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명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연도별 농가도우미 지원현황에 보면, 2002년도 계란하고, 그 다음에 농가별 지원개인별 지원현황에 2002년도 총계란에 보면 숫자가 틀리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에 대한 계란에 보면은, 1,094만 4,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2002년도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개인별 지원현황에 2002년에 보면 계란하고는 약 한 200만원 차이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2002년도 세부사항에 보면은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보조가 80%, 자부담이 20%로 되어 있습니다.

연번 2번에 보면 웅양 노현리의 정해경, 여기에는 보면 보조가 72.3%, 자부담이 27.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만이 자부담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 농가컨설팅 지원 부분, 컨설팅 지원 부분 들어가기 전에 산업과장께서 농업컨설팅 개요에 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푸른들가꾸기사업 이것은 전체가 무상지원 사업이지요? 대부분 무상지원인데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신고된 면적보다 하는 것은 더 적고, 또 그럼으로써 사업도 당초 하지 않고 그냥 지원만 받아먹는, 이러한 가장 염려가 많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래서 이것은 증빙자료를 충분히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데, 현지답사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반드시 현지답사를 하고 면적 등을 잘 확인해서 다른 염려가 없도록,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염려가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업비 지원현황에, 다른 유기비료하고 종자대만 지원이 되어지고 있는데 농약대도 앞으로 지원이 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가지고, 다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름배추 납품실적이 아주 부진합니다. 그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920톤?

예, 여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면은, 농민들이 이득이 될 수 있는지 그 계약에 대한 이득이 된다면 계약을 많이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많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연명 위원입니다.

보조농약 지원 실적을 보면, 보조가 53%고 자부담이 4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진정한 농촌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적어도 한 30% 정도는 자부담을 시키고 한 70%는 보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농약은 적기에 공급이 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확인하려 하면, 농약을 1년에 방제 계획을 보면 4∼7회 방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계획은, 실질적으로 금년에 방제를 몇 번 했는지, 방제를 하셨다면 방제를 한 방제대장이 혹시 있는지,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쳤다고 보면, 그냥 근거가, 그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인데, 출장을 갔으면 복명을 했을 것이고, 그러한 근거를 제시받았으면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농지전용이라 하는 것은 농지를 타용도에 쓰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인데, 허가면적보다도 과다하게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것이 없는지, 그것은,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을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론 준공검사를 하면은 몇 평을 내가 전용을 해서 했다, 서류상으로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전용은, 허가받은 면적보다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원상복구하려면 형식적으로 그냥 콩이나 아무렇게나 새파랗게 그냥 나있으면, 이것도 농지니까 내가 농지에 콩을 심든지, 옥수수를 심든지, 이것은 상관없는 것 아니냐, 그러니 형식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야말로 진짜,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를 하기 이전에, 과다하게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면 오히려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를 덜 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잘 좀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입니다. 양돈농가 톱밥 지원현황에 보면, 톱밥을 포당 단가가 2,500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봐서 하는 것인지, 톱밥 포당 가격이 적정한 것인지 또 2002년도에는 몇 포가 지원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현재까지 그러면 공급된 것이 몇 포나 되었습니까?

내가 왜 묻냐 하면 현재 신원의 양돈단지에 가보니까 톱밥이 적재된 것이 없어요. 가면 즉시즉시, 돈사에 바로 투입이 되는지 몰라도, 그것이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 바로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장기간 아마 톱밥이 들어온 것이, 흔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몇 포인데 지금 10월달인데 앞으로, 몇 포가 더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러면 톱밥을 지원하는 것은 신원양돈단지는 그렇더라도 현재까지 지원한 포대수하고 금년 계획 물량 중에서 남은 잔여 물량은 얼마인지 나중에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브랜드 개발 용역결과에 보면, 상당히 쑥이, 여러 가지 중에서 소에 좋은 것이 많이 들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용어는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마는, 보니까 다른 것보다는 쑥 사일리지라든지 대조해 보니까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러면, 브랜드 개발을 하였다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상당히 결과 내용은 아주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2002년도 수출계획 실적을 보면 배추와 양파는 지금 추진중이다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수출계획을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시기가 늦은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예,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 대부분 법인이 보면 부실한 것이 많은데 어떠한 방법으로 지도를 해왔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초 계획하고, 당초 계획에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리고 2001년도 지원대상 내역에 봐도 상당히 잘된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지도등을 원활하게 해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금 회수 현황에 보면은, 체납자 명단 1번, 2번에, 이것은 압류만 해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43페이지.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본군의 평균 규산 함량은 첫째 얼마인지 알고 싶고, 공급은 정상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고, 본군 토양 산도가 답과 전이 평균은 각각 얼마인지를 묻고 싶고, 규산 적정치는 몇 ppm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이것은 토양개량의 공급요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기준이 있는지를. 우리 군에도 산도 측정은 6.5로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대체하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은, 남하가 한 사람 되어 있고, 주상, 웅양, 위천, 각각 1명씩이고, 그 외에는 가조가 2명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각 읍면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각 읍면별로 많은 홍보를 해서 넣어야 되는데 어떻게 가조만 두 명이 했는지. 예, 알겠는데요, 요즘 읍면에, 웬만한 면에는 사실 인터넷을 통한 정보수집을 해서 농산물을 판매, 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러한 사업이 좋다면, 농민들한테 유익한 사업이 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사과선진국에 연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가, 다, 우리 거창군내에 사과를 재배하는 사람이 몇천명 되는데, 전부다가 갔다 왔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갔다 오면 선진기술을 견학을 하고 어떻게 보급을 하고 있는지, 유인물에도 물론 나와 있지마는, 11매를 제작해서 활용은 행사시에 전시홍보를 하고 있다, 이것이 아주, 제대로 홍보가 안 될 것같습니다, 제 생각에, 이것은 형식에 불과하고 글로 써놓은 이것, 자료제출하고 글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지, 실질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뜻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성을 연수를 하고 왔으면 옆의 사람한테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많은 사람한테 보급이 되어서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치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연명 위원입니다. 실효성이 없어서 운영을 종료했다고 했는데, 자체 내에 수리센터가 있습니까?

그러면, 자체 센터는 운영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할 때에는 현지에도 예를 들어서 농번기에 농기계를 사용하다가 고장이 났다면 현지에 나가서 수리나, 또는 이런 걸 해 주고 합니까? 예, 그런데 오지의 선정 기준도 어려울뿐더러, 타 시군에 간혹 보면 조례로 제정을 해서 부품이 아주 소액, 한 2만원 미만까지는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지마을을, 그 마을 현장에서 영농을 하다 보면은 현지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골짜기에 들어가면 오지 있는 곳에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고 한데, 그러면 거주지로 따질 것이냐, 현지에 고장 나고 현지에 농기계를 사용하고 있는 그 곳을 따질 것이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번기만큼은 굳이, 각 읍면에 있는 농기계수리소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항상 농기계를 많이 사용하는 농번기에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현지에 나가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두도록 연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이 자꾸 모자라고 그러면 군내 전체를 가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물론 오지에는 많이 걸리는 데도 있을 거고 한 곳에 가면 두 시간, 세 시간 소요되는 데도 있고, 이럴 것같으면, 우리 기술반이, 수리센터가 어디에 나가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것같은데, 되겠습니까, 이런식으로라도 해서, 우리가 최대한 편리를 봐주는 방안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번기에 고장이 난다고 해서, 하루에 몇십건, 몇백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에도 1만원 이하는 부품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앞으로, 한 2∼3만원선 내에서 그것도 가격도 올려서 다음에 개정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종자를 해가지고 경작을 하다가 실패가 되면 보상을 해달라 하면.