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8년도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계속）(군수제출)

사회복지과장 이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우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복지행정 실현을 위해서 저희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추진을 확대하고, 생산적, 예방적 복지서비스 강화로 저소득층 자활능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제일 먼저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이 되겠습니다. 인문계 고등학생하고 실업계고등학생 전원에 대해서 자녀학비지원을 하고, 또 저소득자녀 장학금 지원을 하고, 생업자금 융자, 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20가구에 1억 원이, 이것은 세대당 500만 원씩 융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 서비스 향상은 저소득세대 정기 방문지도를 하고, 또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긴급구호 양곡도 지원을 하고, 생활보호 대상자로서 수시 조사해 가지고 책정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사업은 현재 50동 계획으로 주택개량이 14동이고, 보수가 36동이 됩니다. 저희들이 예산상은 열세 동이 개량이 되어 있는데, 다음 추경에 한 동이 더, 추가로 올라가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비는 주택개량이 동당 600만 원이고 보수는 200만 원으로서, 총 1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우리가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는데 효과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장애인들에 대한 사회 적응 능력을 배양해 주고, 또 재활의욕을 고취시키고, 동참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그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들이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은 제일 먼저 저소득 장애인 자립기반 조성으로서, 생계 보조수당 지원이 233명에 대해서 월 4만 5,000원이 지원이 됩니다. 자녀 학비도 인문계하고 실업계하고 다, 지원이 되고, 또 보장구 수리 및 구입 지원도 하겠습니다. 또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올해는 두 동으로 1,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에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재활의욕 고취에 있어서는 장애인들 서로가 적응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각종 장애인들 대회에, 어떤 행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걸, 전원 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동참 분위기 조성으로 열등감 해소는, 장애인에 대한 효도관광을 1회 실시를 하고, 또 자기들 자체적으로 유원지나 하천정화 캠페인을 실시하고, 또 국산 담배 이용하기 캠페인은 매년, 자체에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점자녹음도서실 운영도, 지금 현재 잘하고 있으나, 타 시.군에는 점자 녹음도서실을 운영하지 않습니다. 우리 군에는 선생님이 계셔 가지고 잘 하고 계시고, 이번에는 유료주차장 장애인단체에 대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중에 일부 구간을 장애인들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자활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는 두 개소에 50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보훈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일단은 현충일 행사비도 지원을 하고 보훈가족 사기 진작으로 화합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추진 계획은, 먼저 현충일 행사비를 지원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제물 구입비라든지, 그 외에 기념품 제공도 하고, 행사비도 지원되겠고, 그 다음에 보훈단체 육성에 따른 운영 보조금이 지원 됩니다. 네 개 단체에 대해서 4,000만 원이 지원 됩니다. 보훈의 달에 유족 위로 격려행사가, 이것은 보훈단체장 초청 간담회도 하고, 또 그에 따른 모범유가족을 발굴해 가지고 표창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훈가족 국립묘지 및 전방전적지 시찰을 100명 정도 해 가지고 400만 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회관 건립 계획입니다. 현재 3층 90평으로 해 가지고 2억 7,000만 원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지금 국고보조금 신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우리나라 사정이 좋지 않아서,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지마는, 원만하게 잘 될 것인지 걱정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내용을 써놓은 것은, 국ㆍ도비 신청안을 할 때 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산 책정된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의료보호대상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진료비 심사 및 지급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의료보호 대상자 자격 관리를 철저히 하는데, 현재 우리 거창군의 보호 대상은 4,261명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대상은 생활보호대상자와 같습니다. 다음에는 의료보호진료비 심사 및 지급 사후관리가 되겠고, 올해 우리 특별회계로써 예산은 25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기 입원환자 현지 방문을 해 가지고 병원의 환자들에 대한 관리도 하겠으며, 또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호 신규 적용에 따른 홍보도, 저희들이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 효과로서는 저소득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양질의 의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향상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을 하고, 또 존경받는 노인상을 구현을 하는데 중점적인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활동에 대해서는 노인회 활동이 되겠는데, 제일 먼저 노인단체 지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단체 지원은 2,240만 원에서 운영비가 800만 원이고 활동비가 1,440만 원입니다. 그리고 노인교통수당 지원은, 우리 관내에 65세 이상 노인이 1만 명입니다. 여기에 따른 7억 2,000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예절 학습당 운영에 따른 지원은 300만 원으로써, 이것은 우리가 매년 8월중에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관내 중학교에 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절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에 노인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360만 원인데, 주관은 대한노인회 거창군지회에서 하고, 이것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매주 금요일날 60명을 대상으로 교양이라든지, 시사, 건강 등에 대한 학교를 운영합니다. 다음은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인데, 여기 예산은 1,872만 원으로서, 할아버지 선생님 위촉은 13명이 되겠습니다. 운용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고,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내용은, 도덕성 회복과 기초질서 위반 등에 대한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려운 노인 보호로서 노령수당 지금이 대상이 1,268명입니다. 65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로서 7억 5,823만 3,000원이 일단은 확보 되었습니다. 여기는 65세에서 79세까지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3만 5,000원인데, 80세 이상 생활보호대상자는 월 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이 되겠습니다. 노인건강 진단은 9월에 실시를 하는데, 124명 저소득 노인에 대해서 검진을 해 가지고,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경로식당 운영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2,400만 원으로서 노인회관 2층에서 하고, 작년에 또 읍ㆍ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올해도 읍ㆍ면에서 작년에 실시한 내용이 잘 되었는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해야 좋은 건지, 읍ㆍ면에다 의견을 다 묻고, 또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부 확인 무료건강 음료 배달, 이것은 군수님 특별지시도 있고, 독거노인들에 대한 대책으로써 사업을 실시합니다. 여기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전체는 1,266명 정도 되는데 거기는 일반이고, 읍ㆍ면을 다 확대해서 하려니까 잘 안 되어 가지고 거창읍만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부터 계속해서 홍보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창읍에 독거노인 대상이 144명입니다. 지금 거진 다, 구좌가 1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월중에는 이 대상들이 전부 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후원자 모집은 한 구좌에 3,000원인데 연 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 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로당 운영 지원인데, 관내 경로당이 260개소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지원 되겠습니다. 거기 예산은 1억 8,61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가 되겠습니다. 신축은 올해 한 개소로서 예산은 6,200만 원이고 개ㆍ보수는 지금 일곱 개소로서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주간 행사가 되겠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8일부터 14일까지 경로잔치를 하는데, 참여대상은 한 5,000여 명이 되겠고, 추진은 올해도 읍ㆍ면별 자체 실정에 맞게끔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표창도 하고 장수 노인 위문도 하고, 경로당 위문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2의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는, 10월 2일이 노인의 날인데, 일단 이것은 작년에 한 예로서 장소는 종합사회복지관 참석인원 1,000명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해도 청년회의소하고 협의를 해서, 행사가 실질적이고, 노인들이 흡족해 할 수 있는 정도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은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는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20세 이하의 소년이 실질적인 가장으로서 생계를 이끌어 가는 세대에 자립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제일 먼저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는, 현재 우리가 보호하고 있는 세대는 56세대에 86명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생활보호비 지원인데, 초등학생은 현재 11명으로서 연 35만 6,500원이 지원이 되고, 중ㆍ고등학생은 60명인데, 연 74만 6,500원이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등이 지원 됩니다. 그리고 미 재학자는 15명이 되겠는데, 연 33만 1,500원이 지원 됩니다. 방법은 매분기 개인별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은 43세대로서 13명이 되겠고, 여기에 따른 생계비 지원은 아동양육비하고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하고 생활용품비 지원은 전 세대에 대해서 연 20만 원하고 월동난방비도 전 세대에 대해서 16만 1,000원이 지원 됩니다. 다음은 결연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결연대상은 소년가장하고 부자가정 174명에 대해서 결연후원자가 250명입니다. 매월 1만 원 이상 지원을 해 주는데, 후원금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가정 위안행사 개최입니다. 우리 소년소녀가장세대하고 부자세대 아동인데, 일단 이 세대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안행사를 해줘야 되는데, 민간단체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민간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육시설 운영 현황은, 관내에 총시설이 열두 개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지원시설이 다섯 개 있고, 민간보육시설이 여섯 개, 가정보육시설이 한 개로서, 열두 개 있는데, 현재 보육하고 있는 아동은 443명이며, 종사자는 47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설운영비를 적기에 지원해 가지고 잘 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으로서, 여성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는 유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봉사를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대를 조직하고 있는 게 두 개소입니다. 일반봉사대 한 개소가 있고, 할머니봉사대 두 개소가 있습니다. 추진 계획은 책임봉사자 1명을 배치해 가지고, 전반적인 봉사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혜처를 모집을 해 가지고, 수시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은 인력 및 물자 관리를 하고, 또 봉사자의 사기 진작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여성자원봉사자 대회를 1회 해서 이 분들한테 자긍심을 고취시키게 하겠습니다. 거기 따른 사업내용을 보면 첫째 여성상담소를 운영을 하고, 재활용품 판매센터를 운영하고, 5인1노 결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재가봉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합니다. 특히 독거노인 목욕사업이라든지, 무료세탁실 노력봉사라든지, 환경청결 운동 등 각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보호 및 선도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여성 발생 예방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는데 주 목적이 있고, 추진 계획으로서는 여성상담소를 운영을 해 가지고, 이들이 상담을 하는데 신상고충이라든지, 적극적인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미혼부모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우리가 중ㆍ고등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 대한 교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군위안부 할머니 생활지원은 현재 우리 관내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머니에 대해서 지원금하고 시약대하고 피복비는 계속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동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를 위하고, 또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개발 동참 기회를 부여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여덟 개 단체인데 현재 9,475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여성단체 건전 육성에 있어서, 1인 1단체 참여 해 가지고, 단체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또 그 단체 자체가 한 단체에 한 가지 특색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또 도덕성 회복을 위한 여성운동을 지도를 할 계획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성결의대회를 해서, 많은 참여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교양 증진 및 건전가정 조성 사업인데, 추진방향으로서는 지방화 시대의 여성 역할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여성단체 회원 및 일반주부를 대상해서 교양 지도를 하겠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여성인구가 3만 7,591명으로서 전체 인구의 50.6%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첫째 여성컴퓨터 교육을 실시를 해 가지고, 가정에서 쉽게 여성들이 컴퓨터를 만지기 어려운데,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순회교육을, 12회 해서 1,200명에 대해서 교육을 하겠고, 또 자원봉사자 교육도 300명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경제교육, 여성결의대회, 건전생활 취미활동교육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자립지원 및 건전육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향은 우리가 모자가정에 대해서 자립 의식을 고취 시키고, 자립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 해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획 되어 있습니다. 현황으로서는 현재 모자가정이 90세대에 287명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립지원은, 생활자립금을 11세대에 2,600만 원을 지원 하겠고, 또 기술보도비를 두 세대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양육비와 월동용 연료비, 자녀학용품비, 또 교통비 등으로 지원을 해서 모자가정이 자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자여름학교를 운영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단단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홈닥터제 실시를 올해부터 하겠습니다. 질환모자가정에 대해서 건강관리를 하는데, 거기 따른 15세대에 건강관리비 지원을 150만 원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건진료소장하고 간호사 등을 지정을 해 가지고, 모자가정들의 건강에 대한 상담을 해서, 사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세자금을 3세대에 지원해 가지고,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강한 나라 경제 만들기 여성운동 전개는 저희들이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 쓰는 물건 재활용 교환 생활화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계획은 우리가 여성경제 교육을 시키고, 또 재활용품 판매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작년에 하지 않았는데 올해 새로 시행을 합니다. 비상설 5일장이 있는 데, 여성단체 회원들이 가 가지고 중고품 판매 순회 운영을 합니다. 여기는 5일장 서는 면에, 위천면, 신원면, 가조면에 장날을 이용해 가지고 사전에 중고품을 수입을 해서 여기 가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살리기 여성과제 실천 과제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과장님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105쪽에 보면요, 경로당 신축 및 개ㆍ보수, 이게,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거창군 전체에 배정된, 그런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경로당하고, 개ㆍ보수 하는 사업이.

이것은 도비가 지원이 되어 가지고, 군 전체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경로당신축, 그래 되구나.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할 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병행하면 안 됩니까?

사회진흥과에서는 마을회관을 하는데, 거기서도 마을회관 겸 경로당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그렇게 신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회관 사업비 별도로 나와 있고 또, 경로당 신축비 또 별도로 나와 있고, 이런 것은 서로, 행정부서끼리 서로 협의해서 하면 안 됩니까, 이것?

우리는 순수한 경로당으로서 신축하는데, 그래서 동수가 얼마 안 된다 아닙니까? 한 동씩.

대개 보면 지금 현재 읍 같은 데서 동사무소하고 마을회관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병행해서 안 짓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구태여 마을회관 별도, 경로당 별도,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있는가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마을회관으로 지을 때는 예산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마을회관 겸 경로당 지을 때는 예산을 좀 더, 많은 예산을 들이고.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우리 실ㆍ과장님들이, 전체적인 간부들 회의할 때, 이런 것을 한 번 논의를 해보십시오. 이건 누가 들어도 말이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나, 그게 그거지 싶은데, 별도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내가 묻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주욱 보면, 보육사업의 적극 추진해 가지고, 우수 봉사자 표창, 군데군데 우수봉사자 표창이 많이 나오는데, 과연, 민선자치시대에 와 가지고, 이렇게 표창이 남발이 되어 가지고야,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군수 선심성 행정, 이런 것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ㆍ과마다, 연간 1년에 표창자가 근 한 100여 명 됩니다.

저희들은, 이것은 민선 되기 전에도, 경로주간이라든지, 이런 때는, 관선 때도 이 표창만큼은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꼭.

저희들, 몇 명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복지과만 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보편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시상이, 어느 시대보다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관선시대보다 민선시대 표창이 많은 것은, ｢어떤 군수의 선심성 행정을 편, 그런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들이 나오고 실제가, ’97년 연말에 한 100여 명이 시상을 하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우리 군의회 의원들이 예산을 책정을 많이 해줘서 이런 시상들이 많이 나왔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될 수 있으면 지금 시국이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시국이라 하고, 경제를 살리자 하는, 그러한 상황인데, 구태여 상까지 남발해 가지고, 시각을, 군민들이 상을 타는 사람이 고맙다 하는, 보람을 느끼는 상이 되어야 되지, 받는 사람도 인상을 찌푸리고 말이지, 이런 시상이 되어서는 곤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어서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표창 대상에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예, 이문행 위원님.

99쪽에, 거택보호 주거환경 개ㆍ보수, 지금 주택개량 열네 동하고 보수가 서른여섯 동인데, 이게 지금 선정되어 있습니까?

’96년도에 할 때 계획은 총 40동이었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다 읍ㆍ면에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96년도부터 순서별로 정해 가지고, 올해 것도 대체적으로 읍ㆍ면에 다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니고 확정이 되어 있어야죠, 사업인데.

예, 거진 다 이것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이 되어 있어요?

예.

그 뒤에 보면, 장애인들은 환경개선사업을 두 동에 1,000만 원 주었죠?

예, 이 사업은 올해 처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되는 거라요?

예.

이것도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까?

예, 이것은 국ㆍ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유료주차장 장애인들한테 위탁 관리한다고 그랬네요, 노상주차장 일부를?

예.

구체적으로 어디다 할 계획입니까?

아직 어디를 할 그것은 안 되어 있고, 당초에 우리가 일부 구간을 위탁을 하려 하면은, 현재 법이, 일부 구간을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조례를, 일단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경제과에, 여기에 다른 협조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과에서 전부 다 우리 구간을, 일곱 개 구간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 장애자들이 할 수 있는 지역을 다시 해 주기로 그래 되었습니다.

내가 제일 처음에 의회에 들어와서 군정질문한 내용인데, 함양군 같은 데는 지금 다, 장애인들이 위탁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창군만 유독스럽게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길을, 해줄 것 같으면, 이런 것은 과감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생각하셨는데, 일부 구간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유료주차장 말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들한테 다 줘야 됩니다. 일부 구간만 하지 말고. 아시겠어요? 이것 잘, 타협 한 번 해봐요.

예,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최대한 장애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한도까지 올해는 1차적으로 해보고, 내년도에는 전반적으로 해도 가능하다 할 때에는 전부 다 시행하는 걸로, 그래.

과장께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이런 사항 같으면,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구간이 확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올해 계획 같으면, 연초부터 시행을 해야 될 건데, 이것 언제 시행할 겁니까?

지금 조례가 이번에 다 제정이 되어서, 이제 곧 시작을 할 겁니다.

101쪽에, 보훈가족 국립묘지 전방 전적지 시찰 100명, 400만 원 해 놓았는데, 매년 하는 행사죠? 올해도 이것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작년, 재작년에 했는데, 올해 3년째 됩니다. 저희들이 보훈가족을…….

아니 올해는, 박진철 위원 말씀대로, 경제도 어렵고, 과장님 말씀대로 경제도 어렵고 한데, 이런 것은 잘, 한 번 숙의해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훈회관 건립 계획이, 아까도 과장께서 말씀하셨지마는, 당초에는 군비 확보를 1억 원을 해 놓았죠?

1억 5,000만 원입니다.

1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2,700만 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국ㆍ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도에, 신청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신청을 할 때 우리는 1억 5,000만 원을 해 놓았다고 신청을 해야죠.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예산 되기 전에, 우리 군비는 최대한 적게 해 가지고 국ㆍ도비가 많이 올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국ㆍ도비가 많이 오면 우리가 1억 5,000만 원 올린 것, 그대로 다 다른 데, 전향하면 됩니다.

과장님.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예산상에서는 그러면 1억 5,000만 원을 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기 올리기는 2,700만 원을 올려놓았어요. 당초에 2,700만 원 했으면 나머지 돈 1억 3,000만 원이 사장이 안 되지. 1억 5,0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의회의 승인 받은 것 아닙니까, 1억 5,000만 원은?

예.

그래 이런 식으로 해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국ㆍ도비를 많이 지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국ㆍ도비 지원한 사항을 저희들이 의회에 이렇게 내는 것이고, 우리가 총 2억 7,000만 원이 필요한 예산인데, 우리가 1억 5000만 원 되어 있고 그러면, 국ㆍ도비는 얼마나 작게 주겠습니까? 안 그래도 국ㆍ도비는 안 주려고 최대한 그러고 있는데. 이것은 그때에 우리가 올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억 7,000만 원 주고 지을 수 있어요. 이렇게? 물가가 많이 상승되었는데,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우리가 2억 7,000만 원 계획은 했는데, 2억 7,000만 원이 다 확보가 되어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군비만 지금 1억 5,000만 원 되어 있지, 국ㆍ도비는 지금 계속해서 국비 2억 1,600만 원 주시게끔 하고, 도비 들어가고 이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잘 추진해보십시오. 어차피 군비를 확보해 놓고 못 짓는다 하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 뒤에 104쪽에, 야쿠르트 이것, 독거노인들한테 지금 배달하고 있지요?

예.

면 지역은 확대 실시를 안 하고 있고.

거창읍만.

거창읍만 하고 있습니까?

면 지역으로 저희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면서, 면에까지도 전부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요구르트 대리점에서 면에까지 배달이 안 된답니다. 요구르트가 지금 100원인데, 전연 배달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래도 우리가 될 수 있는 데, 거창읍에도 변두리는 안 해 주려고 합디다. 그런 걸, 업자하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사업 자체가 중요한 사업이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거니까 좀 해 주십사 해 가지고 읍에도 겨우, 배달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 뒤에 아까 박진철 위원님 경로당 신축 개ㆍ보수에 대해서 질의하였는데, 내가 질의할게요. 지금 과장께서는 회관이 돈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로당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관이 크게, 대체적으로 회관을 지으면 1층에는 경로당, 2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짓기 때문에, 회관이 돈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어요?

예.

경로당 한 동에 6,200만 원짜리를 어디다 지을 겁니까?

그래서 이게, 경로당으로 하지마는, 위에 회관을 지어 가지고 회의실도 넣고 이래 할 때에는 6,200만 원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크게 짓는 것보다는, 작게, 순수한 경로당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순수한 경로당을 하려고 생각하는데, 지금 6,200만 원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한 동에?

이것은 일단 도비 지원이 50%고, 한 동의 신축 계획비가 이래 되어 있기 때문에, 올린 겁니다.

과장께 내가 다시 한 번, 마리면에 한 것 보셨죠, 경로당? 노인들이 놀 수 있는 자리를, 우리가 영구히 보전을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지만, 모든 거라도 지금 우리가 마리면에 보면, 1,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주민들이 한 이삼백 만 원 보태고, 우리가, 군에서 전체적으로 다 6,200만 원 해서 반듯하게 잘 지으면 좋지만, 또 주민들도 참여하는 의식이 있어야 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6,200만 원짜리를 한 동을 짓지 말고, 최소한도 세 동으로 늘리세요. 2,000만 원 정도 해서 지어도, 동네 경로당 충분히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민들도 좀 자가 부담도 하고, 그 마을에 있는 자금도 이런 데 써야 되고. 경로당 지어준다고 해서 정부에서 다 지어주도록 기다리고 앉아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면별로 조금 여건이 틀린 데도 있고, 동네별로 틀린 그런 데도 있기는 하지마는, 마리면 같이 자그마하게 지어 가지고, 조립식으로도 짓고, 그래도 이용할 수 있는 동네도 있기는 하지마는, 동네가 조금 크고 이런 데서는 조금, 건물 자체를 견고하게 지어 가지고, 물론 자부담을 대체적으로 다합니다. 저희들이 이걸 6,200만 원 가지고 두 동 짓는다 해도, 보면은 스무 평, 스무다섯 평 이렇게 지을 때, 조금 크게 하면은 거진 다 자부담 다 하고.

그런데 경로당을, 스무다섯이나 서른 평 가까이 지을만한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경로당 지어놓으면, 그게 바로 마을회관 되고, 경로당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마을회관도 신원면에 짓는 것 지금 3,000만 원 했어요. 그런데, 경로당 신축을 어떻게 해서 6,200만 원을 한 동을 해 놓아요? 이것은 격에 안 맞는 짓 아닙니까? 그러면 6,200만 원 짓는 것 어디 지을 겁니까?

이게 순수하게 밑에 경로당 두 칸만 짓는 마을 같으면 하지마는, 또 동네가 큰 데는 위에 회의실도 넣고.

그래 6,200만 원짜리 이것 어디 지으려고 계획 하고 있습니까?

아니 지으려고 하면 많습니다. 충분히 많은데,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안 하고 가급적이면, 한 스무 평 정도 해 가지고, 그래 지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1개소로 하지 말고, 2개소나 3개소로 나누십시오. 나누어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그러면 1개소가 지금 선정이 안 된 겁니까?

예,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계획입니까?

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두 개 내지 최소한도 세 개로 나누어야 될 겁니다. 그래 가지고 해야지, 앞에 아까 박진철 위원님 이야기했듯이 신원면에 짓는데 회관 하나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6,200만 원 줘 가지고 1개소 지었다고 하면 전부, 누가 봐도 웃을 일입니다.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시오. 그 뒤에 106쪽에, 노인의 날 경로행사 이걸, 전에도 보고할 때, 한 날로 같은 값이면 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죠?

예.

게이트볼대회하고 이걸 갖다가, 전체적으로 10월 2일날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그 뒤에 108쪽에, 어려운 가정 위안행사 개최해서, 이 인원이 56세대 86명, 43세대 88명이 되어 있는데, 행사비가 하나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맨주먹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강사 수당을, 이 행사비는 지금 현재 책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일단 사회단체하고 협력해 가지고 저희들은 강사수당을 지원을 하고, 사회단체에서 전부 다 전반적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사 수당을 변태 유용한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강사수당을 안 받아 가지고 가고 이것 다 전체적으로 준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강사 수당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강사를 대고, 양지회 같은 데서는 운영하는 재원을 대고, 그런 겁니다.

그래도 궁극적인, 행사비는 책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에 따른 행사비는 어린이날 행사비 해 가지고, 조금 예산에 올려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어디로 흘러서 어떻게 변태 유용하는 것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네요?

편법이네요. 예산이?

아니지요.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니 한 번 이야기해보십시오. 아는 대로.

예. 담당계장 말씀하세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아동위원회에 들어가 있어서 양지회에서 매년 행사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행사하는 걸. 행사비도 책정이 안 되어 있는 걸, 이 많은 인원을 1박2일이나, 내가 알기로는 양지회에서 작년에도 2박3일 했는데, 이런 것은, 행사비가 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이벤트는 어떤 식으로 해서 돈을 빼 줄 겁니까?

그러니까 강사수당 그게, 이벤트수당, 거기 강사가 거기 와서 한 시간 하면, 한 시간, 그 시간을 맞추어 가지고, 그것은 정상적인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가 있거든요?

정상적인 강사수당을 하더라도 위안행사에 목으로 해서 분명히 강사수당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그러면? 그런 것이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해서 이렇게 해갖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편법으로 사용하고 예산도 저쪽에 있는 것 빼다 쓰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 안 합니다.

아닙니다가 아니고 지금.

이 계장이 말씀하신 거와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따른 예산은, 세워진 것이 없고, 강사수당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강사수당도 세워져 있는 것이 안 나와 있잖아요?

강사수당 세워져 있는 것은 인쇄가 안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게 지금 과장께서 이해가 안 가도록 해 놓았다고요. 어려운 가정 위안행사 자체를.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 와서 보고하려고 생각하십니까?

강사수당도 지원을 안 한다 말이에요?

여기에 일단 기록상 현황이 잘못된 것이, 현황은 이렇게 하고 행사 계획중에 우리가 강사수당 지급한다 하는 내용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죠.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은, 일부 기관의 양지회에서 어떠어떠한 1박2일이라면 1박2일, 전액을 어떤 식으로 부담, 우리 군에서는 무엇무엇을 어떻게 해줌, 뭐가 그렇게 요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무 것도 없고, 군에서 하는 행사로 딱,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전부 다 이게 군에서 하는 행사인 줄 알고 있는데, 양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누가 이걸 믿어주겠습니까? 돈 1원짜리 하나도 없이 이 많은 돈을, 그것도 어려운 가정, 부자세대, 소년가장세대가 왔는데, 안 그래요? 과장께서 이걸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줘요.

예. 강사수당 관계 이것하고, 다음에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아니라 하는데 그래요.

예.

예. 김무호 위원님.

한 가지만. 103쪽에, 할아버지 선생님제 운영. 이걸 지금 각 읍ㆍ면에서 13명을 위촉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매달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제가 봐서는 활동하는 걸 한 번도 못 보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이게 3월부터 일단은 12월까지 저희들이 올해도 다시 위촉을 해 가지고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주로, 관광철 되면은, 관광지를 순회를 해서 하시고, 또 아니면은 이 분들 활동이 꼭 우리가 봉급을 주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노인들이 모여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보고, 평소 때 주위에서 뭔가 눈에 거슬리는 거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조금 불손한 그런 행동을 할 때, 지도하고, 그에 따른 계몽을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예산이, 이분들한테 한 달에 월 12만 원씩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저희들도 처음에 하면서도 그랬고, 수시로 회의를 할 때도 조금 눈에 띄게 해달라고 하기는 하지마는, 또 너무 그분들한테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요. 이것은 일단은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나 도덕성이 말살되어 가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 지도를, 어른들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1,872만 원인 것 같으면 막대한 것인데, 예산 낭비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분들이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부터 한 가지씩 질의하십시오.

거창군내에 위안부로서 한 할머니가 전체 몇 명이 됩니까. 거창군에서?

한 사람뿐입니다.

한 사람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조창환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116쪽에 나라경제 만들기 여성운동을 전개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거의 행정이, 하나의 구호라든지, 전시적인 데서 그치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이문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여기, 경로당 신축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택보호세대 주거환경 사업, 집 동수가 전부 한, 60여 동 되는데요, 현재 기름을 때는 걸로, 거의 다, 보수나 신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북면 같은 경우에 지금, 기름 때는 기름값이 한 3억 원 정도, 연간 외화가 달아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한 1억 원 정도는 줄일 수 안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거에 구들을 놓고, 혹은 나무를 때 가지고, 어떤 보일러를 개조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연구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에서 지원금을 주는, 이런 신축이나 개축 건물 부분에 나무불을 땔 수 있도록 해서, 현지에 있는 자원도 활용을 하고, 또 노인들이 산에 나무를 채취를 한다든지 이러면은, 에어로빅 운동하는 것보다 훨씬 그게 아마 건강에도 좋을 거고, 그래서 그런 방안을, 좀 실질적인 어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경제의 심각성을 파악해 가지고, 우리 자체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선도를 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신축하는 경로당 한 동을, 저는 이문행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정말 쪼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벽돌이라든지, 어떤 골조가 대형화 되고 규격화 되어오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문제가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지역 재원 중에서는 황토, 벽돌이라든지, 이런 걸 노인들이 나와서 부역을 하듯이, 이렇게 얼마든지 경비를 1/3 정도 절감을 하고서도 아마, 경로당이라든지, 꼭 필요한 것은 지을 수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한 동에 6,000만 원, 7,000만 원, 이래 투자한다 하는 자체는, 오히려 장래에 큰 흉물로 남아 있을 수도 있다, 이래서, 한 1,000만 원이나 1,500만 원 선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아주, 효율적으로 써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이렇게 주문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듣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과장께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최대한, 경로당 짓는데, 적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마을에서 경로당을 신축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나무 재원을 주로, 시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이런 걸 하면서 주민들하고.

경로당을 지으면서도, 불을 땔 수 있는 구들을 놓고, 아궁이를 해 놓고, 위에 보일러를 갈 수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경로당에 지금 가도, 우리 마리면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면, 고학마을 같은 데는 온도를 굉장히 낮추어놓았다고. 그래서 내가, ｢가정에 있는 보일러를 전체적으로 다 끄고, 경로당에 와서 따끈따끈하게 계십시오.｣ 그렇게 이야기 했었거든요?

지금 동네마다 거진, 그렇습디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경로당을 다시 지을 것 같으면 조창환 간사께서 말씀하셨듯이, 아궁이를, 실질적으로 쓰레기나 이런 것도 태워서 버릴 수 있는, 그런 아궁이도 놓고, 위에 보일러를 깔 수가 있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십시오. 우리 관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써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각종 사업이나 업무에 대해서는, 잘 참고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98년도 각종, 주요 사업과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현기 계장님, 이번에 새로 부임하셨죠?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병사계장이 참석을 못 했습니다. 병사계장은 도 공무원교육원에 교육을 받고 있는 중이고, 직원은 병무청에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예, 이번에는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민방위재난관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정창홍입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계획서를 위원들께서 사전에 다, 충분히 검토를 하였으니까,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들께서 질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께서는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말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과 소관 ’98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7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9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범군민적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안정의 기능 강화를 통한 총력방위 태세 확립 및 재난대비 훈련의 실시 등으로 ｢지역방재 중추조직｣의 역량을 제고하였을 뿐 아니라, 민방위 생활화를 위해 적극 노력을 기울인 결과, 주민신고 경남도 최우수, 민방위행정토론회 우수, 재난관리시책평가 경남도 최우수, 민방위행정 역점시책 종합평가에서 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경상남도지사 기와 지사 표창을 받았으며, 특히 민방위사태 발생시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을지연습, 민방위의 날 훈련, 산불예방 및 진화 도 시범훈련, 방재훈련 등의 실제 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재난위험 시설물 706개소를 대상으로, 36회의 안전점검을 실시, 251개소의 불안전시설을 시정, 조치하였으며, 학리교 등 35개 위험시설물을 지정, 관리하여 왔습니다. 제일극장, 용문목욕탕 등 민간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안전점검과 주민의 설득으로, 철거, 또는 업종 변경을 유도하였으며, 상아아파트 폭파사건, 송화아파트 옹벽 보수공사 등이 수습 및 복구에 적극 노력함으로써, ｢재난대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다해온 한해였습니다. 그러나 북상면 산불사고, 상아아파트 폭발사고, 여름철 익사사고 등 사소한 부주의로 귀중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재난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점검을 통해 보완 조치하고, 군민 안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민방위교육 실시입니다. 통일대비 소양교육의 강화와 각종 재난의 전문성, 기술성 향상을 위한 실기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민방위대원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주는 교육편의 제공을 추진방향으로 정하고, 민방위대 편성 후 5년차 이내 대원 2,667명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총 8시간을 교육하게 되겠으며, 기대효과는 사태수습 능력의 제고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으로 자발적 참여 분위기 조성과 각종 재난 시 협조 체제가 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실시입니다. 군민의 공감을 얻는 민방공훈련으로 군민들의 자위 역량을 제고하고, 재난 사태에 대한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재훈련 체제 확립을 위해 민방공대피훈련과 사태수습훈련을 4회 병행 실시하고, 지역별,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방재훈련을 5회에 실시하며, 동원 능력 제고를 위한 비상소집 훈련은 연 1회 실시하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 체제 강화는 우리 주변의 각종 사건, 사고의 신속 정확한 신고 기능 강화와 함께, 안보 의식 확산을 위한 주민신고의 생활화로 전 군민 신고 요원화 추진을 목표로 정하고, 기본 신고망 672명을 비롯한 1,422명의 신고조직을 정비, 보강하며, 주민신고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매월 1회씩 군ㆍ경과 합동으로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6.25가 있는 6월을 주민신고 집중홍보 기간으로 정해, 표어, 포스터, 글짓기대회 개최와 주민신고 모의훈련 등을 실시하겠으며, 유사시, 또는 각종 재난사고 등 조기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실시는 유사시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군사작전 지원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쟁 억제 능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충무계획의 현실성을 검토,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중앙계획에 의거, 훈련 성과 거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징병 검사는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815명을 대상으로 창원병무지청 상설징병검사장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력동원훈련은 합천군 삼가면 표준훈련장에서 443명을 2회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동원자원의 날에 자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100% 응소를 위한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업무 추진입니다. 체계적인 안전점검과 사후 추적관리와 완벽한 재난대응 태세 구축으로 사고를 조기에 수습하며, 대군민 홍보를 통한 안전문화 생활 정착을 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추진 계획은 706개소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특히 위험도가 높은 시장, 가스충전소, 위험교량, 터미널, 병원 들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겠으며, 재난사고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고, 용역비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위험시설에 대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철저히 실시하겠으며, 소규모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2,000만 원의 예산으로 즉시 보수,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교통, 익사사고 등 사고다발 지역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여, 사고 줄이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위험 지정 시설물 정비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열악한 재정형편상 단시일에 위험 요소 해소가 어렵고, 민간시설물의 소유자가 보수ㆍ보강 이행을 미루고 있는 것이 문제 등입니다. 적극적인 이행 계도와 함께, 관련 법규에 의거,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취약 가정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전기, 가스 등 일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성이 있는 가정에 대해서는 보수ㆍ보강 정비를 해줌으로써, 가정 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재난취약 가정 안전시설 점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대상은 독거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세대, 모자 및 부자 세대, 거택보호대상자, 기타 장애인 세대 등 자체 안전점검이 어려운 가정으로 하고, 또 사회복지과 및 전 읍ㆍ면과 함께 안전취약 가정 선정을 위해 일제조사를 3월중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전기, 가스 등 안전시설을 500만 원의 예산으로 4월중에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어려운 가정의 재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으로, 자활 의욕 고취와 함께 군민 안전의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상으로 ’98년도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진철입니다.

예, 박진철 위원님.

물론 재난관리, 여기 128쪽에 보면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거창군 관내에서 일어났던 작고 큰 사건들, 대평리에 다이너마이트 폭파, 또 위천 수승대 물로 인해 가지고 안전사고, 이런 일련의 일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만, 물론 다이너마이트 사건 이런 것은, 경찰이나 이런 데서도 안전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또 안전관리를 제대로 했더라도 숨겨서 가져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렵다고는 보나, 그것도 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져서, 제대로 감시감독이라든가 출ㆍ퇴근 시에 점검이라든가, 이런 걸 안전보안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났을 겁니다. 한 사람만 당하는 사고가 아니고, 주위에 여러, 10여 가구가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물의가 되고, 또 행정을 불신하고 이런 결과가 왔는데, 이런 것들을 점검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위천 수승대 여학생 물에 빠져 죽은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에 대체적으로 한 너덧 건씩 터지는데, 정말로 이걸 이대로 방치해서 좋은가? 또는 아니면 공직자들이, 위험표시로 붉은 끈을 매든지, 수압 때문에 빨리 빠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들어가지 못 하도록 사전에 안전장치를 해 가지고 위험표시를 해 주었더라면 오늘날 거창행정에서 민사소송을 받는, 이러한 결과는 면할 수 있었는데, 대개 보면 공무원들이 조금 나태해 가지고 말이지 전체적인 군예산을 낭비시키고, 또는 귀여운 자녀들 목숨을 잃게 하고, 여러 가지 유형별로 문제점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이라든가,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의 어떤 추진성, 또는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대응, 대처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반성에서 제가, 지적이 되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천수승대 여학생 익사 사고 관계는 제가 생각해도 행정에서 조금, 관리를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바위에서 밀려 떨어진 데는 즉시 시설보완을 했습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전에 우리가 사고 나서 가보니까 행정에서 잘못했다고 느끼고, 그래서 예산을 해 가지고 추가로 보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은 이것으로써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획서에 나와 있는 ’98년도의 각종 업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보건소

이번에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건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방득용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98년도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소장께서는 업무계획서를, 우리 위원들께서는 사전에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아마 질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장께서는 간단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한방과를 저희들이 신축건물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월말에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된다는 것을 예측을 하고 있고, 중앙에서 공중보건 한의사가 처음 올해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듣기로는, 총 26명의 공중보건의사를 생산해 가지고 18명을 현역에서 흡수를 하고, 8명을 전국 도에다가 배치를 한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도에 한 사람씩 배치하는데, 그걸 저희들이 배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중에, 개업한의사들 협조를 얻어 가지고 주2회씩 윤번제로 지난 1월 6일부터 한방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 정순도 한의원이 1월 6일, 8일, 또 일신한의원이 13일, 15일, 또 이번 주에는 경희한의원이 20일, 22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총 99명을 한방진료를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인원은 간호사 인원이 거기 하나 붙어야 되는데, 그래서 약간 애로가 있습니다. 좌우간 공중보건한의사가 배치되기 전까지 협조를 얻어서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어려운 계층 특수진료 중에서 첫째 심장병 무료검진입니다. 지금 1,000명에 한 5명씩의 선청성 내지는 후천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주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작년에 1,621명을 저희들이 검사를 해 가지고 3명을 수술 했습니다. 수술비, 보험, 보호를 제외한 본인 부담은 전부다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3명 수술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0여 명을 검진해 가지고 수술 대상자가 있으면 도비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37페이지, 응급노인 의료서비스 사항인데, 이것은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중에서 독거나, 안 그러면 운신을 못 하는, 그런 나이 많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해당자 중에서 백내장 수술을 3명을 했고, 또 관내 적십자병원에 입원을 요하는 환자는 입원을 요하도록, 그렇게 해서 6명을 입원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런 분들을 찾아서 이런 것이 해당이 되면은 수술 내지는 입원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유방암 및 골다공증 검진입니다. 이것은 주로 여자분들이 다발하는 그런, 성격인데, 올해도 유방암 검진하고 또 골다공증 검진을 해 가지고 치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유방암 검진을 370명을 해 가지고 유증상자 17명을 정밀검사를 한 결과, 악성종양이 아니라서 치료로 끝냈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입니다. 신축건물에는 건강증진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18개 진료소 요원들을, 그 중에서 한 4, 5명이 나이 많은 분들한테 여러 가지 놀이나 에어로빅이나, 안 그러면 건강관리 등의 교육을 받아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는 추워서 그렇고, 2월경부터 건강증진실을 개설해서 운영하겠습니다. 140페이지. 구강보건 운영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있는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입원하고 있는 원아들하고 전부 다 불소용액 도포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취학 전 아동 시력검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애들 중에서 안경을 쓰는, 시력 나쁜 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력 형성 자체가, 만 6세 미만에서 이상을 발견해 가지고 치료를 해버리면, 안경도 안 써도 되고 정상시력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놓쳐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시도 많고, 굴절시도 많고 이렇습니다. 올해도 이것을 계속 하겠는데, 작년에는 1,446명을 검사를 해 가지고 이상자 65명에 대해서 현재 교정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통합보건사업 이것은, 계속 저희들 진행중인데, 대상은 관내 전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원들이 방문사업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당뇨나 혈압 등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 가족계획 및 청소년 성교육입니다. 가족계획은 지금, 저출산 시책은 지나고, 원하지 않는 애들을 생산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몽을 통해서. 성교육 관계 이것은, 저희들 적십자병원 서무과 과장과 저희 공중보건의사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주로 중학교, 고등학생에 대해 가지고 성교육을, 직접 현지에 나가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전염병 예방 및 보균자 찾기 검사입니다. 요행히 작년도에는 저희 관내에는 급성전염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예방활동과 사전 보균자를 색출해 가지고 전염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도 거기에 따른 것이고, 147페이지, 지금 저희 군에서는 딴 데서 안 하는 특수시책으로서 소아당뇨 검사를 해 가지고, 어릴 때부터 소아당뇨에 대해 가지고 대책을 세워서 치료를 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 같은 걸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소아당뇨 이것은, 과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마는, 어린애들이 음식을 과다하게 먹고, 과체중 되는, 이런 애들이, 어릴 때부터 당뇨가 상당히 수치가 높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릴 때 잘 모르고, 또 계속 지나면은, 3세가 넘으면은 자기 본 질병으로 되기 때문에,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올해는 거창군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박진철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하십시오.

박진철입니다. 146쪽, 수질 검사 실시가 나와 있죠? 146쪽 나에.

예, 수질검사.

수질검사는 어떤 물을 검사한다는 말입니까?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아직까지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 검사입니까?

예.

일반 거창군 관내 약수터에 있는 수질검사가 아니고?

그것은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말이지, 보건소에서도 물론 업무상 바쁘겠지마는, 거창군 관내 약수터가 제대로 수질검사도, 생수를 먹어서는 아니된다라고 간판이 적혀 있는데도, 이것은 물론,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병행되고 도시과도 병행된 겁니다. 물을 떠다가 식당이나 다방에서, 생수로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서로 어느 과다, 어느 과다, 자기 업무를 맡은 것을 따지지 말고, 한번 이것도 곰실 약수터 같은 것은 분명히 생수로 먹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걸 샘물을 폐쇄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물을 쓰다가, 솔직히 거창읍에 식당 같은 데, 얼추 거기서 떠다 올 겁니다. 생수를. 이런 건강 위생에 안 좋은 물을, 지역 주민, 또는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한 번, 3개 과에서나 서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이런 걸 중점적으로 군민 건강 생활을 위해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에 대한 의견을 한 번 들어봅시다.

예,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계 도시과하고 또 환경위생과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곰실 물은 못 먹는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입간판 붙어 있죠?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서 잘.

예, 담당 계장 말씀하세요.

그런데 앞에는 무슨 균이라고 했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김무호 위원입니다.

예. 김무호 위원님.

135페이지에, 공중보건 한의사가 8월말에 거창군에도 임명 배치가 됩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국방부하고, 저희들 행정용어는 생산이라 합니다마는, 공중보건 한의사가 처음 생산, 배치됩니다. 처음이라서 저희들 중앙 계획을 보니까,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숫자는 그렇고, 시기는 4월 이십칠팔 일 경 되면 배치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처음 해 가지고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1도에 1명이라고 그랬죠?

저희들 중앙 얘기를 듣고, 예측을, 도에 1명.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공중보건 한의사가 배치되더라도, 노약자들이 상당히 침을 맞고, 한방치료를 많이 하는데, 1개 면에 이동으로 돌아가면서 진료를 할, 그런 걸 생각해보셨습니까?

지금 현재 1월 6일부터 하고 있는 것은, 저희 8개 한의원 원장들한테 협조를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동 진료는 그분들한테 요구하기는 그렇고.

어디요, 지금 시행하는 것은 그렇게 하더라도, 4월말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는, 왜 그러냐 하면, 거창읍에 와 가지고 노인들이 사실 진료를 못 하고 이러면, 부담감이 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면 단위로 이동을 해가면서, 진료할 용의가 있는지.

예, 배치 받으면은, 그때부터는 저희들이 해 가지고 순회 진료도 계획을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그래 이게, 상당히 면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거창군에 와서 진료를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순회를 해 가지고 한 면에 하루를 해 주고, 또 하루를 해 주고 이러면, 상당히 효과가 있겠더라고.

예, 저희들이 배치 받으면 그 계획을 포함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및 골다공증, 870명,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주로 저소득층 중에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은 자기들이 유방암 검진을 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에는 생활 때문에.

그러면 읍ㆍ면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예. 조창환 간사님.

예, 조창환입니다. 139쪽에 건강증진실 운영, 월 1회, 이래 안 해 놓았습니까? 그러면 운영실이 계속 상설되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건강증진에 대한 좌담회나 강좌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실은 방도 준비했고, 거기에 넣는 기재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월1회로 해 가지고, 월1회 하는 것은 노인들이 우리 실에 와 가지고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은 월1회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주1회쯤 되어 가지고 지난번에 노인회 회장님을 만났습니다. 그래 가지고, 노인회 측에서 이러이러한 사항을 하는 데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물으니까, 주 1회쯤 하는 게 안 좋겠느냐고 건의를 합디다. 그래서 월 1회를 주 1회쯤 되어 가지고 노인회별로 짜 가지고 하는데, 여기에서 시행되는 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의사들이 순번적으로 오고, 또 순번적으로 진료소에도 와 가지고 에어로빅도 좀 하고, 또 의사들이 보건교육도 좀 하고, 또 치료도 좀 하고, 또 물리치료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좀 하시다가, 물리치료실도 옮겨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주1회쯤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더 있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게시면은, 이것으로써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참고를 하여 주시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 ’98년도의 각종 사업이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0 지적과

끝으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지적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인원입니다. 지적과 ’98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8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79페이지입니다. 금년도는 건축물대장 전산화를 계획하고,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을 하고, 지적측량 민원 처리제도 쇄신 방안의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등기촉탁제도 확대 실시의 정착을 하고,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해, 군민 편익 증진을 위한 지적행정 구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밑에 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전산화 교육입니다.

과장님.

예.

주요업무 계획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사전에 다, 충분히 검토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위원들께서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일이 다, 보고를 하지 마시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만 간단간단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구 대장, 신 대장, 집합건물대장, 폐쇄대장 합해서 3만 136필지, 도면이 5,937, 합계가 3만 6,073필지입니다. 대장정비 추진실적은, 목표량이 2만 4,894필지인데, 등기부를 일제 열람을 해 가지고 100% 완료를 했습니다. 정비량은 5,668필지입니다. 등기현황은 기등기가 1만 3,187필지, 미등기가 1만 1,707필지, 비율은 47%입니다. 대장 작성은 구 대장 이것만 2만 1,999필지, 신 대장은 2,895필지로, 신 대장 작성은 12%입니다. 세부추진 사항은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미등기 1만 1,707필지를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하고 개별공시지가, 건축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가 다 전산화가 되어지면, ｢부동산종합정보센터｣ 구축이 기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부 합해서 6,060면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1월부터 2000년까지 3년 동안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98사업비가 국비로써 9,616만 8,000원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돈 가지고 장비 구축비가 2,436만 8,000원, 또 전산 입력비가 7,180만 원이 됩니다. 7,180만 원은 금년 업무량인데 지적도 359매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도에는 국비가 10억 원 정도 내시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번, 기대효과로는 지적임야도면을 훼손함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현재 등기촉탁 실적은 ’95, ’96, ’97년도 합해서 3만 8,283필지를 촉탁등기를 완료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95년 4월 6일 이전 토지 이동에 따라서 등기 누락 필지에 대해서 조서를 작성해서, 등기부 열람을 하고 촉탁서를 작성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은 ’95년 4월 1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토지는 52필지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분할 방법은 점유 상태로 분할합니다. 분할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1/5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분할 등기가 13건, 토지표시변경, 이것은 지목변경이 되겠습니다. 7건을 했습니다. 추진계획은 대상토지소유자에 개별서한문을 발송해서,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신청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군민이 특례법 시행에 다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검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일반분할, 경지정리, 정주권사업, 도로분할 등 해서 6,085필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지사업은 6개 지구, 정주권 사업은 3개 면, 도로분할은 6개 지구, 기타 도시계획도로, 새마을도로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98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침은 개별공시지가의 정확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을 통한 주민 참여 확대로 민원을 예방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조사기간은 1월 3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로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필지가 17만 6,580필지입니다. 추진일정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6월 30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지가결정공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30일간은 이의신청을 접수해 가지고 7월 3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지가검증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입니다. 토지 거래 규제업무 철저입니다. 방침은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허가토지 이용실태조사 철저로, 이용 목적 준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토지거래 허가는 지금 가조면에, 이것은 가조면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설교통부에 조정계획을 올려놓았습니다. 아마 이게 금년 1월말이나 2월초쯤은 조정이 되어 가지고 내려올 줄 아는데, 저희들이 가조면 일원을 다 올린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올린 것은 가조면 마상리, 수월리, 일부리, 도리, 석강리에 한해서 토지거래허가지구로 해달라고 건설교통부에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거창군 토지거래신고는 가조면은 제외한 전 지역이었는데, ’97년 12월 20일날 신고제가 폐지되어 가지고 부동산 법인으로써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실태 조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거래 허가 후 2년 경과 후에 사후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매입 목적에 따라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방침은 대상사업에 대한 완벽한 부과를 하고, 부과된 부담금은 납기 내 철저히 징수 및 체납처분도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부과대상 사업의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개발비용의 산정 철저 및 현장확인 이행을 부과하고, 징수방법으로 납기일 전에 사전 완전징수를 하고, 납부기한 경과 후 채권확보와 재산 압류, 장기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해소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방침은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투기를 방지하고 부동산 중개업 건전지도 육성 및 중개업자의 공신력을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7명으로써 2개 반을 구성해서 단속반을 운영하고, 단속대상은 25개 업소에, 공인중개사 8명, 중개인이 17명이 되겠습니다. 단속활동은 월1회 이상 활동을 하고, 매분기별로 실시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 단속사항은, 무허가 중개행위 및 부당요금 징수행위, 중개업 허가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양도, 대여 행위, 중개협회 자율단속으로는 중개업협회 자율지도 점검실시로 건전한 중개업 육성, 사전점검으로 불법사례 근절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98년도 특수시책입니다. 이것도 지적공부 마이크로필름화 할 계획입니다. 개요는 생략하겠습니다. 현황은 현재 지적 공부 보유량입니다. 부책대장이 1,017권, 17만 9,545필지고, 카드대장이 26만 8,919필지에, 지적ㆍ임야도 6,060매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토지ㆍ임야대장의 작성 경위는, 부책대장은 최초, 토지대장은 1910년에서 14년까지 완료를 했고, 임야대장은 1919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대장은 우리가 이기작성을 한 것은 1976년부터 시작을 했고, 다음은 토지등록사항 전산조직으로 입력한 것은 1984년부터 입력해 가지고 1992년도 1월 1일부터 전국 온라인화 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은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화는 ’98년 4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업무량은 토지임야대장, 폐쇄대장, 공유지연명부, 폐쇄대장 합해서 26만 8,919필지입니다. 소요 예산액은 3,765만 원입니다.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기대효과로는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따른 지적 서고 협소를 해소하고, 정확한 복구자료 및 군민 재산권 보호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등록 일제정비입니다. 주소등록정비 대상이 약 2만 5,000필지입니다. 기추진 실적이 1,060필지를 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서는 주소등록대장 조서를 작성했고, 건축물대장과 연계해 조사하고, 읍ㆍ면 과세대장과 대조하고 등기부 열람을 해서, 소유자 확인 시 개인별로 통보해서 신청을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비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금년 12월 말일까지 조사를 해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적 공부 부본 정리입니다. 개요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현 실정은 토지이동정리 통보 시, 사실상 읍ㆍ면에서 가제 정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방침으로는 지적ㆍ임야도 부본 제작을 복사기를 사용해 가지고 복사를 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배부량은 총 6,060매입니다. 추진 일정은 ’98년 6월경에 완료해 가지고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알기 쉬운 지적민원 리플릿 발간 배부입니다. 개요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서는 1,000매를 발간해 가지고 읍ㆍ면에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98년 4월중에 읍ㆍ면에 배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지적민원 리플릿을 발간함으로써 군민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군민재산권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98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으로서, 지적과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계획서에 나와 있는 ’98년도의 각종 사업이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군정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비록 3일간의 짧은 일정이나마 ’98년도 군정 주요업무 계획을, 각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를 청취하여, 의정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는 우리의 최대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불우한 이웃은 없는지 한 번 더 챙겨 주시고, IMF한파 속에서도 훈훈한 온정으로 명절을 다 같이 보낼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51회 임시회는 폐회가 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51회 임시회 회기 중 내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6인) 박진철 백태인 이현영 김무호 이문행 조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