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임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5회 정례회 조례 및 일반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1년도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안(군수제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국가기관이 공용 및 공공용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공하는 토지를 매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며 운동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에서 공용부지 확장과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협의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두 필지는 마리면 대동리, 옛날에 시목초등학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현재는 대지로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용도를 폐지해서 지난 8월달에 저희들이 대지로 바꿨습니다. 그 한 필지하고, 또, 마리 대동리, 옛날 운동장 안입니다. 그 임야하고 총 두 필지가 되겠습니다. 대지는 973㎡이고, 밑의 임야는 209㎡가 되겠습니다. 이 예정금액은 공시지가금액으로 다음 감정평가시에 감정에 의해서 변경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내용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처분사유는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으로서 매각이 불가피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부지 확장과 대형차량의 출입에 필요한 진입로 부지 제공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매각방법은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수의계약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관련공부확인하고 다섯 번째, 위치도 및 지적도는 4페이지부터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내용은 끝에 보면 1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까만 선으로 두른 것이 지난번에 저희들이 매입한 토지이고, 주황색으로 된 것이 진주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구입한 매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황색으로 된 것은 현재 초등학교 도로입니다, 도로이고, 14페이지 맨 끝…….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노란 칠한 그것입니다. 옛날에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전체를 샀는데, 그 안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매각하는 그런 처지이고, 또 위에 노란 것 있는 것은 저쪽에, 진주로 가는 거기서부터 들어오는 진입로 확장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2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변경 관리 계획안은 마리면의 구 시목초등학교 울타리 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으로 사용되었던 재산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 유치된 진주국도유지건설사무소 거창출장소의 공용부지 확장 및 진입로 개설에 필요한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를 희망하므로, 본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 본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상의 매각대상 재산은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토지이용 계획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보고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페이지 도면을 보면, 산 28-6 이것은 우리 거창군의 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산 28-12가 이번에 매각할 땅, 그것이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팔고 나면은 군 땅을 다음에 팔 때에는, 도로하고 물렸는데, 잘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까?

예, 위의 그것은 전부다 산입니다 평평한 산이 아니고.

산이에요? 도면으로 보면 평지로 되어 있는데.

산 28-6번지하고 산 28-12, 이것은 전부다, 일반 평탄한 산이 아니고 좀, 야산보다는 낮고, 일반 평지보다는 좀 높은 그런 산입니다.

예, 그리고 공유재산 변경 계획안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마는, 거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지금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거창군에서 몇 평까지를, 이걸 해서 팔 수 있습니까?

저희 기준은 700㎡ 이하 토지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조금 면적이 넘더라도 토지와 토지 사이에 끼인 공유재산 안있습니까, 그런 것을 저희들이 매각하고 있고, 일단 1,000㎡ 이상 되면 우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총 1,000㎡ 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관리계획에 올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700㎡ 이하는 재무과에서 바로 할 수 있고, 1,000㎡ 이상이 되었을 때에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한다, 그 말이죠?

예, 일부 토지를 매각할 때에도 한 필지에 700㎡ 이상 되면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안 팔고 있습니다. 그 이하 되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올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만약에 군민들이 논이나 경계 사이에 있는 중에서 1,000㎡ 이상 되었을 때 신청을 했을 때는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관리계획을 올리면 전부다 1,000㎡ 안넘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800㎡ 같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팔고 관리계획 승인을 안 올리고 일단, 관리계획을 올릴 때 총 1,000㎡ 이상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전부다 1,000㎡ 이상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관리계획안을 올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산 28-12 그것이, 28-6하고, 그것은 산이라 하니까.

예, 이것은 완전히 산입니다. 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모두 찬성하시는 것으로 알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로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계획에 계상된 재산에 대하여 현장확인이 필요합니까? 예!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공유재산 변경관리 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

예! 재무과장 박진수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분코자 하는 재산은 6필지에 2만 2,811㎡가 되겠습니다.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가 3필지에 420㎡이고, 그리고 지산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한 토지 3필지에 2만 2,391㎡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처분재산의 표시입니다. 앞에 700㎡ 이하 토지는 위천면 장기리, 한 필지 34㎡하고, 또 위천면 장기리 한 필지 18㎡, 또 위천면 모동리 271-2번지, 답입니다, 368㎡, 그렇게 세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조 일부리하고 석강리 이것은, 저희들이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한,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2만 2,39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근거 및 관련법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2년 공유재산 처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의 표시는 도표로 참고해 주시고, 필지별 세부설명은 두 번째, 처분사유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필지 처분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천면 장기리 514-7번지 대지 34㎡는 위천면사무소 옆에 구 농민, 옛날,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 앞 유태진 씨의 담장 안에 위치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산권행사등에 지장이 있어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기리 514-8번지, 이것은 18㎡, 이것은 위천면사무소 옆에 구 농민상담소 앞에, 박윤자 씨의 담장 안에 위치한 영세규모의 토지입니다. 이것도 민원해결 차원에서 저희들이 매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천면 모동리 271-2번지, 답 368㎡ 이것도 면적이 700㎡ 이하이기 때문에, 모동리 무월마을 앞에 솔숲이 있습니다. 그 옆에 위치하며, 실경작자에게 직접 매각하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조면 일부리 1237-38번지, 가조면 일부리 681번지, 가조면 석강리 1378-53번지 이것은, 경영사업으로 추진한, 지산천 공유재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사업비 10억을 들여서, 이자도 2억 4,000만원 다 갚았습니다, 원금도 다 갚고, 그런 내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3페이지입니다.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은 일반경쟁입찰로 저희들이 매각코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관련공부 확인과 5번, 위치는 6페이지부터 첨부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보면 이번에 올린 것이 총 4필지에 금액은 공시지가로 산정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위치도, 토지이용계획확인, 뒤에 보면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전부다 첨부되어 있으니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재명입니다. 2001년 12월 5일 거창군수로부터 제출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중 2002년도에 매각처분할 재산에 대한 관리계획으로 위천면사무소 옆, 구 농민상담소와 인접하여 개인에게 점유되어 있는 2필지 52㎡는 영세규모의 대지로 점유자의 재산권행사등에 지장이 있어 매수 희망된 토지이고 위천면 모동리에 소재한 368㎡의 농경지는 일단의 면적이 700㎡ 이하인 영세규모 토지로 실경작자가 매수를 희망하고 있으며, 그 외 가조 지산천 경영치수사업으로 시행으로 조성된 일부리와 석강리에 소재한 군유지인 하천 및 답은 일반경쟁입찰로 매각코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재정법이나 같은법 시행령, 그리고 거창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매각대상 토지는 인근 토지소유자와의 연고권 분쟁등으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각처분시 신중을 기하고 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잡종재산 중에서도 규모가 영세하고 산재되어 있어 관리에 비능률적인 재산은 향후 관리계획에 포함시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가운데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웅 위원입니다. 재무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위천면 모동리 271-2 답, 해서 368㎡ 되어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숲이 있지요?

예, 솔숲입니다.

지금 파는 것이 솔숲입니까?

솔숲 바로 옆입니다.

바로 옆이에요? 솔숲은 아니지요?

예,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담당계장이 직접 가봤는데, 담당계장이…….

확실하게 논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어제 저희들이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계장이.

담당계장이 갔다 왔어요?

예, 담당계장이 갔다 왔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걸 묻느냐 하면, 모동 입구에 보면 앞에 솔숲이 있는데, 그 솔숲하고 바로 경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솔숲을 팔면, 위천면민이나 그 옆에 있는 주민들한테 큰 반발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했는데, 271-2는 답으로 현재 되어 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현재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답으로 되어 있죠? 솔숲 아니지요?

예, 솔숲 옆입니다.

예, 그리고 가조면 일부리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작년에 10억을 갚고, 이자까지 다 갚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땅을, 경영수익사업으로 해서 팔 계획은 한 16억 정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입찰보려고 하는 건의가 들어와서 내 놓은 것입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위원님들이 '99년도에 1차 승인을 안해 주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2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끝나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관리계획을 지금 올렸고, 당초에는 저희들이 온천지구 내 제곱미터당 7만 5,000원이 공시지가가 되었는데 이것도 또 내려서 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뒤에 매수자를 찾아야 되지 관리계획도 안 올리고 그러면 뒤에 늦어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내년에 관리계획을 올려놓고 다시 매수계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일단 관리계획안을 올려놓고?

예, 매각계획을 일단 올려놓고.

만약 팔 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팔겠다.

예, 사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후속조치가 늦어져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제가, 매수자를 찾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봉 위원입니다. 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예!

우리 지역에, 지금 소재한 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소상히 알아서 한번,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되돌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마는, 지금 514-1 대지, 이것이 과거에 우리 군유지, 지금도 군유지입니다마는, 과거에 여기에 위천면 우시장을 하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514-5 대지하고 514-4 대지가, 지금 여기 뒤에 파란부분으로, 무단점유를 해서, 지금은 참 바로하기가 오랜 세월이 걸려서, 상당히 바로하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볼 때, 우리 군에서 군유재산관리를 잘 못 했다라고 지적을 한번 하고 싶습니까? 이것이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이렇게 관리하겠습니까? 옆에 대지가 이렇게 침범을 하도록, 이렇게 놓아두었겠어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일단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잘 못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인 사유재산같으면 이렇게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래 전에부터 개인이 이렇게 점유를 하도록 놓아두었다가 지금에 와서는 바로하기가 어려우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것은 너무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무책임한 행정이 아닌가, 이것을 진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거부터 측량을 해서, 우리가 담벼락을 쌓아야 되는데.

아니 글쎄, 지금에 와서는 바로하기가 힘이 들어요, 힘든 입장인 줄을. 민원차원에서도 이런 것은 해소를 시켜줘야 맞는데 우리가 지금에 오서 생각해 볼 때 지금까지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해왔다 하는 것을 한번 지적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우리 군유재산관리를 좀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인입되는 것은 측량을 해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담을 쌓아서 확실한 경계를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문행 위원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지산천 경영수익사업으로 하는 지산하천 때문에 여러 모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걸 우리가 기이, 군유재산으로 등록을 해놓았으면 지금, 온천이 활성화되지 않는데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래도 매각계획을 세워놓고 그 뒤에 매수자를 찾아야 됩니다. 매수자를 찾고 난 뒤에 관리계획을 승인하기 위해 올리려고 하면 후속처리를 처리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관리계획을 올려놓으면 지금 임자가 나타나면 팔겠다 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올리지 말고, 온천이 활성화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는. 왜 우리가 이 재산을 지금 팔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운 것을 올려놓고.

아니 관리계획을 세워놓고 올려놓으면 임자가 나타나면 팔겠다 하는 뜻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온천이 이제는 군유재산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당시는 우리가 빚을 깊기 전까지는, 그것이 자꾸 부채, 채무,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일단 이것은 온천이 활성화될 때까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놓아두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일단 온천이 활성화 안 되면 매각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팜플렛을 만들려고 해도 옆에 온천이 개발이 되어야 저희들이 어떤 팜플렛을 만들고 홍보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만들어 놓고 중단을 했거든요? 온천개발도 안 되었는데 거기다 온천 그려서, 홍보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홍보 팜플렛도 중단했는데, 일단 관리계획은 세워놓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군유재산 중에 지금, 땅덩어리가 제일 돈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 이런 것이거든요? 이 재산을, 실질적으로 온천이 활성화되었을 때, 그때 팔아야 그래도 나름대로 되는 것이지, 이제는 빚을 다 갚았다 아닙니까?

저희들이 당초에 온천을 개발하는 것을 보고 이 사업을 시작했고.

그러니까, 그 목적이 되는 것같으면, 지금 6만원, 7만원 되면, 그냥 놓아두는 것이 나는 나을 성싶습니다. 시가가 이래서는 됩니까? (장내 소란)

하여튼, 관리계획만 승인해 주면 흐름도를 봐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우리가 여기서 승인해 주면 매각을 해도 된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이 우리가 부채도 다 갚았고, 군유재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같으면, 우리가 극히 필요, 이것을 팔아서 딱 어디에 쓸 그런 목적이 있는 것같으면 판매를 해도 되는데, 이제는, 돈을 다 지불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의 재산으로 놓아두는 것이 나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그때 질문때도 위원님들께서 왜 안 팔고 그대로 놓아두냐 해서, 군수님 지시에 의해서 이번에 또 관리계획을 올렸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부채를 자꾸 가지고 있고, 이자를 계속 갚아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는 군의 재산으로, 이자를 갚아 줄 것도 없고 돈을 다 갚았는데, 이걸 팔아서 우리가 어디, 딱 써야 될 그런 기본적인 목적이 있는 것같으면, 이것을 매각을 해도 되는데, 이제는 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는 이것 계획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일단 의회에서 어떤, 사항을 자기가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관리계로 올려봐라 해서 올린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신중히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군의 재산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팔아서 어디 꼭 우리가, 대체토지를 장만하거나 어디 꼭 팔아서 유용하게 할 데가 있으면 매각을 해도 되는데, 이제는 이자 갚아 줄 것도 없고, 우리 군의 돈으로 해서 일시불로 해서 다 갚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것을 팔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매각계획도 안 세워져 있었습니다, 세입 잡은 사항도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것은, 승인해 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하여튼 이것은, 위원님들 처분대로 저희들이 따르겠습니다. 일단 세입을 잡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세입 관계는 없습니다.

예, 질의 끝났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영입니다. 본 위원은 달리 한번 생각해봅니다. 가조온천 관광사업이 지금 계속해서, 중간에, 여의치 않는 일로 인해서 사업에 차질이 생겨서 계속 지금, 몇 년째 늦어지고 있는데, 활성화가 되고 나서 땅을 매각한다는 그 자체는 조금 이치에 안 맞는 것같습니다. 오히려 가조온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획안을 세워서, 임자가 나타나면 즉시즉시, 매각을 해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거기다 뭔가를 만들어내야만이, 가조온천이 활성화가 되지 그냥, 매각을 미뤄서는 오히려 역현상이 일어날 것같고요. 그리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손해를 보고 이득을 보고 이런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해서 자치단체에서 우리 돈으로, 지금 원금하고 이자를 다 갚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밑지지만 않으면 처분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빨리 계획을 세워서 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가조온천이 활성화될 수 있고 가조온천이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순우 위원님.

예, 저도 방금 부의장이 이야기한 대로인데 우리가, '99년도에 거창군으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봄만 해도 이걸 행정에다 대고 매각을 해라해라 하라고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한 사항인데, 지금 의회에서 이야기해서 관리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해 주고, 행정에서, 적당한 가격에 미달이 되면, 못 팔 것이고, 적당한 어떤 투자자가 나타나서 팔면, 온천의 어떤 활성화도 빨리 좀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의회에서 매각해라, 해라 해놓고, 지금에 와서 관리계획을 안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매각을 하라 할 때에는, 이자를 매년 갚아나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빨리 팔아서 이자라도 안 갚게끔 기다렸었고, 지금은 우리 군의 땅이 딱 되어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판매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온천은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파는 겁니다.

지정지구 내에 있는 것같으면 팖으로 해서 활성화가 되지만, 지구지정 밖에 있는 것을 팔아서 어떤 사람이 그 대지를, 뭘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10억이라는 돈을 그러면 은행에 갖다 넣으면 이자가 들어와도 10프로 들어오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자 주는 것하고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온천공사가 새로 시작되었으니까 좀, 그런 흐름이 더 안 나아지겠습니까?

적당한 가격이 안 되면 행정에서 못 파는 것이죠.

재테크라는 말이 있는데, 재투자도 안있습니까? 10억을, 원가면 원가에 팔더라도 10억을 그냥 사장해두었다 이것보다도 우리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디 다시 투자를 한다든지, 이런 차원도 생각하셔야 되고, 제 생각에는 승인을 해 주시는 것이, 2002년, 또 2003년, 또 2년간이거든요? 2년간 내에, 좋은 투자자가 나오면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재무과장 말씀하셨지마는도, 의회에서 처분하는 대로 저희들은 하면 돼요, 되기는. 그런데 저희들 군의 소신은, 방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오히려 더 온천이 활성화되는 방안에 기여도 한다, 또 10억을, 우리가 본전만 되어도 이걸 다시 재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냥, 돈 조금 더 나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그냥 방치를 하는 것보다는, 매각하는 것이 안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토대로 본 안건에 대해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문행 위원은 반대합니다!

예, 또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마디 합시다.

예! 박동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동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온천이 활성화되고 나서 팔면 다소 더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지금 현재 온천이 활성화되어 있는 부곡같은 데도, 실제로 조성을 해놓았는데 가격이, 지금 가조에서 팔고 있는 값보다, 오히려 떨어집니다, 이제. 그러면, 가조온천이 활성화되고 나서 그것보다, 가격이 올라간다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될 것같기도 하고 안 될 것같기도 할 때, 여기에 무슨 좀, 일이 있을 것같아서 사람이 몰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오히려 매각을 하는 것이, 낫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그러면요, 표결에 부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표결에 부치지 말고, 지금까지 표결에 부친다는 것은 서로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니까, 한사람 한사람, 다, 찬성에 동의한 사람이 많잖아요?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계시는 분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우리가 표결을 안 부치려면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면, 많은 위원님의 의견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영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율을 하기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인) 최영웅 이현영 최용환 임영선 강신봉 이문행 박동윤 정순우 조성제 오임수 신현기

출석의원 전 현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