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식 의원 발언

거창군의회 사무과장 하우성입니다.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건이 접수되어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회 거창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전원이 참석하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의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된 9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거창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기획실장 이종천입니다.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추경예산 개요 유인물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경규모 및 재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규모는 총 2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27억 1,100만원으로 지방세 세입은 당초 자동차 세입을 4억원 계상하였으나, 월 80여 대의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5억원의 세입이 전망되어 금회에 1억원의 자동차세를 계상하였습니다(91. 1. 1 현재 3,800대, 91. 8월말 현재 4,500대). 세외수입은 노상 유료주차장 계약금 2,100만원, 보건소의 각종 진료 및 예방접종 수입금 4,400만원, 시기 미도래 유휴자금의 정기예금 이자수입금 2억원, 자동차 주ㆍ정차 단속 및 등록과태료 수입 5,000만원 등, 3억 2,600만원의 세외수입 재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9억 800만원은 내무부 보통교부세 16억 800만원과 침류정 복원 특별교부세 3억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국ㆍ도비 보조사업비는 국비보조 사업 축소로 6,700만원의 국비가 감소되었고, 도비 보조는 4억 4,500만원이 증가되어 보조금은 3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총세입액이 1억 1,600만원으로, 그 중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와 주택사업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등은 사용료 수입이나 융자금 수입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재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 관리 특별회계는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공유림 면적 확보의 투자를 위해 계상하였으며, 주차장 관리특별회계는 노상 유료 주차장 사용료 수입금 2,100만원으로 시가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에 투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계속사업인 충효회관 건립비 4억원 중, 미확보된 부족사업비 1억원 계상과 종합사회복지관 비품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개발 및 유적지 복원사업으로, 침류정 복원사업에 3억원, 군도 확ㆍ포장사업에 1억원, 농촌 정주생활권 시범사업에 2억원, 거창읍 시가지 정비에 1억원, 신원, 내동, 청연간 오지 도로 확ㆍ포장 사업에 1억원과 웅양 운평농로교 및 배수시설 사업에 8,000만원,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에 3억 9,600만원, 그리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3억 4,200만원 등 지역개발사업에 16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시책 및 환경보전사업으로 취로사업에 1,500만원, 노인회관 증축에 7,000만원, 보건소 세입으로 계상되는 특수진료 사업 및 약품 구입에 6,700만원, 환경공해 관련사업에 4,500만원, 가조 보건지소 부지 매입비에 3,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대책 사업비로 주상 남산 소류지에 5,500만원, 거창읍 가지리 및 북상 중산 등 재해시 위험이 예상되는 소류지 준설 및 보수에 600만원 등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창읍을 비롯한 농촌지역의 오물수거 대행료 계약금 부족액 4,700만원(계약 3억 3,000만원, 확보 2억 8,300만원)과 이ㆍ동장 처우개선비 2,800만원, 국고대여 장학금 및 퇴직수당 등 법정 필수경비에 총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제 증설에 따른 소요경비 1억 6,900만원과 기타 군의 본청사 및 임시청사 설계 감리비 4,000만원과 사무비 빛 일반경상비 등 기타경비에 총 2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사업 투자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상수도시설물의 보호와 감시를 위한 청원경찰 증원에 따른 인건비에 1,300만원,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배관망도 작성 용역에 4,800만원, 상수도 시설 확장 설계용역에 5,200만원, 상수도 지선 설치 공사에 1,8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와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특별회계, 영세민 생활안정 기금 특별회계,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등은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라 과목정리를 하였습니다. 특히,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는, 유료주차장 운영 수입금으로 시가지 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적립금을 계속 마련하여 주차장 면적 확보와 시설 유지에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일반회계 예산 내역에 따른 세입 예산 총괄과 15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 1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총괄과 17페이지, 세출예산 기능별 성질별 분류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따른 주요내용들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보고가 불충분한 내용에 대하여는 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세목별로 산출내역을 상세히 설명 드릴 것을 보고 드리며, 9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상면 출신 박희재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9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해서 상세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부활된 지방의회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사안들을 처리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군의 살림살이에 쓰여지는 예산을 우리 손으로 이번에 심의하게 되는 것은 실로 감회 깊은 일이라 하겠습니다. 본심의는 군의회가 구성된 후 예산심의로서는 첫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고,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중에서도 예산심의는 가장 비중이 큰 사안이니만큼 신중히 검토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의원은 총규모 28억 2,700만원 규모의 추경안을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하게 타당성 여부를 심사 분석하기 위해서는 5인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것을 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특별위원 선정은 의장이 선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