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식 의원 발언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10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의 건과 5월 28일에서 5월 30일까지 3일간 특별위원회 심사 활동을 실시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과 거창군 도시계획변경(재정비) 심사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기에 이를 상정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거창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의건(군수제출)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91. 3. 8)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관장 업무가 제6조로 바뀜에 따라 거창군 보건소 조례중 본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보건소조례 제5조(업무) 제1항 중 “보건소법 제4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를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업무를 관장한다”로 개정코자 제의를 합니다.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업무) 제1항 중 “제4조”를 “제6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법이 법률 제4355호로(91. 3. 8)전문 개정됨에 따라 종전의 보건소법 제6조에 규정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 규정이 제8조로 바뀜에 따라 본법 내용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제1조(목적) 중 "보건소법 제6조의 규정에"를 "보건소법 제8조의 규정에"로 개정합니다.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개정 조례안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제6조”를 “제8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91. 12. 14)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 보건진료소 설치 조례 중 본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목적) 중 농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제4조(보건진료원) 제2항 중 법15조(보건진료원의 자격)의 규정을 법 제17조(보건진료원의 신분 및 임용)로 개정하고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제19조의 규정을 법 제21조로 개정코자 합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농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4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보건진료원) 제2항 중 “제15조”를 “제17조”한다. 제6조(보건진료소 운영의 위탁) 중 “제19조”를 “제21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법률 제4430호 91. 12. 14)으로 전문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본법과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1조(목적)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19조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1조로 개정하고 제4조(기능) 중 법 19조를 법 21조로 개정하고 제9조(업무수탁) 중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를 “협의회가 군수로부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거창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중 “농어촌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의”를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로 한다. 제4조(기능) 중 “제19조”를 “제21조”으로 한다. 제9조(업무수탁) 중 “협의회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를 “협의회가 군수로부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특별위원장 최학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5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건에 대한 특별위원회가 본 의원을 비롯한 김영수, 박희재, 변만식, 정순우, 이장우 의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92. 5. 28~5. 30일 3일 동안 전 특별위원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을 민의수렴과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한편으로는 집행기관의 고충이나 애로를 덜어 주어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도 하였습니다만, 일부 내용들이 수정케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추경예산 심사에서는 일반회계가 33억 3,747만 9,000원, 특별회계가 72억 4,063만 7,000원으로 총 105억 7,811만 6,000원이 증액된 예산에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분야 1억 5,547만 3,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환조치하고, 특별회계는 요구한 전액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번에 일반회계에 있어 삭감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나 심사보고서 상의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당초 특별위원 심사의 중점 착안사항은 지방자치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지방재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는 전제 하에 낭비성, 이중성, 과다 책정된 예산에 대하여는 엄격히 심사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을 대폭 삭감해야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럼, 분야별 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사항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세입분야는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순으로 편성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당부 드리며, 내용별로 보면, 먼저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첫째, 군정 각종시책 추진비 5,200만원은 당초예산과 이중으로 편성되어 예산의 절감과 승인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집행이 요구되어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며, 둘째, 공보관리 주민계도지 신문구독비는 당초 예산범위 내에서 연간 계약 집행하여야 함이 마땅한데도 또 다시 추경을 요구한 것은 주민계도라는 명분을 벗어난 언론기관과 행정 및 의회 간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위한 정당한 계도효과보다는 언론기관의 지나친 요구에 행정이 동감하는 사례라 심사되었으며, 특히 군 행정의 홍보 및 계도는 군 홍보지를 대량 보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시점에는 신속한 매스컴의 보급으로 주민계도지의 필요성 및 효율성이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전액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문화원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먼저 지적하면서 거창 지역의 문화단체들이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여러 곳에서 활동노력하고 있으나 문화원만이 정부가 인정하는 단체라 하여 재정지원을 요구하고 타문화단체에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함은 거창문화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여 재정지원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거창문화 단체들의 결속과 화합을 촉구하는 의미에서라도 금번 추경요구한 지방문화원 운영 보조비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넷째, 산불감시원 인건비 삭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92년 당초예산 승인 시에 밝힌 것과 같이 120명을 100명으로 하고 나머지 20명은 야생조수보호 인력으로 활용하라는 내용으로 1년분의 예산인 1억 4,900만원을 승인하였으나 5월이 채 못 지난 금회에 다시 4,370만원이 요구됨에 따라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관에 의하면 1년분 승인이 아니고 상반기분이라 금회에 추경이 승인되지 않으면 하반기 산불감시 행정은 마비될 것이라는 무책임과 계획성 없는 행정의 일면을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민생치안, 환경오염, 사회복지, 지역개발비 부문에서는 집행부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의 주민숙원이 수없이 산재되어 있는데 비하여 주민숙원 사업비는 총 5,000만원이 상정되어 1개 읍·면에 400만원으로 너무 빈약한 예산이 책정되었음이 지적되어 92년도 다음 추경에는 대폭적인 증액으로 주민에게 투자됨으로써 이제 지방의회에서는 주민대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재정자립도가 극히 부족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당면한 현안사업과 주민소득 및 복지증진사업에 우선을 두어 편성하신 군수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께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의회의 의결기능을 최대한 존중하는 뜻에서 또한 군민의 재산을 철저한 경제원칙에 의하여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대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명) 오준식 최학영 김영수 박희재 김동형 이광만 이장우 신용범 이수정 정순우 구용선 변만식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