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건설과장 김성규입니다. 건설과 소관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7쪽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대적으로 낙후된 오지지역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기하고, 지역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오지종합 개발사업은 북상면, 고제면, 가북면에서 총7건에 14억 8,282만 3,000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북상에는 창선교 재가설과 갈계리 진입로 확ㆍ포장, 고제는 농로 확ㆍ포장 봉산 도수로 설치, 가북은 몽석 농로 확ㆍ포장과 율리 농로 확ㆍ포장, 송정 도수로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1월과 2월에 하고 ’98년 3월에 착공계획으로서 완공은 11월 예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ㆍ도비 보조가 미확정으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낙후 지역의 균형개발 및 소득사업,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주권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농촌정주생활 환경개선과 지역 균형개발 및 주민소득 증대 기여와 주민 숙원사업 해소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총45억 원으로서 보조가 30억 원, 융자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상면 정주권개발 사업은 현재 금년이 3차년도 계획이 되겠습니다. ’97년까지 투자액이 26억 5,300만 원이 투자 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하면 정주권개발 사업은 현재 6억 4,500만 원이 투자 되었고, ’98년 계획은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소요액이 2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웅양면 정주권개발사업은 기투자가 4,500만 원, ’98년도 금년에 7억 5,000만 원, 앞으로 소요액이 37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조면 정주권개발사업은 금년도 기본계획 설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실시설계를 7월까지 마쳐서 8월에 착공, ’99년 5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농촌 정주생활 체계 확립과 지역균형 발전 및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숙원 사업을 해소 해 나가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불규칙한 농지의 논배미 및 용수로, 농로 등을 기계와 영농에 알맞도록 정비해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영농의 구조 개선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작년 가을에 착수해서 봄마무리 경지정리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시행면적은 6개 지구에 103.78㏊가 되겠습니다. 지구는 마리 안갱이 지구, 거창읍 당동, 고제 용초, 북상 소정, 남상 동령, 신원 신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5개 지구에 31㏊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정, 공수, 몽석, 예동, 진목지구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도 봄마무리는 5월까지 완공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8년 가을착수 경지정리는 실시설계를 8월까지 마쳐서 9월까지 도에 승인을 받아서 10월 중에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영농기반 및 시설확충 및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영농기반 조성 및 용수의 안정적 공급으로 품질향상은 물론 농업생산성 향상에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 계획이 575㏊가 되겠습니다. 현재 ’97년 계속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주상 성기지구 외 6개 지구와 ’98년 신규사업으로 거창읍 학리지구 외 7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123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서는 기본조사를 2월과 5월에 완료해서 기본조사 후 6월까지 대상지를 확정하고, 7월에 착공해서 용수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용시설 공사 착공은 11월에 착공해서 ’99년 5월경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주민 편익도모 및 농업생산성 향상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생활용수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현재 4개 지구에 관정개발 및 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성기지구와 마리 상율, 가북 공수, 주상 내오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관정개발을 ’98년에 5월에 하고, 이용시설은 ’98년 10월에 착공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한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금년도 암반관정 개발사업은 지하수 1공과 현재 한해대책용 6공 해서 7공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리시설 개ㆍ보수는 상천지구 도수로와 월포 양수장 개ㆍ보수가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만 원입니다. 소류지 그라우팅은 위천 면동과 마리 주암, 마리 사동 소류지가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사업비가 약 2억 원이 들어야 되는데 위치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를 줄여서라도 완결위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착공해서 6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군도 확ㆍ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현재 주상면 거기 외 3개 지구로서 4개 노선에 4.7㎞가 되겠습니다. 그 중 계속사업으로서는 주상～가북선 1.6㎞와 무촌～매산선 1.1㎞, 무촌～대산선 1㎞, 신규사업으로서는 장기에서 상천 올라가는 도로 0.9㎞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1억 2,600만 원입니다. 계속사업은 ’98년 2월에 착공해서 ’99년 4월까지 완공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실시설계를 5월까지 마쳐서 6월에 착공, ’99년 6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입니다. 남하면 대야리 가천선 외 4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 노선에 9㎞로서 계속 사업은 지산～가천선 4.1㎞, 군암에서 군항선 1.3㎞, 신규사업은 거창읍 중산에서 정장선이 1.1㎞, 북상 중산～소정선 1.4㎞, 신원 청수에서 중유선이 1㎞로 사업비는 44억 2,300만 원입니다. 추진개요는 계속사업은 2월에 착공해서 ’99년 4월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은 금년 2월에서 5월까지 설계를 해서 6월에 착공, 내년 6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량교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불량교량은 현재 정밀안전점검 결과 불량교량으로 판단된 교량에 대해서 재가설 및 보수로서 정비해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서 금년도 시행하는 사업량은 웅양면 동호리 동호교 외 14개 교가 되겠습니다. 재가설 교량이 5개 교이고, 보수 교량이 10개 교가 되겠습니다. 재가설 교량은 현재 동호교, 송라교, 상천교, 잠수교, 학리교 다섯 개 교이고, 보수교량은 연교교, 원농산교, 상율교, 원동 진입교, 안금교, 용전교, 추동교, 공수교, 당산교, 세동교 해서 이것은 난간 및 주로 기초세굴된 부분을 보수해서 1개소당 평균 600만 원 정도 들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가설은 4월까지 설계해서 5월에 착공하여 ’99년 10월까지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공사가 추진되겠습니다. 보수는 3월에 시행완료해서 4월에 착공, 6월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이 되겠습니다. 가조지구 경영치수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조 일부리에 온천지구 지산천이 되겠습니다. 축제호안은 440m에 사업비는 작년에 기채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지금 설계가 작년 11월에 완공해서 기채승인이 작년 4월 11일날 완료 되었습니다. 비관리청 하천공사 시행인가 및 허가를 받아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편입부지 보상은 90%가 되고, 축제호안 및 토공작업은 60%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은 공사가 완료되면 도에 양여신청을 해서 경영사업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천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거창읍 합수지구에 계획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8억 3,400만 원을 투입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98년 계획으로서는 12억 9,200만 원으로서 저수호안 1,032m와 산책로, 주차장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사 실시설계는 작년 5월 8일에 해서 하천공사 시행인가를 받았고, 현재는 현장사무실 건축 완료와 표토제거 및 구조물 기초터파기 시공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가 확정되면 금년도 사업도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이것은 지금 소하천정비사업에 6개 지구에 대해서 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료가 빠졌었는데, 도로분야가 21건에 19억 7,400만 원, 수리시설 3건에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를 1월달에 시작해서 2월까지 해서 공사착공은 3월부터 되어서 금년 9월경에 완료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 개설공사는 문제점이 약간 있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추진 개요는 사업량이 약2.02㎞로서 폭은 2～4m가 되겠습니다. ’95년 8월에서 ’98년 5월까지 개요로서 사업비 총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사업현황은 현재 ’96년도까지 2억 7,000만 원을 투자하고, ’97년 시행계획이 6억 4,800만 원으로서 길이가 1,525m로서 공사착공은 ’97년 3월 27일에 착공해서 현재 용수관 시공 중에 있고, 포장 495m는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점이 공사가 도급회사인 광림종합건설이 12월 4일 부도로 해서 공사 준공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현 타절 공정은 20.54%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보증회사와 재시공 등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진계획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학리교가 위치를 어디로 하기로 했어요?

위치는 현재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교량 위치를 조금 변경시켜서 놓아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건너 땅이 개인땅이 들어가야 될 그런 입장이니까 보상 문제도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하천하고 전부 연관이 다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건계정 자전거 전용도로가 지금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어느 공사든지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물의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박스에 해 놓고 물 빠지는 양하고 흄관 넣어서 물 빠지는 양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거기에는 공수들인데, 공수들 보가 물량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흄관이 1,000㎜ 짜리지요?

800㎜입니다.

그런데 흄관을 묻는 것보다는 공사를 줄이려고 해서 그런지 박스로 하면 좋겠는데, 흄관을 해 놓으니까 그 물량을 다 당할는지도 의문입니다.

그것은 충분한 양을 검토를 했습니다.

계산상은 그렇지요.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하면 비가 와 가지고 부닥치면 넘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있더라고요.

공사 자체를 할 때는 흄관보다는 박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전용도로 거기까지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물 건너 쪽하고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연결이 되어서 건계정 식당 있는 데로 올라간다는 말이지요?

현재 건너가는 건계정 교량하고, 국도선에서 건너가는 교량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중간에서 건너로 다리를 놓으면 안 됩니까? 건계정식당 있는 데까지 연결하려고 하면 결국은 다리를 놓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보는 부분적으로 그런 데는 구조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암반위에는 그렇게 들어 갈 겁니다.

암반 위에는 구조물도 들어간다는 말은 우리가 볼 때는 결국은 다리를 놓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교량식은 별로 없고, 거기서 석축이라든가 이런 것을 쌓아서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그것은 별도로 국도 서부우회도로가 나면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거기에서 건계정식당 있는 데까지 연결하는 그 값이나 현재 있는 위치에서 바로 좌측으로 가로 질러서 다리 놓는 것이나 같이 들지 싶습니다.

교량을 하면 사실상 돈은 총체적 사업비만큼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서 들어가는 것을 얼마나 계산하고 있어요? 6억 4,800만 원 안에 들어 있습니까?

예,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88쪽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지요?

예.

소하천정비 해서 송정, 김천리 했는데, 송정리는 복개하는 것은 알겠는데, 덕곡과 상관없이 김천리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사실상 채산성으로 하면 개인한테 매각을 한다면 상당히 돈을 벌 수 있는데, 경영치수사업이기 때문에 가조 온천도 살리면서 시설을 계획했기 때문에 이것은 채산성은 있습니다.

어떻게 채산성이 있겠어요?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없는데 돈이 나가겠어요?

그때 면적을 평당 35만 원 정도인가 잡아 놓았기 때문에, 지금 온천 같은 데는 약200만 원 정도 한다고 보기 때문에 채산성은 있습니다.

이재선 위원님, 지금 가조온천이 안 되면, 2만 5,000원도 안 할는지도 몰라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안 하겠지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지금 꿩 놓치고 매 놓쳤는데,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84쪽에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사업이 있지요? 신규사업 쪽에 보면 중산, 정장리 있지요?

예.

읍에서는 유일하게 농어촌도로가 하나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6월달에 착공으로 되어 있네요. 실시설계를 좀 빨리 해서 5월 초순이나 빨리 착공을 하면 안 될까요?

그것은 최대한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용수 개발한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리시설 관정을 파서 물 공급 시설을 해 주고,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부분의 농로를 포장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금년도 계속사업이 174.5㏊가 있고, 아직까지 사업비는 조금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하고, 밭기반 정비 사업할 때 용수로 개발하는데, 그것하고 생활용수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순수목적에 의해서 합니다.

순수목적은 그런데, 그 물을 먹어도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지정리사업에 보면 공수 있지요? 어디 입니까?

가북 공수입니다.

경지정리는 읍에는 거의 다 되었지요?

사실상 읍에는 거의 다 되었고, 골짜기에 몇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정주권 개발사업은 보면 융자가 있지요?

예.

융자는 어디에서 융자를 하는 겁니까?

주택융자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주택융자를 하겠네요?

예, 나중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가, 보수한다든가 그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주권사업자 설계는 공사 안 하는 것도 가조 같은 데는 설계를 같이 할 겁니까?

사업비가 조금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가조를 하려고 기본설비 계획으로 저희들은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조금 변동이 있다면 금년에 못 해서 기본설계비를 우선 설계상에 계상을 해 놓았는데, 4,500만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년에 투자를 조금 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아마 2000년도 가야 이것이 착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 수립이기 때문에 기본계획 수립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농산물 계획이 되어져야 합니다.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농림부하고 농어촌진흥공사하고 해 가지고 합니다.

그래도 군에서 추진을 해줘야지요.

가능하면 빨리 당겨지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늘 이야기를 했는데, 위험지구 관계는 석강 기리 사이에 창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배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시조치라도 해야 되지만, 1㎞나 2㎞나 이런 식으로 못 할 것 같으면 그 분야라도 빨리 대책이 서야 됩니다. 위험지구는 배수도 안 되고, 위험하니까 조치를 해보십시오.

도에서도 지금 유일하게 저희들이 군도에서 지방도로 승격이 되어서 지금 ’84년도에 저희들이 IBRD 군도 확ㆍ포장사업으로 DBSD공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서 경상남도에도 아마 유일하게 남은 구간이 지산 교량 있는 데까지 그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유지보수비로 하든, 도에서도 금년에 관심을 가지고 현재 2차선이 안 되기 때문에 가북 올라가는 것도 같이 병행해서 계속해서 빨리 조기에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서류로 해 가지고 도의원한테도 이야기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데 긴급한 위험지구는 대책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물이라도 빠지도록 만들어 놓아야지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건설과장, 고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산, 궁항, 봉산을 해 놓았네요. 내가 보니까 이것이 오지개발사업이 1억 원씩 들어가는 그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면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농로 확ㆍ포장은 농산하고 궁항이 합쳐져 있고, 봉산도수로는 별도인데, 사업비 자체가 1억 원이 아니고, 4억 9,400만 원 중에서 면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다.

봉산에 것은 현재 경지정리 안에 들어가는 도수로를 하는 겁니까?

정주권 개발사업은 면당 들어가고, 오지개발사업은 오지 면에 5개 면, 정주권개발사업은 읍을 제외한 6개 면이 되기 때문에 정액적으로 정주권개발사업은 30억 원이 보조가 되고, 오지개발사업은 20억 원 계산으로 해서 내년까지 오지개발사업은 완료가 될 겁니다. 작년에는 신원하고 주상을 마쳤고, 내년에는 일부 잔여구간을 해서 그렇게 완료되는 것으로 해 나갈 겁니다.

나는 면 중에서 오지를 해 가지고 저 위에 높은데, 도계지구로 하는 줄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설과장, 불량교량 판정과정을 어떻게 합니까? 신원에 보면 창일교는 언제부터 재가설도 안 되고, 새로 놓아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보수로 한다고 했다가 새로 놓기로 했는데, 신원에 창일교 안 있습니까?

그런데 사업비를 얻어오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하게 되면 몇 억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얻어 가지고, 금년에 가조도 도비 1억 원, 2억 원 와 가지고는 도저히 출연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가설 교량이 5개소가 있는데, 군도사업은 내무부에서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농어촌도로 교량성 재가설도 10개가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군도 교량사업이 되고 나면 내년부터는 조금 확대가 되어 나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농어촌도로 교량은 현재 예산을 열 방법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군비를 확보하든지 해야 되는데, 군비 가지고도 상당히 어려운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염두에 두고 계속 추진해 나가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건설과장이 그것 좀 챙겨 주도록 하십시오.

예.

지산천에 ’97년 현재 투자된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공정은 40% 정도 됩니다. 돈이 지급된 것은 관급자재 이런 것만 지급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에 더 이상 의문사항 없습니까?

제가 시정해야 될 사항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 업무보고를 보면 예를 들어서 밭기반정비 주상지구 외 6개 지구, 학리지구 외 7개 지구, 사업비가 전체 사항이 되어졌고, 교량도 가설이 교량명만 나와 있고, 사업비도 총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는 사업명을 구분해 가지고 계속 신규로 하고, 위치, 구간, 사업량, 소요 사업비, 이런 식으로 좀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밭기반정비사업 같은 것은 아직 사업지구가 확정도 안 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때 그런 것은 전제를 하고 설명해야 되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과 보고에 앞서서 10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0 도시과

도시과장 정재홍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사업추진은 저희들이 계속 사업에 죽전소방도로 외 6개소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신규사업으로서는 강남로 보도정비가 거열로에서 서흥여객 간 약2,500m, 폭은 3m로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는 4억 원으로 추정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2억 원이 책정되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지구 소도읍사업은 총30억 원 소요에 5억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상림소방도로는 위천선에서부터 충혼탑까지 4억 5,000만 원 소요 중 3억 원이 확보되었고,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을 포함해서 ’98년도 확보된 사업은 22억 8,300만 원입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기초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을 4월까지 마무리해서 7월까지는 실시계획 인가 등 보상협의와 행정절차를 이행토록 해서 금년 8월에는 공사착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이 계획은 사업규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여부에 따라서 기간은 다소 변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 도시기본 계획 및 재정비 추진입니다. 도시 기본계획은 기정 도시계획 면적 27.492평방킬로미터를 변경 없이 기존 도시계획구역으로 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 일정은 거창 도시기본 계획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2월 8일날 상정이 되어서 수권소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거창 도시기본계획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6월까지 받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 추진계획 사업입니다. 95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알다시피 도시계획 재정비는 5,000분의 1 도면으로 결정이 되고, 지적고시하고 발급하는 축적은 1,200분의 1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재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 결정사항을 명시해서 지적고시를 해 가지고 민원 발급에 착오는 물론이고, 행정적인 시간절약 등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이번에 용역비로는 보고 되었습니다마는, 2억 5,000만 원으로서 지역현황 측량에 1억 7,000만 원, 지적고시 계획 및 지적 조감도 작성에 8,000만 원으로 해서 금년 3월쯤에는 용역발주를 해서 지적 조감도 작성 및 고시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 신시가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규모로는 8만 6,000평으로써 상림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국토지공사 경남지사에서 시행하고, 금년 3월까지는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해서 4월부터 금년 말까지 조사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지조성공사와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는 제반 공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완료되는 즉시 대형온천장의 시설물이 본격 유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면적은 6만 8,158평이고, 하수종말처리장은 5,500톤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는 1,287억 원 중 기반시설이 216억 원, 이용시설이 총 1,071억 원을 민자로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관광지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부지조성공사는 당초 3년간인 ’97년도 11월까지였습니다마는, 1년 연장해서 ’98년 11월 23일 완료할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조성공사는 36.7%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간 연장 등에 따른 사업계획변경을 2월까지 완료하고, 시설물 입주허가를 11월까지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도 6월에 준공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거창권 관광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개발 권역은 북상권, 가조권, 감악산권으로 해서 전체규모는 236만 3,000평으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유치시설들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도 10개년 목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가조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2001년도에 완료할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업비는 관광개발비 용역 시기가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추진방법으로서는 투자공모를 통한 민자유치로서 공구별 대기업이 독자 개발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조 온천관광지 조성사업은 당초계획대로 계속 추진하고, 나머지 기타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국가적인 IMF사태 로 인한 경기가 아주 불투명한 현실에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추진을 봐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을 상반기까지 수집해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매년 계속해서 투자유치활동 및 투자자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말 현재 주택은 2만 449동으로서 지난 ’97년 이전에 2,427동하고 올해 계획된 200동을 포함해서 총8,434동은 양호한 상태에 있고, 앞으로 관내주거 환경을 개선해야 될 대상은 전체 9,338동입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금년도 책정된 200동에 32억 원에 대해서는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부터 공사를 착공해서 11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이것은 실제 환경개선사항으로 주택이 소요사업비가 4,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 국가재정이라든가 상부기관에 재정현황이 동당 융자금이 1,600만 원으로서 다소 보탬은 되나, 완벽한 지원이 안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 500m에 4억 3,700만 원,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으로 확정된 일반하수관거 정비사업 1.4㎞에 약 3억 1,800만 원, 주민생활편익사업 600m는 거창 국농소와 가조 중마지구에 이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서 당초에 확정된 사업으로 600m에 9,500만 원, 노혜마을 하수도정비사업 1㎞에 9,000만 원, 침수지역 민원해소 10개소에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전체 3.5㎞에 대한 9억 7,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3월까지 대상지 선정 및 현지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하고,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부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예고하고 난 다음에 ’98년도 6월에는 착공이 되도록 해서 주민에게 기반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페이지, 거창상수도 확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거창읍 양평리에 있고, 사업량은 현재 9,900톤에서 1일 2만 톤을 처리하기 위해서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개요는 혼화지 2지, 배수지 3지, 관로 1.3㎞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업발주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혼화지와 배수지 25억 원에 대해서 하고, 금년도에는 관로공사 5억 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수도확장사업이 끝나면 양평과 노혜마을에 급수구역이 확대되고, 안정적인 수도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조 상수도확장사업은 현재 500톤 생산능력을 3,300톤으로 증설 확장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44억 5,4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취수시설 1식과 정수시설, 전기 및 기계설비시설과 관로 5.3㎞에 대해서는 사업발주를 완료해서 사업 착수 중에 있고, 총소요되는 사업비는 31억 원입니다. ’98년도에는 14만 5,400만 원을 투자해서 총사업비는 44억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현재 3개 마을 상마와 중마 1구, 중마 2구의 3개 마을 에 공급받은 상수도를 9개 마을로 확대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통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중앙리 백약국에서 태백상회 구간으로서 연장은 220m입니다. 그래서 사업개요로는 보도블록 설치가 880세대, 하수구 복개 및 칼라 차도뚜껑 설치가 양쪽으로 220m씩 해서 440m가 되고,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3월에 발주 및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입니다. 가조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는 특허공법으로서 간헐폭기식 접촉산화공법을 채택한 방법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는 1일 5,500톤 처리능력으로서 사업비는 92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기시행분은 토목공사와 관로공사 건축공사 2동을 해서 5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가 ’98년도 시행분은 4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98년도 미확보분이 36억 8,600만 원이고, 양여금 27억 5,700만 원이며, 설계증가분이 92억 9,0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수승대 국민관광지 업무계획에 대해서는 수승대소장으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보고해 주십시오. 0 수승대관리사무소

수승대관리소장 윤동수입니다. ’98년도 수승대국민관광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방향은 관람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가 되겠고, 관광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에 사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개요로서는 관광료 및 시설이용료 징수 목표가 ’98년도목표가 되겠습니다. 총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관람료는 생략하고, 입장료와 주차장 이용료, 야영장 이용료, 썰매장 이용료, 자동판매기 이용료 수입으로 해서 약3억 2,500만 원이 ’98년도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이 되겠습니다. 기존 편익시설 및 기타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와 안전사고 예방경고 및 안내 입간판 일제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조경수 백일홍 식재로 관광지 미관정비를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개선으로 직원사기 진작이 되겠습니다. 노후 책걸상 교체를 하겠습니다. ’90년도에 저희들이 책상 구입을 한 겁니다. 그것하고 보일러실 겸 주방싱크대 설치를 하고, 당직실 이불장 및 옷장구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밑바닥 비닐 교체를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를 보면 관광지 환경정비 및 안전사고 예방인데, 중점기간을 ’98년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으로 두고, 단계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준비단계는 ’98년도 3월부터 6월까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비도색을 하는데 약 20종에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안전사고 예방경고 안내판 정비 및 설치를 50개소하고, 일용인부 사역으로 해서 제초 및 관광지 청소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경수는 백일홍 식재가 되겠고, 그에 따른 유관기관 및 단체의 협조를 요청해서 준비단계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시단계가 되겠습니다. ’98년도 7월부터 8월이 되겠습니다. 수승대 여름파출소 운영은 경찰서와 협의해서 4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수상안전사고 예방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지원되어서 18명이 상주근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구급차 대기가 거창 소방서와 협의해서 간이수영장 초소 옆에 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천면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이 1조에 4명씩 수시로 야간에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안내소 운영입니다. 새마을 부녀회에서 1조에 10명씩 매일 옵니다. 다음은 행정봉사실 및 행정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데 1개소에 1명이 되겠습니다. 부녀회에서 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실시입니다. 기관단체에 신청접수로 순환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계도, 수질검사, 연막소독, 시설물 안전점검 및 순찰활동을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4명이 매표소에 대기해서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 정비 및 사고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관광객 편의시설 보수 정비로 관광객 편의 제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행정사무장비 교체 구입입니다.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추진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보면 사업명은 12건에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을 나열하면 진입로 및 관광지내 조경수로 백일홍 식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원각사 산책로 석축공사가 약 석축공사와 편의시설 정비 및 도색이 20종에 270개 600만 원, 야영 다목적놀이 광장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반원형 단계 식으로 화강석으로 해서 250㎡에 2,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배수시설 하수정비 및 준설이 되겠습니다. 배수로 설치 50m, 하수뚜껑 교체 50개, 하수구 준설사업 해서 약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야영장 주변 보도블록 재포장이 되겠습니다. 1,000m에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사무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노후 책걸상 교체 구입에 책상이 8개, 의자가 10개 해서 약60만 원, 노후 캐비닛 교체 구입이 5개에 40만 원, 당직실 이불장 겸 옷장 구입을 1식 해서 30만 원, 보일러실 겸 주방싱크대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응접소파 및 탁자구입, 순찰용 서치라이트 구입비 해서 총12건에 1억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대효과가 되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증진 및 관광지 미관 제고가 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무자 사기진작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수승대 국민관광지 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승대관리사무소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도시과하고 수승대관리사무소 소관 보고에 대해서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가조상수도 정수시설은 소위 말하는 간이식이라고 해서 규모가 아주 작은 겁니다. 통으로 해 가지고 일반정수기, 가정용에서 먹는 정수기 규모를 좀 키운 것이고, 이번에는 시설정수기로 바꾸어서 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은 전혀 이용을 못 하겠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의문사항 질의 하십시오.

가조온천에 연장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을 한다고 했는데, 사업계획 변경 때문에 연장을 한 겁니까?

이것은 기간연장입니다. 저번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기간연장도 계획변경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을 계획변경이라고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부도가 났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보성이 시공업체로서 지정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지난 1월 12일날 보성에서 대구지법에 대해서 화의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보성에는 실제 규모화 된 사업장이 주보성과 보성건설, 스파월드 하면서 나름대로 10개 정도의 사업장을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건실한 기업체였습니다. 그런데 IMF한파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아까 말씀 드린대로 1월 12일날 대구지법에 화의신청을 냈는데, 화의신청 내용상에는 많은 계열회사 중에서 주보성과 보성건설을 주력회사로 하고 나머지는 화의신청에 의해서 처분해서 지금까지 채무 채권을 변제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가조 온천지구에 부지조성이라든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는 보성건설에 속해있는 사업지구이기 때문에 물론 화의신청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우리 쪽에는 일단 화의신청이 받아지면 문제없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21일날 대구지법에서 보성에 대표자를 불러서 심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나름대로 자산규모라든지 거기에서 보는 부칙 부담비율이 현재 나타나 있는 다른 회사들보다는 건실하게 70% 정도는 자기 자본비율을 갖고 있는 기업체로 우리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런 여러 정황으로 봤을 때 대구지법에서도 보성건은 화의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다소 걸리는데, 12일날 화의신청을 하면 보통 빨라도 25일, 늦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되면 화의신청 여부가 결정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도 모든 신경을 세우면서 우리 사업지구에 혹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추이를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걱정은 됩니다마는, 타 회사에 화의신청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린 것으로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은 아직 못 하고 있지요?

예, 현재는 동절기사업이고 화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추진을 본격적으로 못 했는데, 저희들한테는 이번에 동절기공사 구간해서 사업 중지를 했는데, 보성에서 저희들 현장사무실하고 집기 같은 것은 운반하고 정비할 수 있는 창고는 건설하는데 동절기에 다 넣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 부실공사나 불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드린 창고나 현장사무실은 지금 짓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도 타사업장은 저희들이 전부는 못 봤습니다마는, 아까 말씀 드린 건설 쪽에 있는 직원들은 전부 상시출근해서 그대로 일은 하고 있고, 공식적으로 화의 신청하는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약4일간은 화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전 직원한테 휴가를 실시해서 16일부터는 본격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하도급 업자들은 지난 1월 5일날 인부임이라든가 자재비는 보성에서 결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의 하나 보성의 화의신청이 안 받아 들여지고 부도가 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국가사무계약에 따른 법령상 문제점으로 계속 매스컴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마는, 흑자기업도 부도가 나는 것이 지금 체제로는 연대보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성하고 동업자로서 계약은 회계법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그 기업이 부도라든지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지 못 했을 때는 물론 연대 보증회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책임을 지는 식하고 있는데, 물론 기업끼리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연대보증회사도 일단 부도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것은 화의신청이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렇게 되는 사항이 오면 가조온천지구에 보성하는 것이 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나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결국 그것을 함으로 해서 자기네들 체비지가 1만 평인데, 자기네들이 개발할 수 있는 것으로 자기네들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도 되는데, 문제는 온천관광지 조성이 계속 연기된다는 이야기이고, 앞으로 포기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성도 그렇지만 건축자재비도 오른 데다가 보성이 계획한 그런 온천지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자꾸 무산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과연 이 가조온천지구가 조성이 되겠느냐, 하는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이것이 지금 지리산온천보다 먼저 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리산온천은 수입을 올리고 있고, 거창은 아직도 경지정리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꾸 계획만 해 가지고 올리는 식이고, 투자는 실컷 해 놓고 포기하기가 어중간하니까 자꾸 질질 끌고 있는데, 10년이나 20년 후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굉장히 답답합니다. 거기다가 그것을 반대하고 안 좋아 해서 굉장히 진정을 올리고 하는 사람들은 쌍수를 들고 내가 이겼노라고 하면서 돌아다니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지역적인 정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런 행정에서 이런 것을 빨리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빨리 방법을 연구해 가지고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연구해 보는 것이 이제는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막 이야기와 같이 앞으로 추진하는 데는 화의만 받아들이면 다음 문제는 별 일 없다는 이런 이야기이지요?

예. 신전규 위원님이 지리산 온천이라든가 이야기도 하셨지만, 가조가 여건도 좋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고민입니다. 명심해서 그것을 어떻게 접근하느냐는 것을 고민하고, 또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공을 판 사람들하고, 지금 주민들하고 접근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확실히 접근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사실 온천공 발견자하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도 수차례 조합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조정을 해보려고 모였었고, 또 그런 이야기가 어느 정도 접근이 되어가고 있다가 IMF가 나와서 그런 입장이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은 나름대로 사실 사기가 떨어진 것도 있고, 온천공 발견자는 발견자 나름대로 그런 것이 있는데, 또 마침 온천공 발견자는 밀양지구에 눈썰매장을 한창 만들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자금난도 어려운 때에 밀양도 만드는데, 밀양이 당초에는 15일 개장목표로 공사를 하다가 다소 늦어져서 내일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그 사이에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그런 동향 정도만 파악이 되었지 실제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번 24일날 개장을 예측하고 있는데, 늦더라도 아무튼 1월에는 개장 준비가 되면 2월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저쪽을 만나서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상당히 불화가 심화되었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요.

사실은 우리가 주도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외에 말이 많은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진실된 것은 감출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도 우리가 모든 역량이 모자라는 입장에서 그런 데까지 다 대응하기에는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차근히 진짜 원칙을 지키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말도 저희들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터무니없는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러한 이야기는 조기에 해결하면 만사가 다 해결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조기에 해결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천문제는 말이지요. 자꾸 질타를 해서 안 됐는데요. 이제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법적인 하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다음에 시행하고 나서 보완이 가능하면 그 협조기관에 협조를 해서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조금 말썽이 있다고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발뺌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지도자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판명이 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참모들이 조언을 할 때도 지도자가 최대한으로 의지를 가지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의결기관인 우리도 그에 따라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상시라도 와서 상의를 해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실시 후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은 강하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비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업무 추진하는 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상수도 관계는 신흥에서 부도가 나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공사를 시작합니까?

가조상수도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향토기업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 거창의 정서라든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회나 의원님들이나 군이나 지역 군민들이나 전부 합심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때 사실 계속공사 하다가 일단 마무리된 부분에 대해서 통행안전이라든가 공사장 정비문제가 안 되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협의해서 일단 도로복구 문제는 내일까지 완료할 것으로 해서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신흥도 지난 1월 13일날 거창지원에다가 화의신청을 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채권 채무를 확실하게 해 놓고 사업을 다시 하자고 하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 될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다소 지연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택개량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지구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집단으로 할 겁니까?

집단이 아니고, 읍ㆍ면에다가 개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전에 얼른 말이 10호 이상 취락지 규모로 안 하는 것은 안 한다는 말이 있길래 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이 신청하면 검토해서 우리가 우선순위 지침을 확정 시켜서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항간에 제가 듣는 소리는 공 발굴자가 온천공을 폐쇄신고를 내겠다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보름 전에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소문이 폐쇄가 아니고, 지금 자기네 계획은 온천공 개발을 해 놓고 난 다음에 그때 수중모터가 안에 있었습니다. 수중모터는 순기적으로 그것을 가동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중모터를 빼서 수리 내지는 수중모터의 기능을 점검하는 것이지, 폐쇄는 아니었습니다. 그때 주민들도 그러한 이야기를 들어서 가조월드에 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책임자가 사진 찍어서 공 작업하는 것을 보여줘서 그냥 돌아갔다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중요시 되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소유자가 온천공을 폐쇄를 시킬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자기가 폐쇄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자기가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생각해도 폐쇄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폐쇄를 하면 자기 소유권이나 자기권리가 없어지는데 그것은 이상한 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계속 유지해서 남들이 손을 못 대게끔 하면서 자기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만에 하나 폐쇄를 시켰을 때에 그 공이 폐쇄되면 다시 그 자리에 다른 분이 공을 착공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폐쇄를 우리가 인정해 주는 폐쇄이면 관계가 없는데, 그럴 일이 없거든요. 일반 자기가 관리하면서 뚜껑을 만든 것을 폐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공 자체를 정봉길 씨가 개인적으로 폐쇄하겠다고 하면 포기거든요. 폐쇄신고를 내면 행정적으로 폐쇄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다시 다른 사람이 온천공을 개발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예, 폐쇄가 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 그때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상당히 법적인 해석을 요하는 그런 문제 같은데요. 폐쇄를 시켰을 때 그 공을 가지고 지금 온천개발이 착수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지금 중도에서 폐쇄를 시킨다고 보면 개발에 대한 문제는 안 생깁니까?

그 온천공이 지금은 나타나고 가채수량을 시험하고, 우리가 실채수량을 시험하는 것은 온천공으로서 온천수가 확보될 지구이고, 적절하게 어떤 규모이면 채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존량이 있다, 그래서 온천지구를 한 것이거든요. 만일 그 온천공을 지금 개발되어 있는 것, 그것만 활용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1공, 2공은 확인된 공이고, 3공은 확인이 안 되었는데, 전체 그런 규모에 맞춰서 온천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공 외에도 여섯 공은 더 해야 실제 이용하는 채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온천 수량에 따라서 이용하고 안 하고는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사실은 지금 기 공소유자가 폐쇄를 시키겠다는 소리는 타당성이 없는 이야기네요?

예.

폐쇄를 시켰을 때 본인만 손실이 가는 것이지, 개발하고 관계가 없는 거네요?

예.

어쨌든 그렇다면 신전규 위원님도 그런 부탁을 드렸고, 가조온천 이것은 절차과정에 순서가 바뀌는 일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강행을 해서 금년도에는 안 되면 탕이라도 한 개 세우십시오. 우선 집이라도 지어 놓고, 다른 사람이 한 분이라도 객들이 들어 와야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되고, 진도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몇 년을 두고 부지를 3년 조성해도 부지 바닥도 못 굴리는 상태에 있으니까 잡음이 자꾸만 생기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금년에는 탕이라도 하나 세우십시오. 그런 식으로 추진하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의문사항 있습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94쪽에 도시 기본계획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거창읍 도시계획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지금 기본계획 현황에 보면 인구로 보면 거창읍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 모양인데, 밑에 보면 거창읍 도시계획 재정비 지적고시가 되어 있거든요. 도시 기본계획이 재정비가 되어서 확정이 나야 재정비 고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것하고 맞아 떨어지나요?

계속 연계해서 나갈 겁니다.

기본계획이 되어야 지적고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100쪽에 하수관 수도정비사업에 보면 위에 노혜마을 하수도 해 가지고 그것을 위생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그 작업이지요?

차집관로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노혜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가 됩니까?

예, 이것을 설치해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불편이 있는 것은 해제를 하려고 합니다.

가조 나가는 도로에 나가다 보면 좌측 동네도 양평이거든요.

도로에 붙어있는 것은 노혜마을이고, 양평은 저 안쪽입니다.

그러면 노혜마을 기준이 그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노혜마을 우측으로도 노혜마을이고, 저쪽에도 노혜마을인데, 노혜마을이라도 저쪽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도로에서 넘어와서 제재소나, 그렇지 않으면 그 위에 몇 집 있는 집까지 전부 다 노혜마을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측은 기상수도보호구역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그것 말고 회관 있는 마을은 아직까지 해당이 안 되었거든요. 그래서 회관 있는 마을 그것은 이번에 하수관거를 하고 나면 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좌측으로 들어가면 양평동네가 나오잖아요. 좌측으로 제재소하고 몇 집이 있잖아요. 그것도 노혜마을이잖아요. 그것도 해제가 됩니까?

예.

그러면 관거사업 연결을 양평에서 뽑아서 그쪽으로 연결하면 안 됩니까?

사실은 주민이 불편한 것은 다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습니다.

지금 말을 안 해서 그런데, 노혜마을이 부분적으로 상수도보호구역으로 해제를 해 주고 나면 양평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이 문제도 미리 생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1일 2만 톤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요? ’99년 3월까지 완료되는 것인데, 대충 인구가 몇 명 정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현재 거창읍 인구가 3만 8,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유턴현상이 생겨나면 자꾸 늘어납니다. 현재 3만 6,00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나오는 1만 톤 가지고는 적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2만 톤을 했을 때는 6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냐는 거지요.

저희들이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창읍에는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겠네요? 그래 해도 물은 안 모자라겠네요?

예.

그리고 시장통에 이번에 하는 것 있지요? 상당히 말이 많은 부분인데, 물론 충분한 검토를 했겠지만 인도를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네요?

예.

그런데 인도로 하게 되면 더 좁아지잖아요. 인도가 지금 몇 미터 계획입니까?

3m 계획입니다. 1.5m씩 양쪽에 3m입니다.

그러면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실제 8m 도로에서 3m를 빼고 5m면 일반은 되는데, 저희들이 설정한 정책목표상에는 빈번한 교통의 집결지에는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유도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쪽은 하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야 되고, 또 주차가 안 되어야 되는데, 중요한 기관들이 들어 있습니다. 병원, 상가지역이 있거든요. 병원에 환자를 이송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항상 정체현상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은 특별히 병원이라든가 이용보다는 일반차량은 교통소통을 억제 시키고, 긴급한 차량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차량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통제도 되어지고, 상인 스스로도 협조가 되어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을 만들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도블록을 안 만들고 차가 바로 들어가도록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원칙인데, 다른 계획이 있어요?

일반 개인이 차량을 이용하는 것은 우리가 보차도시설을 안 하지만 병원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 역할을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보차도시설을 해 줍니다.

그런데 좁은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것이 옛날에 명동거리인데, 상가의 원시적인 거리인데, 지금은 퇴색해서 없어졌는데, 그렇게 해줌으로써 다시 하고, 우리 상인들이 차를 세우는 것을 절대로 안 하겠다라고 자기네들이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차라리 차도와 인도를 구분해 줌으로써 질서는 분명히 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는데, 지금 그 좁은데 인도까지 내주면 너무 좁지 않느냐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 지역은 재개발지역입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거창의 발전을 위해서 그것이 재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입장인데,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100쪽에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고 해서 가조하고 국농소하고 있는데, 9,500만 원 가지고 하수처리장을 만들면 마상 소재지에 하수를 그리로 가져가기 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연계시켜서 이용을 하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현재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시설만 할 것이 아니라 그 물을 가지고 가기 위한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저희들도 계속 단계별로 재원 확보하도록 하는데, 현재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은 차집관로와 하수처리장 두 개만 하수종말처리장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공장에서 나오는 기존관로는 우리가 점차적으로 단계별로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먼저 가야 될 것이 마상에서 온천수 목욕탕에 그 물부터 먼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상에 것이 빨리 가야 됩니다.

예, 그것은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 계셨기 때문에 저번에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다가 우리가 자문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부 제안설명과 기본현황은 보고를 받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권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저희들 현지에 방문했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입안은 시장, 군수가 해서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도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그 상정된 안을 가지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승인을 하는 법상절차가 있기 때문에 지난 13일날 저희들 관내에 수권조사위원회가 와서 물론 그 때는 도에서 업무 처리하는 사업이지만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현실적인 정서를 설명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의회에 보고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자문의견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기 전에 보통 수권조사위원회는 어느 시ㆍ군 할 것도 없이 다 합니다. 거창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 마산 같은 데도 하면 수권소위원회에 넣으면 보통 하루일정이면 전부 망라하고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규모가 작았는데도 마산같이 큰 도시와 똑같이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즉 그만큼 우리가 심도 있게 이야기가 오갔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때 도시계획에 입안된 내용 중에서 김천공원을 폐지해서 정장공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오픈 스페이스, 즉 위천천을 활용하는 것으로 하고 우량농경지기 때문에 저것은 폐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위원들은 대부분 보면 보통 대학교수, 즉 원칙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미래지향적인 분들이기 때문에 현실감각은 조금 없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추세는 노령화사회이기 때문에 노인들이 손쉽게 걸어서 갈 수 있는 바로 지척에, 평지에, 좋은 위치에 있는 것이라야 되지, 우리도 나이가 많이 들면 버스타고, 택시타고 공원에 가지 못 한다, 생활과 공간이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평지에 공원 하나 정도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김천공원 폐지는 옳지 않은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리 가지 자연공원에 국도 3호선 우회도로가 생기고 나면 가지리산 쪽에는 그냥 공원으로 존치하는데, 국도에서 신시가지 하려고 하는 상림리지구에 일부 조금 남았던 것도 일단 저희들은 공원을 폐지하고 녹지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공원도 가지리산은 형태가 산이고, 경사가 가파르기 때문에 실제 공원으로 지정해도 짧은 기간에 공원이 개발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그 쪽 지역도 주민들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그마한 휴식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공원이라도 개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그것도 공원으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민감한 사항이고, 주민들한테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들성마을 관계는 물론 최소로서의 주거용지로 할 수 있도록 현장까지 가서 다 봤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입장으로서는 저기가 옛날부터 오래 되고, 30여 가구가 있어서 다시 간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전국적인 관계에서 봤을 때에 들성마을은 거기에는 점 하나로서 사실 우량농지하는 데는 문제가 있고, 이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자연취락지구로 해서 주민의 민원도 해소하고 녹지로 존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에 하나 특이한 것은 인구문제에 있어서 사실 기정인구가 2011년도 기존도시계획도 물론 도의 심의를 받은 것이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1년 목표로 해서 5만 5,000명 해서 기존 도시계획인구 중에서 2016년까지 15년 동안에 5,000명이 증가하는 내용이지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농촌인구가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거창군이 옛날에는 17～18만 명으로 되었습니다마는, 이렇게 가는 것은 어차피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일단 6만 명은 과다하게 생각되지만 그것은 단계별로 인구조정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하라는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정리에 것도 안 되었겠네요?

운정마을은 저희들도 그때 설명을 드렸지만, 들성마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충분히 설명 드렸듯이 그런 명분도 있고, 해 보려고 노력도 했지만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운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이야기가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가 계획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자기네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위원 여러분들도 모이셨으니까 제가 참고로 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수승대관리사무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수승대관리사무소장, 수승대 안전대책 관계가 상당히 지금 말로만 안전사고 예방이라고 해 놓았는데, 안전대책이 상당히 놀이공원 같은 데는 문제로 떠오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고는 항상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사고가 나거든요. 지난번에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가 나고 보니까 위험해서 이렇게 철망을 했는데요. 어떤 조치를 수시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문제가 뭐냐 하면 야영장에 잠깐입니다마는, 불량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야영장 불량배 관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관광지 정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기존시설이 편의시설이 9개, 기타시설이 9개 해서 총18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미흡한 점이 생기고 있는데, 금년에는 안내판도 설치하고, 경고판도 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야영장에 불량배들이 많이 오는데, 실제 여름이 되니까 대구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수승대에 간이파출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협조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대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4명이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즉각 보고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놓입니다.

그 분들이 24시간 근무입니까?

예.

보니까 위천 자율방범대 야간순찰이 되어 있는데, 참 좋은 방법인데요. 순찰을 계속 돌려야 좀도둑도 안 생기고, 쾌적한 수승대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썰매장 입구에 보면 가게를 지금 하고 있는, 유도관 관장하고 있는 그 친구를 최대한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운동 쪽으로 했으니까 불량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제압을 할 수 있는 그런 후배나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을 해서 쾌적한 야영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도시과와 수승대관리사무소에 대한 보고와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제5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6인) 신전규 채영주 강규석 정순우 박종권 이재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