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웅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위원입니다. 제 7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한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해, 먼저 본 위원이 거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 위원장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례 및 일반의안 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예, 정순우 위원입니다. 거창군의회에서 최연소자인 고제면 출신, 최용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예, 방금 정순우 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고제면 출신 최용환 위원을 선임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재청하십니까? 그러면, 조금 전 정순우 위원이 말씀하신, 최용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최용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선임된 최용환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위원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옥 임시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훌륭하신 선배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회의진행 과정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

위원장님, 지난번에 다 검토했던 것인데, 나머지는 두고.

예, 알겠습니다. 보완해서 상정한 안만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안한 내용은 1조 목적 및 내용변경하고, 2조, 3조, 삽입이 되겠고, 5조 삽입, 7조 일부수정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준공을 앞두고 있는 거창군 문화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하는 조례로서, 지난 제74회 임시회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조례안의 조문내용 중 문화센터의 설치목적과 명칭, 위치 표시 등이 누락되어 있고, 제명도 거창군 문화센터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안이 아니라,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옳다는 의견으로, 본 조례안이 부결처리됨으로써, 이번 회기에 이러한 내용들을 보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운영방식 결정에 따라, 본 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등도, 함께 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찬성토론을 할 순서인데,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의결을 하겠습니다.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거창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광범입니다. 1페이지,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택관련 인·허가 업무를 한 개 부서로 일원화하여서, 복합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를 하고, 관발주 공사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건축허가 및 신고, 다음에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은 전반적으로 종합민원실 업무로 조정을 하고, 관발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은 도시환경과로 업무를 조정해서,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그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신·구 대조표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4조는 실·과 설치에 따른 업무 분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1항은 현행과 같고, 2항도 현행과 같습니다. 3항도 현행과 같고, 3항, 가목 내지 마목 관계는 현행과 같고, 바목에 건축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건축허가 신고 및 건축관련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1항도 현행과 같고, 본안은 다음에 가목 내지 다목도 현행과 같습니다. 라목을 하나 새로 신설하는 내용인데, 관발주 건축공사에 관한 사항을 도시환경과 사무분장에다가 하나 신설을 하고, 다음에 라목 내지 마목을, 마목 내지 바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 건축물 구분에는 건축신고는 330평방미터 미만인 주택이 건축신고 건물이 되고, 건축허가는 330평방미터 이상인 주택은 허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 660평방미터 미만이 다세대 주택으로 정의가 되어 있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 660평방미터 이상을 연립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5층 이상이 아파트가 되어 있고,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건축신고 허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거의 다 허가 건물이 되겠고, 단 공동주택은 군에서 사업승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승인 공동주택 관계는 도시환경과에서 사업승인으로서, 공동주택은 도시환경과에서 업무를 다루고, 나머지 건축신고, 허가, 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는 저희들 민원실에서 복합적으로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인·허가 전담기구 설치 추진 지침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수행해 오던, 주택관련 각종 인·허가 업무를 일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복합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로, 인·허가와 관련한 주민 불편 개선 및 업무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한,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합민원실과 도시환경과의 일부 업무를 조정함으로써,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모든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거창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입니다. 현행 군세 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서,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운영하고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정리와 기타 감면조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보완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범위 확대입니다. 지금 승용차의 범위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추가로 감면혜택에 포함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대 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입니다. 현행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하는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입니다.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100분의 50으로,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년 이상 된 도시계획세는 면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남 신용보증재단이나, 경남 중소기업 지원센터, 전쟁기념 사업회, 유통산업자, 이것은 감면기준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내용인데, 이것은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바꾸고, 추징규정을 법체계와 일치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개정근거는 지방세법 제7조와 제9조이고, 경남세정으로 전달된 11월 25일, 11월 27일 12월 5일, 12월 7일로 공문이 지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생략하고, 12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에 보면 제1조에 공익상 기타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 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군세 그 내용은 지방세법 괄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로 인하여 군세의, 그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이것은 근거 법령을 명확화 하기 위해서, 조문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중간에 보면, 밑에 줄친 부분입니다. 배우자 또는 국가 유공자 있는데, 이 배우자를 또는을 빼고 배우자, 국가 유공자로, 그것은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밑줄 친 부분, 다만 국가유공자 또는 국가 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를 추징한다. 이 내용을 오른쪽 개정안은 다만 보철용 생업활동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단서조항규정에 보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자동차 이것만 면제가 되었는데, 개정 내용에 보면,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 또는 승차인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3조, 국가 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정된 지방세법 제270조에 제4항에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상단에 배우자 또는 앞에 내용과 같이 배우자에 점을 찍고, 또는, 그 내용을 없애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맞추었습니다. 맨 밑에 하단에 보면 앞에서도 설명한 바와 같습니다만, 다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자가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앞에 개정내용과 같습니다. 이것은 다만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미 면제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그렇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앞에 것과 같이 단서 조항의 추징규정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한 내용이 되겠고, 또 사망이나, 혼인이나,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 발생시에는 추징하지 아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의 승용자동차만 면제가 되는데, 추가로 승차증원 7인 이상, 10인 이하의 승용차도 추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5조, 6조, 모두 한 칸씩 당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8조 사회교육시설, 이것은 개정이 평생교육시설 이 내용은 사회교육법이 지난 8월말로 평생교육법으로 전문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용어가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일 하단에 보면 그 시설은 다른 용도에 겸용하거나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교육시설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내용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그런 내용으로 바꾼, 결과적으로 추진 규정을 보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현행 사회교육법 이 내용은 앞에 평생교육법으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용어가 다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1조, 당해 지역에 거주하는 자, 괄호하고 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이것은 저희들이 괄호내용은 본 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셋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 앞에 주요 골자에 설명드렸듯이, 이 내용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3호에 보면,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한 농어촌 정주 생활권 개발사업이 이 내용은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지난 7월 29일부로, 그래서 저희들이 삭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 중간쯤 보면 2세대 이상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에, 그 내용을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국내에를, 삽입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에 보면, 제12조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인데,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 이 내용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추징한다. 도시계획세가 당초에 감면대상 3개 항목 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세를 포함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줄은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였거나,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 관리비로 충당하지 아니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제외한다, 그 내용은 개정을 부동산 괄호, 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당해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감면대상 부동산 범위를 확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2호에 보면, 85제곱미터 이하를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60제곱미터 이하로, 그리고 또 그 밑에 85제곱미터 이하, 이것도 60제곱미터 이하로 하는 것이고, 지금 서민 주택의 지원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감면대상 면적을 축소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행에 5번째 줄에 보면 지방세법을 법으로 바꾸었고, 1000분의 3을 당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1,000분의 3을 한다는, 앞에 주요골자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을 삽입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삽입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3조, 밑에서 6번째에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감면기간의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 내용을 삽입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 보면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이것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도 법으로 바꾸었고, 현행 14조 지방세법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 괄호하고 이하 영이라한다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행 14조 중간쯤 보면, 농지세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부터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세목이 바뀝니다. 그래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제16조, 주차전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주차전용토지에 대한 감면, 이것은 당초에 삭제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조문이 없어지기 때문에 조문이 당겨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문을 삽입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삭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7조, 여객 자동차 터미널법이, 개정은 제15조,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이것은 법이 바뀌어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현행 제18조, 사권 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동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적고시된 토지와 철도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은 제16조 1항에 보면, 도시계획법 제3조 제15호, 이것은 제2조 1항, 제14호를, 제3조 제15호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현행에 제12조 및 제13조를 개정안은 제24조 및 제26조, 이것도 관련법의 개정으로 자구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제16조 1항, 제2항, 그것은 전부다 경감내용이 바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에 제19조,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은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이것도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간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현행에 4째 줄입니다.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이것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부터 5년간, 그렇게 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입니다. 맨 밑에 보면 민간 출자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이것은 그 민간출자비율에 대하여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목적세인 사업세에 대해서, 민간 출자분을 과세대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민간인은 출자분 낸만큼, 사업소세를 더 내야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19조,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과 제20조, 경상남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22조, 전쟁기념사업회 등 그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보유한 부동산이나, 그리고 21조, 화물유통 촉진하는 화물터미널 및 창고용에 직접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제20조 2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0조 5째 줄에 보면, 전액을 면제를, 전액을 빼고 면제하고로, 또 50%를 100분의 50으로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조문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현행에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각각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는 이 내용을, 개정은 그 납세의무자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것은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내용을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제20조의 4입니다.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중간 하단에 보면 부동산을 취득한 2002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이 내용을 200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그러니까 사업을 개시한 경우가 아니고 부동산을 취득한 내용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당해를 그로 바꾸었고, 5년간 전액을 면제하고를, 5년간 면제하고로 바꾼 내용이고, 앞에서 감면의 시점을 바꾸고 감면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서,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현행 제26조, 제27조, 개정안 제26조, 제27조, 제26조, 벤처기업 육성 촉구에 대한 감면내용은 이것은 중소기업청이 요구한 내용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 내용이 되겠고, 제27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면제 이것은 행정자치부가 농림부하고 협의해서, 농지개량법이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사업소세가 증가합니다.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 제28조 향교재단 소유재산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교소유 토지,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시, 종합합산세율을 분리 과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율이 1,000분이 3인데, 이것은 1,000분의 1로 감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현행 제31조로 신설한 내용인데, 개정은 감면자료의 제출입니다. 이것은 이 조례 규정에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 법 제2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것은 법 제259조는 감면자료를 제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군세감면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로부터 감면자료를 받아 가지고 조치해야 한다는, 그런 자료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13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세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00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관련법 개정에 따른 국가 유공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확대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축소조정하고,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 확대 및 공공법인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조문정리 및 기타 감면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 보완함으로써,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운영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시·군 감면조례 개정조례안의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조레안으로서, 그 내용과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철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범위 축소조정을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철용은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행하는 그런 차량을 말하고, 앞에 85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로 바뀐 것은 서민 주택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금 85제곱미터하면 25.4평까지 되거던요? 보통 서민주택은 20평 이하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혜택받을 분을 감면시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18평 이하만 축소조정해서 혜택받을 분은 확실히 혜택을 받아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질의가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다른 절차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 심사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거창군세 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강창남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저히 낮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시키고, 용어의 정의와 또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된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저히 낮은 시장사용료 징수기준 현실화와 또 상설시장, 정기시장, 임시시장의 용어를 정의하고,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을 정하는데, 있겠습니다. 개정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 임시시장 조례제정 경상남도지정, 55160-10499가 되겠습니다. 설명은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1조의 1은 개정안으로 신설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1은 정의로서,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설시장이라함은 일정 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상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정기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임시시장이라 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1조 2 이것도 신설이 되겠습니다. 시장개설 및 시설기준, 1항,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군수가 개설한다. 2항,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지가 200평방미터 이상,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는 100평방미터 이상. 2, 급수, 배수, 위생시설, 괄호 열고, 간이 화장실 및 오물 처리시설 괄호 닫고,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제2조, 사용허가 중에, 1항, 원서를 시장 사용허가 신청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용어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항 2호에 사용개소, 시장 등급을 삭제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원을 시장사용허가 신청서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항은 신설이 되겠습니다. 현대화된 시장의 상설점포에 대해서는 동조례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과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한다. 제5조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조 1항,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변경하였을 때를 제2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제6조, 사용료는 현행과 같고, 제2항에 1평 이하의 토지를 3인 이상이 사용할 때는 별지기준액 관액을 각각 징수한다에 별지를 별표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제3항은 삭제를 했습니다. 제4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0년 12월 4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2000년 12월 12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거창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조례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0년 1월 14일 거창군 물가대책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현저히 낮은 시장 사용료 징수기준을 현실화 시키고, 용어의 정의와 유통산업 발전법 제16조 제2항에서 정기 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위임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그 체계나 형식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도면 한 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군유 재산이 있는 것이 노란 색칠한 것 11필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위에 있는 불하할 수 있는 건물 그것만 표시를 했는데, 총22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위의 건물이 자기 소유가 아니든가, 우리 도시계획에 물렸든지, 그 사항은 빼고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나머지는 이번에 불하를 하면 민원은 없어요?

예.

그러면 팔고 나면 대체를 해야될 것인데,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세외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그것은 일단 투자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나중에 사업부서하고.

무조건 군유지라고 팔아가지고 사업을 한다, 땅 팔아서 결론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군유재산 보존차원에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서없는 이야기지만,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파는 것 보다 사는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승인해 주셨지만, 구 위천보건지소든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사과 테마파크, 저희들이 1월에 계획승인을 올릴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은 파는 것보다, 사는 것이 많습니다. 재산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많이 늘리고 있는데, 계획이 서 있어야 승인을 해 줄 것이 아닙니까? 계획도 없이, 무작정 승인만 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나면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매각계획을 세우면 매입계획은 옛날에는 세웠지만 지금은 매입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작정 팔기만 팔면 됩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과장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각처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최영웅 위원.

출석의원 이 수 정

송 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