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영 의원 발언

예, 그래서 질의를 일괄적으로 통해서 하시면,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위원님들 현지답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최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습니다만, 그 부지 내에는 묘지가 4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묘지가 매장된 연한은, 상당히, 언제인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걸로 압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상당히 주민의 원성이 있고, 또 여러 가지 그것을 이장을 하는 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하시면서 그것을 향교 측에 좀 제거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당장에 그것이 어느 기관에 하더라도 어려운 것이, 지금 공원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묘지가 당장에 없애야 할 필요는 느끼지 않습니다. 무슨 사업도 하지 않은데, 묘를 파낸다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없으면 좋지만, 또 그것이 있다손 치더라도, 공사를 할 때 하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향도 괸찮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군청으로서는 아주 좋죠.

그런 조건이 상당히 타당성이 없다고 나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저것이 사업을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향교 측에서 지금 일방적으로 오래된 묘지는 파묘를 하라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내 의견으로는 다음에 우리가 사업할 때 시행 측에서 하는 것이지, 지금 그것을 향교까지 밀어 붙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당장에 조건을 부해서 승인하는 것보다도, 차후에 군에서 시공을 할 때 향교 측에서 협조를 한다 할까, 그것을 책임지는 식으로라도 무슨 언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걸 단서를 붙이자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문맥을 작성해서 처리를 하자는 것인데, 다른 위원들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냥 무조건 우리가 교환하는 것보다는 그런 조건을 하나 붙이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이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전경욱입니다. 최학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뒤 부지를 매입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가설계를 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심사 의뢰를 한 사항은 현재 서 있는 남향 길 쪽으로 일렬로 남향으로 짓고, 그 뒤에 부지가 있기 때문에 건평을 생각해서 T자형으로 뒤에 좀 빼서 부속된 건물을 뒤에다 빼서 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정면에서 볼 때에는 건물은 반듯하고 이용도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위치 관계는 당초 8억 예산을 우리가 가져올 때, 그 때 하 군수님 계시고 할 때, 그 때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것을 팔고, 다른 부지로 가는 것은 어떻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현재 부지를 다른 데 구한다고 하면, 아주 변두리 지역밖에 부지를 확보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 시ㆍ군 보건소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편을 볼 때, 외곽지로 가서는 환자들이 전부 나이 많은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전부 택시를 타고 보건소까지 가야 될 지역이라서, 외곽지로 가면 상당히 환자들이 불편하지 않느냐, 택시를 타고 하면 치료비는 한 900원 정도 되는데, 택시비가 오히려 더 많이 먹히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시내 중심가에 현 위치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으로 연구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그리고 보건소가 만약에 다 헐고 신축할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걱정한 결과, 현재 충효회관의 크기가 현 보건소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얘기를 해서 보건소 지을 동안에 한 7~8개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충효회관을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아직 절충은 안 했습니다마는, 계획은 그렇게 세워 놓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이원수입니다. 최학영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에 해당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많겠습니다. 당초 우리 분배 받은 것이 동민이 240명입니다. 그 중에서 209㏊가 되는데, 1차로 한 것이 8명에 대해서 ㏊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3㏊는 1차로 우리가 무상 양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무과에 이번에 2차로 넘긴 것이 21명에 10.9㏊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한 것 중에서는 이번이 넘긴 것이 21명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전매 경작한 것이 68명에 53.5㏊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48명에 대해서는 지금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1명을 넘긴 것은 어떤 기준을 정해서 넘겼느냐 하면, 당초 분배자가 계속해서 경작을 하고 있고, 자녀 교육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공부상 주소만 일시로 이동 후 복귀한 경우하고, 또는 원 분배자가 부모나 배우자 또는 형제 등 가족 관계였으나, 사망, 전출 등으로 인해서 그 가족이 이어 받아 현재 경작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당초 분배 전배된 사실이 없이 계속해서 경작자를 포함해서 무상 양여하도록 21명을 넘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매 안 하고, 그러니까 자기 본인이나, 자기 부모가 죽고 없는 자기 처,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해서 한 것이 그 기준을 해서 조사한 것이 21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넘겼는데, 서류가 그 당시에 오래 되었기 때문에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서류를 받아 넣었느냐 하면, 작년 2월부터 개간 경지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그동안에 분할 측량도 하고, 그 다음에 개간 농경지에 대한 누구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양여 계획 공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의 신청이 있는 사람은 이의 신청을 받고, 다시 현지조사를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래서 해당 면장이 경작 확인서를 정비했습니다. 서류가 없기 때문에. 서류만 있고, 그 사람 것 같으면, 다 괜찮은데, 없기 때문에 경작 확인서를 첨부하고, 이ㆍ동장, 새마을지도자, 개발 위원, 그 다음에 농지 위원 들의 확인을 받아서 제반 절차를 거쳐 매매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용하는 사람, 총 32필지에 21명에 대해서 우리가 그 서류를 받아서21명에 대해서 무상 양여를 해 달라고 관계 서류를 첨부해서 원안을 재무과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재무과에서 신청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안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조사를 그렇게 해서 오늘 심의하도록 재무과에 21명을 넘겼습니다.

그러면 농지위원들 확인도 받고, 면장 확인도 받고 또, 이ㆍ동장으로부터 실제 이 사람이 전경작을 삼고 경영을 해 왔다 하는 확인을 첨부시켜서 서류를 완벽하게 다 했네요?

예,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공고는 어떤 취지에서 했어요?

이 땅이 누구 것인지, 만약에 내가 지금 부치고 있다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땅인지 남의 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서류만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 대조가 되는데, 서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 소유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입니다.

공고를 한 것은 실제 그 사람이, 원래 권한은 군수의 소유이지만, 현 경작 소유권은 이 사람이 했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공고를 한 것이오?

예.

그런데 어째서 나머지 87명이라 하는 것은 왜 안 되었어요?

심의조서는 재무과에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서.

그러면 재무과장이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에 위임된 것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회부했습니다. 그 때 과장들 전부 참석되어졌는데,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군유재산을 개인에게 등기를 하려고 하면, 소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 때 협의할 때에 이런 사항은 소유자가 불명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에서 유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부된 것은.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가는 얘기입니다. 등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것은 원 소유자가 군수이지, 개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은 20년 전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5년만 경작을 하면 예를 들어서 고제면의 경우는 110세대가 했어요. 그런데 110세대 너희들에게 전부 다 무상 양여를 해 주겠다, 이런 조건 각서도 붙고, 전부 서류가 있었는데, 20년이 흘러가니까 서류 자체도 없어져 버렸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군에서, 내가 알기로는 개간지, 이것을 전부 다 임대차 계약을 해라 이래서, 서류를 만든다고 만든 것이 있는 모양이죠, 면에서? 근거가 이렇다, 그 때는 누가 했다, 갑이 했다, 을이 했다, 이렇게 해서 이ㆍ동장을 통해서 그 지역 유지들, 또 오랫동안 산 사람들, 거주민 들을 통해서 개간 확인자를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런, 형제간이나, 타인들이 이의할 사항이 못 된다, 왜냐, 저의 소견으로서는 공고도 했고, 형제간들이 이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부모 명의로 있어 부모 재산 같으면, 자녀들의 상속권이 분할되기 때문에 엄연히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소유자가 거창군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개간 법령에 의해서 시행령이겠지요, 시행령에 의해서 처리하면 그걸로 끝나기 때문에, 시행령이 그 당시 지켜주지 않은 것이 행정당국입니다. 그랬을 때, 나머지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기 아버지 명의로 했다는 것이 확실시 된 사람도 있고, 또 형수 명의로 된 사람도 있고, 여러 분야별로 달라요. 그런데, 그 당시 한 집에서 생활을 같이 하면서, 분가가 안 된 상태에서 형은 떠나 버리고, 이것을 동생이 삼고 경작을 했고, 또 어머니 명의로 경작을 했는데, 어머니 작고하셔 버리고 내가 경작을 했고, 그러면 또 위에 형이 있었는데, 동생한테 주고 가고, 또 맏아들이 있으니까 맏아들이 경영을 하고, 갈 데도 없이 그렇게 경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읍ㆍ면에다가 공고를 한 달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쳐서 이ㆍ동장이 사실증명까지 붙여서 이ㆍ동장뿐 아니라, 농지위원들까지 또 읍ㆍ면장까지 사실확인을 붙여서, 또 현지조사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타의 형제간들이 부모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거창군수 재산을 무상양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의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그것입니다. 우리는 양여를 해 주는 부서이고, 이제까지 경위 조사는 진흥과에서 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가 조정위원회에서도 이 얘기가 대두가 되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아닌 것은 우리는 어쨌든 양여를 받을 자가 확실하다는 확인만 되어지면, 등기를 해 주겠다, 그 외의 조사는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확인을 그 때 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조정위원회에서 유보가 된 것인데, 지금이라도 우리야 의회에서 승인이 되고, 본인이 틀림 없고, 조사 공고하고 그런 것은 다 없어도 책임질 자만 있으면 되는데, 그 사람이 지금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연구 과제입니다, 그것이.

지금 확인이 다 되었다고 위쪽에서 인정을 하는 것은 조사 과정, 이ㆍ동장, 농지위원, 면장까지 실소유자라고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대상은 안 된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로 봤을 때 상속분 같으면 이것은 이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자녀들이, 형제간들이. 그런데 이것은 아버지 재산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 재산을 주기 때문에, 무상 양여로 주는데, 어째서 이의가 됩니까? 어떤 자가 해도 이것은 법적 소송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고.

합의가 안 될 부분이 없지, 한 사람도. 이의가 없어요, 이것은, 이의가 없는 부분이라요. 내가 지금고제는 많이 한 편입니다, 다른 읍ㆍ면에 비해서. 거창군내에서 농지 개간 사업을 한 것이 71년도인가, 언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들'로 되어 있으니까 못 받았지, 하 과장 말씀대로 확인해 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런 확인을 누가 해 주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경작 확인만 되면 재산은 우리 군 재산인데, 군유재산을 주는데, 어떤 자기 형제간이 이의하고 마을에서 이의하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군유재산 관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산다든가 판다든가 이렇게 할 때, 보건소 부지를 하면, 보건소에서 관리계획 승인을 우리한테 요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그날도 우리가 본인 관계하고 이런 것이 나왔을 때, 그렇게 되었어요. 어쨌든 우리는 등기만 될 수 있도록 확인만 되면 그 이 외의 것은 우리가 모르니까, 나중에 이의 다는 것은 주무과에서 알고, 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곤란하다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유보가 된 것입니다. 일단은 다음에 한번 더 검토하는 식으로 하더라도, 그래서 유보가 된 것입니다. 등기는 언젠가는 확인해야 등기가 될 것 아닙니까?

예.

주민등록 공부상의 일시 이동하는 것은 제가 아 까도 말씀드렸습니만, 사람은 거기 살면서 아이들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보내기 위해서 주민등록을 이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서류는 제가 몇 명이라 하는 것은 안 뺐습니다만, 보면 확인서가 그 사람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사람은 여기 살고, 다른 데로 주민등록을 보냈다가 입학시키고 공부를 하게 하는, 보면 하루 이틀 만에 온 것도 있고, 한 열흘 만에 온 것도 있고, 주민등록이 확인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실제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데, 주민등록 서류만 바뀌었지, 다른 것은 안 바뀌어서 이것은 이번에 무상 양여 대상으로 넣어 주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는 누가 있냐 하면, 본인도 있고, 자도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현황 숫자는 안 뺐습니다. 그리고 이 때까지 이것을 방치해 둔 것은 재산 관계가 양여해 주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때까지 하지 않고, 건의하면 그때그때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몇 번 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 때 조사를 세밀히 안 하다가 작년부터 의회에서 질문도 있고 감사를 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에 조사를 마쳐서 재무과에 넘겼습니다. 일찍 조사를 해서 못 해 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습니다. 저희들도 공고도 하고, 이의 신청도 받고 했는데, 이의 신청을 받은 것이 3명 있는데, 내 땅이 1만평이라고 해서 나가보면 실제 1만평이 아니고, 또 이 땅이라고 했는데, 신청한 것하고는 엉뚱한 데 가 있고, 그래서 측량을 해 보면 별별 희한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있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 땅은 다른 곳에 있고, 또 내 땅도 아닌 것도 신청을 하고 1,000평이라고 했는데 100평이 되는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차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현지조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작년 2월부터 10월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기일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조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ㆍ동장, 읍ㆍ면장, 개발위원, 농지위원까지 해서 이 사람이 경작을 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안 계십니까? 예, 김재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확장 부지 매입 2필지, 781㎡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십니까? 다음은 영세 규모 매각 1필지 7㎡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취약지 대책 사업으로 추진한 개간 농경지 무상 양여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충효회관 부지와 향교 재산인 충혼탑 뒤 토지와 교환건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십니까?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반대 토론이 없으므로 찬성 토론을 생략하고, 다음은 최종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군유재산 관리 계획변경 의결안 건에 대해서는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 의결안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무 위원회 위원 여러분! 4년이라는 임기가 이제 이번 제2회 임시회를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고, 내무위원회는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회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의정 활동이나 의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견 대립도 있었음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거창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지난 94년 9월 7일 제23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족한 본인이 내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그동안 일해 왔으나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 하에서 큰 대과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무위원회 의안 검토에 수고 많은 전문위원과 각종 자료와 제안설명에 출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협조와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늘 함께 하시고, 소원하시는 일마다 모두 성취되시기를 기원하면서 폐회 인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이광만 정순우 이수정 최학영 이장우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