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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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태성 의원 발언

274회 제3행정자치위원회2026-08-24

김태성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태성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현진

김현진의사팀장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디지털정보과, 민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인구청년교육과, 복지정책과, 100세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디지털정보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유오준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유오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 예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1000만 원 이상 증액 예산과 2026년 본예산 때 상정했는데 깎인 예산 1건, 그래서 추경에 올린 예산입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쪽입니다. 디지털정보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73억 3360만 5000원에서 2억 4962만 8000원이 감액된 70억 84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CCTV 설치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전용회선료, 전기요금 등으로 1000만 원, CCTV 시설장비 유지관리 비용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행정정보화 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시 전 직원들의 보안사고 예방 및 정보보호문화 확산을 위해 부서별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최우수부서 100만 원, 우수부서 70만 원, 장려부서 50만 원씩 지급코자, 지급하고자 정보보호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예산이 ’26년도 본예산 때 상정을 했는데 삭감이 돼서 부득이하게 제1회 추경의 예산에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정보통신 시설장비 유지입니다. 시청 건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2025년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으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과 유지보수 관리 및 성능 점검이 법적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시도 관리자를 선임하여 주기적인 정보통신설비 성능 및 유지보수 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안정적인 운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정보통신실 서버용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사업으로 자산및물품취득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정보통신실 내에 노후화된 네트워크 스위치를 교체하여 서버가 안정적으로 통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딸기엑스포 행사장 공공와이파이 설치 사업 시설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딸기엑스포 행사 예정지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와이파이 시설로는 2027년 엑스포 행사 시 동시 접속 이용자 수와 인터넷속도 수용 한계로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이를 해소하고자 14개소의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4분

김태성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노진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시청 건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선임 건에 대해서 지금 4개월인데 혹시 이게 연간 쭉 하시는,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관리자가 선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번에 추경에만 저기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넣으실 건가요?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이게 정보통신 거의 뭐야, 공사업법에 거기 보면 1년에 주기적으로 두 번 정도 하게 돼 있어요.

박노진위원

두 번 정도 하고 이제……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예. 1회에서 2회.

박노진위원

1회에서 2회?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하게 돼 있는데 이게 ’25년 7월 달에 개정이 돼 가지고 올해 저희들이 2026년도에 의무적으로 한 번은 해야 돼요. 그래서 아마 2027년도에도 똑같은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이제……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외부자, 그게 이제 그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건물 면적에 따라서 이제 초급자, 중급자, 기술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논산시가 1만 70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중급 기술자를 선임을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딸기엑스포 공공와이파이 설치, 혹시 이거 설치되면은 동시접속자가 혹시 총 몇 명까지 가능한 거예요?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아, 그것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고요, 지금 현재 딸기엑스포 예정지인 시민가족공원에 그 4개소가 지금 설치돼 있어요, 와이파이가. 그런데 이제 여기 지금 시민공원이 계속 확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박노진위원

예, 예.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그러다 보면은 이게 4개소에서 설치하다 보면은 예를 들면 100명이 그 4개에 붙는 거와 100명이 14개소, 이게 한 17개소가 되는데 17개소 붙는 거하고 차이점을 보면 확실하게 17개소 접속자가 원활한 서비스 제공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14개소에 이제 설치하려고 합니다.

박노진위원

그럼 이게 증설이 되고 나서 이거는 계속 이제 행사가 끝나고 나서도 시민분들께서 쓸 수 있는 거죠?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예. 만약에, 지금 아울러 만약에 위원님이 만약에 유지관리 비용이나 그런 게 많이 투입되지 않을까……

박노진위원

그게 걱정, 예, 유지관리비용……
오준

유오준디지털정보과장

걱정이시면 저희들이 그 사용실태 현황 파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곳에 있으면 그것을 장소로 옮겨서라도 예산 절감하면서 그 시민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현숙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민원과장 김현숙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민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5억 3420만 4000원보다 이백, 2750만 원 증액된 5억 6170만 4000원입니다. 증액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설에 따른 발급기 및 VPN 장비 구입비로 자산및물품취득비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콜센터 운영을 위해 일반수용비 100만 원, 콜센터 통신요금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 업무 추진에 필요한 자동차 등록 서식 등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다 나은 민원행정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1분

김태성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준위원

김형준 위원입니다. 예, 과장님, 김형준 위원입니다. 언제나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시고 많은 민원 처리를 하고 계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제가 이 예산서를 같이 함께 보다가 민원콜센터 운영 중에 그 예산집행 내역이 다소 아쉽게도 그 관행적으로 낭비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었죠. 그래서 보니까 그 시청 원래 대표번호는 746에 5114번인데 거기로 전화를 하면 착신서비스로 새로 그 민원콜센터 번호인 1422에 17번으로 연결을 자동으로 하면서 그 통신비가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422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바로 조치를 하셔 가지고 지금 검색을 해도 어디서든 746에 5114번이 나오지도 않고 대표번호가 1422에 17로 나오게 되어서 아마도 이제는 착신요금이 거의 나오지 않게끔 될 것 같거든요. 이게 5년간 관행적으로 매년 1500만 원 정도씩 75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나가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른 조치를 해 주셔 가지고 감사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746에 5114 번호를 외우거나 그 번호를 입력해 두신 번호로 전화를 했을 경우에 착신비가 아무래도 나갈 소지가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착신비가 나갈 것 같이 예상을 하시는지. 왜냐면 그 비용도 줄여야 하니까 홍보하고 이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 번호가 아니다라는 인식을 조금 더 당분간은 하시는 게 예 낭비의, 저기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 여기까지 과장님 말씀드리고 어떻게 조치하실지에 대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지난번 그 예산 설명 중에 우리 김형준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 가지고 지금 이제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22의 17번호를 22년동안, ’22년도부터 계속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또 외우기 쉬운 번호는 5114를 많이 외우고 계셔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제가 이제 감안을 하고 저희 지속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떻게 더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시고 행정이 어떻게 주민들 편에서 잘 적응을 하고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제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5114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우리가 이제 논산 시민들이 거의 다 많이 이제 이전에 알고 있던 부분이었고 이거를 아예 뭐 지금 그거를 만약에 지금 착신을 착신 이쪽 전화번호 하면 걸면 5111 154 뭐야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1422에 17.
태모

이태모위원

예, 둘둘둘. 예, 17 그 콜센터로 이게 착신된다는 거잖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는 우리 그 지난번에 우리 1422에 17 그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계속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 9대 때 보면?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아직까지도 민원콜센터 전화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이거를 한 번에 싹 바꾸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점차적으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점차적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콜센터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그 민원콜센터로 전화를 해서 민원을 했을 때 후속, 그러니까 그 민원에 대한 결과보고를, 결과에 대해서 그 민원인들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전화를 해서 민원을 했으면, 민원을 넣었으면 그 민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해서라든지 뭐 실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으니까 이 민원이 해결이 됐는지 그냥 뭐가 됐는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 민원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그 민원인한테 어떻게 이거는 처리를 했다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전화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라지, 피드백이라고 할까……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피드백 당연히 있어야 겠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지금 현재로는 전화를 주시면 콜센터 그 전화상담원이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대부분 해결을 드렸고 그다음에 좀 깊은 내용이고 본인이 이제 어려운 거는 그 담당자한테 연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은 담당자한테……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가서, 각 실과로 이제 갔을 때, 갔을 때도 나중에 지금 피드백이 없다는 거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민원실에서, 민원과에서 한번 각 실과에 전달을 해서 민원인에게 어떻게 조치가 됐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이 무인 민원발급기는 어디다 하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저희 현재 논산시 무인민원발급기가 15개 읍면동 및 뭐 세무서, 논산역, 미래광장 해서 28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제 설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기준을 세웠습니다. 그 기준에는 주민등록인구가 5000명 이상이거나, 이상이거나 그리고 단순ㆍ단일 매장이 아닌 생활 필수 복합시설로서 유동인구가 1일 평균 2000명 이상인 그 시설로서 그 상권 규모가 연간매출액 300억 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 이상이면 대중교통이 가능한 지역에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연산에 위치한 계룡농협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조건에 사실은 부합합니다. 그리고 대전과 계룡을 잇는 교통 상권의 요충지로 유동인구가 많아 이곳을 찾는 시민 등이 쇼핑과 서류 발급을 한 곳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있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지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역, 뭐 지역민이나 일반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하시는 거예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요구가 있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개 읍면동에 지금 하나씩 다 설치가 돼 있다고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 조건 같은 경우가 안 맞으면 회수해야 겠네?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니 그게 읍면동에 이제 설치돼 있는 그……
태모

이태모위원

그 동사무소 우리 기관 말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 기관 말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아, 신규 설치 장소가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신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 가지고요, 저희 민원인도 많으시고요, 그럴 때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아 5000명 이상인 어느 정도 발급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유동인구가 많아야 되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자료 요구를 할게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지금 그 무인민원발급기에 지금 들어가, 그 전체 논산시에 들어와 있는 15개 아까 읍면동하고 지금 기관 말씀하셨잖아요. 기관 빼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기관 빼고 그 전체적인 그 뭐야, 그 발행 뭐 그러니까 이용!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건수! 횟수 그 뭐야, 이용률!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것 좀 한번 저한테 한번 주세요.
현숙

김현숙민원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문화예술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성은미 문화예술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된 예산과 국도비사업 변경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보고드리고 증액된 자체 예산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209억 3356만 6000원보다 38억 4413만 4000원 증액된 247억 77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논산문화, 지역문화 기여 및 문화원 홍보를 위해 논산문화원 달력 제작 사업비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전기통신 등 공공요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659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입니다. 한국예총 논산지회에서 개최하는 논산예술제 행사운영비 부족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립합창단 추가연습 활동비 부족분 37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6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논산문화관광재단의 2025년도 사업 성과에 대한 재단 직원 성과금 지급분 1억 215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국가예산 보존 정비를 위한 시설유지비 및 긴급보수 정비 등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2쪽 중간 부분입니다. 원활한 축제장 순환버스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축제장 정비를 위해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연 유치 및 행사 지원을 위해 프로젝트 음악회 및 기획공연 3000만 원, 송년음악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시비 매칭 사업으로 논산아트센터 기획공연사업 54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5분

김태성위원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부위원장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항상 우리 과장님 문화예술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요, 페이지 328쪽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통합문화이용권 카드사업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14억 3960만 원이 소요가 되고 있는데 이 문화들의 카드사업은 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나 차상위 뭐 이러신 분들한테 카드 사업 하시는 거죠?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한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혹시 그 대상자들이 많으실 건데요, 대상자 대비 발급률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직원과 대화 중) 예, 발급은 100% 발급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100% 다 해주는 거예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아, 너무 좋은데요.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100% 다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사용률은 현재까지는 낮은 편인데 저희가 이 문화누리카드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젓갈축제장이나 각종 축제장에서 임시로 가맹점을 가입하게 하여 축제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그 논산 시내에서 그 가맹점의 수는 얼마나 되나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정확한 가맹점의 수는 저희가 파악을 현재 못하고 있는데 문화예술, 문화 활동을 하는 그런 도서 구입이나 차량, 여행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버스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이제 그 어르신들께서 100% 사용을 다 못 하신다고 했잖아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만약에 그 사용하지 못한 그 잔액이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그냥 사용 못 하는 걸로 환수되고 끝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과에서 이 부분에 더 홍보를 잘 하셔서 이분들이 제대로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모든 발급대상자들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우리 과에서 또 열심히 홍보하시고 그러셔서 이분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미

성은미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체육진흥과 소관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김웅렬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김웅렬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논산시 체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도비 매칭 사업 및 일반운영비 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번 추경의 주요 계상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37쪽 상단입니다. 체육진흥과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202억 962만 6000원에서 29억 7970만 1000원이 증액된 231억 8932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337쪽 중단, 시민화합체육대회입니다. 지난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통해 총 사업비 2억 9000만 원을 승인받았으며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부족액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논산시체육회 및 15개 읍면동 체육회장 자체 회의 결과 지원 증대 요구가 있어 의견을 반영하여 읍면동 시민화합체육대회의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8쪽 하단입니다. 시민의 체계적인 체력관리와 맞춤형 운동 처방을 위해 지난 1월 국민체력100 체력인증기관 공모를 신청하였으며 3월 최종 선정됨에 따라 성립전, 성립전예산으로 국비 1억 38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개소한 논산체력인증센터는 건양대학교 짐나지움 위치에 2층에 위치하였으며 시민들에게 과학적인 체력 측정과 맞춤형 운동 처방을 제공하고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논산 시민께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예산안 339쪽 상단입니다. 20년 만에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 2027년 제79회 충청남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개ㆍ폐회식 등 공개행사 연출대행 용역사 선정 비용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 중단입니다. 게이트볼장 등 노후 체육시설의 보수 정비를 위해 1억 6500만 원을, 논산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6000만 원을 각각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운동기구 및 관리장비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39쪽 하단입니다. 강경읍 활력채움터의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내부 인테리어 등 정비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올해 연말까지 인테리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논산 다목적 체육공원 분묘 개장비 총 20억 원 중 금년도 집행잔액인 4억 9500만 원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340쪽 상단입니다. 각종 문화 및 체육행사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연산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도비 5억 원, 시비 3억 5000만 원을 합산하여 총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은 연산 별당 주차장에 막구조물 설치이며 각종 행사 시 우천에도 주민 편의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다가오는 올해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는 대추축제 행사장으로 차질 없이 활용될 수 있도록 조기 완공을 목표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우리 시 체육인프라 확충과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36분

김태성위원장

체육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 시군청 체육팀 육성 지원에서 그 예산을 지금 5000만 원 삭감했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논산시에 지금 이제 직장운동경기부가 두 종목이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육상하고 그리고 인라인. 그런데 이 부분에 이 뭐야, 좀 이런 지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도 이런 선수들 영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 제가 알기로는 좀 우리 논산시가 좀 공격적이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과장님……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아, 이번, 저기 작년 말에 이번 직장체육팀 계약을 하면서 그 인건비가 조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위 A급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제 인라인 같은 경우 이제 전북체육회로 이적하고 그러면서 인건비가 조금 줄어들어 가지고……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그 A급 선수들을 우리 논산시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해야 논산시 밖에 나가서 위상도 떨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좋은 선수들을 다 뺏기고, 다른 지역으로 뺏기면 결국에 남아 있는 선수들 가지고 그런 뭐 성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낼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왜 좋은 선수들을 왜 다른 시군에 뺏겨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아, 뺏긴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선수가……
태모

이태모위원

몰라, 자발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자발적으로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직장 운동경기,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보수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많이 좌우를 할 거 아니에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보수나 이런 부분들을 뭐 있는 금액에서 삭감을 해서 하면 당연히 운동하시는 분들은 사실 뭐 여기에 논산에 굳이 있으려고 할 만한 저기가 없지. 한번 이 부분은요 그 뭐 올해 뭐 저기 했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한번 충분히 한번 고민 한번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우리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있죠?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사실 이게 어쨌거나 건양대에 지금 이제 자리를 했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건양대에 자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 시민분들이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언제쯤 개관했죠? 몇 월달에?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6월 23일 날 개관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 많이 좀 이용을 해야 되고 일반, 그러니까 꼭 건양대로 이제 가서 이제 저기를 하는, 그 운동하시는 분들만 좀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우리 일반 시민들 같은 경우도 많이 이용을 좀 해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지금 개관 초기라서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아무튼 지금 체육회에는 홍보를 했는데 그 산하단체 체육회하고 시민들하고 읍면동에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일단 이 단일 건물로서도 많이 해놓은 데가 많잖아요, 인증센터 요즘에?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게 2층, 건양대 2층에 이제 지금 자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저도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한번 뭐 나중에 한번 가볼 계획은 하고 있는데 좀 이걸 할 때 하여튼 나중에 한번 그런 우리 일반 시민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좀 중요하다. 이거 잘 몰라요. 어디 그,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 모른다고. 건양대에 지금 2층에 있는지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에 최선을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모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연산면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조성 사업은 이거 체육시설이에요, 행사시설이에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체육, 체육시설이 되기도 하고 문화시설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냥 다목적 복합체육시설……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제목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본래 당초 계획이 뭐예요, 이거?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본래는 독립적인 건물을 하나 지어 가지고 탁구장, 뭐 당구장 이런……
태모

이태모위원

다목적 체육시설을?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그렇게 해달라고 그런 건데요,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그건 조금 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차에 도지사님 방문 때 그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건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이렇게 5억 원을 내려줘 가지고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설치를 하기 위해……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우리가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체육시설로 활용을 할 건지, 아니면 뭐 행사시설이라면 행사시설로 할 건지 뭐 정확하게 저기를 해야지 이거 지금 보니까 설명하시는 거 보면 이게 체육시설인지 행사시설인지 구분이 잘 안 가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러니까 체육시설이 먼저고요, 각종 뭐 대추축제나 뭐 게이트 저기 대추축제나……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거기에 뭐가 들어와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그 체육시설은 뭘로 활용을 할 건데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체육시설은 뭘로, 어떤 체육시설로 활용을 하느냐, 여쭤보는 거죠.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있을 그 지역 체육행사 및 또 게이트볼 대회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태모

이태모위원

거기 위치가 어딘데요, 여기?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아, 지금 연산별당 주차장에 그 계……
태모

이태모위원

그 주차장에서 게이트볼 대회 해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거기, 거기다가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를 이제 체육 활동을 하기 위한 그 장소로 이용을 하려고 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에 체육 그 게이트볼장을 만들어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조물 설치하는 겁니다, 막구조물.
태모

이태모위원

그냥 막구조물 설치하는 거라면서?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이런 뭐 체육 그런 지금 시설을 뭘, 막구조물 설치하는 게 체육시설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여쭤볼게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부위원장

(마이크꺼짐) 예, 최정숙 위원입니다. 도민체전도 일이 많아 가지고 정말 고생 많으시고 힘드실 텐데요…… (마이크켜짐) 정말 우리 체육과에서 진흥과에서 수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39쪽인데요.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공개행사 연출대행 용역으로 10억을 계상을 해놨네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도민체육, 도민체전을 하려면 개회식하고 폐회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 행사 연출 대행을 맡을 용역, 용역사를 선정해 가지고 그 개ㆍ폐회식을 진행하기 위한 그 금액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아, 그러면은 공모로 하신 건가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나 저기 심의해 가지고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용역사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공모하신 거 맞죠?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예, 예.

최정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억을 투자해서 이제 개회식, 폐식 뭐 이런 걸 다 준비를 하시는데 그 10억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이번 당진 같은 경우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당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민, 도민체육대회가 열리는데요,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11억에서 12억이 소요,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진보다는 약간 적은 금액으로 지금 치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오히려 작다 이 말씀이죠?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우리가 이 도민체전을 하는 그 혹시 목적은 무엇이지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도민체전은 논산시 체육인의 그 화합과 또 기량향상과 그다음에 충청남도 전체 시군의 화합과 체육인의 전국체전을 위한 기량향상, 화합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그 가운데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가 꼭 필요하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또 그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우리가 이렇게 체육대회를 열게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그 논산시에 아까도 이제 여러 분들 말씀하셨지만 그 체육시설이 보강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함께 증진이 되나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체육시설을 보강을 하고요, 또 모자라는 부분은 지금 저번 주에 그 교육청에도 갔다 왔는데요, 초ㆍ중ㆍ고등학교 그 체육시설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을 개보수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교육장을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고 왔고요, 교육장님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최신 시설을 지금 국방대학교 그 체육관을 보고 있고요. 국방대학교 체육관을 이용하기 위해서 협의하고 그것이 가장 최신 시설이기 때문에 거긴 개보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방대학교는 도민체전이나 논산 시민을 위한 대규모 축제나 체육 행사나 이런 거에 사용을 할 수 없는데 이번 기회에 저희 체육진흥과에서 거기 그곳을 충남도민체육대회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또한 이제 관광 사업도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관광도 되잖아요, 그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예, 예. 그래서 우리 논산시 홍보를 좀 잘 해 주시고 또 국방산업이라든지 또 딸기엑스포라든지 우리 굵직굵직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도민체전을 통하여서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최정숙부위원장

게이트볼장이 여름에는 엄청 덥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어컨 설치를 많이 원하시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게이트볼장의 그 에어컨 설치 여부는 추후에 위원님께 따로 정확히 보고를 드릴 거고요. 제가 아는 개요를 말씀드리면 그 게이트볼에 에어컨을 설치를 하는 경우 그 전기료를 감당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요. 또 가성비 측면에서 게이트볼장이 지금 자체적으로 대회를 못 치르는 경향도 많아지고 지금 뭐 2개, 3개 연합해 가지고 연합을 해야지만 그 게이트볼 대회를 열 수 있는 그 경향이 지금 짙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께 심도 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정숙부위원장

정말 체육과장님이 너무나 수고가 많으신데 게이트볼장에 가보면 천장에 날개 선풍기가 있어요. 그 선풍기가 위험하거든요. 혹시 고장이라도 나서 그게 부서져 떨어지면은 정말 선수들 다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날개가 혹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 안전하게 무슨 장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도 한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 아무튼 그 지붕에 있는 돌아가는 펜 같은 경우 혹시 추락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 부분은 최우선으로 해 가지고 뭐 그물을 설치하던지 해 가지고 아무튼 그 안전에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그걸 조치를 먼저 취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먼저 하겠습니다.
예, 안전하게 우리 체육 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체육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우리 논산시민의 체육과 건강진흥에 힘쓰시고 있는 과장님 고생 너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충청남도 도민체육대회 용역 이제 대행 이제 10억인데 당진시 같은 경우 보니까 이제 드론쇼도 하고 퀄리티가 괜찮았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용역사가 이제 정해지기 전에 조금 그 세부적인 내역들을 좀 잘 챙기셔서 용역사들이 이제 이익을 위해서 이제 좀 질이 안 좋은 용역사들은 조금 최대한 배제하고 좀 퀄리티있는 그런 개회식이나 폐회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께 말씀 한번 드립니다.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사실 그 체육행사 경비도 중요하지만 개회식, 폐회식도 우리 논산의 그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20년 만에 열리는 논산시에서 열리는 대회다 보니까 아무튼 가장 멋있고 다이나믹한 개회식, 폐회식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노진위원

예, 수많은 분들이 또 오시는데 이번에 내년에 개최되는 딸기엑스포랑 같이 연계해서 홍보효과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웅렬

김웅렬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노진위원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엄혜경 인구청년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청년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2억 원이 삭감이 됐어요. 혹시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고 있나요?
지금 올해 충분할 거라고 판단하시고 삭감하시는 건가요?
그리고 청소년청년재단 출연금 중에 이제 성과금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게 경영평가, 청년재단 지금 저기 경영평가가 혹시 된 게 있나요?
지금 모든 직원들이 151% 지금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차등 지급인가요, 아니면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전, 평균 151%인가요, 아니면 차등 지급을 하고 있나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혹시 경영평가 된 거 있으면 자료 좀 서면으로 좀……
예,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과장님.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꿈상상 놀이터 조성사업 지금 이제 그 내용에 그 산출기출이나 이런 거에 보면 그냥 공사비, 감리비 뭐 이런 식으로만 돼 있고요, 거기 그 계획 있잖아요? 계획 좀 나중에 한번 부탁 좀 드릴게요.
어떤, 어떤 식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지.
예, 예. 그리고 그 청년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에서 지금 우리 뭐 흉터, 희귀 질환 뭐 이렇게 해서 뭐 지원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지금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파악된 게 있으세요?
지금 뭐 우리 보건소에서 희귀질환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복대상, 중복지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시고 혹시 그 대상자가 그 지금 희귀질환을 어떤 식으로 지금 뭐야, 잡고 있는지를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번 이 사업을 할 때 한번 좀 파악해서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준 위원 거수) 예, 김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형준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형준 위원입니다. 저희 논산시는 저희 청년 나이가 45세로 되어 있죠?
정부의 그 「청소년 기본법」에는 34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한 11살 정도 차이가 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지방 중소도시는 인구소멸이라든지 인구대응을 위해서 연령대를 높이는 건 맞는 정책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이 인구 청년, 청소년청년재단도 그렇고 우리 청년, 인구청년교육과도 그렇고 이 청년을 지원해야 되는 사실 명분은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그 청년들의 초기 사회 적응을 돕는 데 사실은 주 목적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45세로 늘렸다고 하더라도 이, 그러다 보면은 이 지원을 해줄 때 너무 이 스프레드가, 그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이 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20대 초반부터 40대 중반까지 하면 같은 세대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거든요. 25년의 차이는 세대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세대가 다른 그런 대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우리 인구청년교육과에서 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지원책들이 지원금들이 과연 얼마만큼 세분화해서 집중적으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좀 약간 통계 비슷하게라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될 때 집중하고, 물론 필요한 부분 인구유출을 막고 도시, 아, 우리 농촌의 어떤 인력 확보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는 45세는 그대로 두더라도 그 부분은 좀 과장님께서 좀 챙겨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데요. 지난번에 청소년청년재단에서 실시한 청년대토론회 때 어떻게 보세요? 거기 프로그램 저희, 이제 제가 관람을 했을 때는 약간 그런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러면 저는 딱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겠습니다. 뭐냐면 그 발표한 발표 자료 중에 청년주도 비즈니스 창업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모델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 문제 이, 그 발표된 프로그램 이 모델은 잠정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지역의 소상공인들하고 제로섬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렇게 되면 고립된 나머지 오히려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사업이 실패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지역들에서 청년 지원한다고 해서 이렇게 출자금을 주고 사업을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부분이 실패를 하고 전부 그 빚을 고스란히 본인들이 떠안는 경우도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토론회라고 하면 사실 그런 얘기들이 서로 나와서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했는데, 이거는 물론 이제 뭐 주관이 청소년청년재단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과에서 또 그런 부분들은 또 관리나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 앞으로 만약에 이제 있다고 하면 미리 과에서 좀 이 관련 내용들을 먼저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행사들이 있으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실수가 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좀 과장님께 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김태성위원장

(박노진 위원 거수) 예,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청년마음건강 회복 지원사업 취지가 너무 좋습니다. 그 청년들의 흉터나 뭐 이런저런 이제 조금 컴플렉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이제 시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뜻깊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금 이제 추경을 통과해서 실질적으로 사업으로 진행이 됐을 때 혹시 예상하신 수요가 있으세요, 혹시 조금?
그 흉터나 이제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속성을 가지고 꾸준히 치료를 해야 합니다. 혹시 이게, 그래서 일회성으로 끝낼 것인지 아니면은 뭐 끝까지 치료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혹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했을 때 계속 고향사랑기금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면은 나중에는 좀 사업을 이제 편성해서 본예산에 넣으실 생각이신가요, 혹시?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예,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저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그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꿈상상 놀이터 조성 사업하고 지금 여기 우리 그 청소년재단 있잖아요?
이번에 그 시설 뭐 부대 뭐 시설비 식으로 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꽤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한 10억 이상 들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 그 청소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 사업은 또 따로죠, 이거는? 17억은?
17억은 따로죠?
그러니까 꿈상상 누림터 조성사업 5억!
그리고, 그리고 청소년 생활기반 조성사업 해 가지고 5억 5000 있잖아요?
이거하고, 총 이거하고 그리고 또 청소년 생활문화 기반 조성사업 17억 이거 같은 경우 다 따로따로잖아요, 지금 그죠?
이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좀 나중에 다시 자료 좀 주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인구청년교육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복지정책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이현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 국도비 변경 사업과 삭감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시비를 증한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7쪽, 기정 예산액 591억 5029만 원에서 20억 5933만 3000원이 증액된 612억 96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참석수당 56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개년 법정 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을 위한 최종 보고회 및 대표 협의체 회의 추진을 위한 수당으로 심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실행 가능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379쪽 하단입니다. 행복드림센터 유지관리로 2425만 6000원이 증액한 7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산시가족센터가 반월동 해월어울림센터로 상반기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BF인증 등이 늦어져 연말까지의 관리 비용 증액입니다. 381쪽, 외국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지원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외국인 행사에 따른 이동식화장실 지원입니다. 하단,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복지수당 개정에 따라 센터장 직책보조수당 인상과 「건축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 확인하는 기술수당이 신설되어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19분

김태성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아…… 이태모 위원님……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 꺼짐) 아니아니, 진행하세요.

김태성위원장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사항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변애숙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100세행복과장 변애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성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100세행복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7쪽입니다. 100세행복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보다 14억, 기정액보다 14억 5941만 3000원 증액된 1667억 999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신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87쪽, 예산서 중간 부분입니다. 대교 2통 어르신회관 신축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그리고 노후된 어르신회관 2개소의 안전진단을 위해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0월 6일 공설운동장에서 실시 예정인 효 잔치 행사 시 공설운동장 트랙 보강을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8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공모에서 선정된 행복한 논산딸기국수 판매 운영을 위해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입니다. 2025년 공주 나래원 이용자 수는 1556명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공동이용사업 부담금 지급을 위해 4억 10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지추모원 제2봉안당 설계를 위해 3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상단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국비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의 적기 지원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5쪽, 종합사회관, 종합사회복지관 외벽 도색을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태성 위원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을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4분

100세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박노진 위원입니다.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회관 저기 여기 부창동 대교 2통 신축이 있는데 지금 뭐 여기도 좋습니다. 좋은데 혹시 많이 노후화돼 있는 이제 어르신 회관들 혹시 현황 파악된 것들이 좀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저희가 관내 어르신회관이 521개소인데 대부분의 어르신회관이 건축한 지가 오래돼서 장소도 협소하고 노화로 좀 열악한 어르신회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교 2통을 어르신회관을 신축하게 된 배경은 이곳이 땅이 기획재정부 소관의 땅이고 그리고 또 그곳에 1974년도에 무허가로 지어진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몇 년간 수년간 이제 문제점이 서로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대교 2통에서 대체부지를 매입해서 논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고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신축 계획을 마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지역도 이제 그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해서 리모델링도 해드리고 있고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먼저 선행을 한 다음에 신축을 해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열악한 어르신회관은 많지만 저희 재정 여건상 요구하는 대로 다 신축은 못 해드리고 있는데요, 매년 한두 곳씩은 계속 신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전진단비도 지금 세워져 있는데 혹시 올해는 안전진단 어디 어디 하실……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지금 강경읍의 산양 1리하고 은진면 연서리 이 2개소를 안전진단을 하려고 합니다.
연서?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연서 2리?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논산딸기국수 이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인가요, 아니면 취약계층 어르신들 결식 사업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다, 두 가지 다, 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고향사랑기금 공모해서 75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이전에 저희 이제 어르신 일자리 창출 관련한 공모사업에서 상반기에 1억 원을 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억 원 확보된 예산으로는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 내에 식당을 하나 임대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1억의 공모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창출로 공모사업을 확보를 했고요. 공모, 어르신 일자리 창출하면서 좀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국수를 판매하게 되니까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식사를 좀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면 보통 드시고 가거나 하는데 여기 산출기초 보니까 판매용 포장박스가 있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저희가 국수도 판매하고요, 저희가 이제 가야곡에 논산 딸기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국수를 구입을 해서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국수를 판매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포장 비용이나 이런 게 저희가 산출기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국수인데 안 불어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아니 저기 음식된 국수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마른국수, 재료!
아, 그 키트로 해서 판다는 거죠, 그럼? 키트로?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숙부위원장

최정숙 위원입니다. 페이지 395쪽인데요. 우리 100세행복과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 뭐 시도비보조 반환금 이게 반환금이 있네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예, 이건 ’20년도 건데 우리가 이제까지 사용 다 하고 요즘까지 남겨놨다가 이번에 반환을 시키는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은 그 다음 연도에 이제 그 정산을 하게 되는데 반환금은 국비에서 국가에서 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반환요청이 오면, 그게 저도 이제 2020년도에 한 사업인데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예, 맞아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그 국비 반환 요청이 오면 그때 저희가 반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요청이 오면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5년이나 지났는데 이제사 이 반환금이 나오고, 그러면 시ㆍ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는 여기……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시도비는 저희가 이제……
’20년도 거에……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반환을 정산을 했고 국비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2020년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지원 도비 반납이 돼 있는데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아, 그러니까 도비도……
5700이나.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그러니까 도에서, 도에서 이제 반환 요청이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이것도 5만에 온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난 그때그때 다 못 쓰고 남은 잔액은 바로 반납이 되나, 그렇게 했었죠.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예.
5년 만에도, 요청하는 대로 그러면 반환을 해야 되겠네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노진 위원 거수) 박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노진위원

예, 존경하는 최정숙 위원님 그 설명이 좀 부가로 조금 듣고 싶은 게 있어서, 저희 참 이것도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고 못했는데, 이게 도비를 받고 나서 이제 반환 요청이 들어와서 한다고 하시는데 돈이 남았던 거를 시 입장에서 알고 있었을 텐데 “저희 돈 남았어요. 반납할게요.” 이렇게 먼저 선으로 얘기는 못 하는 건가요, 혹시?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보건복지부나 도에서 반환 요청이 오면 이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추가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반환한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갖고 있었던 그동안에 대해서 이자가 나왔을 텐데 이자나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같이 이제 반납이 되는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변애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8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