것 갖고 이제 부분 발주 형태로 지금 발주를 하고 공사계약을 한 후에 내년에 이제 추경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본예산에 편성이 되면 추후에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최종,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특교세 10억을 더하면 충분히 금액이 가능할 것이다 해서 이제 예산실하고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4억 5000을 이제 시비분을 좀 삭감을 하고 특교세를 세웠는데 최종 용역 결과하고 아까 말한 감리비 인상분을 저희가 예측을 못 하는 바람에 좀 착오가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까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고 이게 중간에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게 그 전 대통령님이 추진했던 거라 예산이 좀, 약간 좀, 국비가 좀 적게 내려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까지 하면 거의 한 70% 정도는 다 지급이 가능할 것 같고요. 내년 본예산에 이제 국ㆍ도ㆍ비 합쳐서 이제 시비까지 포함해서 한 10억 정도가 이제 더 필요하면 그거만 편성이 되면 이제 그 개 식용 관련된 농가들은 이제 전체 보상이 다 끝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내년까지는 이제 집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상하수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과장 박종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재광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신뢰받는 상하수도 행정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과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윤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서형일 상수도팀장입니다. 한재호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서부석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예산안 설명은 일반회계에 이어 상수도, 상수도 및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3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58억 6822만 9000원을 증액하여 179억 83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조정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상단부, 소규모 하수,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3050만 원을 증액하여 7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수처리 제거에 550만 원과 소규모 수도시설 교체ㆍ보수 등 유지관리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존 살균제, 소독약 구입예산 5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지하, 지하수 자원의 효율적 관리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수 보조측정망 등 지하수 관련 수질검사 비용을 증액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부 재무활동 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58억 362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21억 7544만 3000원, 하수도특별회계에 36억 6078만 6000원을 각각 전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569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480만 원을 감액하여 245억 4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일반회계 전입금 21억 7544만 3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8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570페이지입니다. 자본적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2억 8024만 3000원을 감액하여 18억 57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1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총예산안 본예산 대비 1억 480만 원을 감액하여 245억 45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업 예산입니다. 상수도관리 급수공사비 반환금 500만 원, 수자원공사 운영관리 재산정 용역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구간 도로 복구공사 2억 원, 지방상수도 긴급 확장공사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상수도 긴급 이설공사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73페이지입니다. 연산관동 확장공사, 연산지구 확장공사, 양촌지구 확장공사 등 면지역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2억 3000만 원, 논산시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0억 8450만 원, 논산시 수도정비기본계획 3억 원을 증액하였고, 574쪽입니다. 노성배수지 증설공사 9억 원, 마산배수지 증설공사 11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밖에 국고보조금반환금 및 이자 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88페이지 수입예산서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8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97억9734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영업외수익 중 타회계전입금수익에서 일반회계 전입금 36억 6078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8페이지 자본적수입은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금강수계관리기금 900만 원 증액, 하수처리장 확충사업 7억 2100만 원 및 상월면 신충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등 시ㆍ도비 보조금 총 8억 2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빗물받이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3억 원,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4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성ㆍ상월면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원, 상월면 신충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부기경정하여 기타 건설보조금 총 17억 42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유보자금 중 순세계잉여금은 24억 872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0페이지, 지출예산서입니다. 총예산은 597억 9734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7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대행 민간위탁운영비 4억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 시설물 유지관리 긴급보수사업 5000만 원, 하수관로 누수 등 긴급대응사업 3억 9000만 원, 논산시 하수도 종합 수선유지관리 1억 원, 논산시 수질TMS 유지보수 1000만 원, 공공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환경정비 1000만 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수선유지비 5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입니다. 하수슬러지 외부위탁처리 운반비 1억 5000만 원, 슬러지처리시설 운영설비 수선유지비 1억 원 등 슬러지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2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21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3페이지, 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으로 벌곡면 한삼천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1억 3100만 원, 연산면 고양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벌곡면 수락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1700만 원, 양촌면 신흥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1억 9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94페이지입니다.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성동면 원봉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13억 5000만 원, 논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거정소하천 하수관로 이설공사 4억 2000만 원 등 하수도 정비사업 27억 7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연산면 청동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3억 5900만 원, 노성ㆍ상월 하수관로 정비사업 1억 원, 양촌면 신기리 일원 하수관로 정비사업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빗물받이 정비사업 성립전 예산 3억 원을 편성하셨습니다. 596페이지입니다. 하수시설물 관리사업으로 논산시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사업 금강수계관리기금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논산시슬러지처리시설 유지보수 사업 2억 원, 연무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정설비 개선사업 5억 원 등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관리비 7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597페이지입니다. BTL시설임대료 상환금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하수도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 예산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물 복지 실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취지와 내용을 깊이 헤아려 주셔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상하수도과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상하수도 행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종철 상하수도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중숙 위원 거수) 예, 국중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희정입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설영 경제정책팀장입니다. 홍세기 전통시장활성화팀장입니다. 전영준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박홍식 그린에너지팀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5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70억 9931만 4000원이 증액된 416억 469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 하단,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국비사업분으로 국비 65억 8000만 원, 시비 27억 7600만 원 총 93억 56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상단, 논산사랑상품권 자체사업분 중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27억 7600만 원은 상단에 국비사업분 중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보전금 성립전 시비부담분으로 계상하여 전액 감하였으며, 명철 특별추가 5% 할인판매보전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 중간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총, 총 3123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비보조사업인 연무 안심시장 시장 경영 지원사업으로 2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상단입니다. 화지중앙시장 복합문화광장 조성 토지 매입비로 부족분 4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관내 마을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마을기업 육성 공모사업 1개소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국ㆍ도ㆍ비 교부액 증가되어 기정예산액보다 2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9쪽 중간입니다. 지난 4월 말부터 7월 3일까지 1, 2차로 지급되었던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국비 174억 9218만 원, 도비 21억 8641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시비부담분 10%인 21억 8641만 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 시범사업은 행안부 시범운영 사업으로 미취업 청년 5명에게 사회적기업 등에서 5개월간 직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ㆍ시비 총 73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쪽 중간, 어르신회관 태양광 설치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어르신회관의 전기요금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올해는 10개소에 대해 총 504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태양광 활용 탄소중립형 안심마을 조성사업은 야간보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태양광 활용 조명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도비보조사업으로 5개 마을에 대하여 총 9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중간입니다. 2026년 산업 농공단지 태양광 설치지원사업은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전기요금 절감을 위한 태양광 설비 설치 지원사업으로 1개소에 대해 도비 포함 1억 1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국가첨단전략산업 소부장 중소중견기업 투자지원금은 관내 소재,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 1개소에 ESS 설비 즉 에너지 저장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국가 직접 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4000만 원은 직접 기업에 교부 완료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89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특별회계는 올해 처음 신설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로 양촌면 거사리에 조성 중인 농촌 상생형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시행에 따른 특별회계입니다. 693쪽 세입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으로 발전소 반경 5km 이내 대상마을에 대한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2000만 원이 지원되며 올해 첫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97쪽 세출예산은 위 해당마을 주민에 대한 인지기능검사비 지원으로 대상마을은 41개 마을이며, 20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희정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임 위원 거수) 예, 홍경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