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규석 의원 발언

농촌지도소장 김영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소 소관 보고를 농촌지도소장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농촌지도 사업의 신속한 수행과 현장애로 기술 해결 및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경영상담의 과학화를 위한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면 순회 지도차량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국비, 군비 각 50%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868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상담실 장비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노트북으로서 국비, 도비 50%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26만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의 효과를 보고 드리면 장비의 현대화로 기술과 정보의 신속한 확산과 농가 유형에 맞는 상담 지도로 농가의 안정성 도모와 농가경영 상담 장비개선으로 대농업인 종합상담 효과를 제고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업 산악협동심의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 단위 농업관련 기관 단체가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 심의회 운영은 연 분기별로 1회씩 해서 4회 개최토록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20명입니다. 총사업비는 국비, 군비 50%씩 해서 총사업비 48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회를 실시해서 75%로 진도를 보이고 있고, 나머지는 연말 분기 한 회를 미개최해서 앞으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군 단위 농업 관련기관 단체의 원활한 협력체계의 구축과 지역농업개발에 대한 전문성 확보로 지역농업 발전의 구심체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다소의 문제점으로는 기관단체장님과 단체협의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적극 100% 참석하는 데는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생략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주요 추진상황을 말씀 드리면 품목별 상설교육 384명에 대해서 국비, 군비 50%씩 해서 총 사업비가 286만 원입니다. 현재 진도는 75%로서 앞으로 추진 계획은 위천 시설채소반, 신원한우반 2개 교육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연말내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개선회 교육 1회는 150만 원으로 국비, 군비 각각 50%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읍ㆍ면 생활개선회원 읍ㆍ면 단위 교육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경영교육 1회, 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각 50%씩입니다. 이것은 농업경영교육을 하는 데 식대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농민학습단체 육성 2개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4H후원회 운영 보조금으로 총사업비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자 해외연수 1명, 119만 원으로 이상목 작목계장이 해외연수계획 때 지출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전문교육 2회에 375명 225만 원으로 진도는 50%입니다. 다음은 진로지도교육이 나머지 50%로 사업을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농민조직 육성 1개에 했습니다. 이것은 각 조직단체에 견학, 교육경비로서 100%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시기별 현장중심 교육으로 애로기술 해결 및 보급과 품목별 조직별 단체육성으로 농업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영농 후계세대 확보 및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과 대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교육 훈련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업기계 실수요자 및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한 농업기계 취급 조작과 자가 정비 수리능력 배양 교육훈련으로 기대이용 향상 도모에 목적을 두고 추진한 사업을 보고 드리면 농기계 교육훈련 130명, 사업비는 70만 2,000원입니다. 국비, 군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농업기계 훈련장비 1대에 1,630만 원입니다. 국비, 군비 각 50%씩으로 추진했습니다. 여기에 사업효과는 자가 정비 및 안전사용 능력과 기대 이용률을 제고하고 농촌부녀자의 사회적 역할 증대와 영농참여 확대에 따른 농업기계 훈련강화로 농촌여성의 능력개발 및 부족 노동력을 해소시키고 농업기계 정비 수리 및 기술훈련 강화로 연중 기대 활용체계 유지를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새 소득 작목의 개발 보급과 시험연구 결과 정립된 새 기술, 새품종의 실용화 촉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력 고품질 생산기술 협업경영, 능력 향상으로 기술 집약형 선진농업기술 조기정착 도모에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하는 상황을 말씀 드리면 채소비닐하우스 자동화 1개소, 국비와 군비 50%씩 해서 2,000만 원입니다. 한우고급육 생산 1개소에 1억 6,000만 원이 보조가 되겠습니다. 국비, 군비 각 50%씩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중이며 마무리 공사는 11월 예정입니다. 총 여기에 소요된 사업비는 4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8,000만 원의 추진 내용은 축사 2동에 784 평, 퇴비사 171평, 관리사 10평으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장리 신남재를 대표로 해서 5명이 협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효과를 보고 드리면 환경개선을 위한 한우사육기반 조성과 공동생산 공동판매로 농가소득 증대를 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 기술 보급시범 사업입니다. 문제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식략작물시범 2개소에 사업비 471만 원, 군비 국비 각 50%가 되겠습니다. 소득작목시범 2개소에 1,200만 원씩인데, 이 사업장소는 남상무촌 이성복 씨 채소 자동점적관수, 구례 김정구 씨 과수원에 노동 수력가뭄형 시범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농업 총 502점에 대해서 사업비 69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조기구입 환경시범포 1개소 1.1㏊이고, 시범포는 남상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사업효과를 말씀 드리면 새로운 기술 농자재 활용에 의한 수량 및 품질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재배기술 정착, 벼 직파재배로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하였으며 토양종합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고품질 생산기반조성 확대에 따른 농가의 인식부족으로 새 기술 투입확대가 지연되었고 벼 직파재배답 도복 피해가 우려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투입 환경농업시범사업입니다. 목적은 염류 집적도가 높고 과비하는 포장을 토양정밀 검증에 의한 토양개량으로 고품질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상황을 보고 드리면 객토, 심토반전 담수제염 시범 1개소에 도비, 군비 50%씩 되겠습니다. 사업장소는 가조로 객토 사업효과는 토양 정밀검증에 의한 시비처방으로 시비절감의 효과가 있으며, 객토, 심토반전, 담수제염으로 염류집적을 개량하고 병충해 종합관리 체제도입 농약사용 회수를 절감시켰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업 휴식실 설치사업입니다. 목적으로는 노동력 과중과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인한 만성농부증이 증가 되고 있어 휴식공간, 건강관리실 설치로 피로회복 및 생산성 향상 도모와 대주민화합, 대화의 장 마련 및 살고파 하는 농촌환경 조성에 목적을 두고 사업개요 및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1개소 조립형 20평에 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314만 원이고 도비 500만 원, 군비 500만 원이고 자부담이 1,314만 원이 되겠습니다. 웅양 죽림리, 남상 월평 사과영농조합과 연계해서 건강기구, 취사기, 휴식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효과는 휴식공간, 편의시설 활용으로 농업인 건강증진과 정보기술 교환 및 등 대화의 장 마련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과학 기술 교육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확대되어가고 있는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고 농가 및 지역사회의 선도 실천자로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사업비는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군비 각 50%씩입니다. 이것은 교양강과, 전통문화반에 52명에 대해서 교육을 했고, 건강관리반과 가정원예반에 150명을 교육했습니다. 사업효과는 우리 생활문화에 대한 자긍심 및 주체성을 증대시키고 생활개선 과제 실천으로 농가 생활의 질 향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포장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포장 개선으로 일감 갖기, 상품의 질 향상과 포장의 고급화로 다양한 판로개척으로 농가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포장재 단위개발이 1㎏ 포장재, 150g의 포장재를 개발시켰습니다. 총 사업비는 564만 원입니다. 지원금은 도비 100만 원, 군비 100만 원으로 총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36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장소는 남하 무릉에 있는 일감 갖기 사업장에 포장재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효과는 전통식품의 보급 확대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지역특산품으로의 정착, 농한기 일감으로 부녀자 능력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고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자부담이 좀 많은 것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조금 더 지원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시범마을 육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목적은 농촌여성의 경제력에 대한 욕구충족과 삶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농가 소득증대 및 농가경제 활성화 도모에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1개소 작업장이 20평입니다. 현재는 지난 1일날 확인 했을 때는 진도가 80%까지 되었는데, 자료를 작성할 때 건축 진도가 30%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초 늦어진 것은 당초에 사업대상지를 위천 황산에 선정을 했는데, 그 지역에서 사업포기로 대상자를 재선정, 남상 송정으로 선정해서 진도가 조금 늦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은 남상서는 건강 발효식품, 사과식초, 솔잎효소 등을 생산 할 계획입니다. 사업효과는 부녀자 능력 및 건강식품 수요 증대로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일감 발굴로 농가 부업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 생활지도마을 육성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노인에게 적합한 역할을 개발 지도함으로써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영위케 하고 농촌 사회의 활력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쉼터조성 1개소, ’96년도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97년도 신설조서 1개소 이렇게 해서 사업 총예산은 ’96년도분이 212만 원, ’96년도 쉼터조성이 210만 원, 이렇게 해서 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남상 대현에 설치를 했고, 사업 내용은 대형평상을 하나 설치를 하고, 안내판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효과는 농부증 예방 및 휴식공간조성으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농촌노인의 복지증진 및 활기찬 농촌생활 영위가 되겠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역 농업개발센터 설치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농촌지도소의 조사, 분석, 시험, 상담기능을 보강하고 시설 장비를 지원하여 지역 농업개발을 선도하고 농업인의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한 해결에 목적을 두고 주요 추진한 사항을 보고 드리면 본관 신축 3층 슬래브 건물 450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3,971만 4,000원이고, 국비 6억 6,985만 7,000원, 도비 2억 원, 군비 3억 6,9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도는 30%이고, 준공기한은 ’98년도 3월 말까지 완료할 목적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효과를 보고 드리면 농민이 직접보고 배울 수 있는 실증교육을 통한 지역 특화작목의 육성과 현장애로 기술의 신속해결로 농민 만족형 지도사업 전개와 청사신축으로 대농민 한자리 종합상담 기능이 확대되고 지도장비의 현대화로 기술정보의 신속 확산의 효과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설비 부분 건축비용 3천만 원이 추가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동파이프 및 탱크 유니트 등의 시설의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담장, 옹벽, 조경 등 부대시시설비가 미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98년도 본예산에 설비 부분 및 부대시설비를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소 소관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87쪽에 지역 농업개발센터 있지요? 처음에 설비하고 담장, 옹벽, 조경 같은 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예산 계획을 안 했습니까?

예산확보 과정에서 군비확보의 어려운 문제점도 있었고, 도비 추진과정에서도 도의원님들과 군수님께서 많이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총사업 예산이 미약하게 확보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래서 그런 내용이 빠졌습니다.

이것 지난번에 도지사가 3억 원 약속해 놓고 2억 원 밖에 안 된 것이네요. 더 받아 내야지요. 전체경비가 모자라니까 다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옹벽 치는 것도 해 놓은 것이지요?

하나 부탁을 합니다. 준공기한이 3월 29일인데,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다보면 늦어집니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겨울공사가 안되게끔 중단시킬 때는 중단 시키고 그다음에 재공사를 할 때는 재공사 시키고 그렇게 하십시오.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리 돈 많이 갖다 줘도 표가 안 납니다. 소장님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소장님, 85페이지입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미 제품을 생산 완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발효식품은 아직까지 생산도 안하고 시작하려는 데다가 지원을 해서 어느 세월에 되겠습니까? 남상 같은 데는 다른 제품들이 나와서 백화점에 들어가는 그런 작업장 같은 데다가 지원해 줘야 되지요. 과장님이나 소장님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몇 년 전부터 생산을 해서 해 나오는데 돈이 없어서 작업장을 못 만들고 있는 이런 데는 지금 아예 소외를 시켜버리고, 남상 송정 같은데 아직까지 만들어 줘 봐야 제품이 나올는지 안 나올는지도 모르는 여기부터 먼저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지금 남상에 제품이 어떻게 나오는지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모르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알고 계시면서도 어떤 야권에 개입해서 도움을 안 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백화점에 상당히 남상 위에 올라가면 몇 명이서 콩, 깨를 원료로 해서 그쪽에서 만들어 가지고 남하에서 내려간 이강득 씨하고 이창수씨하고 윤성일 씨하고 제품을 서울 백화점에 가면 팔아요. 벌써 몇 년 됐습니다. 이 만한 박스에 옛날 어른들이 만들어 먹던 촌에 순수한 과자입니다. 그런 데에 작업장에 해 줘야 됩니다. 지금 송정 같은 데는 이것 발효식품 청국장 해 봐야 물론 마음먹고 팔면 팔리겠지만 그런 데보다는 더 급한 것이 제가 보기에는 그런 데입니다. 내년에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번 잘 파악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기대고 싶어서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지도소에서 파악을 해서 그런데 지원해 줄 수 있으면 내년에도 1개소나 2개소 선정을 해서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81페이지에 이것 지금 객토나 심토 반정, 담수 제염재 1개소인데 몇 평입니까? 2백만 원 들여서 몇 평을 했습니까?

여기에 객토 가지고 한 것은 효과가 미비합니다. 화작물 재배기간 이것을 취수하지 않는 한은 물 담수기간이 짧아서 효과도는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화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3개월 정도 담수하는 형태의 사업으로 시설재배 농가 스스로가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담수해서 물을 계속 안 흘려보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물이 잘 안 돌아간다고 가득 담다 놓았다가 다시 그대로 물이 가라 앉으면 하나 마나입니다. 물이 들어와서 가득 채웠다가 흘러 나가야 되지, 안 빠져 나가면 그대로입니다. 물론 전문가들이 잘 알아서 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잘못하면 땅 사는 값 들어가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면서 프린트가 잘못 되어서 3개소인데, 1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계장이 정정 보고를 해야 되는 데 보고장에서 말씀 드리기로 하고 정정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군데 200평으로 한 동씩 했다는 이야기네요?

예.

돈 60만 원 가지고 객토를 200평에 객토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객토를 스스로 하면 자재비로 보조 지원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산업과에서 보고할 때도 그 부분을 충분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담당 농촌지도소에도 한번 물어 봅시다. 아까 정순우 위원이 이야기하듯이 담수를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지금 행정이나 농학박사들이 하는 이야기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물을 담아서 1년간 벼작물을 하고 난 후에 또 다시 집적관수를 해야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영세한 농민들 입장에서는 200평당 1동을 1년간 쉬어 놓으면 1년간은 꼼짝 못하고 입고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객토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객토사업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더라고요. 복수박 같은 데서는 객토작업까지도 어렵지만 딸기 같은 경우에는 객토작업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최소경비로 설치하려고 하면 200평에 100만 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가만히 앉아서 억지 쓰는 것이지 그렇게 안 들어갑니다.

아니, 그 사람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1동에 100만 원이 든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죽어도 자기네들이 옳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이나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안 맞고, 자기네들 경험으로는 맞다는 겁니다. 객토로 해야 되는데, 객토하는 데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왈가왈부하지 말고 시범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그 시범단지에 의해서 나오는 결과 가지고 농민들한테 설득시킬 용의는 없는지요?

7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 전문인력 육성하는 데 교육을 줄이면 안 됩니까? 전부 교육받는 사람도 짜증을 내는데, 여기 갔던 사람이 저리가고 저기 갔던 사람이 여기가고 자꾸 중복이 되는데 한번에 하는 방법이든 아니면 확실하게 갈라서 해야 되지요. 지도소에서 교육을 1년에 정말로 전문교육 사과면 사과를 받고 말든지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복합영농교육을 한 번에 실시하고 말든지 해야 되지요. 사과 교육받으러 오라고 하면 거기가고, 벼교육 받으라고 하면 거기가고, 이런 식으로 한 사람이 다 참석을 합니다. 이것도 지도소에서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 20명을 하는데 한번 심의위원하는 데 경비가 1인당 6만 원입니다. 지금 군에 기획감사실에서나 산업과에서나 어떤 심의위원을 하면 수당 3만 원 이하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는 지금 심의원원 수당인지 점심 값인지 여비로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당 6만 원이면 우리 거창군산하에서 최고로 많이 책정이 되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과다책정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농촌지도소에서 꼭 필요로 하면 인원을 늘리든지 아니면 예산자체를 처음부터 줄이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군에서는 거의 3만 원으로 조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인당 순수당을 3만 원씩 지급하고, 회의할 때 식대하고 음료, 다과 이런 경비로 합니다. 1인당 6만 원이 전부입니다.

왜 그런가하면 전부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우리 스스로 줄이자고 해서 군에서는 수당을 없앤 곳이 더 많습니다. 5천 원씩이나 6 천 원씩 들여서 점심 식사만 간단하게 하고 마는 것으로 거의 다 했는데, 지금 보니까 지도소가 제일 많이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이것이 심의위원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중앙에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관기관하고,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 기관장 및 단체장의 구성으로 참여 애로가 있는데, 적극적 참여애로라는 것은 참여를 안 한다는 뜻입니까?

참여를 합니다. 100%참석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한 두 사람은 빠집니다.

문제점에는 기관 및 단체장 구성으로 적극 참여 해 놓았는데, 적극 참여하는 데 무슨 애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참여가 안 되어서 애로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참여를 함으로써 애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적극 다 참여가 안 되는 데 애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분들한테 기관단체장이 무엇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한번 이런 분들한테 목적을 충분하게 설명해서 6만 원씩 지급하는 문제는 상당히 질타가 있더라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유관기관 단체장들이 할 것이 아니고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을 지방의원이나 농업에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발령받아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큰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참여가 잘 안 되는 겁니다.

80쪽에 새 기술 보급시범에 벼직파재배로 노동력 생산비 절감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벼직파 재배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요?

예.

이것을 많이 했던데 쓰러진 것이 90%가 전부다 그 직파한 겁니다. 바람불고 하니까 쓰러지는 것이 전부다 그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농사를 망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지도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것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직파하고 나면 그 이후에 기술지도가 안 되지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직파를 하고 나면 일본 같은 데도 직파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합니다. 직파를 하면 모가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뿌리를 계속 끊어 줘야 되요. 안 끊어 주면 나중에 가서 힘도 못쓰고 소출이나 미출도 적게 나옵니다. 새 뿌리가 나올 수 있게끔 자꾸 잘라줘야 되지요. 그 기술보급을 안 해 주더라고요.

잘라주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이겠지만 건답식 직파는 이렇게 해서 줄이 서거든요. 옛날에 미는 식으로 하면 뿌리가 끊어지는데 물에서 던지는 이것은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사는 잘 되었는데 마지막에 가서 싹 쓰러지니까 그 집은 완전히 망하는 그런 식이 되어 버리는데, 그것을 지도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77쪽에 보면 농촌지도사 해외연수해서 1명이 있는데, 며칠 갔다 왔습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도비를 전혀 부담 안하고 도에서 신설하는 항목에 의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약간 있는데, 1,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말이지요. 도비지원을 이렇게 못 받는 것은 진흥원에도 한번 요청 해봤습니까?

내가 묻겠습니다. 83쪽에, 농촌 과학기술 교육하는 데 농촌여성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담당하기 위해서 생활 과학기술 교육비용으로 도비, 군비해서 100만 원을 올려놓았는데, 이 돈 가지고 거창군 일원에 농촌부인들을 전체 교육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읍ㆍ면 단위 생계 회원에 대한 교육입니다.

읍ㆍ면간 회원만 해도 안 많습니까? 하루에 다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합니까?

한 차례 단위로 합니다.

한꺼번에 다 해요?

면단위로 합니다.

면단위로 할 것 같으면 적어도 돈이 몇 천만 원은 나가야 할 텐데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거창군에 240개 마을이 되는데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것을 빨리 빨리 설명 해 주세요. 왜 위원장이 설명하게 만듭니까?

제가 설명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읍ㆍ면회원에 대해서만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면단위에 살고 있는데, 농촌 과학기술 교육을 농촌여성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만 교육을 한다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또 막상 그렇게 하는 것까지는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은 모든 것이 농민들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마는 농촌여성 교육이라고 하면 거의 우리 거창군에 농촌지역이 대상인데, 이 교육을 하는 데 100만 원을 책정해 놓았기 때문에 이 돈 가지고 교육을 무난히 해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것이 금년에 처음으로 했다고 하는데 도 계획에 의해서 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자체 계획에다가 할 겁니까, 앞으로 도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이야기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마을당 주민생활편익사업 지원금 마을단위 1억 원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16개 지구에 관정 11공, 관로 7.6㎞, 배수지 7지 해서 총사업비 10억 원 중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을 부담해서 현재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이 지난 7월 15일부터 내년 2월 17일까지로 아직 진도는 60%로서 완공은 나머지 기간 동안에 착실히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대평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박스 2.0×1.5짜리 188m와 흄관 500㎜짜리 117.5㎜로 총 사업비는 3억 4,600만 원 중 국비가 2억 4,200만 원, 군비가 1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동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도 박스가 201m, LU형 축거가 150m, LO형 축거가 33m이며, 1억 7,800만 원 중 도비가 8,900만 원, 군비 8,900만 원으로 현재진도는 60%입니다. 총사업비 5억 2,400만 원으로 추진되는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금년 6월부터 금년 12월말에 완공목표로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농업배수관 갱생공사입니다. 이것은 전원 국비보조사업으로서 저희들 관내에 약 1.2㎞에 대해서 상수도 갱생사업을 하는 데, 전액 국비 1억 원입니다. 금년 12월 19일날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거창상수도 확장공사입니다. 거창상수도 확장공사는 1일 2만 톤 규모의 정수장 확장공사로서 침전지 2지, 배수지 3지 해서 총 30억 원 중 21억 원이 국비 융자보조이고, 군비가 9억 원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8월 1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99년 3월 1일까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8쪽에 있는 가조상수도 확장공사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500톤으로 정수장이 되어 있는데, 3,300톤으로 확정하는 사업으로서 취수설비 1식, 정수시설 1식, 배수시설 1식과 관로 6.1㎞를 매설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96년도분이 18억 5,0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4억 원이고, 기타 국비융자는 14억 5,000만 원으로서 현재 진도가 40%입니다. ’97년에 12억 5,000만 원 중 국비가 전액이고, ’98년 이후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것으로서 13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 23일날 완공목표로 계속 추진하고 있고, 현재 전진도는 35%수준에 있습니다. 다음은 죽전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죽전리 소방도로는 300m에 폭이 8m짜리로서 전체 사업비가 13억 원 중 국비가 3억 원, 도비 2억 원, 군비 8억 원 이 투입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 7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되겠고, 현재 진도는 25%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70페이지입니다. 강양 소방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개요는 300m에 폭이 8m로서 ’96년도에는 전체 2억 원인데, 도비 2억 원이고, ’97년도 10억 원 예산 중에서 도비 5억 원, 군비 5억 원해서 현재 진도는 15%이며 이것도 내년 7월달에 완공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인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은 가조 녹동과 석강마을에 소규모 오수처리시설 2개소와 마을공동주차장 1,009㎡를 설치하고 마을 소하천 23m를 복개하는 공사로서 총사업비는 4억 8,000중에 국비가 4억 원이고, 군비가 8,000만 원입니다마는 이것은 7월 20일날 완공을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마을 주변 환경정비를 위해서 사업개요 외에도 마을안길 포장 주차장등 그런 공사는 아직 못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도에 2억 원 정도 확보를 해 주시면 마을 주민들이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마무리를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서 가조하수종말 처리장 건설공사입니다. 사업개요는 1일 5,500톤의 관할 폭기식 접촉산화공법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전체 사업비는 89억 9,4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6억 7,000만 원, 군비가 10억 7,400만 원, 원인자부담금이 52억 5,000만 원 있습니다. 현재 진도는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지난 9월달에 신청해서 현재 환경부에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인가가 11월 초에 날 예정인데 인가가 나는 대로 사업을 착수해서 12월달에는 착공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수승대 국민관관광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사업으로서 이것은 한 건이라서 이번에는 제가 보고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량된 관광지의 환경조성사업으로서 도시책사업인 가로 수를 단조롭지 않고 무언가 색깔 있는 가로수를 조성하자해서 금년에 첫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광지 주변 진입로를 백일홍으로 식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체사업비는 2,289만 2,000원 중 도비 50%, 군비 50%를 부담하게 되는데, 각 도비, 군비는 1,14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내시가 이번 10월 17일날 제2회 추경 예산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내시가 되는 바람에 사실 예산에 편성은 안 됐습니다. 결산추경 때 위원님께서 관용해 주시면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인데요. 이것은 지금 따지고 해봐야 방법은 도저히 없는 것이고, 이자까지 물어가면서 아직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나는 참 갑갑한 것이 가조온천 이것은 어지간하면 행정에서 민선자치시대가 되고 나면 해야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당연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보면 누가 진정을 넣었으면 진정은 진정이고 사업은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진정 넣어서 감사 나오면 안 다치려고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있는데, 이것이 벌써 몇 년째입니까? 이것이 지리산온천보다 먼저 출발해서 신청을 같이해서 지리산온천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거창은 아직도 진도가 50%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것은 내가 볼 때는 행정에서 의지가 없어서 그래요. 아무리 누가 물고 늘어져도 수익사업은 수익사업이고, 진정은 진정이에요. 그런데 그 진정에 말려서 못하고 이래서는 되겠어요? 이것도 한 일환이고,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도 벌써부터 조합에서 장소를 마련해준다든가 했는데 하지를 못하고 이자까지 물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다른 이유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71쪽에 농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인데 어디 어디 해줍니까?

이것은 가조 녹동하고 석강마을에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가조 녹동마을하고 석강마을에 지금 하수도 오수처리시설을 했네요.

예,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서 사실 소요를 전부 못한 것보다는 융자 개량된 지역지구를 하면서 비율에 따라서 조금 배정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혜택이 많이 가는 곳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취락구조 개선마을에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취락구조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한다면 똑똑히 해 주고, 그런데 거기에도 부족한 시설이 처음에 약속한 것하고 틀린데, 또 한 가지는 도비는 지원이 여기에 한 가지도 없네요. 국비가 있으면 도비가 따라야 됩니다. 딴 것은 다 있는데, 이것도 한번 챙겨 주십시오. 이왕 이야기가 났으니까 지금 가조상수도하고 거창상수도하고 신흥토건에 부도가 나서 가조건은 보증회사에서 계획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거창에는 보류되었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었어요?

저희들은 현재 지난 9월 30일날 신흥토건이 부도났다는 그런 정보를 듣고 저희들이 일단은 상수도 확장사업은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 에 책임감리가 있어서 비용 부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하고 있는 가조와 거창 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10월 13일까지 현장정리를 하고 일단 사업진행은 중지를 시켜놓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저희 도시과뿐만 아니고 지역경제문제라든가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다소 늦더라도 이것은 지역정서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지역정서에도 맞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일단 저희들은 10월 13일부로 공사중지 요청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도 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처리장 관계는 먼저 이야기는 보고할 적에 곧 착수할 것이다, 승인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승인이 안 났거든요.

저희들도 당초에는 10월 중순쯤에 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고, 그 쪽에서도 저희들의 지역실정을 많이 이해를 해 주셔서 조기에 하기로 했는데, 관련부처 협의부서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번에 들어온 데도 자기네 환경부에서도 우리 실정을 알기 때문에 계속 독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연락하기 전에도 그쪽에서 연락이 오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하고 있는데, 전화 통화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10월 초라고 하는데 아마 오늘 내일은 말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자기네들도 노력하는 흔적은 많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답답해도 우리가 인가서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내려오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온천추진을 박차를 가해서 하라고 신전규 위원이 이야기했는데, 하수처리 시설이 빨리 착공이 되어야 인식이 달라지는 겁니다. 군에서 할 것을 안 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양소방도로 개설 있지요? 이것이 거고 후문 그 쪽이지요?

강양소방도로는 보고 슈퍼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ㄱ자로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거고 후문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 길이 바로 대로하고 연결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경남밧데리까지 당초에는 전부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 관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계속 추진하십시오. 거기를 뚫어 줘야 뚫은 가치가 나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관내에 소방도로를 개설하면서 금방 신전규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과 비슷한 지구가 2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창주유소에 현재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것과 경남밧데리에 연결되는 공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수도 사업 등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예를 들면 주공에 아파트를 하는데 하수도관 원인자부담금을 2억 원은 받았고, 전체 4억 원인데 저희들이 일부 하수도사업비에 쓰는 것이 8,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사실 거창주유소하고 경남밧데리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거창주유소 쪽에는 사업비 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6～7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었고, 그 다음에 경남밧데리로는 4억여 원 정도 우리가 예산사업비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3억 2,000만 원을 우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경남밧데리를 일단 사업 착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이 그렇다는 말이지요?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받으면 부담금 납부가 되면 경남밧데리로 우선 투자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내년까지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사업을 하면 좋은데 문제는 거창주유소가 아닙니까? 6억 원 준다는 것은 보상 문제 때문이 아닙니까?

예, 보상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애당초에 거기에다가 시설을 할 때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은 자리가 안 있습니까?

사실 그 건축허가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일단 도시계획선을 그어 놓고 자기네들이 허가를 내줘서 했다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따라야 될 겁니다. 상당히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은 저희들도 별도로 감정 감리하고 건축검토를 신중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신중히 하셔서 빨리 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이 경남밧데리 쪽도 급하지만 오히려 이 위쪽이 더 시급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남밧데리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선을 왜 이렇게 하느냐라는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창주유소 쪽은 비난이 옵니다. 왜 그렇게 비난을 받는가, 돈 많고 배경 있는 사람한테는 손 못 대고 왜 우리부터 먼저 하느냐 특별대우 도시계획이 어떻게 있느냐, 왜 이런 말들이 나오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풀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 같이 중요하지만 우선에 비난이 쏟아지는 이 쪽은 오히려 더 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들어온다면 3억 2,000만 원을 그 쪽에 투자해서 내년도 예산을 해서 이쪽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잘 알아서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6쪽에 노후관 갱생 있지요? 배수관 갱생 이것은 지금 국비보조금이 1억 원 나왔는데, 1.2㎞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 했습니까?

이번에 할 것은 우체국에서 충혼탑 구간에 약 507m 합니다.

그런데 충혼탑 앞에 배수관 어떻게 된 겁니까? 우체국 앞에 배수관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요? 계속 수리 했는지 모르겠네요. 상수도관이 차가 많이 다니기 때문 에 파손이 잘 됩니다. 확인을 자주 해야 됩니다. 관리는 읍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지난주에 보수를 또 했지요? 그런데 그 앞전에 위에 것도 터져서 그랬는데, 그 쪽에는 공사자체가 말이지요, 하수관을 끌어 올려서 평면적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수조 그것을 공사하면서 좀 야물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가끔 보면 하수관이 터져서 물이 나온다고요. 그리고 삼거리 거기가 제일 취약지입니다. 배수관하면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평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어디입니까?

시외버스터미널 있는 데입니다. 하수관거하는 것은 내어서 시외버스터미널과 한전 앞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천 쪽으로 건너서 그 밑에 한전 앞까지 되어 있고, 더 내려 가서 차집관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포장을 잘라 놓았습니다.

이것은 별개입니다마는 장팔리길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65쪽에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개ㆍ보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해 가지고 사업비가 약 10억 원 소요되지요? 그런데 읍ㆍ면당에 말이지요. 상수도 수리라든가 아니면 관정이라든가 그 신청비율에 따라 해당지역에 금년도 신청 받은 사업량은 몇 %입니까? 물론 도시과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균형적으로 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면에도 금년 식수로 인해서 심지어는 민원이 많이 소재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사업으로 한 이것을 내가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배정을 해 가지고 애로가 많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배정 신청한 양은 몇 군데인데 몇 군데 주고, 또 금년도 들어온 신청량은 몇 %가 남았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아까 보고했던 간이상수도 개ㆍ보수사업은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마을당 1억 원 지원사업을 해서 마을에서 금년 초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비교해서 거창군전체로 봤을 때는 그 사업이 상수도보다는 다른 것이 더 빠르고 그 상수도 사업보다 더 어려운 지구가 있는데, 이것은 마을별로 1억 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을에서 제일 급한 것을 선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사업이 거기에 국한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수도 행정차원에서 봐 가지고 우선순위를 한 것이 아니고, 도 시책사업으로서 마을당 필요한 사업을 지정해서 책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국한된 사업이 아니고 우리군 도시과에서 신청 받아서 주는 배정한 물량을 가지고 나는 묻는 겁니다.

이 사업이 역시 허가된 것입니까? 그 사업은 거의 여기 안 들어 왔을 텐데요.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도 도시과업무 전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것도 여기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실제는 10개 사업지구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8,000만 원으로 하는 데가 있으면 마을수가 더 많아질 것이고, 16개 지구에 한다고 하면 실제는 1억 원이 배정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주민이 상수도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마을에 인구에 100명인데, 암반관정을 개발했을 때 80일의 여유분량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은 그 마을로 지정되었지만 혜택은 여러 마을이 개발된 것을 활용해서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개 마을입니다.

돈도 1억 원이 되는 마을이 있고 안 되는 마을이 있더군요.

그것은 이렇게 사업을 인근마을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면 하고, 또 어떤 마을은 그런 혜택을 주려고 하니까 보조받은 1억 원보다 많고, 거기에 8,000만 원이 소요되었다고 하면 할 수 없이 2,000만 원은 타 지구에서 쓴 것도 물론 있습니다.

16개 지구에서 썼으면 문제가 안 있나 이 말입니다. 이 내용이 좀 이해가 곤란합니다.

관정 11개 공은 어디 어디입니까?

관정 11개 공은 거창 마리에 영승하고 동산마을에 각 1공씩 갔고, 개동마을에 1공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신원 1지구에 중유마을에 1공, 하유마을에 1공, 비공마을에 1공, 대탐마을에 1공, 그 다음에 신원2지구에는 새한마을에 1공, 심평마을에 1공, 그 다음에 가조에는 창촌마을에 1공, 대학동마을에 1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수도보수 유지비 올렸지요? 올리십시오. 읍으로 내려 줘서 수도 관리하는 데 힘이 안 들도록 그렇게 조치를 시켜주십시오.

78년 10월입니다.

78년도 4월입니다.

건축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주류저장탱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쾌적하고 안락한 21세기형 전원도시를 건설하게 될 2016년 거창 도시기본계획안은 거창군수 제출안에 다음 의견을 덧붙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합니다. 대평리 평성마을과 송정리 운정마을 입구의 녹지용지를 주거용지로 변경되도록 기본 계획의 검토가 필요하고, 동동공원의 확장 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의료수요 측정에 2016년 일반병원을 현재보다 2개소 증가로 추정하였는데 종합병원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운정마을 일부하고 평성마을을 이야기 했는데, 그 뒤에 운정마을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마동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것도 같이 주거지역으로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6인) 신전규 채영주 강규석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