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창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9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제49회 임시회기 마지막으로서, 어제에 이어서, ’97년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보건소

’97년도 보건소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7페이지입니다. 첫째,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에서 어린애가 출생하면, 7일 이내에 신생아에 대해 가지고 대사 이상 유무를 검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집행 사항에 사업비는 471만 7,000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188만 7,000원이고, 군비가 283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까지 546명을 예상해서 세워진 예산인데, 검사한 것이 410명입니다. 그래서 136명은 아직까지, 12월말까지 출생아를 대비해서, 출생아가 생산이 되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현재까지 75% 진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만약에 출생아가 미달될 때는, 예산이 조금 남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관내 65세 이상 의료보호 대상자 중, 중증환자 입원 치료에 대한 예산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없고, 도 특수사업으로서, 도비 84만 원하고, 또 기타 70만 원이 있는데, 기타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중에서, 진주에 있는 갑로심장회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해 가지고, 70만 원을 지원 받아서, 예산은 154만 원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해당자 중에서 백내장 무료수술을 3명을 했고, 또 만성질환자 입원을, 4명 했습니다. 이 사항을 전부 다 나열하려고 하니까, 보고서가 양이 많고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백내장 무료시술은, 고제면에 계시는 71세의 신호선 씨하고, 또 위천면에 계시는 박남수 씨하고, 또 주상면에 계시는 문필선 씨, 이 분은 진주 이선수 안과에서, 백내장 시술을 마쳤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한 2주일간 매일 저희 앰뷸런스로, 수술하기 전 검사부터, 또 수술 이후 통근치료까지 전부 저희들이 운송을 해서, 본인 부담은 하나도 없이 진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기타 입원환자는 대동리 문희순 씨, 또 정장리 이갑술 씨, 백남순 씨, 또 권남수 씨, 이런 분들이 서경병원, 거창병원, 또 대구안과 두 군데하고, 이래서, 지원을 해서 치료를 다 하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농촌부녀자 유방암검진 사업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유방암 검진을 요하는, 그런 사항으로서, 도비가 791만 8,000원으로 전액 도비입니다.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30세에서 59세의 부녀자 370명에 대한 검진을, 지난 2월 20일부터 27일간 6일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검진기간은 가족계획협회 경남지부 부속위원회에서 와서 했고, 또 검진결과, 이상 소균자가 16명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전부 다 경상대학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해 가지고, 16명에 대해서 아직 발암에 대한, 이상 징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98년도에 다시 또 확인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사항에 대해 가지고, 도비 1,151만 원하고, 군비 1,151만 원 해서, 2,302만 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주로 검사실, 또 X-레이실,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의료기기 보강 사항입니다.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검사실에 쓰는 PH메타하고, 또 교반기하고 마이크로 플레이트하고, 이런 것은 의학용어가 되어서 한국말이 없어서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청진기 세트하고, X-선 자동현상기하고, 그 아홉 가지 의료기기를 보강해서, 2,302만 원을 집행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사업의 지원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국비 153만 1,000원하고, 도비 133만 1,000원하고, 군비 132만 6,000원 해 가지고 418만 8,000원입니다. 저희들이 보조를 받아 가지고 무료 접종한 것은, 일본뇌염 350명하고, 장티푸스 252명하고, 유행성 출혈열 251명하고, 유행성독감 63명하고, 총, 916명에 대해 가지고 418만 8,000원으로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이상, 집행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28쪽에, 중증환자 입원치료,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나와 있죠?

예.

문제점이 나와 있으면 대책이 분명히 수립되어야 되는데, 이 대책을 소장께서는 어떻게 수립하오?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책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오?

저희들, 지금 현재, 문제점은, 이 분들 입원치료를 하는데 보면은,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고, 사실, 옆에서 간병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진주에 가 가지고 한 7일간 통근 치료하면서도, 간호사가 계속 따라가 가지고 간병을 했고, 집에 와서도, 눈 수술 해 가지고 한 3일간은 정상 시력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부 다 가서 보조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외에는 딴,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안과 의료기관이 없어서, 원거리를 이송을 해서 백내장 무료시술을 한 것 아니오? 그런데, 안과전문의를 거창에 둘 수 있는 기관을 만들든가, 의료기기를 만들든가,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이 분명히 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치료하는데, 그러면, 간호사가 직접 붙어 가지고 3, 4일간 계속, 거창에 와서도 고생을 한다 이러면, 문제점이 있으면 대책을 수립되어 가지고, 이 대책을, 어떠한 방법이든 강구할 수 있는 방향이 설정되어야, 앞으로 이런, 보건소에서 일을 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니오? 그래서 내가 묻는 겁니다.

예,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안과나 피부과 의사들이, 군부까지 와 가지고 개원을 하는, 그런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책적으로, 그 사람들을 초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상당히 인건비나 이런 문제가 생겨서, 아직까지는 안과 분야를, 거창까지 와서 개설하는, 그런 희망자가 사실은 없어서, 이것은 당장 해결이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차후라도, 이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되면은, 대책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97년도 안 되면, 2000년대든가, 어떤 방식이든 간에 계획은 수립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문제점만 마냥 나열해 놓고, 대책이 없으면 문제가 아니오?

예,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고, 다음부터는 그에 대한 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30쪽에, PH메타 외 8종의 노후장비를 교체했는데, 앞으로도 노후장비 교체할 것이 많이 있죠?

예, 우선, 의료장비는 오래 쓰는 것도 있지마는, 한 5년 이상 쓰면 수리등, 교체할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건소를 신축해서, 보건소청사를 옮길 건데, 의료기구 자체도 국ㆍ도비 지원을 많이 받아 가지고, 더 좋은 기기를 갖다 놔야 만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해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 가지고 문제점에, ‘의료기기가 이런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런 것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에 올려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요,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예, 그래서 이전을 대비해 가지고,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추경예산 승인한 그 범위 내에서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고, 또 보건복지부에다가 장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요구를 해놨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었는데, 지원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까, 같이 노력을 하면, 힘이 되거든요?

예.

힘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예.

그 뒤에 예방접종, 독감이나 예방접종을 할 때, 면 단위에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는?

무료접종 이것은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사전에 접종 대상자가 선정이 됩니다. 인원은 사실, 면부에 갈라붙이면 몇 명 안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지원분을, 접종을 해드리고, 그 외에 자기 접종은 희망자에 따라서, 일본뇌염이나 장티푸스나, 유행성출혈열이나, 이걸, 자기 희망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유행성독감은, 제약회사에서 전국적으로 납품되는 것이 2,5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알려드리고 희망을 받아 가지고,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세입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가 왜 질의하느냐 하면은, 저 아레도 마을의 동ㆍ이장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신청을 받으니까 한 사람밖에 안 하더라, 그런데 그 한 사람을 놔주기 위해서 나가니까, 열 사람이 더 많이 왔더라.’ 이런 일련의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면 단위에 보건진료소가 있으니까, 진료소에서, ‘어느 마을에 독감예방주사를 놓으러 가겠습니다.’ 하는 신청을 받지 말고, ‘놓으러 가겠습니다, 맞으실 분들은 시간 허락해서 맞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방접종을 맞아야 될, 그런 위치인데도, 신청을 받아서 하니까,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의료진료소에 나눠 가지고, 행정적으로 거기 앉아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가서, 양질의 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절실히 필요할 때가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사항도 충분히 이해 갑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애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약품 구입을 할 때, 만약에, 금년도 우리 예상은 저희 관내에도 독감을, 7,500명 대상을 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읍ㆍ면지소에다가 신청을 받아보니까, 신청 받은 것이, 한, 8,000여 명 되요. 그런데도 사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신청은 당초에 안 하고, 나가보니, 또 신청 안 하고 놓아 달라, 하는 그런 경향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하는 분은 놔줘야 된다 하는 그런, 조건하에서, 납품회사에다가 추가 물량을 계속 공급을 받아 가지고, 신청을 당초에 안 했더라도, 희망하는 분은 거진 다, 접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1,800명 이상 됩니다.

이런 문제점은 시골에 가면 거진, 기동력이 없고, 노인들이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찾아가서 해줄 수 있는, 의료서비스 행정,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신청을 하면, 한 사람밖에 안 되는데, 온다니까, 다른 사람도 주위에서 나도 독감예방 맞아야 되겠다 해서 10명이 더 맞았다, 그렇게 되면, 결론적으로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신청하기는 어려워도, 찾아오면, 맞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료소에 그렇게, 모든 인원을 집결시켜놓지 말고, 찾아다니면서 해줄 수 있는 의료 서비스 행정을 한 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백태인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유방암 같은, 암 말이죠, 검진하는데 한 사람 앞에 얼마나 듭니까?

2만 1,400원.

그래서 이걸 왜 제가 질의하느냐 하면, 암이 난치병으로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군 단위에는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할 수 없는가요?

예, 암 검진은, 전담하는 의사나, 장비가 있는 데에서만 하고, 저희들 관내에 3개 병원이나 보건소도 암 검진을 하는 장비가 없습니다.

검진하기도 힘든데, 치료할 수 있는 장비를 구입한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진도 지금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원천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것이, 영세민은 우리가 보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일반인은 그냥 돈을 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군 단위나, 하나 시설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우리가 의사를 국가에서 고용을 했으면, 장비 있고 약 있으면 전부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국가에서 월급을 주니까, 그런 제도라야 되지, 이건 우리 한국의 제도는, 너무 복잡하고, 개인에 집중된, 이런 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사를 국가에서 월급을 주고 고용을 합니다, 그 인재를? 그래서 장비하고 약하고 있으면, 암도 누구든지 다,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예, 암이라 하는 것은 아주,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치료라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든 그런.

그런 것도 한 번, 보건 상위법이 어떤가 몰라도, 그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예, 그래서, 암을 검사나, 내지는 치료하는 것은, 사실은 의학연구상은, 우리 몸에서 발톱, 손톱하고, 머리카락 외에는, 전부, 암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별로 전문의들이, 장암은 장암, 간암은 간암, 피부암은 피부암, 또 구강 내에서도 설암, 치주암, 이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의사들이, 사실은 치주암 치료 전문의 같으면, 그것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장기 내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상당히 가짓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군부에서, 그런 데까지 갈려고 하면, 아직까지는 시일이 요하는, 그런 발상이 됩니다.

돈이 문제다, 이런 건가?

돈이 있어도, 치료할 수 있는 의사나, 이런 것이 극히 드뭅니다.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예, 대부분의 암 치료는 대학병원 이상 돼야.

대학병원에도 암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그 큰 병원에서도 치료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이 죽고 하는데, 그걸 군 단위까지나, 이런 데,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그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아직까지 너무, 시기상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소, 지금 현재 면 단위에도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도 물론, 전문적으로 전문의도 있겠지만, 수련이 덜 되었다 할까, 이런 의사들이라고 면에다 그냥 배치할 것이 아니고, 전문의면 전문의를 하나 양성을 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 병을 볼 수 있는, 이래 돼야지, 치과도 있는 면에는 있고, 없는 면은 없고, 여러 가지 그렇대요, 보니까? 이래서, 시골에서 이빨이 아프면, 돈을 몇 십 만 원, 몇 백 만 원을 들여야 되고 한데, 이런 제도는 잘못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 치과의사가 3개 지소에 배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하는데, 사실은 치과의사는, 의대를 나와 가지고 치과의사 합격률이 저조하고, 또 대부분 반 정도가 여자들이 치과의사 최종 고시시험에 합격되기 때문에, 여자는 병역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래서, 치과의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사실은 거창에는, 치과의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배치된 데입니다. 딴 군에는 치과의사가 빈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빈 데가 많다고요?

예.

예, 또.

예, 그것, 잘 반영이 되도록, 보건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예, 박진철 위원님.

보건소장님께 질의할 것이 아니고,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축 보건소가 어디까지 현황이 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자료는, 11월 13일 준공 예정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마당 포장을 금주에 하고, 청소하면 마치는 걸로, 추진중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충분히 보완을 해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서 장비구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줬죠?

에, 그것은 보건소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 부분만, 입찰부터 시작해서 공사 완공까지만 맡고, 나머지는 보건소에서 계속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계구입이라든가 장비구입은 보건소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보건소장님, 장비구입 관계는 어느 현황까지 와 있다 했습니까?

2차추경 때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입은 곧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신축보건소 관계 때문에, 왜냐 하면 먼젓번에 건물하고 장비, 부지 전체 금액을 보고 받은 일이 있는데, 이중에서 보건소하고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방채 지급 현황하고, 국ㆍ도비 지급 현황하고, 또 전체 보건소 건물, 장비, 여기에 대해서 싹 다 소상하게, 한 장에다가 일목요연하게 써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 돼야 되지, 왜, 우리가 이걸 질의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보건소가, 물론 세월이 흘러서 군의원들한테도 책임이 있겠지만,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 받은 것은 1,200여 평입니다,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이게 600여 평으로 축소가 되었고, 먼젓번에 지적한 바와 같이, 건물 뒤로 가는 데는 사람이 돌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건물이고, 주차장 규모라든가,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의 보건소보다도 사용용도라든가, 사용할 수 있는 범위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 불편합니다. 우리가 새로 집을 짓기 위해서는 먼저도 했지만, 현재보다는 나은 집, 여건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자 새로 집을 짓는데, 새로 집을 지어서 들어가는 곳이, 과거보다도 못 할 바에야 이것은 괜히 국ㆍ도비 예산만 날리는 경우다. 이런 것들을 현재, 공무원들한테, 또는 행정에다가 묻고 싶고, 또는 질책하고 싶고, 그러한 사항이니까, 보건소만 들여다보면, 짜증이 자꾸 나는데…….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자료를 한 장에 해서, 지금까지 장비비와, 국ㆍ도비 지원을 받은 장비 구입이 얼마며, 싹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국ㆍ도비 보조사업 중에 가장 큰 것이 보건소 신축 공사인 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보고서에 다 빠졌습니까? 재무과 소관에도 빠지고,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빠지고.

예, 그게, 저희들은 아까 박 위원님 말씀과 같이, 이 사업이, 보건소 현대화라 해 가지고 장비 현대화라든가, 또 신축이라든가, 모든 게 포함되어서, 보건소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재무과에는, 순수한 공사 부분만, 보건소에서 담당하기가 벅차다 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떼 가지고 와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고하는 것은 별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건소에서 전부 보고하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었는데, 빠졌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가 되어 가지고, 보고가 있어야 되는데, 국ㆍ도비 보조사업 해놨는데, 그 큰 물건을 보고도 안 하고, 양쪽에 다, 서로 미루고 앉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미룬 것이 아니고, 잘못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님하고 두 분이 다 계시니까, 그 점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회에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보건소 신축 관계에 대한 보고를, 누가 앞으로 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현대화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 보건소 신축건물 부분만, 저희들이 아침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 자료는, 공사 부분만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일단 보고를 드리고, 아까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현대화 사항은, 별도 자료를 보건소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것은 그렇게 제출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앞으로도, 또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관한 보건소에 관한 사업들이나, 이런 사업들이 나오게 되면, 재무과하고 보건소장하고, 누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건지, 그 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11월 13일에 준공이 되어서 보건소에 인계하고 나면은, 이런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있게 되면은, 주관부서에서, 항상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축보건소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일단 자료를 저희들이 별도로 만들어서 가져 왔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말이죠?, 서로 보고를 네밀락, 내밀락 해서, 이런, 내용이 빠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거창군 보건소 신축공사는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사고이월이 되어서, 금년 11월 13일까지 준공 목표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대지가 616평, 건평이 418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괄이, 21억 4,354만 7,000원인데,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국비가 10억 3,843만 8,000원, 도비가 1억 2,510만 9,000원이고, 군비가 9억 8,000만 원 중에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8억 8,095만 7,000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확보가 되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자료에는 95%입니다마는, 현재 어제 일요일 날짜를 기준하면, 구십육칠 프로는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금주 중으로, 거의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박 위원님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건물에 법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 확보 내용은, 실제 초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 수요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넓이가 세 배 정도 크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는 준공해서 이전을 해서 한 번 운영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보건소를 신축하고 나면, 그 뒤편에 보면은, 담장이 쳐진 밖에, 도로가 있습니다. 옛날에 소로로 이용하던 마을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를 용도폐지해서, 소유가 우리 공유지로 되어 있으니까, 확보를 하면 또, 한 100여 평 정도는,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어려움이 없더라도, 저희들이 그걸 추진해서, 앞으로, 소형차는, 즉, 승용차는 전부 다 뒤로 가서 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나가면, 주차난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장기적으로 봐서, 문제가 있으면, 충분히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질의, 예, 박진철 위원님.

예, 박진철입니다. 거기, 군비를 8억 8,095만 7,000원을 확보했다 했죠?

예.

이 확보는 어떤 걸로 확보를 했습니까, 군비?

군비 중에서, 기채로 전에 보고 드린 대로 3억 원이 재정공제회에서, 연 3%짜리 3억 원이 기채한 금액이고, 나머지 6억 8,000만 원은 순수한 군비가 되겠습니다.

군비가 확보되었습니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3억 원을 기채를 냄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현 보건소가 안 팔리고, 아직 그대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기채를 함으로 해서, 확보가 되었다, 이 뜻이죠?

아니, 9억 8.000만 원의 군비가 있어야 집이 다, 지어지는데, 당초계획은, 구 보건소 팔고, 3억 원 기채하면은, 10억 원이니까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는데, 3억 원은 기채를 해서 우선 확보가 되었고, 6억 8,000만 원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못 팔았으니까? 그것은 이미, 다른 우리 군 재정을 가지고, 확보를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장님 말씀대로, 6억 원을 다른 재원으로써 확보를 했다면, 현재 보건소는 당초계획에 잘못된 거죠?

아니,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인제라도 팔면은, 그 모자라는 재원을 넣으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계획은, 현 보건소를 6억 원에 팖으로 인해서 재원이 확보된다 했는데, 보건소를 못 팔기 때문에, 안 팔리기 때문에 6억 원을 딴 데 돈을 빚 내 쓴 것 아닙니까?

아직은 우리가 그걸, 금년 말까지 저희들이 팔려고 노력하는데, 금년 말까지 팔면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고, 못 팔면은, 재원대체가 된다든지, 아니면 세금을 당초보다 더 받았든지, 이자수입이 높았다든지 하면은, 결산이 될 것이고, 우리가, 박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마는, 돈이라 하는 것은 군비라 하는 것이, 어떤 걸 딱 팔아서 여기 하고, 그렇게는 안 되고, 통할 운영하니까, 총계에, 세금 받아서 더 들어 온 것도 있고, 돈이 많이 들어 온 것이 있으니까, 우선 쓰고, 그 재원이 대체가, 그게 팔아지면은, 채워지면 되는 것이지, 현재 이걸 안 팔았다고 해서 군비가 마이너스가 되어 있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마는, 금고는 항상, 100억 원, 200억 원씩 저희들이 예금을 해 놓고 있는 상태니까.

그런데 과장님.

예.

우리가 가정도 말이지, 1년 연중 계획을 짭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마따나, 100억 원, 200원 예치를 해 놓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야, 이렇게 생각하실는가 몰라도, 이게, 거창군 1,100억 원을, 8만 군민이 낸 세금을, 이런 식으로 소홀히 다루고, 소홀히 생각한다 하면은, 생선 구워서 개나 고양이한테 맡기는 것이 낫죠? 만약에, 6억 원이라 하는 돈을, 다른 사업 목적에, 거창 군행정에서 잘 이용하는, 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으면 돈이 얼마입니까? 왜 그런 것은 생각 안 해요? 당신네들 입장이 곤란하면 이자 수입 운운하고, 이런 것은 또, 이자 수입 따지면 딴 소리 할 거고, 안 그래요? 충분하게, 보건소를 짓는 데는, 당초 보건소를 팔아서, 준비를 완벽하게, 계획해 놓고, 팔아놓고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자, 6억 원 그 돈, 다른 목적에 나가 있는 돈을 끌어다 들여요, 또 3억 원 기채 내, 이자 줘, 돈이, 9억 원이라 하는 돈이 이자에서부터, 전부 다, 어떤 재정적인 손실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개념의 차이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를 팔고 나서 지으려고 하면, 팔고 짓는데, 그 기간동안 어디에 가 있을 것이며, 해서, 현 상태에서, 보건소가 있는 상태에서 일단 지어놓고 이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주민 불편도 없앨 수 있고 하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금년 말까지 또 팔 수 있는 기간도 있고, 물론 못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면은 팔 수도 있을 것이고, 그 예산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것을 팔아서 재원이 되면은, 일단은 보건소를 짓는다 하고, 그 수입하고 이 지출을 맞춰놓았기 때문에, 다른 사업은, 비록 못 팔고 완공 단계에 왔다 하더라도, 원래 수입했던 100이라 하는 100의 숫자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업에 차질이 오고, 주민들이 불편이 오고, 주민들한테 돌아갈 사업이 줄어들고, 늘어나고 한 것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큰, 우리 군이라고 하는 큰 재정을 몰고 가는데, 그러한, 작은 문제까지, 전부 다, 착착 맞아 들어가도록, 예산을 편성하기는, 예산은 계획인데, 그 계획이, 그렇게 완벽하게 수립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그런 말은, 현재 우리 군의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드는데, 당초 이 8억 원 이라는 돈, 부지 매입부터 잘못된 것 아니오, 첫 단추 잘못 끼운 것 아니오? 분명히, 그 당시에 예산을 담당한 거창군수가, 8억 원이라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장비구입으로 내려온 돈을, 임의대로 부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파장된 것이죠? 인정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가 언급해야 되요, 군수가 언급해야 되나?

그 당시는 그 업무를 맡은, 보건소라든가,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야 할 문제고, 저는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보건소를 짓는데, 신축을 하는데, 보건소에서 집을 짓는 공사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협조 부서에서 협조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사 부분만, 일단 우리가 맡아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아니지, 재무과장 그래 이야기하면 자꾸 역정만 나는 소리지, 왜 그러냐 하면은, 돈이 결부된 것인데, 예산을, 다른 데 변태 지출을 썼느냐, 안 썼느냐?, 지금 다른 부서에 쓸 돈을 6억 원이라 하는 돈을 딴 데 썼고, 딴 데 공사할 것을 끌어다 쓴 건 사실 아니오? 그러면은, 당초에 예산보다는, 잘못 집행된 것은 사실인데, 자꾸 변명을 하려 들어요?

예산이라 하는 것은 어디 다른 걸 끌어다 쓰고,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째서 그렇는고?

일단 수입은 수입이고, 지출은 지출입니다. 보건소를, 구 보건소를 팔면은 이 재원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이지, 이걸 안 팔면은, 이것은 안 짓고, 이것을 말면 이걸 짓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아니지! 지금 현재 9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 넣었나요, 딴 데서? 당초 목적이 뭐였어요? 보건소를 팔아 가지고 이 9억 원을 확보한다 하는 그런 돈 아니었었어?

보건소를 짓는데 군비 부담하는 8억 원 부분은, 세수 부담을, 기채를 3억 원 하고, 저걸 팔면 10억 원이 되니까, 10억 원은 확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보건소 짓는데 별도 군비의 재정 부담은 없을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재무과장이 충분히, 지어서, 생각을 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보건소가 안 팔려서, 그렇죠? 안 팔린 것은 사실이죠?

박 위원님.

여러 소리는 필요 없고, 팔렸나, 안 팔렸나, 그것만 대답해 봐요.

안 팔리기는 안 팔렸습니다.

안 팔렸으면은! 그러면 9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예산에서 빼다 쓴 것은 사실 아니오?

빼다 썼다고 그래 얘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쨌는고?

아니 우리 살림살이에, 금년도에 계획이 100인데, 그중에서 보건소를 1을 갖고 짓는다 하면, 1인데, 금년도 재산에 결산을 하는데, 보건소를 못 팔아서 1이 모자라 가지고 도저히 결산이 안 된다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살림을 사는데, 결산이 된다, 수입이 들어 온 것이, 지금 보건소를 안 팔아도 결산이 된다 하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재정 운영이라 하는 것은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금이, 예를 들어서 10억 원을 계획을 세웠는데,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서 10억 원이 안 들어 왔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거창군 재정에 수입과 지출의 결산이 맞아지나, 안 맞아지나, 그게, 가장 중요하다, 나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아니 재무과장.

저희들이 수입을 잡으려고 하면.

행정을 이해를 갈구한다 하면은, 당신네들 군의원 뭐 하려고 앉혀놨어? 이해를 갈구하고, 이해를 요구한다 하면은, 우리 군의원 여기 앉힐 필요가 없어. 무슨 그런 행정을,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박진철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업비에 대해서 어떠한 변태지출이라든가, 의심 나는 부분이 있으면은, 50회 정기회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해서, 사무감사 때 이 문제를 다루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어요.

예.

그리고 신축 보건소 마당이, 현 보건소 마당보다도 세 배가 크다 했습니까?

세 배 정도는 안 되겠나,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요, 거꾸로 지금! 이쪽에, 농협관사 다 뜯은 것하고, 거기 가서 현장 보라고.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원래 쓰고 있던 주차장을 말씀 드린 것이고.

그러니까 말이 되는가! 그게 말이 안 되죠. 현재 그러면 우리가 농협에, 조합장 사택을 구입할 때는, 보건소 용도에 맞게끔 하기 위해서 샀는데, 다 철거했으면, 그 부지를 그렇게 계산해야 되지…. 그리고, 어디까지나 나와서 임기응변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사실 그대로, ‘일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착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겠다.’, 그리고 건물 뒤에 도로를 폐쇄한다고 했는데, 도로를, 군청에서 사용하는 것은 마음대로 폐지하나? 일반인이 하는 것은 폐지가 안 되고?

아니 그것은.

그 따위 행정답변이 어디 있어! 있기를!

그 도로는 지금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불요하기 때문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측면에서, 그래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저희들의 의견이지,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 도로가 지금은 전혀 필요 없고,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다니고 있고, 지금은 필요가 전혀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앞으로 뒤로도 도로가 나올 계획이 있잖아요?

그쪽 계획은 없습니다. 그쪽에는 도로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보건소 뒤에 붙어 있는 도로는.

그러면 거창군행정에, 도로 확보 예산이라든가, 도시계획선 그어 놓은 것이, 전부 다, 엉터리라! 도시계획 선을 그을 때는 뭣 때문에 그었을꼬?

그쪽에는 도시계획 선이 없습니다. 보건소 뒤에.

뒤로 농로가 있고, 도시계획 선이 나와 있지 왜 없어?

지금 쓰고 있는 도로는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도시계획 도로야 그 뒤에 가서, 농로하고, 도로는 다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붙어 있는 도로, 그것은 필요가 없는 도로기 때문에, 폐지해 가지고 쓰면 안 좋겠느냐, 그런 저희들 계획입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답변할 때, 아까 이문행 위원도 하고 다 했지만, 적어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여기에, ‘네가 했나, 내가 했나, 네가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그게 무슨 소리며, 이게 뭐, 솔직히 행정이라고 행정하는 사람들이, 30년 묵은 사람들이 장난치려고 한 거요, 이것! 이 따위 짓이 어디 있어, 이 따위 짓이.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 김무호 위원님.

28쪽에, 백내장 무료 3명 수술했다고 그랬는데, 예산이 154만 원인가 이런데, 414만 원이 도비이고, 기타가 70만 원인데, 기타에, 갑로심장회에서 지원해 주었다고 그랬습니까? 갑로심장회가 어떠한 단체며, 또 지원해 주면, 무슨 명분이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응급 의료서비스 시행하는 집행중에, 우리 관내에 있는, 나이 많은 어려운 분이, 백내장을 당해 가지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있다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니까 경상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갑로심장회에 가면은, 갑로심장회는 진주에 있는 불교청년회 단체입니다. 거기 가면은, 그분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지원이 있을 수가 있다, 한 번 거기 가서 문을 두드려라 그래서, 저희들이 정보를 듣고 나서, 갑로심장회에 가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말씀 드리니까, 한 70만 원은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 가지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계속 사업은 아니네요, 올해만?

예, 그분들은, 금년 ’97년도 사업은 돈이 이 만큼 되었는데, 사천시에 한다는, 미리, 정보를 알고, 선수를 쳐 가지고 먼저 우리가 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창군보건소도 후년에도 앞서 선수를 치면, 지원받을 수도 있겠네요?

예, 갑로심장회에서 연도별로 예산을, 1년에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자기들 자체 예산이 있는데, 각 시.군에다가 계속 지원할 것으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소장이 신경을 써서, 백내장, 이것 사실, 거창 같은 데서는 어렵지 않습니까? 안과 전문의가 없어서 그런데, 많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노인들한테 좋은 치료를 해줄 수 있도록, 힘을 써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박 위원님하고 재무과장님하고, 보건소장하고 논쟁이 분분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재무과장 오늘 고생했어요. 왜냐 하면,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건소에, 하나도 관여를 안 해도 되는데, 보건소에서 청사 짓는데 는, 전문적인 기술도 없고, 아무 것도 없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재무과에서 맡아서 한, 그런 사항인데, 앞에 추진된 사항 자체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사항도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추진하는 관계는, 재무과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 것 같은데, 재무과장 고생했는데, 그리고, 제가 오늘 아침에 와서 보건소 업무 보고를 듣다 보니까, 이 내용 자체가 빠져 있어요, 보건소 신축 문제가?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재무과장을 불렀습니다. 이런 일련의 문제는, 보건소를 어떻게 팔아서 어떻게 보건소를 하든 간에, 좋은데, 실질적으로 박 위원이 의구심이 가는 것은 뭐가 의구심이 가느냐 하면, 이런 내용 같습니다. 보건소를 10억 원에,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해야 되는데, 3억 원 기채를 내고 7억 원에 팔면, 그 돈이 돌아간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지금 보건소 활용을 하고, 또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어떤 돈을 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당장, 팔아 가지고 비켜줘라 하면, 보건소를 어디로 또 이전을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은 차후에 매각을 해서, 대체를 하면 되겠지만, 박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문제는, 6억 원을 우선에, 돈을 당겨다 쓰면, 저쪽에 집을 팔아서 6억 원을 갖다 메웠으면, 그 이자만이라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런 문제가 안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구 보건소를, 천상 빨리 매각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가 완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호 협조를 해서, 매각하는데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해오다가,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불가피해서, 재무과에서 일부분에서 그런데, 위원님들과 전문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해 가지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그런 점에서 제가 대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

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읍ㆍ면의 의사 배치 현황을 복사해 주십시오.

예, 되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공사비 집행내력과 보건소 장비 현대화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이나, 지적 사항들을 잘 참고하셔서, 사업추진에 아무런 차질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사실상 오늘로써 제49회 임시회기 중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마는, 며칠 후면 제50회 정기회에서는, ’98년도 당초예산 심의와 또 제3회 추경예산 심의, 그리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 그리고 각종 일반의안심의 등, 많은 의안심사가 있게 되겠습니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주시고,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별첨) 1. ’97국ㆍ도비보조사업추진상황보고(재무과)

(5인)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김무호 이문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