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점용 의원 발언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상당히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국비, 도비, 군비 종합해서 지원현황을 볼 때, 350만원이라 하는 것을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서 지원한 대가가, 현지답사를 해볼 때 지원된 효과가 보입디까? 그런데 지원을 해줘서 말입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경영자들이 있는데, 포기사유는 어떤 이유에서 포기를 하는 것같아요?

예, 앞으로는 우리 지원금에 대해서는, 물론 농촌후계자들이나 어쨌든 이 고장의 고을을 지키고 살고싶어서, 자기 힘껏 살려고 자기 자본은 없고 지원금을 받아서 하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어쨌건 농촌에 살리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 자체들이, 돈을, 지원금을 받아서 거기다 투입을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돈을 지원을 받고 다른 데다가 일부 유용하고 딴 데 사용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담당 직원님들은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흐지부지하게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있지를 안 할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일전에 현지답사도 했습니다마는, 현지답사에 나가서도 사실 이것을, 묵인하고 두었다면 본 위원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 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최후의 어떤 사례가 올는지 몰라요. 이래서 앞으로, 지원금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현재 중도에 포기하는 이런 사례가 있는 것도 역시 너무 거창하게 시작했고, 자기 자본 외에, 국고만 넘겨다보고 일한 것이 틀림이 없다고 봐요. 이럴 경우에 요새는 법이 달라져서 자기 자본 이외의 엉뚱한 짓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기입니다.

사기범행이에요. 이래서, 앞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여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두시고 지원금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것을 묻지 않고 그저 넘어가도 참 잘했다는 인사를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아는데 여기에 대한 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독은?

과장님, 여기에 종자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 농협으로 종자를 전부 배당을 하는데, 배당 자체가 조금 마음에 맞지를 안 할뿐더러, 지금 우리 농민이, 얼마 종자대를 지원해 주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사실 우리 농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구장이 와서 이것은 몇 프로 보조란다, 이렇게만 던져 두고 가고, 사실상 여기에 돈을 보면 거액이 투입되는데, 사실은 우리농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형편없이 지원이 미쳐져요. 이것 한 가지 좀 챙겨주시고 농협으로 종자대등을 배부시킬 때에는 특별한 생각을 해서 감독을 잘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또 주상에는 고랭지 채소를 할 데가 몇 군데, 한 3개리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피를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원금을 해 주었지만 지원금을 보고 고랭지 채소를 재배를 했다고 볼 때, 사실상 종가집김치공장이라든지 납품을 하려고 볼 때 사실은 우리 농민 자체도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어요. 배추 시세가 오르면은.

이 거액을 투입할 때에는 우리 산업과에서 조금 더 치밀하게 생각을 해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고 여기 지원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1,155톤을 한다 하는 이런 것도, 계약 대비 52%, 이런 것이 조금, 달리 좀 챙겨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농지전용에 대해서 상당히 건수가 많은데, 여기에 지금 기록된, 주택 계가 301건, 농업시설 이것하고 전부를 봐서 상당히 수가 많은데,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전체가 다 처리되고 지금 허가만 해놓고 그냥 전용부담금을 내지 않고 그냥 처리되어 있는 것, 이것은 어떤 것인지 궁금증이 들어서 물어야 되겠습니다. 한 건도 허가받아 놓고 자기 부담금도 다 지불했고, 다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이 틀림 없습니까?

그러면, 다른 질의는 할 수 없고 우리가 앞으로 좀, 지역적으로 봐서 억울하다 싶은 걸 건의 삼아, 법이 그런 것을 도리는 없으나 몇 말씀 드리고자 하는데, 해도 되지요? 말씀드려도 되지요? 농촌 산간벽지마을이나 또 대도시 근처나 이런 것하고 비교적으로 법을 묶을 때 똑같이 묶여져서 부담금이 똑같이 되어 있는지, 그것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왜, 지가가 높은 지역하고 벽지지역의 지가가 낮은 지역하고 똑같이 되느냐, 법이 그렇게 된 것을 도리는 없으나 앞으로 이런 것은, 건의가 되어져서 벽지지역하고 지가가 높은 도시지역하고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참고해서 우리 군 관할에서라도 벽지하고 차이점을 둬서 부담금을 수금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우박 피해에 대해서 말입니다, 피해 농가,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치사항에, 이것이 지금 의회에 찾아와서도 이걸 어떻게어떻게 해달라고 피해농가들이 찾아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진중에 있으면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까?

태풍 피해 입은 농가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지금 1회추경이 이 예산대로 채밀기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다 하는데, 5월달 이전에 방금 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월달 이전에 지원이 되어져야 되는데, 겨울에 꿀 떠라고 지금 줄 건가? 지금 신청서가 다, 서류가 구비되어서 들어오지를 안 했습니까?

그런데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산업과장님이 부임하셨고, 지난해 하던 담당공무원이 딴 데로 진급이 되어서 신원 면장님으로 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참 못마땅한 부분을 제가 몇 말씀드립니다.

지난해 이것을 전부 자료를 제시해서 싹 다 해 주었는데, 돈을 전연 내 주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쥐고 있어요. 그러면 계상이, 보면 봄에 양봉이 분봉이 되면 통수가 는다 아닙니까? 그러면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쪽하고 계약은 되었는데 돈을 줘야 하죠?

서류를 다 넣었는데, 계약은 체결해 놓고 안 주고, 8월 추석에, 그것 메모를 좀 해 줘요. 8월 추석에도 따악 마지막 날, 조르고 조르고 막, 국회의원이 말씀드리고 군수님이 말씀드려서, 쥐고 돈을 꼭 안 내 주고 있다가 8월 30일날 오전에 그때서야 내줘요, 은행 문 닫고 난 이후에, 이런 사례가 있어요. 예, 이번에는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에 지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산업과장님 일들이, 산업과 소관이 상당히 많은데, 손이 모자라서 일일이 지원금을 지원해 준 데 대해서 답사를 다 못했지만 될 수 있으면, 지원금을 군에서 지원을 도비라든지 했으면은, 이걸 좀 시간을 빼더라도 될 수 있으면 현지답사를 해가지고 그 지원에 대한 지도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지원의 가치가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고, 또, 산업은 직접적으로 우리 농촌, 우리 거창군이 농촌지역 아닙니까? 농촌지역이 조금이라도, 방금 조 위원 말씀대로 농촌에서 자꾸 떠나는, 이탈되는 농촌이 되는데 이 농촌이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산업과에서는 특별한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어서 그 지도감독은 농업기술센터와 산업과하고 같이 협조해서 지도계몽해서 우리 농촌이 하루하루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금 사업에 수고가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조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원을 해 준 데 대해서 이 사람들을 기술센터에서 몇 개월만에 한번씩이라도 현지답사를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주 방문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두수대로 사육을 하고 있습디까?

예, 여기 끝에 가서, 몇 페이지인가? 웅양에 말입니다, 최…. 그런데 앞으로 이 지원금이, 조금씩 이렇게, 아니할 말로 분 바르듯이 이렇게 하지 말고, 진짜 4-H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선발해서 이 사람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을 잘 찾아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의회에서라도, 이런 사람이라면 젊은 사람이 이 고장에 정착을 하고, 고향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다고 인정되면 우리도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쨌든, 이미, 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이 한 것이니까 좀 애를 쓰셔서 현지답사 지도가, 원만한 지도가 되고, 확실하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선발해서, 이것 조금씩 이래서는 이 사람들, 장난에 지나지 못하고, 소 두 마리, 세 마리, 이런식으로 해서는 그 사람들 내일 팔아서 어디로 가버리면 그만인데 보태줄 것도 없고, 되도 안 한 짓,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박점용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농촌여성정보화 지원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이것 지금 보면은, 어째, 선정 그러면, 선정을 어떻게 되어서 이 사람들이 선정이 되어져서, 이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으며, 이 분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정보화 지원이 될 만큼 일을 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들어서 좀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활성화는 좋은데요, 컴퓨터니 이런 것을 지원해서 일을 할 것같으면, 진짜 지원받은 가치성이 있도록 활용을 하게 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한데, 내가 보는 것은 장난에 지나지 못하다, 이렇게밖에 안 봅니다.

예, 그러면, 나는 다행이라고 봅니다, 갖다 놓고 돈만 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건데,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에 환경개선 시범마을 육성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4월부터 농가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다고 해놓았는데, 이 액이, 이런 데 대한 돈은 많은 돈인데 이것이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궁금증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꽃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등은, 한 사람을 만들어서 자기가 가지고 와서 이렇게는 할 수 없을까요? 여건에 맞도록 하는데, 꽃을 가꿔서 묘목을, 그분들이 가져가든지 잔디를 가져가든지, 정원 조성을 하는데, 자기에게 맞는, 나는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이 합니까, 개별적으로 합니까?

이것 제가, 이것은 건의를 합니다. 환경자금 지원을 사실은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데 다만 얼마 투자보다, 연수자금을 거액을 들여서 자기 부담도 있고 우리 지원금도 있는데, 이런 데 연수 갔다 온 분들한테, 특정자를 하나 선임해서 묘목생산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묘목 전문가한테 돈을 많이 주고 사오는 것보다, 기술센터에서 좀 애를 쓰셔서 같은 기술을 도입해서 묘목을, 특정자 하나 맡겨서 거기 묘포장을 만들어서 농가한테, 거기에서 우리가 사올 수 있도록, 우리 자본을 조금 거기로 지원해 주고, 좀 더, 이런식으로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아니냐, 상인한테 사면 엄청나게 비싸게 사거든요? 이런 데 좀 더, 다른 데 자금을 조금 줄이더라도 여기에 자금을 투입시키고, 우리 의회에서라도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우리 농가가 득을 볼 수 있는 일을 해야 안되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건의말씀 드립니다.

물론 잘 알고 하셨겠지요. 이상입니다. 나는 될 수 있으면 농가에 조금 이득을 봤으면 해서 질의했습니다.

여기에 흑염소 육질 개선을 통한 기술개발에 웅양면 최영호? (「뒤에 나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지원금을 주고, 지도를 합니까, 최영호 이런 사람한테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이런 기술을 보급시켜서 육질이 좋도록 하려 하면, 조건이 맞는 사람한테 지원을 해 주고 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산에다가, 하는 것이 없을 건데?

부드럽게가 아니라 그냥 넘어가도, 이것, 이것 옳게 선정이 된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 어찌 했든, 기술센터가 여기에 가담되어서 선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래 신청은 아무가 해도 하면 되는 건데, (유인물을 치면서) 어찌 했든지!

최영호가 신청을 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러면 이것은 모르는 사람은 이것을 신청 안 했거든? 사실상 여건이 딱 맞는 사람이 있었는데도. 이 사람은 상인이에요!

사다 줘넣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을 거기다 선정했다 하면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하려 하는데 홍보 자체가 안 되었다는 얘기요! 홍보가 덜 되었다는 얘기라!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든지 신청해라 하는 홍보가 안 되었다는 얘기에요, 이게! 여기, 제가 아는 걸로 봐서, 벌꿀 사육농가하고 사과농가하고 꽃이 필 때 수정관계로 수출사과를 하려면 수정이 잘되어야 된다, 이런 명분 하에서 회합을 갖고 회의를 한 줄 압니다. 이런데, 금년에 지금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 우리는 벌을 여기 못 두겠다, 가지고 가겠다, 여기 있으면 피해를 입어서 안 된다,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때, 적과되는 약은 살포를 안 하도록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떠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웃음) 수정이 잘 안되어서 품질이 좋지 못한 현상이 올 때에는, 농가에서 수출할 수가 있습니까? 예, 그러면 잘 홍보를 해서 다시 한번 더, 좀 경비가 들더라도 적과, 이때에는, 적과농약을 살포 안 하는 것이 좋겠으니까, 양봉농가가 떠나면 결국은 우리가 손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잘 홍보해서 좀, 서로가, 잘 협의가 되어서 지켜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