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 의원 발언

그것이 당초부터 농촌 가로등은 군에서 면에 위탁관리를 해서 현재수선은 농촌 가로등의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직을 활용해서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창읍이 가로등, 보안등은 읍에서 처음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의 담당을 처음에 건설과에서 해서 일반 전기업자들을 시켜서 보수를 해 보니까 보수가 제때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단가도 높고 해서 저희들이 행정 개선, 이렇게 해서 내무과에 있는 전기직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나랄 것 같으면 부품만 사서 가서 교환해 주니까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은 하고 있는데, 한번 더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그 때 계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이 전문대학 설립 관계 때문에 관계관 회의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추진협의회 회의도 하고 또, 별도로 하는 모든 사항을 하다 본가 사실상 경비가 부족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것은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식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가조면을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상, 그 앞에 북상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집행하는데 보상금이 좀 더 있어야 충당이 될 사항이라서 불가피하게 올렸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여기에는 특수활동비, 지방재정 확충 및 예산업무 추진활동비, 여기 200만원은 앞으로 95년도 당초예산이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200만원 올렸고, 또, 지역개발 현안 사업 재정 확충도 도와 같은 상부기관에 국ㆍ도비나 이런 예산을 많이 따오기 위해서 계상해 놓았습니다.

앞에 좀 있은 것하고.

앞에 집행하던 것이 좀 남고 모자랄까 싶어서 계상했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께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공보실장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상 상당히 시간이 소요될 것 같고, 또, 나머지 부서는 예산 상정안에 별다른 하자가 없다고 전체 위원님들의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 요약해서 질문을 드릴 테니 실ㆍ과장님께서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님께서 공보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진수입니다. 정순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 시책 추진 활동비 300만원은 군정의 모든 사항을 군민에게 굴절없이 정확하게 알리다 보니까 언론과의 유대를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주일에 한 번씩 실ㆍ과장님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1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은 각 실ㆍ과별로 간담회 자료를 해 가지고 모이는데, 모이다 보니까 그냥 해 줄 수도 없고, 일단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도 한 번 모이면 우리가 총 15명인데 1주일에 한 번이니까 8월부터 모이고 있으니 8, 9, 10월, 석 달간 것입니다. 그렇게 계산되어 300만원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비 200만원, 이것은 우리 군내기자가, 일간지가 11명이고, 지역신문이 1개소, 그리고, 진주 MBC, KBS하고 마산 MBC, KBS 그렇게 15명인데, 이 사람들이 한 번씩 올 때 5만원을 주기도 그렇고 해서 10만원을 주면 150만원입니다. 이것도 이미 제가 6월에 발령 받았습니다만, 8월부터 지금까지 지불을 못한 실정인데, 당초에h 좀 책정이 많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상 관계, 이것은 보통 군내 기자 말고 군의 기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내기자라든지, 아니면, 중앙지 기자 이분들이 거창을 특별취재하기 위해서 많이 옵니다. 이분들도 특히, TV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니고, 한 3~4명이 같이 옵니다. 담당 과에서도 어떤 보상을 해 주기만, 공보실이 관할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급해야 되는 사하이고, 특히, 거창이 사과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오면 사과 한 상자, 두 상자씩을 보상 관계로 지급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번에 추경한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민요 삼베일소리 보존 전승 경비 300만원, 이것은 지난 92년도에 도 민속경연대회에 저희들이 최우수 해서 문화체육부 장관상을 수산한 바 있습니다. 거창민요 삼베일소리를 계속 연마해서 보존 전승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인데, 거창노인들도 있지만 대부분 가지리 노인들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모여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한 1,500원짜리 점심을 하고 간식도 하고 해서 192만원, 또, 도 시범대회나 일단 체육부장관상을 받았으면 전국 시연대회를 합니다. 그 곳에 참석하려 하면 한번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것인 20만원, 또, 민요 테이프를 제작하여 각 마을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20만원, 그리고, 팸플릿하고, 일단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경비 300만원, 그리고, 문화 유적 원부 책 발간, 이것은 문화체육부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현재 국토개발사업이라든가 해서 큰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문화 유적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서 그 책을 만드는데 대한 경비가 한 500만원입니다. 200만원은 정밀조사 경비이고 300만원은 책 발간하는 책 대금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목록대장 제작용비, 이것은 당초 89만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303만 5,000원이 모자라서 새로 이번 추경안에 자료를 냈습니다.

이것은 이광만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당초 94년도 예산설명 시 이광만 위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원 사업 추진의 것도 한번 안을 내보았습니다. 그래서, 총의원이 9명인데, 그분도 것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자료를 내보았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나중에 자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께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안 게시면 공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무과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오늘 내무과장의 유고로 행정계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 강창남입니다. 오늘 내무과장님이 집안에 유고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저희들 내무과 소관 일반행정비는 당초 1회추경까지 예산이 59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는 1억 2,300만원을 요구를 해서 총예산이 60억 4,9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복리후생비가 금회에는 44만 5,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세부 산출 기초를 보면 공무원 후생시설 우영 경비는 부족분을 55만 5,00원을 요구했고, 또, 공무원 취미 클럽 활성화 경비에는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절감으로 저희들이 300만원 감을 시켰기 때문에 총계는 44만 5,000원으로 감되었습니다. 공무원 후생시설 운영 경비 부족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구내식당에 조리사 1명하고 종사자가 3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인건비를 93년도 기준으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인건비가 조리사가 하루에 700원씩 불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는 하루에 1,000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 55만 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취미클럽은 청내에 7개 클럽이 있습니다. 등산이나 볼링, 바둑, 낚시, 테니스, 탁구, 족구, 이렇게 해서 7개 클럽이 있는데 약 200명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 클럽을 활성화 시킴으로 해서 군청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시키고자 해서 복리 후생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수당은 당초에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금회에 1,50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4/4분기에는 저희들 계획이 1명이 더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으로 보고 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명예퇴직하신 분을 보면 북상에 임종윤 씨, 거창읍에 서분식 씨는 어제 명예 퇴직을 했습니다. 그 두 분하고 앞으로 10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분이 더 할 것으로 봐서 요구했습니다. 다음, 전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전산관리에는 당초에 일반 지역 정보센터 출자금에 일반 출자금을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해서 출자금에 있는 목을 경상보조로 과목 변경을 했습니다. 면사무소에 있는 계약 전력 증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족분 1,0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각 읍ㆍ면에는 계약 전력이 7㎾~9㎾밖에 아 되어서 사무 자동화를 해서 컴퓨터와 복사기 같은 것을 계속 쓰기 때문에 전력을 증설해야만 사무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따른 증설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무 행정비에 서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를 당초예산에는 447만 2,000원을 승인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금회에 96만원을 더 요구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독수리 훈련과 CPX 150만원, 또, 근무자 매식비에 약 300만원 정도, 이렇게 해서 한 440만원 정도 요구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야간에도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매식비가 모자라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회에 약 96만원 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에 저희들이 당직 수당을 이번에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당직은 365일에 6명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일에는 6명이 합니다만, 비상시에는 당직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6명 이하인 것을 8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9명으로 늘릴 수도 있고 해서 보강된 당직비를 지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보강된 당직비의 부족분 8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내 여비로서 공무원 교육 훈련 여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공무원 여비가 9,1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시에는 1,400만원을 요구해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데, 공무원 교육 계획보다도 전문 교육이 더 추가되어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전문 교육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부족한 금액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여론 관리나 인사통계는 연말이 되면 집중적으로 도에 가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부족분 108만원을 요구해서 2,108만원을 금회에 요구했습니다. 다음, 국외 여비가 되겠습니다. 국외 여비는 당초에 3,500만원을 승인해 주셔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22명이 해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22명이 다녀온 경비가 3,470만원이었고, 잔액은 30만원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도소에서 1명이 덴마크에 가 있는데, 이 사람은 여비가 없기 때문에 자비로 쓰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계속 해외 행정 연수가 있을 것으로 보고 금회에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특수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특수 활동비는 총 1회 추경까지 4,4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회에도 부족분이 있어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내역은 군수, 부군수, 또, 내무과에서 쓸 금액이 되겠습니다. 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시책에 대한 업무 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역 안정이나 봉사단체 외래 방문객, 조금 전에 공보실장께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도 손님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그냥 보내지는 못하고 점심이나 저녁 같은 것을 대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저희들이 예산 절감을 100만원 시키고 추가로 협조자 보상금 100만원 해서 그 과목에는 증감이 없습니다마는, 내용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우수 공무원하고 민간인 표창에 따른 포상금을 당초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연말에 필요할 것 같아서 9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행정계장, 수고 많았습니다. 요약해서 회의 진행상 질문하겠습니다. 그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지난번에 군민의 날 행사에 부족분을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불꽃놀이하고 그 때 610만원인가 부족분.

650만원인데 400만원을 기존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예, 했습니다.

전야제 제일 마지막 시간에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650만원을 승인해 주셨습니다마는, 400만원을 기존 예산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예, 국내여비, 이것은 일선 행정조직에 따른 국내 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여비는 당초에 1회 추경까지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없는 것을 이번에 120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예, 특수 활동비는 당초에 24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집행했습니다. 그랬는데 감사 업무나 사정 업무가 강화되어서 하루에 약 두 팀씩 계속 오고 있습니다. 이분들께 다른 것은 해 주지 못하고 식사는 대접을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계속 사정활동을 강화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협조자라고 하면 한정된 사람들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상당히 넓게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 질의한 사항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정창홍입니다.

촤확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 세운 것입니다. 당초 요구를 1,900만원인가 이렇게 했는데 1,750만원만 세워주고.

지금 이것은 계획은 있고, 또, 실제적으로 그 때 요구를 했습니다만, 1,7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00만원밖에 확보를 안 해서 교육은 보내야 되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있어야 될 부분이라서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입니다. 건강한 국토사업에서 당초에 500만원을 세운 것인데, 세항이 안 맞아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읍ㆍ면별로 죽 받아서 재활용품 수집 사업소에 양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지적이 되어서 2억원이 내려와서 학리지구에 농산물 수송로하고 거창중학교 뒤에 새마을부락에 들어가는 진입로, 그것하고 합해서 2억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가 1억 9,700만원이고 그 뒤에 따른 300만원은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결산추경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판단에 한 4,2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는가 이렇게 판단되어서 군비를 요구를 안 하고 그랬는데, 제가 듣는 것도 오늘 처음이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재무과장 박희복입니다. 정순우 간사님께서 질의하신 여비 180만원 한 것은 가운용으로 인하여 948만원 얹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 먼저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년도 연초에 제가 파악해 보니까 관내 체납세가 약 3억 4,000만원에 달했습니다. 이래서, 체납세 일소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현재 약 1억 7,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거창읍이나 가조면에는 담당직원을 부산, 서울에 출장시켜서 체납세를 완징한 바가 있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이번에 180만원을 계상해서 위원님들께 승인해 주십사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포상금, 이것은 고액 체납자나 누락된 세원의 포착에 대해서는 재정법상 5/1000을 포상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이것도 예산이 허용하면 많이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1억 7,000만원 정도 수납을 했는데, 그에 대한 200만원 계상을 해 주십사 하고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우리 보건소 사전 사용 관계 때문에 제가 주례회동때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그 앞에 의자를 놓고 보도블록을 새로 깔아서 확장했습니다. 그것이 300만원 그거입니다.

그것은 사전에 우리 사무과 최 과장님하고 협의하기를 집기만은 사무과에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서로 협의해서 한 것입니다. 집기대일 뿐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예, 그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강신우입니다.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측량을 할 때 별도로 쓰이는 용지로 측량 원도 용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구보존해야 할 용지인데 이것을 별도 보관할 앞뒤 표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은 특히 특조법이 있어서 전년에 비해서 물량이 상당히 많은 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금년도 물량도 많거니와 전년에도 다 못해서 남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읍ㆍ면에서 320명이 특별조치법 보증 업무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말로서 2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그만 두게 되는데, 최소한의 보상을 좀 해서 정당한 보수는 되지 않지만 기념 증표라도 하나 남겼으면 해서 했습니다.

다른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지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가정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할머니들이 다른 분이 아니고 일본 위안부입니다. 그분들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예, 위천은 우리 거창군에서 고시한 보육료가 6만 8,000원인데, 지역적인 것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 보육료를 4만원으로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4만원을 받아서 운영해 보니까 지금까지는 여름이라서 연료비라든지 하는 것이 크게 많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동절기를 맞이해서 연료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료비가 전혀 없어서 여기 150만원을 올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기획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의 20%, 또, 논의 경우에는 평방미터당 3,400원인가 700원인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예.

이것이 그래 가지고 1/20 아닙니까?

이것은 논의 경우에는.

1/20이 아니고 1/2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종합사회복지회관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획실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순우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해야 되는데, 금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올 때에 누전이 되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안 그러면 하자 보수를 시켰을 텐데 하자 보수 기간이 지나고 나서 발견되고 차단이 되고 이랬기 때문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먼저, 31페이지부터 계수 삭감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순우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그것도 사실상 애로가 많습니다.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예산안은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통과됨을 선포합니다. 2.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사회과장 이원수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 환경 및 의식 수준의 향상에 따라 계층간 갈등을 초래하는 용어를 중립적이고 편견 없는 용어로 순화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과 불쾌감을 해소하고 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및 제7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순화 용어 사용, 과거의 영세민은 영세민 거택과 자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민을 순화 용어에 저소득으로 사용되도록 돼 있습니다. “영세민”이라 하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으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1조, 제2조 내용 중 “영세민”을 “자활보호 대상자”로 한 이유는 영세민이 과거에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로 되어 있었는데, 그 해당되는 것이 지금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제정 근거는 행정 용어 순화 편람에 93년도에 총무처에서 내려온 용어에 의해서 사용했습니다. 그 뒤에 2페이지,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제1조 및 제2조 중 “영세민”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한다. 이것을 저소득으로 안 한 것은 대상자를 제한했기 때문인데, 저소득으로 하게 되면 저소득 안에 거택보호 대상자와 자활보호 대상자, 그보다 못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저소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정했고, 과거의 영세민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했습니다. 제7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현행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중에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제1조에도 “영세민”을 “생활보호대상자”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여기를 저소득으로 해 버리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못사는 사람이 거택이나 자활이나 혜택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제한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영세민이 거택과 자활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도 마찬가지로 “영세민”을 “생활보호 대상자”로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7조에는 제목이기 때문에 올려서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했습니다. 위의 제목과 같기 때문에 이것도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소득에 해당되는 것은 제목에 해당되고, 생활보호 대상자는 대상자를 제한하기 위해서 영세민이 과거에 거택과 자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 중 개정 규칙입니다. 개정 사유는 앞의 것과 같습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하고, 제1조 제5조 내용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용 중 영세민과 별지 제2호, 별제로 되어 있는데 별지입니다. 잘 담아두지 못해 죄송합니다. 제3조, 서식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한다. 제정 근거도 앞과 같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거창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제1조, 제2조 중 “영세민”을 “저소득 주민”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신ㆍ구 조문 대비표입니다. 여기도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바꾸고, 제1조의 목적에는 “영세민”을 “저소득”으로 이것도 이름이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안 하고 “저소득주민”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조에 융자금의 관리,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꾸었습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저소득층 학비, 이런 식으로 중앙으로부터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듣기가 안 좋다 해서 바꾼 것입니다.

예, 사회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어야 하나, 전문위원의 유고로 사무과 직원이 대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사무과 직원!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을 대신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용어 순화 편람에 의해서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그리고, “융자 대상자”를 종래의 “영세민 대상자”에서 “생활보호 대상자”로 용어를 순화 개정 사용함으로써 군민의 불편함과 불쾌감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됨으로 하여 거창군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조금 전 사회과장으로부터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의회 개원 이래 처음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심의는 위원 여러분의 진지한 토론과 집행부의 협조 속에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심의를 토대로 다가오는 94년도 정기회에서는 보다 많은 의제가 상정 심의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내무 상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